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07월 15일 (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 주민복지실, 환경과, 건설재난과,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의 심사 및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기대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평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깊이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36억 9,400만 원, 세출은 1,593억 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443억 9,1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 사업비 299억 7,7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9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40억 9,5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70억 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011억 100만 원이며, 그 중 103%에 해당하는 2,073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중 수납 총액은 2,040억 3,1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 반환액 3억 3,7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036억 9,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2%에 해당하며, 36억 6,7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6억 2,6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0억 4,1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 2,040억 3,100만 원 중 과오납반환액 3억 3,7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2,036억 9,400만 원은 일반회계가 1,777억 5,200만 원으로 지방세 145억 3,600만 원, 세외수입 429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633억 8,300만 원, 재정보전금 60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07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59억 4,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억 6,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4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억 4,100만 원,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3,8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속서류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부터 살펴보면 결손처분 6억 2,600만 원 중 무재산자 5억 4,000만 원, 행방불명 900만 원, 티오 소멸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5억 5,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4억 3,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200만 원으로 총 30억 4,1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5억 5,400만 원으로 무재산 사업, 행방불명 1억 1,500만 원, 납세태만 20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8,700만 원으로 납세태만 4억 6,000만 원 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2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1,6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억 4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8,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만 원이며, 무재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0만 원이며 소송교류 및 재산 압류는 상수도특별회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740억 9,5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270억 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11억 100만 원으로 이중 1,667억 6,600만원을 원인 행위하였으며 79.2%에 해당하는 1,593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16.7%에 해당하는 335억 6,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산서 325페이지부터 3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35억 6,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311억 8,900만 원, 특별회계 1억 8,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억 8,300만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외 63개 사업 268억 2,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사업 외에 33개 사업에 6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82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3억 5,800만 원, 특별회계 8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2,200만 원, 예산절감분 4억 8,9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9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1,200만 원, 예비비 2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 사용한 것은 공공근로사업 외 3개 사업에 4,300만 원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합한 세출예산과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무조정으로 이체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6,800만 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6건 1억 5,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1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출예산 총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로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 40억 400만 원에서 출연금 등 4억 7,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장학금 지급 등으로 3억 6,700만 원 이 사용되어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보조금 600만 원과 이자수입 9,800만 원을 적립하고 장애인복지지원 등에 5,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 2,000만 원을 적립하고 여성단체 보조금 지급에 1,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등 1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출연금 등 2,700만 원을 적립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1억 2,100만 원, 보조금 1억 원, 이자수입 7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을 적립하여 재해예방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출연금 4,000만 원과 이자수입 1,700만 원으로 총 5,700만 원을 적립하였고, 4일치 행사 사업비로 24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1억 3,900만 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3,900만 원이 발생하고 전세보증금 등으로 200만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1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학자대여금이 11억 7,200만 원, 주택융자금이 3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17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채무액은 118억 2,500만 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상수도사업차입금 상환으로 9억 6,0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14억 5,500만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채무액은 94억 1,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 60억, 충주댐광역상수도 시설공사차입금 9억 6,000만 원, 충주댐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차입금 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공유재산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6,344,200㎡, 건물 70,428㎡, 기타 1,555건이며 총 평가액은 2,559억 3,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 말에는 토지 6,458,269㎡, 건물 78,461㎡, 기타 1,538건으로 총 평가액은 2,591억 9,000만 원이며, 3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 사유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41억 3,6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신규취득 등으로 6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1억 700만 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세입‧세출의 회계 정리결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다음연도 이후에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나 예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나를 규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장래의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계획수립의 합리와 건전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연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앞으로 우리군에 2014년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 증평군 세입‧결산안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의 28.23%인 2,036억 9,400만 원을 수납하여 2011 회계연도 1,943억 5,400만 원보다 93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6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억 8,100만 원, 특별회계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2,011억 100만 원 중 1,593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335억 6,1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82억 3,7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일반회계 73억 5,700만원, 특별회계 8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 4.1%에 해당되고 있으며,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는 2012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443억 9,1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232억 4,100만 원, 사고이월 67억 3,6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1억 4,300만 원, 특별회계 13억 5,900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은 6종으로써 2011년도 40억 4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41억 800만 원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 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그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11년도 11억 3,9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600만 원으로 공무원 학자금대여 11억 7,200만 원, 주택융자금 3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1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11년도 118억 2,500만 원에서 일반회계 14억 5,5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 6,0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 9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2011년도 말 2,559억 3,000만 원에서 3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591억 9,000만 원이며, 물품은 2011년도 41억 3,6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6억 3,100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한 6억 200만 원이며 감소된 원인으로는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를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만큼 오늘 심사하게 되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이 부적정 등 7건의 지적사항은 우리군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여하여야 할 것을 사료되며, 2012회계연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재무과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29쪽입니다.
