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4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일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입 1,656억 7,300만원이며 세출은 1,315억 5,000만원으로 여기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잉여금은 341억 2,300만원으로써 잉여금은 이월사업비가 171억 4,700만원이고 국도비가 10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5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기금이 35억 4,200만원이고 채권이 10억 4,200만 원, 채무가 113억 3,000만 원, 공유재산이 2,034억 7,300만 원, 물품이 3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15페이지, 15페이지 세입 결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예산액 1,483억 4,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95억 3,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1,578억 7,200만 원이고 그중 107%에 해당하는 1,696억 9,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과오납금 반환액 5억 3,3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의 97.6%에 해당하는 1,656억 7,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0억 2,300만 원 중 3억 3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37억 2,0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이 1,662억 600만 원 중 과오납 반환액이 5억 3,3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은 1,656억 7,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496억 1,400만 원 중 지방세가 151억 2,900만 원, 세외수입이 265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73억 7,900만 원, 재정보전금이 54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45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60억 6,000만 원 중 하수도 특별회계가 108억 7,600만 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42억 2,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억 1,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6억 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400만 원,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가 1,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맨 위에 결손처분액 3억 300만 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무재산 결손처분하는 것이 1억 4,600만 원이고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4,600만 원, 시효완성으로 결손한 것이 1억 100만 원, 공매시 배당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한 것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맨 위에 미수납액 40억 2,300만 원에서 결손처분한 303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7억 2,000만 원은 일반회계가 24억 3,900만 원과 특별회계 12억 8,100만 원으로 전액 2011년도로 이월시켰으며 그중에 일반회계 미수납사유를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으로 미수납 된 것이 4,500만 원, 무재산으로 미수납 된 것이 900만 원, 고질체납으로 미납된 것이 23억 7,4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된 것이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별 미납사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7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7,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8,9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고질적인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맨 위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 사유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7,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이월액이 9억 9,0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483억 4,0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95억 3,2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578억 7,200만 원으로 이중에서 1,340억 2,900만 원을 원인행위해서 83.3%에 해당하는 1,315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에 해당하는 171억 4,7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1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71억 4,7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156억 7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15억 3,900만 원으로 그중에 명시이월사업은 보건복지타운 조성 외 52개 사업에 160억 3,300만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도비보조 문화재보수 정비 외 7개 사업으로 1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91억 7,500만 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억 4,900만 원과 예산절감한 게 2억 9,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48억 5,400만 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10억 1,000만 원, 예비비가 1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예산을 이용 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 사용한 것은 7,900만 원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 2개 사업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합한 세출 예산과목으로 전용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276페이지 예산 이체 사용한 19억 4,400만 원은 지역발전역량강화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체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6,600만 원으로 구제역방역 지원사무관리비 외 3건으로 5억 8,4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7,200만 원 지출하고 5억 1,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 327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30억 4,500만 원에서 출연금 6억 3,8900만 원 등 수납액이 9억 700만 원이고 장학금 지급 등으로 4억 1,000만 원이 사용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이에 따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 7,700만 원을 적립하고 장학금 노인복지 지원 등으로 1,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등 2억 1,4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1,300만 원을 적립하고 보조금 지급에 1,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중 2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1억 8,300만 원과 보조금 8,8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등 2억 7,700만 원을 적립해서 이중에서 재해예방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맨 밑에 여섯 번째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출연금 4,000만 원과 이자수입 1,600만 원으로 총 5,600만 원을 적립하였고 그중에서 4-H행사 사업비로 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9억 5,300만원으로 2010년도에 9,200만 원이 발생하고 국민주택융자금 등으로 400만 원이 소멸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1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9억 9,900만 원이 되겠고 청사 관사에 3,600만 원, 의료보험 융자금에 100만 원, 주택자금 융자금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13억 3,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9억 6,000만 원이 소멸되었고 당해연도에 발행 채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가 631만 5,300㎡와 건물 60,261㎡ 기타 용익물건 등으로 총 평가액은 1,598억 1,800만 원 이었으나 2010년도 말에는 토지가 6,264,000㎡와 건물이 71,073㎡이고 기타 용익물건으로 총 평가액은 2,034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6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31억 9,100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등으로 6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2억 3,100만 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에는 물품 현재액이 3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범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 더욱 노력한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써 즉 예산이 예정적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확정 