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2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체육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문화체육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발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109억 1,800만 원으로 군정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 분야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 11억 8,500만 원, 독서문화 진흥에 45억,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4억 5,60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12억 6,300만 원, 체육진흥에 26억 3,700만 원, 홍보 기반 확충 및 관리에 8억 1,60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진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71~274쪽 문화시설 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1억 2,100만 원, 증평문화센터 운영에 2,900만 원을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274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5,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8,200만 원, 275쪽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 600만 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 원, 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280쪽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대 단위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전통놀이 재현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신년해맞이 행사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증평들노래 축제 개최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들녘 축제의 특성을 살린 관광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77쪽 무대예술작품공연에 3,100만 원을 편성, 지역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며, 278쪽 축제 홍보 광고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평 인삼골축제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품 판매와 연계한 군민 소득 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279~280쪽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문화창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 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재육성 및 지역의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을 통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한별이 어린이합창단 및 증평어린이중창단에 각각 2,400만 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진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80~281쪽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군립(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비 25억과 태양광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 사업비 20억을 편성하여 증평군립(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82쪽 문화재 보존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군전 관리에 380만 원, 문화재시설유지관리에 9,8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문화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4~285쪽 김득신 문학공원 진입로 포장 및 도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측량 수수료 등으로 2,3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에 1,2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1억 1,000만 원, 285쪽 향토 문화재 안내판 제작으로 1,800만 원, 285~286쪽 도지정 문화재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판 제작·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 연병호·연병환 선생의 독립운동사를 전기집으로 출간하여 애국·애족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문화유산 보수 및 발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타사 종각 보수공사를 지원하여 탐방객에게 문화유산의 보존과 민족문화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김득신 문학공원 내 스토리텔링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87~289쪽 관광 및 박물관 시설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관광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5,400만 원, 290쪽 인삼체험 관광 프로그램에 2,000만 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4,1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속체험박물관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290~291쪽 관광 홍보물 제작에 4,500만 원 편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 및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제공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책자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291~292쪽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에 야외 체험장 조성비 8억 원을 편성하여 야생식물원 및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지역의 관광자원을 관람․전시․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94쪽 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 남하2리 마을의 벽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박물관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95~300쪽 체육시설 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 1억 5,300만 원, 296쪽 증평실내체육관 운영에 3,700만 원, 297쪽 보강천체육공원 운영에 1억 2,400만 원, 299쪽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에 2억 6,300만 원, 300쪽 증평인삼씨름장 운영에 4,200만 원을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체육시설 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설비 교체비 1억 원, 삼보정 주변 정비 3,000만 원, 마을단위체육시설 확충으로 3,500만 원, 석곡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당초 1억 2,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에 감하였고, 2012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01~305쪽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3,9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900만 원, 303쪽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7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3,400만 원,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1,300만 원, 304쪽 증평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60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1,300만 원, 종목별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00만 원, 체육회 운영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생활체육대회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스포츠캠프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900만 원,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등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307쪽 엘리트 체육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운영에 7억 2,800만 원,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7,500만 원, 지역체육진흥에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체육위상을 높이고 스포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07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증평인삼배 전국초청 족구대회, 증평인삼전국자전거 대회 등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307~311쪽 군정홍보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증평소식지 발행 등에 8,200만 원, 308쪽 간행물 및 뉴스모니터링에 4,900만 원, 309쪽 각종 군정홍보업무 추진에 4,200만 원, 언론매체홍보비로 2억 7,500만 원, 310쪽 전광판홍보 1억 7,000만 원, 방송사군정홍보에 1억 2,000만 원, 사진 및 영상자료 수집에 2,100만 원, 사진기 및 렌즈 영상장비 구입에 1,000만 원, 홍보시설 장비 관리유지에 4,5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고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311~312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기본경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109억 1,816만 6,000원에서 2,375만 원이 감된 108억 9,441만 6,000원으로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 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114쪽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관을 활용한 문화의 달 기념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증평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문화관 지원사업에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곡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은 당초예산안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문화체육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2013년도에도 군민을 위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295쪽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2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종합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시설 보수공사비해가지고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주출입구 타일 보수공사해갖고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골프연습장 시설 보수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주출입구 1,500만 원 출입구 타일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윤해명 위원 아니, 골프연습장이 1,500만 원이고 타일 보수공사는 3,000만 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물망하고 배팅 좀 노후화돼가지고 전체 교체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 새로 안에 리모델링 같은 것 다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거를 저희도 생긴 이래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 점검을 하고 내년도나 내년 후년쯤에 한번 전체 손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가 지금 골프연습장이 스크린골프장만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실내골프연습장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거를 전체 수리를 전부다 해야 되고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윤해명 위원 운영자체는 스크린하고 별개로다 운영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실내골프는 위탁이고
○윤해명 위원 그리고 299쪽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지금 기존 위탁을 해오던 업체에서 변경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저번 달, 이번 달에 전체 심의를 거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업체가.
