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3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소관 부서별로 세부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위원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4시53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소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먼저 51쪽 연구용역비에 대한 소명, 그리고 두 번째 기획실 소관 53쪽 외국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에 대한 소명, 다음 세 번째 53쪽 외빈초청여비에 대한 소명, 다음 네 번째 60쪽 영어캠프운영에 대한 소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예,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실 소관 다섯 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첫 번째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증평군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도에도 당시 1억을 주고 했습니다.
16년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6년 전에 1억을 주고 했고 최근에는 타 시군도 최하 괴산군이 2007년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했는데 그때도 1억을 했고요.
제천시가 3억, 진천군이 이것도 2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은 어느 여타의 그런 개별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군 전반에 대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하 이것을 하려면 최하 6개월 이상 소요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정도는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를 하자면 여기 연구원이 상당히 많이 이런 건 분야가 또 여러 분야니까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여러 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연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 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에 대한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4,00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강소성 관남현과의 우호교류 또 앞으로 추진하게 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푸슈킨과의 관계 또 일본 구마모토현의 기쿠요정 이렇게 3개 지역과 앞으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이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2,7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국이 더 우호교류를 위한 그런 현지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상향조정을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대로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경우에는 중국 관남현도 그렇고 모든 도시와의 외국 교류는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의 해외홍보라든지 이런 증평군의 공무원들의 세계적 안목이라든지 또 그와 함께 떠나는 민간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교류, 경제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곡히 청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외빈 초청여비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이것도 외국에 초청하는 여러 가지 외빈에 대한 초청경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세웁니다만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로다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은 원안대로 추진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영어캠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는 우리 증평군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영어마을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을 하다가 축소해서 가장 그래도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학생들에게 어떤 영어의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저희들이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위원님들 증평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미래에는 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캠프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는 금년이상은 해야 되고 특히 좀 5,000만 원에서 1억으로다 상향조정을 한 것은 지금까지 영어캠프보다도 더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증평군이 교육의 도시를 지향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짜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특히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항목보다 특별히 좀 다시 한번 재삼 제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햇무리 장학수기 공모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전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증평군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포괄적이 아니라 특히 교육부분에 대한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 계획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국에서 일류대학생,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본인들이 그 좋은 학교까지 가기에 그런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 대학생들한테 전파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 끝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기획실 소관이 5건인데 제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군에 여러 가지 장기발전계획도 그렇고 또 외국과의 교류문제도 그렇고 또 특히 교육과의 문제 영어캠프 운영 또 햇무리 장학수기 공모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런 재고가 있으시길 간곡히 청해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소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128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건에 대한 소명, 두 번째 128쪽 전통시장 명절이벤트행사에 대한 소명, 세 번째 137쪽 노사화합 한마음행사 보조금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소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건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1차 아케이드 구간 170미터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한 340미터 정도 되는 구간에 물받이 부분이 부식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복식으로 도색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1미터에 2만 9,400원씩 해가지고 산출한 것이 한 돈 1,000만 원 나왔는데 여기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1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점점 부식되는 부분이 확대되어 가지고 상가까지 물이 이렇게 샐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려고 이번에 보수사업비로 저희들이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자보수 기간은 끝난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끝났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된 1차 아케이드 구간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보통 3년 정도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다음은 두 번째 전통시장 명절이벤트행사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침체된 전통시장 내에 조금이라도 이런 공연행사를 개최해가지고 고객들을 재래시장으로 유인하고 또한 사기가 저하된 상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매년 이벤트행사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설명절과 추석명절을 해서 2회 개최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군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1회 정도씩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석명절을 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공연행사로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좀 이벤트행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상 연예인을 한 5명 정도 초청을 했는데 그 정도면은 최소한 1,000만 원을 이상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매년 해왔던 cjb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한 500만 원 정도하고 경품하고 운영비 그런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사화합 한마당행사 보조금입니다.
요즘 경제난으로 각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업체에 노사간 화합한마당행사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원을 통해가지고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그런 행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행사비용은 경품행사하고 그분들 참가하시는 분들 식대비 그런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충을 좀 덜어주고 또 우리 지역에 근로자 이런 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루라도 이렇게 이러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소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163쪽 행정업무 자료공유시스템에 대한 소명, 두 번째 165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 구축에 대한 소명, 세 번째 165쪽 모바일 웹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소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먼저 163쪽의 행정업무 자료공유시스템 도입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포털메신저 차단으로다가 메일 이외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및 내부업무용 공유시스템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다가 자료공유시스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 업무 공유를 하는데 외부와 정보유출 관계 때문에 모든 게 차단이 돼 있고 또 메일도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이라든지 직원 상호간에 또 부서간 업무공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날로 정보화가 강요되고 있음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다가 도내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구축이 돼 있고요.
