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ㆍ환경과
ㆍ보건소
ㆍ강평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만 듣고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이 조성된 게 몇 년도에 된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매립장 조성 연도는 1994년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94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된 거죠?
20년은 안 됐지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총 28만 1,000제곱미터에 쓰레기가 매립이 됐고 앞으로 잔여사용량이 8만 1,814제곱미터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향후 한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언제까지죠?
2017년까지인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만 왜냐 하면 우리 증평군의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또 그만큼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할건데 물론 10년 동안 앞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면적이 남아있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쓰레기매립장을 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추진을 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2017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소각장 가동을 24시간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당초계획대로는 소각량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2021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 운영이 잦은 고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매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가동이 24시간 하나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24시간
○지영섭 위원 하루에 11톤 정도를 소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조현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한 40여일 동안 가동과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한 40일 정도를 아마 정지를 한 것 같아요.
계획대로는 못 나오고 지금 연말까지 추경에 세운 것까지 다 소비한다면 하루 11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거기에 인력이 지금 24시간 가동하는데 두 사람이 지금 교대로 하나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거기 두 사람 다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현재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소각률을 높이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하려면 2명 정도는 가야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현재 거기서 소각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자격증이 둘 다 다 있는 사람이냐고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있죠.
○지영섭 위원 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조현 어떤 자격증, 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영섭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한 그럼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 줘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은...
○환경과장 김조현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격은 있는데 24시간을 하다보니까 그 시간 근무대에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교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메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두 사람이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교대로 하는데 그걸 메워주는데 부자격자가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조현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동시간에 있다가 교대를 들어가면 8시간 근무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머지 16시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자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 2021년까지 매립장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그래서 2017년에 가면 환경부의 기술적 진단 또 환경부의 종합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를 해서 환경부 승인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사실 지금 우리군은 사실 거기가 다 되면 다른 데로 또 옮겨가려고 해도 지금 지역이 다른 데보다 면적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갈만한 저기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 시군하고 해서 광역매립장을 추진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거는 한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전략적으로 다른 시군에 증설이 시급히 필요한 시군에 대해서는 광역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검토 승인해 줄 때 광역화 조건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2017년에 가면 광역으로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검토안은 1차적으로 청주시에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안으로 잡고 그 다음에 괴산으로 소각하는 안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설 운영하는 것을 1안으로 하고 또 부득이 안 되면 청주시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의견을 내고 있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무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사용기한에 대비해 가지고 하여튼 미리 미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지금 불법으로 제작을 해서 많이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우리 증평군은 그런 저기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원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큰 도시 같은 데서는 백화점 같은 데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디자인을 괜찮게 해가지고 그것을 쇼핑백 대여용으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자치단체도 있던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시대가 디자인 시대고 또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브랜드도 알리고 또 우리의 종량제봉투의 필요성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잘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작된 것은 남아있는 대로 판매하고 향후 제작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아무튼 주민이 하여튼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하여튼 쓰레기 물론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방금 앞전에 질의했던 대로 매립을 최소화 하려면은 하여튼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군에 항상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 고생 많이 하셨죠. 며칠?
○환경과장 김조현 염려 덕분에 잘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퍼스트라고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내용이 뭐예요?
○환경과장 김조현 환경부에서 지금 녹색성장이 국가적인 시책이 되고 있어서 녹색은 생활이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생활에 있어서 그런 온실가스, 기후변화 이런데 대응하자는 그런 정책의 취지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과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달성과 기후변화의 심각성 그리고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그죠?
41회 지구의 날 22일 전후해서 일주일간 녹색생활화를 내가 먼저 미퍼스트 실천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하셨죠, 행사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군에서 어려운 말도 쓰고 이번 일련의 사태를 비교해서 지금 저도 좀 문자 좀 써 볼게요.
근주자적이라는 말 아십니까? 근묵자흑은요?
이거는요. 우리 과장님께 숙제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일어난 사태를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요?
그러면 상하하부정이라는 말은 아세요?
저는 군에서 하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 지금 이런 비유를 합니다. 지금.
모든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홍보책자나 뭐 이런 부분에는요.
좀 알기 쉬운 말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상하하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30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초유의 사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 있던 일을 또 이렇게 해서 또 그 얘기를 꺼내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오자 탈자 하다보면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가서 미리 이것 오자 생겼습니다, 탈자 생겼습니다. 갖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과장님께서 모든 걸 내 책임이요 라고 하는 게 지당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160평방미터 이상 작업장, 또 경유자동차에 대한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부과했을 때는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소액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체납이 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특별히 징수독려 부군수님 주재로 보고회를 수차에 걸쳐서 가졌고 또 제도를 개선해서 사이버징수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한 7,000만 원 정도 특별히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목표량 달성에는 부족한 면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도 징수독려를 철저히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작년도 행감시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을 어제 제가 좀 속기를 빼봤어요.
빼봤는데 지금 작년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 징수를 해서 용도는 각 지자체별로 하수처리시설이나 환경개선에 쓰도록 돼 있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체납액, 어쨌든 받으려고 노력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추진내역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추진실적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책자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종합계획이나 이런 수립이 돼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종합계획 수립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그거는 별도로 지금 서류요구하시는 거죠?
○박석규 위원 예.
○환경과장 김조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종합계획을 안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조현 수립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환경과장 김조현 수립했다고요.
○박석규 위원 종합계획 수립하셨다고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특별징수기간이든지 이런 거를 몇 회 정도나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그래서 특별징수를 한 4회 이상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특별징수까지 이렇게 하셨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미납액이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김조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톤이라든지 소형화물차 생계형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금액이 보통 2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납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다해서 자동차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매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데는 특별히 실적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체납차량을 보면은 2010년도에 1,600여 대 그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금 2,500여대인데 뭐 번호판 영치나 이런 거 하신 실적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지금?
○환경과장 김조현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좀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화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라면 번호판 영치도 함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승용차 같은 거는 지금 실례를 들으면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체납액 이것 때문에 밤에 10시, 11시까지 시골 쪽에 저는 미암리에서도 하는 걸 봤어요. 밤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거를.
