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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0일 (월)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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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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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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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81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계속된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등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 해오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6일과 12월 5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규모를 결정하게 될 심사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를 통해 내년도 증평군 출범 10년을 맞아 각종 현안사업 및 대민행정서비스 등이 한층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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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님들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총3건의 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와 답변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적으로 12월 14일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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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위원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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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연종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민간이전경비는 편성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6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352억 원, 특별회계가 1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332억 원 대비 1.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307억 원 대비 62.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257억 원 대비 75%가 감소한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3개 회계에서 전년도 50억 원 대비 2.7%가 증가한 총 5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30억 원, 세외수입 96억 원, 지방교부세 598억 원, 재정보전금 34억 원, 보조금 493억 원 등 총 1,352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으로 보통세가 128억 원, 지난연도수입이 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억 원이 감액된 96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3억 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송산지구 임대주택단지 폐기물처리 설치부담금이 2012년도 완납됨에 따라 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598억 원으로 내년도 내국세 전망에 따른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560억 원, 분권교부세 13억 원, 부동산교부세 25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4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일반재정보전금 전망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억 원이 감소한 493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15억 원, 광특보조금 146억 원, 기금보조금 11억 원, 도비보조금 121억 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3.5%가 증액된 1,0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59.4%가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7%가 증가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억 원이 감소한 88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58억 원이 감액된 2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3억 원, 도비보조금 4억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91억 원이 감소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4,000만 원 감소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1,46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00만 원, 도비보조금 8,8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석곡리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도 시책추진비가 교부됨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등 일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처음으로 작성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쪽 성인지 예산서 개요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는 예산서로 예산과 정책에 성평등한 재원 배분을 제시하는 예산서입니다.
 2013년에는 총49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총사업비는 192억 원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에 7개 사업 10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35개 사업 173억 원, 자체사업은 7개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은 25쪽~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별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밀한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의 원인 분석을 통해 균형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2016년도 증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의 사전이행절차로서 매 회계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자치단체 현황 및 군정성과,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연도별 세입계획 및 지방채 잔액, 회계별 세입중기재정계획서, 분야․부문별 총괄계획 등은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51페이지의 총 재정규모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기간 동안의 증평군의 총 재정규모는 9,372억 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6%로 추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분야가 20.8%인 1,949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5.9%인 1,48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9%인 1,394억 원 순으로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12년 11월 15일에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액 기준이 아닌 “매 회계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금회 제출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3년 총 기금조성 규모는 45억 4,000만 원으로 2012년 44억 2,000만 원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24억 3,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8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7,0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4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8,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2012년말 현재액 41억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201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 승인, 정수물품승인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3년에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 1,638억 5,800만 원보다 10.46%인 171억 4,300만 원이 감소한 1,467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331억 9,300만 원보다 1.49%인 1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351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06억 6,500만 원보다 62.40%인 19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15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351억 8,4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1,331억 9,300만 원보다 1.49%인 1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수입 5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4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3억 2,400만 원, 보조금 9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감소원인은 조기집행 등의 사유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3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095억 3,8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36억 원이 감액된 24억 6,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8,2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11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06억 6,500만 원 대비 62.40%인 19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외수입 33억 100만 원, 보조금 158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임시적세외수입 31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114억 9,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3억 3,600만 원이 주요요인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정책사업예산은 191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4,400만 원이고, 재무활동예산은 4,2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300만 원이 증가한 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던 공공하수처리 시설 3단계 건설 및 총인처리시설과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467억 1,5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된 1,468억 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51억 8,4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된 1,352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3,100만 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8,800만 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이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1,100만 원, 농지관리 및 농산 업무추진 차량구입 2,800만 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4,20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 2,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추진 인건비 3,400만 원, 농촌마을 취약지역 CCTV 설치 2억 4,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8,400만 원,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 1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석곡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3,200만 원,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3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외 5개 기금에 45억 3,545만 5,000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24억 2,473만 원, 여성발전기금 7억 9,029만 원, 식품진흥기금 9,548만 원,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93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1,995만 3,000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6,570만 2,000원 등이 계획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액이 41억 5,235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41억 743만 4,000원보다 4,49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사회복지기금이 1억 3,58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이 1억 488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이 3,958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주요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2013년도 재정자립도는 16.8%로 전년도 18.4%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지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아울러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절차의 이행 및 법령의 준수 여부,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은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추가 세출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6개의 기금에 총 45억 3,545만 5,000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관련 규정 등에 위배 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재난관리기금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운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 적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한 재예치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고는 하지만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수요 증가와 복지서비스 기반구축, 교육도시 육성, 에너지 자원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확충 등 사업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세출 규모의 증가가 전망되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 건전화 및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예산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는지, 분야별로 형평성 안분, 중복 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여부 등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소관 실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 외 28개 세부사업에 총 6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 개발에 주요업무계획 및 공모사업,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 수립은 군정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비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쪽 녹색성장사업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계획적 대응 및 녹색성장 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디자인 지원에는 디자인 이미지 구입 및 쇼핑백 제작 등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포괄보조사업 추진에는 포괄보조사업 계획서, 평가자료 제작 및 위원참석 수당 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조지역 사업에는 김득신 테마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문화컨텐츠 사업에 광특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의회협력기능 강화에는 업무보고서 유인과 참석수당 및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에는 국제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각종 여비 등 총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자체평가 추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평가보고서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약사업 추진에는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평가 등 관련 자료 제작비와 한국메니페스토 네트워크 가입 및 참석수당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성 평가 공모에는 공모책자 제작비와 시책홍보관 운영비에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예산편성 운영에는 각종 예산관련 책자 제작비와 운영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총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5,000만 원은 긴급한 사업수요 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 대한 POOL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2,000만 원은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POOL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5쪽 법률서비스 제공에는 추록발간비와 각종 책자구입 및 참석수당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에는 최근 늘어가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경비와 법무교육 교재 및 강사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체계 확립에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와 참석수당, 교육료,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에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군의원상해부담금 1,200만 원은 군의회의원에 대한 상해를 대비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67쪽 지역 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위한 운영비, 여비 및 참가보상비 등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교육경비 지원 15억 8,000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군민장학회 및 재단 출연금, 군세수입의 5% 범위 내에서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과 종합부동산세 교육부문 지원사업으로 영어체험센터 및 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학교급식 지원 12억 4,000만 원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학교급식 우수농산물지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우수 인재양성 지원 1,300만 원은 교육도시 교류협력 강화 사업을 위한 운영비와 군부대 방과 후 학습자 사제캠프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70쪽 군민독서운동은 책으로 여는 증평 사업을 위한 운영비와 선정도서 구입 등을 위하여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는 평생학습 행사참여, 각종 보고서 유인비,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7,100만 원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군민아카데미 운영과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등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4억 5,000만 원은 「지방재정법」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한 것입니다.

