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19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의 회기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정으로 세부일정으로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이어서 부서별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신 경우에는 관련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월 20일에는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증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73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66억 원, 특별회계는 2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709억 원보다 1.7%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28억 원, 특별회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인 2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선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5,900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 1억 2,300만 원, 기타 잡수입 등에서 1억 3,700만 원을 증액했고, 징수교부금은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는 21억 2,900만 원, 재정보전금은 1억 4,900만 원 각각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 대비 6.4%인 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5억 6,200만 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0.28%인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수당과 국민건강보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1.9%인 2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중 자체사업과 주요 의존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판정자 중 입소시설 이용자 지원은 수요 감소에 따라 4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관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은 강풍 피해로 인한 방풍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800만 원과
○위원장 지영섭 말씀을 좀 천천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800만 원과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6,0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일반산업단지 유지 보수비 9,000만 원은 강풍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창호교체 및 열차단 선팅공사비 3억 5,000만 원은 청사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한옥체험장 건물 준공에 따른 집기류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회관은 차량통제용 자바라 800만 원과 지붕 칼라강판 덧씌우기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안면 노암리에 위치한 향토유적 제2호인 기성전은 노후되어 전면 보수를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인삼씨름장 훈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시군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재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9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교 정밀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내시에 따라서 도당리 배수로 정비 1억 원, 남차1리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천도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사업비 부족분 1억 3,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타운 가는 길목에 있는 철도 지하도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지 보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증천리 도로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연탄1리 도로개설공사 10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암리 도로개설공사는 7,200만 원을 절감하여 용강리 도로개설공사비에 편성을 하였고, 연탄리 소로개설공사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편의 시설을 위해 승강장과 반사경, 교통신호제어기 온라인 구축에 1억 2,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공기업 세수부족분 5억 6,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억 원으로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1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58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의 당해연도 징수가 불가해짐에 따라 5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기존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하여 시급한 사업비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000만 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기존 예비비를 시급한 소요경비로 재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08억 8,000만 원보다 1.7%인 2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737억 7,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37억 4,600만 원보다 1.97%인 2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465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1억 3,400만 원보다 0.22%인 6,0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2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21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4,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9,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2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56억 3,8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7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잉여금 400만 원과 이월금 5,600만 원이 주요 요인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은 3,3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5,500만 원이고 재무활동예산은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3,300만 원이 감소한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군청사 창호교체 및 열차단 선팅공사 3억 5,000만 원, 한옥체험장 집기구입 1억 5,000만 원, 기성전 보수 및 주변정비 3억 원, 증평인삼씨름훈련장 조성 1억 5,000만 원, 증천도로 보행환경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증천리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연탄1리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연탄리 소로 도로개설공사 2억 1,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9,000만 원,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억 6,0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역현안사업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교통편익 시설확충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집중투자한 점은 많은 고심 끝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써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추경이 많은 예산이 좀 올라와서 이렇게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30억도 안 되는 예산이라 사실 우리 실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예산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 실과별로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에 21페이지 보면은 변호사 수임료가 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외에 이거는 무슨 변호사 선임을 한 겁니까? 뭡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군을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현재 2건의 그런 소송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수임료가 기 800만 원이 기 지출된 이런 상태고 또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2건 내지 3건 정도의 그런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추경에 계상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또 지역에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지가 편입되는, 토지보상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점차 각 주민들의 자기의 권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소 보상을 좀 더 받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변호사 그런 수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우리군 고문변호사 외에 민사소송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고문변호사는 1달에 15만 원인가 이렇게 뿐이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5쪽 보면 희망키움통장에 저희가 연초에 20명을
○위원장 지영섭 장천배 위원님, 지금 총괄적인 질의만 하시는 거고 부서별로는 따로 할 겁니다.
