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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3일(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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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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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제출)
  - 환경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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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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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대비 9억 7,621만 1천 원이 증액된 106억 8,16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계와 자연환경보호에 28억 5,847만 9천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50억 4,800만 원, 폐기물감량 회수자원화에 3,430만 원, 청소관리에 20억 2,304만 5천 원, 식품위생관리에 4,423만 6천 원,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계상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대기 기타환경분야 오염관리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입니다.
  환경오염단속장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등에 필요한 7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환경오염관련 각종 홍보 및 신고자 보상입니다.
  각종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연구용역비입니다. 
  기금지원 사업으로 이행평가비와 배출삭감 모니터링에 필요한 6,0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분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악취점검관리입니다.
  악취점검을 관리를 위해 악취포집기팩, 악취포집기 장비통신요금으로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처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 시범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정책사업입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활성화기반 강화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를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그린스타트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녹색생활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그린리더 피복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야생동물보호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통해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하여 홍보물제작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먹이 구입 및 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원사업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의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수렵보험으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자연환경보호활동 추진입니다.
  자연환경보호를 하여 각종 세미나 및 명예감시원 교육, 지방의제 21 워크숍 참가비로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계속사업으로 1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완료한 생태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6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지방의제 21 업무추진입니다.
  지방의제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비 5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폐기물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쓰레기불법처리 신고자 보상에 대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패스티벌 행사 지원입니다.
  재활용패스티벌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으로 폐비닐수거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농촌 폐비닐 휀스설치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에 필요한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도로 및 인도변에 방치된 쓰레기수거 기간제 인건비로 6,3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 관리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고지서 제작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 204만 원과, 공공운영비 1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6,1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로 250만 원, 가로변용 쓰레기통 설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류수거 처리 민간대행에 대한 민간위탁금 지급비 13억 5,3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련 지도점검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 점검과 쓰레기 불법 배출자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카메라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필수경비로 1억 1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관리운영비 4억 2,3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3쪽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부정 불량식품 및 변태영업 단속입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지급비로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관리 일반입니다.
  향토음식경영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3,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5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비 5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9쪽 환경과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등 7,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광덕리 협의체 지원입니다.
  광덕리 협의체 지원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97쪽 보면은 폐기물관련 각종 홍보 및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지금 요즘 우리지역주민들께서 여기 저기서 불법쓰레기 투기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무단으로 투기해서 버려놓고 이게 치워지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씀들하고 계시는데 이게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조현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60건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포상금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환경과장 김조현    금년에는 포상금 지급나간 게 없는데 지난해에는 꽤 나간 게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산 지금 5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50만 원?

○환경과장 김조현    왜냐 하면 신고금액의 20%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 그에 대한 20% 4만 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금 뭐 여러 가지 환경시책을 잘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포상도 받고 하는데 그런 어떤 불법투기행위가 좀 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서 근절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노인분들이 거의 버리는 게 젊은 층에서 버린다고 그래요.
  오히려 노인분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있는 젊은 층에서 내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306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서 지금 여러 가지 어린이들 먹거리가 불량식품 같은 판매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니어감시단이라고 해서 노인층을 위주로 한 위원들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 감시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약 14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떤 조치된 내용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조현    조치된 내용은 특별한 게 없고요, 다만 표시위반 같은 것이 몇 건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보면은 유통기간 여러 가지 아이들 과자나 이런 게 유통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불량식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더 세워져야 되지 않나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오늘 뭐 무슨 행사 있지요, 과장님?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오늘 행사 유스호스텔에.
  그린스타트 행사 있지 않아요?
  충북그린스타트?
  오늘 행사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11시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날짜가 언제 잡힌 거예요?
  행정감사하고 이것 날짜가 잡힌 지가 오래됐는데, 그 후에 잡힌 것 같은데,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그래서 그걸 피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의회일정이 있기 전에 도에서 저희들 원래 우리행사가 아니고 청풍명월21이라고 해서 도에서 우리가 그린스타트 도내에서는 우수상 받고 했으니까 증평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회일정이 잡히기 전에 일정이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의회일정은 벌써 이게 잡힌지가 연초에 잡힌 겁니다.
  행정감사하고 지금 이 예결위는 연초에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과장 김조현    그래서 조정을 봤어야 되는데 각 시군하고 민간단체들이 연계가 돼서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오늘 하필이면 환경과하는 날에 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291페이지요, 그린스타트 활성화 해 가지고 오늘 행사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린리터 피복비 구입비해서 2만원 해 가지고 130명 되어 있습니다.
  이 피복비를 뭐로 하시길래 2만 원짜리면 조끼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어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지금 우리 예를 들면 그린스타트 전국대회를 나가도 다른 시군은 유니폼 비슷하게 우아기를 입고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끼라든가 그런 그린스타트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맞춰서 입을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는 이런데 출전할 때는 다 입고나가기 때문에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저희들 조금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1인당 2만 원이라니까 한번 입고 버리는 물건도 아닐 건데 계속해서 입어야 될 건데 이런 거는 좀 투자를 해서 한번을 입혀도 좀 쓸만한 걸 입혀가지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경상경비, 에너지절약, 뭐 이런거 해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마이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이것이 금년도에 소각시설 24시간 가동하고 이런 시설 운영하는 면에서 공공요금이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년대비 2,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입니다.
  과장님 288쪽에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올해 이게 올해 하는 사업이죠?
  내년도에 하는 사업.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288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에 6,000만 원 계상된 것

