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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11월 29일(화) 10시 02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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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기획감사실
ㆍ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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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어느 덧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증평군의회에서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수집과 연찬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제50회 도민체전에서 종합 4위의 쾌거를 이루고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2011년도 도시대상과 생생도시 공모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을 열어가기 위해 진력해 오셨던 공직자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군 시책에 대한 사업추진 시 부서간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후엔 우리군의 크고 작은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에 연계된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요시책 사업이 원만하게 결정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식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며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등을 비롯하여 군 출범이후 관련된 사항도 연관이 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여 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소관 부서장을 다시 불러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실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운영내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기획담당입니다.
  권영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기옥 예산담당입니다.
  변인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최차형 섬기는 군정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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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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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지원하랴 실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우리 기획실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여러 가지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2009년도, 2010년도 매년 150억 정도 이렇게 이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 대략 예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과거에는 지금 연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0억 이상 150억 이런 때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결산검사나 이런 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이월된다. 그러면 사업을 회계연도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잉여금이 전혀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잉여금을 많이 잉여시키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양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90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90억도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여하튼간에 그러면 증평군에 교부금이 이번 연도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직 내년도 거기까지 제가 아직 자료는 제가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교부금을 모르시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도 게 교부세가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게 548억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548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1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아직은 미정이지만 2010년도 사업하는데 세외수입이나 지방비가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건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요? 

○연종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방세는 저희들 전체 군세인데 저희들이 연간 한 128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그렇게 도내에서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어렵긴 어렵지만 제일 하위는 아니고 사실은 저희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세의 재원이 사실 열악합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한 125억 정도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한 240억 정도 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보다 그게 더 줄어들 것 같은 판단이 본위원이 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자체 세외수입 확충과 세출예산의 건전운용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우리 예산을 볼 때 지난 몇 년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이 저조해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아서 세입확보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티를 얼마 정도 받았는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제가 어제 행안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 가지 패널티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운영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면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패널티를 받는 게 없습니다, 저희 군은.
  그래서 나름대로 재정운용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패널티는 받지 않고 다만 1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 패널티를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재무부서에서 이거를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걸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각 부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평소에 세무부서하고 그런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원확보에 대해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을 보면 채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사와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을 위해 갚아야 할 지방채가 113억으로 매년 9억 원 정도 상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저희가 지금까지 채무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까지 총 기채한 게 153억 4,000만 원입니다.
  기 상환한 게 40억 1,000만 원 상환했고 금년도에는 9억 6,000 상환했고 앞으로 상환할게 103억 7,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현황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우선 충주댐 광역상수도의 배수지에 관로매설 관계가 있었고 또 그 후에 광역상수도 수도시설 또 배수관로 확장 이렇게 해서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2009년도에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때 60억을 채무를 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3억 7,000만 원이 있는데 1년에 한 10억 가까이 9억 6,000씩 이 정도로 가면 몇 년 내에 저희들이 계획년도 내에 상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정도는 전체적인 우리 군 재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타 시군과 비교해도 비율상으로도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재정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가 증평군에서 세입이 매년 줄고 있는데 대규모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신 게 아닌건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 증평군에 저희들 총 예산이 1,700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의 반정도 예산, 괴산이나 이런 데보다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작은 예산규모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 여러 가지 인구나 지역의 면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코 우리 증평군의 예산이 작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재정능력에 너무 재정능력보다 더 많은 그런 예산액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이고 매년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증가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증가는 자료상으로 증가는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점점점점 줄고 있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로 해서 또 패널티를 받아서 줄고 있고, 광역상수도로 해 가지고 지방세교부 감액분에 대하여가지고 여기 갚아야 될 돈도 많고 그래서 세출예산을 너무 크게 좀 편성하지 않았나 봅니다.
  전년도에 보면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80억 인가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경상적경비를 의무적으로 10%정도 절감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예산을 아예 그냥 삭감해서 없애버리는 게 그게 맞지 않나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불필요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달부터 저희들이 예산작업 시작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요구되는 거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고민 끝에 최소한의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줄고 이런 상황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대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줄지만 국도비 확보 쪽에서 더 좀 증평군에서는 그쪽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일부 시군보다는 전년도보다는 줄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보면 특히 우리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물품 및 각종 전산장비를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연종석 위원    거기서 또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재정여건상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좀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여러 가지 물품사는 거나 이런 것은 규정된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절대로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물건을 사는 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내구연한 이상 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가능한 만큼 쓰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물품 및 각종 전산장비 교체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차량도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컴퓨터관련해서도 여기 기획실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예산 쪽에서 잡아 주셔야지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이 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공무원들이 쓰는 여러 가지 컴퓨터에 대해서는 지금 최소한의 저희가 내구연한 기간 지난 것도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요새 여러 가지 전산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오래 쓰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사양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쓰지도 않는 프랜터 같은 거나 잔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따지고 볼 거는 없지만은...
  차량구입하고 정수물품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 기획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별도로 예산을

○연종석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또한 세출예산 규모는 작년대비 어느 정도 증감이 예상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시급하지 않은 정수물품 예산에 대한 심의를 재고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 작년대비 정도 증감이 예상되는지 하고 정수물품 예산에 대한 거를 재고할 여지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예산 편성한 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3.03%가 증가된 1,642억 4,3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정한 이런 예산증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시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철저하게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장비의 상태같은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용 가능한 거는 사용가능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물품관리부서인 회계관리 부서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예산에서 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잘 지도편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기획실장님 이하 부서 직원분들께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증평군민장학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장학회 장학기금이 오는 2014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군 출연금은 지난해부터 지금 8억 원으로 인상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나 조성되어 있는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32억 정도
  그 중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으로 되는 게 28억 4,800 또 보통재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32억을 현재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 8억을 출연해서 그중에 3억은 기본재산에 기금으로다 적립을 하고 나머지 5억은 여러 가지 교육관련 장학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교육여건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학교에 입학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명문고 육성에 기본이 되는 장학회 운영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조성된 장학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해 증평군에서는 지금 적립금 17억 6,094만 원과 군 출연금 8억 원 그리고 민간후원금이 3억 5,355만 7천 원 등 총 25억 433만 7천 원의 장학금을 적립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약 한 4,800여 만 원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에 쓰여진 돈이 2억 8,826만 6천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 2010년도에 총 기금이 25억 433만 7천 원의 장학금을 적립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약 한 4,800만 원 정도 발생됐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지영섭 위원    그랬는데 장학사업에 사용된 돈은 1억 8,826만 6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지영섭 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에도 군 출연금, 민간인 후원금 등 총 32억 8,700여만 원을 적립해서 5,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또 장학사업에 사용한 돈은 4억 8,200여 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    그리고 또 군에서 내년도 2012년도에는 총 39억 원의 장학금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한 약 5,200여 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학사업에는 이자수입의 한 10배에 이르는 5억 2,000여 만 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인 거로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처럼 이자수익에 비해서 약 한 10배 정도 많은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장기적으로 장학기금 적립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우선 장학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지영섭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적립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보다 실제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장학금 기금에 여러 가지 운영에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희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장학금을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 가지고만 장학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증평군의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자를 포함해서 일반 각계에서 출연한 기탁금이라든지 또 군에서 출연한 출연금 이렇게 해서 장학사업을 많이 펼쳐야지 저희들이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재육성이라든지 교육사업에 좀 더 많은 빠른 발전과 미래학생들을 위한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영섭 위원    예, 물론 실장님의 뜻을 본위원이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보통 장학재단에서는 적립된 장학금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쓰지 않아요?
  그게 보통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자체 출연금과 민간인 후원금을 받아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장학재단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기약없이 매년 출연금을 군에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군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    그렇다라고 해서 기업이나 일반 군민들한테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2014년까지 50억이 목표인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물론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자체의 단체장의 어떠한 선심적인 그런 목표로 장학금을 조성된 기금보다 많은 액수를 그렇게 너무 많이 쓰여지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체장의 임기가 증평군 군수님의 임기가 2014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14년

○지영섭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생겨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50억 원이 지금 계속 이 표를 보면은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2012년도에는 42억 2,000만 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면 5억 2,000을 지출을 할 거라고 되어 있고 13년에는 43억 원 정도가 기금이 모아지면 이자수입은 5,300만 원 정도인데 장학사업에 쓰여질 돈은 5억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4년도에는 50억 원이 목표달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은 사실 6,3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사실 장학사업에 쓸려고 하는 돈은 5억 3,0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증평군이 지역교육 지원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출관리를 더욱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장학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장학사업을 안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인근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시작한 지가 1, 2년 뿐이 안 되기 때문이 일단 2014년까지 50억 목표가 되면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나오는 이자발생도 좀 증가가 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반 참여 기탁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많은 공직자들 또 일반인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장학사업은 지금 보다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향상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장학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장학사업 운영에 최대한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장학기금 후원현황에 보면 지금 장학기탁금하고 후원금에 보면 195명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는 거로 나타나 있고 또 그리고 보면은 군민 1계좌갖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195명 정도가 자동이체를 지금 자동이체방식으로 후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증평군민이 3만 4천여명에서 소득이 있는 성인을 한다면 어쨌거나 한2만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네. 

○지영섭 위원    거기에 195명이라면 상당히 미미한 것 같고 또 본위원 생각에는 군민 1계좌갖기 운동이 아닌 공무원 1계좌갖기 운동을 먼저 추진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면 군민들이 좀 더 많은 협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좀 말씀을 드리면 195명 중에는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계시고 그중에는 저희 공직자가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195명 중에는 아마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반 이상은 우리공직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직원들 참여도 더 좀 권장하고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다만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관련법에 얽매여서 드러내놓고 어디 회의석상이고 공개적으로 또 뭐 군수님이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증평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감사합니다.

○지영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벌써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    증평군의 주무부서로써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단한 것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3기 공약이 59개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59개 과제입니다.