이따가 별도 보고한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별도로 말씀하시고요.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결산검사 승인안을 내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듯이 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권고사항 지적 외에도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고사항에도 나왔듯이 이월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부적절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되는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강천 체육공원 산책로 보수공사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사업비로 3,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3,453만 원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447만 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는데 2,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 건설재난과 지적사업 지역개발 풀사업비가 1,6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비로.
그런데 이 사업비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산에 정해진 비목대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집행해서 안 된다는 관행 세항, 세세항, 목이 다른 체육진흥, 체육시설 정비,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2,300만 원과 지방도로 확‧포장 도로정비유지 주민숙원지역 개발사업비, 지역개발 사업비, 풀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1,600만 원을 이용하여 보강천 체육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것은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부분.
○재무과장 강사중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장천배 위원님께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지역개발사업비를 그쪽으로다가 더 충원시킨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전에부터 자전거 트랙으로다가 했었는데 그 시설이 오래되고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변경‧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상당히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더 충원시켜서 1,600만 원 추가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게 장관항목에 대해 상호융통의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그 풀사업비라고 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장천배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장관항목에 상호융통원칙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저번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의회 승인도 안 하고 임의로 건설재난과의 풀사업비를 문화체육과로 이동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 모든 절차의 문제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몇 개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 그런 부분 여기 지금 이월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할 때 이월사업에 대한 부적절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지켜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관리소홀로 지적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향후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이유가 왜 늘어나는지 본위원이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같은 군에서는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임원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사회단체 심의위원을 선정하실 때 좀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임원들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순수하게 형평성에 문제없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저희 결산위원 한 분이 아주 전담을 해서 사회단체 심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회단체 예산편성에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다보면 업무 맡은 공직자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세밀하게 사회단체 규정에 맞게 사용하나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 규정에 맞게 또 우리 예산편성운용계획에 나오는 그런 수리기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채무현황을 보면 지금 94억 1,000만 원이 지금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채무상환 예정을 보면 올해 9억 6,000만 원, 내년에 7억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이후에도 58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 채무액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우리 충북지역 관내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겠지만 채무상환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지금 채무가 일반회계가 60억이 있고,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34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계획대로 집행해 나갈 것이고 일반회계 60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안행부하고 기재부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기집행이 가능하다면 이자율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상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우리가 지금 채무액이 94억 1,000만 원인데 이자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꽤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일반회계 60억에 대한 이자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자율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조기상환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 완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인근 지자체도 재정형편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조속히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영 미흡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사용」규정에 의거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군 출연금) 등을 강구하고 조속히 기금을 적정 사용하도록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조례를 찾아보니까 군 출연금에 출연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금의 조성 조례를 보면 제3조의 기금 조성에서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제89조에서는 군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군 출연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위배되므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추후에 기금운용계획에 보고하겠지만 거기에도 권고사항으로 행안부에 권고하는 사항이 나오지만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10년이 넘도록 2003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10년이 넘도록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금년도에 8,600만 원이면 아직도 1억 원 이상 기금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금은 저희가 좀 중앙정부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집행부에다가 강력히 전달을 해서 통폐합을 시켜서 일반회계로 넘기든 이런 것은 저희가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이유로는 2012년도에 제출한 예비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25억 6,859만 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 1억 5,677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억 5,414만 원이며 263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발대비용수개발 300만 원, 도안문화센터 배전반긴급보수 800만 원, 공자기금 지방채 이자 부족금 159만 5,000원,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6,513만 9,000원, 태풍피해 낙과과실 가공용 수매지원금 265만 원, 전국 버스파업에 따른 임시버스운행 임차료 195만 원, 폭설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7,443만 2,000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입니다.
