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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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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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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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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72회 정례회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및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2일과 12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2일과 12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심사인 만큼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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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임시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2012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1부터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이어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에 따라 실과사업소별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최종적으로 12월 16일 계수조정 및 보고서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여기 모든 책자를 검토하다가 황당해서 책자를 보지않았습니다, 아주. 
  여기 지금 보시면 수정예산 같은데 보면 250억씩 빠져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할 거며

○위원장 지영섭     예, 본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장천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정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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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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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제출)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과감히 조정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편성한도액을 설정하여 실적이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1,642억 원으로 전년대비 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1,330억 원 대비 0.5%가 증액된, 1,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년도 264억 원 대비 15.97%가 증가한 366억 원으로,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215억 원 대비 19.8%가 증가한 25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4개 회계에서 전년도 49억 9,000만 원 대비 0.4%가 감액된 총 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25억 원, 세외수입이 120억 원, 지방교부세 548억 원, 재정보전금 33억 원, 보조금이 510억 원 등 총 1,336억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125억 원으로 보통세가 123억 원, 지난연도 수입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548억 원으로 내년도 내국세 전망에 따른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가 520억 원, 분권교부세가 8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20억 원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으로 도세 징수에 따른 각 시군별 일반재정보전금과 각종 시책추진보전금 전망액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6억 원이 감소한 51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382억 원, 광특보조금이 150억 원, 기금보조금이 12억 원, 도비보조금 128억 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8억 원이 감소한 1,06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2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이 103억 원, 교육분야가 29억 원, 문화 및 관광분가 69억 원, 환경보호가 179억 원, 사회복지 232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25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4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억 원이 감소한 121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7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186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38억 원, 도비보조금 48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43억 원이 증가한 29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000만 원이 감소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일부를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증평군 당초예산안 규모 1,642억 원보다 0.23%가 감소한 1,639억 원입니다.
  수정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만 증감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된 부분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급한 자체 현안사업 편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3억 원, 재정보전금 7,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추가로 변경 및 조정된 보조사업에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원, 도비보조금 2억 원 등 총 8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농림해양수산 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억 원 등 총 6개 분야에서 15억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외 2개 분야에서 총 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2012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수렴하여 2012년 당초예산안에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642억 4,4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3.03%인 48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35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45%인 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7%인 42억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335억 7,9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329억 7,600만 원 대비 0.45%인 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요인은 세외수입 7억 80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9,2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 수입 3억 원, 보조금 16억 2,700만 원 등이 감소되었는바 감소원인은 국고보조금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06억 6,5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64억 4,100만원 대비 15.97%인 4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50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국고보조금 36억 2,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4억 1,300만 원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정책 및 단위분야별 사업편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여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은 투입보다 산출이나 성과 또는 결과를 강조하고 예산편성의 집권과 분권의 조정,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을 절충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우리군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제도인 동시에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운용 기반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로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재원배분 체계화하여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단위사업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사업예산안은 반복사업, 계속사업 또는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을 구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분석하여 주시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과다편성과 과소편성된 경우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증감을 고려하여 주시고 사업별 분류심사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선정배경, 선정목적,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투명성과 효율성이 필요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달성에 있어서 하향식 방식에 의해 선정된 타당성을 분석하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12년도 본 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2012년도 재정자립도는 18.3%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아울러 이번 단위 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절차의 이행 및 법령의 준수 여부,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료 중 전년도 예산액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달라서 검토보고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1,642억 4,4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638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35억 7,900만 원에서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331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6억 6,500만 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3억 원, 재정교부금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7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증평사회복지관 보수 5,000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국․도비) 8,000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도비) 5,000만 원, 국가공간정보체계 장비 구입 3억 3,000만 원, 김득신 문학공원 조성 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2억 500만 원, 농업필수영농자재지원 1억 9,300만 원, 소규모시설주민숙원사업 7,000만 원, GS마트주변도로 개설 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증평어린이도서관 건립 20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추가 세출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책자가 나오면 최소한 위원들도 이것 서너번씩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책을 만든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책이 완벽하게 넘어와야지만 예산이제대로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설령 오타가 날 수도 있고 누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화가 난 건 그겁니다.
  어제 그저께 발간했으면 의원님들 어제도 의회에 다 나와서 있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어제 검토하고 다 나왔는데 맞춰서 할려니까 도대체 혼돈이 돼서 책을 네 개씩 갖다놓고 혼돈이 돼서 못하겠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행정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서로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냥 달랑 갖다주면 이것 뭐 나중에 의원들 뭐 저희들이 알겠어?
  이건 완전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는 없어야 되고 서로 저희들도 또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도 의원들을 존중하고 그래야지만이 상호 신뢰가 형성돼서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하여튼 의도적인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의 업무추진 미비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거듭해서 죄송하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여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90억이 넘어오고 금년도에도 90억이 넘어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선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적정선을 숫자로 표현하기는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많아도 안 되고 또 적으면 또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금년도 90억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는데 조금 적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어려우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우리 1,700예산이면 한 2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돼야지만이 그래도 군에서 계약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게 넘어왔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잘 짜셔서 내년사업에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정예산에 보조금이 지금 한 1억 6,7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주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수정예산에서 감소된 거는 20억 정도 그게 뭐냐 하면 도서관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감소가 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박석규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님 내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될 금액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건 아직 정확한 각 부서로부터 조사한 거는 없는데 한 2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상당히 좀 많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주원인이 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주원인이 사업추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과의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 협의가 지연됐다거나 또 어떠한 사전절차랄까 이런 것이 조금 미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이 질책을 하고 뭐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들어온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이죠?
  83페이지 보면 아직도 지금도 수정이 안 돼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수정예산 83페이지 말씀하시죠?

