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04월 29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출에 따라 우리군 재정여건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연구와 군민의 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은 지난 4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1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의 회기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세부일정으로는 금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되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4월 30일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에는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증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 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35억 원으로 일반회계 1,573억 원, 특별회계 162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468억 원보다 18.2%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21억 원, 특별회계는 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012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0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8억 400만 원, 하수관거 4단계 정비사업 원인자부담금과 송산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반환에 따라 특별회계 전입금 28억 7,000만 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타 세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교부액이 결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54억 원, 분권교부세 3억 9,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조기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송산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등 도 시책 추진 보전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확정매수에 따라 6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215억 4,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2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조성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광특회계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되었거나 장소가 협소하여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등을 시연하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그린빌리지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과 군정을 홍보하여 태양광 주택마을로 육성하고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군청내 주차장 자동발권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내부행정업무 고도화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가 노후됨에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온-나라 시스템 구축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전 CCTV 설치공사는 각종 도난발생에 따른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주요길목 및 민원발생 지역 10곳에 CCTV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부지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무상사용 허가일이 만료되어 유상사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법한 국유지 사용을 위한 사용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 안전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한 농촌빈집 정비사업비를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립도서관 준공 후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상 운영을 위하여 도서 전산장비 구입,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등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증평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지역주민 체육증진을 위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8억 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부지 확충 토지매입비 14억 4,000만 원, 풋살경기장 조성 6억 원, 형석중학교 다목적 운동장 조성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7억 3,00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지역자원인 증평 인삼을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2차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10억 7,000만 원을 광특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양광 시설물, 운동기구 및 방송시설 설치비 등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남하~내룡간, 남차~증천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 각각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다발지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주요도로 개설사업으로 미암리 도로개설공사 5억 2,000만 원, 신동리 도로개설 공사 6억 원, 송산리 도로개설공사 2억 4,000만 원 증천교에서 증평기업사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 1억원, 증평문화의집 주변 도로개설 공사 4억 5,000만 원, 대성연립에서 화랑마트 간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꽃 육묘장 조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략작목을 개발하여 농심테마파크와 연계한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기반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1억 5,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9억 6,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7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67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율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변경내시와 증평위생처리장 위탁금 등 총 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송산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총 1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비와 주정차단속용 LED 전광판 신설 등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증평군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최소 출자금 1,000만 원과 예비비 등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내시 부분과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68억 500만 원보다 18.18%인 26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734억 8,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52억 7,400만 원보다 16.31%인 22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573억 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 3,100만 원 보다 40.06%인 4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 3억 원, 세외수입 76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64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원, 보조금 66억 6,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21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11억 7,0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1,9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4,000만 원과 보조금 8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은 1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3,500만 원, 재무활동예산은 2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0억 1,7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예산은 900만 원이 증가한 2억 9,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서는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이 주된 세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증평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새기술실증시범포 및 허브 꽃묘장 조성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예산을 비롯하여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미암, 신동, 송산리 도로개설 공사 등 복지, 체육, 문화, 환경,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분야별로 안분,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업무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 보시면 세입예산서에 전입금이 23억 5,000만 원 되는데, 일반회계는 28억 7,000만 원대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특별회계에서 넘어와서 이러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상수도 LH공사하고서 원인자부담금 낸 거고요. 하수관거 전입부담금하고 두 가지가 전입금으로 23억 4,8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지금 그것 보시면 23억 4,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57쪽 보시면 일반회계는 28억 6,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 전입금 5억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된 건가요?
57쪽 보시면 전입금이 28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 총 세입비 예산서보다.
그 증액된 내용이 이게 특별회계에서 넘어와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제 항목 간에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앞에 53쪽에는 23억 4,800만 원이 됐고 이쪽에 57페이지에는 28억 6,700만 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항목 간에 변경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차액이랑 특별회계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특별회계에서 가미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가미된 거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 보시면 실장님 노인회관 운영비가 물품구입비 6억 원인데, 추가부지매입이 저희가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추가매입 부지는 전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다 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잔액이 남아서요. 그게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실장님 31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증축) 개보수비 해 가지고 4억 7, 8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창동, 증천4리, 증천5리, 남하2리, 도당3리,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이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리‧동 경로당은 개보수해야 될 게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고 그래서 개보수 대상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연차별로 개보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다른 경로당은 신청이 안 돼서 지금 개보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많이 됐는데, 어떠한 절차상으로다가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 저희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5개소 정도가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는 1차로 15개소에 포함되지 않는 경로당이 개보수를 요구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영섭 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마는 본위원 역시도 경로당을 이렇게 가보면 어르신들이 좀 불편사항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다른 곳, 여기 지금 개보수하는 곳 말고 아직 되지 않은 곳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43쪽 보시면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해 가지고 3,700만 원이 보전지출 이게 반환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그 43쪽 위에 세 번째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43쪽?
