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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2년 11월 28일 (수) 10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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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기획감사실
ㆍ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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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의견청취 등 감사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의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해나가며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는 적정을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그리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책임 있는 질책과 대안제시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실현에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실․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627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우리 증평군이 종합청렴도 결과 10점 만점에 8.35점을 맞아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연일 터져 나오는 타 자치단체의 공직자 비리에 비춰볼 때 우리 증평군 공무원의 큰 자랑이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증평군 위원들 또한 커다란 자긍심을 느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340여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영 기획담당입니다.
 정미선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기옥 예산담당입니다.
 변인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최차형 섬기는 군정담당은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수상으로 군수님 수행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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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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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군정비전과 성과창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오고 예산확보와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로 많은 수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공모사업 수상실적 현황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전국 군 지역에서 1등을 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더 없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5쪽 포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삼보권역 종합정비, 공동문화조성, 창조지역사업과 함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으로 토마토 가공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 발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3년도에 발굴한 사업 유형들은 노력만 한다면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이 가능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는 읍면종합정비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총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매우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읍과 면이 여러 개인 다른 시군과는 달리 우리군은 1읍1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포괄보조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예를 들면 인구 3만이상인 읍면에 대해 1차 사업이 마무리 되면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든가 하는 건의가 필요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윤해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이 1읍1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하고 도안면 종합정비사업이 책정이 돼서 100억씩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읍면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포괄보조사업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중에 읍면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군은 증평읍, 도안면 각 1개소뿐인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증평읍 종합정비, 2012년도에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가 각각 선정 추진됨에 따라서 신규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포괄보조사업 관련 워크숍이나 각종회의, 공청회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부터 시작되는 2012년도 포괄보조사업 평가시에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우리군 같이 특수한 경우인 인구 3만 이상인 읍지역에는 읍정비사업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 소재지 정비사업이 100억에서 70억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찍 신청을 하는 바람에 도안면 같은 경우는 30억을 더 받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지금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나 각종 부서에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포괄보조사업 확보가 지역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업무보고 34쪽 우문현답 포럼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 포럼은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지역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김득신 지역자원화와 도시교통과 주관으로 보강천 명소화에 대한 공직자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우문현답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문현답 포럼개최에 따른 예산투입 여부와 금년도에 2회 운영한 우문현답 포럼의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공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포럼을 개최하는 것 또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좋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도 1-2명 정도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우문현답 포럼 개최시에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윤해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실장님,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더 이렇게 바짝 대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문현답 포럼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 직원들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투입 사항은 없었고 공직자들이 포럼을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투입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김득신 스토리텔링 지역자원화 포럼에서 직원들이 제시한 태교의 숲 조성이나 김득신 사당 등 다양한 의견은 2013년도 창조지역사업공모에 반영하였고, 최종 선정되어서 2013년부터 2년간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 마음의 고향 보강천 명소화 만들기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비롯해서 폐도로, 도로가 새로 나는 바람에 폐도로 활용에 보강천 명소화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도에 지역발전사업으로 지원해서 현재 5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보강천 디자인과 사업은 금요일날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을 수상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당첨이 돼서 우수상을 수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창조지역사업 등 지역발전사업 발굴시 우문현답 포럼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럼시 직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듣고 더 다양한 사업발굴이 되고 내실 있는 우문현답 프로그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가를 한 두 분 정도 모셔서 꼭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우문현답 포럼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다 큰 성과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또 지역의 어떤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감사합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먼저 본 위원은 서면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무상급식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충청북도 시군별 국도법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이후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용역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용역사업 전체에 대한 실과별로 용역과제심의대상여부를 현황 모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자체감사 등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수시와 완도군 같이 지방공무원 대형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해서 여러 가지 회계비리의 사건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이야 절대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수립이나 이렇게 보완조치 같은 거는 해놓은 게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행안부로부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달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회계부서 2년 이상 장기 근속직원 순환전보, 비리에 대한 엄중처벌 등으로 돼 있고, 후속조치시 실시계획으로는 도 감사관실에서 도내 12개 시군 본청에 대한 회계감사를 저희들도 내년 1월달에 감사수감 예정으로 있고, 우리군의 경우 사업소, 읍, 면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 중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서 내년1월중에 도 감사수감하고 이렇게 자료보완 및 비리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실장님, 여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28쪽에 정부합동감사 및 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나오고 자체감사 나오고 일상감사 나옵니다. 그죠?
 근데 행정상 조치 78건, 재정상 조치 154건, 신분상 조치 31명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우리 330명 공직자를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늘 감사를 하다보면 반복되는 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년에 비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비슷해서는 안 되죠. 그죠? 좀 줄어드는 게 있어야지.
 그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줄이는 방안을 좀 말씀해달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자체감사를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자체감사를 통해서 공직자분들이 좀 그런 거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일단 본 위원은 서류가 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감사를 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무상급식지원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지원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하고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괴산군 교육지원청으로 검사를 하였고 우리 군

○연종석 위원    아니 2012년도부터 말씀 해 주세요.
 2012년도 어떻게 했는지, 어떤 학교를 어떻게 해 줬는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10년도요? 

○연종석 위원    12년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12년도는 현재 집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검사는 아직 안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정산검사가 안됐다고요? 
 감사자료에서는 집행 잔액이 없는 거로 나와 있으면 집행 다 하신 건데 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집행된 뒤에 교육청으로부터 정산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액에 대한 것은...
이게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럼 ?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교육지원청으로 교부는 다 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 준 거는 얼마예요? 
 몇 개 학교에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해서 금년도에 9억 4,300이 지원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먼저 온 게 2011년도 자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추가자료로 드린 게 2010년도 하고 11년도 자료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지원이 일곱 개 학교에 3,422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

○연종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어느 덧 2012년도도 2학기도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무상급식지원 예산과목이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증평군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현재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같고 괴산군보다 저희들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많고 보은군보다 저희들이 학생 수가 많습니다.