○박석규 위원    예, 환경보호가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위원님께 다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예산서를 말씀드렸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지금 이행절차를 잘못해서 좀 이월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군에 결론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자꾸 미뤄지면은.
  이 부분에 우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하여튼 각 부서에서 이걸 고의적으로 사고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특히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당해연도에 한 회계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편성돼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사전절차 또 주민의견 또 이런 것 하다보면 또 설계, 기본설계서부터 실시설계 또 용역기간이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도 진짜 용역기간이 길다고 보는데 일반주민들께서는 그것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긴데 그런 거는 그 나름대로 사업을 설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신중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진 그런 기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한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명년도부터는 빨리되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 협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군비가 모자라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직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문제점이 더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 최고의 사업비가 지금 이월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은 예산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을 본위원도 군민으로 있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절차상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데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은 좀 챙기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래서 동절기에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졌는데 금년말까지라도 최대한도로 추진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이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저희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거든요?
  주원인을 보니까 부담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금년도에 대략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비율...
  경상적경비가 세출말씀하시는 거죠?

○장천배 위원    예, 세출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대략 정확한...
  찾아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한 2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줄이고

○장천배 위원    저희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하는 사업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것도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경상경비를 줄이는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번에 편성하면서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건 상당히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못해 주는 예산부서에서도 죄송하고 그런 면도 있는데 다른 사업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경상적경비는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작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특별위원회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5쪽 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 외 34개 세부사업에 총 5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 개발에는 주요업무계획 및 공모사업,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사업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계획적 대응 및 선도적인 녹색성장 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계획 수립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비 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의회협력기능 강화에는 업무보고서 유인과 참석수당 및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디자인 지원에는 디자인 이미지 구입 및 쇼핑백 제작 등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포괄보조사업 추진에는 포괄보조사업 관련자료 제작 및 위원참석 수당 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쪽 국제교류 활성화에는 국제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각종 여비 등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추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평가보고서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성 평가 공모에는 공모책자 제작비와 시책홍보관 운영비에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에는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평가 등 관련 자료 제작비와 한국메니페스토 네트워크 가입 및 참석수당 등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는 각종 책자제작비와 운영수당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총 9,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59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5,500만 원은 긴급한 사업수요 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에 대한 POOL예산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원은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POOL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에는 추록발간비와 각종 책자구입 및 참석수당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에는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경비와 법무교육 교재 및 강사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종합감사체계 확립에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와 참석수당, 교육료,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에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의원상해부담금 1,200만 원은 군의회 의원님에 대한 상해를 대비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62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와 지역홍보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설치된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기관 출연을 통해서 그에 따른 관련 예산을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리더양성 2,000만 원은, 지역개발 사업 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한 것이고 교육경비 지원 발굴 4억 100만 원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군세수입의 5% 범위 내에서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3쪽의 지역교육지원사업 1억 2,400만 원은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을 통한 영어체험센터 지원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고 학교급식 지원 9억 3,200만 원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자체 군비로 반영하였고,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에 9억 3,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2억 8,500만 원은 관내학교에 친환경쌀 및 잡곡류 등 우수농산물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지원은 증평영어캠프 운영과 유아영어영재발굴, 영어 맨토링 교감학습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인재의 발굴 및 양성‧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8억 원과,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65쪽 교육도시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교육도시 교육협력 강화 및 보고서 유인 등에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토론대회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인재양성 사업지원 2,400만 원은 청소년들의 학습성취 동기부여와 진로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비전코칭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군부대 방과후 학습지원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공부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1,200만 원은 공부 잘하는 전략짜기 훈련스쿨 운영과 중등 및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를 반영한 것입니다.

  66쪽 군민아카데미 운영 1,200만 원은 다양한 교양강좌 기회 및 문화체험 제공을 위한 군민아카데미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인증지원에는 평생학습 행사개최 및 워크숍, 각종 보고서 유인비, 평생학습지역협의회 개최 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에는 평생학습 운영 시스템 구축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7쪽 예비비 14억 700만 원은 「지방재정법」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에는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쪽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 2억 9,100만 원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비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예비비 1건으로 추가 반영된 세입예산 및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에 따른 군비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은 전년도대비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0만 원 증액된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 산정기준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예산의 규모와 면적 여러 가지 인구 수 등을 산식을 반영해서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정공식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면 우리군의 상환액은 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4억 원이 되고 또한 군단위에 일괄적인 기초 기준액을 따를 경우에는 3억 4,000만 원이 해당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고려해서 금년도보다 2,000만 원 또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해마다 갈수록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요청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금년도에는 다소 2,000만 원 정도 증가 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요, 58페이지 시책운영비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58페이지 입니까?

