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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8일 (목)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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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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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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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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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의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세부일정으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9일에는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증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해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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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위원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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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5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02억 원, 특별회계가 249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74억 원보다 1.3%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6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특별회계는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 수입 3,000만 원, 부담금 7억 6,500만 원, 기타수입 4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10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4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감소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정비사업에는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뒤쪽에 위치한 산림의 사면보호와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군비 3,72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은 아동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방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중 군비부담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좌구산 천문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천체 관측장비인 천체망원경 구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내부행정업무 고도화 사업은 공간정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통합백업시스템 도입 비용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업에는 각종 도난사건 발생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주요길목 방범용 CCTV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경영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구축을 위하여 공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의전 및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35인승 버스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경영사업소 신설에 따라 인테리어, 전기, 방수공사 등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000만 원과 책상 등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송산리 복합체육시설용지 매입비는 증평읍 송산리 26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부족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 파크골프장 설치는 연탄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장애인들의 재활 및 활력증진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설치 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탄소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규모 변경에 따른 포인트 지급 금액 감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폐비닐 수거보상은 충청북도의 보조금 추가 교부분을 반영하고 폐비닐 수거량의 급증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충북인삼 명품화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의 보조금 교부에 따라 충북인삼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사업 추진을 위해 6,3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종계 사육농가의 축사내부 기자재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기금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자전거 도로, 공원 등 인프라 구축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를 삭감하여 시설비로 투자하고 또한 당초 보조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4억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랜드모텔~스마일잉글리쉬어학원 보행자도로 탄성포장 공사는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하여 탄성포장 및 보도블럭 정비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일하이츠빌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민원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로개설 공사비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은 관내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류비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요인 억제 및 업계 경영안정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부족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유류세 연동보전금으로 전액 세입예산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49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97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수도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74억 4,800만 원보다 1.34%인 23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750억 6,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65억 9,700만 원보다 2.44%인 35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501억 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8억 5,100만 원보다 19.29%인 59억 5,200만 원이 감소한 248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억 7,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수입 3억 원, 세외수입 12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억 3,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4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228억 2,5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1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4억 5,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8,8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억 5,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 8,700만 원과 전입금 13억 6,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5억 원이 주요 요인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은 59억 5,200만 원이 감소한 234억 2,600만 원이고 재무활동예산 11억 9,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예산은 2억 7,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60억 원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증평여중 다목적 강당 건립 6억 원, 생계급여 3억 2,000만 원, 주거급여 1억 7,000만 원, 보육 돌봄서비스 2억 원, 천체망원경 구입 10억 원, 공간정보 통합백업시스템 도입 1억 5,000만 원, 주요길목 방범용 CCTV 설치 1억 원, 35인승 버스 구입 1억 2,0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1억 2,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 6억 원, 보행자도로 탄성포장 공사 1억 원, 제일하이츠빌 주변도로 개설공사 1억 6,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3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부담과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명품학교 육성을 위한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천문대 건립에 따른 천체망원경 구입,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부족사업비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한 점은 많은 고심 끝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업무계획과 연관성 등을 분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별회계에서 60억이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60억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특별회계에서 60억 원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우리 사업비 당초 계상될 때 과다계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조정내시가 반영이 돼서 60억 원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국비감액이 됐어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사업 마무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것 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 보시면은 여중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해서 6억이 계상됐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는 1회 추경 때 죽리초등학교 강당 건립에도 또 계상이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건 문화체육과 쪽에서 했는데 그건 기금으로 하고 이번 건 교육청 어떤 차이입니까? 그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회 추경 때 죽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가 16억 원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8억 원을 받아서 했고 교육청 지원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 군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죽리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여중도 같이 신청이 됐었는데 여중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한 30%를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건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요구하게 돼서 6억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6억 원 중에 특별교부세로 전 국회의원이 확보해 주신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거기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얼마죠? 4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거기 4억이 포함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죽리초등학교하고 여중하고 늦어진 이유가?