○박석규 위원    59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하고 부진한 것하고 뭐 구별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민선3기가 출발한지 1년 5개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아직 이런 상태는 없고요, 59건 중에서 완료된 거는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다 59개 건수가 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 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짚고 부진한 부분은 부진하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뭐 실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부진으로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가 좀 아직 남아있다든지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미진하다는 것은 사업이 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시기가 넘었다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부진사항으로 보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은 부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59개 사업이 잘 돼야만이 군수님 공약사업이니만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군정추진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보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이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큰 개략적으로 숫자로 나오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답이 이거다 이거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화합과 소통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모든 군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참여하고 서로 감싸주고 이런 지역의 그런 화합된 분위기에서 지역발전을 이끌어간다. 지역발전을 해 나간다 그런 의미로 보는데 1년에 최근에 그것하고 좀 맞지 않은 여러 가지 개개의 단위의 여러 가지 사건이라면 사건 이런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지 한정 지자체 내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 사업을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추스려서 우리 지역을 하나로 화합시키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보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간 동안 그런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하고 또 서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쨌든간에 군은 군대로 의회와 군 관계 또 지금 전체적으로 군민과 군 관계 그리고 실예를 드리면 지금 복지타운관계 이런 부분 총괄부서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부분, 이것 수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빨리,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넓게 말씀하시면 우리 지금 행정감사하는 부분을 지역주민들도 듣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앞으로 지금 민선3기가 남은 것도 아직 2년반 정도 남았습니다.
  2년반 정도 남은 거를 어떻게 주민과 화합과 소통을 하면서 잘 추진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군수님이 하셔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총괄부서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타운 재단문제 그런 일련의 일로 인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결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 해결에 바로 그게 언제까지 해결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해결되리라고 믿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뭔가 조화롭게 일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진짜 제일 화기애애하고 이래야 될 복지재단에서 복지타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지만 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통해서 지역의 화합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거기 이사님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당연직 이사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사님으로써 조금이라도 책임감 같은 거는 안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책임감 같은 것 느끼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9개 사업 중에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대강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제2산업단지 우량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에듀팜특구, 화합과 소통의 군정추진 이런 부분 어린이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증평의 인물함양 및 홍보대상 활용,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기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정상적으로다 주무부서장님으로써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어서 제가 잠깐만 더하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38조2항에서 위임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업무 편람과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령에 의거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예산편성을 좀 살펴보면 2008년에 총 예산이 1,700억 정도 됐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2008년도요? 

○박석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박석규 위원    그때 명시이월 된 게 명시이월이 157억 9,9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이 166억 6,300입니다.
  그래서 324억 6,200만 원이 이월예산으로 됐어요. 
  18.9%입니다, 그게. 
  2009년도를 보면은 총예산이 1,600억 정도인데 명시이월이 114억 2,000 그리고 사고이월이 81억, 90억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5.8%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총 예산에는 1,483억 4,000만 원이 맞습니까?
  총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1,483억, 예.

○박석규 위원    명시이월 된 게 144억 9,2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사고이월된 게 11억 1,4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그래서 총 156억 600만 원이 이월예산인데 총예산의 10.5%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이 1,737억 7,8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확정되지는 아직 안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아직 안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는 윤곽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사고이월은 현재 사업을 아직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직 그거는 나온 게 없고요, 명시이월도 그거는 아직 정확히 조사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올해도 지금 상당한 액수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상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박석규 위원    3년간을 보면 550억이 넘는 매년 그러니까 매년 평균 191억, 192억 정도가 이월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가를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운영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이 되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년도로 이월시켜서 하는 거고 명시이월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어 있지만 아직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익년도로 넘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적인 제도의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보면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어떠한 그냥 어떤 사유가 다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대개 11월 12월 가면 동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여러 가지 공사같은 거를 할 수 없으니까 중지를 해야 되고 그런 사정,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각 사업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받아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제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증평군의 총 예산을 볼 경우에 10%가 넘는 액수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다는 거는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에도 사실 위배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서 그해연도 폐쇄기 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예산 집행이나 사업추진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과의 그런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럼 실장님, 자연재해 쪽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쪽으로 이월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증평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연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떠한 계절적 요인 아까도 말했지만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를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주민의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사고이월은 1년 정도 이렇게 지연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낭비 시간낭비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또 지연되고 행정낭비 많은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명심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2011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아직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박석규 위원    그래서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금고에서 잠자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상기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한데 국도비나 사업부담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현재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여튼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럴 소지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대책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일단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한 한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올해 공유재산이며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기획실예산에서 예산편성시에 예산심의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면은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몇 십억 원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도안면 소재지정비사업, 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편성을 했는데 이월액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찾지 못하고 예산낭비가 된 게 아닌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 방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일부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사업부서하고 소통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석규 위원    실장님 사업부서하고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기획실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총괄부서에서 감독을 무슨 자료가 올라오면 예산편성이 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심의도 안 받은 거 예산편성 하셨죠? 내년도 예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무조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군정을 총괄하신다고 해서 그런 처음 사업계획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계획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것이 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에 여러 가지 적정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거를 살펴보고 또 사전이행 절차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품관리수급계획 승인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기획실에서만 총괄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일단 각 부서에서 사업이 되면 일단 저희와 예산편성을 서로 조율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확인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돼야지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걸 저희들이 봅니다.

○박석규 위원    심의를 하나도 안 받은 부분을 예산편성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시기하고 의회 공유재산 승인문제가 좀 앞뒤가 약간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도안면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어린이도서관도 4월 2011년 4월부터 추진된 거고요, 그리고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한참 됐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다 라는 말이 말씀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괄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증평읍 정비나 도안면 정비는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그것 가지고 공유재산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 조치를 하는 거지 그런 것도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 먼저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석규 위원    그건 있다가 오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 종합계획 수립여부, 기관장 결재여부, 최종 결재자 내용과 동일하게 예산이 요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박석규 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적에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편성사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잘못함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것도 일부 기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또 예산편성 할 적에 행정절차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미이행된 공유재산계획 미수립, 군민이나 의회 등의 수렴여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해야 될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런 거는 알지만 세출의 건전성을 높여서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는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해서 재정지출과 건전한 재정운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중국 강소성 관남현 한 군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중국 강소성 관남현에 대해서 2005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2005년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협약식 같은 거는 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교류 협약한 게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교류협약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여기 또 보면 중국 흑룡강성 칠태하시 같은 경우는 하다가 교류실적이 아예 없는 거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일부 거기는 시작하다가 양 지역간의 대표자들 그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공식적인 이런 교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칠태하시에서 우호교류를 협력하자 해서 문서상으로 보낸 게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문서상으로 보냈고 과거에 서로 교류를 하자는 서로 의사표시는 했고요, 지난번에 거기하고 관련 칠태하시하고 관련된 현지 거주 교포께서도 저희군을 직접 방문해서 칠태하시에서 저희 증평군하고 교류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종석 위원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할 건지 말 건지를 명확히 거기다 명시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내년에 결정을 해서 거기다 통보를 해 주기로 이렇게 구두상으로 일단 얘기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일본 구마모토현의 기쿠요정도 교류실적이 없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거기도 일단 그쪽에서 교류의사가 왔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가지 일본과의 국제 독도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간 관계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군민의 정서하고 맞지 않아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러시아 푸시킨시와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상호 방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연종석 위원    증평인삼의 우수성과 홍보판촉을 위해서 민간교류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실적이 없네요, 이건 군수공약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수님 공약사항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간역할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지난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푸시킨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외교통상부하고 러시아 총영사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푸시킨시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이 됐는데 지금 현재 푸시킨시의 여러 가지 시의 상황이 일단 선거가 있답니다.
  지난 8월달에 시장이 바뀌었고 또 12월 4일에 총선거가 있고 내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이 어수선해서 답변을 바로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충주대 증평캠퍼스하고 러시아 아그리안 국립대 간 국제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난번에 푸시킨시에서 네 분이 방문하셨을 때 거기 대학의 부총장이 왔었는데 거기하고 저희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하고 MOU 국립대간 서로 교류해 MOU를 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교류가 그렇게 잘 될 것도 같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거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래서 저희는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향후 계획은 우리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푸시킨시하고 그쪽으로 가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교육지원 예산이 저희가 4억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조례에서 정한 바로 예산을 확보할려면 전체 6억 4,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4억 1,500만 원을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육 지원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학교 교육여건 여러 가지 교실이라든지 주변환경 여건 지원 또 우리 증평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지원문제 그리고 

○연종석 위원    아니 우리 순수 도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그런 것 말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것이 4억 1,500만 원 우리가 교육경비로 금년도에 예산에서 지원 해 준 걸 답변 올리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도 예산이 4억 1,500만 원 받은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교육경비 말씀하셔서

○연종석 위원    아니, 교육경비 사업이 몇 개예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도비지원은 교육경비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연종석 위원    도비지원이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관련 여러 가지 사업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재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또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인생역전 우수인재 육성사업, 또 평생학습 관계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런 여러 가지가 꿈나무체육 육성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교육경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데 도에서는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교육경비 지원은 순수 저희 증평군의 지방세의 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5%면 6억 4,000이 되는데 6억 4,000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보한 것은 3.2% 정도 4억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교육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일단 괴산군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괴산군은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괴산군은 얼마냐 하면 괴산군 지방세액의 7%정도까지 지원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평균이 도내 평균이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3% 정도 되는데도 있고요, 제일 많은 데가 괴산군 7%, 진천 5%, 저희가 5%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시단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군단위에서도우리가 교육지원하는 것을 보면 최하위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지자체 단양군보다는 우리가 인구가 더 많지 않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연종석 위원    인구가 더 많은 데 보다도 한 두 세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한 세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종석 위원    세배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교육이 조금 더 미진하지 않은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런 예산투자는 앞으로 계속 더 확대 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전년도에 대해서는 발표된 사례도 있었지만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래서 올 한 해는 실적을 좀 거둔 것 같아요, 많이 향상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뭔가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고안하고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또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금까지 저희가 우선 교육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위해서 지난해에 교육전담 담당까지 신설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별도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별도의 그런 시책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교육경비에 대해서 올 초에 일부 개정이 됐지 않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3%에서 5%까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학생들 지원할 것도 많은데 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건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어느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연종석 위원    지원되는 학교에 지원되는 거는 지원해 주고 그냥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도 저희들이 가끔 가서 확인을 하고요 또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아주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정산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집행한 그것?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집행내역,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계획한 대로 사업을 했나 또 그런 거를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확인을 하고 또 최종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중간에서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 같은 거는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당초 사업대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더 좀 확실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종종 있어요, 그게. 
  언론에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부분이

○연종석 위원    서류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부분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먹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구내식당에서 오늘 삼계탕이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하 우리 기획실 직원분들 우리 군에 금년도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상도 많이 받으시고 어려운 재정으로 꾸려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우리 지적재산관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지금 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별도의 업무분장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적재산권은 법에서 정해진 것에 따르면 특허법에 의한 여러 가지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안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적재산권도 하나의 우리 군의 무형의 재산이거든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담당부서가 관리 운영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새로운 그런 분야에서 개발하고 또 숨가쁘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사실은 이것도 어떤 지적재산보다 지적재산 가액 같은 게 전부 내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군은 그런 게 좀 관리하는 부서가 제대로 없어서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이것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앞으로 지적재산관리 재산권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데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다른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다음은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위원회가 저희군에 75개 위원회가 기획실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유명무실하고 운영되고 또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많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의 통폐합이나 또 통폐합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조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위원회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영회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금년도에 우리 75개 위원회가 개최된 게 46개 위원회가 개 최 되었고요, 29개가 미개최되었습니다.
  39% 정도가 미개최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저조한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증평군의 전체 위원회 수가 7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1회라도 개최를 한 위원회가 46개, 개최하지 못 한 데가 29개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은 여러 가지 법령이나 조례나 또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위원회 기능에 맞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개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통계에서 보다시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1년에 거의 한번 정도씩은 위원회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건지 폐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위원회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3년치 자료를 봤는데요, 두 번 이상 미개최 된 게 20개 위원회고요, 세 번 이상 미개최된 게 10개위원회가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상설위원회 두 개 빼고도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게 8개 운영회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회 뿐만아니라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문위원회 회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발전자문위원회

