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6일(목) 09시 31분
□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09시31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09시32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되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신 경우에는 관련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7%인 5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1,483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1,31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7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312억 6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0.43%가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의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억 9,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9억 원을 감액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 7억 7,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71억 3,4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23.52%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에서 16억 7,7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 1,0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억 6,0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 35억 9,30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1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3%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사업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역현안 사업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400만 원보다 5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총 11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은 녹색성장 외 4개 사업에서 4,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3회 추가 세입 및 예산절감에 따른 예비비 2억 9,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복지실입니다.
주민복지실은 6억 5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지원 1억 5,800만 원 외 22개 사업에 총 5억 5,000만 원의 보조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제과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총 7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11억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6,500만 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4억 3,200만 원이 감소한 17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4억 원과 보조사업에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정업무 추진 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총 14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원과입니다.
민원과는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1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한 총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보조사업에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과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2,300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2,000만 원을 반영한 총 95억 7,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연천천 자연형 화천정화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총 80억 2,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농정과입니다.
농정과는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총 141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벼재배농가 소득지원에 6,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외 15개 사업에서 총 3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건설재난과입니다.
건설재난과는 3,000만 원이 감액된 총 142억 4,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재해복구 역량강화 2,500만 원 외 3개 사업에서 총 3,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한발대비 용수사업에 6,300만 원 외 2개 사업에 총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도시교통과는 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총 138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하나로마트~낙원경로당 도로개설 공사 5억 원을 도 시책추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3,600만 원이 감액된 총 35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출생아 육아용품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급 등 총 6개 사업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총 3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7,100만 원이 감액된 총 50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에서 7,100만 원의 예산 절감했고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위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인사이동과 직급변경에 따른 직급보조비 추가소요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9억 600만 원이 감액된 총 119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700만 원 외 3개 사업에서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에서 50억 원을 감 편성했고 증평하수관거 BTL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총 4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무인가압장 낙뢰방지 사업과 상수도시설유지 관리 3,800만 원 외 총 3개 사업에서 3억 9,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추가세입 발생에 따른 예비비 1,1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총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세출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재정운영을 위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군 행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번영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41억 8,000만 원보다 3.79% 감소한 1,483억 3,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17억 7,000만 원보다 0.43% 감소한 1,3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4억 원 보다 23.52% 감소한 17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7억 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21억 6,000만 원, 보조금 43억 7,000만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증가된 주요원인은 재정보전금 2억 원, 시책추진 보전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감소된 주된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0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 13억 7,000만 원, 보조금 43억 7,000만 원 등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재무활동 1,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정책사업비 53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3,400만 원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증설공사 50억 원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전금, 보조금 감액분 보완에 따른 편성과 그리고 예산절감 등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지방재정 운영에 투자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실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양승열
○서명
- 위 원 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