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1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민원과, 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신연택 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30억 3,000만 원은, 주민세, 재산세 등 128억 5,000만 원과, 사업명세서 10쪽의 지난년도수입 1억 8,000만 원 등 2013년도 군세 징수전망액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4.1%인 5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6억 3,368만 8천 원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9,580만 원과 사업명세서 15쪽의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3억 3,788만 8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것으로서, 전년대비 24.9%인 24억 2,982만 2천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0억 원이 감소한 7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의 부동산교부세 25억 원,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전망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34억 원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도세 징수 전망액에 의한 도세 징수액의 27%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의 재무과 소관의 도비보조사업 496만 5천원 은 국유재산 관리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영 분야 5억 8,952만 5천 원, 청사운영 분야 26억 5,116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1억 3,441만 1천 원 등 총 3개 정책분야에 33억 7,509만 8천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37쪽 건전재정운영분야의 자주재원확충 경비 1억 3,172만 7천 원은 취득세, 등록세 과세자료 인건비 지방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인쇄 등 일반 수용비 등이 있으며,
238쪽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외수입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성실납세자 경품지원 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의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경비 4,184만 4천 원은 주택가격특성조사를 위한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체납액징수 경비 9,704만 5천 원은, 체납액 징수 추진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4,7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전산개발비인 가상계좌시스템 암호화 구축비 1,100만 원,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인 체납정보통합조회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 그다음에 242쪽에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 경비 3억 2,529만 원은, 일반회계 업무 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를 계상하였고 243쪽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재무보고서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2,030만 원, 244쪽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등 2,558만 원, 차량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군수 및 업무용 하이브리드 관용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 경비 22억 4,780만 1천 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에 군유재산 시설관리를 위한 건축물 철거비 1,600만 원,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매입비 22억 9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8쪽의 청사관리 경비 4억 336만 1천 원은 청사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법적 필수적경비를 계상하고 249쪽에 청사 대규모수선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에서부터 251쪽까지는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 3,4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적 필수적 경비와 청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246쪽 자산취득비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승용차 1호차 구입비가 4,400이고 업무용 하이브리드 구입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호차가 몇㎞ 주행거리가 몇 ㎞나 됐죠?
○재무과장 신연택 한 13만 정도 탔습니다.
○지영섭 위원 13만 정도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출고연도가 몇 년도죠?
○재무과장 신연택 2003년도
○지영섭 위원 2003년도?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게 그 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뭐 내구연한이라든가 문제될게 없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저희들 증평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요 7년 이상 경과하고 12만 ㎞이상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출고된 지 7년이 경과되고 주행거리가 12㎞ 이상이면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업무용 차를 지금 하이브리드차로다가 구입할려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이 괜찮은가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 휘발유차나 디젤차보다 더 나은가요?
관리하기 같은 게 좀
○재무과장 신연택 관리상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일반차량이나 거의 같은데 단지 연비가 일반차량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것이고 정부에서부터 일정차량 규모를 교체하는 거나 신규취득은 경차내지는 하이브리드차로 취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취득할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이 쓸 수 있는 거는 세 대밖에 없습니다.
세 대도 하나는 축산차량으로써 GPS를 달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고 또 한 대는 사업소가 생기면 산림공원사업소로 이관해 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지방세 관련해서 재무과에 있는 체납차량 그것 한 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일단 정부방침이 신규 차는 될 수 있으면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를 구입을 하라?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부의장님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가상계좌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비로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상계좌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지방세를 고지서를 부과할 때에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가상계좌를 군민들한테 알려주면서 그게...
어쨌든 지금도 가상계좌 알려주는 거는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연택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비밀이 새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벽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신연택 지금 가상계좌번호는 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구축사업을 암호화 구축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연택 예,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이요,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암호화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아, 행안부 지침
○재무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247쪽 보시면 공유재산시설관리 해 가지고 건축물 철거비 1,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보충해서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씨름장 있는데 옛날에 관사 군부대 관사 그 부분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철거해서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해 보고 지금 시설이 워낙에 낡았기 때문에 철거를 해 봐서 매각이든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든 한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49쪽 보시면은 청사 대규모수선비 풀사업비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뭐 하실 거죠? 청사?
○재무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가지고 해마다 보수를 많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주는 페인트 그 부분을 뒷벽 페인트 하는데 그 부분이 근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잔고장 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수선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이중창문 교체는 다 끝났죠?