○연종석 위원    괴산군, 보은군보다 많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보조금은 연초에 교육기관으로 다 전출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인제 무상급식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괴산증평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생 수하고 모든 거를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보조금을

○연종석 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로? 연초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일괄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정산계획은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저희들도 학교에 무상급식 사항이나 또 친환경급식 사항이나 해서 학교에 점검을 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2011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때문에 그런 거죠?
 인원수가 감소해서 그런 건가?
 학생인원수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잔액 발생 사유는 급식조리 종사자 배치기준 적용으로 해서 단시간근로자 계약 신규채용하고 근무연수 차이로 해서 연봉계약 차액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 전년도 할 때에 우리 증평군하고 교육청하고 정산을 같이해 본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거기도 감사기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감사하고 정산하고 해서 최종 정산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우리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년에 어떻게 개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자료가 교육청으로 제출이 되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로 다시 넘어와서 그 부분이 그 부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쌀 외에 다른 품목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확대할 것이냐 지금 현행유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연종석 위원    예, 그런 부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또 인제 업체선정문제 이런 걸 심의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1년에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요? 
 그렇게 해도 무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두 번 정도하면 교육청에서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하면 무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 보조금 나가는 거지 않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보조사업비 지원기관이지 않아요? 
 지도 감독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감사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조금 정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해서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감사를 진행을 안했다면 보조금사업에서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부서별로다가 보조금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감사기능은 아니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틀린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검사는 그...

○연종석 위원    아니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잘됐는지 안됐는지 감사기관에서 그걸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보조금을 적절히 집행했는지 안했는지를.
 그렇다고 봐요, 안 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정산검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실과별로 자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에서 정산검사가 잘됐나 안 됐나 그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 12년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올해도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전체 다 감사를 다 못하니까 2년에 한번 정도씩 감사를

○연종석 위원    아니, 아니 그걸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보조금 쓴 거는 1년에 다 끝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저희들은 감사분야가 인원이 적고 하다보니까 전체 감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 실과를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해마다 나간거를 다 정산할 것 아닙니까?
 정산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정산하죠.

○연종석 위원    그렇죠, 정산한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제대로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잘 적정성이 있느냐를 갖다가 감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우리가 실과별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산검사가 잘됐나 그 부분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감사를 했다고 뭐가 나와야되는데 자료에서 감사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인력이 상당히 딸려서 지금 2년에 한번 씩 감사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체 실과 중에서 반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못한 실과는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감사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보조금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께서 감사든 검사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수정계획인데 전단계 수립용역은 언제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2011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까지 마쳤습니다.
 3월 21일까지 마쳤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5월 27일로 해서 3월 21일.
 증평군의 공간을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신 것 같은데 수립내용이 무엇이며 이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실장님 아시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2025년까지 15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2025년,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총사업비는 8,700억 정도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자료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0년도에 개발촉진지구사업 등으로 인해서 인구 및 토지 이용계획 변경됨에 따라 군기본계획 변경을 2011년도에 고시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발전 및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기본계획이 이게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군계획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은 법적인 건 아닙니다.

○연종석 위원    금년도 3월에 8,739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완료했는데 장기발전계획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도나 시군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증평군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몇 번 수립하셨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당초에 2004년도에 수립을 했고 2010년도에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두 번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른 시군에 2003년도 이후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후에 다른 타 시군도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인제 각 시군도 그렇고 저희군도 마찬가지고 왜냐 하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여건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민간투자사업이나 또 우리군 같은 경우 LH에서 갑자기 아파트를 1,000세대 등 수립이 되고 그러면 인구변화 추이라든가 각종 여건에 따라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을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거의 타 시군도 같이 5년

○연종석 위원    아니, 타시군도 안 하는 데 많고요, 아니 보면은 군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군기본계획을 어떤 거로 한 거예요, 그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종석 위원    그렇죠,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건 개발사업만 목적으로 하고 장기종합발전 계획은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2025년까지 세워서 2010년도에 시작해서 15년 계획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이게 법적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된 게 이게 증평군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가. 
 아니 기본계획하고 장기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틀린 점이 무엇인지 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군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
 군기본계획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거는 도시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장기간에 대한 15년간에 관한 비전제시라고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 하는데 이 군기본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하고 용역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죠?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물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중복되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거의 비슷하다면 이거 연구용역비 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기본 군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장기종합발전계획은 15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았고 군기본계획은 더 단위가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더 많이 담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토지 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종석 위원    아니, 15년씩 이렇게 잡으면서 하시는데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우리군 개청이 몇 년 됐어요?
 10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죠. 저희들이 7~8년

○연종석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있는데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쨌든 기본계획도 군기본계획도 도시나 행정여건이나 모든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오고 하다보니까 여건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계획이라고

