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09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90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등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 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4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역랑을 집중하여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8분)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작성한 것으로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3일까지 5일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와 답변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적으로 12월 13일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위원장 연종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민선3기 역점 시책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배분하여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와 사회복지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세출부담이 계속되거나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과 경상예산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관리 강화, 환경, 문화, 체육 등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도 적절히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는 편성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8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677억 원, 특별회계 1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353억 원 대비 23.9%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15억 원 대비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64억 원 대비 5%가 감소한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3개 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0.2% 증가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31억 원, 세외수입 28억 원, 지방교부세 650억 원, 재정보전금 50억 원, 보조금 663억 원, 지방채차환 6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억 원 등 총 1,677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원으로 보통세 129억 2,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2억 원이 증액된 650억 원으로 내년도 내국세 전망에 따른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595억 원, 분권교부세 15억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0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일반재정보전금 전망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69억 원이 증가한 663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69억 원, 광특보조금 209억 원, 기금보조금 22억 원, 도비보조금 163억 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2%가 증액된 1,3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266%가 증액된 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7.4%가 증가한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소한 60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7억 원, 도비보조금 4억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5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소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3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79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1,900만 원, 잉여금 3억 1,900만 원 총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경비 제한대상이 아닌 학교급식 일환으로 지자체 자율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답변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부터 작성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지방재정법」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쪽 성인지예산서 개요입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는 예산서로, 예산과 정책의 성평등한 재원 배분을 제시하는 예산서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7건이 늘어난 총 56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총사업비는 전년대비 13%가 늘어난 134억 원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에 6개 사업 7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40개 사업 106억 원, 자체사업은 9개 사업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은 19쪽부터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별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밀한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 격차의 원인 분석을 통해 균형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증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의 사전이행절차로서 매 회계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자치단체 현황 및 군정성과,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연도별 세입계획 및 지방채 잔액, 회계별 세입중기재정계획서, 분야․부문별 총괄계획 등은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의 총 재정규모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기간 동안 증평군의 총 재정규모는 9,685억 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추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분야가 19.1%인 1,854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7.7%인 1,716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2.8%인 1,236억 원 순으로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13년 11월 14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액 기준이 아닌 매 회계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금회 제출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의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하여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2014년 총 기금조성 규모는 45억 2,000만 원으로 2013년 45억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23억 7,000만 원, 성평등기금 7억 9,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6,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2,000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8,8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3억 1,0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2억 원, 기본경비 700만 원, 기타지출 400만 원으로 지출액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43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 42억 5,0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201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취득 승인, 정수물품 승인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4년에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예산 1,468억 500만 원보다 21. 87%인 32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789억 1,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352억 7,400만 원보다 23.97%인 32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676억 9,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5억 3,100만 원보다 2.7%인 3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12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 보면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676억 9,8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1,352억 7,400만 원보다 23.97%인 32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 7,000만 원, 세외수입 1억 8,100만 원, 지방교부세 52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 원, 보조금 168억 6,200만 원, 지방채 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현 금리 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한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자 지방채 65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24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337억 8,6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6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0억 2,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 8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9,0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1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억 3100만 원 대비 2.7%인 3억 1,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외수입 3억 2,900만 원, 보조금 5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6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600만 원이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1,5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2,900만 원이고, 재무활동예산은 3억 800만 원이 감소한 7억 8,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200만 