○재무과장 신연택 거의 다 끝나고요, 지금 경제과 올라가는 계단 그러니까 세무서 앞쪽 파라디아 그쪽부분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가운데 폭넓은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총 5억 131만 7천 원으로 2012년도 7억 6,127만 3천 원보다 2억 5,995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행정편의도모에 1억 855만 7천 원, 지적관리에 6,545만 1천 원,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에 6,020만 1천 원, 건축행정건실화구현에 1억 9,652만 원, 행정운영경비 7,0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단위사업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운영비에 1억 8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서비스제공의 3,142만 4천 원은 무인발급기운영, 공직자 친절교육 전화모니터링,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842만 4천 원과,
256쪽의 민원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리한 민원실 운영의 2,319만 6천 원은 민원실 서포터제 운영 기간제 보수 1,127만 6천 원, 민원실 일반운영경비 1,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2,567만 6천 원은 복사기, 인증기 등의 소모품 유지비와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2,147만 6천 원,
258쪽 자산취득비로 자동인증기 구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332만 9천 원은 전액 국비로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창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9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59쪽 여권 대행기관 운영비 1,560만 원은 전액 국비로서 여권 전용장비 소모품비와 홍보비 등으로 920만 원, 여권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과 선진국의 여권업무비교 연찬에 필요한 국제화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정책사업 지적관리에 6,5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지적공부 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27만 6천 원, 일반수용비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적정보구축의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관측비 305만 원, 증평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8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3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구축사업 3,273만 2천 원은 국비 210만 원, 도비 950만 원, 군비 2,113만 2천 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활용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비 7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으로 5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쪽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을 위해 6,0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4,945만 1천 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27만 6천 원, 263쪽 지가조사 및 확인서 발급기기 운영 수용비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3,096만 6천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와 지가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 검증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수료와 교육 교재 제작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건축행정건실화구현을 위해 1억 9,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 운영비 3,652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6,000만 원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1,000만 원, 노암2리 다목적광장 보수공사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267쪽으로 민원과 행정운영경비 7,058만 8천 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1,218만 8천 원은 전액 국비이며, 민원과 일반운영비 2,060만원, 업무추진여비 3,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2013년도 민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6쪽에 공동주택 지원금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012년에도 1억 원이었었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작년에 지원금을 신청한 공동주택이 16개 주택에서 5개 주택 지원된 거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가 11개 주택에서 지원을 못 받은 거네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다면 한 주택당 2,000만 원씩 지원한거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 2013년도에 올해 못 받았던 주택에서 다시 또 신청을 할 거지 않아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그렇다라하면 1억 갖고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여유있게 해서 왜냐 하면 물론 한번 받은 데는 다시 또 안 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안 되는 거죠?
○민원과장 김조현 조례에 의해서 시행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나머지부분과 또 추가로 희망하는 분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도 그것이 한 3억 원 정도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수요를 다 충족할 것으로 보고 기획실에 3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1억 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만 해 주신다면 내년추경에라도 3억 원 전액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하여튼 물론 해마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올해 주택같은 경우에는 올해 페인트칠하고 나면 다른 데가 비가 샌다든지 후년에는 이렇게 노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조례에는 해마다 못해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5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조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찔끔찔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글쎄요, 그래서 뭐 헌집 수리한다는 게 이 부분 고치면 저부분이 망가져 있고 저부분하다보면 이 부분이 또 그렇고 그런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거니까 주민들이 적어도 좀 비새고 이런 데는 살지 않게끔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20%인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네.
○지영섭 위원 그러다보면 오래된 주택에 사는 분들은 또 공동기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못하는 건데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06억 9,326만 7천 원 대비 34억 5,066만 원이 감액된 72억 4,26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 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수질․대기 ․기타 환경분야 오염관리에 2억 7,187만 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에 38억 7,844만 2천 원, 환경관리일반에 2,819만 5천 원,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에 5,805만 원, 청소관리에 25억 5,385만 1천 원, 식품․위생 관리에 4,988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7,431만 3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계상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대기 ․기타 환경분야 오염관리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에서부터 316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방제 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431만 2천 원,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시설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과 환경오염물질투기금지 표지판제작 등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따른 목표 수질달성 마련을 위해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국비 1,0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점검관리를 위한 악취포집기 장비 통신요금 36만 원과 석면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건축물 실태조사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사업으로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50만 원을 그린스타트활성화 기반강화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녹색생활 홍보 및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으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자연학습 장내 동물 먹이 구입등으로 750만 원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동식물 퇴치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으로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삼기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로 8억 7,423만 원과 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2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입니다.