○윤해명 위원 업체는 어느 지역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서울 지씨엠스포츠라고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입찰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한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업체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셋 중에 가장 낫고 또 전체 수영장이나 또 이런 거를 해본 경험도 있고
○윤해명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다른 지역에도 수영장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서울서 수영장하고 또 헬스장하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서울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301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보정 정비해가지고 삼보정 주변 정비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저희들만 지금 궁도장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사실 있긴 있는 거지만은 하천부지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올해 가봤었는데 지금 건물이 좀 지어놓은 게 굉장히 녹이 슬고 또 주변 밑에 타일도 그렇고 그거 교체 때문에 정비 좀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지금 정자를 각 궁도장 가면은 거의 정자가 설치가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거기를 사실상 하천부지로 돼 있어가지고 손을 거진 못대는 사항이거든요?
궁도동호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하나 좀 반듯하게 건물을 좀 하나 져달라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윤해명 위원 글쎄요. 근본적으로 어떤 지금 하천부지가 여러 가지 시설물설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는데 또 궁도협회나 어떤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이 좀 갖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많은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어떤 방안을 좀 찾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해가지고 삼일아파트 운동기구 지원해가지고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지금 주공1단지 운동기구 지원해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실외체육시설인가 아니면은 실내체육시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에 있는 헬스장이거든요.
레포츠 운영식인데 그래서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공1단지도 2층 사무실에 있는 데서 거기도 헬스장이고 이게 사실 도 시책추진비거든요.
그거 마을단위시설을 좀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일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실내체육시설 같은 게 경로당 쪽이나 이런 데 지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방치가 돼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행정사무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윤해명 위원 실내운동기구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실내운동기구고 전체 마을단위도 전체적으로다 내년도에 한번 전체 점검을 해서 조치를 좀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굉장히 운동기구가 굉장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또 경로당 같은 데 특히 지원되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기료 관계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시고 방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괜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방치가 돼 있다면은 이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활용방안을 또 지원방안을 찾는다든가 해서 운동기구가 방치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게끔 어쨌든 군 예산 많이 투자가 된 건데 그런 식으로 방치가 돼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번에도 약속을 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다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부분을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사용을 안 하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거기서 활용이 안 되면은 다른 어떤 활용방안을 찾는다든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275쪽 보시면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6,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감돼서 계상이 됐어요.
이 사무국장 인건비 어떤 인상 이런 거 지급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규정은 다른 시군하고 제가 한번 전부다 검토를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이고 저희들은 3,000만 원을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거 우리는 본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 내용이.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고 그냥 타 시도에 비교해서 그냥 이거 인상하고 하고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천이 가장 세게 제가 시군 걸 받아 본 중에서 가장 센데 나머지는 저희들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청원권도 그렇고.
○장천배 위원 이런 것도 지급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하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렇죠?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인상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규정을 정해서 어떻게 올려주든 그런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군 자체라도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 오래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좀 정해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법령 검토나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283쪽에 향토문화재 관리해갖고 정후사 주변공사 몇 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정후사하고 청주양씨 묘역, 그 다음에 연충수, 또 향토 이게 저희들 증평 향토문화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삼문하고 담장하고 또 사당 바닥, 또 마루 이거를 보수를 좀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장천배 위원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지정을 하면은 그건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정후사 같은 거는 관리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 같은 건 없습니까?
전체 순수한 군비로다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군비로
○장천배 위원 문화재 지정되면 다 군비로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293쪽 보시면은 맞춤형 관광 홍보 청주공항 내부 및 캐노피 광고료 해갖고 2,4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광고 말고 저희가 또 전광판 광고 같은 게 다른 광고가 또 있죠? 저희가 계획한 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29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천배 위원 293쪽 청주공항 내부 및 캐노피 광고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나요? 금년도에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저희들이 청주 국제공항 내부 및 캐노피 광고로 해서 2,400만 원해서 한번 세워놨고, 그 다음에 관광 및 상설체험프로그램 급량비로 해가지고 120만 원해서 총 2,520만 원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천배 위원 금년도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보면은 310쪽에 보면은 전광판 홍보가 있는데 공항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지금 광고가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 공항은 어디 공항을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청주공항에도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청주공항에 전광판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캐노피 말고, 과장님 저희 309쪽 보면은 한번 좀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세요.
왜냐 하면 지금 언론매체 홍보가 있는데 지금 일간지 같은 게 저희 충청북도에 9개사가 지금 돼 있는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20만 원씩 연 10회를 다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사별로다 차등화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일간지 저희들 9개에서 지금 저희들 계상 당초 추진계획 세울 때 10회로 해가지고 평균 한번 줄 때 220을 주고 창사나 창간에 330을 1회 한 번씩 주고 이렇게 해서 거의 평등을 맞춥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다른 회사가 반발이 있어서.
○장천배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지급한 게 회사별로 좀 차등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거든요.
의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차등화를 줬더라고요.