○연종석 위원    아니 수정하면서 이게 크게 변화된 게 없는데요, 실장님? 
 기본계획하고 법적인 기본계획하고? 
 앞으로도 이것 계속 하시는 건가요, 수립을? 
 계획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2025년까지 수립을 해 놨으니까 여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매치해 가면서 하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그 안에는 큰 여건 변동이 없는 한 다시 수립을 하지 않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상위법하고 이것하고 너무 좀 틀리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런 일은 없을 테죠?
 인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 군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일과 성과중심 섬김과 소통을 통한 군정성과 창출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업무보고책자 13페이지 보시면 군정비전의 성과창출을 위한 기획소통 강화에서 지역 녹색사업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데 대해서 일단 축하부터 드리고 이게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속 녹색성장 체험실천 및 녹색건강 확충 등의 사업을 공모한 사업이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우리군이 선정돼서 5,000만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착공해서 관수공사라든가 조적공사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상추나 고추를 머루포도 뭐 블루베리 이런 것을 식재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기술센터 옥상에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희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회관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같은데 그런 건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창출과도 연계해서 하시면 좋지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도 당초에 그쪽에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태양광설치사업이 옥상에서 벌어져가지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장애인복지관도 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러 분야를 검토를 하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업무책자 17쪽 보시면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개발 프로젝트 등 운영으로 균형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품질의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들의 교육수요, 욕구충족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 감사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글로벌 교육 지원으로 영어체험캠프, 또 멘토링 영어 원어민교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사업 지원 및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 지원하는데 대해서 여기 감사책자 보면은 결과가 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성과를 어떻게 분석한 거죠?
 아니면 우리 자체 군에서 분석한 겁니까?
 아니면 각 시행하는 민간 단위사업으로 지금 이걸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각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별로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나가서 수시로 점검도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 초등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런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1개 사업, 11개 기관 34개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까지도 군에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조치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모니터링을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여기 모니터링 보면은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하고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영어체험기회 확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리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평가보고회를 갖는 경우가 있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있고 그런 사업이 끝나면 평가보고회를 갖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잘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도출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보면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체대로 모니터링을 한 거고, 학교 전체대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금 모니터링을 한 거죠? 학생들 참여에 한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죠.
 아무래도 가면은 인원수 점검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인원수 점검이라든가 또 추진성과라든가 또 사업비 책정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부모들을 좀 몇 분을 좀 만나보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는 분도 계시고 자기 학생이 거기에 해당 되니까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다 이런 거에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문지 같은 게 어쨌든 일부분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보다는 전체 학생들 전체를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지만이 좋은 안이 대안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 같은 걸로 얼마든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 그렇게는 시행을 안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설문지나 이런 걸해서 좀 설문결과가 좀 반영을 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타 기관에 대한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는 타 기관에 대한 또 침해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 하다가 설문조사까지는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나왔던 부분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학교나 지역교육청이나 좀 협력관계를 좀 강화해가지고 그런 최소한의 사업이 끝나면 차기년도 사업구상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또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는 사업은 계속 끌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지만이 어떤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일선학교 학교장님들이나 담당교사님들하고 더 유대를 갖고 최대한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관련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주5회 저희가 수업이 전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초,중,고등학교를 이렇게 해서?
 근데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교육의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게 지금 또 맞춰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군에서 어떤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일제 수업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많은 학생들 돌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수립을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1인1특기 사업을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일요일은 그렇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맞벌이 부부들은 토요일까지 거의 근무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돼서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그런 학교프로그램과 또 가정프로그램 또 지역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도서관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또 각 사회단체 저희군에는 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군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사회단체라든가 또 인근 기업체 그런 어떤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해서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체험활동 같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하고 또한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그런 인프라 확충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시스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들도 문화체육과라든가 주민복지실이라든지 기획실 또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행정과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사회의 인식제고가 더욱 필요하고 예산과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만은 군과 학교 그런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어떤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무협의체를 구축해서 또 수업 5일제에 대한 교육의 사각지대를 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실무협의체가 대안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실무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또 우리군 또 청소년단체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방과후에 일어나는 학생 체험활동이 좀 활성화되고 학교 학생들 학력신장에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증평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책자하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2011년도에 기탁금 단체가 43개 하고 후원한 분들이 195명으로 해서 2억 1,960만 원 정도의 군민장학회가 거쳤고요.
 2012년도는 40개 단체하고 후원인들이 169명으로다 현재까지 2억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거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년도에 신규회원을 담당부서에서 83명을 모집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83명 상당히 좀 많은 모집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면은 후원자가 195명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83명이 모집됐으면 한 270명 이상이 후원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후원자가 169명으로 지금 많이 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후원자에 대한 저희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후원자에 대한 관리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후원자 관리는 처음에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고 있고 별도의 관리는 나중에 1년에 한번 장학회장이 서안문 발송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기부금 명세서하고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게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갖고 군민장학회 모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래서 후원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연말에 정산서하고 감사장 우편물로 보내주고 계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후원자 실질적으로 진짜 감명을 받을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증평군장학회에 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또 우리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후원자들한테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뭔가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나가서 더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같이 우리 장학기금에 대해서 후원자를 더 하자 해갖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연말에 그냥 인사장 하나 달랑 보내는 것보다는 매년 후원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님 감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열심히 인재육성을 위해서 후원해 준 거에 대한 포창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께서 장학금 후원을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서안문을 발송을 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또 갑자기 후원을 안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를 발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학금 수혜자 관리도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민장학회를 운영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게 몇 년서부터 지급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05년부터.

○장천배 위원    2005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한 거죠?
 그러면 2005년도 장학금 지급했으면 그 첫해 수혜자분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인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2005년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05년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2005년이면은 한 7-8년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장학회장님께서 장학금 수여할 때 또 다른 장학금을 그분이 나중에 사회 진출해서 또 다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학증서 수여할 때 꼭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부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 지역분들이나 관련된 업체나 단체 이런 데서 많이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장학금 수혜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 건 하나도 없죠, 아직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나 사회단체나 또 봉사단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서안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달라고.