○환경과장 김조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이게 성립전 조치로 미리 가내시가 안 돼서 기금사업입니다.
  금강수계 기금사업.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내시가 일찍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실지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기금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모니터링이요?

○장천배 위원    예, 예. 

○환경과장 김조현    모니터링은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을 할당을 받지 않습니까?

○장천배 위원    예, 예. 

○환경과장 김조현    총량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용역을 줘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을 쓰는 건지 그것이 적정한지 덜 쓰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맞추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렇죠, 용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맞나 틀리나를 다 점검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90쪽 보면 석면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금년도에 이 사업 어떻게 하셨죠?
  노후 스레이트처리 지원하는 것.

○환경과장 김조현    노후 스레이트 처리사업은 금내년도에 두 동을 했습니다.
  300만 원씩, 그런데 내년도에는 환경부서 지침이 변경이 돼서 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동당 200만 원씩 네 동을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네 동이요?
  480만 원인데 네 동을 합니까?
  지원이 200만 원씩 지원한다며요, 한 동당. 

○환경과장 김조현    그러니까 지원이 120만 원, 자부담이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원이 120하고 자부담이 80해서 200만 원이요?
  그러면 이 스레트 철거하는데 지금 민원과에서 스레이트 지붕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하는데 같이 지금 더블이 되지 않아요?
  민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환경과장 김조현    이거는 환경부

○장천배 위원    아니 글쎄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선정은 신청받아서 환경부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압니다.
  그런데 민원과에서는 300만 원씩 지원을 계획을 세웠어요.

○환경과장 김조현    작년에는 300만 원씩 했는데

○장천배 위원    아니 금년도에 예산에 세운 게 차기년도에 300만 원 세웠는데 여기서는 200만 원을 세워주면 형평성문제가 대두되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조현    적은데 적은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라면 추경에라도 그 차액을

○장천배 위원    그렇죠, 그걸 맞춰주셔야 돼요.
  같은 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300만 원 지원하고 어느 과는 200만 지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조현    그쪽은 군비사업으로 300만 원이고 이거는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걸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어떻게 금년도에 2012년도에 다 마감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금년도 사업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내년도에 이 부분만하면 최종 준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298쪽 보시면 청소관리에서 인건비가 한 2,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인원이 감소된 겁니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환경과장 김조현    기간제 인건비를 금년보다 두 명을 줄였습니다.

○장천배 위원    두 명 줄이면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조금 문제가 있긴 하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노인들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 활용해서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보면은 맨 밑에 가로변쓰레기통 구입해서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로변 쓰레기통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 관내에 길에 쓰레기통이 지금 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조현    올해 네 군데인가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랑사 앞에도 하나 있고 저쪽 공영주차장 시내버스 주차장 앞에도 저희들이 올해 하나 설치해 놨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쪽에 청주 나가는 시내버스 있는데 하나 설치해 놨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도 설치 해 놨고 네 개 정도 해 놨는데 그나마 그게 없으니까 너무 담배꽁초라든지 버리는 게 많아서 아주 취약지에 대해서 몇 개 더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시는 길에 이제는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쓰레기종량제 정착되기 전에는 길거리 쓰레기통에 거기다가 다 버리기 때문에 수거를 한 것 아니에요.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길거리 곳곳에 이런 게 설채돼야 만이 거리미화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303쪽 보면은 자원관리센터 근무자 건강검진이 금년도에 28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거 내년도에 차기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걸 안 했던 건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부터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러한 시책을 도입해서 추진해 주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5쪽 보시면은 홍삼포크 취급업소 간판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 왔는데 이게 내용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홍삼포크축제 이런 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업소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차원에서 홍삼포크를 우리 지역에 활성화하고 그런 것을 널리 알리고자 간판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간판, 10만 원을 이게 지금 7개소하고 10만 원인데 10만 원 갖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간판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디자인해서 주되 아마 10만 원가지고 간판이 어렵잖아요.