 교부세 확보된 지가 꽤 됐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당초에 여중하고 정보고하고 같이 해서 30억 규모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에 신청이 됐었는데 그쪽에서 규모가 너무 크고 장소가 선정이 안 되고 해서 규모가 조정되고 하는 바람에 이번에 20억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조정이 돼서 이게 신청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다 확보돼서 저희만 대응하면은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은 어떻게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게 저희들이 30% 대응투자를 하면 금년 내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20억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지만은 신규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의회에 좀 이게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교육청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군다나 6억씩 군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의회에 와서 좀 자료도 좀 주시고 좀 설명도 해 주셔야지 되지 너무 이런 게 그냥 바로 설명도 없이 책자에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좀 신규사업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꼭 추경이란 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지 이런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은 본예산에 넣어서 좀 재정의 운용의 효율성을 찾으셔야지 추경에 확보됐다고 추경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우리군 자체의 어떤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걸 좀 조정을 좀 그렇게 꼭 이런 건 어차피 지금 당장 이루어졌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예산 세우실 때 신규사업이나 또 주민숙원사업은 되도록이면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좀 뭐 좀 하나 간단한 것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우리가 교육청에서 몇 %를 지원하기로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전에는 30%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에 너무 예산부족 이유 등으로 해서 건의가 20%로 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중앙부처 지원을 받는 사업은 20%를 대응투자하고 지금 여중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여기서 대응투자 요구를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바뀌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20%로 중앙부처 대응투자사업은 20%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3월 20일날 간담회시 보고 했다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공문으로 제출된 건 없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를 제출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죽리초등학교하고 여중 것하고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당초에는 20% 했다가 30%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충청북도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30% 대응투자를 요구해달라는 도교육청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요.
 일단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은 이런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본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사전설명을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25쪽 보시면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에서 사면보호 및 배수로 설치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 장애인복관을 건립을 하고 산쪽으로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이 있는데 지난 장마 때에도 거기에 특별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해서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로관도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로관을 한 40미터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사면보호를 위해서 한 200평방미터 정도에다가 잔디씨를 뿌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아이돌보미지원 군비 추가가 3,7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이 왜 증가가 된 거죠?
 이게 처음에 계약했던 거보다 인원이 많이 증가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800만 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벌써 10월달이면은 그게 거의 소진이 됩니다.
 요구하시는 분은 많고 그래서 11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할 사업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이 부분은 전액 군비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현재 지금 요구하는 거는 군비를 요구하는 거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업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국비 정부지원이 됩니다.
 정부지원이 되는데 소득기준별로 해서 가나다라형으로 이게 구분이 되고 가형, 나형, 다형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되고 그리고 본인부담이 일정 부분 되고요.
 라형 같은 경우는 평균소득이 100%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제로 할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안 되고 본인부담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종일제 또 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일단은 100% 이상인 가구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군비로 추가되는 부분은 지원대상이 국도비 지원대상이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상할 때 국도비 신청을 좀 잘못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국도비 신청을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고 어쨌든 국비내시가 돼서 국비내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군비부담을 했는데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를 알아서 계상한 건데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여러 유형의 아이들한테 지금 돌보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내시가 되는데 어쨌든 내시되는 것도 저희가 자원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이 부족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3,700만 원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저희군에 대상자가 예를 들어 100명인데 100명에서 1,000원이 필요한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지금 대상에 상관없이 한 500원만 지금 돼갖고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서 저희가 군비부담을 해서 했던 사업비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해서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73명을 지금 하셨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94명으로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94명이라는 게 73명에서 94명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건데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우리군한테 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담비를.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할 때 이 94명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근데 복지부예산은 일단 당초예산 때 저희한테 보조내시를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정산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정산결과 등을 반영을 해서 예측해서 내려주는 건데 그거를 좀 복지부에서 좀 적게 내려보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결과할 때 내년에는 94명으로 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더 요구를 해야 되겠죠.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호응도가 좋은 부분은 명수를 좀 저희 대상보다는 더 증액해서 올려 보내면은 그만큼 국도비가 더 내려오면 군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26쪽에 보시면요.
 지금 경로당 냉방비 지원해가지고 515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건데 지난 여름에 폭염이 와서 경로당별로 냉방기를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침에 부과해서 5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를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1개 경로당에 5만 원씩.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7쪽에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지금 보통 얼마 들어가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실기시험비가 43만 7,000원이 필요합니다.
 43만 7,000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저희가 2분의 1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50%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외국인 숫자가 꽤 많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외국인분 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운전면허 취득을 하겠다고 해갖고 수요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한번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실기시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신청순에 의해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5명입니다.
 근데 글쎄 10명 이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분의 1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운전면허 학원이 없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없습니다.