원이 증가한 3억 100만 원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89억 1,7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792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76억 9,8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680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2억 1,900만 원으로 증감에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인 시·도비보조금 등 1,9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인 잉여금 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57만 1,000원 시군 취업지원센터 운영 840만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2억 8,50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2,00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4,01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902만 8,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 보급 6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 보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외 5개 기금에 45억 2,373만 1,000원을 운용하는 가운데 사회복지기금 23억 6,690만 4,000원, 성평등기금 7억 9,272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319만 8,000원,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금 6,872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1,901만 7,000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7,315만 5,000원 등이 계획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4년 말 현재액이 43억 1,099만 7,000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 42억 4,962만 2,000원 보다 6,13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사회복지기금이 1,628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이 828만 8,000원,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이 2,83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주요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책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9.49%로 전년대비 18%인 2.09%가 하락하였으며,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아울러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절차의 이행 및 법령의 준수 여부,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가 필요하며,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세출예산 변경요인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법령에 일반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개혁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6개의 기금에 총 45억 2,373만 1,000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관련 규정 등에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복지기금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 적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재 예치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조성 방안과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구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여성·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출산 및 보육여건 개선과 보건 및 의료서비스 구현, 군립도서관 개관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와 우수인재 양성 지원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희망찬 교육문화의 조성, 연병호선생 생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송산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체감하는 문화 창조와 연암저수지 생태관찰로 조성,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봉천 및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의 실현, 친환경농업 육성과 태양광을 활용한 원예작물 및 기후변화 대응시설, 인삼상설판매장 개장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유통 활성화 도모와 함께 잘 사는 희망찬 농촌 건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증평 제2산단 공업용수도, 증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활기찬 지역경제 실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 휴양공간을 조성, 방곡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화성, 도당 재해위험정비사업, 연신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조화로운 균형 개발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고는 하지만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수요의 증가와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교육도시 지정, 에너지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경쟁력 확충 등 사업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세출규모의 증가가 전망되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 건전화 및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 노령연금과 보육관련 예산 등 복지예산의 정부예산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이 상승되고 있어 앞으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은 정밀한 진단을 통해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예산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예산 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은 없는지, 분야별로 형평성 안분,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의 연계 여부 등 보다 심도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4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세입예산에서 보니까 주민세가 해마다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감소하는 이유는 각 기업체에서 특별징수분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아마 종업원 수가 기계화로 많이 변동이 되면서 종업원 수가 감소하는 데에 따른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주민세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실장님 이 부분도.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셨던 증거인데, 또 한편으로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지방 자주재원의 매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재정상 부담감은 가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 아니면 신규사업 같은 게 많이 편성이 된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 거의 170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국도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신규사업이 연병호선생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송산리 생활체육공원사업, 연암저수지 생태관찰로사업 등이 늘어나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사업이라든지 해서 대단위 사업이 계속사업에다가 신규사업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도비가 증액해서 편성이 되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주재원은 세외수입라든지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를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저희 지방세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특별교부세나 교부세 확보에도 교부세도 상당히 전년대비해서 52억 이상 확보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국비사업에 매칭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현재 부채액 규모는 94억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94억 원 정도 되면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거지요?
10% 미만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렇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우리도 부채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부채상환 계획은 잘 수립하리라 보는데, 이 정도 부채 정도 되면,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괴산군 같은 데는 부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 부채가 있는 데가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 때문에 부채가 있었고, 2009년도에 지방채 차환 때문에 부채가 각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위원장 연종석 여하튼간에 연체적으로 부채 상환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께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수정예산안이 있는 경우 본 예산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늘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 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군정 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외 27개 세부사업에 총 9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백서 발간, 정책과제 연구개발 컨설팅, 업무추진비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수립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보고서 제작비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비전 홍보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의 의회협력 기능강화는 업무보고서 유인과 참석수당 및 주민 의견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각종 여비 등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증평 3.0 추진사업입니다.