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기 집행된 사안에 대하여는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해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증평군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7.6%인 1,656억 7,300만 원을 수납하여 2009년도 1,913억 5,000만 원보다 256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미 수납액은 40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억 7,900만 원, 특별회계 13억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 구도는 예산현액 1,578억 7,200만 원 중 1,315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4,6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91억 7,6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바 일반회계 69억 9,300만 원, 특별회계 21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8%에 해당되고 있으며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341억 2,3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60억 3,200만 원, 사고이월 11억 1,4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 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9억 1,700만 원, 특별회계 10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 등의 결산으로 2010회계연도 기금은 6종으로써 2009년도 30억 4,500만 원보다 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5억 4,2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정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써 2011년 5월 11일 법률 10736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09년도 9억 5,400만 원에서 8,8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200만 원으로 공무원학자금대여 10억 원, 공중보건의 숙소 3,600만 원, 주택융자금 500만 원, 의료보호 융자금 1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09년도 122억 9,000만 원에서 9억 6,000만 원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상환함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 1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공유재산은 2009년도말 1,598억 1,800만 원에서 43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034억 7,3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된 것으로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물품은 2009년도 31억 9,100만 원에서 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6억 4,800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취득으로 인한 구매관리 전환 등으로 6억 8,800만 원이며 감소된 원인으로는 처분으로 인한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를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만큼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 위원여러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내용과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재무과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하는데 있어서 주요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2년 이상씩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장천배 위원 불용액도 지금...
불용액이 한 6억 9,000 정도 발생했죠?
발생한 금액이?
○재무과장 연재윤 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발생된 원인을 제가 좀 본 위원이 좀 봤는데 미집행 잔액이 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된 거죠? 그게?
○재무과장 연재윤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하면은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계획을 갖고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 점이 약간 좀 미흡해갖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대로 못하고 예산이 상당히 미집행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은 바로 추경으로 바로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미집행대상 불용액처리 미흡이 2008년도에도 지적이 됐고 2009년도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짜임새 있는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런 게 처리가 미흡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2008년도서부터 지금 2009년도에 지금 지적사항이 2010년도에도 똑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해마다 저희들이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 예산집행, 또 불용액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상당히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장들께서 주의점을 갖고 상당히 해마다 좀 각별히 각고하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덜하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번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예산을 짜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갖고 짜셔야지만이 되지 해마다 지적사항 거듭 계속 발생하면 이거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의하고 하는 거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된다면 심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심도 있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몇 가지 부분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적된 사항에는 명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체납액 비중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자동차세가
○박석규 위원 지금 번호판인식 영수시스템이 예산이 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500만 원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전번에 받아서 전 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한 50%이상 얼추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2개반 편성해서 앞으로 주·야간해서 주로 자동차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치해갖고 체납된 세금을 받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특별하게 지금 아직 그러면 시작은 안 했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전 주까지 시스템 예행연습 한번 하고서 시가지하고 밤에 삼일아파트하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보름동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하여튼 주·야간 불문하고 자동차에만 전념을 해서 체납액을 하여튼 최대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니고 타지 차량도 가능하죠?
○재무과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타 지역 차량도 여기서 와서 저희들이 영치를 해서 넘겨주면은 우리가 수납도 하고 또 영치도 하게끔 돼서 저희들이 100분의 30정도인가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2,500만 원 예산이 서갖고 준비된 것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계속해서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반적으로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다 그 사항이에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근데 이게 해소가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항상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연재윤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저희들이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지만은 이 개선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실과에서 미집행하고 불용액 처리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쉴새없이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시정은 많이 해나갑니다만 저희들 계획대로 바로 이게 시정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도 타 시군을 조금 해봤더니 우리보다도 더한 데도 있고 좀 덜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전 부서장께서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갖고 내년부터는 이런 개선방안에 최대한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해마다 그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다음에도 다른 데서 지적을 당해야지 계속 해마다 받는 거에서 받으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성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좀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님!