○지영섭 위원    없죠?
 그러면 어디로 다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다른 데 음성이든지 아니면 청원군에 있는 타 시군에 있는

○지영섭 위원    타 시군에 다녀가지고 거기서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합격된 분에 한해서 실기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50%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합격한 분이 실기시험을 보는데 보조해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한 분에 한해서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간단한 것 좀 하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보면은 이 아이돌보미 지원이라든가 보육돌봄서비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담당직원 분들이 가서 점검하고 그러는 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리고 또 어쨌든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활센터를 실제로 나가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돌보미사업에 대한 그런 호응 같은 것도 파악을 해봤고요.
 어쨌든 위탁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것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34쪽에 천체망원경 구입비 1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관망대 그런 건 다 지금 완벽하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문대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 내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건축공사하고 기타 부대시설은 금년도 12월말이면

○지영섭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경제과장 전병일    금년도 12월말이면 천체투영실하고 돔하고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거는 현재까지 한 42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나머지 망원경, 주망원경하고 보조망원경만 설치가 안돼 있는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이 주망원경하고 보조망원경하고 다 구매할 수 있는 돈이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달서부터 수차에 이 관계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을 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기존 건축이 완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개관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800미리로다가 지금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800미리면은 지금 타 자치단체에도 지금 이런 시설해놓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그런 데서는 보통 렌즈를 어떤 걸 쓰죠?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 보면은 등록돼 있는 망원경이 전국에 한 51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1,000미리 이상이 한 3개소 그리고 800미리가 5개소, 나머지 그 이하는 전부 600미리 이하로다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영섭 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타 자치단체보다 늦게 이걸 시작을 하는 건데 어차피 하는 거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물론 1,000미리가 더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얼마 차이가 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당초에 구상은 1,000미리도 한번 계획도 해봤는데요.
 1,000미리로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한번 관련 저기에다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0미리짜리는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12억 정도 계상했는데 어쩔 때는 한 20억 정도도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800미리짜리로다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그걸 해놓고 그래도 타 시군에서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좀 볼 수 있게끔 그래도 증평에 있는 천문대에 있는 저기가 좋다 이렇게 해야지 오는 거지 요즘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이 흔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늦은 건데 이왕 하는 거 좀 괜찮은 걸로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요.
 1,000미리짜리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고 지금 현 단계에서 인근에 시설을 해놓은 것 봐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800미리짜리가 큰 걸로다 이렇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다음에 가서 또 몇 년 후에 이거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없죠?

○경제과장 전병일    아직 그럴 저기는 아닙니다.
 600미리 정도는 일부 800미리로다 교체하는 관측소가 있는데요.
 천문대가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800미리도 전국에 한 5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미리를 한다면은 6번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타 시군보다 늦춰지는 그런 저기는 노후화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영섭 위원    6번째로 만족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좀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개관할 예정이세요? 만약에 이게 추경에 서가지고 가면은?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당초에는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천체망원경을 자산취득비로다가 발주를 하게 되면은 준비하는 발주 준비하는데도 한 2-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또 발주해서 제작하는데도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다가 천문대로 개관하려면은 2014년도 한 초에나 가능할 걸로 지금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굳이 왜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가서 해도 똑같이 될 텐데.