○장천배 위원    그렇죠.
  대형현수막 하나도 10만 원인데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번 자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장천배 위원    그래 지금 저희 관내에 취급점이 7군데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선 7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이게 10만 원 갖고는 이런 것 하실 때 예산을 정확히 좀 편성을 하셔야지 10만 원 갖고 현수막 하나 정도 값인데 이걸 지원한다면 오히려

○환경과장 김조현    원래는 한 5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크게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309쪽 보면은 광덕리협의체 지원하는데 2,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지원을 현금으로 전부 지원 하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환경과장 김조현    이거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씩 주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에 따라서 매년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을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환경과장 김조현    기금전출

○장천배 위원    기금으로 해서 그래서 마을에서 기금활용해서 쓰게끔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기금통장으로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전출해 줘가지고 자체대로 마을공동협의체에서 자체대로 활용하게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시면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 그게 있잖아요.
  25만 원씩 15명을 하는 건데 피해방지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피해방지단이라고 총기류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위원장 지영섭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위원장 지영섭     엽사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조현    그러니까 엽사들이요.

○위원장 지영섭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수렵하는 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그렇죠. 안전에.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 291쪽에 보면은 야생동식물 보호해갖고 2,967만 9,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게 국도비는 조금이고 군비가 지금 2,218만 5,000원인데 이 야생동식물 보호는 대부분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민간이전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렇죠.
  지금 야생동물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포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획을 할 수 있는 엽총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올무나 이런 걸로 잡을 수도 있고 허가를 내줄 때 자기들이 올무나 이런 걸로 해서 포획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또 포획을 의뢰하는 데는 그 사람들 수렵감시단이나 포획방지단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잡아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원래는 그전에는 하반기에 수확기에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보니까 너무 피해가 많아갖고 봄부터 지금 가을까지 수확기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 또 더군다나 도심 출현도 있고 또 도심 출현 외에 분묘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훼손하는 게 있어갖고 포획감시단을 지금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장 지영섭     아니,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야생동식물 보호잖아요. 보호.
  보호인데 뭘 올무로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291쪽이요.
  맨 밑에 부분.

○환경과장 김조현    전기울타리는, 전기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지영섭     이게 지금 전기울타리

○환경과장 김조현    이쪽이요.
  293쪽에

○위원장 지영섭     아니, 291쪽.
  219쪽에 맨 밑에 부분이요.

○환경과장 김조현    이거는 합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엽사들 저기하는 담당은 환경과 누구죠?
  누가 봐요? 지금?
  누가 담당을 하시죠?