정부 3.0 핵심과제의 성공적 지원과 추진을 위한 증평 3.0 추진단 운영 및 시책사업 발굴 사업비 등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자체평가 추진 및 국·도정 평가 운영에는 평가와 관련된 우수부서 시상금 등 750만 원과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 관련 각종 책자 제작비와 운영 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총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기관 공통운영경비 지원 5,000만 원은 긴급한 수요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 대한 POOL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2,000만 원은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POOL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에는 추록발간비와 각종 책자 구입 및 참석수당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늘어가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경비와 법무교육 교재 및 강사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종합감사 체계확립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와 참석수당,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1,100만 원과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물 제작비는 각종 군정 홍보책자 제작 및 영상물 제작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군정의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스크랩, 언론매체 구독료 및 인터넷뉴스 사용료 등 간행물 및 뉴스 모니터링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예홍보대사 보상금, 브리핑실 운영, 시책추진비 등 각종 군정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춘 동영상 등 첨단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 전략으로 전광판 홍보 및 방송사 홍보료를 1억 7,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영상자료 수집 및 장비 구입비, 장비유지 관리비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7억 9,0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기본 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페이지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이자상환액 2억 9,100만 원과 저금리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차환을 위한 공자기금 원금상환액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국·도정시책평가 운영에 있어서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상 해 갖고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그 앞에 63쪽도 포상금이 창의행정경진대회 시상금 해 갖고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한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올해 시상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63쪽에 창의행정경진대회 시상금은 정부에서 정부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소통, 공유, 협력해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도 그렇고 도에서도 충북 3.0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하는데, 구체적인 게 잘 잡히지 않고 그래서 여러 중지를 모아서 하려는 창의경진대회를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은 정부나 도에서 발굴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 시키는 시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300만 원만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자체 이거는 시군종합평가에 들어가는데, 각 부서별로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하는 포상금이 되겠고요. 도정시책평가 운영포상금은 각 시군에서 거의 충북에 한 7개 시군 정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도 시군종합평가가 계속 8위 정도에 머물러 있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라도 시군종합평가 실적을 상위 입상하도록 유인하는 책으로다가 해서 포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하여튼 시군종합평가를 올리는 데 필요하다는 것 다 좋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혹시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하면 정치적으로 오해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마음에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쨌든 시상금은 선거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대부분이 하반기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우리 시군종합평가에서 성적을 고양해서 시군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9개 시책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상위권에 입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 관계도 더 받을 수 있고 해서 최대한 실적을 높여보려고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군정 운영을 위해서 애 쓰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62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 대비 거의 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본격적으로 교류해서 나오는 데가 중국 관남현 하고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교류협약을 맺은 흑룡강 칠대하시 하고는 저희들이 방문만 했었고, 그쪽에서 아직 방문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문화제 때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사정상 모시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 필리핀 문틴루파시 하고 내년 상반기에 협약이 되면 또 방문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가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국제여비를 증액을 하였고, 금년도 국제교류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못 오고 필리핀도 올해 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필리핀 쪽 사정에 의해서 또 올해 체결이 안 되었고 해서 좀 그런 게 있었고 작년도 본예산 대비 거의 배로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쪽에 언론매체 홍보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내용이 인터넷매체 군정홍보 광고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예.
○윤해명 위원 인터넷매체 군정홍보 광고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인터넷매체가 지금 충북에만 거의 30개 정도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터넷매체가 주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뉴스1이 최근에 또 됐고
○윤해명 위원 통신사 쪽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충북넷이나 지금 각종 인터넷매체에 대한 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2,200만 원이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윤해명 위원 추경에 2,2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던 내용이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인터넷매체가 상당히 여러 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 지금 통신사나 다른 일간지, 주간지 이런 데 하고 예산의 형평성이 맞나요?
인터넷매체가 그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주로 많이 보는 게 통신사 것을 속보가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에 예산 비중을 많이 두었고, 인터넷매체는 사실 충북권 인터넷만 하는 데도 있고 또 지역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차등을 주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우리 지역 내 인터넷매체가 몇 개나 돼요, 충북 말고 우리 지역 내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역에는 1개 매체입니다.