어느 회사는 광고횟수를 더 늘려주고 어느 신문사는 적게 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군에도 그렇게 안돼 있나요? 똑같이 그냥 다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충남권에 투데이하고 중앙매일하고 거기는 사실상은 충남에 본부를 두고 있고 충남충북을 같이 하고 있어서 거기는 조금 차등을 둡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충북권 외 있는 데는 충북권 외에는 좀 차등을 둔다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군정홍보를 하기 때문에 안 줄 수 는 없고 차별을 둡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총 92억 8,096만 3천원으로 첫 번째 농촌 복지여건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4억 7,678만 9천원, 친환경농업육성에 28억 1,502만 5천원, 지역특화산업육성에 5억 6,734만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에 20억 1,884만 5천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11억 7,930만 1천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높은 숲다운 숲 육성 16억 6,119만 3천원,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 사업에 4억 8,545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7,7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계상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1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2억 2,440만 원을, 농촌 여성 농업인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 보호를 위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평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장려를 위하여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친환경 실천농업인 소득감소분 보전과 안정적영농 추진을 위하여 1,644만 5천 원,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시키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미생물제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코자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한 비료구입 지원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평인삼 명품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인삼 자재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가격 하락시 쌀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8억 원을, 쌀소득직불금 대상자 중 벼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군비로 직접 지원하는 벼재배농가 소득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모내기 설치를 위해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1억 4,703만 원을, 못자리 초기 병해충방제를 위한 약품을 지원하고자 벼 병충해 방제지원에 5,544만 원을, 우량 육묘 생산·공급을 위한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에 1,2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못자리뱅크 자재지원은 우량품종 건묘생산과 못자리뱅크 사업장내 상토 지원을 위해서1,740만 원을,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쌀재배 농가에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쌀 전업농가의 육묘 생산을 위한 육묘하우스 설치 사업에 3,000만 원을,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1,200만 원을, 일반미 위주의 벼농사에서 다양한 품목의 특수미 생산을 위해서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국비 지원에 1억 2,4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균일한 곡물건조로 미질 및 식미 향상과 증평쌀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으로 증평인삼의 유통시장 적극 대응을 위해서 인삼길항 미생물제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을,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을 위해서 엽연초생산지원사업에 1,500만 원, 고품질 채소류 안정적 생산과 원예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개보수·시설보완 사업을 위한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8,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유기농 친환경 토마토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건강 기능식품 개발을 위해서 토마토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7,000만 원, 과수 생산을 위한 친환경퇴비 전용농약 등 자재구입을 위한 과수생산 자재지원에 1,890만 원,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노후화된 과원의 시설지원을 통한 우량품종 갱신 지원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에 6,250만 원을,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원예 시설지원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한미 FTA체결로 가장 피해가 큰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사업을 위한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홈쇼핑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에 1,500만 원, 증평인삼과 농특산물 홍보 등 각종 광고매체를 활용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홍보물 제작 사업에 1억 6,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인삼관광휴게소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1억 2,3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포장재 개발과 제작 지원은 농산물 규격 포장으로 상품가치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평인삼과 지역 농특산품의 지속적 홍보를 통한 대외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세계적인 특화작목인 ‘증평(충북)고려인삼’ 명품화를 통한 중부권 인삼재배 및 유통의 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삼 상설판매장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생산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면역력 및 사료효율 증진과 가축분뇨 악취제거로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생균제 공급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발전도모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학교우유 급식에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축산업무 홍보 지원 등으로 가축방역 및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와 축산업무 홍보 등을 위해서 4,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스트레스 유전자가 없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1,500만 원, 종돈의 지속적인 개량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우량종돈 개량사업에 2,400만 원을, 홍삼포크 생산출하 참여농가 확대 유도를 위해서 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에 3,250만 원을, 꿀 흉작 및 소비감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귀표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제에 1,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3,200만 원을, 한우 송아지 설사예방 폐사방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송아지 약품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 활동 보상금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축질병근절에 3,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1억 7,129만 1천 원을, 인수 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해서 군민보건환경 향상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에 1,400만 원을, 가축방역기반구축은 사육중인 가축에 대하여 질병예찰, 가축방역 지도를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 등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질병예찰, 예방 등 가축방역 현장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와 보완 확대로 오염원 감축을 위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600만 원,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안정적 자급사료 생산 구축을 위한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처리비에 3,500만 원을, 사일리지 제조비에 6,045만 9천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ㆍ효율적 경영기반 확충과 유지관리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억 8,4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에서 40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4억 2,7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경제수종 조림 및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산림자원 육성과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조림사업에 1억 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숲조성에 2억 원을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등산로 안전·편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숲길조성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학교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에 6,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사업에 9,2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41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고용과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개인 산불진화장비와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에 1억 8,8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4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민간컨설팅, 차량임차비, 예찰도구 및 방제약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12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활동 전개를 위해서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5,3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3,8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꽃모장 운영, 공원 녹지의 지속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746만 4천 원, 일반운영비에 2,733만 원, 비료 등 