○환경과장 김조현    반계장이 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엽사들한테 좀 친절하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바깥에 나와서는 좀 엽사들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더러워서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정확히 안 물어봤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좀 상냥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2억 9,485만 9,000원으로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6억 2,247만 6,000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76억 8,779만 1,000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6억 8,805만 5,000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에 2억 6,992만 9,000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에 11억 9,632만 9,000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에 13억 8,817만 1,000원,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에 3억 5,165만 원, 행정운영비에 9,045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마을 지원으로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지붕개량 및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여 도농교류 및 특성화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촌지역 보육시설 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사업은 반복적인 농작업에 의한 피로와 도시에 비해 문화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농촌 여성 농업인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으로 우렁이농법 지원을 확대하여 제초제 사용 감량 및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설립을 위해서 50억 4,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일부 지원코자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초제 사용 감소를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고자 부직포 지원사업에 4,3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가격 하락시 쌀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8억 원을, 쌀소득직불금 대상자 중 벼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군비로 일부 지원하는 벼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용 상토 지원사업에 1억 2,5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못자리 초기 병해충방제를 위한 약품지원에 5,544만 원을, 쌀재배 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6,750만 원을, 용강사곡의 고품질 쌀 단지에 친환경 자재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용강사곡 고품질 쌀 지원사업에 2,848만 원을, 쌀 전업농가의 건전한 육묘 생산을 위한 육묘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2,8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미곡종합처리장 승강기 교체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원예단지 조성 및 규모화·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에 5,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상승 및 채산성 악화를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302만 4,000원을,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과수봉지, 은박필름 등을 지원하여 품질 향상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일품질향상 자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인삼 생산을 위하여 인삼 생산 자재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기후 변화 등 병해충 발생의 심화에 따른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고추생산 자재지원 사업에 1,601만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사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배추절임시설 설치사업에 1억 3,440만 원을, 홍삼가공 및 건강 기능성제품 생산시설 설치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0쪽~332쪽입니다.
  증평인삼 및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관광휴게소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1억 1,50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은 농산물 규격 포장으로 상품가치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발전도모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 급식에 1억 8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업무 홍보 및 지원으로 가축방역 및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 축산업무 홍보 등을 위해서 5,29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6쪽~337쪽입니다.
  종돈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량종돈 개량사업에 3,000만 원을, 무항생제 사료공급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홍삼포크 생산 참여 농가의 출하장려금 지급으로 참여농가 확대 유도를 통한 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축산분뇨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에 3,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8~339쪽입니다.
  꿀 흉작 및 소비감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3,250만 원을, 제10회 홍삼포크 삼겹살축제에 2,500만 원을, 한육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혈통등록, 초음파 생체단층 촬영, 인공수정 및 등록관리 지원, 육우 거세 장려금 등에 5,61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0~341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방제 사업으로 종계종합백신, 예방백신, 소독약품 및 면역 증강제 등의 지원과 젖소 번식장애에 따른 산차 감소 및 산유량 감소 해결, 질병 예방을 위해서 2,86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2쪽~343쪽입니다.
  아카시아 꿀 흉작 및 전염병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벌집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345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법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긴급가축 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 활동 보상금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축질병근절사업에 3,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348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적 방역활동을 통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1억 7,39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8~349쪽입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 근절을 통하여 군민보건환경 향상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에 1,400만 원을, 가축전염병 발생축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살처분보상금, 농장 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4,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 확대로 오염원 감축을 위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353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액비저장조 설치에 4,080만 원을,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과 가축분뇨 수거·처리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4~355쪽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사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의 정확한 부숙도 판정을 통해 작물별 적정시비량 살포를 위한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ㆍ효율적 경영기반 확충 및 유지관리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2억 5,03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 및 경제적 가치제고를 위한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사업에 4억 4,7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경제수종 조림 및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산주소득 증대를 위한 조림사업에 8,64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실업자, 퇴직고령자 등을 숲길 조사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숲길 조사원 운영에 2,7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등산인구의 급증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로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지원하여 숲가꾸기 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3,2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2~363쪽입니다.
  고품질 명품 관상수 생산 향상을 위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1,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과적인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숲 코디네이터에 1,397만 5,000원을,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 고도화에 필요한 측량용 정밀 GPS장비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4~36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고용,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개인 산불진화장비 및 휴대용무전기 구입 등에 1억 9,23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7∼36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민간컨설팅, 차량임차비, 예찰도구 및 방제약 등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1억 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보존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9~370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3,87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산불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CCTV 코덱 설치 등 산불방지대책추진에 5,3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373쪽입니다.
  공원 및 등산로 노후시설 철거를 위한 도시공원 정비 및 가로꽃길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공원녹지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꽃모장 운영, 공원 녹지의 지속적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105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2,311만 9,000원을, 비료 등 재료비 구입에 4,150만 원을, 예초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을 고용하여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등 공원녹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녹화사업을 추진코자 증평종합사회복지관 내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과 꽃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93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1억 2,15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5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생산여건 불리지역에 농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2,9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사업으로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을 위해서 8,46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쪽~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1억 9,2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적인 쌀시장 개방에 따른 유색미 특수미 재배를 통해 틈새시장 확보를 위한 웰빙 특수미 유통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자급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474만 3,000원을,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다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과 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세출설명서 315쪽 보시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해 가지고 39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3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33명이 11,710원으로 공제를 드는데 333명이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넣은 거죠, 이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명을 신청한 게 아니고 도에서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일괄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3명이다 이렇게 예측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신청을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성화마을 지원해서 5,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장이 익어가는 마을 지붕개량과 화장실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도 장이 익어가는 마을 화장실 3,000만 원해서 보수하셨지 않아요?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금년도에는 화장실을 수리를 안 했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여기보니까 지붕개량 및 화장실 설치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붕개량사업을 3,000을 들여서 했는데 그 안쪽에 두 동이 기와를 못 올렸어요.
  두동이

○장천배 위원    어디거를 말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안 쪽, 여기서 가다보면 입구에서 안쪽으로 

○장천배 위원    안쪽으로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컴퓨터놓은데 그 건물 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정보화 그게 아니고요 그 안쪽에

○장천배 위원    안쪽에 또 있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안쪽에는 큰 거기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거기는 기와가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거기 말고 그 뒤쪽에 두 동인가 세 동이 더 있어요.