○장천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장학금 수혜자들 받은 학생들을 위한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캠프라든가 이런 거 지금 운영하는 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직장인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런 자기가 어떤 증평군민의 장학금으로 받아갖고 노력을 해서 좋은 직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초, 중을 빼놓고 고등학생 이상이라도 그런 인지능력이 다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1회 이상 전반기나 후반기라든가 어떤 조례 보면은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캠프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어떤 단합해질 수 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향후에 자기 후배들한테 받은 만큼 또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안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한번 캠프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조례에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고요.
 율리휴양촌이라든가 이래서 1박2일이라든가 아니면 하루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장학금 수혜자들한테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애향심을 키워주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이 되면은 증평장학회 후원자 멘토로서 가입해가지고 후배들에게 어떤 장학금을 후원하고 또 자기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좋은 직장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걸 또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조성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냥 강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성의 문화를 해 줘야지만이 또 받은 만큼 베푼다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군민장학회도 더욱 발전해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구상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장학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그러면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책자 26쪽을 보시면은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예산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도에도 운영은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받은 건 2011년도 것 결과가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금년에는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못했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저희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주민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군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 주민예산제 운영현황 자료 보니까 설문조사가 112명이 응답을 했는데 여기 구성을 보면은 본청이 20명, 증평읍이 20명, 도안면 20명, 보건소 10명, 은행기관 16명, 기타 20명, 인터넷 6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본청서부터 보건소까지는 우리 그러면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에 그렇게 배치를 한 거고 본청, 증평읍, 도안면에 배치를 한 거고 전체 직원은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직원도 여기 본청 20명 하면은 직원도 있고 일반주민도 있고 이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 20명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공무원은 11명이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다 학생이나 회사원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일반인

○장천배 위원    글쎄, 지금 보면 여기다 본청 이렇게 돼 있어서 자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나 그래서 가장 여기 설문조사에 의해서 많이 가장 많이 나온 게 교육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게 34명으로 22%가 차지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23명해서 15%를 지금 차지해서 하여튼 교육 쪽으로 많은 군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거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이게 112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저희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게 주민들 참여시키는 게 예산낭비신고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산편성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예산편성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요구하는 분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사실 이런 거 운영하기가 참여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사실 주민설명회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시라 그러면은 사실 어려운 점이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집단으로 오셔가지고 그 분야를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면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온오프라인이나 군정참여자료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군민참여자료나 또 설문조사 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또 부정부패신고, 유해불편신고, 설명회, 세미나, 공청회 행사 이런 것 또 표창수상자, 기타 공익성 있는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게 그래도 많이 전에 보다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참여율도 높고 또 이분들이 참여해서 뭔가 꼭 필요한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직은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문서를 비치를 해서 받고 또 사무실에 오셔서 건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조사를 한 거고 조사당사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제도운영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또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이 행복한 참여자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주민군정참여포인트제 이런 걸 운영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정의 행사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그런 거를 군민들한테 어떤 참여하면서 또 어떤 좋은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좀 주민참여포인트제관리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은 좀 우리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안이 좋으신 방안인데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부여해서 나중에 점수제로 해가지고 증평상품권을 준다든가 어느 정도되면은 그런 게 좀 활성화 되면은 군정업무 여러 가지 주민참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시에 증평여중 다목적 체육관 강당 건립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총사업비 20억에 30%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30억에 20%로 해갖고 6억 원을 투자하고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목적강당 건립을 하면서 여중하고 정보고하고 같이 활용해서 쓰는 걸로 도 교육청에서 검토가 돼서 30억에 20%해서 6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됐었는데 지금 나중에 다시 검토되는 게 사업비가 너무 많다 해서 20억에 30억을 대응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다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지금 건의하는 거는 30억짜리를 지어달라 우리가 6억을 대응투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처음에 30억에 20%를 대응투자를 하려 그러는 건데 20억에 30%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를 보면은 교육청에서 우리군으로 온 자료가 다목적투자 대응투자예산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온 게 날짜를 보면 8월달에 저희가 와 가지고 저희도 대응투자 예산지원 확약서를 8월달에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원부담 교육청 70%, 증평군 30%, 도교육청 지원금 14억 원하고 증평군보조 6억해서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와 같이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총사업비 2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인바 우리군에서 대응투자금액으로 6억 원 30%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함」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 전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이걸 확약을 해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와서 어떤 협의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이걸 확약을 보내셨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 위원님.
 저희들이 확약을 급하게 도교육청에 그걸 요구를 하고 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확약서를 보내드렸는데 의회에 사전협의나 뭐 없이 보낸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전협의나 의장님 협조하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실장님 알다시피 의회하고 자꾸 부딪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와서 이거 큰 어려움 아닙니다.
 어차피 꼭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이걸 반대할 명분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보조금 그러니까 교부세로 전 국회의원 정범구 국회의원이 교부세로 내려보낸 것이 아닙니까?
 돈도 다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 의결기관이 의회인데.
 이렇게 해서 급하게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추경에 꼭 세워주십시오. 와서 최소한 의회가 안 열리면 의장한테 와서도 얘기를 하셔야만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자꾸 안 이루어지니까 의회하고 자꾸 부딪혀지고 또 서로 싫은 소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지켜주셔 가지고 집행부 의회가 서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위원장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이 공무원회계비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 생각에는 그렇게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전국 군단위 청렴도에서 전국 군단위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회계상 비리가 적발됐을 때 상급자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거로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연대책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회계업무를 보다보면 결재라인이 있거든요.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재라인에 있는 만약에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대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현재도 결재라인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위사실이 드러날 때는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금 연대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저희들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는 겁니까?
 뭐 어떤 실손에 대한 것을 구상권을 해서 청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책이나 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문책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금전적인 것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상권행사 배분비율이 있기 때문에 배분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천배 위원님께서 군 장학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증평군민장학회 회원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회원이 한 235명쯤 되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장학회 후원을 하고 있는 회원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 직원들도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단에서 보면 과장들이 네 분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위원들도 아마 한 구좌씩 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네 분이 빠졌는데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전체 군민장학회를 후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 갱신이 최초에는 가입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계좌설정을 해 놓는데 1년으로 해 놓고 2년으로 해 놓고 하다보니까 계좌가 만료돼 가지고 안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분들은 제가 다시 권유를 해서 후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지금 실장님말씀대로라면 본인들도 지금 그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나 없나를 모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다라면 후원회비를 내셨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좀 인지시켜 가지고 다시 그것 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다시 회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과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군 지방세수입이 128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예산 1,737억 7,805만 1천 원의 약 7.37%입니다.
 반면에 인건비는 181억 7,910만 9천 원으로 전체예산 1,737억 7,805만 1천 원의 10.4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방세수입보다 인건비 지출이 53억 6,805만 1천 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지영섭     즉, 세금을 거둬들여서 사실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작년에는 그렇고 보니까 사정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2회 추경예산 결산 결과 지방세수입은 125억 1,000만 원으로 전체예산 1,774억 4,816만 3천 원의 약 7.05%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인건비는 올해 전체예산 1,774억 4,816만 3천원에 10.7%인 189억 8,651만 7천 원으로 올해도 역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체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인건비지출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서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실 재정이 취약하다는 증거인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지방세로다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 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로 중앙부처에서 했을 때는 교부되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신규직원이나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총액인건비를 늘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금 신규 지금 호봉수가 많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군이 호봉수가 많은 직원이 더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리가 타군에 비해서는