○장천배 위원 예, 43쪽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 예. 반환금입니다, 집행 잔액 반환금.
○장천배 위원 잔액인데 이게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동지원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바우처사업 이런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1, 2급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나요?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하나요, 지금?
중증 장애인이요? 1, 2급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활동보조지원이랑 여러 가지 인력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나름 아닌가요?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근데 사업비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부분이고
○장천배 위원 예, 아니 과다하게 편성이 됐어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근데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또 차별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지침에 보면 청소라든가 이동식 기구 이런 거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런 것도 있고 가정방문해서 또 가사도우미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사업비가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 반납이지 않습니까? 저희 장애인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저희가 이 돈을 좀 많이 반납을 안 하고 저희 장애인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9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 갖고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사업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그 화장실 리모델링은 전통시장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경제과장 전병일 시장 안에 있는 것
○지영섭 위원 시장통 안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예. 있는 것 사무실로 쓰는 것 밑의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먼저 번에 도에서 건설국장님 모셔와 가지고 건의도 했고 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도의 특별교부세를 저희들한테 일부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공설시장 그러니까 아케이드 친 대로 쭉 들어가다 보면 공설시장이라는데 있지요, 그 시장통?
그 안에도 화장실 있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거기에도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거기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거기는 상당히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거기도 한 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다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상가내 사무실을 쓰고 밑에 층에 화장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저쪽 이면에서 주차장에서 들어오는데도 좀 허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점검 나왔을 때 그런 거를 건의 드려가지고 별도의 특별교부세로다가 저희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도에서 검열 나왔을 때 당연히 많이 활용하는 화장실을 봤겠지마는 어쨌거나 이쪽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사실 화장실 들어가려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가서 용변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좀 시설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 과장님 52쪽 그린빌리지사업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경제과장 전병일 52쪽에
○장천배 위원 예, 그린빌리지사업 5,600만 원 계상한 것
○경제과장 전병일 예, 5,600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곡리에 친환경사업, 농축산자원화사업하면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건의되었는데 사곡3리에서 28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군비하고 도비만 우선하고 국비는 별도로다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자부담은 본인들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인해서 농정과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8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원래 저희 본예산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사업하고 별개로 이거는 추진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경제과장 전병일 아니요, 이것도 별도에 도에서 28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선정이 된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57쪽에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해 갖고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주차장을 유로화 한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 의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그냥 손수 직접 하다 보니까 차량을 받쳐 놓고 임의대로 후문하고 아니면 민원실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차가 들어와서 몇 시간 있는지 뭘 모르고 항시 고정적으로 근방에 사는 주민이나 우리 인근에 의례껏 없는 불법으로 하는 몇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차를 받치고 나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유료화는 아니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갖다가 6,000만 원짜리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1시간 이상 된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추적‧관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 갖고 저희들이 별도 조치해서 퇴차를 시키던지 또 아니면 훈계를 시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또 향후 우리 증평군 주차장이 관리에도 너무 진안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스템이 유료화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유료화도 해 보려고 해서 우선은 주정차 차단기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이게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만약에 시간을 정해서 민원인들이 솔직히 말해 불법주차 아닙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불법주차를 하고 왔을 때 그러면 어떤 규정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차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연재윤 지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견인조치하는 것만 되어 있어요.
○장천배 위원 견인조치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견인조치는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에 벌금을 물고 그러는 건가요?
○행정과장 연재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시간 타임을 해 놓았는데, 1시간 타임하면 설치하면서 이거에 대한 부과금 부과하고 또 견인조치를 별도로 우리 보강천 아니면 문화의 집을 해 가지고 견인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지금 이분들을 잡으려고 해도 그냥 오면 무대간으로 갖다가 받쳐요, 지금.