재료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마을 주변 유휴지에 정자 등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한 녹색쉼터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을 고용하여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등 공원녹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398만 9천 원을, 송산지구 공원녹지의 환경 유지를 위한 송산지구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에 1억 1,4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도심 주택밀집지역 및 마을주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성할 쌈지공원의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에서 4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과 꽃묘장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9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및 농산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지관리 및 농산업무추진 차량구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지원을 위해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8,803만 4천 원을,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1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수세회복과 외관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한 보호수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추진 사업 도비보조에 3,4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9억 7,3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약 한 125억 됐었는데 지금 수정예산까지 하면 9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렇게 줄게 된 큰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주요 요인은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광역친환경사업이 100억이 작년도까지 사업이 다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예산은 그게 빠지고 또한 벼우량종자 사업이 도에서 편제를 잘못하는 바람에 5억을 예상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편제 잘못된 부분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기존사업이 종료가 될 시점이면 신규사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이렇게 늘어나야지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348쪽에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귀농인 정책자금지원이 300만 원씩 10명 이렇게 계상된 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 12일날 저희들이 귀농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그 부분이 귀농인, 귀촌인은 두 번째 치고 귀농인이 저희들 군에 42농가 정도 되는데 한 10명 정도 귀농할 걸로 판단을 해서 300만 원 곱하기 열 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귀농하는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정도 정착지원금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편제가 되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귀농인들을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책자금 지원이 3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적으로나 지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윤해명 위원 그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인에 대해서 조례를 편제가 안 된 데가 도내에도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괴산 같은 데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 같은데 보은 같은데는 상당하게 저희들보다 정착지원금은 300만 원인데 여기에 농기계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인구증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또 지역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잘 살펴보시고 또 그보다 우리지역에 귀농을 할 경우에 어떤 혜택이 부여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잘 수립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친환경생물학적 제초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생물학적 제초지원
○농정과장 김용하 예, 생물학적
금년에도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헷갈리게 하는데요, 이게 우렁이종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우렁이종폐사업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 편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증평인삼관광휴게소 내 판매점 유리문설치가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것 관광휴게에 우리가 특별판매장을 맨날 정문으로 해서 가기가 그러니까 그 전면으로 문을 내는 것 그게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디 전면에 어떤 것
○농정과장 김용하 판매장이요, 특산물 판매장 있죠,
관광휴게소 편의점
○윤해명 위원 지금 광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외벽에 광고판 붙여놓은 거기에다 문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이쪽 화장실 쪽에 문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문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고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드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출입문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지금 출입문을 설치할려고 하는 그 앞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윤해명 위원 그 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비가림시설 같은 거를 해서 일반 다른 휴게소처럼 그 앞에 어떤 다른 뭐 먹거리나 다른 거를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출입문이 설치가 되게 되면 그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디 휴게소에도 건물케노피 만들어놨다고 해도 그 건물 안 내에 상점을 한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건물 앞에서 하는 사업은 많은데 하여간 어쨌든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고 최종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인삼관광휴게소 앞쪽에 공간이 상당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앞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다른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휴게소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고 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416쪽에 송산지구 공원 녹지관리 및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8,46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송산지금 지구 공원녹지나 이런 게 다 우리군으로 이관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관리전환 다 받으신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윤해명 위원 관리전환을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식재된 나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수종, 건축물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가 다 데이터조사를 해서 관리전환을 받는 겁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같은 걸 같이 명시를 해서 받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같은 경우도 우리 관련부서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다 연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뭐에 대해서?
○윤해명 위원 지금 공원이나
○농정과장 김용하 나무는 보통 2년 정도 하고 건축물은 보통 3년, 도로 교량같은 건 보통 5년 이렇게 가는데
○윤해명 위원 저희가 관리이관을 받은 시점으로 2년 인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식재된 이후로 2년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식재된 이후로 2년입니다.
○윤해명 위원 식재된 이후로 2년이죠?
관리 이관 받고 2년이 아니라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윤해명 위원 어쨌든 식재 후 2년 후에는 모든 책임이 우리군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송산택지 지구도 자주 둘러보고 시설물 설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둘러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조성할 때도 여러 차례 제가 가봤지만은 조금 공사가 막판에 좀 조급하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모든 게 완벽하게 확인이 돼서 우리가 차후에 관리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쌈지공원 조성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수님 공약사업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휴지를 통해서 시내에 공원을 만들어서 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몇 군데 자료조사를 해놓은 데는 두 서 너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최종 결심을 받고 의회에도 보고 드린 대로 다음에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닙니다.
○윤해명 위원 대상 선정은 안됐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윤해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346쪽 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농업진흥구역 지정․변경․해제 공고료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 원래 금년도에 아마 부기가 처음 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진흥지역을 해제한다든가 변경을 하게 되면 일간지나 월간지 이런 신문에 반드시 게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게재할 때 약 한 100만 원 정도 90 몇 만 원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거를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하게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농지법 개정되는데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강구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355쪽 보시면은 재배농가 소득지원 쌀보전직불제하고 재배농가 소득지원해가지고 2억 2,000만 원에다가 전년도에다가 1억 1,000만 원이 추가돼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주 내용이 뭐죠? 이거?