○위원장 지영섭     적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상당히 젊은 편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지영섭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2013년, 내년 1월 1일부터 산림공원사업소가 설치될 예정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설치 기준에 있어서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군은 본청내 12개 실과를 둘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지만 이와 별도로 울릉군과 옹진군, 옹진군은 10개, 증평군은 11개로규정하고 있어서 인구 3만 이상 인구 5만 미만에 해당되지만 타군보다 한 개 과가 적은 거죠, 우리군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이는 지난 2003년 증평출장소가 군으로 승격되면서 사실 우리 증평군이 군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규정된 거죠? 
 면적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면적기준하고 그때 당시 인구가 3만을 간신히 넘었기 때문에 면적기준 인구는 3만은 약간 넘었었는데 그런 걸 참작해서 또 행안부에서 군을 만들어주지 않을려고 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조금 불이익을 우리군이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2003년 우리 증평군이 괴산군으로부터 분군돼서 사실 군으로 승격할 당시에 인구가 3만 400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은 충족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적이 적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한 개 과를 증설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개과 증설때문에 별표 조항에 있는 11개 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려고, 없애면 인구기준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한 개 과를 증설할 수 있는 기준은 맞고 총액인건비를 늘리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 별표 3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지영섭     이처럼 사실 조직이 확대되고 직원이 확충되면 인건비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체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확충과 더불어 더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총액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체납액 일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하고 같이 인구증가 시책에도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정부예산 재원별 확보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 정부예산 재원별 확보현황을 보면 광특회계가 지난해보다 한 40여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자료 96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가 37억 5,000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친환경농업단지사업 광특회계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만치 사업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돼 가지고 군에서는 60억 여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분 지원 기채를 발행할 정도로 군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 광특회계예산의 감소는 어려운 군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우선 먼저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2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성과 부문에서 우리 증평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8,000만 원을 받은 것을 저희 의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주민복지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희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이태희 경노재활 담당입니다.
 박종현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최재숙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지경아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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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주요업무추진상황(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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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운영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성과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현황 60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드림스타트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임산부하고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보장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진단 및 개입을 해서 건강과 복지, 보육,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신규 드림스타트센터로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로는 전문요원 세 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대상자를 방문을 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0세에서 만12세까지의 아동은 한 4,80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은 한 308명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세 명의 전문요원이 방문을 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9가구에 74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전에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에도 드림스타트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었고 또 운영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좀 뭐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다음은 61쪽 영유아중심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번 도에 감사내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보육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더 만연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도 보육료 부당수령으로 인해서 두 곳이 적발이 된 걸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두 곳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위원님께서 보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증평어린이집하고 예람어린이집이 되는데 증평어린이집의 경우는 해외체류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한 금액이 69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반환 명령을 통해서 회수를 했고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취소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이 위반됐는데 위반내용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7만 5천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반환명령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받았습니다.
 두 군데에 대한 조치상 행정처분조치상황은 지금 알려드린 상태입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문제는 보육료 부당수급은 지원 및 관리감독 부실에서 발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후에는 철저한 관리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대책을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은 식단표 미준수라든가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또 근무상황부 관리소홀, 원장겸임제한 위반 이런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수시로 좀 파악해 주시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0쪽 희망키움통장 감동 두드림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 후 탈수급을 조건으로 근로소득 장려금 및 월5만 원 또는 10만 원의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매칭금을 지원하여 중도해지 방지 및 가입자를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연초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2010년에서 2011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3년이 되지 않았는데 탈수급 한 것 같지는 않은데 2명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해서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 것은 2명이 중도해지를 한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중도해지 사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중도 그거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윤해명 위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개인사정으로 저희도 적금을 들었다가 저희가 좀 어렵다거나 하면 해지하는 것처럼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지원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그리고 여기 책자 추진현황을 보면은 신규대상자 모집을 5명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되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저희가 신규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추가모집을 했는데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 6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5명이 현재 신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2명과 신규로 참여하고 있는 5명을 합해서 27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해명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가장 커다란 불안감은 수급자 자격상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수급 하여 자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은 대부분 수급자들 보면은 수급자들이 받는 각종 혜택 및 자격상실로 인하여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탈수급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탈수급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상담이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탈수급 이후가 아주 중요한데 탈수급 이후에 어떤 그런 불안감 같은 거를 가지지 않게끔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윤해명 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섬김과 나눔,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오타도 많고 좀 빠진 자료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죄송합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 보면은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6,000만 원에 대해서 그 내역서나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장애인