내년도 또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요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도내 각 시군도 얼추 내년이면은 자료공유시스템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다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와 모바일 웹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주공간에 관광센터를 건설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엄청난 지구촌의 그러한 일이 되겠지만은 저희군 같은 경우 날로 관광자원도 늘어가고 있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웹접근성 지침도 따라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문화관광 및 패밀리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다가 2,0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스마트폰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료공유라든지 또 저희 홈페이지에 접근해갖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운을 받는다든지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 또 아니면은 우리군에 접근해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역할이 날로 늘어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요구한 거고 그리고 저희 같이 아울러서 홈페이지는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래도 또 서로 효율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부분에 예산 3가지 부분 같이 꼭 성립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를 헤아려주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소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19쪽 군의회사무실 정비에 대한 소명, 223쪽 증평인삼골축제에 대한 소명, 세 번째 233쪽 시설비 보강천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한 소명, 네 번째 238쪽 체육업무추진 차량구입비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에 사무실 정비인데 이거는 군의회 들어오는 사무실하고 군의회 사무실하고 복도에 수장재 교체하고 전등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3,000만 원 올렸는데 예산에는 의회사무과 사무실하고 1층 복도, 2층 복도하고 또한 계단실 등에 대한 환경정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인삼골축제 223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인삼골축제는 종전보다 금년 행사가 그래도 대규모로 행사가 개최되고 지역주민 아닌 또 외래 관광객도 상당히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삼행사하고 문화행사, 삼겹살행사, 판매행사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의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됐고 전번에 위원님께서 또 추경에 유등전시를 한 2,500만 원 정도 추가로 해 주시는 바람에 이번에 볼거리 제공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2억 6,000만 원인데 사실 축제를 하다보니까 각 종목별로 행사추진비가 전 종목이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4,000만 원 정도 이번에 상승을 시켜주면은 미진한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유등전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들 임대료를 비싸게 줬는데 저희들이 일부 문화하고 미술 일반단체로 해서 유등을 좀 재료비만 사갖고 금년 겨울부터 저희들이 한번 몇 개 정도 제작을 해서 유등전시를 좀 싸게 할까 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체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청주하고 서울 수도권을 당일날 6대, 8대, 8대해서 차량을 3일간 계속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청주나 경기 수도권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상승을 해 주셔야지 차량지원비 대당 몇 십만 원씩 해갖고 외래객을 좀 많이 유치해서 내년도 행사를 좀 경제도 활성화하고 해서 인삼골축제가 금년보다 더 상승되게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올리게 됐고요.
다음에 233쪽에 있는 보강천 체육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 내용은 좀 우리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비가 올 경우나 또 햇빛 질 경우에 휴식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보강천 운동장 중간에 그라운드골프장에 있는 휴게시설이 한 500만 원 조금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도로 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동하고 쉴 때나 비가 올 때 편의시설 쪽으로 해갖고 규격은 작게 한 가로 7미터, 세로 3미터, 높이 4미터 정도 해갖고 한 5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지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반탄교 밑에 거기 테니스장 또 있죠? 정구장.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예,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쪽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갖고 그러는 건데 그건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지금 반탄교 밑에 있는 테니스장이 테니스하고 정구를 겸용을 해서 지금 쓰이는데 지금 현재 옛날에 교장선생님이라고 유호윤인가 그 사람 앞으로 명의로 저걸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지금 아마 기간이 만료돼갖고 지금 사실은 누가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지금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봐서는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에 소유자하고 시설물이 설치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를 만나서 포기서라든지 이런 것을 서류상 받아서 하천점용 해제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개인이 정구나 테니스 개인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하천점용허가 받아서 받은 후에 저희들이 테니스장이나 정구장 정비, 보수비를 세워갖고서 동호인 운동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현재는 아마 전 소유자가 저기에 있는 테니스 네트부터 가에 있는 벽까지 전부 설치를 했는데 아마 구두상은 아마 정구인하고 테니스 대표들이 승낙을 받았다는데 실제 서류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차는 그걸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세우고서 정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전 주인하고의 어떤 그런 걸 받는데 있어서 허가서를 아니, 허가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하천점용허가는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 아직 개인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 울타리 같은 게 전부 개인이 사유로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개인적으로 시설한 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그렇죠.