○윤해명 위원 1개 매체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역에는 1개 매체고 충북만 관장하는 데는 한 10여 곳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10여 곳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 그럼 10여 곳 되는 인터넷매체도 광고료 같은 것 지급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지금 가능한 얘기고 지금 충북 전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홍보료를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증평군을 홍보하는 매체나
○윤해명 위원 증평군을 홍보하는 매체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66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갖고 3억 2,000만 원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2013년도니까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안 하고 남은 잔액,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300만 원 정도
○장천배 위원 1,300만 원 정도,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잡고도 불용액이 자꾸 발생하는데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에 줄이기가 조금 곤란한 게 물가상승률에 따른 직원들 인상분이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을 조금 반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줄이지 못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보면 예비비 편성에서 예비비가 작년보다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어쨌든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삭감돼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줄인 것이 국도비 재원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증액이 되어서 예비비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보시면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원금상환을 하는 거지요,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첫?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2015년도부터 원금
○장천배 위원 15년이요? 그럼 이거 편성된 거는요, 여기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이제 60억 원은 공자기금을 상환을 하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4.85%에 대한 이자를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4.85% 있던 것을 3%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 이자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액 재산임대 수입 중 1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고, 9페이지 기타 수수료 중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보조금이 143억 7,124만 4천 원이고 여성가족부 보조금이 1억 6 2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기금은 국가기금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외 11개 사업에 3억4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34억 9,771만 3천 원이고, 35페이지와 37페이지 국고보조 도비부담 생계급여에 26억 1,806만 6천 원은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 3,3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저희들이 315억 2,895만 원입니다.
여기 재원별로는 국비가 145억 3,398만 3천 원이고 기금이 3억 444만 7천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14억 7,682만 9천 원이고, 도비가 61억 4,889만 4천 원, 군비가 90억 6,47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1,576만 3천 원이 증가한 10%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작년보다 5억 6,926만 5천 원이 줄어든 49억 2,594만 원입니다.
이는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9억 5,3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8페이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79페이지는 해산 및 장제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80페이지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급여특별회계 시군부담금과 복지대상자 관리,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8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고교신입생 교육비 지원 등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자립지원 사업비로 9억 7,271만 9천 원입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82페이지에는 자활장려금 지원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며, 83페이지에 신규사업인 자활 한마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청소년보호 육성분야입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14억 3,352만 원이 증가한 100억 3,48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먼저 84페이지 노인활동 지원사업비로 7,980만 원은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근로능력과 소득이 감소한 어르신들의 사업비로 64억 4,833만 7천 원을 계상한 것은 85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과,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국도비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87페이지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자활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8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비 6억 7,641만 7천 원은 88페이지에 노인돌봄 서비스, 89페이지에 신규사업인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및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비와 90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노인복지 지원사업비 20억 7,654만 원은 경로당 가스사용 전기검사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9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전담인력 지원비,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재가노인 서비스지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9988행복나누미 사업과 94페이지 노인회관 앞 칼국수 집 잔여부지 매입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이며 9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경로당 증진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계상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5,4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96페이지에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9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과 98페이지 청소년 수련운영에 운영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99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수련관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신규사업인 청소년 통합지원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 번째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작년보다 15억 422만 8천 원이 증가한 119억 3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00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101페이지에 여성회관 교육 운영, 102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 103페이지에 시군지원센터 운영, 104페이지에는 직업훈련과 여성인턴제, 105페이지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아동 학용품 지원이 되겠고, 106페이지에는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07페이지에는 아이돌보미 사업과 아동 안전지역 활성화사업이 되겠고, 10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유지관리, 109페이지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 110페이지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12페이지에는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보육사업 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 14억 4,043원이 증가한 99억 2,4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육서비스 기반확충과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교육 교재비 지원과 차량운영비,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평가인증참여 수수료며 116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안전공제료, 117페이지 공공운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8페이지 어린이집 모니터링 운영과 가족 양육수당과 119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아동복지사업비는 11억 9,426만 3천 원으로 작년보다 9,694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복지 서비스 확충사업과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소년소녀 가정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가정위탁 지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과 저소득가정 급식비, 지역아동 처우개선비, 입양아동 지원과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8페이지 