○농정과장 김용하 위에 거는 고정직불금으로 해서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천이나 청원 같은 데는 우리가 계약재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호당 3,000원씩 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달리 가가지고 헥타르당 저희들은 30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1,000헥타르를 1,098헥타르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지가.
그거를 순수가 우리가 군비로 재정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는 늘상 정리 추경에 돈이 없어서 정리 추경에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서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360쪽 보시면은 밭농업직불제가 있는데 이게 차기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여기 361쪽 보시면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수당해갖고 120만 원 1식 계상이 됐는데 이 심사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이거는?
○농정과장 김용하 이거 밭작물을 하게 되면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저희들 심의위원회 하면은 보통 통상 7만 원씩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평읍하고 도안면 심의를 할 때 그때 참석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 보시면은 인삼생산 자재지원해가지고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 지급을 하는 거죠?
인삼조합에다가 해 주는 건가요? 이걸?
해가지고 거기서 인삼조합에서 인삼농가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충북인삼조합에 6,000만 원을 줘가지고 본인들 자부담 껴서 사업을 대행 운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필요한 모든 자재죠.
강목이라든가 부직포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군에서 6,000만 원 해 주고 인삼조합해서 6,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농민자부담이 또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충북인삼조합에서는 우리 마냥 50%를 지원을 하지를 않아요.
거기서는 소정의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만하고 저희들이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남지 않은 위탁사업을 해 준다 이렇게 봐서 고맙게 생각을 하죠.
○장천배 위원 우리군하고 인삼조합하고 농민들하고 해서 비율을 따져서 지원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352쪽에 보면은 친환경인삼 자재지원해갖고 2,5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지금 친환경인삼 재배농가가 우리군에 몇 농가나 있죠?
○농정과장 김용하 정확하게는 제가 헤아릴 수는 없고요.
친환경인삼묘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거는 친환경인삼묘요?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하는데 이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수년전서부터 꼭 얘기가 됐던 거예요.
실패한 부분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잘되도록 할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친환경인삼 재배지원하는 건 친환경인삼묘 그거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거고 또 저희군에 친환경인삼 재배농가가 있죠?
○농정과장 김용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농가들은 지원하는 건 없나요? 별도로?
○농정과장 김용하 별도로 그 사람들은 자재 같은 것도 똑같은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 있는 타 자재를 쓰는 게 아니고 친환경자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농가도 많지 않고 해서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건 많지 않습니다.
○장천배 위원 친환경인삼 농가들 재배해갖고 판로는 어떻게 그냥 개인적으로 판로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인삼농협에서 수매해서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충북인삼조합에서 친환경인삼에 대해서 수매하고 그러는 건 좀 저도 못 들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삼을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선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판촉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마트라든가 이런 데 그냥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간다고 그래요.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인삼이 어떤 브랜드를 시키려면은 그냥 인삼보다는 그런 친환경인삼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하 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장천배 위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배농가가 있으니까 재배농가를 관리하고 또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찾아서 지원해 주고 판매도 예를 들어서 문화제 때 같은 때도 별도 코너를 좀 줘갖고 친환경인삼하고 그냥 인삼하고의 특별성을 좀 강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저희군에서 좀 앞으로는 향후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최대한 한번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371쪽 보시면은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이 있어요.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해서 이 내용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포장재를 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선애삼 포장재 이런 거 더 추가돼서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 말씀하곤 틀립니다.
이거는 선애삼 포장재가 아니고 저희들이 장뜰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있어요.
저희들 작년도만 해도 12개 단체에서 늘 모자라니까 쪼개서 주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장재 쪽이 좀 많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보시면은 좀 여기도 금방 과장님도 장뜰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장뜰쌀 유통활성화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해갖고 1,000만 원 이거는 농협으로 이게 지금 이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개발 제작하는 게 금년도에 지원하면은 이게 2014년도에 제작을 해서 포장재가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013년 것은 벌써 제작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 것은 벌써 예산이 다 서가지고 제작이 다 됐다는 얘기에요. 농협에서는?
이거는 향후에 2014년 만약에 예산이 농협으로 가면 2014년 포장재개발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방법도 어쨌든 좋은 방법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1년씩 묵혔다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도 그렇지 증평 장뜰쌀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받아가지고 장뜰쌀 맛좋고 이런 거를 홍보를 하려고 일부러 세운 건데 벌써 만들어 놨다는 건 무슨 장뜰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건지 저한테는 보고받았던바가 없어요.