○연종석 위원    그거는 자료 갖고 오는 대로 하시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일감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연종석 위원    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업무보고책자 이렇게 보면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우리 기초노령연금이나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우리 증평군 전체 노인에 해당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재산의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얼마를 제공하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단독노인의 경우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9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차등으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소득과 재산이 높으면은 적게 드리고

○연종석 위원    그렇죠.
 매월 최고 9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부부는 매월 최고가 15만 1,400원 정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15만 1,400원입니다.

○연종석 위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을 신청한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까닭에 재신청이 없으면 이거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연종석 위원    신청한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재신청 지급이 안 된 사람들 재신청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건지 노령연금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소득이 낮아져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재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재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청에 의해서 재신청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재신청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된다.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의 경우에는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한테

○연종석 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군에서 복지실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65세가 돼서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분들이 공문을 받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조사 및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집으로 공문을 보낸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공문을 못 읽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안내문하고 해서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읍면에서도 글을 모르시는 분은 이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공무원한테 물어서 하시겠죠.

○연종석 위원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각 개인한테 전부다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안내책자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신 거는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근데 가장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든가 할 때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합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신청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글을 못 읽는 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이 안내책자라든지 아니면은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실 수 없을 테고 어쨌든 개개인한테 공문을 발송해 주는 것만큼 더 확실한 그런 안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이렇게 좀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미지급금 청구자격대상 현황이나 대책 같은 건 해놓으신 건 있으세요?
 기초노령연금의 미지급금에 대해서 청구대상이 되는데 현황이나 그런 게 있나 혹시 한번 질의 좀 드렸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저희가 현황을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진 않지만 궁금하시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별도의 그러면 대책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회복지전산통합망에 조사자료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서 미지급 돼도 알아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저희가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혹시 부적합한데 수령한 건수는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부적합자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이나 보면은 그런 게 가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조치를 했든가 그런 조치에 대해서 건수는 없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환수실적은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1건수도 없다고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한 3년간 이렇게 봐도 그런 실적이 있던데.
 우리군에서는 부정수급한 그거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1건도 없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부정으로 수급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고요.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수령한 사례가 있어서 1건이 있어서 그거는 회수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어차피 통장으로 입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장으로 갖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입출금이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그걸 환수하셨다 그 말씀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망자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1건 있어서 사망신고가 늦어져서 지급이 됐다가 회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전산에는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좀 지도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직업기능훈련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은 차량구입이 있어요. 2,000만 원에 대해서.
 3,3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인데 이게 직업기능훈련장비하고 차량하고 이게 용도에 맞는 건지 먼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관련해서는 부업제품의 원활한 수령이라든지 또 사업체와 이동의 납품 등을 위해서 내장 탑차를 구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인데 부품제품의 원활한 수령하고 직업기능훈련기능장비하고 이게 맞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감갖기사업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하려면은 어쨌든 물품도 수령을 해와야 되고 그리고 다 완성된 제품을 업체에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와의 이동을 한다든지 물건을 싣는다든지

○연종석 위원    아니, 실장님, 가만 있어 봐요.
 차량은 사실상 추가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매년?
 아니, 이 차량의 구입 이 운영비에 대해서 이거를 아니, 기능훈련장비 구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실장님, 이 차량 구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회에도 보고를 하셨어야 맞는데 왜냐 하면 이게 계속 도에서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근데 지금 현재 직업훈련장비 구입해가지고 차량이라든지 훈련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저희군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군에는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일괄적으로 다 충청북도 다해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보면은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참여인원이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계가.
 근데 그 20명을 갖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그냥 다 하신 건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에서 18세에서 60세까지의 대상자가 되는데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운영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2월에서 10월까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여기 그러면 이 선생님이 복지사분이신가요? 운영하는 선생님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몇 명이 하시는 거죠? 복지사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전담인력이 1명입니다.
 전담인력이 1명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일부같이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한 분이 이거를 다하기는 좀 무리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어쨌든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사업으로 정원이 확정된 것이 재활교사가 1명입니다.
 1명이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어려워서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이 일부 협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장애인들이 일감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건 있으십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업체와 연계해서 수익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박스를 조립한다거나 할 때에는 업체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해서 수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비누공예나 나무공예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일부는 공예품 같은 경우 판매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준비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을 견학을 하고 해서 업체와의 연계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신적으로나 뭐나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약간 정신지체인분들도 참여하십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호응도 같은 설문 그거 한건 없겠네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어쨌든 제가 장애인복지관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일감만들기 통해가지고 수익도 낼 수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수익은 크게 기대하긴 어렵고 그분들한테 훈련수당을 9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월80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9만 원 정도 훈련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작업에도 참여하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한 180여 가구 제가 알고 있습니다.
 189가구 그러면서 190여 가구가 됩니다.