정책 네 번째인 사회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작년보다 4억 7,881만 4천 원이 증가한 40억 5,49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장애인복지사업비로 128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130페이지에 기초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132에서 136페이지까지는 행정도우미 지원사업과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최종 장애인 선택지 복지사업과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부모심리사업 지원사업과 성년 후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는 가스누출 차단기 지원과 여성 출산비용 지원사업비가 되겠고 138페이지에는 가사도우미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139페이지에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봉사 센터 운영비이고 140페이지 에는 신규사업으로 원활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활동 사업이 되겠으며 141페이지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쉼터마련을 위한 복지시설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로 7억 6,9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와 대우수당이 되겠고 142페이지에 개인시설 운영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고 1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및 푸드뱅크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8,368만 6천 원 사업비는 돌발영세민과 행여자 지원, 통합사례 관리비 인건비, 사례관리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으며 145페이지에는 읍면 보조인력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로 4억 2,3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6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14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비로 작년보다 4,060만 원이 증가한 2억 3,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8페이지 출산가정자녀 사진비 지원과 증평 복지재단 운영, 찾아가는 복지교육,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 국가보훈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억 4,532만 원이 증가한 4억 9,2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9페이지 보훈시설 행사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151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의료비, 보훈 명예수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운영비가 3,754만 1천 원과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1억 457만 9천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8,366만 4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09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료급여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4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2013년 말 현재 기금액은 사회복지기금 23억 6,690만 4천 원과 여성발전기금 7억 9,272만 8천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 작년보다1억 4,550만 1천 원이 감소한 23억 6,690만 4천 원이 조성되고 여성발전기금은 2013년 9월 17일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폐지되고 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평등 기금으로 변경 운용할 예정이며 작년보다 237만 7천 원이 증가한 7억 9,272만 8천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하신 배려로 앞서가는 복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여러 가지 여러 운 여건하에서 다양한 복지수요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41쪽에 복지시설 환경조성사업 해 가지고 복지시설 쉼터 정자설치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요양원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이에 공간에 저희들이 면회오신 양반들 토요일, 일요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오시는 양반들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일터나 그쪽으로 오시는 양반들이 쉼터가 없다고 그래갖고
○윤해명 위원 요양원하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요양원하고 복지관하고 중간사이에
○윤해명 위원 그 사이에 정자 설치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정자를 해서 정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해서 그걸 할려고 합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1쪽에 보훈단체 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다보니까 흩어져 있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임대료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6.25참전 유공자사무실도 또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각 단체별로 임대료가 나가는 데가 꽤있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보훈회관 건립이 시급히 조성이 되는 게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는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6.25나 고엽제 또 지금 보훈단체에서 쓰는게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그거를 별도로 보훈회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우지는 않았는데 우선 그게 하다보면 예산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흩어져있는 단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와서 사용하고 또 종합회의실도 만들어서 순번제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보건복지타운 잔여부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거기 충혼탑 시설도 되어 있고 그래서 보훈단체가 만약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그쪽에 잔여부지에다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정확한 해답은 아니지만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단체에서도 자기들 얘기를 하고 같이 합쳐서 시내에 근거리 가차운데 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복지타운 쪽에 그런 얘기를 해 봤더니 그분들 얘기는 지금 보훈회관 자리나 이쪽 변두리에다가 해 줬으면 자기들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여러 보훈단체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인데 여러 개 단체가 사용을 할려면 상당한 부지면적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차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만한 회관을 건립할려면 또 재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군 부담이 가는 부분 아니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 단체가 좀 우리 보건복지타운 부지에 건축을 할 경우 에 회관 규모를 좀 더 이렇게 크게 건축을 해서 여러 단체가 한 건물에 이렇게 입주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런 임대료 부분도 이게 적은 부분은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회관이 건립이 돼서 이런 임대료부분이나 또 효율적으로 단체가 운영이 되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단체와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여러 가지 지가 생각해서 또 공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87쪽 보시면은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사업에서 이런 사업은 늘어나야 되는데 8,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 저희들이 금년도도 100여명씩 해서 일자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가 저희들 복지사나 여러 가지 노인예산에 국도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0명을 지금 해 놨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모자라는 부분은 확충해서 노인들이 좀 더 보람차게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가 부족한데 우리 자체예산을 삭감까지 한다면 어르신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추경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01쪽 보시면은 14회 충북 실버가요제가 해 가지고 2,000만 원이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해마다 했던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실버가요제에서 우리 충북이 12개 시군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괴산까지 금년도에 괴산까지 끝나갖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인들하고 여성,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해 가지고 순회로 공연인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주최하게 돼서 이걸 계상해 놨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이걸 주최를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마지막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보시면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비 지원해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비 지원 해 가지고 10명에서 15만원씩 해 가지고 15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저희 관내에 지금 장애인 전동휠체어 나간 게 10대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에 우리 계산은 지금 10대를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수리비가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대수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거는 추가를 만약에 대상자를 해서 있으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이분들이 휠체어 타는데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수리비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군에서 해 주는 범위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대개가 우리 지체에서 휠체어인데 우리 소득기준이 저소득층을 이렇게 기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살기가 저기한 사람은 못하고 기초나 자활 그 정도 대상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일반 기초수급자에 대상 안 되면 본인이 전부 수리를 하는 거죠, 지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0쪽 보시면 6.25기념탑 부지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디 이 토지를 부지매입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안골동네 가다보면요, 오른 쪽에는 보건복지타운 가는데 왼쪽에 기념탑이 하나 서 있죠?