○재무과장 연재윤 담당부서장께서 하시는 걸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문화체육과장 강사중입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성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차 이성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은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인해서 용역시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급계약이 늦게 체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조치가 됐고 그리고 금년도 6월 3일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전체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계약이 안돼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그렇죠.
작년도 12월달에 뒤늦게 계약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고이월조치가 된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그 전에 계약이 안 될 거 예상을 못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사유지가 3필지가 있어갖고 사용승낙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바람에 12월 17일날 그때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조치가 그래서 된 겁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이게 농정과 건가요?
농정과장님, 잠깐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법적조치는 다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다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월납이에요? 연납이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원래 연납으로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해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1년에 얼마 이렇게 원래 당초에 산정이 됐죠.
○박석규 위원 그러면 보증금 같은 건 없었나요?
○농정과장 김용하 보증금이 당초에 우리 재무과에 보증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306만 원인가 얼마를 지금 보조금으로 받아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보조금이 그것밖에 지금, 월세가 얼마였어요? 이게요?
○농정과장 김용하 월세가 우리 감정 나온 건 한 1,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월 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을 때 낙찰을 워낙 높은 가격을 써내가지고 홍삼코리아가 그때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천 한 3-4백 정도에 됐어야 되는데 3,000만 원 가까이 그걸 써내가지고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고 꼭 잡아야 된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데 너무 높은 가격으로 써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400만 해도 월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도록 그때 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전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적조치를 하고 계시다니까 기다려 보는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아주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납부계획을 분할납부도 좋으니까 지금 계획서를 일부는 받았는데 하여간 1차를 7월말까지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다시 받는 걸로 해가지고 차질 없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나중에도 이거 지금 경과되는 거를 의회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과오납이 지금 발생이 과다하게 지금 발생이 됐는데 지금 과오납을 보면은 총 1억 6,400만 원이 금년도에 과오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된 원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연재윤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가 봐도 과오납 하면은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여기 재무에 와서 느낀 게 과오납 발생이 주가 저희들이 소득세할 주민세 해갖고서 저희들이 연말에 세금정산해서 정산할 때 한 걸 갖고 저희들이 과납된 거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게 주가 대부분 되고요.
저희들 두 번째로는 저희들 지방세가 해마다 세율변동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금년도는 재산세에 표준지가액의 몇 %, 근데 금년도에도 조금 몇 %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다보니까 거기서 좀 차액금 해갖고 반환되는 내용이 좀 되겠고 또 저희들이 주내용이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 같은 거야 이해하지만은 지금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거는 그거는 아직 이게 정해져 있는 건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위원님, 저거는 저희들이 대부분 자동차세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들이 10%를 선금을 10%를 할인을 해 주거든요. 연초에 내면은 1월달에 내면은.
그래서 대부분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대부분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를 내고서 중간에 매도나 양도 양수할 경우에 그 1년수를 따져갖고 저희들이 그 금액은 또 반환을 해 주고 그 사람은 그걸 갖고 저쪽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대부분 지방세는 자동차세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중간에 매도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선납한 분들한테 낸다는 건 고지서가 다시 발급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는 이유가.
선납을 했는데 다시 중간에 그분들이 낸다는 이유는 뭔가 군에서 뭐를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든가 뭔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위원님, 대부분 저희들도 10%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1월중에 선납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자동차를 본인이 중고샀다 새 거로 바꿀 경우 또 딴 사람으로 팔 경우가 1년 중 발생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한테 자동차 관련 담당업무한테 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세금은 기존에 1년치 낸 거를 12월달 1할 계산해갖고 저희들이 그걸 거둬서 저쪽 분한테 주는 걸로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좀 잘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게 지금 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전부 이월시켜서 그냥 쓰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서 몇 %를 남는 거를 채무를 갚는다든가 아니면 특별회계 넘기든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월시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채무행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해서 잉여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갚든지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해봤지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는 상당히 위에서부터 고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씩 해마다 잉여금 발생이 좀 작게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지적사항 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무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은 2010년도 증평군 세입결산액이 1,656억 7,300만 원을 수납한 걸로 돼 있고 2009년도 대비해서 한 256억 7,700만 원이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몇 페이지 혹시 아시나요?
