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2년 11월 30일 (금) 10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ㆍ문화체육과
ㆍ환경과
ㆍ보건소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에 이어 2012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문화체육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가 내실 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응란 체육담당입니다.
김의응 홍보담당입니다.
염미숙 계장님은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군민의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써오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 인삼골축제가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현황 160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고 부실관리로 인해서 언론보도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윤해명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언론 보도자료 내용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다 보신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소규모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엊그제도 한 바퀴를 다 돌았거든요.
돌아서 작년에 지적사항하고 또 올해 언론사 났던 것 사곡리 벌말에 있는 것 풀이 많아가지고 그것 이동한 것하고 작년에 너무 한 10점이 옹기종기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4점 빼가지고 옮긴 것 제가 점검을 좀 했습니다.
다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올해도 한 3억 정도 예산투자를 해서 지금 증평에 26개소 또 도안에 한 3개소 해가지고 29개소에 108점의 운동기구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 이게 올해 사업한 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또 아니면은 활용실태 같은 거 설치 후에 활용실태 같은 거는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번에 엊그제 다른 데서도 아마 행정감사에서 얘기 나와 가지고 제가 좀 유심히 한바퀴 돌아봤거든요.
돌아봤고 또 지금 이장님들이 주민들이 이장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해놓고 나서 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물론 마을단위별로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서 주민들의 어떤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돼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활용이 되지 않는 운동기구를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그냥 설치해놓고 방치가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좀 만들어 놓고 최종점검을 해서 만약에 설치를 5점 이전해놓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정배치를 한번 하고 또 다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윤해명 위원 어쨌든 활용실태 같은 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설치된 운동기구는 좀 활용될 수 있는 공간에 재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올 1월달에 이런 언론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1월달에.
1월달에 이런 자료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5월달에 또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1년 이상 방치가 돼 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가서 현장에서 다보신 내용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 지금 이 운동기구 이 보도자료에 나왔던 이 운동기구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게 지금 남하2구 마을회관 옆에 방치돼 있던 운동기구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거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 운동기구는 어디다가 재설치를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마을회관 앞에 있는 것 아마 제가 알기에 작년에 들노래축제 때 그렇게 훼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에 느티나무 밑에 거기다 6점을 제가 가보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설치를 했고 녹슨 것도 조금 도색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수시로 좀 활용실태 파악을 해서 신규로 필요로 하는 그런 또 운동기구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마을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서 활용되지 않은 그런 운동기구를 재활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다음은 보강천 운동장에 새로 조성한 축구잔디구장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조성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천연잔디구장으로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당초에 작년 한 8-9월경에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못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사용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게 사실상 양장지라 그러는데 그게 한지성잔디라 지금 골프장 같은 데 그런 데 사용하는 잔디고 우리 국산잔디가 아니라 활착이 굉장히 기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활착이 덜된 상태고 저희들이 내년에 개방한다고 이렇게 문구도 하면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플랜카드 달아놨는데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5월달인가 보고 드렸을 때도 올해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내년에 8.15축구대회 할 때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당초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할 때는 올해 8-9월경에 개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었죠?
당초계획은 올해 하여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올해 3달에 와가지고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는 계세요? 잔디조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6억 정도.
○윤해명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잔디구장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주민들 의견도 분분했어요.
거기 과연 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 설치가 필요한가 또 관리에 문제는 없는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우리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당초계획과 달리 식재된 잔디가 뿌리가 활착이 안돼서 지금 계속 개장시기가 미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게 잔디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공상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문제가 어느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고 파악은 안 해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 나름대로 잔디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 가지고 이게 난지성 잔디, 한지성 잔디가 있는데 저 잔디가 15도에서 25도씨 한지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축구하는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아직 오픈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축구화 신고 하면은 굉장히 폭신하고 좋은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차피 내년에 오픈을 할 때 그거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전부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축구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 잔디가 여기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파악도 안하고 그냥 거기만 좋다고 해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한지성 잔디도 거기서 축구도 하고 모든 거를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지금 기후상으로 지금 온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여기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 말씀은 생육하기 가장 좋은 온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지성은 15에서 25도, 난지성은 25도에서 30도가 가장 생육하기에 좋아서 저희들이 항상 여름에 물을 계속 줬다는 것 그것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글쎄 물은 계속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를 저도 봤어요.
저도 몇 번씩 잔디구장에 둘러보고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 축구인들 같은 경우에도 천연잔디구장이 조성이 돼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개장하기만을 기다려오고 있는 상태에요.
근데 지금 언제 지금 개장이 될지 뿌리가 활착이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문가를 10월달인가 봤을 때 내년 6월달 저희들이 오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그러면 활착이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활착이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착은.
○윤해명 위원 그거는 한번 그 현장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축구인들이 운동장 개장을 조속히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축구인들이 마음껏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장님이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충북도내 각 시군을 다녀보면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잘 조성이 돼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도 저런 시설이 좀 빨리 유치가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건강증진이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런 공간이 좀 빨리 시급히 조성이 되고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그런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어떤 예산확보나 중앙부처와 협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번에도 군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종합운동장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고 종합운동장 옆에 체육시설이 다함께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운동장 지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하고 또 국가에서 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받아도 얼마 정도 되는가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추후 저기 되겠지만은 저도 시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을 한번 못 열고 종합운동장이 없어가지고 보강천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을 해서 나중에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종합운동장도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 다녀보면은 실내게이트볼장 예를 들어서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조성을 해놓은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인근에 여기 초평면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해놓은 것 거기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초평하고 충주게이트볼장 충주가 굉장히 저도 감명을 받았는데 도민체전할 때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저도.
