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0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실현을 위하여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4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00억 원, 특별회계가 24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51억 원보다 0.56%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8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감소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지원금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등 복지기능 강화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사업은 군청 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의 사용 허가일이 만료되어 유상사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법한 국유지 사용을 위한 사용료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인감증명과 병행하여 사용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시행으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문인식기 발급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민속체험박물관내 위치한 한옥체험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석곡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은 태양광 게이트볼 경기장 신축을 위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환경과 소관 사업은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억 7,000만 원,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5,000만 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1,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군비 추가분 6억 2,000만 원 감액은 사업이 정상 추진됨에 따라 추가 지원 불필요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녹색쉼터 조성을 위한 사곡3리 정자 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강천 제방도로변과 체육공원을 연계한 보강천 녹색길 조성사업 5억 원은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농축산 순환 자원화 시설 설치예정지인 사곡3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증축, 마을안길 확장 등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보강천 자전거도로 연결데크 설치사업은 형석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89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예산이 조정되어 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50억 6,800만 원보다 0.56%인 9억 7,300만 원이 감소한 1,740억 9,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01억 6,900만원보다 0.11%인 1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500억 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8억 9,900만 원보다 3.24%인 8억 700만 원이 감소한 240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6,6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4,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6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30억 1,6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50억 9,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18억 8,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7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 3억 5,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이 주요 요인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은 8억 7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1,900만 원이고 재무활동예산 11억 9,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예산은 2억 7,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증설공사) 8억 1,900만 원이 주된 요인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액분 세외수입과 보조금 감액분에 따른 편성과 예산절감 등 마무리 위주의 예산 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지방재정 운영에 투자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이행 및 법령의 준수여부,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월 및 불용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26쪽 좀 잠깐 좀 보시면요.
노인복지관 시설지원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해가지고 민간이전해서 사곡3리 경로당 안마기 지원해가지고 34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도 신동1동 노인정 운동기구 지원이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증평 우리 관내에 각 경로당마다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실 건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곡3리에 경로당 안마기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곡 쪽에 도당 쪽에 친환경시설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동1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원해 주게 됐는데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기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그게 고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안마기를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교대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또 나름대로 또 많이 기다리시는 분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또 좀 불만이 많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기구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어르신분들의 욕구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운동기구를 지원해야 될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욕구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어느 경로당은 해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기니까 하여튼 그런 건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 그 옆에 또 27쪽 보시면은 노인회관 건립이 있는데 노인회관 건립이 1회 추경에 6억이 계상됐었고, 이번에 또 5억이고 본예산에 2013년 예산에 8억 5,000만 원이 돼 있어갖고 19억 5,000만 원이 총 투입이 되는데 처음 저희가 계획할 때는 21억 5,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계획했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21억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장천배 위원 근데 이거 갖고 지금 가능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6억은 기 확정이 돼서 저희가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할 때
○장천배 위원 이거 5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이거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19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까지 전부 다 합산을 하게 되면은 21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1회 추경에 6억 섰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5억하고 2013년 예산에 8억 5,000만 원으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전년도에 도비보조사업 2억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산을 한다면은 21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년도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2011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장천배 위원 도의원 사업비해가지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21억 5,000만 원, 근데 그거 가지면 다 무난히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는 21억 5,000만 원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거면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 보시면은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해갖고 민간이전해서 기정액 2,000만 원이 됐는데 이 2,000만 원이 그냥 불용액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왜 사업을 왜 안 하신 겁니까? 예산이 남아서 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증평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 사업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 못한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올해 못한 거는 못한 것대로 감액처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또 예산 또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께서 확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일단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차량구입은 다했습니까? 드림스타트 차량.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반납하는 거 외에는 다 지금 차량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남는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시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54쪽 보시면은 석곡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이 있어요.