봤는데 환경과에서는 노력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다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필요하다라면 또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뭐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우리군에서 지금 미납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전체 금액이 적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그 금액이 한 2만원 씩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주 잊어먹는 경우가 있고
○박석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작년도에 결손처리한 것 있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결손처리할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금년에도 결손처분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온 거는 2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2년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5년이 지나야지 결손처리를 하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결손처리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조현 그렇죠.
○박석규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재산이 없는 거로 판결이 됐을 때 재산추적조회를 다해서 재산이 없고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현재 5년치 합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됩니까? 5년치가?
합계 좀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
○환경과장 김조현 5치 합계요?
○박석규 위원 예, 5년치 합계요.
○환경과장 김조현 5년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5년치 자료 지금 없어요? 가지고 계신 거? 5년치?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2년치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2년치가 지금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조현 체납처분한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석규 위원 예.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전체적으로 463건에 한 2,600만 원 처분한 걸로
○박석규 위원 자동차 말고 시설물까지 다해서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결손처분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소득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은 작년에 틀림없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체납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좀 완전히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틀림없이 작년에.
그런데 2010년도 자동차 부과액이 15.4%인 4,040만 원 정도, 2011년도에는 지금 부과액이 22%해서 6,0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0년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현재도 2011년도가 지금 12월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걷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료상으로 볼 경우에는 1,900만 원 정도가 미수금이 늘었어요.
그러면 미수금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던 거면 당연히 좀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늘었습니다. 1,900만 원 정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김조현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부군수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보고회를 열고 또 징수반을 독려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받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이버계좌 수납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데도 그전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부과가 계속 되는데 계속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그렇게 답변하고 또 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연2회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로 독려 등 사무실에서만 업무처리한 게 있고요.
부분만 있지 지금 현지에 나가서 활동한 것 무슨 근거자료 갖고 계신 것 계신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징수독려반 편성해서
○박석규 위원 활동했으면 활동한 게 있냐고요. 지금 서류상 남아 있는 게.
어느 과에서는 밤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자동차세 받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환경과에서도 지금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 승용차 같은 거는 영치를 하지만 화물차는 생계형이라서 지금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치를?
○환경과장 김조현 생계유지 분야를 좀 고려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든 개선금 부담금에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무실에서 체납고지서만 발송하고 전화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보기에 탁상행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뛰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어있지 않겠냐고 했는데 오히려 1,9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 체납액이 일소되지 않고 누적돼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체납액 징수에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추진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실적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은 세세히 좀 챙기셔갖고 전년도에 최소한도 전년도에 지적사항을 받았던 것만큼은 그래도 좀 나아진 면이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체납액 징수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쓰레기에 관련된 것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죠?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처리시설이 생긴다든가 뭐 계획해 본 그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아직은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음폐수 해양배출 시기가 2013년으로 이렇게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세워놓으신 것 있으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저희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청안 대원농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폐수 관계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말고 침출수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조현 음식물 쓰레기 지금 여기서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죠.
대원농산으로 전량 차량에 실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퇴비와 사료와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위탁처리 전부 다 하는 것 때문에 큰 문제는 우리군에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우리 환경과한테는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해충이나 파리 구제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조현 해충이나 파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립과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이렇게 방재하고 또 하루에도 일부 시간대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하루에도 매일하는 파리가 그래 밥도 못 먹을 지경으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아무래도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자주 발생하고 또 약을 써도 동종 약을 쓰면 파리가 또 면역이 생기고 그래서 약품 투입도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종석 위원 아니, 약품 설치한 그게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거로는 약품을 어디다 설치해 가지고 파리 잡는 그거는 보지 못했는데?
○환경과장 김조현 설치는 아니고 방재, 방재는 있죠.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부분에 약품이라든가 설치해 가지고 파리를 유인해 가지고 잡는 시설이라든가 뭘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제가.
○환경과장 김조현 아직 그 정도 민원이 발생한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보면은 예산을 검토해서
○연종석 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아니, 안 하고 있으면 증평군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면서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파리가 전파하는 질병 중에서 뭐 뭐가 있는지 좀 아시는 것 좀 있으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잘 모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막염,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회충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유난히 또 파리가 많았었는지 늦게까지 이렇게 파리가 극성이었다고 광덕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그것 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환경과에서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조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보고 필요한 장비라든지 또 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 맨 마지막에 차수막 같은 거 이렇게 깔고서 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차수막 깔고서 했죠.
○연종석 위원 깔고 하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날카롭게 이렇게 물건이 들어가고 그러면 차수포가 찢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묻었는데 볼 수가 있어요? 파서?
○환경과장 김조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옆으로 대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대고.
그런 쓰레기와의 그런 마찰로 인해서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대놓고 매립을 시작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타이어를 대놓고 해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차수포를 대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침출수 같은 경우는 어디로 집약되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김조현 침출수는 지금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바로 들어간다고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연종석 위원 1차 거치지도 않고?
○환경과장 김조현 1차 집수만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처리해갖고.
○연종석 위원 1차 처리요?
1차 처리시설이 거기 맨 밑에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조현 맨 밑에 있어요.
○연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가는 거예요.
약품처리를 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환경과장 김조현 1차 처리는 간단한 약품처리하고요.
또 그 처리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 주변 100미터 인근의 토양, 토질을 검사해 본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건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글쎄요,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얘기된 게 없어갖고.
○연종석 위원 그렇죠.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변 100미터나 200미터 토질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검사를 꼭 해 보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현장을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쓰레기 버리는 우리 군민들이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광덕리 주민들한테 뭐 조금 혜택을 줘 가지고 주민들은 그것으로 해서 위안을 삼아서 한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좀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소각장이 생겨가지고 하늘에서 소각을 시키고, 침출수가 생겨서 땅으로 해서 침출수가 새는 그게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증평군에서 유일하게 그걸 안 따져보셨겠지만 유일하게 인구가 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광덕리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2017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니까 지금부터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광덕리 쓰레기소각장 우리 증평군 전체가 이걸 신경을 써야할 판이에요.