○경제과장 전병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준비를 할 단계가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하다보면 내년도까지는 못하더라도 2004년도 1월달에는 발주하려면은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12개월 내지 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요.
 그걸 조금이라도 좀 단축하고 금년도 연말이면은 모든 시설이나 건축이 완료가 되는데 한 1년 여 동안 또 계속 방치해둔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죠.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서 이걸 했어야 되는 거지 한달 남기고 이거 지금 추경에 섰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달밖에 더 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걸 신중하게 제가 아까도 실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 세울 때 꼭 금년도에 할 수 있고 마무리 질 수 있는 사업을 뭐라는 걸 정확히 판단하셔갖고 본예산에 서야 되는 거지 10억씩 되는 거를 추경에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거기 빨리 하라고 작년서부터 얘기했던 건 알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자꾸 되풀이되는 질문이지만은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어떤 사업의 마무리성 꼭 필요한 거는 불요불급한 거 같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추경에 올라오지만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은 본예산에 서갖고 올라와야지 정상적인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야지만 위원들도 심의하는데 문제가 안 되고 바로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덜컥 추경 책자에 10억씩 딱 올라온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좀 꼭 필요한 이건 진짜 이번 추경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기간이 1년씩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자료 좀 갖고 와서 협의를 하시고 미리 어떤 대화를 좀 해서 주시면은 사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위원들이 또 이 부분을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경제과장 전병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이거 계획 나오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좀 자료 좀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윤해명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군 인근에 공군사관학교 내에도 천문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도 그 관계에서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군사관학교는 아마 천문연구원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발주를 하는 걸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망원경 가격이 800미리를 하더라도 한 10억 정도씩 가고 하기 때문에 군 재정여건상 하는 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거기 지금 공군사관학교 내에 천문대 조성하는 거는 거기는 지금 망원경 렌즈크기가

○경제과장 전병일    600미리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600미리로 조성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600미리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하는 걸로다 기증하는 건데 제작하는 걸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서 천문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성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해놓고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하여간 신중하게 좀 주변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잘 좀 살펴보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앞으로 망원경이 설치가 되면 사전에 천문대 운영 관련해서 종합계획수립을 해가지고서 다수의 율리 좌구산 이용객들이나 학교, 초중고등학교,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와 또 사실상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좀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좀 위원장도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미흡한 점을 갖다가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좌구산천문대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셔가지고 멋지게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은 계획대로 일정에 맞춰서 해서 또 사전에 운영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좌구산천문대가 뭔가 인근 기존에 천문대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점의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고를 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앞으로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66페이지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태풍피해 낙과과실 가공용 수매지원 있는데 이게 도비지원이죠? 이게?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군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없나요?
 도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이게 국도비로 해서 광특예산으로 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저희가 어떤 조사에 의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이거는 우리가 재해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낙과과실에 대해서 원예조합에 수매한 거