○박석규 위원    예, 58페이지요.
  시책홍보관 운영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시책홍보관

○박석규 위원    지금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지 않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시책홍보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자치경연 대전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에 코엑스, 코엑스면 여러 가지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에 여러 가지 신규 생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홍보관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전국에 각 시군에 홍보관을 부스를 쉽게 부스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군의 홍보관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품목을 전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더 좀 우리군도 큰 단위의 그런 전국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서 홍보를 해볼려고 내년도에 3,000만 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올해는 홍보관 운영 안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올해는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기존 예산에서 할애를 해서 소규모이지만 작게 운영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 올해도 하긴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작게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풀 사업비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농정과에 경비가 지역특산품 홍보관계 예산이 있어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교육경비보조금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집행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63페이지 말씀하시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교육경비 보조금은 이것은 지난연도하고 똑같이 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추진한 거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육을 지원했고요, 또 여러 가지 학교에 시설개선에 했고 또 공공도서관도 초등학교에 하나 있는 공공도서관에 지원했고 또 죽리초등학교에 도서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형석고등학교 급식소 바닥정비 또 꿈나무체육선수 육성, 씨름부에 체육선수 육성 그래서 8개 학교에 대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을 금년에 집행했는데 이 경비는 사실은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일반회계 군세의 5%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했는데 5%면은 저희가 이것도 5억 이상 되죠?
  그 비율대로 하면 6억 정도가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금년도 수준에서 정도 이렇게 하고자 금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우리 군내에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학생들이 지금 뭐 급식소 개선, 시설개선 이런 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라면은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심우학사 2억 주는 거는 어느 예산에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심우학사는 심우학사에 주는 게 아니고요, 증평군민장학회에 출연금이 8억이 계상이 되는데요, 8억 중에서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3억을 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5억 중에서 목적교육하고 관련된 그런 목적사업비가 5억인데 그중에서 학교에 지원을 할 그런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잠깐 한 마디

○박석규 위원    그게 아니고요, 8억에서 지금 군민장학회로 8억이 가지 않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박석규 위원    거기서 3억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기본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박석규 위원    5억을 교육경비 쪽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 내역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잠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열된 사업이 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학교교육환경 이런 게 있는데 실지로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한 거를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 3,000 지급했고요, 우수 인문계나 실업계 구분없이 우수 인재를 배출한 학교에 인센티브로 해서 7,700만 원 정도 또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이런 사업에서 한 2억 7,000해서 전체적으로 지출했고요, 금년도에는 이것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우수인재 양성, 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도 지금 있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 5,000있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심우학사 운영한 것에 대해서 먼저 번에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뭐 3~40분을 이것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석규 위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장학기금에서 8억에서 나가는 거는 예산심의에 찾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각 학교에 대해서 이미 미팅을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이 그렇게 특정인,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하지 말고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이미 벌써 협의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사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박석규 위원    그 계획서를요, 실장님 다시 한번 짜서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한번 그렇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군에서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돈은 어쨌든 보편적인 학생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특정인이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특정인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특정인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군에서는 어느 학생은 공부못한다고 혜택을 못 보면 되겠습니까?
  다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가지고 오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내년에 저희들 이 사업계획을 5억 원에 대한 교육경비 집행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떠한 학습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소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언론에 비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군에서 인문계든 실업계든 여러 가지 학습적인 지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준 결과 이번에 인문계 고등학교, 지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성적이 하위가 중급 하급은 팍 줄고 중 이상이 비율이 44%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습 이런 학습도가 상당히 발전된 거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위원님들 투자가 교육은 확실히 투자에 따라서 좀 성과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도로 여러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 프랑카드 붙어있는 것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100대 학교에 저희들이