 72쪽 기본경비에는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 2억 9,100만 원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예비비 1건으로 추가 변경된 세입예산 및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에 따른 군비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6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3억에서 3억 2천으로다가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이 다됐습니까?
 집행잔액이 혹시 남아 있는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금년도 집행잔액은 한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600만 원 정도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근데 2,000만 원을 또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사회단체가 점차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우리군에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한 30여개 단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25개 단체 정도

○지영섭 위원    25개 정도 단체만 지원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우리 증평군이 한달에 소송 건이 몇 건 정도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까지가 총 한 23건 정도 됐으니까 한달에 평균 한 2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게 소송이 23건이면은 소송이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한달에 평균 2건이면은.
 근데 소송이 그렇게 잦은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거에 주택건설사업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한 3건 정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들어온 게 있었고, 집행정지 처분해갖고 행정소송 들어왔던 게 있었고, 증가한 사유가 주택건설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5-6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개인 또 사업자 또 단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올해 많이 증가됐던 게 있었고 또 심판이 한 5건 정도 있었는데 축사관련해서 심판이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 그러니까 현 군수가 아닌 전 군수 사업문제로다가 사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 군수가 어떤 사업에 잘못으로 인해서 승인이나 받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소송되는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전에 주택건설사업으로 했던 것도 있고 지금 현 군수님 밑에서도 소송됐던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지금 현재보다는 전 건 때문에 더 많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 하면 그때부터 주택건설 승인이 나갔지만 지속해서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영섭 위원    연속적으로 볼 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장학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장학금 출연금이 8억인가요? 올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내년도 8억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총 기금이 얼마, 장학금이 얼마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50억 목표에 지금 38억 정도 돼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38억쯤 돼 있죠?
 장학금 지급은 올해 한 약 6억 정도 지급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게 좀 장학금 지급액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장학금 지급을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장학기금 조성하는데 더 투자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예산계 계장님, 직원님들 2013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짜는데 머리 많이 아프셨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61쪽 보시면은 국제교류 활성화 8,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2011년, 2012년도에 불용액이 한 4,800만 원씩 남았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강소성 관남현하고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러시아 푸슈킨시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쪽에 답신요구를 하고 그래도 답신이 없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 편성해놨다가 좀 미추진된 사업이 있고 그래서 러시아 푸슈킨시하고는 금년도에 도저히 답신도 없고 그래서 변경을 해서 필리핀 문틴루파시하고 해서 사전 지금 답사를 하러 떠났거든요.
 답사를 해서 떠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사전 답사하고 하면은 계속 교류를 맺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고 그리고 흑룡강성 칠태하시라고 그쪽에서는 계속 2007년도에 교류협약이 맺어져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칠태하시하고는 내년도에 교류를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 흑룡강성 같은 경우는 도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시가 칠태하시인데 그쪽하고 교류 추진협의가 중국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할 수가 없다 그런 계속 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칠태하시하고 필리핀 문틴루파시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책자하면서 전년도하고 좀 항목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서 편성이 된 게 각 실과마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돈을 좀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68쪽 하고 69쪽 보시면은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매년 1억 5천씩 출연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근데 저희가 우리군에 장학생으로 할당이 배정이 딱 떨어지는 거죠, 몇 명으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성적이 50% 이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본 거기서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사전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신청자가 몇 명이나 신청을 해서 몇 명 받았어요? 받은 게. 고등학교, 대학생들 받은 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올해 저희들이 충북에서 받은 건 2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천배 위원    이게 행정과에서 저기도 받는 건가요? 관리를?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금년도에 31명해서 399만 원,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3백 얼마? 받은 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399만 원.

○장천배 위원    우리 증평군에 전체 학생이 받은 게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1억 5천씩 출연해서 4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의무적으로 금액이 딱 매년 1억씩 출연을 하는 건가요? 정해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인구수 대비해서 얼마 우리 같은 시군은 적은 시군이기 때문에 1억 5천, 청주시 같은 데는 더 많고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교급식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급식비율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조정 따라서 우리도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에 의견을 낼 때 도 의견하고 같이 가겠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조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보시면 군민아카데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민간이전으로다 전년도보다 한 3,000만 원이 더 계상돼서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증가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군민아카데미 비용을 4회를 편성해 주셨는데 그래서 추경에 3회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된 거고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해서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그 동아리사업하고 차이가 뭐죠? 이게? 공모한 프로그램을 동아리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평생학습 프로그램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10개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보면은 군민독서운동은 이게 금년도는 추경에 서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신 거죠? 이거. 책으로 여는 증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경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도서관에다가 운영을 하도록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군에서 이 부분은 직접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래서 교육경비사업에서 우리군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8쪽 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증액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올해 1,100만 원 정도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사업에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른 과목에 있다가 지금 균형재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연종석     항목이 변경되고 조금씩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1,100만 원 늘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혹시 감사실장님, 올 초에 작년도 그렇지만은 우리 영어캠프나 전년도부터 증액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과나 운영해왔던 실적을 갖다 하반기쯤에 보고를 해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과나 실적이 나와서 1년간 운영했을 때 증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갖다가 좀 알려주신다 그랬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영어캠프에 멘토링사업이 12월 중순까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성과가 나올 예정인데 내년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더하고 싶어도 지금 교통대학교 강의실을 더 이상 수용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100명 정도 들어가면 이게 맞고 더 확대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위원장 연종석     아니, 교통대학 예산 들어가는 거는 지지난년도하고 거의 금액은 비슷하고 학교로 가는 예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는 멘토링 교감학습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 연종석     아니, 멘토링 마시고 영어체험센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라니까요.
 멘토링 그거는 전년도에 다 있었던 거고 전년도에 5,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체험센터가 초등학교 3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이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이렇게 하도록 해서 내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어차피 사업은 우리가 주체 아닙니까? 그죠?
 예산은 우리가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연종석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는 예산만 주면 그냥 알아서 하느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만족도나 그런 게 설문지 조사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건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육청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우리군에서 조사하고 그러는 거를 교육청에서 상당히 지금 타 기관에 대한 간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조사한 거를 갖다가 자료를 달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관계된 문제니까 알 수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별도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아니, 그거를 보고를 하신다 그랬었어요. 예산 그만큼 증액되는 분에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71쪽 보면은 군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4회에서 7회로 이렇게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 군민아카데미 성과분을 보면은 우리 직원 분들이 70%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카데미를 해보면 강사가 명강사일 때는 참 직원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고, 강사가 좀 질이 조금 떨어지면 민간인이 많이 안 오고 이러는 게 사실이라 직원들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직원아카데미가 아니에요. 군민아카데미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죠? 근데 전부다 사인하신 분들 체크를 해보면 70%가 우리 직원 분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도 홈페이지나 사회단체 이렇게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종 다른 사업하고 겹치다보면 또 참석하신다 그랬다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업체 측에 저희들이 등록제를 운영을 해서 아카데미가 있을 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등록을 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주고 해서 지금은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아니, 그래서 4회에서 7회로 늘렸다 그러는데 뭘 그렇게 하십니까?
 4회를 하실 때 유명한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 예산을 똑같이 해가지고 할 때 더 화끈하게 한번 하셔야지 이걸 왜 그렇게 나눠가지고 다 직원분 들만 이렇게 참석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까?
 그 시간에 일 바쁠 시간인데. 자리 채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명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강사는 저희들이