○장천배 위원    이거는 원예조합에 수매한 그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군 자체라도 이번에 태풍피해를 본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나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난관리에서 총체적인 지수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에 맞게 책정이 돼서 중앙정부서부터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각 실과별로 피해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건 실과별로 떨어질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외에 저희가 군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냐고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거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규정이 딱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 예비비 같은 게 세워놓은 게 이런 재난을 위해서 좀 예비비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좀 우리 실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상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못주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좀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하고 우리 기획실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65쪽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 대상자가 1명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이 감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농정과장 김용하    사업내용이 하우스 내에 비닐덮개라든가 아니면 보온효과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어요.
 온풍기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 사업자가 사업을 지금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 지금 할 시기가 안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본인이 했던 부분인데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도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본인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서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에요.
 증평군 주요 길목 방범용 CCTV 설치해갖고 1,000만 원씩 10대해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증평군에 방범 CCTV가 총 몇 대 달려 있죠?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는 120대 지금 현재는 설치돼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120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 120대가 지금 시내하고 외곽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한 거는 국비 50, 군비 50 해갖고 국비사업은 어린이공원, 학교 주변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마을입구하고 도로변 이런 거는 군비 100%로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비율로는 좀 국비로 해갖고서 공원하고 학교 주변 한 게 조금 대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많이 있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외곽지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행정과장 연재윤    그래서 지금 경찰서나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신청한 건 몇 수 십대가 되는데 우선 경찰서에서 급하고 그렇다고 그래갖고서 우선 추경에 이거 정도는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내에 학교나 학원 이런 주변에 또 상당히 꼭 필요로 하고 CCTV가 꼭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외곽지에 이렇게 농작물 같은 것을 도난당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음성인가 어디서도 인삼밭에 인삼을 다 캐가가지고 보니까 어제인가 잡혔더라고요.
 잡혔는데 잡은 것이 CCTV 그게 큰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잡았더라고요.
 사실 도난당한 농민이 인터뷰하는 걸보니까 진짜 6년 동안 키워가지고 인삼이라는 농작물은 이게 봄에 심어갖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놓으면 최하 4년, 5년, 6년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수확될 때쯤 돼서 홀랑 다 캐가버리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내는 거의 많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10대를 어디 달 장소를 지금 정해놓은 겁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이거는 앞으로 농촌지역하고 마을진입로하려고 경찰서에서도 몇 수십대가 요구가 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장소를 몇 수십군데 했는데 우선 필요불급한 데 외곽지하고 시골지역 해갖고 10개 지역은 지금 간접적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나 국비사업은 시내권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은 조금 저기를 덜 하고서 앞으로도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외곽지하고 농촌지역을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농민들이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거기 38쪽 보면은 내부행정업무 고도화해서 공간정보 통합백업시스템 도입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군 자체로 그냥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따나 이거를 하려면 은 이게 연초에 전부 일제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각 부처마다 시행 시기가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 4개 부서에 국가공간, 행정공간, 생활, 토지, 부동산, 도시계획 다 틀려갖고 이 사업이 3월부터 끝난 것도 있고 5월 끝난 것도 있고 10월까지 이번에 다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이번에 한꺼번에 이걸 갖다가 설치하게끔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CCTV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인근 지자체보다는 CCTV가 설치가 좀 미흡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권은 국비를 확보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더 많고 외곽지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군비부담 100%인데 조금 저조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연종석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도 있으신 거죠?

○행정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나 이번에는 급한 데만 도난성이 많이 저기가 되고 경찰에도 요구하는 데 10군데만 우선하고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농촌하고 외곽지역을 주로 할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본 위원이 우리 경찰 쪽 관계자하고 알아본 결과 인근 지자체보다 우리가 인구비례해가지고 절도범이나 그런 범죄가 좀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CCTV설치를 좀 더 확대를 하시고 그리고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국가정부에서 2015년도까지 지금은 경찰서에서는 방범용하고 신호한 걸 경찰에서 하고 우리 교통단속은 우리 군청에서 하고, 어린이CCTV 그쪽은 교육청에서 해서 세 군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5년도까지 통폐합해서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라는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은 내년도쯤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세워서 내년도에 용역결과를 갖고 후년도부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계획이 되면은 위원님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33쪽에 보면은 당직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을 좀 인정하시죠?

○행정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실수가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간 앞으로 이런 절대 없도록 조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43쪽에 녹색경영사업소 신설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녹색경영사업소 위치나 이런 게 다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 시점에 맞춰가지고 가칭 녹색경영사업소를 신설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 사무실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 서 너 군데를 검토를 해가지고 거의 구 향토전시관 그 자리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구 향토자료전시관으로 결정을 했다 이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향토자료전시관 위치가 용도가 그게 맞는 건가요?
 거기는 체육시설부지로 돼 있어가지고 체육시설 관련된 부서나 아니면 그 용도로 사용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또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이 의회에서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연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용지상으로는 좀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전시관이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어있고 전에도 그 부분을 체육회 쪽에서 사무실을 쓰느니 뭐니 했는데 아마도 체육회 쪽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증평초등학교 거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사무실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일단은 그리 사용하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그건 완전히 예산낭비죠.
 1억 2천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용도에 맞지도 않는데 거기다 사용한다는 건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제가 얘기한 한시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는 군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다시 한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왜냐 하면 지금 향토자료전시관을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수장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만 돼 있지 내부에 보면은 미장이라든가 전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용도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녹색경영사업소 그 사무실로 이용되기에는 용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한 어떤 사무실 이용에 대해서 여러 많은 단체에서 요구를 해왔던 상황이고 군에서는 답변이 체육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지 않은 그런 사무실로는 내어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지금 타 단체에서 사무실 달라고 그런 부분은 관련법 규정에 맞아야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있는