지난 해 가뭄발생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수가 시급한 관정 2개소에 한발대비용수개발 국도비 예산이 조기배정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군비 부담금 3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안문화센터 배전반 긴급보수입니다.
지난 해 8월 태풍 덴빈으로 도안문화센터 배전반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기인입선 단전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배전반 긴급보수를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으며, 배전반 보수공사 집행잔액 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자기금 지방채 이자 부족금입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공자기금의 이자의 회수예정일이 휴무일로써 실제 회수일과 상이하여 이자상환 예정액이 당초 예산 편성을 초과하여 고지됨에 따라 납기 내 이자를 상환하여 가산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자상환액 부족분 159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의 강풍 호우로 인해 인삼재배시설 등 사유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총 85가구 6,513만 9,000원의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으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태풍피해 낙과과실 가공용 수매지원입니다. 태풍에 의해 관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충북도에서 피해가 큰 사과, 배 등 과수를 중심으로 수매비 등 제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태풍 피해 낙과과실 가공용 수매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 조치하였으며 군비부담금 265만 원은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148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피해 사업량 조사결과 충북도에서 이미 배정한 사업량 53톤보다 실제 피해농가의 사업량이 19톤으로 조사되어 보상금 지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시운행 버스 임차료입니다. 2012년도 11월 22일 전국 버스파업으로 관내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5개 노선의 비상 수송차량을 운행하였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폭설피해 복구지원입니다.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 기간 중 폭설로 인해 인삼재배시설, 사유시설 등 총 31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8,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으며, 본예산으로 편성한 1,357만 원을 제외한 7,443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군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난‧재해 등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지출수요에 대하여 예비비 도입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당초 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1.54%인 25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를 보면 예비비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연도 말이 도래되어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비비로 사용된 예산은 한발대비용수개발 300만 원, 도안문화센터 배전반 긴급보수 8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 부족분 159만 5,000원,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6,513만 9,000원, 태풍피해 낙과과실 가공용 수매지원금 265만 원, 전국 버스파업에 따른 임시버스 운행 임차료 195만 원, 폭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7,443만 2,000원 등 총 7건 1억 5,676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억 5,4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건전한 지출과 낭비를 통제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폭설피해 복구지원해서 소요액이 8,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1,358만 6,000원이고 부족액이 7,443만 2,000원인데 지금 여기 31농가가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피해발생이 뭐예요? 시설물이 망가져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대부분이 인삼밭 시설물이 폭설로 인해서 주저앉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 인삼재배농가가 폭설을 맞아서 피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인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예비비가 어쨌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예비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비비로써?
그런데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양계를 하는 농가나 아니면 또 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나 이런 사람들 다 지원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가능합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음식업을 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사실 구제역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조류독감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그 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에서 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거든요.
손님이 조류독감 발생했을 때 오리고기나 이런 것 안 먹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돼지고기 안 팔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로써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원기준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영섭 위원 글쎄 거기에 지원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농민들은 그래도 태풍에 피해를 입었다든지 뭐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는데 이 소상공인들 식당을 하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실장님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하여튼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돼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도록 저희들도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드려보고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해서 부족액이 300만 원이 부족액이 됐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애초에 3천 만 원을...