○장천배 위원    발전자문위원회하고 또 협의회도 있고 각 실과마다 협의회 같은 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각종 협의회는 있는데 협의회는 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협의회도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협의회는 
  그래서 협의회까지 치면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우리군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협의회도 보니까 실비를 다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그럼 이것도 어쨌든 우리군에서 나가는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위원회의 중복되고 비슷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그런 게 되지 않나 하는데 각 실과마다 지금 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으니까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안 열릴 수가 있는 그런 요건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그런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적해 주신 것 고맙고요, 지금 위원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차후에 위원회 총괄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회도 위원회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따로 어떤 설치가 근거가 있는 데는 그대로 하고 아니면 그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폐합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협의회나 위원회가 있으면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또 위원회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 여성위원 수가 저희 군에는 19%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나 이런데서 권장하는 게 30%이상 여성위원들을 참가시키라고 하는데 저희군은 너무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19%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여성위원은 기존에 30%인데

○장천배 위원    저희군이 지금 19% 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가 통계잡은 거는 159명으로

○장천배 위원    856명 중에 159명이니까 19%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더 짚어주셔야 되고요, 또 지금 본위원이 빼 본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75개 중에 14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열 번들어간 위원회도 한 분 계시고 여덟 개 들어간... 하여간 세 개 이상 중복된 위원님들이 26분이나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장천배 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실제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약간 조금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어떤 위원회나 협의회 이렇게 구성할 때 보면 각 기능에 맞는 구성을 하는데 각 분야가 있을 겁니다.
  각 분야의 대표자를 선임하다보니까 아마 중복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돼서 그것도 저희 위원회나 정비차원에서 같이 곁들여서 한 개인이 여러 위원회나 협의회에 포함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전문분야가 있으면 대표자가 들어가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을 테고 아니면 부대표자라든지 그 협의회나 위원회 중에서 어떤 그런 전문적인 가진 분들 대표성이 있게 포함되도록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작업도 같이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위원회라는 거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대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위원들의 내놓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대다수가 심의 의결 협의해서 합의된 결과를 그냥 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것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평소에 전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회나 위원회에 토의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또 아니면 회의자료에 의해서 사전에 제공을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숙지를 하고 오셔서 위원회나 협의회시 와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좀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회의자료를 배포하는 거를 권장하고 또 아니면 실질적인 위원회나 협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분들 위원의 선임에서부터 앞으로 토의문화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유사한 기능위원회 형식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해당분야에 전문가들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복되는 위원이 최소한 각 위원에 위촉할 때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분야별로 위원선임시 지금은 선정하는데 위원 선정하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대개 지명을 해서 선정하는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대개 각 분야나 기능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나 아니면 전문가나 아니면 대학교의 그쪽 분야 교수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기능에 맞는 분을 추천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군정하고 관련되다보니까 중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는 거는 위원 선임시 어떤 아주 전문가가 필요한 위원회 외에는 공개모집 공고를 내셔가지고 군 홈페이지나 이런데 내셔가지고 우리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이 분야에 역량이 있다. 아니면 전문가다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력서를 받아봐서 거기에 적합한 위원들 그런 걸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다보면 여러 분야의 위원회에 요소요소 들어갈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우리 실장님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것도 하나의 위원선정이나 위촉과정에 하나의 방법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의 선정이나 작업할 때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감사합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교육관련 예산지출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햇무리장학프로젝트 공모전이라는 사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햇무리 프로젝트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거는 뭐 장학수기를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것이 금년도에 한 것하고 지난연도까지 한 것하고 좀 공모 내용이 좀 틀립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까지는 우리군정 전반에 관해서 어떤 좋은 제안이나 창안 그런 시책으로 개발하려는 제안이 있으면 응모하는 그런 제도였었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공모를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작년도 2010년도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한 거고 2011년 올해는 교육 관련해서 장학수기 같은 거를 공모를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은 거기에 그걸 공모전에 지금 예산 지출된 것이 1,430여 만 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영섭 위원    거기에 지출내역에 보면은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285만 원, 상금이 900만 원이고 심사비가 104만 원이고 홍보용품이 138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는데 사실 장학수기라는 것은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한 그런 학생들한테 경험을 수기로 써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학습방법과 노하우를 배우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대학에서 아니면 대학원생에서 그 분야의 전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우리 군정에 접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떠한 지역을 구분을 안 두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의 아주 우수대학에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장학수기나 학습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시중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렇게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긴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위 말하자면 우리나라 일류대학이라고 할까 이런 대학에서 그런 좋은 생각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머리를 통해서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고 있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영섭 위원    예, 하여튼 그 예산을 차라리 다른 장학사업에 어차피 돈이 교육관련해서 써야될 돈이니까 다른 장학사업에 쓰여졌으면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산 조기집행이 시작된 거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조기집행 전과 조기집행을 실시한 후의 이자수입 감소가 어느 정도 되나 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자수입이 위원님 지적대로다 조기집행 이후에 상당히 감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2009년도에는 3억 8,500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고요, 지난해에는 4억, 금년에는 3억 6,500정도로 저희들이 이자감소분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상당한 금액의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입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저희들 이자 보전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도에 회의 가서도 직접 그런 건의도 한 바가 있고 시군에서 아주 저희뿐이 아니고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떤 정부의 큰 틀에서의 그런 조기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아니면 시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로써는 하여튼 이자수입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따른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저희들 크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뭐 계속해서 건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원래 이자수입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보전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런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비 지출을 못했을 경우에 일시 차입을 할 경우 일시차입을 할 경우 차입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일시차입까지 할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자수입에 대한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차입분에 대한 공사를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차입을 해서 공사를 했다 그랬을 때 그 차입분에 대한 이자만보전해 준다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 차입이 아니고요, 군재정 전체로 봤을 때 자금이 부족하다고 봐서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해 올 경우에 그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지영섭 위원    그 정도인데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기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재정이 바닥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최근에 며칠 전 시정연설을 군수님이 하셨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을 갖고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 보면은 일반인으로써는 알아들을 수 없는 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설 내용 중에 제가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최근의 여러 가지 시대변화에 따른 그런 영어가 섞인 용어라든지 어떠한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군민 누구나 알아듣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 그런 변화가 행정의 여러 가지 변화도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것도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일부는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본청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고 기획실 공무원한테도 물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장님 혹시 아시나 여쭤볼께요. 
  RIS사업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거는 RIS라는 거는 저희들이 혁신업무, 지역혁신 업무에서 나오는 그런 혁신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약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RIS

○박석규 위원    예, 원 문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원어요?

○박석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원어로는 제가

○박석규 위원    실장님도 모르시는 거를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RIS라는 원어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 RIS라는 사업이 지역혁신업무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요, 지금 튀니지혁명 그리고 수능성적 분석결과 SOC사업, 블루오션, 그린베스트사업 이건 뭐 거기 내용이 대강 들어가 있습니다.
  RIS사업 그리고 SNS, 이런 부분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장님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의원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수님의 시정연설인데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군민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써가지고 해 주는 게 정상적이고 맞는 거지 어떻게 알아듣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좋은 지적 고맙고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이런 시정연설이 됐든 어떠한 경우가 됐든 이거를 풀이해 놓은 풀이한 내용을 알기 쉽게 괄호 내서를 해서 표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같이 병행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군수님은 틀림없이 알고서 연설하셨겠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겠지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초중리 농촌마을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해서 대통령표창인데 국민훈장입니다.
  이것도 국민훈장이라고요.
  대통령훈장이라기 보다는 국민이 주는 훈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위에 보면 교육 쪽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 언어영역 수능성적 상승률 전국 2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성적이 많이 올라간 거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 전국자료를 다 빼 가지고 보니까 아직도 최하위더라고 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전국의 향상된 폭을 얘기한 겁니다.

○박석규 위원    성적만 8.8점이 상승이 됐을 뿐이지 실질적인 성적은 최하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직도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형석고의 심우학사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심우학사요?

○박석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 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심우학사는 학생들이 야간에도 학교에서 야간학습을 하고 숙식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교재단하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군에서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군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 당시 2억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계획이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당초 계획대상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학교 학생, 심우학사 대상...
  당초는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42명이 거기서 심우학사에서 공부를 했고요.

○박석규 위원    70명 했죠, 70명.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실제 한 거는

○박석규 위원    고등학교 맞춤형 학습지원 해서 1개교에 해서 2억 지원하는데 서울종로학원 온오프라인 학습 및 입시전용 제공 해 가지고 한 게 대상이 형석고 70명입니다.
  1학년 24명, 2학년 15명, 3학년 31명 지원은 외국어, 언어, 수리영역 총 70인 해서 600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2억입니다.
  지원된 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금년도에는 우선 상반기에는 62명이 거기 지원을 했고요,

○박석규 위원    62명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하반기에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이...
  심우학사에서 하반기에 19명에 한해서 언어하고 영어하고 수리 세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박석규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201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명해서 영어하고 수리 두 과목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왜 70명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이걸 70명이라고 해서 승인해 준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혹시 제가 보기에는 계획인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계획인원은 그렇게 70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데 여러 가지 학습진도라든지 이런 거에

○박석규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군에서 2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몇 명을 위한 학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몇 명의 성적만 올린다고 우리 증평군의 성적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심우학사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 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5명 지금 후반기에 2학기에 들어서 15명이 받는 겁니다.
  19명이나 15명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군이 2억을 투자하면서 그러면 당초에 70명 계획으로 우리가 2억을 돈을 학교에 지원한 건데 그랬으면 그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학교하고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0명이면 70명 모든 학생이 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학원에 일류학원에 심우학사에서 기거하면서 모든 학생이 전체다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학생들로써는 학교 성적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적수준이 있는데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똑같이 끌고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방안도 있지만 어떤 그런 또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지 전체 학교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학생은 특별지도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학교명예라든지 지역명예를 올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양방향이 좀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박석규 위원    실장님 그만 하시고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2억을 지원했으면 그대로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가도 군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돈 지원하고 다섯 명을 가리키든 세 명을 가르치든 네 명을 가르키든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면 제가 실예를 드릴께요.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다섯 명 중에 다섯 명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3학년이 스물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31명이죠. 
  31명을 가르켜서 서울대학도 가고 연세대학교도 가고 다 갔어요, 다. 
  그랬으면 어느 게 더 나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한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박석규 위원    아니 실장님 잘못 된 거는요, 잘못 됐다고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군에서 일정예산을 심우학사에 건립하는데 지원을 일단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온오프라인 종로학원 지원하는데 일단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는 군에서 행정기관에서는 학교에 일정예산 지원해 주면 학생들의 지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행정기관에서 교육방법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지원 해 줬다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켜라 저렇게 하라 그것도 어느 정도 의견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 군의 계획하고는 지금 완전히 180도 빗나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거를 완전 180도 바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게 여러 학부모들이 원하고 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실장님 예산을요, 만약에 15명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서 1학년 다섯 명, 2학년 다섯 명, 3학년 다섯 명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으면 의회에 승인이 났을 것 같습니까? 안 났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거기다 2억을 투자한다고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산요구할 때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요구는 뭐 안 했습니다마는