한 여나무 사람이 넘는데, 그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거를 충분한 견인조치라든가 홍보가 돼야지. 만약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별도로 규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번 제가 예산하고 별도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주차난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증평군 관내에다가 주차시설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초중리가 많이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복잡해지고 했기 때문에 우선 도시교통과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 그것을 금년도에 다 납부를 하고 초중리 지역 초중리 택지개발지구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주차장 조성하는 데 시내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가 활성화나 너무 복잡한 데는 관련 실과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연차적으로 계속 시내 쪽에 주차장이 점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65쪽 보면 청사관리 4억 3,300만 원 그중에 청사 대규모수선비해 가지고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아니, 이 예산을 가지고 대규모 수선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를 수선하는데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은 대규모수선비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먼저 본예산에 있는 경우는 저희들 청사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판넬공사를 전면만 하고 측면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주가 판넬공사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부분적인 도색 이런 부분을 하는 거로 예산이 섰던 거고, 추경에 예산이 서는 것은 저희들 신설과 증설에 따른 사무실이 한 4군데가 이동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있는 노조사무실하고 재난대책상황실을 합쳐서 신설과 사무실로 하고 그다음에 노조사무실은 세무서 자리로 가고 세무서는 민원실 수입증지 판매소에 있던 자리를 다시 리모델링 해서 세무서가 그리 가고 전에 또 녹지 사무실 쓰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상설 감시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집기야 다 부서별로 다 있으니까 집기는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저기가 이동되어지고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그것이 다 수선하고 다 예산이
○재무과장 신연택 그런데 기존 본예산에 5,000만 원 섰던 조금 그 부분도 하고요.
추경에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은 가능합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기자들 쓰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연택 기자 사무실도 지금 협소하다고 전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지금 사무실 공간을 낼 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거기 그냥 도색하고 출입문 그런 정도만 수선해 줬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빈집정비하는데 3,7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농촌빈집정비는 증평읍에는 제외된 건가요? 아니면 증평군 전체를
○민원과장 김조현 증평읍하고 도안면 전체입니다.
이거 신청한 것은 금년도에 4동 신청한 것 그거 해 주고 나머지 신청하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1동에 대해서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해마다 업무보고 때나 또 감사 때도 지적을 하는 건데 증평초등학교 후문에 빈집정비 1동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증평초등학교 후문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잘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거기 배정을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도 보기에 미관도 그렇지만 위험성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영섭 위원 저기요.
○위원장 연종석 지영섭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공동주택지원 해서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 1억이고 8,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면 지금까지 이렇게 신청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다 해결됩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온 것 외에 남은 신청하고 못한 부분들 그거를 여기에 8,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다 되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다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74쪽에요. 지금 군도서관을 설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다 설립되면 책 도서를 넣으려고 지금 보니까 일반도서구입비 1만 원씩 해 갖고 1만 8,000권 전자도서구입비 2만 원씩 해 갖고 1,00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시군의 도서관에는 책이 도서가 몇 권 정도나 대략 들어가 있습니까?
1만 8,000권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쪽 증평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 책이 몇 권 정도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거기도 한 30,000~40,000만 권 될 거예요.
○지영섭 위원 30,000~40,000만 권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 진천을 갔더니 거기도 목표가 한 70,000권인데, 올해도 한 2억을 세워서 작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연차적으로 사는데 저희도 한 70,000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영섭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책은 그래도 예산이 많으면 10만 권이든 20만 권이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도서관이 새로 설립돼 가지고 옮기고 하면 그래도 책은 어느 정도 꽉 차 있어야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걸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차적으로도 계획도 하고 있고 딴 데서도 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70,000~80,000만 권을 세우려면
○지영섭 위원 어떻게 기증 받을 방법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데도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73쪽에 증평문화센터 운영해 가지고 문화센터 야외공연조성 7,000만원 계상,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당초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던 건데 의회까지는 안 올라왔지마는 저희들이 야외 음악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미루나무숲에서 무대를 꾸며 가지고 해마다 했었고, 작년도에 문화원 앞에 거기서 공터 주차장에서 한 번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소나무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괜찮다 생각을 해서 기존 포장 있는 데는 내버려두고 나무 밑에다가 비가림막을 세우는 현대식으로다가
○장천배 위원 지금 문화센터 있는 데 다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 소나무 있는 데요. 그래서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장천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대 설치, 비가림막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들어가시면서 소나무 밑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이.