소요액이 3,000만 원이고 예산액 2,700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정확히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의 묘를 찾아서 이런 걸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는 것보다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보조사업으로 긴급하게 내려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충분하게 예산편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목차에 의거 사회복지기금부터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 순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되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뒤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께서 소관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의 개요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사업 및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1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3, 청소년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저희군에서는 2003년도 12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청소년복지기금으로 총 5개의 사회복지기금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즉 이자수익금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말 23억 5,2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들에게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 기금별 성과에 보면 7페이지 노인복지분야에서는 1, 3세대 만남의 장 충효예술교실에 500만 원과 세대공감 프로젝트 해피투게더 OLD&NEW에 200만 원, 제1회 지회장기차지 그라운드 골프대회 300만 원 지원 등 2개 단체 3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및 건강증인,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에 ‘내손으로 만드는 세상’에 900과 자연생태체험 200, 장애인 종합예술제에 530, 울산중공업 견학 및 컴퓨터 구입에 370만 원을 지원해서 총 4개 단체 4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분야에서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산형성 지원 23명에 1,000만 원과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교육지원 사업 500만 원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 종사자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의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저소득주민장학금은 저소득 주민자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22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지원효과 뿐만 아니라 학업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분야에서는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금과 학자금지원으로 6명에게 4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대상자 75%가 취업에 성공하는 등 청소년의 자립기반 조성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10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2011년도에는 100%, 2012년도에는 88%로 이는 청소년복지분야에서 직업훈련 지원금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실적이 저조하게 돼서 하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우리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 12월 15일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5년간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2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지금 2012년 말 6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준수하여 각 여성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일반회계사업과의 유사 중복지원검토 사업자를 선정하여 5개 사업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성관련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선정으로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도를 제고하는 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앞으로 여성사회적 지위향상을 돕는 한편 각 여성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 활동 및 단체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모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지속적인 저금리 지출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을 재 적립하는 등 기금증식을 위해 노력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중복 유사성사업에 대한 선정제약으로 효율성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적극적인 기금보유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운용을 탄력적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주민복지실에서는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여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건설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체감 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성과운용분석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기금운용성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영섭 위원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2명 500만 원, 하고 관내 저소득자녀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010년부터 3년간 65명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지원효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업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에 기여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은 2010년부터 3년간 2013년까지 3년간 65명한테 1,500만 원을 지급했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1,500만원 나누기 3년 해 가지고 나누기 65명하면 1인당 한 76,923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내용은 틀리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중복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했는데 사실 운영위원들 그날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하면 참석수당 주죠?
한 8만 원쯤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운영위원들 잠깐 와서 심의하는데 한 시간 걸릴려나?
그렇게 해서 수당 8만 원 지급하는 것만큼도 안 되는 거지 않아요, 액수적으로.
이거는 사실 말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한 앞에 한 76,000원 정도를 지급받아가지고 학업동기부여가 됐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의회하면은 수당을 1회에 한 해서 한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7만 원씩 상당히 지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심의를 해서 지출을 안 하고 앞으로는 수당은 서면으로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서면으로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영섭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을 줬다. 라는 게 아니고 왜 줬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1,500만 원을 65명한테 3년간 지급했다는 거는 너무 미미하다. 미미하니까 좀 실질적으로 진짜 학업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액수정도는 지급을 해 줘야지 되는 거지 그냥 말뿐인 지원을 했다. 라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생색내기보다는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더 해서 앞으로 장학금이 충분히 지원돼서 본인들한테 학업 성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담당계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지만 책자 기금운용성과분석 책자 이게 금년도에 저희군에서는 처음 만드셨는데 책자 만드신 부서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책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런 운용성과분석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 하면 어쨌든 3년간 보고하는 건데 2013년도에 맞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 책자만 보면 2013년도 성과분석하면 2010년도까지 보고가 된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밑에다 더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괄조성 같은 거는 숫자는 항상 맞아야 된다고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 결산서에 있는 숫자하고 이런 책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만들 때도 어쨌든 우리 결산서에 나온 게 우선 정확한 것 거기에 토대로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께서는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스토리있는 식품위생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2013년도 식품진흥 기금 성과분석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의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15일자로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현재 8,6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3년도 운용계획은 지출은 없고 수입이 8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기준 