사업 완료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환경정화를 위한 유지관리로 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기요금, 폐기물처리비로 5,43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일반사업입니다.
324쪽에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의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및 우편물발송 공공요금 등으로 1,823만 5천 원을 계상하고 지방의제21업무 추진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 정책사업으로 325쪽 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및 분리수거문화 정착으로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홍보물, 현수막, 경고판 제작 등으로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50만 원을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재활용페스티벌 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사업으로 3,250만 원, 농촌페비닐수거 폐비닐 펜스 설치 사업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정책사업으로 327쪽 입니다.
깨끗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로 및 인도변 방치 쓰레기 수거 기간제 인부임으로 6,7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관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청소차량 임대 등을 위하여 총 2억 2,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격봉투 제작에 6,229만 7천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으로 249만 6천 원, 쾌적한 거리조성 및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대행 비용산정 및 업체 수행능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 처리 민간대행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2억 7,253만 4천 원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및 창고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차량 교체 구입로 9,500만 원, 건강한 녹색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그린축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1쪽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매립장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55만 1천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로 8,112만 5천 원, 매립시설 관리에 필요한 약품구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32쪽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관리 운영 및 법적 정기검사비 등으로 4억 3,8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배출가스 처리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로 630만 원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900만 원, 소각시설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672만 원과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에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인부임 및 수거 인부임 및 수거장비 구입을 위해 5,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단속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및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3,880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으로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610만 6천 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되겠습니다.
공중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6만 원,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337쪽에서 340쪽까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20만 3천 원을 환경과 기본경비로 7,110만 원과광덕리협의체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의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과의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부의장님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3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수거용 트럭 5톤 압롤 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 갖고 9,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차구매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차량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교체되는 노후차량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장 민광준 이 자체를 갖다가 교체를 하고 이 자체는 경매를 하든지 폐기를 얼추 사용을 못합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교체를 해 왔을 것 아니에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민광준 매각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매각을 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매각된 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군에서 수입으로 잡죠.
매각처리를 해서 수입으로
○윤해명 위원 일반 매각처리를 한다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328쪽 보시면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대행 비용산정 및 업체수행능력 평가능력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328쪽 맨 하단에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만.
그래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해서 민간위탁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 그것 산출내역이고 업무를 하면서 위탁업무를 하면서 그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굳이 용역 줄 필요가 있나요?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을 할 때는 어떤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장천배 위원 대행업체가 계약을 몇 년씩 하는 거죠, 우리가?
○환경과장 민광준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그 비용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그런데 왜 지난 연도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는 예산이 있어요?
지난 연도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1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지금 여기 보니까 비교증감에 2,000만 원 이상 되었는데 지난 연도는 어떻게 하셨나
○환경과장 민광준 정정하겠습니다.
산출을 2년에 한번 씩 하고요, 올해 용역비 산정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을 할 때 그때 같이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2년에 한번 씩 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대행 선정비용하고 업체수행능력 평가를 2년에 한번 씩 한다는 거죠, 이거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안했고 재작년에 2010년도에는 했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 2012년에 2년마다 하니까 2015년도에 하는 거네요,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업체수행 이런 건 산정비용은 용역을 한다지만 업체수행능력 평가용역은 자체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않아요, 군에서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가 잘 했나 여러 가지 민원이 안 들어왔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군에서 수정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수행능력 평가를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같이 수집운반 비용산정할 때 같이 하는 게 저희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녹색생활 그린축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 지금 현재 환경부산하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환경분야에 저희 증평군 하면 녹색군이라고 전체 자치단체가 이름이 날려져 있습니다.
날려져 있는데 저희들 오면 손님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특산품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린축제 그러니까 그거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우리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주는 거고 그걸 전부하는 겁니까?
축제하고 그것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민광준 축제 4,000만 원은요
○장천배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이게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린축제가.