○박석규 위원    상위 100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군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교육경비 사실 군으로 봐서는 군재정자립도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 만큼 효과는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수시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재단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관심갖는 것만큼 재단에서도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방침이 어떤 학교에 시설이나 환경개선 쪽보다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항샹시킬 수 있는 학습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 수 있도록 중점을 그쪽에 두고 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꼭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 보면은 해외교류 민간여비 있는데 거기가 1,000만 원이 더 작년보다 더 계상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천배 위원    예, 일반보상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해외우호교류 민간여비는 지난해와 같고요, 그 밑에 두 번째 교류 도시간 교육문화예술행사 민간인 여비 이것이 올해 1,000만 원이 없던 걸 올해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오래도록 교류하고 있는 중국 관남현하고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기관하고 그쪽 관남현하고 서로 행정기관 간에 서로 의례적인 어떤 의례적인데다가 기업하시는 분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문화예술 쪽도 좀 교류에 한 쪽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내년에는 학생 간에 교류 이런 거를 좀 확대를 해서 좀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교류를 확대해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64쪽 보시면 거기에 인재육성 및 교육도시기반구축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증평 영어캠프운영하고 유아영재 발굴 및 학습하고 또 영어멘토링 교감학습 해서 금년도에 어떤 운영실적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세 가지를 따로 따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우선 영어캠프는 증평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보다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그리고 이 기간도 지난해보다 하루 또 연기를 하고 그래서 총 사업비 6,6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566명인데 제가 수료하는 날 꼭 제가 참석을 합니다.
  하면 진짜 일주일만에 저렇게 많이 학생들이 변화가 될까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완전히 영어로다만 어떠한 연극 비슷한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아침 인사부터 저녁 잘 때까지 모든 걸 영어로 어린 학생들인데도 그리고 학부모들 그날 수료식하는데 보면 굉장히 흐뭇해하고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두 번째 유아영재 발굴 및 학습인데 이거는 우리관내 거주하는 아동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동은 조그만한 아이들이니까 혼자만 보낼 수 없고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하고 같이 해서 14명 그래서 두 명 28명 그래서 매주 두 번씩 화요일날, 목요일날 해서 한 시간씩 해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영어 그런 것을 했고요, 그렇게 했고 영어멘토링 교감학습은 이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멘토로 해서 1대1로 해서 이것도 상당히 직접 여러 명 모아놓고 하는 것 보다 1대1로 하니까 더 학습효과가 높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영어멘토링 교감학습은 영어 아이들 중에서 떨어지는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실증도 느끼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유아영재 발굴 및 학습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14명이라고 했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이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관내 유치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영어캠프나 영어멘토링교감학습 같은 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유아 영아에 대한 발굴학습 프로그램은 조기교육 때문에나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가는 거지 않아요?
  부모도 여유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거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분들은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6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건 조기교육에 대한 군에서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고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사실 이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차라리 멘토링이나 영어캠프 쪽으로 돌려서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방법하고 대상은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소득이 어려운 쪽도 같이 하면서 대상자 선정방법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것 좀 잘 구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65쪽 보면 공부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해서 기발한 공부법 훈련스쿨 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이것이 우선 좋은 공부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두 가지 사업입니다.
  기발한 공부법 훈련스쿨 운영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시책사업이고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거기에 학생뿐이 아니라 학부모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 선생님까지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한 120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공부를 좀 잘 돼갈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켜주고 또 부모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부 잘하는 전략짜기 훈련 이런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볼려고 그래서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공통비전설계라든지 또 앞으로 자기주도 학습지도와 입학사정제 맞춤형 이런 사정제 맞춤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작성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공부는 학교에만 맡기는 방법이 아닌 학교와 학교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교감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장천배 위원    예, 좋으신 계획인데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인권하고 교사인권에 대해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걸 더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또 학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부모들도 학교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또 교사인권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 인원교육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막 어떨 때는 저희가 봤을 때도 심하게 할 정도로 그런 무대포한 부모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교육을 병행해서 하면 질적으로 우리지역의 학교수준이 모든 게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래서 교육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은 그 중간에 한 그런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종 목적은 인간만들기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한 교육이 더 병행이 돼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것도 교육 서로 내용 훈련스쿨 중에 같이 그런 항목도 포함을 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금년도에 많이 인상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가 1억 8,000만 원 정도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급식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한 끼당 얼마 하던 게 단가가 인상이 돼서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끼당 단가가 상향 조정이 돼서 음식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매칭하는 거는 똑같나요, 전년도하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비율은 똑같습니다.
  도와 행정기간 50대50, 또 도와 시군간에 도가 40 시군이 60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    예, 황근례 위원입니다.
  여기 우수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황근례 위원님께서 우수농산물 지원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는 규모는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65만 원 정도이니까 거의 같은 그런 수준이고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선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하면 학생들에게 무농약쌀과 유기농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것 때문에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좋은 쌀을 먹습니다마는 일부 선입견에 학교에서 주는 밥이 오죽하랴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질 좋은 쌀을 많이 들이는 건데 올해는 농산물단가가가 많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원되는 수량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는데 하여튼 급식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되는 품목이 쌀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닙니다.
  쌀하고 감자하고 거기에 현미가 들어가고 흑미쌀이 들어가고 고추가루 그런 거는 친환경 재배한 걸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황근례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황근례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수인재 양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청소년비전코칭과 군부대 방과후 학습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청소년비전코칭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저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기가 진로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런 자기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취지에서 중고등학생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의 직업설계를 위한 우수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 기업 견학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직접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직접 학교를 방문했고 그래서 방문하고 또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데 리조트에서 1박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지도교사선생님하고 합숙을 하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어떤 것을 비전으로 삼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글을 직접 써보고 발표도 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황근례 위원    그런데 성과는 어떻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 당시 저희가 직접 1박은 안했지만 그날 하루 같이 가서 제가 학생들 하는 거를 제가 지켜봤는데 발표하는 게 진지했고요, 이거를 거기에 설문서를 받았더니 이사업은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다음에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4쪽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1억 5,000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1억 5,000은 우리 각 지자체별로 출연금을 내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충청북도에서 주관해서 설립한 재단인데요, 각 시군에서 일정금액을 출연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윤해명 위원    출연은 각 지자체별로 다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 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규모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라든지 학생수 이런 거로해서 구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1억 5,000이 출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어떤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이 출연금 이상의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1억 5,000을 출연합니다마는 1억 5,000에 대한 1억 5,000만큼 장학금을 전체 우리 관내 학생들이 받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중에 저희들이 받는 거는 보니까 여러 가지 학생 성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31명에 4,4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다 되어 있는데