그때
○장천배 위원 저는 부서별로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위원장 지영섭 그래요? 지금 총괄설명만,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설명만, 기획실 소관하고 총괄.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희망통장키움에서 실장님, 우리가 연초에 20명을 선정을 했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그 20명이 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선정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20명에 대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2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해지가 되고 17명 정도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3명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하는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우리 지금 총 희망나눔통장 하는 대상이 지금 몇 명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17명
○장천배 위원 17명이 그냥 꾸준히 전년도부터 연계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3명이 해지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 지금 2,4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몇 페이지
○장천배 위원 27페이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청소년지원센터를 공간을 할애를 해서 118.8평방미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등이 필요하게 되고 해서 의자, 책상, 컴퓨터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선임이 됐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센터장님은 같이 겸임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겸임을 우선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여유가 된다면은 저희가 또 따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지금 지도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격이 되시는 분이 운영을 하고 추후에 여건이 되면은 또 더 증원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별도로 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청소년지원센터는 주로 하는 사업이 상담
○장천배 위원 상담이 주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청소년들의 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은 자활근로사업비 해가지고 1억 1,600만 원, 1억 한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국도비하고 해서 반납을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희망근로사업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 뭐 해가지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데 선발인원이 좀 미비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1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참여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조건부수급자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16명만 참여를 하고 19명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사유로는 장애라든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런 분들은 진단서를 첨부하면 유예를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해서 그쪽에서 또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에 참여 못하는 분, 그 다음에 군입대한 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한 여섯 분정도는 질병이라든지 취업, 아니면 군입대도 아닌데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권유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참여를 안 한 상태이고 그리고 자활사업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보니까 좀 작업환경도 좀 안 좋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작업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러면은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한 65명 정도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가 된 건데 그중에서 현재는 한 50여분밖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열 다섯 분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특별하게 연세가 수급자 중에서 특별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이 사실 우리 군비가 14%밖에 안 들어가는 하여간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증평군에서 왜냐 하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희망근로사업하고 지역봉사사업 이런 거해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또 희망근로에도 이중으로 참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참여를 해야 저희가 수급자로 인정을 한다 하는 게 조건부수급자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여기 자활에 참여하는 거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활에 참여를 하면은 월 한 7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 대상이 우리 증평군이 대상이 한 6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위원장 지영섭 말씀하세요.
○연종석 위원 위원들이 많으시니까 한 가지씩만 질의 좀 해 가지고 돌아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한 분이 한 가지 일문만 다 하시는 거로 하고 한 가지 질문이 끝난 뒤에 다시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2차 추경예산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예탁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기정액보다 좀 많이 감소가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지 무슨 이유인지 그것에 대해서 복지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양원 입소대상을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계획된 겁니다.
요양원 입소대상을 2급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3급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3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류가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류가 돼서 3급 대상까지 예산이 지원이 됐다가 2급까지 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액된 것을 감액 내시분에 의해서 군비도 같이 감액한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3급 가지고 계신 분들의 혜택을 지금까지는 계속 혜택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닙니다.
2급까지 밖에 안 받았었는데 앞으로 올해 2011년도에 3급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3급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급에 대한 계획했던 인원에 대한 것이 이번에 감액된 것으로 봐주십시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2급 하셨던 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문제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중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료를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한 917명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 4억 원 정도 보육료가 삭감되는 것은 보육료 지원신청이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육료 지원대상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당초에 복지부 국비에서 국비, 도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할 때 일단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연초에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됐다고 보겠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대상은 한 880명 정도 되는 되는데 계획을 당초에 917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7명 정도의 보육료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젊은 부부들 자녀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어쨌든 아동들의 한 70%, 소득의 한 70% 정도 이하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워낙에 많은 액수가 감이 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실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 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 내역에 군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윤해명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소녀가장을 보호하는 것은 만 18세까지로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 연령이 18세가...
19세가 도래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연령초과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 보시면...
32쪽이 아니고 30쪽입니다.
충청북도 보육인대회 지원으로 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연초에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육인대회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증평군이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증평군에서 개최하는 거로 처음에 연초에 알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중간에 하반기에 알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우리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도비지원 같은 것은 없고 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도비지원은 도에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도비는 도연합회에 지원하는 거로 하고 군비같은 경우 증평군 보육인연합회에 지원하는 거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 1,8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 전체 참가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전체 인원은 한 2,000여 명 참석하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10월중에, 11월 중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계획은 11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고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섭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왜 감소가 된 거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희가 계획을 한 2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두 명은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두 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두명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었나, 한 10억이 넘는 그게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다책정 관련해서는 올해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부터 총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해서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추정액이 좀 과다하게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보다 더 많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약간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도 개선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31쪽에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 서비스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31쪽입니까?