국비지원으로 해서 국비 70% 짜리로 해서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2013년서부터 실시를 하는 건데 저희들 보면은 환경 쪽에 상당한 증평군 이름이 있는데 저희들 녹색생활을 위한 그린축제에서 단체에서 환경운동하는 단체에 위임을 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군민들한테 전하고자 이 그린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46억 8,907만 6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1,63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외 9개 사업으로 2010년 예산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증액된 사업으로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권장조례가 제정되고 헌혈문화를 확산하고자 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으로 1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선진보건행정 추진사업 외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 및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9,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감액된 사업으로는 검진서비스운영 외 13개 사업으로 1억 5,77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은 건강증진에 19억 2,145만 원, 방역구호에 6억 4,950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에 5억 3,03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5억 9,6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73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으로는 2,0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실있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476쪽 3억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9억 5,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5,3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구강보건사업으로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3억 2,8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방역사업 소독은 지금까지 보건소와 증평읍 도안면에서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2013년부터는 방역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용역을 주고 예산관리와 지도 점검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방역약품과 방역소독 위탁비 등으로 8,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2,9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만성병 관리사업으로 5억 4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정신보건사업으로 1억 5,4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운영지원금으로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6,681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지금까지 저희 증평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증평읍 외룡길 32-24에 위치하고 있는 『라파의 집』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4쪽 국가암 관리사업으로 7,35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7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2012년 하반기부터 남차보건진료소가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유지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2,189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총 1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현재 보건소에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을 증축하여 통합․운영함으로써 원스톱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관리통합사무실 증축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6,9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보건행정 실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훈훈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466쪽 보시면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부하고 그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 군비추가인데 이것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전년도에는?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까지는 통합보건사업의 인건비에 국도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포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건비에다가 해마다 증가하는...
4대 보험료는 저희가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 항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포괄보조사업으로 해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보건진료소 운영했는데 보면 운영협의회 총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5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만 원이라는 근거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인데 여기는 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그거는 남차진료소의 운영위원의 수당으로 그렇게 5만 원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정관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그렇죠.
○장천배 위원 정관에 이렇게 5만 원씩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운영위원장 활동수당 월 5만 원 하고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여기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으로 군에서 홍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보면 다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터 기준을 어떻게 해서 7만 원으로 전부 책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수막이 대개 5M짜리 있고 10M짜리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으로 잡힌 건가요?
○기획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하는 게 7M 기준으로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장천배 위원 그렇죠, 크기에 따라서...
지금 군에서 만든 게시대는 5M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게시대가.
그런데 그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 현수막 만드는데 기준이 5만 원으로 전부 업체에서 하고요, 또 10M로 하는 거는 10M로 M당 만 원씩 기준을 잡아서 업체에서 해 주는데 저희는 전부다 여기 책자를 다 보면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각 실과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일반게시대가 5M짜리인데 7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 잘못됐죠.
○기획실장 연규봉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장천배 위원 예, 검토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통일 좀 시켜 주세요.
왜냐 하면 일반사람이 할 때는 5만 원을 받는데 군에서는 7만 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정확히 M수를 통일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소장님, 492쪽 보시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하신다고 1,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셨던 거죠?
매년 용역을 했던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건소와 증평읍, 도안면에서 소독을 실시하면서 약품은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부터는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기존 똑같이 약품은 저희가 나눠주고 현장에 소독 나가는 것만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걸 용역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네.
○장천배 위원 민간이전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민간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황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 504쪽에요 소장님, 국가 암관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가암관리사업 해 가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이것에 대한 것 좀
○보건소장 안복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5대암 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가 대상이고요, 그래서 검진비를 저희가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검진을 한 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근례 위원 암 걸린 사람에 한해서?
○보건소장 안복순 검진비, 이건 만약에 검진을 해서 위암이 나왔다하면 그것 소득에 따라서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근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옆쪽 보시면 505쪽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해서 37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37명이 우리 군에서 암환자로 등록된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네.
○장천배 위원 현재 2012년도까지?
○보건소장 안복순 네, 등록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인원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4쪽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이 사업은 저희가 증평에 거주를 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치가 높게나온 어르신에게는 연세병원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확진이 나오면 치매로 확진을 받으면 1인당 3만 원을 치료비 약제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시설이용료라고 있어가지고 그것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병원이용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연세병원을 이용하는 거를 말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우리관내에 연세병원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경과 선생님이 거기만 계셔가지고
○위원장 연종석 우리 치매 증평관내 치매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보건소에서 등록돼서 치료하고 있는 어르신은 지금 8명으로 되어 있고요, 검진한 인원은 저희가 350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매년 한 350명 정도 검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해마다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해마다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위원장 연종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12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안복순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