○장천배 위원 예,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거기에 설립 당시에 이게 한지가 5년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유지 경계감정 측량을 했어야 되는데 사유지 과수원 땅을 임의대로 사실은 우리 땅인지 알고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은 아주머니가 대동 사시는데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계감정을 해 봤더니 이분들 땅이 상당히 우리한테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적에 만큼 내년 초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해 놨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탑 설치되어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탑 자리에다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83쪽에 보시면 자활한마당 지원사업 해가지고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이거는
○지영섭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 주관으로 하면서 이것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저희들 또 군 차례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다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자활센터라고 축협 3층에 있는데 이분들이 생산품이나 참가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제품을 갖다가 거기다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시·군별로 장기자랑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제품판매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12개 시·군별로 전부 부스를 만들어서 대개가 자활한마당이 재활센터가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그분들이 생산 제품하고 이런 걸 갖다가 12개 시군이 전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게 이번에 우리 내년에 우리 증평군이 할 차례다 이거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래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영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은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비 지원해 가지고 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40만 원씩 20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 지원하는 거는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우리 기초나 차상위 계층에 한부모가족 학생이 지금 한 2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동복이 25만 원 정도 되고 하복이 15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학생복을 어려운 학생에게만 지원하게 됩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거기까지
○지영섭 위원 거기까지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일반 한부모는 대상이 안 됩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 과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미래전략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입니다.
2014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발전 포괄보조사업 추진 외 20개 세부사업에
총 32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발전 포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및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58쪽의 농촌현장포럼사업비 등으로 4,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8쪽, 광특회계 공모사업인 창조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스토리텔링 김득신 문화콘텐츠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참고로 창조지역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 원으로 나머지 1억 원은 산림공원사업소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특회계 시·군 연계협력사업인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조성 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포괄보조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문현답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각종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 계획서 제작 및 디자인 이미지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0쪽,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성 평가 공모를 위해 공모 책자 제작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으로 아이디어 공모 홍보자료 제작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위해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도비보조사업인 바이오 & 솔라분야 역량강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지역균형발전 도비보조사업인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는 주민역량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단 운영을 위해 사업 컨설팅 및 자문, 홍보, 민간인 참가보상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에서 163쪽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에는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비용 등 10억 1,2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편성하였으며, 163쪽, 지역 우수인재양성 지원사업에는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및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과 군부대 방과 후 학습자 사제캠프 운영 등으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군민독서운동 “책으로 소통하는 증평” 사업으로 ‘제4회 책으로 소통하는 증평!’ 행사운영비와 독서운동 관련 사무관리비 등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에 평생학습 관련 성과집 및 홍보자료 제작과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추진 등을 위해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에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등 동아리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5쪽에서 166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해 청사관리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하단,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독서회 및 독서교실 운영 사무관리비와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군립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정비용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비롯해 공공운영비, 유지관리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야간 독서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 3,78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기본경비에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3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1건으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가 편성한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157쪽 지역발전 포괄보조사업 추진관련해서 연구개발 연구 용역비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정부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5플러스 2 광역경제권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이 개념을 지역발전정책 개념을 시군 옆에 시군끼리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명칭을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명칭으로 가지고 내년도에 650억, 그 다음부터는 1,000억으로 예산을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었는데 당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는, 지금 정부 들어서는 또 지역행복 생활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던 겁니다.