거기서 좀 불이익이 없도록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또 건강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환경과에서도 단속하고 벌금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환경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매니페스토 지난해 대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 받으셨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축하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또 사업비 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올려가지고 사업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감사합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제 때 우리 증평군의 재활용 선별도를 높이기 위한 재활용 페스티벌을 하시고 있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몇 회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한 6회인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군 자체평가한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평가를 안 하셨는지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거기 평가를 안 하셨습니까? 군에서는 그냥?
민간보조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간보조에서 그냥 민간보조에서 자체 정산하고 평가 그것만 지금 본 위원한테 올라왔는데
○환경과장 김조현 자체평가를 하고 예산, 결산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를 합니다.
○장천배 위원 자체평가 한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연도별로 평가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받은 거는 민간단체에서 사업추진 결과하고 그게 올라온 거고 환경과에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원래 기본적으로 보조금 결산보고 하고 그거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평가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해마다 문화제 때 본 위원이 거기 참석을 하고 같이 행사에 좀 많이 참석을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문화제 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민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거를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문화제 때 보면 문화제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군민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반 이상이 관광객이신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주 하는 목적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재활용에 대한 선별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체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문화제 행사 자체로?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전 시켜도 문화제하고 별개로 하셔가지고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지금 아파트 단지에 큰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상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든가 이런 데 돌아가면서 하면 좀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녹색활동 하시면서 옳게 보고 계십니다.
초기에는 아마 문화제 행사 때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재활용의 필요성 이런 홍보를 위해서 페스티벌로 대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아나바다 형식으로 모으고 재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재활용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보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제대로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고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자료 보니까 4개가 있네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영위원회만 2번 열고 나머지는 1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름다운증평 21추진위원회하고 증평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농가보상이 다섯 분에 190만 원 정도가 보상을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몇 쪽이죠?
○장천배 위원 운영회꺼요?
640쪽에 공통사항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그것은 환경부지침이 변경이 돼서
○장천배 위원 변경 됐어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변경이 돼서 그거는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천배 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을 안 했습니까? 그럼?
○환경과장 김조현 그거를 때에 따라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해서 조례가 문제되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거는 맞게 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 하셔서.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증평군 환경기본조례 아시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환경기본조례.
○장천배 위원 예, 그 조례에 보면 저희군에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년마다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장 김조현 환경기본계획이요?
○장천배 위원 예.
○환경과장 김조현 환경보전계획으로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2년마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래서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수립해서 한번 끝났고요.
2011년부터 2015년 계획으로 자연환경이라든가 수질 수환경이라든가 토양 지하수환경이라든가 이런 7대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 수립한 기본계획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아름다운 증평 21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이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아름다운 증평 21추진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금 아름다운 21 추진위원회는 올해 12월 8일날 기후변화에 대한 충청북도 관계자 회의가 유스호스텔에 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한번 개최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같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기능을 보면은요.
아름다운 증평 21 행동원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군민, 기업,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 및 군정반영 건의, 각종 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군민운동 전개, 환경보전과 건전한 개발을 교육 홍보, 기타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등 이렇게 기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름다운 증평 21추진위원회는 지금 1번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본 위원이 이것 봤을 때는 최소한 분기별로 1번은 열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하고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계획을 수립하고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조현 예, 말씀하신대로 좀 더 활성화하고 또 그게 사안이 아니더라도 좀 더 환경에 대한 자문도 받고 정책을 협의하고 그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특히 환경은 다른 위원회하고 많이 틀립니다.
주민의견을 많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앉아서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많이 보고 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지만이 지역 환경이 깨끗해지고 더욱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시고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좀 개최를 하셔서 주민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우리 증평군의 환경이 더욱 깨끗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관리센터 운영하시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본 위원이 소각시설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연료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월달 같은 경우는 8,000리터 쓰고 2월달에 5,800, 3월 달에는 3,600, 4월 달에 1,600리터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5월달에 4,100, 6월달에 1,800리터 나머지는 7,400 죽 내려가는데 이 기름량으로 봤을 때는 소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4월달하고 6월달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소각량도 보니까 평균치에 한 60톤 이상 정도가 나는데 4월 달에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수리하고 그럴 때 또 기계를 열도 식히고 그러다보니까 중단한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4일은 소각하고 나머지 기간은 청소하고 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식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그거는 다른 달도 똑같이 하는 거고 4월달에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각한 게 100톤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막 평균이 160톤인데
○환경과장 김조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에 소각로 보수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어느 경우에는 한 12일 정도씩 이렇게 중단이 되는 때가 있어갖고 그럴 경우에는 하루 15톤 보통 가동시간으로 가동할 때는 한 15톤씩 가동을 하는데 그런 양이 많이 줄을 때가 있는 것은 공사하느라고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소각양이 줄어든 게 아니고 기계가 고장이 나서 소각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10일 이상이 제대로 소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렇죠.
어떤 때는 한 10일 이상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4일, 어떤 때는 8일, 이 정도 기계 수리에 따라서 그래서 월별로 고르지를 못하고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부 소각운영 지침을 보면 연간 65일 이상 정기점검 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나머지 기간 외에는 전체적으로 소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지금 우리 자원화센터 내에 있는 소각로는 지금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던 건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이게 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환경과장 김조현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돼서 올해 소각로를 기계를 처음 24시간 체제로 금년부터 가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가 한 6년 쓰다보니까 너무 무리가 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년 운영해 본 결과로는 소각로가 2017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기계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기계를 전면 보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종합 마스터플랜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좀 됩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청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소각로를 2개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기가 고장 나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소각을 못 시키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2기를 신설해서 교대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청주시도. 200억 들여서.
저희군에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고장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이걸 시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 거지 이런 거는 그냥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저도 지금 24시간 체제로 금년 1년 해보면 앞으로도 또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계를 좀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운영해 본 결과로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면보수가 가능한지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과에 유능한 자원이 많지만 그래도 어떤 전문가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예산낭비도 덜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문가를 들여서 용역을 하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화관리센터에서 지금 재활용품 선별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죽 비교를 했는데 선별도가 높아진 게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보면.
이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군에서 재활용품 선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 페스티벌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면 이런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도가 높아져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똑같네요?