○위원장 연종석     1년에 2번을 하더라도 명강사를 불러서 하시든지 좀 실효성 있게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강사도 1,2급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는 액수를 맞춰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은 사무관리비 당초 및 추경예산책자가 지금 5만 원씩 저기가 됐잖아요.
 5만 원에 120부해서 2종에 4번하는 걸로 해서 4,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좀 너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과다책정된 거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사실은 예산작업이 하다보면 오타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수서류라든가 또 여분으로다가 더 제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여분으로 수량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지금 5만 원씩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만 원씩 120부를 2종을 4번에 걸쳐서 하는 건데 그 책자값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기타 수수료 중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보조금이 132억 1,5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성가족부보조금이 6억 7,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금 중 국가기금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등 2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15억 4,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3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 생계급여 등 41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주민복지실 소관 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6억 1,318만 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38억 8,908만 원, 기금이 2억 5,150만 원, 분권교부세가 11억 6,875만 원, 도비가 41억 5,820만 원, 군비가 91억 4,564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6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21%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4억 4,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78페이지 교육급여, 79페이지 해산․장제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 기초수급자양곡지원, 8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시․군 부담금과 복지대상자 관리비,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 8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고교신입생 교복비지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비로 10억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82페이지 자활장려금지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비, 83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30억 2,755만 원이 증가한 86억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 사업비 7,533만 원 계상은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노후생활보장 사업비로 42억 7,221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85페이지 국․도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86페이지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재가노인복지 증진 사업비 5억 1,488만 원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87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비, 88페이지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 신규사업인 폐지수입 노인보호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30억 5,863만 원은 경로당 가스사용 정기검사 등 경로당활성화 사업, 89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90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지원, 9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노인회관 건립, 9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신규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며, 94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지원, 95페이지 신동1리 노인정 운동기구 지원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6억 8,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청소년 문화육성사업비,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과 97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 다음 9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다음에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정책사업 세 번째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작년보다 28억 4,215만 원이 증가한 103억 9,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비 8억 1,735만 원으로 9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100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10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비, 102페이지 직업교육매니저 및 취업한마당 행사의 여성회관 활성화사업, 다음에 여성인턴제활동비와 103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한부모자녀 양육·학용품비 지원, 104페이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자녀가족자녀 교육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규증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지관리비, 10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고, 108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09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110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111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활성화와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육사업 지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24억 4,331만 원이 증가한 84억 8,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기반확충사업, 112페이지 보육 돌봄서비스사업, 교재교구비 지원, 113페이지 차량운영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4페이지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과 115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116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이 있으며, 11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아동복지사업비는 10억 9,732만 원으로 작년보다 2억 2,778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사업, 11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120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121페이지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122페이지 아동급식 확대지원, 123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125페이지 신규사업인 지역아동센터 홈패드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정책사업 네 번째 사회복지기반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3억 8,905만 원이 감소한 35억 7,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로 작년보다 2억 8,503만 원이 증가한 18억 7,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27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28페이지 장애수당 지급, 12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 130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131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32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장애인연금을 계상하였고, 133페이지 시각장애인가정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3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그리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사업이 되겠고, 135페이지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과 13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과 137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원, 13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청소년 문화체험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지역사회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6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140페이지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여자 구료비,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42페이지 사례관리사업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연계 사업비로 4억 6,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운영비, 143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14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사회복지 지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6억 7,596만 원이 감소한 1억 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운영비, 145페이지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증평복지재단운영 위탁금, 찾아가는 복지교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로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1,270만 원이 증가한 3억 4,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146페이지 보훈시설과 보훈행사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47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독립유공의료비지원, 148페이지 국가유공자명패제작 등의 지원사업비입니다.

 148페이지 정책사업 여섯 번째 행정 운영 경비사업 분야입니다.
 주민복지실 관리 기간제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2,122만 원을, 직원들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7,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20만 원, 보조금으로 9,961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7,889만 원, 65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972만 원입니다.

 659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9,861만 원을 계상하였고, 66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 10만 원과 잡수입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 10만 원을 재무활동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3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23억 5,345만 원과 여성발전기금 6억 6,576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은 작년보다 1억 3,584만 원이 감소한 22억 1,761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보다 1억 488만 원이 증가한 7억 7,445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민선4기를 맞아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2012년에는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한층 활기를 찾은 한 해였으며, 특히 희망복지지원사업이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가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26쪽에 장애인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340만 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 참가보상금으로 행사실비가 되겠는데 연중 한 7회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충북장애인 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게 있고 충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행사가 있고 다음에 장애인자동차 경주대회, 교통문화예술제, 아름다운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1인당 3만 원 꼴 보상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보상금액 여비 같은 거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분의 하루 생업을 하지 못하고 그런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래서 일단 행사에 참가할 때 1인당 3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날 참가하면서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식대라든지 그런 것을

○지영섭 위원    다 포함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포함해서 일부 그냥 보상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공무원들 여비에 비해서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만 원 가지고 그래 식비하고 차에 기름 넣고 왔다갔다 하고 하여튼 어쨌거나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있는데 사회복지보조 거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7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운영비 지원 2,500만 원은 여기에 뭐 뭐가 포함된 거죠?
 기사인건비라든가 차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운전기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인건비하고 인건비가 한 1,9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1대에 대한 운영비가 한 5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는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은 그 기사는 어떤 4대 보험 같은 거는 따로 들어주나요, 아니면 인건비 속에서 기사가 자체적으로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연합회의 리프트차량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4대 보험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연합회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지원만 이렇게 해서 다 포함해갖고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갖고 2,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사실 인건비도 사실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950만 원이면은 한달에 한 150만 원 꼴 되는 거죠? 그렇죠?
 배려 좀 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신경 쓰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4쪽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5억 8,7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액이었었는데 올해 6억 6,5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그래서 약 7,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나 그것 좀 설명 좀 하실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내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건데 작년보다 일단은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10월부터인가 개관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그때는 지금 현재 정원 15명 중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인력도 다 채용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운영비도 실질적으로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을 계획한 그런 운영비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군비도 한 7-8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거의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거의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군비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93쪽 보시면은 노인복지관 운영 복지타운 전반적인 게 계속 전년도는 그냥 복지재단에다가 예산을 그냥 일괄적으로 줬는데 금년서부터는 전부 시설마다 편성을 해서 지금 나눠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10억이 조금 넘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복지재단에 예산편성한 게 8억인데 거기에 추가된 게 또 있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한 1억 1,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장천배 위원    늘어난 주요부분이 뭡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는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억 1,8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호봉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성이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차지를 하고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원에 보전해 주는 7,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것과 포함을 해서 한 1억 1,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의 호봉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실장님, 98쪽 보시면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이건 내년도에 신규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게 자료 보니까 예산편성한 거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학업중단