○장천배 위원 그거를 그런 홍보를 좀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재는 이미 돼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협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건설행정 운영 5억 3,400만 원, 지방도 건설․확포장 33억 400만 원, 농촌 경쟁력 강화 106억 7,200만 원, 재난․재해예방 36억 7,300만 원, 하천정비 1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 원, 재무활동 1억 3,000만 원 등 총 186억 7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423페이지 지역건설업 관리 380만 원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0만 원과 지역개발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가로등관리 5억 1,700만 원은 가로등 전기료 3억 1,2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1억 8,4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및 교통량조사 1,200만 원은 교통량조사 인부임 250만 원, 국공유재산과 도로점용료 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도로유지관련 운영 5억 3,500만 원은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700만 원, 지하차도 배수펌프 보수 15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길어깨 정비 1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1억 9,700만 원, 군도 9호선 보도정비 1억 9,000만 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1억 5,000만 원은 도로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차선도색 5,000만 원, 소파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원은 남차~증천 군도9호선에 4억 원, 남하~내룡 농어촌도로203호선에 2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6,000만 원은 교량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교량 정밀점검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 사업 3억 원은 송산리 농로포장공사 1억 원, 원평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원, 남하3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1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사업 2,500만 원은 용강3리 진입로 보수공사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2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5,300만 원은 사곡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16개 사업을 계상한 것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은 증평읍 죽리초등학교 일원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을 공사하기 위한 것이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억 원은 증평읍 사곡리 일원에 사곡지점 선형개량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2억 8,000만 원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증천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430페이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1억 9,400만 원은 수리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준설 6,000만 원과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1억 3,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 3억 3,300만 원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용․배수로 준설 및 설치를 하기 위한 계상이고,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18억 8,7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증평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32억 원은 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4개소에 계상한 것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000만 원은 국지적인 가뭄 발생지역의 당면 영농을 위한 용수대책을 위하여 소류지 준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6,900만 원은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확포장 시행으로 농기계 진출입 편리도모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43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3억 원은 도안면에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1억 8,500만 원은 2012년도에 이어 도안면 소재지 지역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삼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3억 3,400만 원은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신규로 지정된 권역사업으로 권역발전협의회 일반운영비 80만 원, 삼보권역 사무장 채용 및 추진위원회 지원 600만 원, 삼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지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 1,500만 원은 도안면 노암리~연촌리 일원에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자원 암석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타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3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700만 원은 안전의 중요성 인식 및 안전점검 생활화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안전모니터 요원 보상금 45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3,800만 원은 소하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사용 800만 원과 유지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 7,400만 원은 재해예방 홍보 및 대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제설에 필요한 재료비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복구역량 강화 5,600만 원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설해대책용 제설기 장비유지비 600만 원, 재난지원 및 재해예방 복구 활동 보상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600만 원은 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보험가입비 4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7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1억 6,100만 원은 증평읍 연탄리 연신소하천 일원에 재해예방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을 계상한 것이고, 풍수해 보험사업 540만 원은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공간정보 구축 3억 원은 소하천의 원활한 관리 및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및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9억 원은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인 도당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12억 원, 화성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17억 원 등을 계상한 것이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통합시스템 운영 1억 원은 지진에 대비한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도와 소방방재청과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진안전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하천 유지사업 6,300만 원은 지방하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300만 원과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7,200만 원은 지방하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보강천 생태공원관리 2,100만 원은 야생화단지 유지관리 인건비 810만 원, 일반운영비 24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생태공원유지보수 5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이고,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400만 원, 기본경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1억 2,1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8페이지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2억 4,000만 원은 농촌마을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재난취약시설의 일정 정비, 보수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것이고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 수위관측소 및 재난감시 CCTV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은 수위관측소 및 재난영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한 것이며, 보전지출 4억 7,9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예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건설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425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해가지고 전년도대비 7,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증액 편성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8,000만 원이 서고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요.
지금 차선도색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소파보수비도 노선이 좀 많이 확대되고 지정된 게 많아가지고 좀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나눠서 도색을 했었는데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하는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좀 양호한 데는 그냥 유지하고 좀 심한 데만 도색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싹
○윤해명 위원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 할 경우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도색은 5,000만 원이고 1억이 소파보수비입니다.
○윤해명 위원 소파보수, 436쪽에 지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해가지고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것은 연촌리에 에듀팜 진입로 공사하는데 암반이 나옵니다.
그 암반이 고고학적으로다 중요한 지질이라 그래가지고 충대교수 서용석 교수님이 직접 와서 현장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그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지질공원이나 기타 타당성 있게 좀 조성을 하고서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일단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지질공원은 만약에 한다면 추후에 국비를 신청하든지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부터 해 놓고 나서 차후에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쪽하고 442쪽 보면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공간정보구축 용역하고 그 아래 지진가속도 계측기 통합시스템운영 해 가지고 순수 군비로 이게 3억하고 1억하고 4억이 들어가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윤해명 위원 이거는 뭐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먼저 번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웠다가 국도비지원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다시 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천상 소하천정비 공간정보 계획하고 지형도 고시를 해야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다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전에는 국도비 지원이 됐었는데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아니 그 전에도 군비로 했었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다가 아직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군비로 세운 겁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지원이 된다고 했었는데 안 되는 사유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소방방재청에서 공모로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다가 계속 우리가 예산을 다 삭감해 놓고서 추후에 내려오면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군비로 세운 겁니다.