○윤해명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지금 녹색경영사업소 설치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몇 개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한 게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치상으로 또 용도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인삼휴게소 사무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용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상당히 넓은 공간이 유명무실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인삼휴게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될 수 있고 그 공간도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잘 활용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좀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신연택    어쨌든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윤해명 위원    여기다가 하시려고 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아예 전혀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4개 검토를 했던 부분이 사업소나 지금 송산지구에 있는 공원관리사무실, 전시관, 그 다음에 율리휴양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휴게소 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사무실이 분리해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들.
 사업소도 그렇고 휴양촌도 그렇고 또 여기 송산지구 관리사무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인삼관광휴게소는 지금 1층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1층이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특산품 전시관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사무실도 좀 공간이 약간은 협소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관광휴게소를 우리가 거기 인삼 거점 그런 휴게소로 좀 꾸며가고 거기에 식당이 있고 특판장이 있는데 사무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서 이렇게 제외하게 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군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인삼휴게소가 설치되고 지금 8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 활성화 운영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지금 농정과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은 지금 거기에 금년도에도 상설판매장이 또 건립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어쨌든 거기는 인삼 그런 거점공간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관광휴게소가 사무실하고 같이

○윤해명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얘기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밑에 활용방안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휴게소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애초에 건설할 때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활용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 지금 거기 그 공간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향토자료전시관보다 공간도 넓고 더

○재무과장 신연택    공간 넓지 않습니다. 그렇게.

○윤해명 위원    거기 지금 사무실하고 그 옆에 회의실 하고 또 공간이 상당히 아래층 공간이 상당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연택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간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합할지 몰라도 저희들 군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 시설물 이용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관광휴게소하고 사업소 사무실이 같이 거기에 있는다는 것이 좀 부적절하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제외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은 좀 더 뭐가 더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다시 한번 좀 고심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가능한 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자산및물품취득에 35인승 버스 구입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버스를 구입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군에는 승합차량이 45인승 대형버스하고 의회에 있는 25인승, 그 다음에 군에 있는 12인승이 있는데 어느 행사를 해서 도심지나 이런 데 접근할 때에 한 2-30명 탈 수 있는 그런 중형버스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요즘 행사를 몇 군데 다녀보니까 저희 지금 45인승 버스가 예를 들어서 문화축제 영동에서 하는 데를 갔을 때 타 시군에서는 군 버스가 다 와서 군 버스에 군을 홍보하고 그 차가 전부 돌아다니는데 저희군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서 다른 데 행사가 있었나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얘기 듣기는 운전할 사람이 부족했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나갈 때 군을 홍보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여러 가지 행사 지원하기 위해서 버스가 구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다고 그러는데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청 내에 직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군민들을 위한 행사지원도 또 같이 병행해서 좀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배차는 적극적으로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운전기사가 사실 부족은 합니다.
 저희들 1호차, 2호차 기사 빼놓고는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일반업무용 차량과 대형버스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전기사는 각 부서별로 배치돼 있고 그렇지만은 각 부서에서 한 30인이고 20인 이상 필요해서 배차를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배차는 내드리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사에 왜 배차가 안됐었는지는 그거는 제가 한번 또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선거법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라든가 이런 행사에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군 행사, 군이 주관되는 행사에는 저희들 그렇게 배차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또 35인승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또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은 인력채용은 안 하고 현재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대형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못하는 데 있고 또 인력이 한 2-30명 필요한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봉고버스 12인승에다가 또 직원승용차로 이렇게 가고 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차량도 이렇게 또 협조를 받아서 의회차량도 이렇게 운행하고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어가지고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이나 군민을 위해서 구입하는 건 좋은데 그 활용할 수 있는 사놓고 운전할 사람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은 안 산 것만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갖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잘 참고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이렇게 효율적인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화나 회의를 통해가지고 재무과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53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 파크골프장 설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도의원 사업비에요. 그게.