추정액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분석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식품위생과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음식문화 선진화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15일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후 2억 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식품위생업소에 부과한 과징금을 보통예금통장으로 납부받아 이자율이 가장 높은 만기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2년 말 현재 8,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말 5,500만 원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억 원을 조성하여 기금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기금 본래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등 별도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두 번째 사업운용 성과는 2012년 말 현재 기금은 달성목표액 2억 원 대비 43%인 8,600만 원으로 현재도 기금 조성 중에 있어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금설치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향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음식문화 선진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며 기금조성은 목표액 2억 원 대비 2012년 말 기준으로 43%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지역음식문화 선진화 및 개선을 위하여 기금설치 목적변경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간 수입 및 지출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의 여섯 번째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향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음식문화 선진화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재원마련 확대를 위해 과징금 부과확대, 과태료 부과금액 재원활용, 과징금의 도 전출비율 재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본래의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기금운용 연혁 및 개요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복리와 주민소득사업 지원 목적으로 2007년 5월 11일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현재 1,2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2,800만 원, 지출이 1,0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기준 추정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분석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익금 10%를 출연하고 있으며 조성되는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예치금 회수 8,000만 원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10%인 2,800만 원 총 1억 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및 복지사업에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조성된 기금 총액이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집행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는 인식전환을 위해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 동의에 따른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광덕 파3 골프장 사업은 지난 2011년 5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두 번째 사업운용성과를 보면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011년도에는 19,8% 2012년도에는 88.8%입니다.
그리고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도는 2011년도에는 100%, 2012년도에는 95.2%를 달성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세 번째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등은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 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으로 기금설치 고유목적에 부합되어 목적변경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네 번째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의 다섯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3쪽 여섯 번째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조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과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 시설이라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주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골프장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의 10%를 출연하여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실시함으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기금운용성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네, 지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에요,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기금조성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2012년 말 8,600만 원, 이제 올해까지 가면 추정액 9,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목표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목표액이 왜 2억 원으로 했죠?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규정 지침에 보면은 1억 원 이하는 전부 예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사용을 못하게 억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액을 2억으로 정한 겁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지금 여기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도에 조성 설치한 이후 수년에 걸쳐 운영 중에 있음에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 기금보유에 따른 사용기준 권고사항입니다.
기금 1억 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구는 자체수익금 전액 예치라는 사유로 설치이후 사용액이 전무한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음식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우리 음식업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억 이상만 되면 그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보니까 목표액이 2억 원이 돼서 2억 원이 되기까지는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 2억 원을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가 원래는 사실은 건의를 식약청 같은데 건의를 했을 때는 전체 기금 자체에 우리가 60%를 먹거든요.
과징금의 60%를 먹는데 그전처럼 통합관리를 하자. 그래서 각자 각 자치단체별로 일정액자체를 갖다가 배분을 하는 게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식약청에서는 그것도 좋은 안인데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여간 1억 원 가지고 쓰면 1억 원 자체에서 거기서 식품기금을 사용을 하면 1억 원이 금방 쓰지 않아요.
자체가 1억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자체가 식품기금 자체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또 예치를 해 놔야 되니까
○지영섭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게 불확실하고 왜냐 하면 여기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기금조성 제3조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89조를 살펴보면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라고 기금재원 조성하는 저기가 1,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운용에 생기는 수익금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군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는 없는 거지 않아 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식품위생단체가 출연금을 내던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런 것 자체가 다른 단체 기금조성하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단체는 다 군에서 출연금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하다못해 여기 보면 하여튼 모든 게 다 군에서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왜 이 식품진흥기금만 그 단체에서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하게끔 되어 있는지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군이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세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10년 동안 한 게 8,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2억을 기금을 조성할려면 지금 대부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으로 거의 기금조성이 된 거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유통기한 넘은 음식을 팔다가 걸리면 15일 영업정지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15일 영업정지를 먹으면 그 영업정지를 먹는 것 대신해서 나는 영업을 계속하고 벌금으로 과징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하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게 하루에 8만 원 최하 8만 원 최고 15만 원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15일 먹는다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면 15일 곱하기 8만 원하면 120만 원이고 최고 15만 원 했을 경우에 22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년에 단속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증평군에?