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받으면은 그 후에 받은 걸 갖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테니스나 정구동호인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봐서 하든지 그거는 차후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다음 233쪽에 보강체육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강천 체육공원에 일반 재래식화장실이 5개가 있는데 사실 소변보는데도 냄새가 상당히 나지만 대변보는데는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올 때나 또 소변이 봐서 밑에 차기 때문에 대변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아침에 치는 족구동호인하고 축구, 토요일 일요일마다 축구하시는 분들하고 노인양반들은 지금 게이트하고 그라운드골프는 매일 아침, 저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테니스 여러 운동하시는 사람들이 해마다 저거를 설치를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하천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계획에는 이동식화장실로 해서 한강천변마냥 수세식 신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엊그저께 저희가 토지주택공사에 갔더니 지금 여기 군의회에서 대교까지 35미터 도로를 6월말까지는 자기들이 완공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초에 이동식을 기존에 화장실 이런 데다 갖다가 하려고 그랬다가 그게 6월말 이전에 완공이 되면은 저희들 문화예술거리 별도로 또 거리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지금 구 화장실 위에 거기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아마 이 금액갖고 화장실을 멋있게 설치를 하고 아울러서 그 밑에 하수관로가 그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결되면은 아마 우리 보강천 찾는 손님이라든지 운동을 하는 동호인들한테 냄새도 안 나고 아마 편하게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서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획은 이동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동식이 아닌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토지주택공사 갔더니 자기들이 6월말까지 공사를 35미터 도로를 완료은 시킨다라면은 지금 기존에 구 화장실 있는 데 그 위에다가 하천변 위에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둑 너머에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거기다가 고정식으로 하는
○위원장 지영섭 고정식으로 그냥 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다음에 23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체육업무추진 차량구입인데 타 시군에서는 기존에 좀 체육회에 차를 많이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도 저희들이 그라운드나 게이트볼 같은데 각 시군에 한달에도 몇 번씩 개최가 되고 또 생활체육 종목도 몇 개씩 종목이 해갖고 선수가 한 10명 내외로 해갖고서 저희들한테 부탁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군청에 대형버스하고 15인 봉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다보니까는 선거법 저촉이니 뭐니 이렇게 해갖고 하다 중간에 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차를 있으면은 우리 노인네들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또 아울러 생활체육 종목들이 한 10명 내외씩 다니는 거를 저희들이 직접 각 시군 개최할 때마다 인솔했다가 운동경기가 끝나고서 당일날 모시고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타 시군도 대개 봉고차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구입비로 넣었기 때문에 좀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25인승은 얼마나 하죠, 차값이?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25인승은 당초에 한 6-7,000만 원이니 뭐니 계산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견적을 뽑다말고 지금 대개가 선수들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테니스 이런 볼링 이런 종목들이 각 시군별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꺼번에 많이 타지는 않아요.
10명 내외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원차 1-2대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필요한 게 스타렉스 한 10인승 정도가 편의성이나 실제 이용성을 따져봐서도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동호인들한테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그래서 이거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근데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군청에 있잖아요. 차가.
그러면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그쪽으로는 선거법이 우리 군청 차는 직접 하기 때문에 저촉이 된다 그러고 이거는 체육회, 그래서 단체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황근례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입을 하면은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이걸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차량을 하면은 별도 유류비는 별도로 세워서 될 겁니다.
보험료까지는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소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49쪽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예, 환경위생과장 김조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연구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인접한 축사운영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축산폐수 무단방류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간의 상당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활환경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한라비발디라든가 이런 아파트는 신도시 쪽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가축의 사용하고자 하는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정해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쾌적한 주거환경은 보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법으로 위반돼서 처리된 것을 보면 2008년도에 10건 2009년도에 13건 금년의 경우도 8건이나 고발 내지는 벌금, 수사의뢰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들을 고발하는 것도 방지하고 또 근본적인 가축제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2억 원의 예산은 용역 원가산출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으로써 이사업을 꼭 반영해 줘야만 증평주민이 예를 들어서 휴먼시아라든가 이런 아파트는 계속 입주되고 있는데 불편을 감수해서 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지정 고시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소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279쪽 친환경농업 종폐지원에 대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279페이지 우렁이 종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300헥타르, 2009년도 300헥타르, 지금 3차 년도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부를 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우리 농민들의 호응이 너무나 좋아서 이게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 차로 계속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1월에 우리가 광역 친환경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우렁이종폐사업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모내기를 하고 일주일 이내에 제초작업을 해서 제초를 소멸시키는 이런 사업의 일환인데 본 논에다 모내기를 한 후에 우렁이 종폐를 논에다 집어넣어서 어린 풀이 나오는 부분을 갉아먹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광역친환경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전 군을 광역친환경화 사업을 해서 경쟁력있는 농업, 증평군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제초제사용량이 상당히 증가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역 친환경사업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검토를 해 주셔서 본 사업을 원안대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소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355쪽 소하천시설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소하천지형도 고시 및 공간DB구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하천이 19개소가 있는데 39.84키로 됩니다.