변하는 게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쓰레기수거 체계가 일단은 재활용률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아파트라든가 대형 발생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돈 되는 거는 다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 나오는 골판지라든가 돈이 될 만한 거는 고물상이라든가 할머니라든가 이런 생계형으로 다 주어가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PT병이라든가 돈이 안 되고 수거 선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쓰레기들만 들어옵니다.
어느 지자체나 내용은 비슷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루 4톤 정도 들어오는데 말씀하신대로 회수율이 한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한 1.1톤 정도는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협회에 무상수거하도록 가입돼 있고 나머지 1.3톤에 대해서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선별장에 저렇게 위탁해서 주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위탁을 줘서 한번 재활용률을 업체가 높여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진천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한 것 판매하는 거는 어떻게 판매상하고 경쟁입찰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입찰공고 띠워서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한 5,900정도 되고 2009년도 6,000만 원 가면 갈수록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의 분리하는 그런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가끔가다 가보면 그냥 매립하고 소각하는데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걸 전부 그리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뭐 재활용 반입한 게 4톤 정도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가 지금 다 소각하고 매립이잖아요.
거기서 재활용 반입하는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들어오는 양이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금 아파트단지나 또 아니면 고물상에서 아니면 그걸로 생계로 수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금년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전년서부터 그 전년서 계속 이루어졌던 거고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량하고 매립량을 줄이려면 분리수거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대군민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양을 매년 4톤이에요. 그렇죠?
전년도도 4톤, 금년도도 4톤이에요. 쓰레기분리수거해서 가는 양이.
그러면 그 들어가는 양을 높이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래서 올해도 각 직능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홍보물도 많이 보냈고 또 교육도 했고 또 제가 나가서 교육한 것만 해도 직능단체만 해도 상당하게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쓰레기 분리수거는 모든 분리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재활용 선별이 들어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국가적인 경제규모 녹색생활 이런데서 가고 하다보니까 우리 정부합동평가에서는 그래도 회수율이 지금 낮다고는 하지만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를 제외한 증평군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니까 매니패스토 대상도 받았고 우수상도 받았는데 더 높이자는 얘기죠.
왜냐 하면 저희가 소각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높이는 방법을 해서 어쨌든 재설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각로를 그동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분리수거율을 높여서 최소한 소각률을 줄이고 매립량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증평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에는 증평환경, 청풍환경 이 증평군에는 어떻게 재활용이 하나도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증평군의 재활용은, 군내에서는.
여기 보니까 지금 재활용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폐기물만 지금 나와 있고 증평군에 일반폐기물만 나와 있고 재활용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군청 내는.
군청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 안 합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청에서 하는 부분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서 저희들 거는 판매를 해서 우리 자체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면 재활용실적에 전부 올라와야죠?
일반폐기물만 전부 올라와 있고 어떤 자료에 그래 군청 내에 재활용이 몇 톤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연간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특히 관공서에서 이런 게 우선적으로 정확히 나와야지만 이 자료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군청 내에서도 분리수거를 해서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기금으로 운영하더라도 어떻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재활용이 몇 톤이 나오는 거는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게 나오도록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그냥 일반폐기물만 몇 톤씩 나와 있지 재활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관공서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게 돼야지만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쉬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기금이 지금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
○환경과장 김조현 환경보전기금이요?
○장천배 위원 예, 증평환경보전 기본조례에는 기금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환경과장 김조현 기금은 없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운영을 안 합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지금 조례에는 그걸 돼 있는데? 기금 운영을 하게끔
○환경과장 김조현 기금조성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기금이거든요.
저희가 언제 환경 쪽에는 어떤 앞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기금이 설치돼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또 조례에도 분명히 설치하게끔 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보시고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4페이지 좀 봐주세요.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추진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금년도 지도단속은 주민신고나 이런데서 불법투기가 10여 건이 있었고요.
또 무단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2건, 또 현장순찰에 대한 불법투기가 한 40여 건, 무단페기물 적치 한 5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점검수리반 처리를 운영해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1년도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은 주민신고 불법투기 10건, 현장순찰 불법투기 40건, 폐기물 무단적치 5건인데 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55건이 있는데, 57건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실적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입으로 그냥 경고만 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좀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이게 원칙적으로 적치라든가 불법투기라는 것이 걸렸을 때 신원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처리를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처리라든지 처리하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히려면 인적사항이라든가 신고자라든가 그런 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순찰이나 주민신고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50건이 넘는 것 중에서 지금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환경과장 김조현 예, 현지
○박석규 위원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조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주민신고 불법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죠.
봉다리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A가 버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 사람이 신원이 확인되면 부과하겠지만 투기가 여기 됐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인적사항을 찾을 수 있는 쓰레기가 없었던 거죠.
○박석규 위원 아니, 50건이 넘는 것 중에서 누가 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건이라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김조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부과를 좀 한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 들어온 거 민원이 신고 들어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편의상 봐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지결과보고를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사진 붙이고 쓰레기 펼쳐놓고 다하고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부과나 이런 거를 조치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규 위원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종종 본 위원이 봅니다.
이면도로 이런 데 보면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종종 현수막 같은 거를 붙여놓는 거를 보는데 아직도 홍보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홍보는 말씀하신대로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수막도 붙이고 또 쓰레기 매립장 현지견학도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직능단체별로 교육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원체 생활화되고 실천화돼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아직 군민의식이 저희들하고 함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홍보 실적에 보면 홍보물 현수막 뭐 이렇게 해서 캠페인 행사에 참석하여 홍보실적 이렇게 구체적으로다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있습니다.
홍보물을 만든 거라든지 증평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증빙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홍보물을 보면 5,000매예요.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5,000매면 우리 증평군 내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1장씩 돌아갑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1만 4,000가구.
○박석규 위원 1만 4,000가구면 1장씩도 안 돌아갑니다.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제작을 해서 가구당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라고 물은 게 그래도 최소한도 이장님들 회의나 이럴 적에 해서 동네별로 해서 맞는 매수를 해서 집집이 홍보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5,000매 해놓고서 홍보물 5,000매 해서 이렇게 책자에 넣고서 증평군 관내 1가구당 1 장씩도 안 돌아가는 홍보물을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불법투기 단속을 주․야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야간에 단속실적 같은 것 갖고 계세요?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단속은 했지만 실적이 과태료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야간에 한다는 얘기를요.