○박석규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보육돌봄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규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거는 늘어나게 된 게 어린이집이 하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휴먼시아 어린이집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르니 예산지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휴먼시아 어린이집이 늘어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42쪽 좀 한번 보시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거기에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5,800만 원이 계상됐다가 반납을 하는데 저희군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하나도 없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 일원으로 각 시군마다 이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금 육성하고 창업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도 금년도 상반기에 사회적기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안타깝게도 참여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율리휴양촌, 휴양림 그 쪽에 청소하는 부분을 한번 사회적기업 차원으로 한번 구성해 볼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 구성요건이 그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에 100분의 60이하인자 그 다음에 장기실업자 그 다음에 55세 이상인자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인적구성 요건을 갖춰야지 사업적기업 요건으로 되는데 그런 요건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에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역에서 발굴해 나가야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가 지금 거기 참여하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지금 일용인부임이 예산에 확보돼서 서 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청소하는데 인력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가지고 공공근로는 워낙에 인원이 적습니다.
분기별로 뽑을 때 한 10여명 정도 뽑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어렵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한 세 명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 예를 하나 들면 옥천같은 데는 지역 공동체일자리에서 사업적기업으로 세차장사업을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이 군 자체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스스로 창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걸 좀 발굴해야지만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게 좀 활성화 되고 지역 저소득층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있는 그런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42쪽에요, 42쪽에 보면은 증평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시설비로 9,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암리에 있는 증평일반산업단지가 2009년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2월달로 종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7월달,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성산 쪽에 있는 대림통상 뒷편 그 부분이 완충녹지 구간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데 그 부분에 슬라이딩이 돼 가지고 지금 축대를 쌓아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국철강 있는 쪽에도 둑이 붕괴되고 그래서 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신성솔라
○경제과장 신연택 예, 거기도 좀 일부 부실, 슬라이딩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하자보수가 끝났다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워낙에 비가 장기적으로 오다보니까 법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슬라이딩이 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좀 낫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도 인사만 발언대에서 하시고 답변은 앉아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은 웰빙타운 기반시설에 전기, 상수, 오수 등 유지보수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율리휴양촌이 매년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도 끝났고 그다음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던 강추위로 인해서 동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그런 시설장비 유지비를 거의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40만 원씩 해서 8회 정도 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오수같은 경우는 관로가 안 묻어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자체 정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오수통을 묻으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오수통을 묻는다는 것 보다도 거기 시설 가동하는 데에 고장나고 그랬을 때에 보수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전년도에 추위는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연종석 위원 그때 추위에 공사를 본 예산에 집행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48쪽을 보면은 자율방범대 대원 피복비에 대해서 군비가 추가로 되는데 이게 왜 추가가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우리가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45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거기에 방범대 피복구입을 해 주고 나머지 45명을 못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비를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여성방범대 역전, 증평방범대 대원들이 짧은 시간에 45명이 늘은 거예요?
○행정과장 연규봉 인원도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을 때는 160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205명이거든요.
거기에 45명이 추가로 늘은 것도 있고 당초 인원파악할 때보다 대원이 더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규봉 예, 도비보조가 일부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일부 있었는데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만 군비가 추가 되는 거죠?
○행정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올해 32명을 자원민방위연합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자 중심의 전국단위 연합대를 구성을 해서 총 여기에 대한 221만 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11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교육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구성해서 교육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분들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활용할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규봉 인제 여기에 목적이 태풍이나 폭설이나 지진, 산불 등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민방위활동이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활동이 상당히 미흡해지는 실정에 있어서 자원민방위연합대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주로 신고 목적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48쪽에 U-증평실현 군비 증액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이요, 48쪽.
○행정과장 연규봉 U-증평실현해서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해명 위원 예, 군비 증액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규봉 예.
전체적으로 그 내용인데요.
새올행정시스템sso 추가연동에 21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또 정보통신운영에서 이동형 방범 CCTV 방수형 사무구입에 600만 원, 타임서버 구입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도비는 왜 삭감이 된 거죠?
○행정과장 연규봉 도비요?
지역아동센터 IP TV 공부방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두 군데 있었는데 마중 지역아동센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감분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생복지지원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한 2,28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군청 직원들 영유아가 많이 지금 출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늘어난 겁니까?