○윤해명 위원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잔디구장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물품사는 것하고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잔디식재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조경을 좀 거기다 좀 해보려고

○윤해명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잔디구장 있죠.

○윤해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쪽에 보면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군비추가가 4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자전거도로가 11개 공구 중에 3개 공구가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산출해봤는데 연탄리 지금 군부대 있는 부분까지 조금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늘어난 것입니다. 4억 정도.

○지영섭 위원    아니, 원래 계획에는 거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당초에 계획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추가가 된 겁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시내 쪽에는 거의 다 마무리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시내 쪽에는 초중리

○지영섭 위원    한삼인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 쪽에 1공구가 남아 있고요.
 나머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일부분적인 것 그런 것만 조금씩 정리하면 다 됩니다.

○지영섭 위원    그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금년 안에 다 마무리 할 겁니다.

○지영섭 위원    금년 안에 다 마무리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지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75쪽 자전거 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자전거 종합지원센터에서 1억 8,5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순천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지원센터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원센터를 만들면은 위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필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을 하게 되면.
 근데 실제 그거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위탁을 안 하고도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만 지금 현재는 실외교육장을 저희들이 금년 안에까지 공원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무실 일부만 설치를 하고 자원봉사를 좀 이용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는 반납되는 건 아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에요.
 반납되는 건 아니에요.

○장천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운영비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효율성이 낮아서 안 하신다는 거고 교육장 지금 그러면 자전거 저기 충용아파트에 자전거공원 만드는 데 거기 부분에 교육장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실외교육장이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교육장을 별도 예산이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는 실외교육장 예산을 공사를 그것도 금년 안에 마무리 할 건데 현재 있는 예산에서 실외교육장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장천배 위원    교육장까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교육장 마무리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해서 보신 게 교육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거기서 필요한 그것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죠.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된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향후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나중에 교육장이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영상회의실, 영상회의실하고 홍보관 일부 조그맣게 해놓고 사무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실내교육장이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외교육장 우선 저희들 계획은 실외교육장만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여유가 국비를 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된다면 다행이고 안 된다면 군비라도 들여서 실내교육장을 크게 짓지 않고 꼭 필요한 면적만 이렇게 지어서 실내교육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그 장소가 자전거공원 내에 그래서 사실 제천 쪽에는 자전거공원이 있어요.
 근데 중부권에는 지금 자전거공원 거의 없는데 그래서 그런 자전거공원을 연말까지는 다되는 거잖아요. 자전거공원도.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죠.

○장천배 위원    조성을 마무리 하셔가지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실내교육장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됩니다.

○장천배 위원    실질적으로 자전거교육장이 생기면 어른보다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장을 활용할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빨리 완공이 돼가지고 또 저희 민속박물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간의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76쪽 그랜드모텔~스마일잉글리쉬어학원 보행자도로 탄성포장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기존에 보행자도로가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상태가 뭐로 돼 있는 거죠? 보도블럭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인터로킹으로 돼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인터로킹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지역에는 지금 보행자도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설해야 될 데가 많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많이 있죠.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연말만 되면은 예산이 남으니까 기존에 보행자도로를 보도블럭을 뜯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행자도로가 잘 갖춰져 있다면은 탄성포장으로 새로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보행자도로를 많이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탄성포장이 여기 꼭 필요한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탄성포장은 저희들 계획한 건 거의 시내부분 그 부분을 탄성포장으로 앞으로 차츰차츰

○윤해명 위원    아니, 글쎄,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탄성포장으로 바꿔나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지금 보행자도로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우선적으로 보행자도로부터 개설을 해놓고 그 차후에 이런 보완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윤해명 위원    주민들도 또 생각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충분히 하는데 새로 할 데도 해나가면서 같이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윤해명 위원    글쎄, 우리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들도 의견도 그렇고 보시는 것도 그렇게 기존에 돼 있는 걸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되면은 보여지는 게 별로 좋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이해합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 보시면은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5,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게 국가기금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국가기금사업 보니까 2,912명이 저희가 이거 다 한 겁니까? 2,912명을? 예방접종을?