야간에 단속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야간실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야간실적 야간에도 단속한다 라고 해서 홍보책자나 이런 책자에다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게 있나.
그러면 주민들이 뭐 주민들이 해도 결과보고가 군수님 결재같이 나야 되는데 야간에 했으면 가서 실적이 있던 없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실적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있죠.
○박석규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한번 줘 보세요.
언제 하신 적이 있나?
○환경과장 김조현 찾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하면 담당은 가서 가져오셔 가지고 자료를 이럴 적에 갖다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언제 야간에 우리가 단속을 이렇게 했는데 실적은 없지만 군수님한테 결과를 보고해서 결재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실제로 우리 홍보책자나 아니면 지금 행정감사자료나 이렇게 자료에다 올려놓은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표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윤해명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 박석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 거네요. 작년 것.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작년에도 8월 24일날 야간 단속한 게 1건이 있네요? 그죠?
조별로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나눠갖고 실시를 했는데 지금 작년에 한 거는 지금 이거 작년 겁니다만 8월 24일 하나 밖에 없지 않아요?
조별로 나눠놓고 작년에도 안 한 것 같으네요. 나머지는?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아마 몇 번 한 거로 기억했었는데 아마 결과보고는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요.
관공서에는 자료가 서류로 남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하여튼
○박석규 위원 올해는 어쨌든 하셨다고는 해도 지금 단속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경우에는 자료상으로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면서 1건 있네요.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이건 기억을 못하셨던가 보죠?
이건 아까 설명하셨으면 될 건데 행정사무감사 뒤에 거라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보면은 어제 그동안에 올해 것, 몇 년 전 거를 작년 거죠?
작년 10월이던가요? 날짜가 보니까.
작년 7월이네요.
작년 7월에 기억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 환경과로 가신 게 언제죠?
○환경과장 김조현 2010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보면은 어쨌든 직원들하고 아침에 초중리 택지개발지역에서 아침에 불법투기 또는 노상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하신 적이 있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캠페인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신문에 큼지막하게 이렇게 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 무슨 이렇게 한 실적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
○환경과장 김조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 후에는 거의 본 위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 부분이.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날 하루를 위한 홍보성 행사,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묵묵히 일하면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다해야 되겠죠.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시성 행정이 사실 우리 행정과뿐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군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그때그때 행사를 위해서 전시적 행정을 위해서 하다보면은 우리군 발전에 후퇴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자원이라는 리사이클 정책, 또 녹색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그렇습니다.
군이 발전하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시성 행정을 하다보면 보여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다 보면은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서 닿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무슨 행사를 해도 그런 행사가 돼야 되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미퍼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퍼스트는 내가 먼저 실천한다 라는 거죠?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내가 먼저 실천하자 그 뜻인데 그 의식 확산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과연 그 성과가 어느 정도냐.
지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지구의 날 해서 전후해서 1주일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주관기관 주제를 녹색출근이라고 행사를 정해가지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고유가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군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서 녹색생활 실천을 선두 주자가 돼 보자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또 어제 찾아보니까 승용차 없는 날 해갖고 우리군에서도 했어요.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날이 공교롭게 4월 22일날이요.
저희 의회에서 69회 임시회가 있었어요. 2차.
그런데 그때 오실 적에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군청 공무원들 직원들 어떻게 오셨어요?
○환경과장 김조현 아마 승용차로든지 그랬을 거예요.
○박석규 위원 100% 승용차로 오셨습니다. 군수님까지 다. 모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없는 날 만든다고 하고서 그러면 여기 홍보자료에 보면은 세부행사 계획해갖고 전 공무원 솔선수범 자율참여,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자율참여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날 임시회가 있어갖고 그날 모두 차를 타고 오셨는데 한번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김조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완전하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의 날 환경을 우리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로 하는 건데 그러한 행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해야 되지만 개중에는 그렇게 일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 출근할 때는 실질적으로 걸어들어 왔고 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금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미퍼스트에서 구체적으로 좀 행사한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미퍼스트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그린스타트 활성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관계되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탄소포인트제를 해서 37만 1,000톤의 Co2를 절약했다 이렇게 보고 모든 여기 미퍼스트는 쓰레기 버리기라든지 모든 자원의 절약 이런 거와 관련돼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자전거 확인한 것 아시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군청에 우리 자전거가 3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적에 좀 실제로 이렇게 사진해서 홍보물까지 해서 좀 보여드릴 게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홍보물까지 해서 했으면 최소한도 그날만이라도 그날 이후에 9월 며칟날인가 또 한 적이 있죠?
이런 부분을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또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좀 잠깐만 질의를 또 드릴 게요.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지금 해서 충청북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꼴찌입니다.
○박석규 위원 꼴찌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증평군은 충북 내에서 몇 등입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1등입니다.
○박석규 위원 증평군 몇 명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5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우리 군청 직원만이요.
○환경과장 김조현 직원만은 지금 여기 실적을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직원들도 상당수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몇 % 하셨을 것 같아요? 군청공무원들? 지금.
○환경과장 김조현 그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박석규 위원 88명했습니다. 88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과에서 받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탄소포인트제는 가입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탄소포인트 하면 신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신청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냐고요?
○환경과장 김조현 환경과요.
○박석규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요?
○환경과장 김조현 탄소포인트제 가입
○박석규 위원 신청서
○환경과장 김조현 신청서는 사이트에도 첨부돼 있고 또 저희들이 도와서 입력시켜주고 참가도 받고
○박석규 위원 우리 증평지역 주민들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것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이트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그래서 저희들이 주부그린리더를 약 30여명 모집해서 그분들이 도우미로 활동했고요.
또 이동상담센터도 운영을 했고 또 리동장 회의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기초단체 단위로는 그래도 전국 단위 1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군청공무원들이요.
자꾸만 공무원들만 갖고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88명 중에 환경과가 몇 명인지 아시는가요?
