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21일 (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현지조사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10월 17일과 18일 2일간에 걸쳐 주요건설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내용에 대하여 장천배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예,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천배입니다.
이번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13년도 주요사업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지조사는 지난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89건의 자료를 토대로 본 특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4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현지조사결과 발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변화 여건들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큰 문제점이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몇몇 사업장은 주민 의견수렴의 미흡과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시설물 배치 부적정 및 우기 시 잔재물 등이 퇴적될 우려가 있었고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일부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공사완료 후 보완 권고된 곳이 있었습니다.
금번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선정 및 공사 설계 시 현지 제반여건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공사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방안 강구와 함께 조치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일기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