○윤해명 위원    지금 그러니까 한 4,000여만 원 정도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 이 혜택을 봤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 출연금 내역 좀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65쪽 보면은 교육도시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 또 그 뒷장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보면 거의 연관성이 있는 중복된 같은 목적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부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교육도시 경쟁력강화사업이나 또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이나 연관성이 있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좀 폭넓게 하는 게 더 좋지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세 가지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공통점은 학생들의 학습이나 인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같고 그래서 전부사업이 내용 표현은 이렇게 교육 전부다 교육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오해가 되실 수 있으신데 내용상으로 들어가보면 전부 다 틀립니다.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는 지난해에까지 한 햇무리사업, 햇무리사업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중지를 하고 그래서 그것 대신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산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해명 위원    글쎄요, 예산면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사업내용이 조금씩 차별화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약간의 차별화보다는 좀 더 한 가지 사업으로 묶어서 뭔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확대 운영하는 게 좀 더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도시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뒤에 말씀드린 평생학습은 어른, 학생이 아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교육은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를 떠나 평생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그 아래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도 지금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비나 그것도 거의 또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평생학습은 그 밑에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학습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이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인근 진천군같은 데는 평생학습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발굴도 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도시 인증까지 일단계 목표이니까 그거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실장님 이번 일반예산 편성하고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하는데 뭐 법정경비 외에 과다로 편성된 거는 없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일단은 현재는 예산편성 지침 내에서 저희들이 각 항목 항목마다 예산작업을 할 때 그 범위에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검토과정에서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도 하셔서 많이 궁금증 해소가 됐는데 58쪽에 보시면요, 공약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공약 이행평가단 운영해서 참석수당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위원장 지영섭     그 평가단이 30명씩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평가단이 각 분야별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분야별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래서 이거는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아직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구성할 겁니다.
  30명 이내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20명에서 30명 그 중간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규칙에 공약이행이 잘 되고 있나, 정상으로 되고 있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평가단이 구성되고 하면 평가를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한다든가 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것도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괄 작성되어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12페이지 기타 수수료 중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보조금이 102억 4,362만 9천 원, 여성가족부보조금이 1억 1,735만 5천 원 계상되었고, 29페이지 기금 중 국가기금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등으로 2억 2,3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38억 9,5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생계급여 등 20억 4,7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37페이지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등 2,675만 3천 원 등 총 59억 6,9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주민복지실 소관 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9억 2,939만 3천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2억 4,362만 9천 원, 기금이 2억 2,389만 4천 원, 분권교부세가 5억 8,000만 원, 도비가 38억 9,508만 5천 원, 군비는 79억 8,678만 5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 7,98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약 4%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로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분야입니다.
  작년보다 3억 771만 7천 원이 줄어든 48억 6,5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8억 1,7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72페이지의 주거급여, 교육급여, 73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 기초수급자 양곡지원비입니다.

  다음 74페이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시․군 부담금과 복지대상자 관리비,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 다음에 75페이지 기초수급자 자녀 안경지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자활자립지원사업비로 75페이지에 10억 4,7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활소득 공제사업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로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3억 3,111만 4천 원이 감소된 61억 8,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 사업비 6,510만원 계상은 경로효친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78페이지 노후생활보장 사업비로 38억 6,981만 1천 원을 계상한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79페이지 국․도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그리고 80페이지에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계속해서 재가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 4억 6,833만 2천 원 계상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과, 81페이지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지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비,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8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15억 4,657만 9천 원 계상은 경로당 신축 등 경로당활성화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83페이지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와 84페이지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지원, 85페이지 요양시설 이용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지원, 86페이지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복지타운 확충부지 조경, 노인회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2억 3,3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청소년 문화육성사업비,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88페이지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89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다음은 정책사업 세 번째 『여성복지 증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억 1,492만 5천 원이 증가한 75억 5,2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비 6억 4,2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90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비, 91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여성회관 운영비, 여성회관 시설관리비, 93페이지에 여성인턴제활동비, 직업교육매니저 및 취업한마당 행사의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 9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한부모자녀 양육·교육지원비 지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9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지관리비, 9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97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98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 99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00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 여성리더 사기진작지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활성화, 101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군비부담금 등의 사업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는 변경내시되어 도비사업 추가되어 수정예산되었습니다.
  101 페이지 다음은 보육사업 지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3억 3천 735만 4천원이 증가한 60억 4천 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기반확충사업, 102페이지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 돌봄서비스사업, 교재교구비 지원, 103페이지 차량운영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05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지원사업 등 계속사업과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규사업으로 106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방과후 보육시설 기능보강, 5세누리과정 운영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다음은 아동복지사업비로 8억 6,953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2억 409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08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0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110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111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112페이지 아동급식 확대지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신규사업으로 113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114페이지 다음은 정책사업 네 번째로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4억 8,507만 9천 원이 증가한 39억 1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먼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로 작년보다 4억 513만 9천 원 증가한 18억 7,5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116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117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전지 및 수리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지원, 118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19페이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120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장애인연금을 계상하였고, 121페이지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시각장애인가정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지원, 122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123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124페이지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5억 8,5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125페이지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126페이지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여자 구료비, 통합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다음에 127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9,9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세사업비 내역은 128페이지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운영비,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비와, 12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다음은 사회복지 지원 사업비로 8억 7,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일반운영비와 130페이지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증평복지재단운영 위탁금, 찾아가는 복지교육, 13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통합 플라자 운영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5,828만 5천 원이 증가한 3억 3,4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보훈시설과 보훈행사비 지원, 132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3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신규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원사업비 입니다.