○박석규 위원    그런데 왜 70명을 지금 현재 19명이 하고 있는데 왜 70명 요구를 했습니까?
  70명이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글쎄 제 말씀은 학교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학교운영방법까지 예산지원 했다고 해서 운영방법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간섭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감독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일일이 감독이 아니라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맨날 학습지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가다 선생님들하고 가서 교육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나 이런 것 같이 협의를 드리고 또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도 가끔 보고 이렇게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에 군에서 한 계획하고 틀리면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몇 명을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갖다 투자를 거기다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 수가 따릅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전 학생들이 골고루 다 잘 될 수 있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위그룹 몇 % 정도는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면 진짜 다섯 명,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교에서는 지금 형석고 같은 경우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막말로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손도 안대로 코 푸는 실제로 저희들도 학교 다닐 적에 상위그룹 몇 명은 밤을 세워서 공부를 가르치건 안 가르치건 선생님들이 해서 좋은 학교를 보낼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군에서 틀림없이 예산을 잡을 적에 7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올렸으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맞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실제로 아이들 다섯 명이고 몇 명 이 부분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학교 이름을 낼려고 하는 무슨 이런 성의라도 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한 쪽만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학생은 보편적인 학생 나름대로의 교육방법과 또 거기에 특수한 별도 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 지도하는 그런 양면으로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틀림없이 내년도에도 이 예산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박석규 위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 어떻게 하실 건가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하기는 사실 저기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아니 어떻게 2억씩 지원해 놓고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70명이면 최소한도 뭐 35명이 됐든지 반이 됐든지 180도 틀렸다는 얘기가요, 지금 15명입니다.
  지금 19명이라고 자료에는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19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3분의1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방금 전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 대로 보편적인 학생은 보편적인 그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그 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지도할 수 있는 학생들을 그 수준에 맞게 특별지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측에 요구를 하고 같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제가 전국자료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30개 학교 내에는 충북이 거의 들어가 있는 적도 없어요.
  증평군 같은 경우는 뒤에 보니까 8등급, 9등급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최하위 30개 학교 내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최하위이니까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서 우리 증평군에 있는 인문계가 됐든 전문고가 됐든 얼른 학습수준을 끌어올려서 전국적인 그런 명성에 버금가는 학교를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업에는 예산이 그만큼 투자돼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보편적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인 학생, 보편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주력하신다는데 그렇게 해야만 성적이 올라갑니다.
  위에 상위권 다섯 명만해서 성적올린다고 성적 올라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성적은.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인문계가 됐든 전문계가 됐든 어떤 일류대학에 그래도 좀 입학이 되고 그러면 좀 타 지역에서도 우리 증평에 있는 고등학교에 올 수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보다 많이 우리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명품고 명문고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그말 할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부학생만 지금 서울대학교 보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또 그 중에서 열심히 하면 그런 학생들도 그렇게 해서 일류학생이 들어가면 지역명성이 높아진다는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박석규 위원    전체적인 학생이 전부 공부를 잘하면 더 좋겠죠.
  지금 뭐 이걸 갖고서 전국 상승률 2위해서 시정연설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하 30개 그룹 학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시작한지가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투자할 적에 진짜 보편적인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첫째 일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상위 다섯 명, 몇 명 갖고서 다루는데다 투자할 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전체적인 학생이 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하여튼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박석규 위원    자꾸만 지금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자꾸 저는 귀에 거슬리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회피하실려고 하는 게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자꾸만 양면성하면 내년도에도 다섯 명을 하던 열 명을 하던 이대로 가겠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하여튼 교육방법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103쪽에 보시면 책자는 30쪽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행정감사자료 말씀하시나요?

○장천배 위원    예, 감사자료 30쪽 보시면 자체감사에서 맨 아래 보면 자체 일상감사 실시 했는데 시정이 19건이고 권고 13건 했는데 거기 9건에 1억 400만 원을 환급조치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요업무의 집행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일상감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상감사는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의 집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감사적인 측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계약공사나 이런 용역이나 물품구입이나 이런 데서는 추정금액에 따라서 사전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사는 2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정이 19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권고가 13건 저희가 재정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가 단가를 품샘단가를 잘못 적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줄어드는 그래서 그런 금액이 1억 400만 원 정도 저희가 밝혀내 가지고 감액한 이런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예산절감할 수 있는 좋은 감사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대상자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제대로 사업하는데 산정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사업부서에서 하다보면 미처 그런 거를 잘 적용하는데 잘못했다든지 그런 거를 사업시행하기 전에 하나의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1억 이상이 넘는 금액이 절감된 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건 더욱 관련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정 상환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어떤 것, 재정상 조치

○장천배 위원    예, 9건에서 1억 400만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징계처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가 10월 달에 받은 건데 2007년에 징계건수가 총 33건 2008년도 47건, 2009년도 44건, 2010년도 60건, 2011년도 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징계한 게 상당히 적은 비율인데 이걸 보면 우리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보면 징계가 없다는 거는 또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논리도 될 수가 있거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우선 징계라는 거는 안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을 하다보면 법규를 제대로 숙지 못했다거나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품샘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해서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업무 외적인 면에서도 그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상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징계가 안 맞는 게 좋겠죠.
  열심히 일해서 진짜 그 일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계공무원들이업무에 대해서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더할 나위 없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2010년도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충청북도의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충청북도의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의해서 많이 징계,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많았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감사가 그런 도에서도 일부 부분적인 감사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마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주는 거는 그 부분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06쪽 뒤쪽 보시면 언론보도 숲 가꾸기관련 감사해서 2010년도 1월 25일하고 1월 27일 3일간 해서 재정상 세 건이 725만 원 정도의 재정조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것은 지난 2010년도 1월달에 한 것 같은데요,

○장천배 위원    예, 2010년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이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아마 그때 언론보도에 의해서 신문에 나니까 그거를 보고 도감사실에서 저희군에 와 가지고 별도의 감사를 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관련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감사에서 징계를 맞는다는 거는 두 종류가 있겠죠.
  진짜 일을 업무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감사를 받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진짜 죽어라 일 했는데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하다보면 징계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장천배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감사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벌을 주기보다는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군정에 일할 수 있는 직원들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맨날 징계만 맞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가는데 뭐하러 일한다고 이런 얘기가 떠돌 정도로 본위원도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감사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일하는 공무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욱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감사 기능이 강화가 돼서 별도의 청내 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하다보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어긋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그런 감사가 돼서 어떤 신분상이나 이런 불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야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8억 정도가 덜 받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천배 위원    예, 연말까지 한 달 정도라는 기간이 있지만 어떻게 전년도의 수준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는 그야말로 특별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요청해서 받고 이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한 푼이라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안을 끌어오는 게 저희 예산부서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다소 조금 적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정확한 1억인가요, 얼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더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세가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더 많은 예산이 저희지역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저희같이 재원이 약한 데는 그래도 특별교부세가 많이 받아야지만이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장님께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5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군의회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군정 전반 정책수립이나 군정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에도 실장님께 군의회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군의회에서 상시 실장님한테 개선을 해 달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연종석 위원    전반에 걸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하면 모든 부서에서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는 사업들이 의회하고 상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거쳐야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사전심의를 좀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겠지만 심의사항이 아닌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나 사업 결정할 때 사전에 의회에서 상의하고 토론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부분이 군정발전에 목표라고 보는데 모든 사업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수립하면서 협의나 토의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는 거를 계속해서 전년도 그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실장님께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네. 

○연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기까지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평소에 각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계획하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중요한 사항이 됐든 아니면 본인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해도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으니 여러 가지 있을 때에는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에 예산적인 측면이 됐든 또한 전체적인 군정 종합 기획적인 측면이 됐든 와서 상의하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업무를 하다보면 어떠한 이유로인해서 제때 저희들이 파악 못한 부분이 있거나 부서에서도 미처 저희하고 협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해주셨으니 다시 한 번 각과에 그런 업무협의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보내든지 아니면 기회 있을 때 각 부서장들한테 앞으로 그런 서로 업무협의 관계에 대해서 대 의회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이런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래요.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의회와 논의하고 상의하고 협의했다면 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원만하게 심의과정이나 의회과정을 매끄럽게 의회하고 처리를 했을 텐데 꼭 집행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의회에 요청해서 갑자기 부탁도 하고 그래서 참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뭐 단시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남은 임기동안 강력히 이런 걸 개선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에 보면 용역과제 심의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시행현황에서 나온 게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절차 이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전에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증평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9년도 8월 7일 공포·운용되고 있다가 최근에 2011년 1월 7일 일부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역심의과제에 대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제5조 조례5조 규정에 심의대상을 보면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물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도 있는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용역 심의를 하는 것은 용역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또한 그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가의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면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다 용역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외되는 대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와 관련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관계법에 의해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용역 이런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 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심의에 대해서는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사할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용역과제 심의에서 거의 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대상되는 용역심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꼭 심의가 되도록 각 부서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용역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연종석 위원    그런데 보면 연구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이 되겠지만 2009년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 7,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연종석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생활권발전용역하고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이것은 관련법이 장기발전계획하고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관계규정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심사를 하지 않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연종석 위원    아니 별도의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건 2,000만 원이 다 넘는 건데.
  이게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편성에도 안 들어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사실상 이래보면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저희가 기초생활발전계획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별도의 용역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 2년간 추진한 시정시책 연구수행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용역비지급 및 예산집행 적정성, 용역과제 선정에 대해서 절차이행여부에 대해서 감사나 점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추경에 2회 추경, 3회 추경에 여러 가지 용역심의를 한 거로...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용역 2010년도에요?
  용역심의위원회 한 게 없는 거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니, 실장님 안 한 거는 안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위원님께 죄송한 게 용역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금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연종석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품질관리기준 제정 및 유통시스템구축 용역하고 또 증평인삼 CI개발용역 또 인삼포장지 이미지 제품개발 보급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한 것에 그 질문답변에 안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뭐 서류도 이러면 했다 안 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점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제가 얘기드린 거는 26쪽에 위원회운영실적 뽑은 거는 2011년 금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년도에는 한 게 없으니까 2010년도 지난 해...

○연종석 위원    아니 자료보고 하세요.
  자료가 이게 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26쪽에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회에는 회의개최가 하지 않은 거로 되어 있는데 

○연종석 위원    아니 이 자료에 올라온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안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지 했으면 여기다 몇 번 했다고 나오고... 예?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정확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1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예산집행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했다는 그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연종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용역사업이 해마다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건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용역과제 선정관리절차 사전심의 등 용역사업에 전반에 걸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금년도에 일부 개정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일부개정한 게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금년도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고요, 2010년도 지난해에는 세 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뭐 자료가 오는 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박석규 위원    예. 
  2011년도 어린이도서관 건립 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 19일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부지가 그때 어디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때 부지는 지금 장동 구 보건지소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장동리 785번지 두 필지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박석규 위원    그리고 6월 28일날 2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재심사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박석규 위원    그때 부지변경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부지변경을 했는데 내성리 45번지로 하셨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복지타운 부지 활용할려고 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네, 그런데 이 두 부분도 지금 1차 심사한 데는 장동리 785번지 그 용지가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장동리 말씀하십니까?