여기에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비가림막만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무대는 설치는 안 하고 비가림막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장천배 위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가림 설치해 놓고 나중에 행사 때 무대 설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너무 행사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요. 이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6쪽 보시면 과장님 공립박물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해 가지고 1,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어떤 거를 용역한다는 겁니까?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사실 체험박물관 우리 남하리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율리휴양촌 들어가는데 우측에서 계속 개발을 하는데 저희들 군 땅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근대사박물관을 한 번 생각을 해서 용역비를 지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대사 박물관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장천배 위원 지금 현 박물관 말고 별도로 근대사박물관을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 남하리 있는 거는 어차피 농경체험하고 거기에 있는 박물관하고 율리에 있는 것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기금도 받고 국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박물관 하나 설립을
○장천배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율리웰빙공원 부지 내에
○장천배 위원 지금 이 부지 내에다가 계획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거기 땅은 있어요.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증평실내체육관 운영에서 증평실내체육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500만 원 계상했는데 과장님, 실내체육관에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겁니다.
좀 하실 때 거기 행사를 가장 많이 해요, 저희가 증평군민들이. 여러 가지 단체가 행사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무대 공연은 행사 때 보면 상당히 좀 앞 정면이 항상 휑하고 커튼하고 그리고 또 증평체육관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 환기구가 없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공기가 빠져나갈 게 없어 가지고 거기 오히려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염된 공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계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래서 우리 바텐하는 것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던 거고, 환기구하고 커튼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뽑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장천배 위원 우선적으로 환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손실보상금 이거는 2012년도 보상해 주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작년도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4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지금 도서관이 내년 4월 준공 예정이지요, 개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공기는 내년 2월 24일까지
○윤해명 위원 2월 24일날까지고 4월 개관을 예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도서구입비 이런 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준공이 내년 2월경이 돼야지 준공이 되는데 미리 도서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서부터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어차피 2회 추경이나 정기 추경 때는 늦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건데, 같이 건축과 동시에 개관을 같이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책을 준공시기에 맞춰서 인도를 받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지요. 사후계획은 12월에서 1~2월에 사이에 계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예산도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항상 보통 1회 추경에 마무리를 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 2회나 정기 추경 때는 좀 그래서 1회 추경에 한 것이거든요.
입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윤해명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증평실내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지금 거기 냉‧난방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샤워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샤워 같은 것을 하고서 가시면 좋은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 만큼 어떤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커튼하고 환기구하고 또 냉‧난방기 이렇게 해서 저번에 조명은 다 끝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어떻게 계획된 것이 좀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운영을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될 때 다음에 그거는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아니, 예산이 지금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이것은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리고 이게 윤해명 부의장님이 우려하신 물품 구입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83쪽에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47억이 계상됐는데, 이 47억까지 가면 처리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끝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닙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277억입니다. 2015년까지기 때문에 올해만 47억이 투입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기간이?
○환경과장 민광준 2015년까지입니다.
○장천배 위원 2015년까지요? 그래서 예산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나머지 예산확보에는?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운영해 가지고 비위생 매립지 타당성용역을 1,9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탄리 50번지에 위치한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면적은 9,194m²에 추정치 쓰레기 매립양은 약 한 5만 4,000톤 정도 매립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타당성 조사를 해 갖고 내년 국비 확보를 해서 자체 쓰레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국비확보해서 쓰레기 제거하면 다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다 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각시설에다 소각을 시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소각장에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원관리센터 대규모 수선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소각장 여기 지붕 보수비 있고 대규모 수선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노후화 돼 갖고 자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은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당장 소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2017년까지 저희가 내구연한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에요. 그게 2022년까지입니다.
○장천배 위원 2022년?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자체를 갖다가 지원해 달라고 그런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소각시설을 갖다가 보수해 갖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광역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통폐합에 대해서 진전이 없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조금 진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체도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자체에서 불연성이라든가 가연성만 갖고 할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8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원관리센터 소각장 지붕보수 공사, 지붕보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
○환경과장 민광준 그 소각시설 있는 데 자체가 2006년도에 돼 갖고 사실 조금 지붕이 노후화되어서 비가 조금 셉니다.
그래서 그 지붕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 지붕하고 물받이 공사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물받이가 완전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물받이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안복순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