○행정과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8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신규 직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결혼하고 해서 추가로 더 영유아가 탄생돼서 10명 정도를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청사 창호교체 및 열차단 선팅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존 편성했던 예산이 지금 얼마면서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은 지금 정부에서 2015년도까지 우리 공공기관 청사에 20% 이상을 절약하라고 의무화되도록 지침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을 해갖고 특별교부세 1억하고 일반교부세 8억 3,000만 원해서 9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거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갖고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거를 하려고 그랬다가 금년 초에 여러 가지 구제역 등 여러 가지 필요불급한 사업이 있어갖고 이건 다음 추경에 하는 걸로 해갖고서 저희들이 1억만 갖고서 지금 세무서에 있는 별관하고 3층 도시과, 건설, 농정과만 1억을 갖고 했습니다.
지금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금년 여름에도 상당히 더웠지만은 저희들이 그걸 한 결과 온도가 한 3도씨 이하 정도는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 세운 건 저희들 본관 1,2층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실, 군수님, 부군수실 그 앞에 것을 이번에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금 직원들 여름에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지만 또 겨울에 또 추위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에 넣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추경예산으로 볼 때 3억 5,000만 원은 사실상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단일 그거로 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이거는 사실상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지 않았나 단일 금액으로서는 3억 5,000만 원이 사실상 큽니다. 이게. 그죠?
○재무과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그게 고치려면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고대 설명한 거와 같이 연초에 구제역이라든지 또한 필요불급한 사업이 있어갖고 우리 자체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하다가 이거는 그러면 2차로 미뤄서 하자 그래갖고 그때 본예산에 올렸다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 3억 5,000만 원을 더 해가지고 시설을 더 했을 경우에 만약에 기대효과가 내년 정도에는 그러면 에너지나 뭐나 여러 가지 절감을 통해서 전국 최우수 그런 거라도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연재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9억 3,000만 원을 최우수군 해서 받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실내온도 사무실 28도, 겨울철에는 실내온도 18도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 특별인센티브도 생각이 있어갖고 금년 여름에 30도 이상 될 적만 저희들이 냉방을 해 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는 한 10% 정도 절약이 돼서 금년도 성과 갖고 내년도에도 한 몇 억 정도는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받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지금 여기 3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옛날 지금 26년 전에 저게 증평읍사무소 건물로 지어진거라 지금 유리창이 1개로 돼 있어갖고서 밑에 1층이나 2층을 하나 헐게 되면은 전체가 다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1,2층 전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소요액이 들어가 갖고 할 수 없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게 수명은 오래 가는 건가요?
일회성이 아니고
○재무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본청에 우리 3층은 기존 2층에다 3층을 올린 건물이라 그건 1억 갖고 따로 한 거고 지금 읍사무소 옛날 건물이 1,2층으로 됐기 때문에 그건 단열창이라 한번 전부 갈면 전체 이중창으로 갈게끔 돼 있습니다. 틀이 창틀이.
그래서 한번 갈면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가는 걸로 이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여기도 과장들도 계시지만은 별관 경제과하고 도시, 건설 또 농정 이런 데는 이번 여름에 상당 더위에도 상당히 그래도 밑에 층보다는 더 시원하게 좀 지냈는데 지금 우리 밑에 기획감사실이나 주민복지실, 행정과 같은 경우는 금년 여름에 상당히 더워서 직원들이 좀 고초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차피 하시면은 사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소에서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사업소도 우리 다 직원분들인데 계획하고 그런 거 있으세요?
계획하신 것 그런 것?
○재무과장 연재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소도 91년도에 지어서 92년도에 완공이 된 거라 우리 본청보다는 아직까지 그렇게 열악한 건 조금 덜한 형편인데 저희들도 금년에 이게 한 10%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우수군 정도는 아마 책정이 되면 금년마냥 9억 3,000만 원은 못 받아도 한 5-6억 정도는 받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은 사업소 같은 데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에너지에 관련해가지고는 좀 앞으로 그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어려운 군재정 여건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쪽에 공공운영비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연재윤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도 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갖고 저희들이 체납된 데는 대부분 건물이나 토지, 차량한테 압류를 이렇게 해놓은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좀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체납자가 금융기관 우리의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은 금융결재원하고 그러니까 한국신용정보평가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자동차 체납이 됐다 못 낼 경우 되면은 그 통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대 한국신용정보평가원하고 직접 다이렉트가 돼갖고 저희들이 즉시즉시 압류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못쓰기 때문에 그 체납된 것은 받기가 용이하다 생각됩니다.