○보건소장 안복순    접종비, 지금 몇 쪽 설명 주시는 것이죠?

○장천배 위원    82쪽에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해가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5,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게 국가기금사업인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사업량을 보니까 2,912명이에요.
 사업량도 2,9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끝난 겁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이거는 1회 접종비가 병․의원에서 2만 2,000원하는 거를 올해 1만 7,000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명수는 다 2,912명은 다 한 거고요, 사업량을?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천배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병원비가 접종비가 2만 2,000원이요?

○보건소장 안복순    2만 2,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다운되는 바람에

○장천배 위원    차액이

○보건소장 안복순    감액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감액되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초중리 증안골하고 대봉약수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안골 약수터는 자외선 살균기가 기설치가 돼 있고 대봉약수터는 저희들이 주민과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수터에서 금번에 도비지원대상에 확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미암4리에 약수터 한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반 세균과 대장균 그런 게 검출돼서 음용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거 약수터 같은 데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지하수를 공동우물로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런 곳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수터 두 군데 중에서 안골에 있는 약수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안골 거는 기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대봉약수터가 예산이 도비지원이 돼서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공설시장 내에 보면은 거기에 지하수를 공동우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점이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틀림없이 지하수인데 어떨 때 아침에 틀면 물이 뿌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독약을 뿌렸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하수에다 어떻게 소독약을 뿌리냐고 수도에 수돗물 틀면 왜 소독했을 때 나오는 물 마냥 그렇게 나오는 때가 가끔 있대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 우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알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내에 지하수를 전에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지영섭 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시내 시장에 안 들어가 있고 건물만 들어가 있죠.

○지영섭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주택에는 들어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주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시장상가에만 안 들어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전에 물탱크를 설치해 쓰고 있었었는데 관내에 관이 노후화돼가지고 직수를 매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주택에 들어간 것도 물탱크를 없애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물탱크는 있어요.
 있는데 수압이 너무 약하니까

○지영섭 위원    사용하기에 노후화돼가지고 직관으로다 쓴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관에서 탱크에 받아놓고 쓰면은 높이 고저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지대라 직접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그렇게 지하수를 거기에 보니까 좀 환경도 좀 열악하고 그러던데 그 지하수를 우물로 쓰는 데는 사용을 해도 식음수로다가 사용해도 큰 문제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저기를 안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이 지하수에 관한 것도 수질검사를 해 줍니다.
 지하수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시해가지고 요구할 때도 해 주고 저희들도 샘플로 시료 채취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할 때 해 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아니, 저희들이 샘플도 하고 원할 때도 해 주고 합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마을에 가면은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거를 수시로 검사해서 부적합하게 나오면은 음용중지 시키고 또 끓여 먹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영섭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정 낙원경로당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점심을 해 드시는 분들이 열 분에서 열 세 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우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혹시라도 식음할 수 없는 그런 물인데 혹시 드시면은 어떤 전염병에 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거는 수질검사를 착실히 해가지고 음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송정리 것 잘 마무리 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한 몇 집이 가정선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완료한 후에 주민들 통행이나 식수음용 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체가 우리 입찰이 될 수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것 좀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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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연종석 , 부위원장 장천배 .
•    윤해명 , 지영섭 , 황근례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 길 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 규 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 명 숙
•    경 제 과 장전 병 일
•    행 정 과 장연 재 윤
•    재 무 과 장신 연 택
•    민 원 과 장김 조 현
•    문 화 체 육 과 장이 종 학
•    환 경 위 생 과 장민 광 준
•    농 정 과 장김 용 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 명 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 제 일
•    보 건 소 장안 복 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 동 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두 진

○서명

•     위원장    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