  134페이지 정책사업 여섯 번째 『행정 운영 경비』사업 분야입니다.
  주민복지실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2,122만 5천 원을, 직원들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7,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억 4,582만 5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3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4,552만 5천 원입니다.

  615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4,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61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 30만 원을 재무활동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에서 수정예산 설명자료 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가 375만 8천 원이 추가되었고 저소득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이 56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10페이지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비 1,000만 원이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수정예산은 본예산 요구액은 229억 2,939만 3천 원보다 7,775만 8천 원이 증가한 230억 715만 1천 원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분야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도비 1,000만 원 신설되었고 24페이지 여성복지증진분야에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에 375만 8천 원이 늘어난 것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입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분야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6,400만 원 늘어났으며,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이 추가되었고, 증평 종합사회복지관 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이 신설추가 되었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민선 3기를 맞아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2011년에는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한층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에 123쪽에 보면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이것에서 예산이 신규로 했네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인데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은 사업대상은 34명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 그 대상자가 만 6세부터 65세까지 1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신체활동이라든가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그다음에 방문간호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본인 부담금을 일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것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사업이면서 일부는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장애인 일감만들어 주기 지원센터가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군비 50% 사업인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직업 적응능력이 부족한 그런 중증장애인들에게 하루에 4시간 정도 해 가지고 월 80시간 정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참가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1인당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의 교통비하고 식사비를 지원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2쪽을 보시면 전년도보다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거로 나와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 건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2차 추경까지 해서 작년에 1억 5,000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3,000만 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1억 2,000정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개보수를 했는데 개보수를 요구하는 경로당을 전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억 5,000만 원 정도 올해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3,0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더 경로당 개보수를 원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더 많은 경로당이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내년도에 개보수를 할 경로당이 많이 나온다면 추경에 한번 1억 정도로 세워달라고 하면 무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때 조금 더 세우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보는 건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 좀 한번 고려 좀 한번 해주세요.
  본예산에 많이 세우셔야지 추경에 많이 세워가지고는...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경로당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86쪽에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지가 선정된다든가 뭔 이런 것 좀 한번 아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부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 초부터 노인회 쪽에서 계속해서 건립을 요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강하게 건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을 시내 쪽에 건립을 하면 노인분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노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회관건립을 요구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만 따로 노인회관을 건립해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에 의원님들께서 노인회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서 노인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매입비를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노인회관을 건립할려면 저희가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까지 해 가지고 거의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15억 이상 20억 좀 넘게 소요된다 하면 그거를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갑자기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밟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업대상지는 노인회 쪽에서 두 군데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수립이 되고 절차를 밟으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부지를 적당한 대상지를 노인회와 상의해서 선정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점은 시기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어차피 위원들께서 노인분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신다면 그런 절차를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국비도 들어오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도비가 2억 정도 3회 추경에

○연종석 위원    도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2억 정도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종석 위원    도위원님 사업비시네요, 이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업비는 성격은 도의원님 사업비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2억 정도는 3회 추경에서 다룰 계획인데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올해 계상한 6억은 순수하게 부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순수 군비이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6억 요구한 것은

○연종석 위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총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건축비까지 하면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2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연종석 위원    아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사업비로 구성이 되는데...
  구성이 되는데 사업내용은 보육교사 중에서 영세에서 4세까지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로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원씩

○윤해명 위원    수당내역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한 달에 5만 원씩해서 11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0쪽 출산가정장려 사진지원비 자녀사진 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출산가정 자녀사진 지원비 해 가지고 지금 4,000만 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올해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만 원씩 해 가지고 400명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그 숫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생아가 태어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데 작년같은 경우에 1차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0명한테 지원이 됐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1,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300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산율이 저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기에 400명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윤해명 위원    연간출산율이 한 4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도지사순방 때 실장님 계셨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때 순방 때 분명히 노인회관에 대해서 어떤 어르신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군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때 군수님께서 지금 저희가 재정이 여의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건 3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저희도 아직 3회 추경을 안 다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들은.
  그러면 분명히 군수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벌써 한달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것은