○장천배 위원    또 있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원래 지붕개량을 다 해 줄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견적 낸 것하고의 가격차이가 있어서 일부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시원찮은 자재를 가지고 하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분명하게 세우지 그랬느냐 이렇게 야단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하고 화장실을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체험을 하고 그러다보면 화장실이 한 개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으로 거기를 수세식화장실로 해 가지고 남자여자 따로 보게 최신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할 때 특임장관하고 할 때 우리 증평군에 길 닦는데 10억 원을 주니까 여기다 그거를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때 건의는 너무 미약하지 않냐 우리 군비로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얘기다 들어가서 예산이 대가성으로 주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도 12월달 연말이 다가왔으니까 장이 익어가는 마을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나 똑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신활력으로 추진하면서 돈만 많이 투입을 해 줬고 너무나 동네사람들 간에 쟁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체 없겠다 이렇게 해서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지금 된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짝 정도는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하여간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걸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보니까 이게 전에도 있던 겁니까?
  처음하는 사업같은데? 내년도에?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하면, 지금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복지실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던 게 이리 이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 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부서에서는 추진을 하지 않았던 사업이고 복지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육수당을 2개월, 3개월 못 줬다는 게 이 뜻입니다.
  이 예산인데 복지실에서 저희들 농정과로 넘어온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바우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실에서 사업이 이관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도비사업이 제대로 안 내려와서 보육교사들의 수당을 제때 못 준다면 그거는 도 타령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군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셔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321쪽 보시면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군비추가해서 6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뭐가 추가된 건지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축산자원화시설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묘안을 가지고 추진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고민해서 잘 추진하도록 먼저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자원화시설 그 부분 하는데 지금 자부담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공공성이 너무나 많고 개인이 어떤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자부담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가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법인을 지금 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법인 운영하는 거는 지금 법인에서 할 건데 그 법인에서 지금 자부담을 못대서 군에서 6억 2,000을 대 준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농정과장 김용하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 됩니다.
  자부담을 이게 농축산 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은 군비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뭐 지금 자부담을 해 주지만 만약에 이게 가동됐을 때도 해마다 군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될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친게 아쉽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미곡처리장 승강기설치 지원 2억 계상되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이 부분은 벌써 3년 전부터 농협 쪽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늘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늘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사업이 5억 정도 예측이 되는데 아마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비 일부 지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RPC사업 지금 저희 미곡처리장 항상 노후됐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농협하고 협의가 됩니까?
  어떻게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뭐 전면적인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내부시설에 노후화가 오래된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지자체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해 가지고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비라도 좀 안 들여서 해 볼려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맨날 사료가격 때문에 너무나 손실이 많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9쪽 보시면 배추절임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지금 1억 3,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농정과장 김용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산업복지화, 뭐 복합산업화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공모에 올려서 지금 절임배추 2개소하고 삼 가공산업 1개소 해 가지고 지금 그 뒤편에도 바로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특사업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서 잘 딴 겁니다.
  절임배추시설을 두 군데 정도하고 삼가공사업을 한군데하고

○장천배 위원    금년도에도 절임배추사업 두 군데 하셨나요, 한 군데 하셨나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요, 한 군데는 남하리했고 한 군데는 지금 물색 중인데 한군데는 지금 못했어요.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한다고 하고 그랬다가 지금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자기들은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한 상태인데 그 부분도 얼른 선정을 해서 시설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남하리는 여기서 계속 지원해 주고 신규로 하나 더 하신다는 건가요?
  두 개소 내용이?

○농정과장 김용하    원래 여기 사업비로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2,000사업은 자부담 2,000해서 4,000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하리는 1,000줘서 1,000자부담해서 2,000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1,000사업 두 군데를 다 선정을 했었는데 한군데는 증안골에서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 됐고 그러다가 포기서를 내는 바람에 송산리에서 거기다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포기를 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하고 이건별도입니다.

○장천배 위원    이건 별개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343쪽 보시면 홍삼포크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75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삼포크의 대외적인 홍보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홍삼포크 취급업점에 1키로짜리 2키로짜리 3로짜리 포장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 가지고 홍삼포크를 많이 파는데 일목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 관내에서 홍삼포크 판매장이 지금 취급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취급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충북인삼조합에서도 한 매장을 내서 거기서도 취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좀 전에 환경과에서도 심의할 때도 거기에도 홍삼포크업체 간판지원하는 게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관성이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찔금 저기서 찔끔 그러다보니까 사실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는 부서끼리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지원을 해 줘도 제대로 지원해 주셔야만이 되는 거지 이 부서에서 조금 저 부서에서 조금 해 주면 생색만 내는 식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식어로업 육성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 지금 이런 양식하는 데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뭐 양식합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메기하고 향어

○장천배 위원    도안 쪽에 있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363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학교숲 코디네이터인데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사업이 저희들 군에서는 작년도 제작년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산림이 많은 데는 있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이기