그거 자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 군데도 안 돼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 정도 됩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열군데도 안 되면 만약에 최고 영업정지를 15일 먹는 것 대신 최고 15만원 그 15만원도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그 업소의 매출액에 대한 것을 갖고 정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장사가 잘되는 집은 더 많이 내는 거고 장사가 안 되는 집은 하루에 8만 원하고 장사가 잘되는 집은 최고 15만 원 해서 정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에는 보면 기업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기업 같은 데는 만약에 식품위생법에 단속이 되면 과징금이 몇 천만 원씩 나오지 않아요.
큰 회사같은 데는 매출 대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증평군은 여기에 풀무원이나 여기 빵공장 이런 데 그런 데가 진짜 만약에 단속이 돼서 하면 최하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니까 하겠지만 단속이 안 되고 철저하게 식품위생법을 지켜서 한다. 라고 하면 기금을 2억을 만들려면 앞으로 20년도 더 있어야지 기금조성이 될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1억 원으로 했다가 왜 갑자기 2억 원으로다가 올렸는지 그게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고요, 왜냐 하면 사실 이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이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식품위생 및 군민영향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돈을 모아서 집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기금만 조성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지.
기금을 조성할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액수만 지금 늘려놓은 거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말씀하신 지영섭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금조성을 상향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법 개정할 때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원으로 상향된 것은 1억 원이면 기금자체가 1억 원이면 그 자체를 예치를 하라니까
○지영섭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아까 전자에 제가 여기 2003년도에 설치하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1억 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구는 자체수입금 전액을 예치하라고 했지 않아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예치를 하는 거지 않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이 넘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지 않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만약에 1억 1,000만원이 됐으면 천만 원 쓸 수 있는 거예요, 1억만 예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그렇죠.
○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2억 원을 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2억 원이 될 때 까지는 그 돈을 사용 못한다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죠.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자체, 기금조성 자체가 지금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올 연말까지 9,600정도를 예상한다면 우리 관내업체가 자체가 위생적으로 사실은 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 자치단체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각 다른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하는데 식품기금만은 출연금이 없어요, 자치단체에.
그런데 그 자체에 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저희들도 조례에 의해서 또 하는 거지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환경과장 민광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도내에서는 최고 꼴찌고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이 최고 적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울릉군 다음으로 적을 거예요.
타 시군은 거의 다 몇 억씩 있고 많은 데는 수십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그만큼 식품위생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과징금을 맞은 업소가 없다. 라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관내가 적다보니까 인구도 적고 또 업소도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과징금 대상업소가 적은 거고 그렇다보니까 과징금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기금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금 그냥 막연하게 1억 원으로 했다가 갑자기 2억 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업 업소 업주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타 시군 같은 데서는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음식요리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메뉴개발도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증평군은 지금 그런 게 전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영섭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 2억 원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기대했던 것이 업소 업주들은 잘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서 이게 1억 원이었었는데 갑자기 2억 원이 됐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 좀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1억, 목표액을 1억을 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든 1억 2,000만 원이 되면 1억은 내버려두고 예치해 놓고 2,000만 원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2억 원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좀 음식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38쪽 보면 2012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예치금회수 8,000만 원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의 10%인 2,8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및 복지사업에 9,6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렇게 되었는데 2013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2,800이고 지출이 1,000만 원이고 증감이 1,800인데 이 기금은 조성액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조성 기준액이 없는 겁니까?