이건 꼭 해야지 도시계획 마냥 결정고시를 해 놔야지
○윤해명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거냐 이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수정예산 118쪽에 5,000만 원 취약지역 CCTV설치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이거는 농촌지역에 절도 도난예방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건데요, 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다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장천배 위원 그러면 관리는 저희 행정과에서 통합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통합관리 해야죠.
○장천배 위원 통합관리는 하는 거고 설치는 여기서 설치만 하고 운영관리는 행정과에서 통합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거기서 할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60개소면 상당히 많은 양을 설치하시는 건데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조정을 해서 증감이 될 겁니다.
개소 수는.
현재 60개소로 잡아놨는데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저기 본위원장이 부탁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사업 어디다 하실건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장 연종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신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 좀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9억 6,094만 9천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7,186만 원으로 총 93억 3,280만 9천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2%인 10억 7,476만 1천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2,776만 원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게시대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1억 원은 증평 군청 4거리를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난립된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3,302만 원은 도시계획관리에 따른 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7,1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관련 미불용지에 대한 매수청구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 2,000만 원은 도시계획 및 토지정보시스템 DB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억 2,0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 도입에 따른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3,0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 2억 원은 군계획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증천리 도로개설공사 5,000만 원과 GS수퍼마켓 주변도로 개설공사 2억 8,600만 원은 군계획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4,120만 4천 원은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3,630만 5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등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53쪽에 연탄리(소로 3-77) 도로개설 공사 1억 6,720만 원은 군계획도로망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에 군계획도로 도시정비사업 4억 6,600만 원은 노후도로 덧씌우기 등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증평자전거 대행진 1,000만 원은 자전거의 날 Green-BEST 증평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필요한 민간행사보조 경비를 편성하였고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2,000만 원은 시범기관에 필요한 운영비와 장비 지원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원경비 편성하였고 보강천 자전거도로 연결데크 설치 3억 원은 시내에서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는 형석 학교, 고히 등학교 학생은 물론 자전거이용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보강천 연결데크 설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교통편의 증진 4,640만 원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56쪽에 교통봉사 관련 운영 1,920만 원은 교통봉사대의 행사실비 보상 및 활동경비와 피복비 등 장비지원에 따른 소요 경비를 편성하였고 457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400만 원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하였고, 교통편의 시설관리 6억 3,621만 원은 교통시설 유지관리비와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58쪽 운수업체 지원 22억 3,200만 원은 관내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류비 등 일정금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149만 4천 원은 관내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해 주기위하여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84만 5천 원은 관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6,640만 원은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운행장치 장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보조사업 내시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460쪽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5,334만 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이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36억 5,862만 9천 원은 국비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하여 년차별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5,689만 원은 도시교통과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비를 편성한 것이고 462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2,500만 원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186만 원은 공영주차장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한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3억 6,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주정차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등 징수 전망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1억 63만 2천 원은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피복비,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672쪽에 주차장 조성 1억 5,432만 4천 원은 노상주차장 차선도색과 초중리 주차장용지 매입 중도금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억 1,690만 4천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장 황근례 위원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 여기 14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1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황근례 위원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간판이 아름다운 간판설치 사업 1억 원은 군청 4거리에 백만송이 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구대 가기 전 마트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간판을 맞은편에 재작년에 해 놨는데 그거하고 대칭되게 같은 폼으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근례 위원 이게 전년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됐던 이유도 아시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황근례 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올리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한쪽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뭔가 거리의 도시 미관을 볼 때 한쪽 맞은편에 해 놓으면 대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근례 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도 바뀐 간판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황근례 위원 저희가 돈을 들여서 군비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간판이 바뀌면서 원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아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특정지구로 지정을 하면 간판크기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나중에 바뀔 때 그걸 주지를 해서 그렇게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황근례 위원 시설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시설을 군에서 원하는 그런 간판으로 만들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게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황근례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또 본인이 그거를 원치 않아서 다른 거로 간판을 한다라면 군에서 매번 해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부분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인해서 질의를 한거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생각이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생각은 이번 사업은 일단 해야 될 것 대칭은 일단 시켜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냐 하면 특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게 군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황근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강천 자전거도로 연결데크 설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거는 도비하고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형석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쪽 시내에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돌다리... 현재는 돌다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그 돌다리위에다 해야 되는지 어디다 위치해야 되는 거는 아직 확정 못 했습니다.
편리하게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아니면 증평대교 다리 옆으로 데크를 연결해서 해야 된다든지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고요 예산만 반영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투자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근례 위원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황근례 위원 아니 돌다리는 돌다리대로 살려놓으면 그 나름대로 멋도 있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 생각도 돌다리는 돌다리대로 이렇게 유용하게 걷는 부분이 있어서 하게끔 하고 또 아니면 청안다리 형석고 다리에다 옆에 데크를 시설을 보강을 해서 연결하는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도유지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게 잘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근례 위원 이제 가끔 제가 장미대교를 건널 때가 있거든요.