○박석규 위원    예, 장동리 785번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그런데 제가 알기는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박석규 위원    주차용지하고 공공청사용지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뒤에 보건소 자리

○박석규 위원    보건소 자리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박석규 위원    지금 거기다 하실려고 했던 거지 않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당초에 주차장용지

○박석규 위원    주차장용지에 하실려고 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심사한 곳 내성리 45번지, 거기는 용지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거기는 복지타운에... 바로 자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는 공공청사용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복지시설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복지시설 용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용지와 주차장부지하고 공공청사용지하고의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거기다 지을 수가 있었는가요,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자료를 제가 갖고 와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2011년 11월 16날 3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그때 한 거는 송산리 송산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 105억, 2012년 인삼골 증평인삼골축제 3억 5,000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그리고 인삼판매장 건립금 35억 하고 제13회 증평인삼배 전국씨름대회 개최 1억 원 이렇게만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1차, 2차에는 부지를 그렇게 했는데 3차에는 그러면 공공청사용지에다 지금 하실려고 도서관 건립부지를 안 넣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 당시는 아마 검토가 아마...
  답변 올리겠습니다.
  2차 도서관 투융자심사 할 때는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2차는 복지시설에 투융자심사는 거기다 부지를 거기 하는 거로 하고 3차하는 거는 투융자심사 할 때는 부지는 송산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송산리가 아니고 기존에 거기 되어 있으니까 건물만 우리 어차피 군 용지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한 거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3차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때 심사를 안 한 거죠.
  3차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박석규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는 안 하신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크죠, 그렇게 하시면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로 도서관부지가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의회에 도서관부지로 해서는 표시는 안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공공청사부지에 지금 105억에 거기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일단 거기다 도서관을 저희들이 여기서 투융자심사 할 때 3차 할 때는 그거는 포함 안 된 거로 지금

○박석규 위원    지금 1차, 2차 심사부지에 대한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시에 1차, 2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하실 적에도 지금 부지에 대한 검토심사를 한 사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서류를 가지러갔으니까 제가 서류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봤을 때도 기획실에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어떤 준비가 너무 소홀하고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다 왔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준비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과제 심의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자체가 2009년 9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2009년 6월달서부터니까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은 게 맞고요, 다만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계획 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은 2009년 10월 30일날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 그것 외에 네 건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받은 그런 사항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의 재정이 투입되는 용역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행정상의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부터는 조례에서 정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1차, 2차 심사 시에는 부지에 대한 검토없이 심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 투융자심사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장동리에 거기로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이게 48억입니다.
  사실은 규정에 아마 기존에 도서관하고 1키로 이내에는 안 된다고 중앙에서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2 후보지를 잡은 게 내성리 두 번째 투융자심사한 내성리 복지타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국비확보 48억이란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해서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투융자심사를 하실 적에 거리제한 같은 거는 미리 파악을 안 해 보고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마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도 어쨌든 담당부서의 큰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고 다만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국비가 적지 않은 48억이라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선 중앙으로부터 예산먼저 확보하고 후속조치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토지매입 할 경우에 50억 원이 넘어도 심사대상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박석규 위원    그리고 건축가능여부, 부지사용 가능여부 확인 안 한 것도 사실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사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2차 심사까지 장소변경에 따른 재심사를 받았으나 3차 심사 때는 또 그 부지가 빠진 것도 사실이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3차 심사 때는 사실은 투융자심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거는 빠진 거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빠진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11일까지는 유효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구체적으로 도서관까지 명시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공공청사용지로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11월 16일날 3차 투융자심사 받을 때까지는 송산리 공공청사용지 매입하는데 105억에 대해서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 그리로 간다는 생각은 절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투융자심사만 주관의 총괄부서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 공공청사매입 건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는 총괄부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사업을 할 적에 그 사업이 부지에 합당한가 안 한가도 판단하셔야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석규 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각 실과별로 군수님서부터 다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각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군수님한테하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는 기관운영하고 시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업무추진비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실장님 것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러니까 기관운영이 있고 시책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은 글자그대로 우리 기획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또 아니면 직원 격려라든지 직원 애경사라든지 이런데 또...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은 어떤 시책추진과 관련한 타기관에 그런 업무협의라든지 뭐 이런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립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관리규칙 3조 나호에 있습니다.
  보면은 지급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급대상 범위는 결혼 또는 사망, 지금 축․부의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 뽑아봤는데 축․부의금을 쓸 수 있는 게 기획실장님이더라고요, 실과장님들 중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거는 아주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다른 실과장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구별이 됩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박석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군수같은 경우는 소속 상근직원, 본청직원 그러니까 청내 근무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는 소속기관 읍면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대표자한테 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하여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또 집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부군수 쪽에는 기획감사실장 및 읍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 내에 속해 있는 상근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에 해당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실·과·소를 달리할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획실장님께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어떻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동일부서 하나만 해당이 되느냐 또 어떠한 업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업무가 서로 연계되는 경우에 한해서 축․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정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 내지는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진비, 축․부의금 내역에 대해서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만 한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 그렇게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예.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좀 자료를 갖고 보니까 조금 약간의 불공평한 집행이 된 것도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부서로써 많은 업무와 국도비사업 및 예산확보 등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시는 양승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많은 성과에 대한 칭찬을 해 주고 싶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장이 지적했던 사안이고 타 부서보다 기획실 자료는 더 내실있고 분명한 그런 확인을 거쳐서 자료가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고 탈․오자가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하여 확인을 안 해 보셨는지 좀 묻고 싶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와 내실있는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적한대로 80쪽에 보면 제목에 탈자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80쪽에 보면 관연계 협력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인데 안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위원회 현황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누락된 위원회가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인데 여기 현황에 보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증평군에서 군정조정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군의 어떤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이나 권고, 건의, 자문 등 군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어떤 많은 그런 조언을 해 주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또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떤 자문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위원회가 전혀 개최가 안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원래 조례에는 지금 위원회를 연 2회 정도 개최를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지금 그렇게 조례에까지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전혀 개최근거가 없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어떤 군 정책이 입안이 되고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2004년도 6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은 민선 1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구성이 됐었던 거로 제가 알고요, 그 후에 매년 수립하는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 1회 정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고 그럴 때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많이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생겼고 또한 여러 가지 군정설명회라든지 우리 군정홈페이지 또 신문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별도의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 시간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위원장 윤해명     아니, 실장님 답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각종 다른 어떤 기구가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조례에 있지만 불필요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아니, 제가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아직 결론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끝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 발전자문위원회를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발전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쪽도 검토하면 어떨까 두 가지를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는요, 어쨌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다수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주민이 진짜 바라는 방향대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또 개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음달 12월달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수립을 해서 지금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어떤 공문이나 보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것은 별도의 공문이나 이렇게 해서 보고된 거는 없고요,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예산서, 내년도 예산서 부속서류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제출한 사항이니까 첨부서류로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형식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하여간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나 답변이 좀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주민복지실 업무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복지증진 강화,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주민복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종관 담당입니다.
  경노재활 박종현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김영례 담당입니다.
  여성아동 정미선 담당입니다.
  통합서비스 지경아 담당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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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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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먼저 증평군의 앞서가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복지실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증평 장애인복지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위장전입 및 특정 인맥과의 연관성 여부 그리고 불공정한 채점 등에 대해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맞습니다.

○지영섭 위원    보건복지타운 전반에 사실 그전부터 각종 잡음이 생겨서 증평군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 직원채용 공고를 언제 한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 직원채용 공고는 8월 5일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영섭 위원    올 8월 5일날 한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후에 응시자들의 서류전형을 했지 않아요, 그죠?
  우선 일차적으로?
  서류전형 점수를 발표를 하고 난후에 서류전형 점수하고 면접점수의 비율이 변경되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면접점수와 서류전형 점수의 비율이...
  서류전형 발표 전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서류전형 전에 변경이 되었다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류전형을 한 후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면접점수하고 서류전형 점수하고의 비율을 변경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 관련해서는 접수서류라든지 그다음에 채용관련서류라든지 그다음에 보관 등 모든 것이 전부 다 재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날짜를 지금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재단에 서류가 보관돼 있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모든 서류는 재단에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재단에 보관된 서류마저도 지금 경찰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신문에 보도되고 경찰 쪽에 제보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찰에서 요구를 했는데 경찰에서 요구를 하면 이사장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저희가 또 재단을 위탁해서 지도, 지원, 협조하는 그런 군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경찰청에 다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영섭 위원    재단에서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채용공고 후에 응시자들이 서류전형을 응시자들의 서류전형을 하고 난 후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발표를 한 후에 면접점수하고 서류전형 점수하고 비율을 바꿨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채용서류를 받기 전에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점수의 비율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서류전형 점수를 발표한 후에 그렇게 바꿨다는 것은 사실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심사기준이...
  심사기준 같은 거는 지금 실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일단 서류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심사기준이 바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정별로 우리 담당계장이 전해 준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채용공고는 8월 5일날 실시를 했고 원서접수는 8월 17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 시행계획 초안을 작성한 게 8월 16일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마감은 8월 19일날 했고요, 그리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가 8월 19일날 있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결격사유가 있는 그런 응시자만 실격처리 되었고 모든 응시자가 합격이 1차 서류전형에는 합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시험은 8월 23일날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조차도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으신지 좀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일단 뭐 거기에서 피해자가 발생을 한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피해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서류를 다 압수해가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조서를 받아봐야지 확실한 저기가 나오겠지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영섭 위원    맞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본위원이 제가 수사권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증평군의 의원으로써 거기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실장님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장이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도 감독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것을 소홀하게 한 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류전형 점수가 1차 합격자를 발표한 후에 서류전형 점수는 줄어들고 면접 점수는 늘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점수가 줄어들고 면접점수가 늘어나고 한 내용은 그것은 면접관이 정성평가를 해서 그분의 소신에 의해서 채점을 한 건데 그 채점한 것 자체도 저희는 모릅니다.
  재단에 전부 서류가 다 가있고 저희한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어디서 줄어들고 어디서 늘어났는지 어느 사람이 이득을 봐서 불공정하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점수가 바뀌어서 합격을 했는지 그런 것조차도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당연히 밝혀지겠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영섭 위원    밝혀질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이 신문에도 나고 증평의 여론이 이 여론이 많이 지금 떠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인을 특혜를 줬다. 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풀어볼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전혀 서류를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는 대로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는 대로만 대답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시는 대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음해성 제보에 의한 보도와 조사지 그 내용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영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않나 맞나는 일단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도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듣고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게 맞는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그냥 무조건 음해성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어쨌거나 복지재단에 위탁을 한 거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관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면접관이었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 면접관이었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주소를 둔 게 있어요, 증평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증평에 주소만 그렇게 옮겨놓고 그렇게 여기 증평복지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그 복지재단에 이사장님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 집 주인의 아들도 거기에 합격을 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도 몰라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류전형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이 면접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탈락했다고 그렇게 처음에 저한테 제보한 그 사람도 그런 저기에서 제보한 건데 그 사람은 증평에 초중리에 있는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점수차가 서류전형에서는 서류전형 점수를 발표했을 때는 당사자가 점수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한 후에 면접을 본 후에 0.02인가 0.03차이로다가 탈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2차 서류전형점수를 공개를 한 의도가 있을 거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채용시험에서는 서류전형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탈락만 통보를 하지 거기에 대한 점수는 발표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차 서류전형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탈락이 됐겠지만 그 합격자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까지 공개를 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맞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점수가 10점 이상 서류점수에서 차이가 났는데 