○장천배 위원    때문에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코디네이터하면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 부분은 대충 그런 뜻이 맞습니다.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수풀이나 화목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설명을 하고 수종 선정해 주고 자문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채용해서 학교측에 숲을 제대로 만드는데 자문역할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 한번 거기 보시면 도시공원정비 및 가로수 꽃길조성해서 공원 및 등산로 노후시설 철거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개소에서 어떤 걸 철거하신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례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존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뭐라고 하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보존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고 그러면 상당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제제를 받을 이럴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기간이 지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섯 개 정도는 철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어디 선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실에서도 각 시설 어린이집에도 전부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시설 철거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치 안 하나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래서 저희들 공원조성사업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걸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입찰차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립식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예산을 별도로 편재를 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뿐만 아니라 다시 만드는 부분도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재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 대한 계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하고 나서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334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관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를 다 묻었지 않아요?
  지금은 입식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금 돼지는 제 마리 수는 다 입식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입식이라도 입식이 100% 됐고요

○연종석 위원    입식이 100% 됐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 생균제 지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이건 사실상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줄이면 안 될까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입식이 다 됐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지금 마리 수는 적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예산 원래 당초 전년도 예산에 2,0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지 못한 사업에서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군비부담을 하다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도 이 생균제는 군비 추가부담을 늘 예산을 세워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별도 추가부담을 하긴 했는데 예산이 깎인 상태가 되겠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342쪽 보면 가축전염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도 그런 사항이에요.
  미생물제라든가 

○연종석 위원    아니 면역증강제는 미생물제제가 없고요, 그건 광물질이고 이것을

○농정과장 김용하    생균제

○연종석 위원    면역증강제는 생균제가 아니에요.
  생균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면역증강제란 뜻이 사실상 이 생균제하고 비슷한 건데 이걸 같은 맥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될까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하여간 이게 군비 추가를 별도로 세웠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영양제, 생균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가축이 건강하기 위해서 먹이는 건데요, 생균제만해도 충분합니다.
  가축이 건강해 집니다.
  냄새 암모니아가스도 많이 줄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이것 좀 한번 잘 보시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균제 영양제인데 하여간 생균제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등산로정비는 어디 하는 거예요? 
  361쪽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산로는 저희들이 도에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등산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격히 어디를 하겠다 선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데 이렇게 쓸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쉼터 설치에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3억 정도 잡힌거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90% 삭감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이거는 원래 전년도예산을 앞에 보시면 공원녹지관리 및 운영 큰 타이틀에 예산을 세워났던 건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마을쉼터가 이게 지금 녹색 나눔숲인가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마을쉼터에는 거의 많이 세워져 있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이게.

○연종석 위원    아니 여기보면 마을쉼터가 1,500만 원씩 두 개 서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정자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정자가 두 군데만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는데 당초에 동네 이 증평군에 취합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 정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일체조사를 이건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몇 개를 해 달라고 했었느냐고?