○윤해명 위원 이것 지금 용역을 지금 다른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타 시군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북이가 됐든 진천이 됐든 어떤 사업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발굴을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근 지자체하고 어떤 이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상호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고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고민은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도 타 시군이 사실은 같이 OK를 해 줘야만이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추진 과정 중에 도출된 것들을 해당 시군에 보내서 너희들 생활이 어떠냐 반영해도 좋겠냐라는 걸 저희들이 여쭤볼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같이 공동으로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어떤 용역을 추진하는 거는 어려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도 그 생각도 해 봤는데요, 이게 도 단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시군끼리 용역비를 내서 수립한다는 게 과거에 태양광특구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돈을 모아서 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군끼리는 계약문제나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도 인근 지자체에서 어떤 협조가 안 되고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불러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사업을 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사전에.
○윤해명 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용역 계획이 수립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네, 계속해서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과장님 16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다가 바이오&솔라분야 역량강화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도가외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인데 이 분들이 도에서 지침을 줄 때 반드시 1%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역량강화사업을 하도록 옵션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태양광이나 우리가 인삼으로 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비를 일단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충북발전연구원에 이걸 위탁을 해서 상반기에는 태양광이면 태양광, 하반기는 인삼이면 인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 관계자들하고 워크숍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솔라업체가 신성 한 곳뿐이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의 당초계획하고는 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삼분야는 인삼 농가들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태양광 분야는 기업체가 없다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태양광 관계자 워크숍이라기보다는 태양광 관련 어떤 포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으면 어차피 3층에 평생학습관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시군도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게 현지에 와서 학습도 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나 그것도 홈페이지를 구축해놔야 언제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야 주민들이 참여를 언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에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율이 낮아진 겁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죠?
2억 3,200만 원이 삭감된 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는 거기에 친환경급식 거기 같이 합쳐 있다가 올해는 논쟁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약간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우리 163쪽에 증평 우리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이 8억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13년도 말로 기준해서 어느 정도 장학기금이 조성된 걸로 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46억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천배 위원 46억 5,000만 원이면 우리 군수 목표한 금액이 50억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50억에 맞추면 되지 왜 이렇게 더 많이 편성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해마다 그거에 맞춰서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출연해 주는 게 장학회 운영에도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장천배 위원 장학회 운영에도 일관성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 우리 예산분야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는 이것도 좀 유동적으로 하셔가지고 출연금보다는 후원금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1억 3,745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2,727만 원 등 총 71억 6,472만 6,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6.49%인 22억 7,377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 3,183만 6,000원은 전통시장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17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750만 원은 장뜰시장 내 LED 간판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특회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1,420만 원은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참여단체 실비보상금 및 명절 이벤트 행사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178쪽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4,260만 원은 품바 및 전통공연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보조금 1억 9,804만 7,000원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81쪽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6,000만 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햇살론 출연금 지원 5,270만 원은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금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8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073만 2,000원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183쪽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946만 7,000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에 마을기업 8,104만 원은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사업 1억 5,253만 원은 관내취약 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504만 4,000원은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및 시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186쪽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2,000만 원은 충북테크노파크 자립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시군에 배정된 출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1억 149만 8,000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경영 안전 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187쪽 창원지원센터운영 지원 1,875만 8,000원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바이오 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88쪽 기업투자유치 2,660만 원은 우수기업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이 및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190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5,000만 원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공급관로 설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6,86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LED 조명등 교체공사 추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3억 3,571만 6,000원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기존에 설치된 조명설비 LED를 교체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LED 교체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솔라시티 기반조성 17억 원은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인 태양광 경관조성 설치사업비와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이며