○장천배 위원    청소년 지원사업 4,000만 원 계상된 것 도비, 군비해가지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전년도 예산은 어디, 항목이 바뀌어서 따로 뺀 건가요? 추경에 섰던 사업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전년도에는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운영하면 어떤 식으로 대안학교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학업중단 학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상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한테 상담을 해서 학원 복귀라든지 검정고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117쪽 보시면은 어린이날 행사 민간이전인데 이게 한 800만 원 정도가 더 전년도보다 좀 더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1,2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보면은 2,000명 이상의 어린이 및 학부모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1,200만 원 가지고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수준이 있고 질이 좋은 그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올해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보시면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장애인재가복지봉사활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운용을 하면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이게 확정된 것인데 이게 센터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때 직원을 한 3명 정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직원 한 3명 정도 채용을 하고 그래서 그 대상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의 욕구조사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진단을 해서 서비스를 결정을 해서 찾아가서 방문해갖고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뭔지를 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인력충원을 하고 3월부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도 별도로 직원을 3명을 더 채용해서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별도 인원을 3명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보시면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해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그 사무실 운영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지금 현재 교동 쪽에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경우는 중앙에서 임대료를 임차해 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줬고 올해까지 만료가 되면은 임대료를 중앙에서 다시 회수를 해갑니다.
 회수를 해가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임대료하고 운영비도 별도로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거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으로 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전세 임대. 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1쪽 보시면은 삼보사회복지관 개보수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는 어느 부분을 이걸 개보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삼보복지관이 거기가 개관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랬는데 특히 화장실이 아주 노후화돼서 거기를 활용하는 어린이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려우신 저소득층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좀 개선을 해서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1, 2층에서 화장실이 1층에 하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2층에도

○장천배 위원    2층에도 있어요?
 1층 다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올해는 우선 1층만 해 주고 연차적으로 필요하면은 2층도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1층만 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유가 있으면 1, 2층 같이 하실 때 딱 해 주면 좋은데 2층에 어린이들이 있는 데가 2층이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2층부터 해야지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1억 원이 금년도 계상이 됐는데 여성발전기금 그 부분이 조성이 지금 됐다가 다시 또 연차적으로 다시 조성하는 건가요?
 계속 기간이 아직도 안 끝난 건가요, 조성기간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니요. 5년 해갖고 저희가 5억 정도 조성을 하는 게 1차 목표였습니다.
 1차 목표였고 다시

○장천배 위원    1차 목표 끝나고 다시 또 2차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2차로 해서 한 7억 정도로 조성해 주는 걸로 해서 군수님 또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1차적으로 끝났지만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2013년까지만 조성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성비는 안 들어가고 그거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은 신동1리 노인정 운동기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이게 무슨 운동기구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신동1리가 사실은 법정리로 따지면은 굉장히 큰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로당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경로당을 1개 경로당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로당에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동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운동기구를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을

○위원장 연종석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2층이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실내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렇죠? 안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실내에서

○위원장 연종석     아니, 바깥에 쓰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되는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실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리고 실장님 우리 관내에 노인정 어르신들이 노인회장님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뵈면은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난방비가 충분히 좀 이렇게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난방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 증평 관내가 점점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로당에 오시는 인원들이 좀 늘어났어요.
 이런 추운 겨울날 같은 경우에 난방비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히 해결책을 더 하실 방법은 있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노령인구는 자꾸 어르신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경로당 활용하는 분도 많아지고요.
 근데 예전보다 유류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CJB에서 유류보내기 해가지고 또 따로 난방료를 보내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됐는데 유류보내기사업도 지금 없어진 상태고 유류가격이 증가하는 것만큼 저희가 예산이 또 거기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류비는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경로당별로 연간 한 150만 원 정도 한 5개월 정도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값이 하도 비싸서 좀 부족하긴 하죠.
 근데 저희가 또 예산이 또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비부담금 외에 더 지원해 주려면은 군비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아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전체를 여쭤봤을 때 1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한 30만 원 정도를 더 올려주셨으면 해가지고 그 정도면 좀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그래서 이렇게 실장님께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월 30만 원 정도 말씀하시는

○위원장 연종석     그렇죠.
 아니, 전체적으로 30만 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150만 원을 한 180만 원 정도로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 관련해가지고 우리 버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연종석     우리 도안면 지역 같은 경우는 참 이용을 하기가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예전에 실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버스를 1번 정도 1회 운영할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근데 실질적으로 도안면에 하루에 2번 정도

○위원장 연종석     화성리 거기만 왔다 가시잖아요. 그죠? 역.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역 앞에까지.