환경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23명 있는데 아마 숫자는 파악 못하겠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몇 명이 있었는데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과 직원이 23명입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한 집에 이걸 위원도 이것 하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한 가구에 1명만 하게 돼 있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한 가구에 1명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부부공무원이 많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많다보니까 지금 환경과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6명입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그 정도될 겁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도 가입을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홍보를 하고 계시고 한 건데.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탄소포인트제 어쨌든 홍보가 잘 돼갖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경과장 김조현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작년도 예산이요.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게 지금 7,000만 원이고요.
○환경과장 김조현 3,000만 원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내년도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3,000만 원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군비가 3,500이고 국비가 3,500해서 7,000만 원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예산도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홍보라면 홍보인 건데 하고 계시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우리 증평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내실 있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증평군에 가입 인원은 대략 지금 알고 계신가요? 군 전체?
○환경과장 김조현 그걸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군민들 전체로요, 아니면
○박석규 위원 예.
○환경과장 김조현 군민들 전체로는 약 한 2,250세대 정도가 가입돼 있고 절감 계정으로는 한 1,714 계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 탄소포인트제 가입협조 요청해갖고 증평군에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 직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2%의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개별가입, 단독 공동주택 가입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2%면 굉장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맞지가 않나,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김조현 이 데이터는 맞는다고 봐야지 됩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집계가 돼 가지고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어찌됐든 지금 공무원들 가입숫자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88명 1-2명 정도 늘은 거로 89명인가 얼마로 늘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과 함께 같이 동참을 하고 의회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의원님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고맙습니다.
○박석규 위원 광덕리 파3 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파3가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골프연습장을 개관했습니다. 그죠?
그것 좀 설명 좀 잠깐 해보세요.
○환경과장 김조현 광덕리 파3 골프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6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이 14억 그 다음에 시설은 부대시설에 골프연습장이 6타석, 주차장 면적 54면적, 조명탑이 7개, 클럽하우스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증평군 자원관리센터 합의서 제2조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또 증평군 폐기물관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4항에 의해서 지원이 된 시설입니다.
현재 위탁현황으로는 에이스건설에 김동율 씨가 맡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는 6,000만 원, 2011년에는 1억 원, 2012년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난 5월 달에 개장한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5월 달에는 개장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했었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무료로 했었는데 지금 유료화 되면서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어요.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지금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유지관리도 힘든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조현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항간에 또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수산자원화시설도 그 옆에 그러니까 한 250미터 떨어진 부분으로다가 부지까지도 지금 매입했었고 광덕리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 부분 이것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광덕리 파3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무슨 지원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뭡니까?
주민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다 그죠?
해 준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환경과장 김조현 그래서 지난 군정질문 때도 의견을 주셨고 해서 광덕주민협의체하고 운영사하고 인근에 파3 골프장에 대한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 다음에 팝업창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증평군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광덕리에서 나오는 군고구마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또 인근 골프학과를 3개 대학을 유치해서 실습용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가격도 인근 초중벨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져 있고 그래서 좀 종전보다는 활성화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원회의에서 군수님이 직접 골프장 직원들 광덕 파3를 이용하라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위탁운영사도 운영이 중요하지만 광덕리주민협의체의 위원들도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종의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가 CEO를 선출할 때는 회사를 잘 경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회사 부실경영이 되었을 때에는 주민들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써 마땅히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민의식도 좀 일깨워주고 또 벤치마킹도 해서 광덕리골프장이 도내에서는 그래도 명품 골프장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공감하는데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3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다 수탁을 한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앞으로 뭐 잘 돼야 되고 잘 되겠지만 만약에 저는 뭐 본 위원은 골프를 잘 치지는 못합니다만 골프 치시는 분들 얘기로는 2억 6,000만 원 주고서는 도저히 이거 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탁자가 중간에 포기라도 한다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도 안 되고 하지만 진짜 문제다 이거.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 이제 중도 포기를 민간계약에 의해서 계약대로 이행이 될 것이고 4,300만 원인가 담보 보증금도 들어가 있고 또 그래서 당장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입찰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의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주주와 또 운영사와 함께 해서 군과 이렇게 함께해서 광덕리 파3가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요.
수탁자가 중도 포기를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걱정이 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이 앞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소득사업인데 우리군에서 처음에 할 적에 사업의 타당성검토나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해서 추진한 거겠죠. 당연히.
한 거겠지만 현재로써는 주민들한테는 수익사업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탁자로 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지 않아요. 이 부분은.
○환경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군에서 좀 중재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주민들도 그렇고 수탁자도 그렇고 상당히 좀 첫째 힘든 거는 수탁자겠죠.
수탁자가 힘든 건데 이런 부분도 주민하고 잘 중재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광덕리 파3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내에서 제일 좋은 제일 유명한 파3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좀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살기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재활용품 분리수집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환경특위 때 나가서 본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집장 내에 지붕이 협소해서 많은 재활용품이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수나 이런 게 또 어떤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기서 흘러내려서 농로로다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지붕설치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됐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지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원래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춥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또 작업환경이 열려 있어야지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뒀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그 부분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은 수집장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재활용품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오수가 흘러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를 하수관거 쪽으로 연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수가 직접적으로 농로나 이런 데로 흘러가지 않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환경과장 김조현 지금은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흘러서 밑에 내려가면 소각로 침출수 이렇게 내려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 옆에 농로 쪽으로
○환경과장 김조현 이게 다시 물이 소각로에서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물을 펌핑을 해서
○위원장 윤해명 농로 쪽에 내려가는 물도 다 그런 식으로 처리절차를 거쳐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조현 그쪽으로 뺄 수가 있다고요.
○위원장 윤해명 그러니까 그거를 농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옆으로 빼서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위원장 윤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조속히 지금 그때 저희가 환경특위 나가서 지적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속히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우리군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위원장 윤해명 지금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보면 지금 인력이 두 분이 기사하고 미화원하고 두 분이 있고 장비가 5톤 탱크로리가 있는데 이게 처리비용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톤당 한 5.000원 정도 인상이 된 거죠?