○윤해명 위원 세입결산 쪽에
○재무과장 연재윤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윤해명 위원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은 징수내역이 지금 1,656억 7,300만 원을 수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몇 페이지?
○윤해명 위원 15페이지.
○재무과장 연재윤 예, 15페이지요.
○윤해명 위원 2009년도 대비해서 256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256억 차이가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보조금하고 교부세가 감소가 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앞으로 징수결정액은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서 군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부록서류 125쪽에 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이 3,7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 이유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정과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3,750만 원 정도 과다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방범용CCTV에 대한 그거 공공요금을 594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CCTV가 10월에 정상 가동되는 바람에 잔액이 과다 발생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CCTV 전기요금이 1,1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과목에서 지출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외전화 요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통신료에서 절감된 부분으로 해서 3,750만 원 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주내용이 미집행된 내용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보면은 예산절감한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에 좀 과다집행으로 세운 겁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은 공공요금 같은 게 더 많이 나갔을 건데 10월달에 사업이 완료되다보니까 집행이 좀 많이 늦어진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발생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제과장님, 117쪽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보시면은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지역희망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 차이점이?
○경제과장 신연택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희망일자리사업, 희망프로젝트사업, 그 다음에 상생발전기금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난 해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발생돼서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희망근로라든가 지역희망일자리, 그 다음에 프로젝트사업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이고 상생발전기금은 충청북도에서 기업체하고 관련돼가지고 기금 모아놨던 부분을 우리 도내에 시군에다가 배정한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보조금 잔액이 상당히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에서 보전금액이 한 5,1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반납.
○장천배 위원 이 부분하고 밑에 희망일자리사업 1,700만 원도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경제과장 신연택 지난해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희망프로젝트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했는데 인건비 집행부분은 거의 97%에서 100% 정도에 가깝게 집행이 다 끝났고 재료비 부분에서 상당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집행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이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 인적 구성을 보면은 대개 고령자들로 이렇게 편성돼 있고 그 대부분이 평균나이 7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좀 더 생산적인 사업 시설비 투자면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재료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재료비 집행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재료비를 어차피 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것이 좀 그렇게 많게 남았는데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부분이 재료비가 좀 목적사업으로 딱 떨어져 나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목적사업으로 떨어졌는데요.
최대한 보통 한 40% 정도를 인건대비 집행을 해라 그러는데 그 상황도 좀 더 집행을 하면 6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혀 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묘목구입비라든가 장화라든가 그러한 소모품 정도뿐이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는 분이 상당히 많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는 한 60명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은 80명 계획인데 이건 사실 집행 하다보면은 노인 분들은 주 3일, 4일뿐이 근무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상으로는 거의 배 정도로 인력이 늘어납니다.
그 인건비가 주5일 근무에 8근무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는데 65세 또 고령자는 3일 근무 이렇게 시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인력 인원수는 거의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늘어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신청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제과장 신연택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천배 위원 자격 같은 게 또 미달돼서 못하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금년도에?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상반기 모집할 때 60명 모집을 했는데 160명 정도 신청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에
○장천배 위원 그런데 거기서 160명 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있는 분들이 60명 외에 더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자격요건은 크게 그렇게 제약은 안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 제외대상이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제외대상은 크게 제약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 80세, 75세에서 80세 그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일자리 뭐 그런 인건비, 노인살포 면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지금 고령화사회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재료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을 많이 채용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업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좀 알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써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집행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남아가지고 2개월 연장해서 작년도에 마무리는 했거든요.
아마 금년도에도 그러한 조치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 165페이지, 건설재난과장님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65페이지 보면 대설피해복구 지원비로 5억 500만 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군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피해가 없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작년에 폭설피해로 우리가 5억 500 피해액이 있었는데 예비비로 선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도비를 받은 사항이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아, 이게 국도비로 받아서 이거는 그냥 재원이 그냥 남은 거라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국도비가 지원은 얼마정도 받은 겁니까?
작년 피해지원에?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5억 500 다 받은 겁니다.
○장천배 위원 이걸 다 받은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29쪽, 재무과장님.