○지영섭 위원    10점은 아니고 하여튼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서류상에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났는데

○지영섭 위원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탈락됐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격자한테 점수까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영섭 위원    합격자한테는 제가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합격자한테는

○지영섭 위원    잠깐만요. 
  합격자한테는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이 합격자한테는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면접관한테는 발표를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이 아마 면접관한테 그거를 공개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채점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절대로 이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죠, 봐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차 서류전형 점수를 발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걸 발표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점수를 알고 있는 면접관이 자기가 어느 특정인을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모자라는 점수를 자기가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줄 수 있는 거고 또 서류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면접점수에서 점수를 적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서류전형에서 면접관한테 서류전형 점수를 발표를 했다는 것은 하여튼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공개를 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공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류전형 또 면접 다 끝나고 나서 최종 합격자 발표할 때 그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면접관이 전자계산기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직원이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보면서 전자계산기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전자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면접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탈락한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 혹시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질문요지를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섭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면접관은 진짜 인격이 훌륭하시고 복지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복지분야에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로 제가 군수님께 상의드려가지고 면접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류점수에 연연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면접점수를 많이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면접관이 평가를 해서 면접점수를 주는 것은 면접관 고유의 그런 권한이고 그리고 점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만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보하신 초중리에 사시는 분이 점수를 뭐 해 가지고 본인이 점수를 지금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로 당사자에게 점수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제보자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영섭 위원    실장님 봐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그 탈락한 사람이야 사실 이런 의구심 저런 의구심 다 들겠죠.
  왜냐 하면 방금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재단 이사장님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소지가 증평 전 부군수를 지낸 모씨입니다.
  그러면 그분 아들도 그러니까 그 집주인 아들도 거기에 채용이 됐고 또 그렇게 서류전형점수를 면접관한테 알려줘 가지고 어쨌거나 직원들을 통해서 계산기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공정하게 지금 실장님 말씀따나 면접관이 면접을 볼 때는 진짜 자기 마음에 들고 면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닌 깁니다.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면접관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이 더 못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객관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여기서 그 면접 점수를 왜 많이 줬냐 적게 줬냐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다만 1차 서류전형 점수를 발표한 후에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의 점수비율을 바꿨다는 그 부분하고... 그 부분도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까도 말씀드렸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에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바꿔진 것이지
  면접시험 점수하고 서류전형 점수하고의 비율을 그걸 바꾼 것은 발표하기 전에 바꾼 겁니다.

○지영섭 위원    서류전형 점수 발표하기 전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그걸 바꾼 이유가 뭐죠?
  처음에 공고할 때 어떤 심사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심사기준을 전형을 서류전형을 해 놓고서 심사기준을 바꿨다는 것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바꿨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을 경우에 우대사항에 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대사항에 장애인관련 복지분야 근무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사무국장이 면접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채점표에는 장애인복지관련 근무경력자에 대한 건 빠져있고 사회복지사가 2급...
  사회복지사에게 가점을 주는 거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왔습니다.
  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사는 응시자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가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결재 전에 그 내용을 불합리한 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을 했다면 그것을 바꾸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꿔진 것이고 서류전형 후에 비율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지영섭 위원    전형 후에 서류전형 후에 1차 합격자가 발표된 후에 바뀐 게 아니고 그 전에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 부분이야 경찰에서 자세하게 수사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그 전이다 후다를 계속 실장님하고 제가 줄다리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증평에 실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증평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우대해 주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거주기간이 긴 사람한테 가점을 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가점 주는 부분이 있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채용이 된 사람 중에서는 공고 하루 전에 증평군으로 전입 온 사람도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을 갖고 탈락한 분들이 이건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탈락한 분은 여기 초중리 모아파트에서 오래 살은 사람이고 여기에 채용이 돼서 임용이 된 사람은 공고 하루 전에 증평군으로 전입을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약간의 문제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을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좀 물론 여기서 확실하게 다 모든 걸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많은 주민들이 계속 이 복지재단에 그전에 처음에 이사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연모 이사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임기도 6개월 밖에 안 남겨놓고 사임하게 된 경위라든지 또 그 후임자로 또 한모 이사장님이 취임을 했다가 물론 잔여임기를 채운겁니다마는 6개월 만에 다시 연임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복지재단에서 또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사장님이 엄청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뵙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증평군에 그래도 훌륭한 복지재단에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분이 교수님이시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이사장님이?
  그러보니까 자기가 주소를 두고 있는 집 아들을 채용하고 또 그리고 그분이 교수로 계시는 학교의 제자를 또 채용을 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맞죠?
  이사장님의 제자가 채용된 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니요, 제가 이사장님이 주민등록을 전 부군수 댁에 옮겨 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일의 경우 그 사람을 특정인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주소를 옮겨놓고 이사장임을 역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이고 그리고 그분 혼자 이거를 면접시험을 본 게 아닙니다.
  세 분이서 같이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분이 점수를 얼마나 더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거는 면접관의 재량입니다.
  재량이고 세 분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어느 한분이 점수를 더 줬다고 해서 점수가 뒤바뀔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재량에 의해서 정성평가한 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거론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영섭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면접관이 점수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왜냐 하면 그거야 그분의 면접관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다만 그 비율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의구심을 갖는 거고 또 그분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그 주소지가 주소지 그 집 아들이 채용이 됐다는 것하고 또 그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분의 제자가 채용이 됐다는 이 부분 때문에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한테 얘기를 한 사람이.
  이거는 공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공정한 채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실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면 되고요, 지금 서류가 다 경찰에 가있다 검찰에 가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쥐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럼 우선 비율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40대 60이었던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되는데

○지영섭 위원    그러면 60이 뭐죠?
  60이 서류전형이죠?
  처음에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처음에 안을 가져왔을 때에는 서류전형이 60이고 그다음에 면접점수가 4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내용하고 그다음에 면접지에 가점내용하고 틀려서 그것을 수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점수가 변경되고 실무선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류도 점수도 중요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소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처음 개관하면서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다른 시설과의 특수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량있고 소신있고 그리고 책임감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면접관들 훌륭하신 면접관들께서 면접을 시행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이게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영섭 위원    그래서 60대 40이었던 게 서류대 면접이 60대 40이었던 게 면접 대 서류가 면접이 60 서류가 40으로 바뀐 거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전에 맨 처음에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데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양해를 드리고 면접에 55점 서류에 45점으로....
  서류전형이 55점이고 그 다음에 면접이 45점으로

○지영섭 위원    나중에 조정된 게요? 
  바뀐 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처음에는 서류가 60 면접이 40점이었다가 나중에 비율을 바꾼 것이 서류가 55 면접이 45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서류를 5점 줄구고 면접을 5점 늘군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소지에 있는 분의 전직 부군수의 아들이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이고요, 그 아들에 대한 면접이라든지 평가를 하면서 면접관 한 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분이 그분한테 점수를 많이 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문가입장에서 정성평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론할 것도 아닌데 만일의 경우 아마 위원님께 제보하신 분은 알겁니다.
  그런데 그 세 분 면접관께서 두 분은 점수가 나빴는데 아니면 한분 면접관은 점수를 높게 주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영섭 위원    어쨌거나 면접관 세 분 점수 중에서 제일 많은 점수는 빼고 두 분 점수로 하는 게 아닌가요?
  다 세 분점수를 다 적용하는 건가요?
  대부분 보면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제일 많이 점수를 준 사람 거는 빼고 나머지를 갖고 평균을 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세 분이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줬으면 그 부분을 가지 고 두 사람 점수도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채점을 그렇게 하는가 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합산점수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세 분의 합계를 평균 낸 것으로 했다고 지금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부군수 아들이 김성수입니다.
  김성수의 점수가 그분이 거주하고 여기서 성함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소지를 둔 전 부군수님 댁에 주소지를 둔 면접관께서 확연하게 점수를 많이 줘서 그분이 합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보자가 말씀하신 것 지금 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영섭 위원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서류는 재단에 가 있고

○지영섭 위원    아니 실장님은 아직 조사 안 받았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는 모릅니다.
  거기 다 서류가 거기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영섭 위원    하여튼 뭐 실장님이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저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전부군수님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 현 이사장님이 부군수님 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군수님 아들은 임용됐고 채용이 그렇게 합격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제보자는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특혜를 준 것에 대한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도 증평군의회에 소속된 의원입니다마는 사실 참 난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하고 따지니까 본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마는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한집에 소위 말하는 한 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 집에서 실 거주를 하든 안하든 주소지가 한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이 밝혀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실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됐을 거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들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섭 위원    채용문제라든가 이럴 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실 비상임이사는 명예직입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모든 것을 챙길 사람은 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섭 위원    그런데 재단사무국장은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자기만 싹 빼놓고서 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위원님은 재단사무국장 말만을 신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도적으로 원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람이 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을 지도하고 그리고 검사하고 그리고 지도감독, 검사, 협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재단 사무국장이 행정경험도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시설에 근무한 경험도 전혀없고 그리고 날짜는 다가오는데 서류도 해 오지 않고 하니까 군에 있는 담당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한테 상의를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준 것입니다.
  협조를 해 준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협조를 이렇게 진짜 깊숙하게 해 줬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협조하는 입장이지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람은 재단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모든 것을 언론에 제보하고 그리고 또 언론에 제보해서 보도케하고 그걸 인용해서 성명서를 만들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영섭 위원    하여튼 재단 사무국장은 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 하시면

○지영섭 위원    나는 재단 사무국장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만나고 와서 뭐 이렇게 하신다면 안 되고 이 사건 이후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위원장 윤해명     복지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윤해명     지금 지영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내용은 뭐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뭐요, 김성수씨는 뭐 어떻게 됐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만일의 경우 면접관이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그중에서 만일의 경우 김성수 집에 주소를 둔 면접관이 김성수한테 특별히 많은 점수를 줘서 김성수가 합격됐다는 게 만일 확인이 된다면 그건 지금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확인이 만약에 면접관 세 분 중에서 김성수 집에 거주하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영섭 위원    그 면접관이 특별나게 김성수씨한테 면접점수를 많이 줬다. 그래서 채용이 된 거다. 그러면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렇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격을 취소를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합격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고요?
  예, 아무튼 좀 이 문제가 잘 좀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경비가 재단을 통하지 않고 지출된 게 많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한 건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한 건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장이 직원의 호봉을 또 조정한 내역이 또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한 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두 건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두 사람에 대한 

○지영섭 위원    두 사람에 대해서
  한 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한 건입니다.