○환경과장 김조현 예, 올랐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약 처리비용이 한 1년에 1억 2,000이상 비용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력이나 또 장비 같은 것도 이게 쉽게 노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업체를 지정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어떤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면 공공성에 처리 이런 효율이 좀 높고 민간위탁으로 하면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은 어느 것이 옳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당장
○위원장 윤해명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환경과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나 여러 분야에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인원을 그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 모로 좀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내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수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연영미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이상숙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김동희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에도 좀 더 주민건강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의 행감 마지막이라 긴장이 풀립니다. 저희도 사실.
행감자료 713쪽 보면은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구매일자를 보면 1996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96년도에 구입한 게 한 10가지가 넘네요?
그리고 또 2000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주사 전자현미경 같은 기타 수질분석기 이런 거는 연도가 지금 한 15년 이상 된 건데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어떤 정밀도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여러 가지 정확도하고 청결도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오래가는 것도 있겠고 대개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보건소장 박혜숙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니까 지금 11개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특히 이중에서 치과진료용 장치 및 의자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장비이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쓸 만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아직 쓸만 한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은가 싶어서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거는 문제되는 게 없나요?
여기 2003년도도 있고 그런데 의료장비는 새로운 게 자꾸 개발되고 또 최신식이나 아주 정밀을 요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깨끗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검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가 바로 새장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 박혜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부분은 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중에서 그런 분석에 관한 그런 정밀한 장비는 없고요.
일반적인 장비이고요.
그 외에 정확도를 요구하는 장비는 저희가 내구연한 상관없이 저희가 구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절약하고 또 아껴 쓰시고 하는 것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예산절감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의 노파심은 그런 어떤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게 혹시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 없는 증평군 만들기 위한 금연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군부대나 학교 상대로 방문교육을 많이 하셨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성인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성인교육은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1대1 교육입니다.
성인교육은 흡연 예방교육보다는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연클리닉은 그냥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보건소 자체에 금연클리닉실이 따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군청하고 의회에 직원분들 흡연자가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은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저희가 사실은 군청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군청 직원들을 저희가 흡연자를 파악을 했었거든요.
흡연자를 파악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흡연율이 높아서 저희가 공문으로 사실은 군청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흡연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저희가 올해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대상으로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장천배 위원 담배 없는 증평군 만들기 위한 금연사업인데 우리 공직자부터 모범이 돼야지 않나 솔선수범이 돼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군청하고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좀 금연클리닉 교실을 좀 만들어서 모범이 되게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원래 일정대로 했으면 보건소 행감은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건 제일 마지막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증평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에 관한 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720페이지에 보면은 진료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제가 여기 따로 여기에는 2011년도 것밖에 없는데 제가 따로 2010년 거를 전번에 추가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본 것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보다 진료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보건소장 박혜숙 지난해보다 진료인원이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요.
○지영섭 위원 증평보건소만
○보건소장 박혜숙 예, 보건소만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서 보면 도안지소는 또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했는데 지금 사실 직원 분들은 지금 증평에는 한 30여 명 되나요? 직원이?
○보건소장 박혜숙 저희가 이제 24명입니다.
저희 직원만 24명인데 이 진료에 대해서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진료에 투입되는 인원은 보건소와 도안지소와 똑같습니다.
의사 1명에다가 보조원 1명, 도안도 마찬가지고요.
진료만 가지고 따질 때는
○지영섭 위원 증평보건소에서는 다른 또 프로그램 하는 게 있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영섭 위원 도안보건지소 같은 데는 3명, 남차진료소는 1명이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진료현황을 보면은 증평이 실제로 숫자는 많은데 좀 진료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본 위원이 봐도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으러 도안으로 지금 다니시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영섭 위원 그게 보면 증평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대부분이 노약자 분이시거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찾는 건데 거기 보건소에 가는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혜숙 이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차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약분업법에 의해서 보건소는 원외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노인 분들은 65세 이상은 무료인데다가 도안에 가면 무료로 약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안으로 가시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글쎄, 그런 것 때문에 도안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평에서는 약을 안 주잖아요.
처방전을 주나요?
○보건소장 박혜숙 저희는 처방전만 드립니다.
○지영섭 위원 그걸 가지고 나와서 시내에 와서 약국 가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약값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차비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버스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도안 쪽으로다 많이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벌써부터 전부 다들 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요즘도 계속 그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하여튼 보건소를 시내 쪽으로다가 옮겨달라고 그런 노인양반들의 어르신들의 그런 저기가 하여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계획은 생각해 본적은 없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이거는 보건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의약분업법에 관한 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법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내로 옮긴다 해서 보건소에서 약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영섭 위원 아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시내에 있으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왕복 택시비 같은 거는 안 들지 않느냐 어차피 약값은 본인이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교통비까지 나가야되는 거잖아요.
걸어가지 않는 이상은 또 자기 승용차가 있어서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더더군다나 약도 도안마냥 주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 약국에 가서 별도로 제조를 해서 그렇게 드셔야 하니까 그런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물은 5년 내에는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영섭 위원 증평보건소 생긴지가 한 3년
○보건소장 박혜숙 200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영섭 위원 3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2년만 있으면 다른 거로다가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차라리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좀 해서 왜냐 하면 거기다가 보건소는 시내로 좀 나오고 그쪽에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요양원이나 다른 저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관련된 저기에 사무실로 쓴다든지 해서 정말 증평군이 명실상부한 복지요람으로 이렇게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그거를 주민들이 계속 끊임없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굳이 거기다가 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야 소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를 시내권하고 가까운 데다 다시 이전 개설할 계획이 없느냐 이 말씀 요지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보건복지타운이 말 그대로 어떤 보건하고 복지하고 하나의 타운으로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그쪽에서 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2008년도에 개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앞으로 5년 경과한 후에 바로 다시 시내권으로다 이전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이제 시내가 앞으로 더 좀 발전하고 더 어떤 군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을 군청사 이전계획하고 그때쯤 가면 한번 검토해볼 그럴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영섭 위원 하기야 노인회관도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어르신들은 많은 저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지금 노인회관도 위원님들께 별도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내년 2억을 지원받게 확정됐습니다.