형석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장미대교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신호를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사실상 사고 날 뻔 한 적이 한두 번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쪽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황근례 위원 아니 거기는 정말로 신호위반하는 차가 빈번해요.
거의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거기 신호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량이 시간이 가서 차량이 늘고 그러면 그것도 좀 차차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황근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잘한... 무슨 큰 사고, 인명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잘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이들이 그리 다니다보니까 더더군다나 사고 위험률이 많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449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40만 원이 홍보물제작비로 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이것 해 와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지금 효과가 전혀 없죠?
오히려 더 노점상이 늘어난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이거는 뭐 이건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보여진다고요.
이거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전혀 효과가 없이 오히려 더 노점상이 증가...
물론 경제적인 침체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전혀 없다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전혀 제작을 안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윤해명 위원 아니 이걸 보기 좋게 미관상 보기 좋게 안내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홍보물 같은 게 전단지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전단지 제작인데 전단지 제작도 거의 일회성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지금 저희도 전단지 들어오는 것 신문에 많이 삽입지로해서 들어오는데 전단지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해명 위원 거의 그걸 보고서 어떤 광고효과나 이런 게 홍보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좋은 예쁘고 좋은 간판을 설치를 해 놓은다든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전단지 조그맣게 홍보물해서 나눠주더라도 사실 보는 사람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간판을 예쁘장하게 해서 적치물단속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 위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451쪽에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진행계획 수립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거는 이게 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되어 있는데 2년마다 도시계획변경이나 재정비 이런 것 실제 필요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해서 그걸 의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법적규정에 의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국도비 재정지원 같은 거는 전혀 없이 순수 군비로 1억 2천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윤해명 위원 똑같이 군비나 자체적으로 재정으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국비지원되는 거는 전국이 똑같이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강천에는 지금 형석고 앞에 돌다리가 있고 이쪽 증평대교 아래 부분에 개폐식이라고 하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오작교.
○윤해명 위원 예, 오작교하고 그 아래 다리가 시멘 콘크리트
콘크리트돌다리가 있고 저 아래 스포츠센터 앞쪽으로 자전거나 이런 게 통행할 수 있는 시멘트다리가 놓여져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오작교 같은 경우에 미관상도 그렇고 또 이용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돌다리보다는 어르신들도 통행하는데 돌다리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편이라 오작교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형석고 앞에도 어쨌든 큰 도로변이고 그래서 그런 오작교같은 게 하나 더 설치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3억이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3억이면 그게 오작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됐는데 3억이 조금 더 들어갈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
실제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3억이나 뭐 더 들어가도 4억 정도는 안 들어갈 테고 조금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오작교를 할 것인가 데크를 할 것인가
○윤해명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거기에 또 거기도 어쨌든 다리 옆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자전거도로 쪽으로 많이 학생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 아래쪽 돌다리 옆쪽에 그런 오작교가 설치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전거이용 때문에 그래서 오작교를 설치했을 때 자전거 이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450쪽 보시면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군계획위원회 사전심의 및 참석수당 9만 원이고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
심의하는 게 사전심의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은 다른데 앞에 보면은 광고물관리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만 원인데 여기는 9만 원으로 되어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관련규정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기본 7만 원에 사전심의를 하게 되면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 사전 말고 가운데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똑같이 다른 위원회도 심의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니까
아니면 이것도 사전 심의인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사전심의 운영조례에 보면 사전심의도 인정을 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심의관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2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도 사전심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게 같이 관련돼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보니까 그냥 심의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해서 7,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좀 도시계획시설에 사유지 및 미불용지 보상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자기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 내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안에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7,100만 원은 3명에 3필지가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세 분 것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지금 이거 지금 미불용지가 이분들 외에 또 저희가 얼마나 있죠?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상당히 많죠.
지금 한 51% 정도가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로 예정지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분들은 왜 보상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본인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내용을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뭐 내용은 알아도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장천배 위원 정확한 보상내용을 몰라서 안 하는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홍보를 너무 하다보면은 신청자가 많으면 또 단기간 내에 또 이게 예산을 또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보상은 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장기적으로든 어쨌든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460쪽에 보시면은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으로 5,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게? 차기년도부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게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은 지금 관내에 개인택시 68대하고 법인택시 59대에 대해서 127대에 대한 장착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1대당 도비를 1만 원하고 군비 2만 5,000원 해서 3만 5,000원을 대당 지원해 주고 있고 1만 5,000원은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하는 거고요.
그 밑에 브랜드 택시 지원하는 사업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1년에 60만 원씩 해서 3년간 계획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어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하고
○장천배 위원 증평군에 브랜드 택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죠.
○장천배 위원 증평군에 개인택시하고 영업용택시를 브랜드 택시로 질 좋은 택시로 만드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러니까 장착되는 거는 내비게이션, 카드단말기,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달아서 브랜드 택시화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도비를 20%, 군비를 50%, 기타 자부담 3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택시는 전체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러니까 지금 4대만 빠져있는 겁니다. 전체 택시 중에서.
○장천배 위원 그 4대는 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3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문 화 체 육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