○지영섭 위원    이런 부분도 전부다 재단사무국장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복지재단과 위·수탁협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절차대로 한다면 복지관에 저희가 교부하는 게 맞습니다.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10월 12일날 개관을 했는데 직원은 9월달에 채용을 해서 9월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운영비를 저희한테 내려줄 때 10월 12일날 군에 운영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의 경우 절차대로 한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추경예산안을 재단에 요구를 하고 재단에서는 그 추경예산에 운영비를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재단에서 편성을 하고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을 해서 재단에 다시 신청을 하면 재단에서 군에 또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고 군에서는 재단에 위탁운영비로 교부를 해서 그것을 또 재단에서는 시설에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약간 늦게 10월 12일날 개관이 되고 직원들은 9월부터 근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절차를 전부 거쳐야 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절차를 다 무시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보조금교부 신청만하면 우선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직원들한테 9월, 10월달 보수라든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이번에는 좀 약간 처음 한번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부터는 다음달부터 11월부터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금으로 내려주고 재단에서 시설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그걸 그렇게 된 거고 호봉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다음에 호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에 관해서 장애인복지관에 확인을 한 결과 직원 두 명에 대해서 임용장에 있는 호봉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다거나 군부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부분이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1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또 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규직 여부에 차등을 두지 않다고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소급해서 원래대로 사회복지사는 2호봉으로 급여를 저희가 줄 테고 조리사의 경우는 5호봉을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사는 2호봉인데 1호봉으로 나간 거는 조리사는 5호봉인데 1호봉으로 일단 지불이 된 거지 않아요. 
  그 호봉차이에 대한 거는 환수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환수를 하는 게 아니라 덜 지급된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할

○지영섭 위원    덜 지급한 한 거를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책임을 모든 것을 다 실장님한테 지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계속 잡음이 올 1년 꼬박 같아요, 그렇죠? 
  올 초부터
  그렇게 된 거니까 좀 실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실장님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고맙습니다.

○연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복지재단 지도검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실장님 그죠?
  지도검사결과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도검사 결과를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본다면 20011년도 세입 세출 건이 틀릴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다시 한번만 

○연종석 위원    재단,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도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 세입 세출 안건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항목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지금 주민복지실장님.
  전체적으로 복지재단이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 현실로 부딪혔고 또 언론의 보도와 같이 정말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고 고소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현재 언론에서 지금...
  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보는 있었습니다마는 고소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고소는 없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제보가 있었고

○연종석 위원    하여튼 뭐 대한민국에서 증평군 복지재단이 전국 최고를 자부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어디가서나 타 시군에 가서도 자랑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이 불이익이 오고 증평군 이미지를 크게 아주 손실 낸 것은 아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점점 커지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동료의원께서도 수시 수차로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 시정 뭐 보완 할 수 있고 또 불합리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재단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준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 여러 가지 복지재단에서 운영상에서 더 이상 우리 의회차원에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말씀하세요.

○연종석 위원    위원장님, 이 복지재단이 자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복지재단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재단을 감사를 실시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강력히 받아들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위원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얻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증평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19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저녁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먹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항상 증평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복지타운 내에 잔여부지가 남아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1,500평방미터정도 남아있습니다.
  15,000,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15,000이면 거의 한 5,000여 평 된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여기 부지에 계획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 장애인복지를 비롯해서 복지관련해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잔여부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잔여부지 내에 복합시설인 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정도로 조성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형편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지금은 보류한 상태로 지금 복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나대지로 놔둬서 좀 부지를 나대지로 놔뒀을 경우에 잡초가 자란다든지 해서 황폐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잔여부지에 꽃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잔여부지 지금 남은 데는 15,000제곱미터 이상 남아있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는데, 꽃을 심고 뭐하고...
  지금 복지타운에 재단사무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재단사무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청소년수련관에도 그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다른 사업계획을 수행을 할려면 전부 청소년수련관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재단사무실로 일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박석규 위원    보훈회관이며 노인회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 작업장 이런 부분이요.
  그 부지를 이용해서 이용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은요, 지금 복지실에서 집을 지금 세를 주고 얻어가지고 지금 단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몇 개나 있냐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개 정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노인회관도 지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노인회관 건립관련해서 예산은 부지매입비로 6억 정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6억 가지면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한 1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정도가 저희가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비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복지센터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 보겠다. 라고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거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정도인가 부지...
  저희가 2009년도에 보건복지타운에 확충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건립계획안에 대한 구상을 했던 것은 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재단사무실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도 또 건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복합건물을 저희가 건립을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당장 고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각 단체나 협회에 지금 사무실을 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야만이 복지재단이 사무실부터 와서 복합적인 이런 건물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 같은 경우 20억을 투자해서 하는 지은다고 하는 거는 조금만 더 보태면 아마 그 부분이 부지는 현재 있는 거고 땅을 사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부지활용 면에서나 또 따로 건립을 할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로 건립을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면에서 복합건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요, 시내에다 산발적으로 건립을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운영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저기를 갔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거기를 갔었는데 그 시설도 지금 예산부족으로 해서 겨울에 난방을 할 수가 있네 없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건립되는 것보다는 한군데 이렇게 몰아놓으면 군 예산도 적다고 하면서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예산 활용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복지센터를 건립을 할려면 지금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부분을 군비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건립할 경우에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더 검토를 해서 건립여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일시적으로 꽃동산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할려면 복지센터를 거기다 건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효율적인 땅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8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경로당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25개소 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활용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로 어떤 걸 사업하신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축은 올해 한군데였습니다.
  한군데 초중3, 4리 경로당이 개축을 했고 그리고 보수 관련해서는 올해는 경로당에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 물이 샌다든지 화장실이 좀 불량하다든지 한 그런 사업을 해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도색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하자보수 차원에서 실시를 했고 가능하면 그전에 실시했던 벽지라든지 장판같은 경우는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정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런데 실장님 이게 추경에 사업을 하신 거지 않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추경에 한 것도 있고 본예산에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연종석 위원    본예산이요? 
  이건 본예산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는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1억 5,000정도 더 저희가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사실 경로당도 먼저 지은 것도 있고 늦게 지은 것도 있는데 사실상 올 한 해 보면 올 1월달이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보일러가 동파돼 가지고 많이 고장을 일으켰어요.
  혹시 보일러, 경로당 보일러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씩 되는 것도 혹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보일러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보일러는 내구연한도 위원님말씀대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에서 어쨌든 관리를 잘 못하고 하면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고장이 나서 보수해 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관련해서는 지금 내구연한이 없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만약에 오래돼서 보일러같은 게 고장나면 보수도해 줄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혹시 각 동네별로 해 가지고 보일러라든가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취합해서 올라온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는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개축 관련해서도 수요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을 통해서도 필요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또 추경에 또 금액이 올라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건수가 한 두건도 아닐 것 같은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상당부분 보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00만 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 재정범위 내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디주고 어디를 주고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제안하는 건데 해 주실 때 확실하게 더 이상 추가비용 안 들어가게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경로당관련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가 정말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할 때는 어쨌든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재정 어려운 거는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 오셔가지고 그나마 여가생활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형편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낙이 있는 데는 경로당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알아서 보일러 같은 거를 고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경로당에 오신 분은 다 70이상 되신 어르신들이에요.
  보일러고치고 할 수 있는 여력도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어쨌든 보일러 부분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자꾸 추워지는 겨울이 거의 다 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신들 일자리하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노인일자리 일을 하시다가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 아니면 일을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 그런 것 접수된 사실 같은 것은 없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 한번 좀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올해는 아니지만 언젠가 한번 좀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다친 분도 계시고 요즘 무슨 쯔쯔가무시인지 뭔지 그런 것에도 일하시다가 풀 뽑다가 그런 것도 걸리시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사고가 당했을 때는 지원조례 같은 거는 우리군에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따로 마련한 거는 없습니다만 노인분께서 일하시다가 부상을 당한다거나 질병에 감염되신다거나 할 때 저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산재보험만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산재보험이.
  혜택받기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런데 보험 저희가 들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부대비용으로 해서 산재보험을 들어놓고 올해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딪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험을 지급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까다로워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연종석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하시는 데서 산재보험을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연종석 위원    다른 보험은 없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더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제일 차상위계층부터 선정을 해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일자리하실 때 중복돼 가지고 일을 하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중복돼서는 안 되고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도 그렇고 자체사업도 그렇고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참여하실 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신체노동이 가능하신 분들 그러니까 건강하신 노인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추진하는 그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제한없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신체 건강하신 분, 편찮으신 분이 참여하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타 시군같이 시니어클럽 같은 거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있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해서 용돈정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 한번 생각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타 시군같은 경우도 시니어클럽 운영이 잘 돼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뉴스같은 데도 보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꼭 돈을 받는다는 목적보다 일을 하는 자체에서 행복감을 찾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에 참여하시고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람도 가지시고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일하시다가 다쳐가지고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주민복지실 관할이 아니지만 산재보험 말고 그런 경우에 재난기금을 만들어서 재난기금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복지예산 적은 데다 사업부서도 많고 사업양도 많고 직원들이 힘드실 줄 알고 있지만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늦게까지 받으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보육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지급하는 보육돌봄서비스하고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네 종류가 나가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돌봄서비스는 국비가 50%, 도비20%, 군비가 25%고 농어촌특별근무수당도 똑같고 처우개선비는 도비40%, 군비60%, 복리후생비는 순수 군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2010년도에 보육돌봄서비스 지급액하고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 12월 25일날 마지막달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2011년도 금년도 1월 20일날 소급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금년도에도 지금 보육돌봄서비스가 원래 10월달에 지급돼야 될 게 아직 지급이 안 된 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1월 25일날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이것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급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특별근무수당도 9월, 10월, 11월까지 미지급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급이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 부분은 아직