결국 이게 한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은 기성전 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성전은 지금까지 거의 군 향토유적 2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벽체나 담장보수, 조경공사 모든 걸 포함해서 일제정비를 하려다보니까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이게 추경이 확정되면은 바로 설계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얼마 전 끝난 증평인삼골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1쪽 문화회관 지붕 칼라강판 덧씌우기 공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예, 감사합니다.
윤해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 지붕 칼라강판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옥상이 강판이 전부 부식이 돼서 금년 잦은 강우로 인해서 빗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또 설치한 기간도 오래 됐고 그래서 일제 전부 강판을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여기 옥상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예.
○윤해명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61쪽 보면은 한옥체험장 집기구입이 1억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체험마을은 다 돼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한옥체험장이 금년 12월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선시대의 선비계층들의 생활상을 재현하려고 한 133종에 대한 집기를 갖다가 전시를 해서 한옥체험장을 운영하려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이게 제작을 하고 하다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제작에 들어가서 한옥체험장 준공과 동시에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준공이 지금 나도 이게 겨울에 지금 그러면 준공이 나겠네요? 다 구입되는 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러면 난방시설은 다 돼 있는 가요? 냉방시설하고? 난방시설은?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그 시설까지 준공과 동시에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바로 체험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늦어도 내년도 1-2월달에는 바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기성전 3억이 계상됐는데 왜 애초에 본예산에 이거 안 하고 추경으로 이거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추경에 한거나 진행과정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뭐해서 별도로다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삼씨름장 조성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이 모자라서 다시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내년도 2월달에 준공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해서 1회 추경에도 이게 계상이 됐었는데 또 이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이거는 도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증천리 협업농장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의원님께서 내려 보내주셔 갖고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계상된 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군비가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군비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군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사중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장천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7,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정액에다가 이게 추가로 하면은 거기에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들어가고 이러는 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해서 못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뭐냐하면은 노후돼서 지금 가는 겁니까?
내역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노후화 된 거죠.
노후화 되니까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수리하다 보면 또 왜냐 하면 소각로를 전부 또 세워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김조현 먼저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용역 기본계획 세우고 그에 따라서 용역주고 또 환경부 승인받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 상태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각로는 고열로 인해서 무슨 시설이 노후화가 빨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이 되지 꼭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항상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올 초에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75쪽 보면 구제역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저희들 구제역 발생농가 24농가에 대해서 총액계상이 약 한 1억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 원을 1차로 지급을 했고, 이번에 2차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다 지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거는 예산성립을 시켜놓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제역 매몰 처분한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저희들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거지 민원도 있었고 계산을 해보니까 3,000만 원이 나왔는데 4,000만 원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좀 어거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현재로 말씀드리면 지금 100% 다 청구를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지금 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연길희 씨 농장이 청구를 해서 도에 보냈는데 그게 무산정기준 중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걸 보충을 해서 바로 올리면 저희들은 일단 매몰가축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라든가 지푸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만 지급을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구제역에 관련된 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거네요?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매몰지라든가 아니면 보상금, 이런 부분이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산물만 지금 책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 보시면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서 자료를 보니까 계획에는 792톤이 돼 있는데 지금 한 게 한 554톤 정도 생산이 됐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 부분도 위원님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금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원이 많이 준 부분이 됐고 지금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예산을 예정량을 배포를 받는데 그 부분이 성과달성이 안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2,73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국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비슷하게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농정협의회 위원회를 해서 보낸 건데 저희들 최상호하고 이병진 씨 닭 키우는 사람들의 내장시설, 보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체 점검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이게 50대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양계장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최상호가 도안 있고요, 이병진 씨가 덕상리 남차리 쪽에 이렇게 두 분 되게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소규모시설지역개발사업에 배수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당리 배수로공사는 도당리 지역 금댕이 있는데 도로 구 국도변하고 그 주변에 하고 또 막골 쪽에 그쪽으로 좀 있고 또 은행정에 교회 밑에 배수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특위 때도 나갔었지만 풍남레미콘 그쪽 앞에 도로 옆에 국도변 거기 배수로 정비하시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 연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83쪽 보시면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갖고 남차리, 원평리, 송산리가 있는데 이게 전부다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초중리 마을회관까지 2억이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의원 사업비를 연초에 도의원하고 사업계획을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도의원님이 사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군에서는 도의원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건 없고 그냥 자체 도의원님께서 그냥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군으로 그냥 내려 보냅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협의는 합니다. 같이.