증평읍에 16개소, 도안에 3개소가 있고요, 금번에 올린 계상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관련법령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지금 미 수립된 시군이 증평군을 포함해서 다섯 개 시군인데 괴산군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타 시군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소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431쪽 제12회 충북농업경영인 대회에 대한 소명, 449쪽 청정인삼 주년생산재배에 대한 소명, 454쪽 향토음식개발 보급에 대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31쪽 제12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경영인 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게 아니고 한 해는 전국단위로 개최가 되고 한해는 도단위로 개최가 됩니다.
그게 바뀌었는데요, 8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 보통 한 3,000에서 3,500명 정도가 해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군은 여러 가지 여건상 91년도에는 저희들은 출장소체계로 있었고 2003년도에 저희군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반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유치하게 되었는데 참고로 2009년도 옥천에서 소요예산을 살펴보니까 2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억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고 최대한 우리 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결하는 걸로 줄이고 줄여서 1억 82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 절감을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 한번만 내년 그러니까 2011년도만 개최를 한다면 앞으로 한 24년 후에나 다시 한 번 저희군에 개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2년 격년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이 적극 좀 협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한번은 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도 대회를 하고요
○위원장 지영섭 도 대회를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한 해는 중앙대회를 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중앙대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전국대회를 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전국대회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도 대회를 한번 하는데요, 도 대회는 우리 충청북도 내 시군간
○위원장 지영섭 12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한번은 중앙회에서 하는 거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한번 돌아가다 보면 24년 만에 한번 온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한번 처음으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가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것이 도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도비주관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도에서 하는 거는 아주 항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무대 꾸미고 연예인들 부르고 하는 항목은
○장천배 위원 도에서도 지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알기로는 5,000에서 7,000만 원 그거는 저희들한테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 아주 무대장치 하는 것만 똑 떨어져서 그건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49쪽 청정인삼 주년생산재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449쪽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09년도에 태양광을 이용한 LED시스템 인삼수경재배를 공모를 해서 지식경제부에 공모를 해서 4억 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태양광과 LED재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1억 7,000만 원의 시설비를 투입해서 100평에 대해서 우리 수경재배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0년 금년 한 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 봤는데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궁금한 것도 많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봐야 될 게 많았었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농약이나 모든 걸 안 쓰고서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느라고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는 수확을 했을 때 그냥 상온에서는 일주일도 제품이 안 가서 어떻게 하면 제품을 길게 연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시설을 갖췄는데 금년 한해 딱 해 보고 거기서 그냥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보급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위험부담도 많이 따랐고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년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해 봐서 잘 안 됐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도 234만 7천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이 한해 딱 해보고서 그것이 잘된다 못된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다시 한 번 조금 더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좀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향토음식 개발보급입니다.
체계화된 요리법 개발 보급으로 지역향토음식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향토음식 조리전문 기술전수를 통한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상품화에 목적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9년에 500만 원을 재료비를 해서 실습을 하고 했더니 굉장히 반응도 좋고 금년 이태 째 딱 해 봤습니다.
예산 증감없이 금년에도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여성들이 좀 최대한 기회를 발휘해서 요리보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가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예산계상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예산이 계상된 것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그 향토음식개발보급 이 부분이 생활개선회에 대한 분과에서 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52명인데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음식이 인삼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활용하다보니까
○위원장 지영섭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전번에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여가선용과 농촌여성의 식문화계승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어쨌거나 여가라는 거는 남는 시간을 갖고 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가선용을 할려면 똑같이 남는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증평군 예산이 풍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67쪽 청사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청사 앞에 보시면 관내 기업체나 군민들이 통근하시면서 거기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또 저희들 건물자체가 증평출장소 때 92년도에 아마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8월 달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리로 이전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침저녁으로 보게 되면 한 7~8명이 이렇게 죽 모여서 있는 게 보기에도 안쓰럽고 또 건물자체가 한 20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뭔가 삭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사 앞에 리모델링 겸 비가림시설 2개소를 설치를 하고 벤치도 두 개소 또 앞에 보면 인터레킹이 설치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레킹도 다시 개보수해서 하게 되면 아마 그전보다 앞에 사무실이 좀 여유롭고 주민들이 꼭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군민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최소한의 경비 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공직자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바깥에다 환경개선을 해서 청사바깥에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디 회사를 출근하든지 할 때에 눈, 비가 오고 할 때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비가림시설도 하고 일부 앞에 기존 조경을 좀 보완을 해서 청사분위기도 좀 살리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제공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4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보고서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양승열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연동희
- 문화체육과장연재윤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농업기술센터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전병일
○서명
- 위 원 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