○장천배 위원    안됐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안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하고 복리후생비도 11월달 게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아직...
  지금 금년도 11월달 지급된 거는 보육돌봄서비스만 지급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별로 언제 지급이 됐는지는 금방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일정부분 지급이 늦어지고 적기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은 국비예산이 부족해서 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족 예산은 다음에 국비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다음에 늦게 지원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도하고 해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게 본위원도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지금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했는데 왜냐 하면 이게 금년도에만 이렇게 된 사항 같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금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 바라고만 있으면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안 내려온다면 지금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월급을 제때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예비비라는 게 왜 편성이 됐나 그게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이게 전년도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금년도에 도하고 미리 올해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 알아봐서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에 충분한 생각을 대책을 세웠어야지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다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국비예산이 부족함에 따른 전국적인 그런 문제인데 3회 추경에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게 있었으면 금년도에 그런 것을 충분히 미리 검토를 하셔서 올해는 이런 게 없었어야지만, 지금 저희 국·공립유치원 선생님들 지급하는 인건비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에서 150만 원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달이 월급이 늦어지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군에서 더군다나 지원하는 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면 주민들의 생각하기에 군의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신뢰도나 여러 가지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향후에도 혹시 만약에 국도비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체 내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실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위원회를 보면 복지제도위원회가 11개 복지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기능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복지관을 개관을 하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는 게 본위원이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지금 이게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 됐었어요, 이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복지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복지실에서도 유능한 직원들이 계셔서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의견 수렴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소리를 더 들으셔야지만이 제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지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하겠지만 사실 복지실에서 아직 기간이 만료된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위원회를 열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선임도 기간이 지나서 선임을 한 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좀 조례에 이게 되어 있는 위원회라든가 기능을 좀 더 우리 담당자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그 법에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관련한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책자를 보다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 있는데 예산책자 보시면 뭐냐 하면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라고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 입니까?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에 위원회를 두어서 구성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참여하는 그런 청소년들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참여하게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증평군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기능이 청소년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이런 내용의 기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도 결국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성격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운영시설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에 참여하는 학생들, 청소년들로 구성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요

○장천배 위원    청소년, 그럼 여기에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 여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되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성인대상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능을 읽어드렸는데 청소년시설의 설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및 지원이라고 여기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위원회 기능에 보면, 그러면 그 기능의 시설운영위원회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성격이 좀 틀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는 수련관의 청소년을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니 청소년시설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한 13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걸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요, 지도위원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그런 성인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천배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은... 큰 차이가 없을 거로. 
  어쨌든 프로그램에 육성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런데 구성대상 자체가 틀린다고

○장천배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는 성격이 기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는 대상도 틀리고요. 

○장천배 위원    대상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대상이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로 구성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청소년들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던 것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05페이지 보면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자체사업에 보면 예산이 2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이 1억 5,900정도 되고 나머지가 5,3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인원이 참여율이 적어서 인가요, 아니면 왜 집행 안 되는 이유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게 10월 기준으로 된 거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더 집행을 해야 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사업기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설명드린 대로 10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에도 사업기간비가 지출이 돼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 인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인원이 참여하시는 인원이 어떻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많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요구하시는 분이 어쨌든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수용을 못하고 그리고 참여했던 분은 그다음에 로테이션으로 다음 분이 참여하고 그러는 거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있고 지금 자체사업이 있고 해서 합해서 4억 5,000정도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사업은 자격제한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국비는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자격기준이 있고 저희 자체사업은 그냥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냥 다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격 기준이 없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자격기준이 없고 65세이상 70세 이하인가 그래서 신체 건강하신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복지실 뿐만 아니라 경제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적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노령화다보니까 퇴직하고 나서 기간이 전에 보다 상당히 젊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저희 의원들이 복지타운에 노인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갖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원들이 보고 느낀 게 화재시 지금 노인요양원에 보면 전부 다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비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침대에서 이렇게 침대가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는 그 시설이 대피소가 되어 있거든요, 대피하는 게. 
  뒤로 해서 이렇게 휠체어가 나갈 수 있는 것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노인요양원에는 그런 대피시설이 안 돼 있어서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필요한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피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오시는 분들이 주로 장애 어느 정도로 몇 등급 정도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관련해서는 저희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필수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돼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하고 한 네댓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원래 중증장애인분들은 재가서비스를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고 대개 경증 장애인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는데 한 3급에서 6급 정도 장애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시설보완도 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보니까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나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교실 보면 자립생활능력 스트레스 이것 하나가 있는데 어떤 장애인들에 대해서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이용시설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재활프로그램, 심리프로그램, 언어라든지 체력단련실 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훈련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이거를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상의를 해서 장애인 직업훈련실을 설치를 해서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건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닙니다.
  따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따로 건립을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간단한 직업훈련 같은 정도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작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실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쯤에 계획을 해서 작업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장애인들이 생활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빨리 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54쪽이죠.
  계획에 보면은 지금 1,345명 되어 있고 실적에 보면 1,250명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45명이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는데

○박석규 위원    실적에는 계획에는 1,345명을 했는데 실적에는 1,250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좀 차이가 나서 계획했던 것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1,345명 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1,250명을 그랬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재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1,250명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중에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차상위 양곡지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345명이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계획세운 게 맞는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를 증평군에서 벗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자립해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수급자가 있으면 사실은 수급자가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아요?
  본인들이 벗어나기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수급자만 없어도 증평군의 재정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참 힘든 부분이고 한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수급자를 자립해서 벗어나신 분이 계시냐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급자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자활을 돕고 있는데 현재 44명 정도가 자활센터에서 자활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 중에서 한 세 명 정도가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탈수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세 명 정도가 자립능력이 향상돼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자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해 가지고 돕고 있습니다만 정말 수급자에서 탈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몇 번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좀 하셔가지고 수급자에서 얼른 탈피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군에서 지금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으면 그런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올해는 몇% 정도 목표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이제 탈수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그분들이 전부 다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렵고 특히 저희군 같은 경우는 신주공 임대아파트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수급자 수가 늘고 있는 그런 상태고한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분들이 좀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수급자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수급자 벗어나면 본인들이 죽는지 알아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박석규 위원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죽는지 아니까 수급자 실례를 들으면 지금 4단지에서인가요, 돌아가셨는데 수급자 벗어나는 게 무서워서 돈을 4,000만 원을 침대 밑에다 놓으셨다고, 예가 있다고. 
  실제로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통장에 넣으면 금방 탄로가 나서 수급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히 우리 복지실에서 좀 봐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은 빨리 벗어나게 해 주는 것도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사실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복지타운 얘기만 해도 신경쓰이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을 할 적에 공무 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해서 공무원도 경력자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응시자격에 보면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말씀하신대로 응시자격은 복지부에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설명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중에서 관장의 경우는 6급 이상...
  관장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를 자격으로 한다든지 사회복지 4급의 경우에는 공무원 9급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뺀 것은 공무원경력자 중에서 이를테면 사회복지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아니면 보건 관련한 그런 보건직 관련한 공무원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관장이나 사회복지사로 들어왔을 때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의 경우 기술직이나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설하는 상태이고 정립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역량있는 직원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공무원경력자만 응시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인원채용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실정에 맞게 채용기준을 마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상위법에 지금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런데 시설운영 기준에 열거된 그런 모든 자격자들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저희같은 경우는 설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량있는 직원이 필요하고 해서 공무원경력자보다는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근무한 경력자를 채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바꿨다고 조정했다고 

○박석규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관장이나 사무국장 이렇게 보면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하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다보니까 특이한 건 있습니다.
  다른 뭐 일반 사회복지도 아니고 행정적인 것도 사실 잘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이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아는 분이 관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사 자격증이라도 있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지금 6급 이상이나 6급 관장이나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그냥 6급 이상 공무원이고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지 않냐라고 보긴 보는데 그래도 상위법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증평군의 최종 자격기준에 보면 빠져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 그래서 처음에 시행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결심을 얻어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관리 현황 및 금융기관별 예치현황 자료 있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예치은행은 거의 군금고인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고 금리가 최고 3.0 그리고 최하 2.4%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치를 군금고에다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금고는 농협에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협에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 기금관리조례에 군금고에 예탁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금리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하더라도 옮기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규정에 의해서 예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군금고에 예탁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런데 여기 선정사유가 채권확보가 유리하다는 것만 되어 있지 어떤 규정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실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복지타운에 재단기금도 그러면 군금고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게 몇 %로 되어 있는지 모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글쎄 그건 제가 금방 파악하기가 그런데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파악되시면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주말개방에 대해서 전번에 군정질문 때 본위원이 노인복지관 주말개방 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련조례 개정과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개방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지영섭 위원    조례개정안이 마련됐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노인 복지관 개방관련해서는 개방이라는 것이 이를 테면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다 개방을 한다 하면은 저희 규정에 또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필요하게 되면은 조례개정을 할 수 도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개방을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도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군정질문 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실장님께서 지금 같은 똑같은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죠.
  조례개정안을 봐야되는 거고 또한 어르신들의 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에는 아무 저기가 없었던 거네요.
  그냥 답변만 하시고 더 진척된 거는 없는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바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욕구조사를...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토요일에 근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토요일에 근무를 확대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자 수당 등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하여튼 개방하지 않았던 것을 주말에 개방하게 되면 물론 실장님 말씀따나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겠죠, 당연히.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답변만 하시고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조속히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 라고 하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제가 답변을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해명     예, 답변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까 호봉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복지사관련해서는 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이 된다. 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2호봉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리원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국방부 쪽에서 군부대 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그거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1호봉으로 해서 하는 거로 급여를 지급하는 거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서 100%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경력에 있어 사회복지관련 등의 자격증 소지나 정규직으로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을 한다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정규직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차등을 두지 않고 인정한다는 얘기고 군부대 식당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영섭 위원    아, 식당 그분은 군부대에 있었던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사회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정정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노명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6쪽에 보면은 복지타운 복지요람으로 육성 사업이 있는데 복지타운을 복지요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자가 돼 와 있는데 지금 여러 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보건복지타운의 어떤 접근성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여러 경로당 노인분들의 어떤 요구를 듣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떤 접근성 해소방안이 좀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없다면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지만 복지재단 전체를 볼 때 접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에 승합버스가 있습니다.
  승합버스가 있어서 그 승합버스를 활용을 해서 도안지역의 어르신들께는 저희가 오전에 두 번 정도 버스를 승합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승합차량 셔틀버스하고 리프트차량 두 대를 활용을 해서 12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실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또 지금 그거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 각 경로당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어쨌든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분들이 지금 경로당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타운 내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이용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도 하실 수 있게끔 할려고 접근성을 높여달라.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차량을 이용해서 일부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노인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 일부 노인분들은 지금 수영장버스가 일부 운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타고서 이용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기사분이 상당히 또 안 좋아해서 그것도 이용하기 어렵다. 그런 하소연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복지타운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야 될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더 미룰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또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좋은 방법은 저희가 대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순회해서 운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선거법관련해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께서 재단까지 복지타운까지 가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어쨌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참여자인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운행을 할 수 있지만 불특정다수인들께 버스 운행은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해명     글쎄 지금까지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었겠죠.
  그리고 뭔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지켜만보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대책을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장 윤해명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같이 노력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좀 전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에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너무 어떤 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지원이 좀 미흡하다보니까 굉장히 무료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뭐 1경로당 1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도 세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4개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예산을 한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00만 원이 추가돼서 1,7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데 그걸 한꺼번에 1경로당 1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도 한 명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나중에는 1경로당 1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위원장 윤해명     작년에 계획이 24개 경로당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 사업한 것 여기 책자에 보면은 사업량이 16개소 1,700만 원 해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윤해명     50쪽 보면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16개소에 1,7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4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좀 더 이렇게 노인인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 주신 노명숙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30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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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윤해명 , 부위원장 박석규 ,
•    장천배 , 지영섭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보건소장박혜숙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