○위원장 연종석     그래서 그 코스를 한번만 더 도안에 굵은 코스 한 번만 돌아주셨으면은 노인회에서 건의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거를 한번 좀 고려 좀 해보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아니,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그 시설 참 좋은 시설을 해놔가지고 좀 우리는 약간 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도안면 어르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조금 있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노인회에 한번 하실 때 그것 좀 이렇게 설명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한번 복지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하여튼 올해 전년도에는 정말 우리 복지재단 관련해가지고 시끌시끌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좋은 일도 많고 복지재단에서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실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주민을 대표로 해가지고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9억 4,996만 9,000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2,760만 5,000원 등 총 69억 7,757만 4,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5%인 18억 6,436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 1,533만 원은 전통시장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154쪽에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1,400만 원은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발행 및 경품행사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850만 원은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운영 및 참가업체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한 것이며, 155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8,000만 원은 장뜰시장 내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광특회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이며,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1,320만 원은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참여단체 실비보상금 및 명절 이벤트 행사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 993만 8,000원은 경제정책심의회 참석수당과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 및 모범업소 지원경비를 편성하였으며, 157쪽에 공공근로 보조사업 1억 8,487만 6,000원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159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5,000만 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 3,767만 9,000원은 서민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재원금 중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688만 2,000원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이며, 160쪽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666만 1,000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161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50만 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8,000만 원은 지역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에 공공근로사업 1억 5,000만 원은 관내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163쪽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2,000만 원은 충북테크노파크 자립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시군별 출연금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1억 2,837만 8,000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164쪽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875만 8,000원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과 바이오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에 기업 투자유치 지원 2,710만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기업 투자유치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167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1억 원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공급관로 설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9,260만 원은 공공청사 내 LED조명등 교체공사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168쪽에 솔라시티 기반조성 4억 3,000만 원은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인 태양광 테마로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역량 강화 1,500만 원은 산.학연계 솔라밸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에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시설 설치사업 2억 4,800만 원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내 태양광 시설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3억 5,297만 6,000원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로당 태양광 설치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에 증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사업 17억 원은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171쪽에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3,000만 원은 증평1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개설한 장미대교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 용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 5억 673만 4,000원은 좌구산 제1관문에서부터 좌구산 천문대에 이르는 율리지역 웰빙타운의 주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율리휴양촌 청소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175쪽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0억 원은 별무리하우스 건축공사 및 웰빙타운 거점 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광특회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176쪽에 숲해설가 운영 1,398만 8,000원과 숲생태관리인 운영 1,398만 8,000원은 좌구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숲해설 및 생태관리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 웰빙타운 시설 보완 2억 3,944만 원은 별무리하우스 숙박동 운영에 따른 예약 프로그램 및 시설안내 파노라마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와 웰빙타운 목재시설물 도장 및 휴양촌 원두막 볏짚 지붕교체, 좌구산 휴양림 진입임도 보수에 따른 포장공사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에 웰빙타운 명품녹색길 조성 5,682만 8,000원은 율리 웰빙타운 내 녹색길 조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소요액을 편성한 것이며, 산림 휴양시설 조성 1억 원은 율리 웰빙타운 거점공간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좌구산 천문대 및 별무리하우스 운영 9,124만 원은 별무리하우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동주방시설 설치사업비를 반영하고, 좌구산 천문대 및 별무리하우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에 산림공원사업소 운영 7,582만 6,000원은 2013년부터 행정기구 개편으로 산림공원사업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182쪽에 인력운영비 7억 6,880만 3,000원은 산림공원사업소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소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법정 필수적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185쪽에 기본경비 9,285만 원은 경제과 및 산림공원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며, 186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740만 5,000원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운영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760만 5,000원은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740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1쪽에 세출예산은 총 2,760만 5,000원으로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808만 8,000원과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1,351만 7,000원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사회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1건에 1,141만 8,000원으로 국비보조금 내시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와 산림공원사업소 설치에 따른 법정 필수적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168쪽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증평군에 지금 태양광업체가 몇 개죠?

○경제과장 전병일    지영섭 위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업체는 지금 신성하고 제스솔라하고 저쪽에 세 군데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세 군데인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업체는

○경제과장 전병일    하는 거는 신성솔라

○지영섭 위원    한 군데뿐이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여기 지금 전략산업육성으로 해갖고 한 1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군에서 필요한 거는 태양광산업 업체를 유치하는 게 더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 요새 진짜 중국의 덤핑도 있고 해서 지금 한참 고비를 맞고 있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태양광산업 자체가 업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가면은 조금 더 호전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내는 1산단에 태양광업체가 유치가 돼 있습니다만 2산단이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면은 2산단도 1산단하고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태양광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중국산에 밀리는 것은 가격경쟁 때문에 그렇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가격경쟁을 어떻게 좀 보완할 만한 저기가 없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가격이 그쪽 중국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국내도 어느 정도 고비만 넘기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계속 또 태양광이 또 호전될 그런 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국내산업도 태양광 위주로 해서 뭔가 육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55쪽 보면은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하는데 이거는 민간이전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행사실비보상금은 뭡니까? 이거는?

○경제과장 전병일    행사실비보상은 이거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충북우시장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때 아니면 거기에 보상금으로다 별도로 저희들 제품을 판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품이나 이런 걸 최소한도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사실비에 대한 거는 사실은 행사를 하면서 일을 못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행사실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하는데 그걸 군에서 행사실비까지 보조를 해 준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금액 떠나서.

○경제과장 전병일    최소한의 저희들도 행사를 하다보니까 별도의 이벤트행사 경비 외에 또 우리 지역의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보상금을 일부 세워놓은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상인회에서 좀 할 부분은 상인회에서 해 주셔야지 재래시장 활성화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경제과장 전병일    거기서도 일부 스폰을 내놓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글쎄 스폰을 내놓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반영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의 지원에 맞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165쪽에 공공일자리사업해가지고 이거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었는데 전년도 이게 항목이 바뀌었나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죠?

○경제과장 전병일    160 몇 쪽이요?

○장천배 위원    162쪽.

○경제과장 전병일    공공일자리사업으로다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전년도 것을 끌여 들였을 때 동일 사업이 아니면은 전년도 거로다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년도에도 저희가 군비 지원한 게

○경제과장 전병일    1억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1억 지원했죠? 5,000만 원 더

○경제과장 전병일    예, 5,000만 원 더 추가로다

○장천배 위원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을 더해가지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165쪽 보면은 165쪽에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1,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인삼관광휴게소 저쪽에 거기에 2층을 저희들이 바이오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연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위탁으로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승인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소요 사업비는 한 3,000여 만 원 드는데 그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게 위탁경비만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위탁경비가 주가 이게 건물유지하는 유지보수인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보시면은 장미대교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저희가 장미대교가 지난연도에 준공을 했죠? 2010년도에 했나요? 준공한 게.

○경제과장 전병일    2010년도에.

○장천배 위원    2010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정밀점검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정밀점검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 후 3년이 경과되면은 의무적으로다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밀점검을 하는 것으로

○장천배 위원    그러면 장미대교 외에 저희가 지금 교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증평대교라든가 저기

○경제과장 전병일    그거는 사업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관리전환을 안 시킨 거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과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관리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처음에 설치할 때 목적은 산업단지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제과보다도 건설재난과에서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점검이고 뭐고.

○경제과장 전병일    해야 되는데 보통 관리전환이 7년

○장천배 위원    기간이 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7년 이후에 관리전환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교량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175쪽 보시면은 율리휴양촌 청소 및 시설관리해가지고 2,8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타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한 사업 같거든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자활근로사업하고 연관된 건가요? 이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장천배 위원    주민복지실 하는 것

○경제과장 전병일    주민복지실하고 연계해서 경미한 것 단순한 것만 그냥 그쪽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장천배 위원    177쪽 보시면은 웰빙타운시설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거기 지금 웰빙타운 목재시설물 도장해가지고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시설물 도장한다는 게 데크를

○경제과장 전병일    아닙니다.
 데크가 아니고

○장천배 위원    이건 뭐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숲속의 휴양림인데 숲속의 집에 있는 옆에 난간했던 것 그런 것 있잖아요?

○장천배 위원    예.

○경제과장 전병일    그거를 목재

○장천배 위원    율리휴양촌

○경제과장 전병일    휴양림 안에 옆에 난간으로 대놓은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데크가 아니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나요? 여기 지금 길이가 상당히 많은데?

○경제과장 전병일    면적으로 하면 거의 한 2,500평방미터 한 10동.

○장천배 위원    전체 동으로 해서?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도장을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한 2년 정도.