그것하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없는 가운데 좀 짜 가지고 노인분들이 원하는 상당 기간 많은 분들이 또 원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또 자체 여러 가지 경비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십시일반 모금해놨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한 2-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쪽을 어차피 노인복지관 그쪽에 있고 하니까 보건소를 시내로 옮기고 나는 건물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 과제로 이렇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건소의 기능이 이제 진료기능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료 불편하다는 그런 분들을 위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거의 예방 쪽으로 지금 보건소 역할이 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진료 쪽은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거의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보다는 예방기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하여튼 뭐 주민들이 더 좀 편리하게 그렇게 보건소를 좀 방문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거기 718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딱 1건이 있네요. 적발건수가?
○보건소장 박혜숙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건 의료기에 관한 거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에 의한 제보가 좀 있었는데 지금 관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한다 라는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1-2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봤다 그런데 그런 약국 같은 데는 어떻게
○보건소장 박혜숙 예, 약사가 아닌 분이 절대 조제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저희에게 그런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즉시 나가서 확인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으로는 아직 신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없었어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영섭 위원 신고 받은 것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지영섭 위원 저는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약국이 있는데 그런 건 단속을 왜 안하느냐 묻더라고요.
한번 제가 알아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같은 거는 사실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생명하고도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불법의료기 같은 것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말이 있으니까 지금 증평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보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혜숙 장애인프로그램은 특별히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없고 저희가 재활기구를 대여해 주는 정도입니다.
○연종석 위원 재활기구만이요?
○보건소장 박혜숙 재활기구 대여해 주고 물리치료실에서 장애인이 직접 방문했을 때 재활운동 같은 걸 돕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뭐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혜숙 지적장애인 부분은 타 시군은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거의 다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신보건센터가 없습니다.
전문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아니, 정신보건소 말고 타 시군에서는 지적장애인들 관련해 가지고 구강에 대해서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업무추진 현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보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이 1개도 없어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저희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한 시행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거기까지는 왜 안 미치는 건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장애인 부분은 치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특히 치과 같은 경우 전공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장애인 진료를 거의 거부를 하시거든요.
거부라는 것보다도 좀 실력이 장애인 쪽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일반의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 장애인 치료를 하고 있는 보건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는 보건소는 거의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비 또한 장애인 장비는 틀립니다.
저희는 지금 증평 여건이 인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준비가 되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할 역할인데요.
좀 확대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우리 증평군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상당히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비하면 보건소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은데 특히 우리 다른 전체 장애인들을 상대하라는 게 아니라 지적장애인 부분만이라도 충분히 인지능력이 가능하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프로그램 좀 한번 개발해보십사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연종석 위원 감사자료 727쪽 방역사업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본 위원이 상당히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저한테 자료 보내주신 게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자료를 보면 사인한 내용을 보면요.
소장님이 사인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아니신 분들이 사인을 했어요, 소장님 사인에?
○보건소장 박혜숙 약품 수불부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자료가?
업무전결 규정이 아마 계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계장님으로 해서 바꿔놔야지 담당자를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여름에 해충이나 여러 가지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연종석 위원 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약품은 약품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약품창고에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그리고 증평과 도안면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박혜숙 예.
○연종석 위원 지금 현재 장부대로라면 약품이 거의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보건소장 박혜숙 장부하고 잔량하고 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잔량?
잔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보건소장 박혜숙 없으면은 다 쓴 거고요.
제가 약품 수불부를 보지를 못해서
○연종석 위원 위원장님, 이따 실사 나가실 건가요?
이따가 다른 것 관련해서도 같이
○위원장 윤해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실사도
○연종석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한번 볼 겸해가지고 위원장님께 건의 좀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 백신 저장하는 창고하고 약품자재 창고를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한번 가서 검사해보는 거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한 현지실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현장에 가보니까 창고에 약품 수불대장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죠?
○보건소장 박혜숙 예.
○연종석 위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 증평군 방역에 힘써주시고 내년에도 약품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 737쪽 보면 보건소 운동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추진실적하고 사용실적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주위 분들한테 들었는데 시설이 참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어떤 운영방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토요일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운동처방사가 상주해서 운동을 지도해야만 그게 효과가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이 일반 다른 데서 하는 운동하고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우리 보건소 전체에서 1명 밖에 없고 그 사람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시키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시설이 좋고 갔다 온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대만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본인들도 토요일, 일요일도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보건소장 박혜숙 저도 처음에 와서 개방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요.
사람이 없이 개방했을 경우 또 안전사고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도 군민건강 증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의거 서류검증 및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이어서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바 있는 부서별 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이번 감사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항목 자료 및 추가항목에 대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감사기간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관계공무원들의 자료제출 지연과 자료준비 미흡 등 공직사회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식의 변화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에 의한 것으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3대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기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었으며 지난 감사준비 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여론청취와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 민원사항도 최대한 수렴하였고 4일간의 강도 높은 군정질문과 감사관련 질의로 감사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년간의 군정과 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이 한계가 있었지만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비롯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효율성에 입각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간의 행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군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다한 의미 있고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의례적으로 작성되었거나 각종 위원회 기본현황 자료의 오류, 수치 착오, 연도표기 누락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으며, 자료를 요구한 감사위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더욱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정을 위하여 점심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감사장에 무단히 들어와 자료를 수정하여 위원들이 감사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수감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자료의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충실하게 작성한 후 제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 운영의 의안심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대안에 대한 사항들은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각종사업 및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시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업무담당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와 협조부서 어느 한 곳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한 채 잘못된 의안을 의회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여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삭감하는 등 업무의 미숙함이 발견되었으며,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있으면서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군으로써 출장용 자전거를 구입하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자전거 타는 주관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자전거를 분실한 것은 공공물품에 대한 애착과 관심도 없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같은 유형의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를 실시한 커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면 특수시책사업과 공모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 재생산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차량용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휴일과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아껴 사용하여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어 내구연한 후 불용처리하는 다른 부서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직분에 충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살고 싶은 증평,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 잘사는 증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준 동료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는 감사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보건소장박혜숙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