○장천배 위원    대외적으로 도지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의아해서 본위원도 지금 좀 그러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더 신중히 하셔서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 있는 지금 사용하시는 그거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거기는 노인복지관을 할애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교육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공간이 부족한편입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회관이 빨리 해결이 돼서 그쪽을 비워줘서 노인복지관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그쪽에 지금 노인회관...
  복지관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그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필요한 거는 필요한데 사업에 우선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딱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와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더 좋을 건데 저는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분명히 한달 전에 군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3억을 의원들이 배려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좀 황당해 가지고...
  실장님, 100쪽에 보면 외국인 다문화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원래 문화축제 했던 건데 어떻게 그럼 운영했죠, 그동안에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 부분은 원래 외국인업무가 민원과에 있었습니다.
  민원과에 있어서 민원과에 2011년도 예산이 민원과에 확정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117쪽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5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스쿠터가 자꾸 늘어나는데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117쪽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수리비는 수급자 의료급여에서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는 거는요. 
  여기 계상된 거는요.
  수급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쪽에서도 하는데 수급자 의료급여 쪽에서 지원받는 분도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받는 것에 대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보시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다보니까 1,1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이유, 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 늘어난 부분이 사회복지박람회에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700만 원 정도였는데 1,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인건비가 좀 늘어나면서 기본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인건비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사무국장

○장천배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5,300만 원이 더 인상돼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향군인회 충북지회 증평군지부해서 5,1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더 되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5,1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향군인회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괴산군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증평군 재향군인회로 따로 이렇게 저희가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향군인회에 증평군지회로 해 가지고 따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건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임대료라든가 운영비 그런 게 지원이 된다면 증평군 그러니까 증평군지회로 분리해 주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재향군인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로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업도하고 한다면 이게 지회로 분리돼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저희가 또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회관을 건립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따로 지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괴산군에서 독립한다는 거죠? 
  증평군 자체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훈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개 단체인가 이렇게만 들어와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개 단체

○장천배 위원    네 개 단체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것도 여기 보면 각자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회관이 사실은 필요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인회관도 필요하지만 이런 회관도 종합적인 대책이 서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어쨌든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단체에서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고 장애인도 지금 새로 지어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단체도 있고 현재 보훈회관도 굉장히 좀 지은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거기도 다시 지어달라고 해서 제 생각에 그리고 복지재단도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지원센터가 복지타운 내에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다음에는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78페이지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있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제가 언젠가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읍면행사를 지금 같이 군에서 했었지 않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군행사를 어버이날 하는 행사가 증평군 밖에 작다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도안주민들이 말씀도 먼저 번에 제가 드렸지 않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실은 증평군이 규모가 작다보니까 도안이 사실은 증평읍에서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도안도 증평이 생활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읍면이 따로 떨어져있고 많고 하다보니까 읍면단위로 행사를 치르고 그러는데 저희 증평군은 규모도 작고하다보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업무자체도 읍면에 있는 업무가 군단위로 많이 이관이 되고 해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의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증평까지 오시기도 어렵고해서 도안에서 따로 개최하는 것도 그게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은 군에서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 건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도안이 그렇게 사실은 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박석규 위원    본위원은요, 그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군에서 모든 행사를 거의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이나 면에서 읍면장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축소가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타운 확정부지 꽃동산조성해서 2,000만 원 지금 계상된 게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몇 페이지죠? 

○박석규 위원    86페이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86페이지? 

○박석규 위원    예, 복지타운 확충부지 조경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확충부지 조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거기를 나대지로 나두면 잡초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복지타운 부지에다 꽃을 심을려고 계획을 해서 계상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 뭐 건축물 신축같은 것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당장은 그쪽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다른 건축물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거기를 그냥 나대지로 놔두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지고 지저분하고 해서 거기에다 꽃을 심어서 주민들이 보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89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3,000만 원 계상이 된 게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까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원센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올라오니까 이게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직은 운영을 안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안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100페이지요, 외국인 다문화축제 지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다문화..