○장천배 위원    2년마다 그러면 도장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할 게 데크 같은 것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데크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별도의 금해 시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천배 위원    글쎄, 데크도 사용기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장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 보시면은 산림휴양촌 조성 토지매입에 1억이 계상됐는데 이 토지매입 손실보상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게?

○경제과장 전병일    율리휴양림 올라가기 전에 좌측으로다가 수변공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수변공원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그쪽에 구 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수변공원 입구에 진입로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 토지가 한 948평방미터 정도 되고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주택하고 창고 이거를 토지매입을 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솟점마을 좌측에 있는

○경제과장 전병일    그러니까 거기 진입부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천배 위원    코너머리에 있는 그 집

○경제과장 전병일    예, 코너에 있는 거를 매입할

○장천배 위원    빈집 쓰러져가는 집 그거 말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더 양쪽으로다 하려면 확보하기 위해서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좌구산 휴양림 진입임도 포장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허가받을 때는 환경부에서 도로포장 안 하는 조건으로다 허가를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사무소까지 포장할 계획 같았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여름에 먼지가 나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산림분야에 임도보수 관계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 별도의 휴양림시설에 대한 시설비로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포장 자체를 근본적으로다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도 콘크리트포장을 입구에 진입구에 조금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황토색으로다가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행하는데 보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은 저희가 휴양림 조성할 때 허가조건에 임도포장을 사실을 안 하기로 환경의 어떤 파괴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 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사전에 이거 할 때 저희들도 황토색으로다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장천배 위원    어쨌든 시멘트포장을 한 뒤에 덧씌우기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어쨌든 그런 게 저희가 그런 애초에 시설할 때 그런 법적으로 되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검토를 하신 뒤에 하셔야지 그것 해놓고 나서 또 문제가 된다면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16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해가지고 신규사업이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재지정한 게 3,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신규사업은 어디고 재지정된 데는 어느 마을이죠?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금년도에는 재지정은 송산이 되고, 신규는 저쪽에 정안마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재지정이 정안마을이 될 거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지정할 수 있는 신규가 내년 2차년도에 가서 재지정이 되는 거고 신규는 저희들이 저쪽에 지금 상그린마을, 상그린마을이나 저쪽 율리에 마을 영농법인으로 해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한번 선정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싱그린이요?

○경제과장 전병일    상그린.

○지영섭 위원    상그린. 거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요?

○경제과장 전병일    율리에 지금 부녀회에서 조직한 영농법인하고 같이 두 군데가 예비 마을기업으로다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둘 중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마을에 지금 송산 장이 익어가는 마을

○경제과장 전병일    거기는 재지정

○지영섭 위원    재지정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금년도까지 재지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육성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리 장이익어가는 마을.

○지영섭 위원    근데 그게 동네에 어떤 주민들한테 수익사업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하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수익사업은 마을기업은 수익사업은 사실상 그렇게 미미한 거죠.
 사실상 다만 마을단위로 해서 조합 이런 영농법인이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십시일반 옛날 같으면 두레 성격이랄까요?
 이런 사업이 더 확대돼서 기초 사회적기업도 활성화되고 정식으로 조직을 커나가는 건데 마을단위에서 그전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작년도나 금년도에 봤을 때는 저희들 조금 지역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올해 절임배추, 송산 절임배추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병일    절임배추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절임배추 많이 주문받아가지고 물량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엄청 많이 고생한다고 주민들 말씀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갔더니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 마을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전환해보겠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면 기업 형태를 띠는 거기 때문에 홍보차원도 정부에서도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서 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다가 구매도 권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립기반이 그전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경제과장 전병일    사회적기업은 법인 성격을 띠면서 최소한의 지역 내에서 기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사회적기업이 되겠고 다만 거기에 대한 이익을 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마을기업은 거기에 여러 마을이나 단체에서 모여서 협심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해서 뭔가 제품을 만든다든가

○지영섭 위원    마을기업도 법인 설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법인설립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요.