8,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2013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사업을 하실 때 추경이란 거는 마무리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할 때도 추경은 2012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추경을 다 세우는 건데 이거는 2013년도에 사업하는 시작을 왜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도 시책추진보전금이거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시책보전금인데 이거를 다른 거를 쓰고 2013년도 섰으면 2013년도 2억을 세워갖고 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다 세우고 본예산에 또 세우고 이해가 안 가요.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가 군에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말고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세우는 거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시책추진비가 나왔으면은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고 어차피 2013년 본예산을 세울 거는 2억을 다 세워서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건 하나의 솔직히 말하면 그냥 편법을 써서 여기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어차피 예산 세울 거면 거기다 세우시고 2012년도 이렇게 시책추진비 내려온 거는 우리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 마무리 안 된 데 전력투구를 해 주셔야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57쪽에 삼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 5,000만 원이 기정액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업을 안 한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왜 안 하셨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이 자체 감액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환경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심의기간 중이기 때문에 국비내시를 안 한 부분입니다.
미교부된 금액이라 2차 승인나고 나서 교부해갖고서 사업을 진행
○지영섭 위원 2차 승인이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다 그래서 이 감액된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자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액사업비는 줄지 않고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승인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영섭 위원 언제쯤 승인이 언제쯤 나는 거는 모르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내년도에 상반기 정도에 승인이 날 겁니다.
○지영섭 위원 상반기에?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봉천하고 삼기천 하고 다 이거 사업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거죠?
내년 사업에는 다 예산확보에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총사업비는
○장천배 위원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는 거고 대신 지금 환경부에서 공사하는 시군마다 우선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했다 공사 시작할 때 다시 받아갖고 하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장은 없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67쪽에 보강천 녹색길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은 우리가 보강천 변에 저쪽 송산 주공단지하고의 중간에 우리가 둑방길이라고 있었죠. 구 길.
그 부분에 우리가 원래 그게 천변공원으로 승인이 나 있는데 그 공원지역에 우리가 관목이나 교목이 나무식재나 전체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충북도에서 특별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이게 지급을 해 준 사항인데 사업편재를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재가 된 겁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태양광이라고 돼 있는데 태양광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이 태양광은 저희 증평의 랜드마크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에서 그 위에까지 우리 문화과에서 도로 만들고 그럴 때에 그런 부분서부터 그 위쪽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랜드마크식으로 이렇게 태양광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태양광 쪽으로 가고 거기를 아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산책길로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서 연결해서 한다는 건가요? 이게?
○농정과장 김용하 연결은 아니고 이거는 똑 떨어져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농정과장 김용하 테니스장에서 저 위에 공설테니스장 그 주변부터 둑방길을 얘기하죠. 둑방길.
○장천배 위원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저 위에 미암리 초입까지 둑방길 끝나는 데까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장미대교 가기 전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옆에 둑방길을 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할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 둑방길이 지금 이쪽에도 지금 조성이 그냥 그 상태로 있는데 전에 그냥 대로 그냥 있는데 거기는 여기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한 데가 둑방길은 그냥 차도가 다니게 그냥 돼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그냥 놔두고 거기서부터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구 도로.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구 도로.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구 도로 이쪽 부분은 안 하고
○농정과장 김용하 구 도로 왼쪽 오른쪽에
○장천배 위원 보강체육공원 쪽에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구 도로는 그냥 내버려두고요.
○농정과장 김용하 거기 양쪽을 다 관리를 할 거예요. 이번에.
○장천배 위원 같이?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아주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거기 차가 다니게 할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차는 못 다니게 하는 걸로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은 이게 부랴부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부분은 우리가 제거를 하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멋있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저희들이 아직 세부안을 지금 바로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차감이 없다니까 아스팔트 걷어내고 잔디 심든 뭐를 해서 조성하는 게 낫겠죠?
○농정과장 김용하 걷어내는 폐기물을 따지면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완벽한 도로로 만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75쪽에 보강천 자전거도로 연결데크설치 해서 2억이 시책추진비가 내려온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75쪽에 보강천 자전거도로 연결데크 설치 2억 시책추진비로 내려와서 본예산에 3억하고 지금 5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리를 놓을건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검토도 안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 얘기했듯이 건설재난과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거기에 잘 맞는 걸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