○연종석 위원    이중에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꽤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근데 우리 언론매체나 이렇게 보면은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피부색깔이 다르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학교를 좀 안 다니는 학생이 좀 있다 그렇게 언론매체에서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도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피부색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해가지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림스타드 가정 3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욕구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아동들이 파악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는 대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가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그런 지원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면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구축이 돼 있나요, 우리군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우리 증평군 외국인지원시책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이게 다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위원회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외국인 관련해서 외국인시책위원회는 저희가 12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외국인에 관한 전체적인 그런 시책을 심의 자문 받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외국인시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외국인지원시책위원회는 올해 보니까 한 번도 열지를 않았네요?
 사안발생시 개최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문화에 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어째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으셨을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12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12월중에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연종석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다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만들 그런 건 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증평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자료라든지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다문화가정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증평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부서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책자 175쪽 보시면 각종 기금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해서 적립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고, 운용기금은 이자 내에서 지출하고 적립기금을 증식을 해서 매년 이자 10%를 재적립하고 있죠,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기금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조례, 기금운영하는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기금은 매년 심의하고 또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회가 한번 열렸죠?
 금년도에?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전체적으로...

○장천배 위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몇 건이나 열렸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기금을 저희가 활용을 할려면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기금별로 횟수는 취합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 위촉에 대해서 행정과장, 농정과장하고 증평군의회 의원이 한 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 10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위원회 보면 증평군의회 의원이 지금 빠져있어요.
 사회복지기금 위원회 명단 보면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꼭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의회에 의원님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아마 추천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원회를 위촉할 때 또 의회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더 이해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온다라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근거로 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여기에서도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조례에 규정된 것은 꼭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회의개최 횟수가 총35회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조례하고 조례를 재정비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시행규칙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조례에는...
 지급기준이 청소년자립지원 기금만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자활기금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조례가 되어 있는지 이걸 좀 정비를 해서 한쪽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제가 자세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규정이 합리적이고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만약에 조례에 넣기만 하면 시행규칙으로 같이 전부 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쪽 부분 지급규정은 조례에 있고 나머지부분은 시행규칙에 있고 그러면 혼돈이 되고 또 뭐가 제대로 된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셔서 개정이 필요하시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하나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 복지기금이 본예산과 사용료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발전기금에서 보면은 좀 이런 거는 좀 사업을 나눠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예산 새터민같은 경우 함께 하는 나눔사랑이라든가 녹색환경지킴이 이런 거는 기금에서 운영할 게 아니라 타 단체에서 지금 많이 같은 맥락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새터민과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새터민 관련해서 여성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우리음식이라든지 그런 밑반찬이라든지 김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터민과 함께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녹색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업선정을 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새터민같은 사업도 민주평통이나 적십자나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된 사업이 아니라 기금에서는 여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꼭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 그런 사람들을 기금을 운용해서 기금설치 목적에 적극 부합될 수 있도록 또한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다음은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장님 75회 임시회 때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셨었어요, 그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그때 제안설명하실 때 본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노인요양원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요양사들을 계약직에서 연봉제로 바꾸셨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려운 일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저희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모두가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답변하시기를...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노인복지요양원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군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예산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26일날 의원정례간담회 때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그 개정안에 보면은 추계비용에 2013년에 7,000만 원, 2013년에 4,800, 2015년에 3,100만 원 추계비용이 들어간다고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영리시설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 6월에 의원님들께 요양원관련해서 위탁관련해서 아마 설명을 드릴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체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종용하고 촉구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양원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난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 7,000여 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부족한지 자세히 물어봤는데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돼서 작년보다 1,700여 만 원이 추가로 올해보다 내년도에 1,700여 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요양등급판정을 1급, 2급, 3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1급으로 해서 판정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연 1회 정도 재판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정을 하게 되면 1급이셨던 분이 2급으로 떨어지고 2급이셨던 분이 3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1급이 되셨던 분이 또 3급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급하고 2급하고의 수가차이가 한 달에 한 13만 7천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 3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급에서 3급으로 되면 27만 4,500원 정도씩 수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등급 재판정을 해서 등급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낮아졌으니까 나가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 재판정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그런 예산이 5,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인상분 하고 요양등급이 하향조정 돼서 발생하는 손실금하고 따졌을 때 한 7,000여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더 자구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을 해서 운용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저께 요양원 원장님과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요양원 정상화를 위해서 금년 말에 한명이 위생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그만두게 되는데 다시 재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청소를 하고 해서 인원도 감축을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신문을 모두 전부다 끊었습니다.
 구독료 끊었다든가 그리고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보일러가동을 최소화해 가지고 굉장히 춥게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은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구노력을 해서 또한 지금 호봉이 높은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고액연봉자가 나가게 돼서 연차적으로 인건비부담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1인당 400만 원씩 절감이 되고 하면 향후 3년 정도에 걸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2016년도부터는 완전히 정상이 될 거라고 와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요양원에서 고생하시는 근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저희의 어르신분들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저희가 지금 2010년도 예산 재단예산 현황을 보면 16억 4,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보조금이 향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죠, 이보조금은?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니요, 줄여서 2013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장천배 위원    아니, 아니 전체 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지재단에 지금 전체예산이 지금 16억 4,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 증가하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호봉승급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수당이라든지 그런게 인상이 되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하지는 않고 말씀하신대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실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좀 봤는데 많은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자료를 보니까 다 나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금년도 말에도 청소년수련관은 한 4,000만 원정도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노인복지관도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요. 