○지영섭 위원    비영리법인으로?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연재윤 행정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리해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6억 3,99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23억 931만 원,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2억 1,547만 2,000원,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 8,788만 9,000원, 민관군 협력체제 구축 1억 1,345만 1,000원, 스마트증평실현 13억 6,05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55억 5,3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28만 원과 군정추진 주요행사지원 600만 원,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3,400만 원, 연두 군정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오송화장품 뷰티박람회 시군의 날 행사참석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한 군민대상사업에 390만 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도우미사업에 2,323만 7,000원,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직기념패 및 기념품 구입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Beautiful 증평구현을 위한 조직관리 강화에 2,000만 원, 증평군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 심사수당, 전문가 포럼 지원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와의 포럼개최로 우의를 도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고자 지방자치 발전강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증평군 탄생 10주년 기념 군민의 날 행사개최 지원비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서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비서실경비로 비서실 보조인부임, 근무복에 1,863만 9,000원, 비서실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에 580만 원, 전국 및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운영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학기간 중 대학생들의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를 위해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으로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안면 화합제고를 위한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 북한이탈주민문화탐방 지원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부담금 등은 법정요율에 따라 6,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중 감사업무 외 5개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금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에 2,038만 원,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및 이․반장 화합대회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196쪽입니다.
 주민직접 참여보장 및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참석수당에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직원업무수첩 제작과 각종 기 제작 및 정비, 직원휴게실의 비품구입 및 당직실 운영, 당직수당, 공인 및 표창장 제작, 청내 무인경비 및 초과근무 인식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 1억 3,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실무체험 연수 및 직무교육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시책발굴을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및 시책포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공직자 및 가족화합을 위한 직원 화합행사 및 충북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1,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공무원단체운영을 위한 교섭자료 수집정리 인부임과 단체교섭을 위한 자료수집, 교섭관련 전문도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2,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주차임차료 지원에 3,24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억 800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에 2억 4,045만 원 총 8억 5,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구내식당의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및 비품유지보수비 등에 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안내도우미 인부임과 근무복 구입에 1,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부조 급여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재해, 부조에 대한 보상급여로 3,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직 25년 이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장기교육, 리더과정교육, 행정전문가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에 수반되는 각종 국내여비에 1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201쪽입니다.
 각종 통계관련 조사인부임, 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인부임,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부임에 3,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찬 정보제공을 위해 기록관 운영관리를 위한 인부임, 자료관내 기록물 관리 및 양서구입, 기록물 보존서고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구입, 행정우편물 처리 및 정보공개 운영을 위해 5,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민간협력추진입니다.
 민간단체 및 우수자원봉사자의 상패제작에 300만 원, 새마을회관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비 122만 4,000원, 각종 민간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및 도민 의식교육,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등 새마을지도자 대회지원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주민 자치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바르게 살기위원 전국대회 참가 및 법질서 확립강연회, 초중고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에 750만 원, 통일역량 극대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지원사업과 민주평화통일 염원 등반대회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여 만드는 뉴새마을가꾸기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교육 자원봉사리더반 참석보상금 12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컴퓨터 구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국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보험료 518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3,828만 8,000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에 도비보조를 받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선진지 견학지원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비밀문서 발간 및 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에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주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신고의 생활화 추진사업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 및 재난·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에 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210쪽 상단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비에 1,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는 114만 원, 민방위리더과정 교육참석 보상금에는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186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공익공무원 관리를 위하여 3,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비상대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원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344만 원, 지원민방위 제복비로 58만 5,000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강사 수당 150만 원, 기술인력동원 훈련 참가비에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4쪽 민관군 협력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향토방위지원금 및 공공요금 1,205만 6,000원, 예비군 훈련장보수 시설장비유지비, 방탄조끼 구입 등 예비군육성지원보조에 4,5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540만 원, 화재진압 및 재해복구 능력 향상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660만 원,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비에 3,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부터 215쪽 스마트 증평실현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구입 및 전화통화연결음 제작, 정보통신실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에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고, 전자문서 사용자 증가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입에 2억 2,2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장비 및 서버의 유지보수비 등에 1억 4,322만 3,000원을, 내부행정 업무 고도화를 위한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수당에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5,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비에 1,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자군정 구현 사업입니다.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군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서버관리 및 운영, 도메인 등록, 가상실명인증서비스 유지관리에 1,654만 원, 인터넷정보검색대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720만 원,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한마당 및 Festa 행사 참가에 200만 원, 주민워크숍 및 교육참여 보상에 40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4,000만 원, 마을정보센터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관리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도비보조를 받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교육교재 구입, 강사수당, 정보화능력경진대회운영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에게 지속적인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사업에는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교정 및 부품구입에 300만 원,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억 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222쪽입니다.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비 4억 3,88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의 정비 등 사유발생시에 통신시설 배치 변경공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224쪽입니다.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 구입, 바이러스월 백신 구입, 각종 보안장비의 유지보수비,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서버 감시시스템 도입에 7,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네트워크 IP 관리장비 구입에 4,180만 원, PC개인정보암호화 시스템 도입에 5,000만 원,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 구입에 2,215만 원, 도시와 농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에 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234쪽까지는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 155억 5,327만 4,000원 중 153억 4,827만 8,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편성한 본청 직원 240명, 기타직(청원경찰 및 계약직) 1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이며, 2억 499만 6,000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 직급에 대한 업무수행경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2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104억 6,394만 2,000원은 본청 공무원 정원 240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및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 6억 2,343만 1,000원 중 5억 8만 6,000원은 청원경찰 봉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3,566만 9,000원은 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한 연봉액을 계상한 것이고, 7,208만 7,000원은 실무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0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부담금 등의 군 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1억 3,458만 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4억 1,16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고, 성과상여금 11억 1,968만 7,000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보전금에 19억 9,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5억 841만 5,000원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에는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4쪽까지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2억 499만 6,000원으로 행정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90만 원, 각 담당별 업무추진 기본여비 5,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71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62만 원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행정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계상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3,27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예비군중대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113쪽입니다.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공통문제를 극복하고 공동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전국농촌지역군수협의회 회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3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95쪽에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해갖고 12억 2,300만 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전년대비 2억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뒤쪽에 196쪽에 보면은 가로기, 가로기게양 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로기 다 있잖아요. 이거 전부다 새로 제작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는 저희들이 해서 가로기를 제작해서 걸고 있는데 한 1주일씩 하다보면 훼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훼손되는 거에 따라 보충 수량 제작 사업비고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출금으로 해서 198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지영섭 위원    몇 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98쪽 거기에 후생복지 지원해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해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전출되는 게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 그 말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 감액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감액한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영섭 위원    아니, 그 위에 부분, 198쪽에 그 위에 부분 후생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가지고 110만 원씩 430명 해갖고 4억 7,3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직원 주차임차료가 임차료 지원하는 게 3만 원씩 90대 12개월 해갖고 3,24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맞춤형 복지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희들 복지카드 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인당 110만 원 지원되는 것이고 그게 인원이 좀 증가가 됐고

○지영섭 위원    그게 왜 430명이죠?
 우리 공무원 직원들 숫자보다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공무원 플러스 공중보건의 이런 분들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임차료 지원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거는 저희들 주차난 심화로 해서 민원이 불편을 많이 겪어서 앞에 전면을 전부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대신에 바깥에 저희들 90대에 대해서 양쪽 주차장에 광장 주차장하고 그 옆에 주차장하고 90대 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청 본청 안에 주차장하고 또 앞에 또 임대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한 것.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90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00쪽에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직무교육에 30만 원씩 300명 해갖고 9,000만 원 계상돼 있고요.
 중견간부양성반 해갖고 장기교육해 놓은 게 1,400만 원에 2명 2,800만 원 돼 있거든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이 300만 원씩 5명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중견간부양성반 장기교육 그거는 뭐죠? 그게? 교육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양성반은 6급 공무원 2명을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간 연수과정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2명을 교육을 보내면 6급이 2명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영섭 위원    6급을 2명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면 5급 승진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닙니다.
 6급으로 원대복귀하고 다시 6급이 2명이 교육을 가는 거죠.

○지영섭 위원    6급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1,400만 원인데 교육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년간 거의 한 10개월 정도 교육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 또 국외훈련여비, 각종 견학비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여기 가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선별하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저희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은 51세 이하 6급 공무원으로 해서 그중에서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최종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이 아니고 서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많이 가려고 로비가 좀 치열합니다.

○지영섭 위원    이 정도 되면 진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교육을 갔다 와도 급여는 다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교육을 또 한 10개월씩 교육 받고 오면은 또 그만큼 또 공무원으로서의 또 자질 향상이라든가 하여튼 그만한 능력이 갖춰져 가지고 오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1년 교육 받고 오면 한 대학 4년 정규 교육 받은 과정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대학생들이야 좀 설렁설렁할 수 있는 거지만은 1년에 1,400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갔는데 거기 가서 설렁설렁 어영부영하면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리 증평공무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내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191쪽 보시면은 조직관리 강화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조직관리 2,000만 원 계상한 거하고 그 밑에 주민자치향상 및 지역발전 행사 지원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조직관리 강화 사업비는 해외선진도시 현장학습을 통한 조직관리 차원이고 도시발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발전강화 행사 지원은 우리가 계룡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같은 추가로다가 계룡시는 시가 됐고 저희들은 증평군이 됐습니다만 여건상 부합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포럼개최를 2번 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천배 위원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조직관리 강화는 이게 차기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군 개청 10주년 기념행사로 하는 사업이죠?
 이거 8,800만 원 계상된 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이게 행정과 외에 다른 실과에도 지금 군 개청 기념으로 하는 행사가 여러 데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 같으면은 군 개청 10주년 기념 축구대회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그 외에 또 있나요?
 다른 군 개청으로 하는 행사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0주년 행사는 축구대회 2,000만 원하고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8,800만 원하고 2건입니다.