그냥 해마다 조성된 기금 갖고 신축성이라든가 안정성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기금자체가?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액 자체가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만기가 됐을 때까지 그래도 우리 증평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 지역주민들에게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액 10%인가요, 적립하는 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10%를 적립한 기금하고 전년도 이월된 기금하고 해서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매년 한다는 건가요, 어느 적립 기준액이 없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들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다는 말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금 조성을 해서 재계약 들어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도 계속 해 두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사용할 신축성 있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차곡차곡 조성을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할 때 예산편성 운영이 좋게끔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광덕주민들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다른 지역보다 사실은 많은 본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그래도 우리 군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은 10% 정도는 계속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 10%인데 한 5%는 더 좀 세워가지고 5%는 더 계속 적립해 나가서 향후 계약이 만료될 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재계약 할려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신축성있게 사용할려면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10%에 대한 기금이 사용되게끔 하고 그 외에 10% 이상을 기금을 조성하는 거로 해서 적립토록 향후에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재난과장께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건설재난과장 이두진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성과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2003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비용 충당입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 수입으로 조성이 됩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 12월말 현재 조성액은 4억 3,900만 원이고 금년도에 운용계획은 수입 지출해서 4,000만 원이 증액하여 금년도말 추정액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48페이지 분석결과입니다.
총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4년부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보통세수입의 증가로 적립금도 매년 증가추세이고 타 회계사업과 유사성, 중복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실사 및 안전진단 결과 시급을 요하고 재난발생 위험 및 사업의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대상지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강천 노후시설물 보수를 시행하여 노후 호환을 정비 및 제방을 보수하여 사전재난대비에 기여하였습니다.
49페이지 사업운용의 성과입니다.
사업비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2011년도에 99%, 2012년도에 99%가 되겠으며 매년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해 수해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업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당해연도에 완료 가능한 사업에 우선 기준을 두고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발생위험지역의 정비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 활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 달성도를 보면 2011년도에 삼기천 도두물보 수문보수 공사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보강천 노후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수해예방에 기여하였으며 51페이지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감사 및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설치 목적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목적변경은 필요치 않으며 기금형태를 유지하는 사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무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은 없습니다.
52페이지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기금 및 수입 재원의 3년간 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지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기금운용성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건설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에 대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 및「농촌진흥법」제2조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2003년 12월 15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 6월 28일 조례 제149호로 개정되었고, 2012년 12월 21일 조례 461호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원으로써 5개 단체 4H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의 여성농업인회에서 단체별로 1억 원입니다.
58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에 현재 5억 4,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3년도 운용계획은 수익이 1,800만 원, 지출이 800만 원으로 2003년도 말 추정액은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 육성과 선진 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내외연수 및 생활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추진과 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단체 조직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지도력 배양, 과제교육, 고품 질 농산품 생산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선진농업기술 국내외연수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59페이지 사업운용성과를 보면 당초 계획된 사업 중에서 4H 과제 자금 및 회비로 2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농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성 수련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자질을 향상시켜 미래의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및 후계 농업인 양성을 도모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의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업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각종 학습활동 추진, 농촌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지원 단체별 과제자금, 과제물자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농업인단체 지원, 4H 행사 지원, 선진기술습득을 위한 국내외연수 등에 지급됩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도를 보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 도모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및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는 해당이 없으며 과학영농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을 통한 복지농촌사회에 기여할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원 조성의 적정성은 2013년도 12월 조성 추정액은 58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피복비 지원과 조직 강화, 지도력 배양 교육, 우수회원 시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 선진 국내외 농업 연수 등 기금사업으로 존치되는 것이 농촌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한 선도 조직체로서의 자생력과 역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되는 사업으로 탄력성 있게 기금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성과운용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기금운용성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전문인력 육성해 가지고 국제화비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기금에서 100% 다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게 편성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난 해까지는 조성액 목표액에 미달이 되어서 편성을 못했고 금년도부터는 8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0% 이상 적립하는 것 외에는 다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2012년도 보조사업의 예산 국비로 160만 원을 받았고, 군비로 160만원 해서 320만 원 국제화비 계상 전문인력 육성해 갖고 계상을 했는데, 이걸 지금 전부 집행잔액이 불균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기금에서 160만 원이 나간 건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집행 사유가 2012년도에 인삼무역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사업담당자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부득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였다고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기금에서 나간 160만 원이 기금에서 수령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건 기금사업이 아닌 거고요.
○장천배 위원 기금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사업 매칭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기금사업이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기금사업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고 한 번 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건 설 재 난 과 장이두진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