○연종석 위원    아니, 읍면에서 올라온 거나 숙원사업 해 달라고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이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쉼터를 다 해 줄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라든가 마을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한 거고 지금 읍장님의 재량사업이라든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쉼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터만을 총괄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종석 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지정돼있는 곳이고 이건 마을쉼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소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하여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는 저희들이 전 지역을 다 해 주기도 어렵고 예산상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밑에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농정과장 김용하    이게 저희들이 녹색사업단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게 전액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산리 사회복지관에 로원 숲을 만드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건설행정운영 4억 8,300만 원, 지방도건설 확·포장 25억 2,200만 원, 농촌경쟁력 강화 101억 5,700만 원, 재난재해예방 38억 200만 원, 하천정비 11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 원, 재무활동비 1억 2,100만 원 등 184억 1,5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79페이지 지역건설업관리 380만 원은 지역건설활성화 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0만 원과 지역개발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가로등관리 4억 6,700만 원은 가로등 전기료 2억 7,5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1억 4,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시스템구축 5,000만 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통량조사 1,200만 원은 교통량조사 인부임 230만 원, 국공유재산 도로점용료 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도로유지관련 운영 5,6000만 원은 도로유지관리 운영비 2,700만 원, 지하차도 배수펌프교체 및 보수 750만 원, 군도미불용지 보상금 1,500만 원, 트럭장착식 제설기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8,000만 원은 도로정비 및 유지를 위하여 차선도색 4,000만 원, 소파보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은 용강리~남하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3,000만 원은 증평대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량 정밀점검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천도로 조경공사 8,000만 원은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남차2지점 조경공사 1억 2,500만 원은 남차2지점 선형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실시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미시행한 비탈면 보호공 및 조경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 5억 원과 지역활성화사업 5억 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POOL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4억 원은 증평읍 사곡리 일원에 위험원인 제거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은 증평읍 증천리 일원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1억 6,600만 원은 수리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준설 5,000만 원, 소류지 누수조사 2,000만 원,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9,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13억 8,600만 원은 증평읍 남차리, 덕상리, 죽리 등의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종합정비사업을 계상한 것이며, 증평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68억 200만 원은 2011~2014년까지 추진하는 에듀팜 진입로 조성공사,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선사업, 율리웰빙공원조성사업 등의 계속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 200만 원은 국유재산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9,900만 원은 증평군 경지정리 구역내 농로 확·포장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9,900만 원은 도안면 일원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5억 100만 원은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등 소재지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기반조성의 위원회 운영 400만 원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자문, 재난관리기금 심의 등을 위한 계상이며, 안전문화운동 1,000만 원은 안전의 중요성 인식 및 안전점검 생활화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 960만 원과 안전모니터요원 보상금 4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120만 원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활동비 100만 원과 안전점검 장비 유지관리비 2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860만 원은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00만 원은 범국가적 차원의 재난종합훈련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50만 원과 훈련 참가자 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4,000만 원은 소하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사용 1,000만 원과 유지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1,300만 원은 재난상황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난대책 수립 및 추진 8,800만 원은 재해예방 홍보 및 대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시책운영추진비 200만 원, 제설에 필요한 재료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구역량 강화 7,600만 원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설해대책용 제설기 장비유지비 600만 원, 재난지원 및 재해예방 복구 활동 보상 3,000만 원, 침수흔적도 제작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000만 원은 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보험가입비 3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응급복구 제설장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사업 540만 원은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하게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5억 3,000만 원은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당리 및 화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사업 2,300만 원은 지방하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이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4,400만 원은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계상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하도개선사업 11억 500만 원은 보강천 하도준설 및 호안·제방정비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보강천 생태공원관리 2,100만 원은 야생화단지 유지관리 인건비 770만 원, 일반운영비 24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생태공원유지보수 5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400만 원, 기본경비 6,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재무활동 1억 2,1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9페이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860만 원은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00만 원은 남하3리 농로포장공사 5,000만 원, 사곡3리 진입로포장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요.
  가로등 전기료가 3,4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송산택지개발 이런 게 지금 가로등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송산택지개발에 512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늘렸는데 그것도 앞으로 보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계량정밀검사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3,000만 원.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박석규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느 교량인지 현재 다리상태가 교량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좀 설명 좀 잠깐 한번 해보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세운 건 증평대교입니다.
  증평대교가 10년이 넘어가가지고 교량안전점검을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시책법상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다 법조항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지금 군비를 갖고 순수 군비를 갖고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증평대교가 우리가 군비로다 했기 때문에 안전점검비가 군비로 들어갑니다.

○박석규 위원    남차2지점 조경공사 해서 1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거는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남차리에 통로박스 한 게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조경공사하고 법면 복원은 못했습니다.
  터널만 해놓고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조경공사를 넣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1억 1,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가 소류지 및 대형관정 사후관리 때문에 대행사업비로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것도 의무사항으로다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셨었나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우리가 총 관정 같은 경우에는 23개가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 그전에 10개를 했습니다.
  10개하고 2007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또 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381쪽 보면은 도로정비 및 유지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도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건 지금 군도1호선에 종암~문방간 보면 삼기저수지 있는 데 도로개설한 게 있습니다.
  근데 미불용지가 거기 저수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상해 주려고 예산확보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보상하려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382쪽 보면은 증천도로 조경공사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남차1리 위험도로 개설공사한 데

○장천배 위원    아니, 남차2지점 말고요.
  증천도로 조경공사한 거요. 8,000만 원 계상된 거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건 올해 보행안전사업으로다 했는데 도서관 옆에 조금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해가지고 도서관하고 한성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기 조경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한성아파트 들어가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 코너에