○박석규 위원    외국인 다문화축제 지원사업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외국인 다문화축제...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게 세계인의 날 행사 해 가지고 운영하던 건데 민원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민원과에 예산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못 듣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49억 4,462만 4천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가 감된 29억 1,079만 2천 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37페이지에 증평2일반산업단지 관련 일반운영비로 2,201만 2천 원으로 총예산은 49억 6,6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7KW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아케이드 구간 LED 론네온 조명 시설 설치와 1차 구간 LED간판 정비하는데 3억 5,6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명절이벤트행사비 등으로 1,320만 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실량표시상품 시판품 구입 예산은 포장상품 중 개봉을 하지 않고는 실중량을 알 수 없는 품목을 구입하여 실중량 등을 확인 검사하는 비용으로 152만 원,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위촉하여 시내 상권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물가 및 서비스 품목 84개 품목에 대하여 월2회 모니터 요원이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로써 수당 432만 원 이들로부터 추천받아 물가관리 모범업소 20개소를 선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상수도 사용료 지원 등 월 2만 200원씩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484만 8천 원, 행정안전부 관리 물가모니터 요원 3명분 보상금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조금 감 편성된 55명분 1억 3,822만 8천 원을 1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체 예산 1억 원은 국도비 지원예산이 많이 줄어 실업자 다수발생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3%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평고부가 가치 발효삼 육성사업은 증평발효삼 육성 사업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1억 원에 대응자금으로 1억 원을, 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사업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에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출사업 일환의 자금으로 시군에 배정된 출연분담금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어 들은 1억 5,155만 원을 인건비, 운영물품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향후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인건비성의 경상보조 6,250만 원과 브랜드개발 등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비 등 지원금으로 시군출연금 4차 연도분 2,000만 원을, 150페이지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 분담금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산업으로 분담금 5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의 창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보전금으로 9,600만 원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용도별에 대해서도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 3,702만 4천 원을, 다음 152페이지 기업 투자유치 관련 기념품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세대의 노후화 된 가스시설 개보수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94세대 가구에 1,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국외업무 여비 450만 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에너지절약 우수 시군 담당공무원 여비입니다.
  석유 및 가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료채취비와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증평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사업 관련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타운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 및 조경시설 작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6,331만 5천 원,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웰빙타운 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3,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재료비 1,302만 5천 원은 야생화단지 및 소공원 주변 조경수 관리를 위한 비료 및 농약 등 자재비와 진입로 보수용 혼합석 및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에어소화기 구입비는 대당 90만 원 가격에 2대를 구입하여 산책로 등 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시설비 10억 원은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분으로 복합숙박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60페이지 좌구산 휴양림의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림시설물 관리를 위해 숲해설가와 숲생태 관리인 각 1명씩 인건비 등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은 삼기저수지의 마지막 연차 사업비로 저수지주변 산책로 연결 및 주변 생태습지 등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웰빙타운 “좌구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관리에 예약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100만 원을 다음 162페이지 시설비 2,350만 원은 휴양촌 건물내부 도색, 휴양림 숙소 장판교체, 좌구산 제일관문 도색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637페이지 증평2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보상협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비, 홍보 현수막 제작, 보상계획 등 신문공고료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여비 등 2,2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신규 마을사업 1건에 5,000만 원, 지난해 이어 재지정하는 마을 3,000만 원, 도비ㆍ군비로 지원하는 신규마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 11세대에 지원 143만 원, 사회 취약계층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5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당초예산안에 계상한 숲해설가 1명과 숲생태관리인 1명을 없애고, 숲해설가 2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네, 과장님 151페이지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3,702만 4천 원을 계상하셨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간담회 시에 어떻게 말씀하셨던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간담회에는 내년도부터

○박석규 위원    간담회시에는 1,600여 만 원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1,600만 원 정도로 제가 보고드렸고요,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1,600만 원 말씀하시고서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직영하는 것으로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위수탁관계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요금성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직영으로 할 경우에?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간담회시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62쪽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10억이 지금 광특,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0억이 계상되었지 않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9억이 이 내용은 뭡니까?
  전년도 예산에 9억이라는 거는?

○경제과장 신연택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는 건데 금년도에 9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총사업비는 한 47억 들어가는 건데 1차 연도에 2008년도부터 9년까지 한 18억이 투자됐고 10년도 예산 10억 그 다음에 지난해에 9억해서 19억을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마무리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비교증감에 10억, 이게 혼동이 돼요, 지금.
  비교 증감에 10억은 뭡니까?
  그러면 또?
  그러면 19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혼동이 돼서 잘못 오타가 난 건가 아니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가 좀...
  실질적으로 증감한 건 1억이 증감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밑에 10억 증감한 거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밑에도

○경제과장 신연택    이 사업비가 1차 연도에는 저희군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10년도 사업비 및 11년도 사업비 그러니까 10억 플러스 9억에서 19억은 민간대행기관 해서 농어촌공사에다 돈을 줘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도 예산편성하는 거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목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장천배 위원    그렇게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생태공원 조성사업 총괄에 19억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렇게 되면. 

○경제과장 신연택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로 비교한다면 10년도 분은 10억이고 작년도분은 9억인데 이게 어쨌든 표기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할래도 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지금 145쪽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국비서부터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앞에서 제가 보고 드렸듯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공공근로사업이 한 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지금 14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자체라고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내년도에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자라든가 저소득층이 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수용할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보면 증평 고부가발효삼 육성사업인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내년도가 마지막 연차가 되겠습니다.
  3차년도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가 마지막 연도라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2월 12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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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박석규
•    윤해명 , 장천배 , 연종석 , 황근례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양승열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연규봉
•    재 무 과 장연재윤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강사중
•    환 경 위 생 과 장김조현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전병일
•    보 건 소 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서명

•    위 원 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