○장천배 위원 협의는 합니까?
왜냐 하면 이런 도의원 사업비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지역 주민숙원사업할 때 배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미리 사업계획 세우실 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의원님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분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그래야지만이 주민들이 불만이 없지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갖고 나올 수가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수립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8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사업인데 이게 추가로 되는게 뭘 추가가 되는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못했습니다.
빨갛게 칠하는 거요,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2,500이 모자라서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89쪽에 지하도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쪽에 창동에서 보강천 나오는 지하도 같은 경우에도 보강공사를 했는데 보강공사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돈 가지고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지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9쪽에 있는 지하도 유지보수는 보건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굴다리 거기에 대한 조명등 교체하는 것 하고요, 벽면 도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고요, 거기에 아마 일부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사가 지연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거기에다 하고, 위에 지붕에 누수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소파보수사업비로 일부 추가로 해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창동에 있는 지하도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윤해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쎄 지금 우선적으로 사업이 지금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도색을 하게 되면 추후에 또 보강공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 누수가 되는 거는 소파보수로다 일단 설계 자체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부터 한 다음에 홈 같은 거를 메꾼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교통과가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은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설치해서 단속할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51쪽에 주정차단속 CCTV신설 두 개소는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러니까 증평초등학교, 증평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한 군데하고요, 삼보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인 원할머니보쌈 앞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2개소가 계획돼서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불법주정차 원격다중단속 제어시스템하고 과태료 체납차량번호 영치시스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구입하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아닙니다.
계획을 이번에 할려고 하고 지금 앞에 불법주정차 원격다중단속 제어시스템은 그 위에 있는 CCTV신설에 따른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1,250만 원 들여서.
그리고 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PDA 단말기를 구입을 했는데 재무과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연계하다보니까 저희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별도의 시스템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된데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차량번호판 영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도안면 화성1구에 들어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화성1구.
이번에 사고났던 데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쪽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다닐 때 유모차같은 거를 끌고 다니시는데 계단식으로 한다는데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유모차가 갈 수 있게끔, 어르신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89쪽 보면 특별교부세로 10억 내려와서 연탄리 도로공사를 하는데 지금 연탄리 도로 이 10억 가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탄1리 도로개설 공사는 사실상 연탄~미암간 도로 개설한 2.8㎞에 대해서 한 13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우선 현재 용역설계 한 거는 연탄1리 마을까지 380미터에 대해서 한 2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를 한 것이 6억 4,000정도 되고요, 이번에 10억을 투자한다면 한 4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4억 정도는 내년도에 별도의 도비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이번에 지사님 오실 때도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10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10억에 맞춰서 하고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게 폭이 20미터 도로를 만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380미터에 20미터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보시면 운수업체 지원해서 1억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운수업계 보조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22억 정도를 해서 부족액이 11억 9,000만 원을 추가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택시유류세가 리터당 36원 42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97원 97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이번에 부담을 하는 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택시유료는 LPG가격이 그렇게 인상이 됐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LPG가 인상이 된 게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의 유류세보존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돼서 추가로 부족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96쪽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2,5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몇 명을 지금 계획을 하신 거고 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31명분입니다, 이게.
31명분에 대한 사업인데 저희가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사실 굉장히 발굴을 하고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1명 했는데요, 한 3명분 정도 더 남겨두고 도와 협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변경내시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65세 이상 수급자에 한해서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정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혜숙 네,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97쪽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장천배 위원 저희 관내에 대상자가 몇 분이 계시죠?
○보건소장 박혜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수시로 환자한테서 진료비가 청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암환자가 몇 명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국가암검진 사업에 의해서 암환자가 발견이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암환자치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2009년에 만약에 저희한테서 암검진사업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발견이 됐을 경우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진료비가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뒤쪽 보시면 46명으로 지원했다고 됐는데 이게 지원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지원입니다.
○장천배 위원 46명을 지원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이건 나이 제한 없습니까?
수급자 제한 없고 우리 군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차상위급까지입니다.
○장천배 위원 차상위계층까지요?