○장천배 위원    2건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8월말에 저희가 군 개청 10주년인데 그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 연계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8월 30일이 군 개청 일이기 때문에 8월 30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별도로 그냥 자체 행사를 할 계획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나 합니다.
 문화제 때든가 여러 가지 저희 축제기간 내에도 날짜야 틀리지만은 같은 연도기 때문에 굳이 개청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행사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라리 이거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또 사람 동원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검토를 하시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5주년 행사 때 처음에 1주년 행사하고 하면서 그때 의견이 집약된 게 5년마다 하는 걸로 행사계획을 그때 집약이 돼서 5주년 행사하고 10주년 행사하고 5년 단위로 행사를 하기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8월 30일날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때가 장마철이고 무척 무더운 철이라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거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좀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193쪽 보면은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방학 때 관내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거 근로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1,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생근로활동 보상금이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은 무척 많은데 우리 각 실과에 수요를 조사를 했더니 수요가 좀 안 쓰겠다는 부서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줄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안 쓰겠다는 거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근로활동하면서 업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뒤떨어진다든가 같이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보조일이라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허드렛일만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근로활동을 하는 대학생들도 불만이 있고 뭔가 행정기관에 와서 뭔가 자기는 배워갖고 가려 그랬는데 허드렛일만 하고 간다 그런 인식이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차라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하고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적게 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군 같이 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방학 때 아르바이트 자리가 상당히 없어가지고 서로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확장을 시켜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역으로 삭감이 됐다는 거는 업무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시켜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197쪽 보시면은 국제화 여비에서는 공무원 국외여비 풀사업비로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24명이라는 건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저희 계획에서 이렇게 연마다 세워갖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개략치를 계상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각종 평가라든가 또 중앙부서 평가 또 도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서 또 예산절감을 많이 한 부서 또 각종 홍보라든지 예산확보를 많이 한 부서 이런 대상으로 개략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198쪽 보시면은 직원 주차장임차료 지원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지금 보강천 하상주차장에 건설재난과에서 주차장시설을 해놓은 거가 잔디가 활착이 안돼서 사용 못한다 그래서 1년만 더 유예를 달라고 하셨던 것으로 전년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주차장 계속 이거를 임차해서 쓰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상주차장 완성하면서 직원주차를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금년부터 하반기에 활용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내년 한 4-5월 가야 활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직원숫자가 점차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그쪽으로도 유도를 하겠지만은 여기에 따른 90대 분에 대한 거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쪽에 지금 주차면이 100대가 넘게 주차할 수 있는 면이라고 지금 건설재난과 담당부서장하고 쭉 본 위원이 협의를 했는데 100여대 주차장시설을 해놓고 별도로 또 90면 이쪽에서 활용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 직원들이 한 본청 직원만 해도 한 240명 되다보니까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야 아무리 해놔도 적죠.
 근데 일단 그쪽에 있는 거를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임차를 해서 써야지 되는데 그 부분도 활용하지도 않고 임차부터 90대부터 또 해놓고 남는 부분을 그쪽에다 한다는 거는 역으로 잘못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쪽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하겠고 내년부터 증평대교 또 확장공사가 또 진행이 되면 또 진입로라든가 모든 건 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0대분은 해 주시고

○장천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공사해도 지금 조성하는 데 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직원들 차는 그쪽으로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204쪽 보시면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해가지고 뉴새마을가꾸기사업을 민간이전 했는데 새마을지회로다 이거 민간이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게 몇 개 마을사업을 한 거죠?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올해는 마을 꽃가꾸기로 해서

○장천배 위원    신동 상아아파트 쪽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만 했고 내년도에는 6개 마을을 선정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모든 선정 같은 거 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그냥 민간이전 시켜만 주는 거고 사업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새마을지회에서 평가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우수부서에 신청 받아서 6군데 신청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05쪽 보시면 맨 아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해가지고 1식 해갖고 3,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3,800만 원 코디네이터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3,300만 원 정도 되고 법적 충당금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2명의 인건비하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인건비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성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그냥 1식으로 돼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뒤쪽 보시면은 206쪽 보시면은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부터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우수봉사자가 매년 한 10명 정도가 우리군에서 시상을 하거든요. 자원관리센터에서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자원봉사 지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추가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 건 없나요?
 앞으로 이거는 받을 분들을 위해서 한 거고 사실 여태까지 고생하고 받은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올해 받은 분들, 올해 받은 분들을 내년 예산으로 보내드리고 내년도에 받은 분들은 후년에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이거 시상한 게 시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도까지 해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은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분들을 소급해서 같이 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명 보내면 전년도에 받은 분들 5명을 좀 소급해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에 했던 분들도 좀 예우를 해 주시면은 더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올해 수상한 자들을 내년도에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허락되면은 조금 더 추가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 자원봉사자 시상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연차적으로 같이 좀 더 비율을 좀 높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10쪽 보시면은 본 위원이 이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수치상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2명을 병무청에서 자원이 없어서 못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군에 우리 공익요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15명이요?
 그러면은 봉급은 상병기준해서 3명만 돼 있어요.
 그러는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시설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 일반행정 지원으로 온 사람들만

○장천배 위원    담당부서에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좀 한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3쪽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혹시 증평군에 기준액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준액이 110만 원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본액은 80만 원이고 장기근속하고 가족하고 해서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아니죠.
 이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증평군이 96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기준액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복지제도 해서 기준액 농촌지역기초단체해서 96만 5,000원으로 내려온 것은 전에 지금 그 기준을 가급적이면 하라는 권고사항이고 그전에 그 이상이 됐던 데는 더 올리지 말고 동결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아니,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책자도 한번 예산편성 운영기준해서 한번 책자도 봤는데 예산기준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5,000원 올려가지고 기준위반으로 해가지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보니까 3만 원 올렸어요. 그죠?
 5,000원 올려가지고 그래 이거 기준위반해가지고 이거를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 5,000원이 아니고 5만 원으로 올렸다가 좀 이렇게 하셨어야지.
 5,000원 올리고 그래 이거를 지적을 받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통보된 게 있어요.
 금년 통보된 2013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내년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을 전년도와 같이 동결 통보하였으니 맞춤형 복지비가 이미 기준액을 초과한 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동결토록 하고 기준액 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도 동결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왔고 각 시군 의회에서 맞춤형 복지예산 및 결산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의회에 통보를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동결을 시켰던 내용인데 지금 기준위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동결 기준이 맞는다면 맞는 대로 이행하고 시정하라면 시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실장님, 그거 사실상 올려주면 좋겠고 다하지만 기준을 좀 위반하면서 하면은 문제의 좀 소지가 좀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이 같이 계셨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도하고도 협의해보고 이렇게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돼 있는 제1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12월 11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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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연종석 부위원장 장천배
•    윤해명 , 지영섭 , 황근례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전병일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