결손처분액이 3억 300만 원이네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하다보니까 결손 처분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한 것은 재산이 없어서 한 사항이 한 1억 4,500정도 해 가지고 한 6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4,600만 원 정도는 행방불명자가 있고 또한 시효완성, 기간이 5년 이상 도래돼서 한 게 3,700만 원 정도 있고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당을 못 받은 게 9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3억 300 정도가 됩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시효완성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기간 내에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재산이 없어서 기간 내에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받을려고 노력을 다 못해서 못 받은 겁니까?
6년 동안 그러면 시효완성이라고 했으면 지금 그분이 안 낸 사람이 재산은 있는데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효완성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없어서 안 내고 5년을 끄는 사람도 있는데
○박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재산이 없다라면 무재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재무과장 연재윤 예,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못 받은 게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여기서 3,700을 갖다 결손처분을 해서 완전히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추적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별도로 재산이 생긴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박석규 위원 5년 안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연재윤 5년이 지나서도 별도로 이건 대장에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재산 생길 때마다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건 기한은 없이 언제든지 그분이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연재윤 예, 그 금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무과장 연재윤 5년이 지났어도
○박석규 위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서 기한 내에 받아냈으면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5년이 지났어도 별도 대장관리를 해서 추가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1억이나 되는 돈인데 행방불명이 되고 무재산인 경우 공매하고 무배당 받은 거는 어차피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돈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이나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예,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 교육,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2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에 교육여비가 1,2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건 공무원하고 민간교육기관 직원 교육여비의 집행잔액인데 직무교육 참여기회를 많이 확대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교육여비를 절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수요를 조사를 자료를 조사 안 했었나요?
1,27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을 남겼으면 그 전에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각 과별로 보면 지금 교육여비가 다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행정과장 연규봉 예, 이 부분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중간에 과정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박석규 위원 처음에 계획 세우실 적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사이버교육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됐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교육여비를 그래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천배 위원 예, 보건소장님.
부록자료에 179페이지 보시면 임시 예방접종사업에서 의료기 구입비로해서 예산절감이 한 63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지금 발생한 잔액은 저희가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요, B형 수직감영 예방사업은 산모가 B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경우 태어나는 아이한테 저희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부모들이 거의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해당자는 다 접종은 받았다고 예상은 되는데도 이런 예산 잔액이 남는 것은 사실은 도에서 예산책정을 좀 과다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산절감이 아니죠, 이거는?
○보건소장 박혜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산절감이 잘못된 게 여기 책자보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죠,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거지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지금
○장천배 위원 지금 여기 책자는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650만 원 정도가?
○보건소장 박혜숙 제가 다른 책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서류 187페이지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서 예산절감이 한 380만 원 정도 됐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하신 거죠, 이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 380만 원 예산절감은요,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실을 할 때는 당초예산 올릴 때는 연초부터 하는 거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6월달 경에 준공이 돼서 그때부터 하다보니까 그 재료비 38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장천배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당초에는 예산할 때는 상반기, 그러니까 1/4분기 중에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준공을 해서 그때부터 미생물을 생산을 할려고 재료비를 세웠는데요, 그 미생물배양실 다 짓고 하는데 6월달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한 3개월치 늦어졌기 때문에 그 재료비가 좀 남은 겁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이것도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못한 거지, 늦어져서 사업을 못한 거지 어떻게 예산절감으로 이야기하십니까?
3개월 사업이 늦어져서 사업을 못 한 거지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사업을 못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만이 차기연도에 예산 짤 때 좀 정확히 짜실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된 부분하고 사업 못 해 미집행사유하고 이렇게 정확히 구분이 돼야지 어떻게 그냥 미집행 안 된 걸 예산절감으로 하시고 또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2010년도에 미생물을 몇 톤이나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작년에 말씀이시죠?
○장천배 위원 예, 2010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8톤을 생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정확한 숫자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올 해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우리 미생물을 많이 매몰지에 저희가 많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나 이런 운영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이건 어차피 전부 다 순수 군비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까?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계획성있게 세워주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9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사용료 징수부분에 있어서 지금 식당인 식당사용료 홍삼코리아 것, 그것 지금 압류했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그 사업주께서는 지금 이것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줘야 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임차목적하고 원래 임차를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에도 다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다 있는데 임차를 할 때는 거기에 홍삼코리아에서 나오는 제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진열장이라든가 쇼케이스 이걸 다 거기다 만드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보니까 다 사인이 났더라고요, 결재가.