193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1억 8,000만 원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로당 태양광 설치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지원 15억 1,000만 원은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산업단지를 태양광 전문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과 가로등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증평군청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2억 2,000만 원과 도안면사무소 태양광발전설치사업 8,800만 원은 공공청사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증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사업 19억 원은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인 공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196쪽 기본경비 4,094만 원은 경제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727만 원으로 세외수입 27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2,7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3쪽에 세출예산은 총 2,727만 원으로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867만 원과 신문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1,086만 6,000원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73만 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와 태양광발전시설 및 공업용수 개발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193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태양광 경관조명 설치해 가지고 보강천하고 삼기저수지 일원에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아니지요, 기존에 설치를 한 거고요. 추가로다가 이거는 균형발전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가로다가 보강천 주변하고
○윤해명 위원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여기 경관조명등 설치비용이 개당 얼마나 들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조명등 정도는 한 600만 원~700만 원 정도
○윤해명 위원 지금 보강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거기 56등인가 아마 들어갔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설치비용이 개당
○경제과장 전병일 설치비용이 한 600만 원~700만 원 정도
○윤해명 위원 600만 원~700만 원 들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 일반 LED 등 같은 것은 얼마나 들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LED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덜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보안등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 LED는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대한 LED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별도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하고 별개사업으로다
○윤해명 위원 별개사업으로 하는 건데 글쎄요, 지금 그 설치비용이
○경제과장 전병일 LED로 할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일반 가로등은요.
○경제과장 전병일 일반 가로등도 제가 정확하게 단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400만 원~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일반 가로등에 비해 많이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자재를 스댕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동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이게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설치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밧데리는 별도의 일정기간은 충전해서 했을 때 한 5년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5년 후에 교체하는 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교체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전병일 충전해서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용기간이 5년 동안 사용하면서 그게 충전식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건데, 5년 후에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배터리가 4개인가 들어가는데, 4개를 교체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전병일 비용은 그리 많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설치비용도 상당히 고가에다가 또 그게 반영구적인 게 아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교체비용도 또 5년 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보수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경제과장 전병일 그런데 그것을 태양광 전문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태양광으로 이용하는 것이 자가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는 이게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갈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가로등은 제가 파악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과장 전병일 강관으로 하는 것하고 스댕으로 하는 것하고 또 동으로 하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보통 지금 추세는 거의 스댕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강관은 거의 없어졌고
○윤해명 위원 글쎄, 여기 송산 택지지구 내에도
○경제과장 전병일 거기도 스댕으로
○윤해명 위원 스댕 가로등을 설치해 놨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럴 때는 한 400만 원~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태양의 도시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런데 균특회계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태양의 도시에 하나의 집단화 전문단지와 이런 것을 위해서 보강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삼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90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해서 전년도보다 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이거 본위원이 봤을 때 도시가스 보급에는 적극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에 1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혹간 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분한테 부담금이 더 전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1억 예산 편성을 했지만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런 것을 더 구간별로 선정이 되게 되면, 중도에서 포기되지 않고 그런 사업비가 다 상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해 본 결과 그래도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보다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보고 추가로다가 그런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중간에 포기한다는 분들의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그러니까 당초에는 기본설계를 했을 때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사업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거기에 난공사가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N분의1로 나눴을 때 가구당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면 중간에서 포기하는 그런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0가구가 해서 수요별로다가 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10가구 중에 2~3가구가 포기가 되게 되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될 경우에 그것은 부담하기가 어렵다.
○장천배 위원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서?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12월 10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 길 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전병일
○서명
- 위 원 장연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