 2억 1,900만 원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또 노인전문요양원도 820만 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도 8,700만 원 예산을 공모해서 확보해서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의원으로써 예산이 많으면 많은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연료비까지 절약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환자분들인데 너무 추워도 안 되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각 시설마다 결산심의가 따로 시설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장천배 위원    예산편성은 금년도 2012년도는 장애인복지관을 빼고는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이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결산도 각 시설별로 하는데 예산도 재단에다 일괄적으로 주기보다는 각 시설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설별로 지원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금 그렇게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2012년부터 편성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잘하셨습니다.
 더 각 시설마다 그렇게 예산에 맞게 주면 또 시설마다 어떤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간단한 것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영유아보호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보육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이건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하는 거고 저희같은 시군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지금?
 조례를 보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저희 지금 우리관내에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2,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수반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센터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것도 저희 군에서 예산때문에 또 이런 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같으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전문요양원 예산이 내년에 약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신거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실장님께서 부족한 이유가 공공요금이 1,7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 등급재판정으로 인해서 손실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거기 지금 간호사가 정간호사가 세 명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세 명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세 명 다 정간호사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간호사를 정간호사로 다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간호사 한 명에 나머지는 보조간호사를 채용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관련해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을 해도 되냐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요, 요양원같은 경우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할 때 야간에는 정간호사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지영섭     야간에는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지영섭     야간에는 정간호사가 해야 된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지영섭     지금 3교대 안 하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지금 3교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3교대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어쨌거나 요양사든 간호사든 처음에 채용할 때 전 직장에서 있었던 경력을 다 인정해 줘가지고 호봉을 정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호봉을 경력을 인정해줍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렇게 해서 호봉제로 하는 바람에 지금 한 15호봉 그 정도까지 되는 분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글쎄, 물리치료사같은 경우 10호봉인 분도 있고요, 요양보호사인 경우에 5호봉인 분도 있고 시설장이 7호봉, 간호사가...
 호봉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보니까 인건비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물품구매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년대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물가상승이 좀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액이 발생되는 거는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어쨌든 최소화해서 긴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전부다 계약직으로 해서 임금을 동결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임금동결 하고 또 호봉에서 연봉으로 바꾼 상태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위원장 지영섭     호봉에서 연봉으로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 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2011년 9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 1억 2,698만 4천 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1억 1,145만 4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보조금잔액이 1,552만 9,390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잔액은 왜 남은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 작년도에 늦게 개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10월 10일날 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예. 
 그래서 늦게 개원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운영 못하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처리를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그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692만 8천 원,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103만 1,800원, 운영비가 3,611만 8천 원 그리고 사업비가 1,737만 5천원이 지출이 사업비로 집행이 됐는데요, 이는 사실 사업비가 전체예산에 약 한 15%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말 기준 해 가지고 3억 7,176만 1천 원의 집행액 중에서 인건비가 2억 7,201만 6천 원, 운영비가 사업비가 5,052만 3천 원, 사업비가 4,922만 2천 원으로 사업비가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지난 해 노인복지관은 전체예산 3억 5,868만 7천 원 중 인건비가 2억 1,282만 원, 운영비가 7,408만 6천 원, 사업비가 7,178만 1천 원을 사용해서 전체예산의 20%를 사업비로 사용했고요, 또한 청소년수련관도 지난해 전체예산 4억 2,767만 1천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9,345만 3천원, 운영비가 1억 3,730만 2천 원 또 사업비가 9,691만 6천 원으로 사업비의 비중이 22.7%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은 사실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자활능력이 부족한 계층이어서 사실 이들에 대한 사업예산 투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사업비 비율은 복지재단의 시설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보다 턱없이 낮은 상태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같이 장애인복지관만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높고 사업비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그런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의 비중이 낮은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 그리고 장애인 분들은 일반인분보다 케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른 시설보다 좀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위원장 지영섭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마찬가지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전부 몇 사람이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현재 15명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15명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회원 수가 한 500여 명 되는데요, 엊그제 장애인복지관 관장 오셨을 때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평균 80여명 정도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563명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루에 매일 오시는 분들은 한 80여명 정도 되는 거로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하루에 매일같이 80여명은 장애인복지관을 계속 활용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평균적으로 이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식사제공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식사제공은 무상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아닙니다.
 회원에 한해서 천원이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3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4쪽에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위원명단이 지금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말 그대로 복지기금을 운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복지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기금을 운용을 할 때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위원장 지영섭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기금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소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서면으로 제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서면으로도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개중에 있고 이를테면은 자활기금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지원심의, 청소년자립기금 지원 그런 내용이고

○위원장 지영섭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다 위촉되어 있는 분 열 두 분 중에 한 두 사람하고 좀 대화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한 번도 위원회를 군청에서 위원회를 한다 라고 해서 현장에 와서 회의를 해본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직원이 직접 찾아오든지 찾아와서 자기네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사인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다 계속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저도 좀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실장님께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를 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서명을 받고 하는 서면심의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렇다 라고 하면은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그래도 위원들이 다함께 모여서 서로 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저기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서면으로 해서 그냥 직원이 찾아가서 이것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위원 자체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뭔지는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사인을 해달라 해서 그냥 사인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거의 회의를 소집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안을 다 해서 소집을 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소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겠지만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서면심의를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 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도 드리는 거예요, 서면해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서면의 경우는 아니고 소집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수당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시설 교육강사들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효율성 높이기 위한 강사근무에 대한 근본대책이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답변요지가 기간제근로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용을 못했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 계속 사용을 해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지금 하는 분들도 2년이 지나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야지만이 어떤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요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숙지하시어 앞으로 각종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29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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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연종석 ,
•     윤해명 , 장천배 위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이상칠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안복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