○장천배 위원    코너요? 양쪽으로?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증평중학교 정문 옆에 하고 거기 하신다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거기가 마무리가 덜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행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9억 5,6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5,0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2,000만 원 등 총104억 2,700만 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66%인 4억 6,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3,170만 원은 옥외광고물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만 원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24만 원은 노점상관리를 위한 안내문 제작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404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1억 원은 증평사거리를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2,750만 원은 도시계획관리에 따른 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3,8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관련 미불용지에 대한 매수청구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도시계획정보 표준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은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보강을 통하여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405쪽에 도시계획시설 장비 및 서버유지보수 3,700만 원은 도시계획 및 토지정보시스템 DB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지하도 유지보수 1,863만 원은 관내 지하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06쪽에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 2억 원은 군 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37억 5,000만 원은 자전거 인프라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07쪽에서 8쪽까지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3,943만 3,000원은 군 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3,492만 3,000원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09쪽에 노후도로 덧씌우기공사 1억 원은 시가지도로 기능유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교통편익 증진 3,910만 원은 교통행정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및 자동차 등록인증기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10쪽에 교통봉사 관련 운영 6,920만 원은 교통봉사대 행사실비 보상 및 활동경비와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추진 시책업무추진 300만 원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2,000만 원은 특별교통수당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4,500만 원은 노후화된 증평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412쪽에 교통편의 시설관리 4억 9,210만 3,000원은 관내 교통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2억 6,445만 4,000원과 시가지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2억 2,764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413쪽에 운수업체지원 22억 3,200만 원은 관내 운수업체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 편성한 것이며,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149만 4,000원은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9,784만 5,000원은 관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며,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 1억 2,440만 원은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디지털운행장치 장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에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20억 원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하여 연차별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415쪽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569만 9,000원은 도시교통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비를 계상 편성한 것이며, 416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2,000만 원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058만 2,000원은 주차장요금수입인 유료공용주차장임대료 858만 2,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3억 4,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기타 수입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만 원, 지난연도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00만 원 등 징수전망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7,213만 2,000원은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불법주정차업무 보조요원 인건비 5,303만 2,000원과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주정차위반 단속 카메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1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차장조성 1억 5,432만 4,000원은 노상주차장 차선도색에 따른 소요경비 3,032만 4,000원과 초중리 주차장용지 매입중도금 1억 2,4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억 2,412만 6,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2,007만 8,000원은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16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1,891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647쪽에 세출예산은 1억 2,077만 8,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은 GS슈퍼마켓 주변도로개설공사 2억 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과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있잖아요.
  73페이지 GS마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에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총예산이 5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도에서 3회 추경에 아마 내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서 그거에 나머지 금액만 이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다루게 된 겁니다.

○박석규 위원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게 얼마에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3회 추경이 3억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요?
  3회 추경에도 지금 올라와 있고 예산 사업명세서에도 올라와 있어가지고 계상이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5억 가지면 다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5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하다 보면은 가능할 것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409쪽에 보면은 자전거 구입이 있네요.
  50만 원씩 해서 3대.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뭐에 쓰려고 이거 지금 자전거 구입을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기 조성하는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보통 저희들 자체에 기간제근로도 있지만은 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또 차량이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중에서도 뒤에 기본적인 삽이라든가 이런 도구를 싣고서 상시 순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겸 뒤에 짐이 있는 거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세대 정도 구입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현재 군에 자전거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실과에 있는 게 14만 5천원씩 주고 산 건데 50만 원이면 굉장히 가격도 비싼 가격인데 현재 군에 있는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 관계는 저희들이 뒤에 기본적인 장비를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자전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책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삼륜차정도 이런 식으로 뒤에 바퀴가 두 개 달리고 앞에 하나 이렇게 해서 뒤에는 짐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로 구입해서 영농차로 하게 되면 또 영농차가 거기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순찰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411페이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해 가지고 전년도에 4,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은요, 금년도에 한 거는 차량구입비가 되겠고 그러니까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구입비가 되겠고 그거를 가지고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통과가 되면 이거를 내년도에 민간위탁하는데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제정이 안 됐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박석규 위원    어떻게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거는 제가 미리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작년에 12월 20일까지 상정해서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다른 데로

○박석규 위원    우선 먼저 계상해 놓고서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처리를 못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큰돈은 아니지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사업비가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3~4개월 처리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박석규 위원    아니 그 전에 미리 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뭐 종합정비사업 지금 415페이지요.
  지금 뭐 종합정비사업이 2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쨌든 2011년도 당초예산 것 20억이 미집행됐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용역비만 하고 거의 명시이월 요구를 3회 추경 때

○박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미집행 되고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이것 미집행된 것도 그렇고 종합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했던 부분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올라오는 게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런데 이것이 정부예산에 내시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정부예산이나 포괄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절차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체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12월 2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해서 해서 19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해 볼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박석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맞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장천배 위원    과장님 404쪽 보시면 군계획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착섬수당하고 나왔는데 여기보니까 사전심의 및 참석수당이 9만 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전심의수당이 2만 원이고 참석수당이 7만 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로 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일부 보통 사전심사를 했을 때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또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의라는 거는 미리 자료를 줘 가지고 심의하고 와서 참석수당이 거기서 토론해서 심의한다는 얘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맞는 거고요, 그리고 406쪽 보면 여기도 위원회 참석수당했는데 여기도 내용이 왜 빠졌죠?
  몇 명 얼마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빠졌네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것은 부기에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자전거 거점도시사업에 대한 일부 내용이기 때문에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9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회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9만 원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거기도 사전심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4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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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박석규
•    윤해명 , 장천배 , 연종석 , 황근례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양승열
•    환 경 위 생 과 장김조현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전병일

○서명

•    위 원 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