그런 상태에서 그걸 할려고 설치를 하는데 느닷없이 와 가지고 못하게 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는 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법적으로 지금 소송을 할려고 대응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사업계획서에까지 다 실과장이 다 서명하고 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해서 임차목적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임대료를 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군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패소를 되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내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했지만 공고를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고할 때 사용목적은 뭐고 뭘 어떻게 사용할게 분명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서류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용목적이 그 사람들이 식당을 할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인삼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거기다 식당을 할 이유는 전혀 본위원이 생각해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거기다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관광버스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할 목적으로 그걸 임차를 한 건데 그렇게 군에서 못하게 해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신 게 그 임대료가 상당히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장 지영섭 그 전 주인있을 때는 얼마였었죠?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 그 전 주인 거는 필요가 없죠.
그걸 공고를 낼 때 원래 우리가 감가상각이 약 한 감정가격에 그게 약 내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아마 1,100 정도에 2억 정도 나와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가 산정되는 게 년에 1,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 사람이 엄청 많이 써 낸 거죠.
꼭 차지할려고 했던 부분인지 뭔지는 몰라도
○위원장 지영섭 3,060만 원 써 냈어요,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 자료까지 다 갖고 있더라고.
3,060만 원을 쓰라고 한 것도 공무원이 쓰라고 해서 썼다는 것을.
그래서 그게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 전 주인은 1,100만 원에 있었어요.
1,140만 원 인가에 있었더라고.
그런 거를 갑자기 1년 안에 3,060만 원이 됐다는 거는 거의 세 배 정도를 임대료가 된 건데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 위원장님, 그걸 누가 공무원이 쓰란다고 쓰겠습니까? 그래?
돈이 나가는 건데?
○위원장 지영섭 글쎄,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경쟁자가 많으니까 3,000만 원 이상 써야지만 거기에 낙찰될 수 있다. 라고 정보를 그렇게 주는 바람에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 그 소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반인들의 건물, 임대업하는 분들도 대화를 해 보고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세 곱절이 되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물론 이게 전자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게 1년에 5%인가 10%인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임차인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에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소유건물, 개인의 소유건물에 대해서는 임차계약서를 한 부분에 있어 기존에 올리는 방향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공건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전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정가격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법적 요율, 요율 이상만 되면 최고가액을 써 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홍삼포크 삼겹살을 할려고 그때 1, 3-400 냈던 양돈협회도 있었고 홍삼코리아에서 3,000만 원 정도라는 엄청난 가격을 써서 우리도 부담을 굉장히 안고 그렇게 있었죠.
○위원장 지영섭 글쎄요.
하여튼 경쟁자가 상당히 많다. 라고 정보를 줘 가지고 3,000만 원 이상을 써야 된다고 했고 나중에 보니까 경쟁자는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렇죠?
두 사람이 입찰에 응했던 건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에는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많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해 보다도 유난히 긴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제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2억 8,908만 9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두 건에 5억 8,436만 5천원입니다.
예비사용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설피해복구 지원사업에 5억 500만 원, 구제역 방역지원사업에 7,936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9일과 10일에 있었던 대설피해에 따른 대설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5억 5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지원금이 교부되어 전액 과목경정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복구를 추진해야하는 시급성이 있으므로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0년 4월 21일과 11월 29일 구제역 발생으로 질병유입 차단과 전염예방에 필요한 통제초소 운영 등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하여 7,926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초소운영 물품 및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7,576만 6천 원을 지출하고 659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비비 지출결정 이후 도비지원금 700만 원이 교부되어 교부된 재원을 우선 사용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린 바 있으며 군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해 재난 등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지출 소요에 대하여 예비비 도입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0.91%인 12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연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확보한 예비비 중 40%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연도 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액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비비로 사용된 예산은 구제역 방역지원 7,276만 6천 원을 통제초소 운영 등 구제역방역 지원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건전한 지출과 낭비를 통제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연규봉
- 재 무 과 장연재윤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보 건 소 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서명
- 위 원 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