○보건소장 박혜숙 네, 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의료비 지급을... 그러면 지급범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혜숙 지급범위가 일단 저희가 국가암검진사업에 의해서 발견된 사람은 무조건 지급을 하고요, 그렇게 차상위까지
○장천배 위원 병원비 전액을 다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네, 네.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 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신청하는 부분에만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신청하는 부분에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네, 그렇습니다.
○황근례 위원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박혜숙 홍보는 지금 거의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황근례 위원 그렇지만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보건소장 박혜숙 글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황근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군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7쪽 민간위탁금 병의원 접종비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지금 복합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병의원 접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고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병의원 접종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책정을 좀 정부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많이 접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혜숙 네,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약품은 충분히
○보건소장 박혜숙 충분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저희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저희 관내에 라파엘의 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한군데가 있는데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정책상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연종석 위원 이 복귀시설이 어디라고 정확히 제가 못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박혜숙 라파엘의 집이요.
용강리에 있는 라파엘의 집.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연종석 위원 이곳을 군에서도 자주 가보고 그러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저도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지금 5명 정도 수용되어 있거든요?
○연종석 위원 다섯 명이요?
○보건소장 박혜숙 네, 그런데 이제 수용자가 가끔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두 명?
○보건소장 박혜숙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세 분이요?
○보건소장 박혜숙 네, 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96쪽 보시면은 지금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7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애초에 출산육아용품 지원 교환권해 가지고 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늘어나서 계상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조금 적게 세운 부분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평관내에 출산이 늘어나는 거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늘고 있습니다.
410명을 예상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410명이요?
○보건소장 박혜숙 네, 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명쾌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20억 7,900만원이 나왔고 2차에 3억 3,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차에 13개 부락에서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2차에 대해서 설계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비비로 승인 내 준 사항이 7,500만원에 대해서 2차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금주에 먼저 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끝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어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마을이요?
○연종석 위원 예,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전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한 데는 말고 앞으로 할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앞으로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곳은 도당1구와 2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암1구, 2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암1리, 행갈하고 진등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당리까지 들어간다면 그쪽도 그러면 구제역관련해서 상수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도당1리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급수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좌실하고 지금 막골 그 쪽에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인근 지자체에서 묻었는데 바로 옆에다가.
우리 관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근접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같은 거는 어떻게 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다 관계있는 겁니다.
연계성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당3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당3리는 신청을 해서 이미 각 가구당 배분이 돼서 45만 240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가정 인입에 대한 게 민원이 있는데 지금 20가구는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가구가 조금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원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들 주민들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게 좀 그런 게 불만인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 주셔가지고 충분한 설명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원활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어제도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급수공사는 개인이 신청입니다.
개인이 신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담당자가 설명을 했어도 본인들이 마을 주민들이 설명을 안 했다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12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7쪽입니다.
보시면 하수관거사업에서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127쪽이요?
○장천배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5억 6,200말씀이십니까?
○장천배 위원 예, 5억 6,2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5억 6,200은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이 1987부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11월 30일날 업무협약에 의해서 금년도에 5억 6,200을 납부를 하고 내년도에 5억 6,300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본에서 예산반영이 올 해 안 됐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500만 원을 주고 2013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주겠다고 공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의 개념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 조례에 의하고 시설분담금을 부과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 처리구역 내에 공사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미리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죽리까지 관로가 되어 있나요?
죽리 다리 있는데까지 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덕상리 교회까지 덕상교회까지 관료가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럼 거기서 공수부대까지 관로공사를 하는 거죠,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남차리까지 할 거고 저희들이 전체는 연정까지 이번 계획에 4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공수부대까지 가는 거는 지금 공수부대까지 관로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안 되어 있어요.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이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아니, 이 공사금액이 협약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의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톤당 10톤 이상 됐을 때 80만 5천 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 부담금이 316톤을 발생량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충용아파트에서부터 삼기천 지금 덕상리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까지 공사금액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고 또 삼기천에서 부대까지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총 계산한 결과 한 10억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이 11억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그만큼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원인자부담금을 내야만이 316호를 따라서 도로 올라오는 관이 관경같은 게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1987부대에서 하루 발생하는 폐수량이 316톤 정도 됩니까?
전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외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우선 하고 나중에 받을 겁니다.
지금 37사단 같은 데는 전부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에 개회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연규봉
- 재 무 과 장연재윤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 경 과 장김조현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보 건 소 장박혜숙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이두진
○서명
- 위 원 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