저희들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땅을 지금 3필지 한 5필지 했는데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다가 씨름장 뒤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땅 먼저 구입이 돼야지만은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기금을 받든지 국비를 얻든지 부지매입이 확보가 안 되면 우선 부지 먼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해명 위원 지금 계획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우선 부지가 내년 1월달까지 부지가 확보되면은 게이트볼장 하나 지를 면적은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가 지금 뒤에가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다 묶여있는 지역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를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전체적으로 이게 매입이 어려운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부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토지주들도 상당히 어떤 재산권 침해 같은 걸 받고 있는 상태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어떤 재원마련을 조속히 좀 해가지고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좀 매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물들이 거기 들어설 수 있게끔 적극적인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강천 미루나무숲은 군정질문이나 항상 이게 몇 년째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얼마 전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뭔가 좀 특단의 어떤 조치가 미루나무숲이 계속 보존되고 유지가 되려면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좀 다르게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대체목을 식재를 한다든가 꺽꽂이를 한다든가 어떤 보존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해 계획된 바로 지금 증평대교가 폭이 기존 도로 다리만큼 폭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미루나무가 또 4그루가 지금 또 제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4그루가 없어졌을 때 상당히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쪽에는 지금 그 4그루 외에는 미루나무가 좀 떨어져서 식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베어지는 나무 그 주변에 조속히 좀 어느 정도 수령이 된 나무를 꺽꽂이를 한다든가 이식을 통해서 뭔가 보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미루나무가 35년에서 40년 수명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수관주사를 영양제를 한번도 안 놨었어요.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1,200만 원하고 또 병충해 방제 한 400만 원 해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꺽꽂이 3년짜리 해놔보니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그전에 보면은 오송역 있는 데 미루나무를 많이 키운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나가지고 올해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5년 정도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해서 꺽꽂이 한 것 같고는 안 되고 직접 묘목상에서 기른 것 그거를 한번 대체목을 한번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묘목을 길러서 어느 정도 수령이 된 거를 이식을 하면은 더 없이 좋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미루나무숲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볼거리, 즐길거리 또 증평군을 널리 홍보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잠깐 거기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사실상 체육시설 마을단위운동시설은 이게 다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젊은 사람들은 이게 또 시시해서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게 설치한 것까지는 참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지보수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설치만 해놓고 저희들도 날마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담당직원이 계속 나가서 한번 돌아보고 또 전화도 받고 녹이 좀 슬었다, 고장이 났다 했을 때 저희들이 거의 즉각 즉각 수리하고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풀 같은 데 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 밑에다 포장된 데라든가 아니면 포장하고 나서 그렇게 설치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사곡리 거가 풀밭에 돼 있어가지고 옮기긴 했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동네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는 걸로다 해서 우선 저희과에서 한 거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 건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할 거는 그겁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보통 2년이죠.
○연종석 위원 그죠? 그 기간에 고장난 거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고쳐주고 그런 사실이 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많이 불러다가 그렇게 고칩니다. 그래도
○연종석 위원 아니,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 얘기하니까 이장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전화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 운동시설에 설치한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 누구 담당 그래서 전화 그거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전화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가 만약에 와서 고쳐주면 다행인데 또 고쳐주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운동기구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도 하실 거니까 그 업체가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그런 걸 확실하게 좀 뭐를 자료를 받아놓든지 그렇게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운동기구를 하시면 여러 업체에 많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되면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우리군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업무책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이 총사업비 45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개관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게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게 매년 지적하는 게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축제할 때만 조금 이용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박물관 전시 해 가지고 주제가 향토유물로는 좀 식상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박물관구조로써 관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매년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흑자는 아니지 않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과장님으로 취임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좋은 견해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저도 그걸 투자대비 77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8억 광특사업과 군비사업해서 8억이 들어가고 85억 정도가 투자대비 활성화되지 못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주변정비가 내년에 다 끝나면 거기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차게 해 볼려고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어차피 건물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유치해서 이렇게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것도 좋지만 우리지역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저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본다든가 참 이렇게 고심에 고심을 하지만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민속체험장 야외체험장도 조성했지 않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이걸 통해서 과장님께서 체험장을 어떻게 활용할건지,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상된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거기를 가끔 나가보는데 대장간 체험하고 식당이 있고 공예체험장하고 6억 들여서 한 건물이거든요.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통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 체험장이 만들어졌지 않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인삼을 위해서 활용한 인삼한과를 만든다든지 인삼김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을 한번 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인삼장담그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대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서 지역의 농산물도 거기서 홍보하면서 팔수도 있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셨으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하시는 농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올해 인삼골축제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아, 전년도보다는 잘됐다. 전년대비 볼거리도 있고 우리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판매실적이나 상당히 높다’ 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 잘 된 것 그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작년 저도 의원님들도 많이 칭찬을 해 주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미흡한 게 조금 더 이것 좀 미흡하구나 이런 게 저도 생각을 많이 했고 2010년도에 비해서 방문객 수는 2011년도 6만 5천 명 정도 금년에는 8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농·특산물 판매량이 작년에 4억 4,000정도, 올해는 6억 6,000정도 되어 있고 직접 경제유발효과가 전체 했을 때 사실상 굉장히 평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번 평가보고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흡한 게 또 역시 대두가 된 거는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리고 내년에도 더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좀 올 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더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화장실 문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예전에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거기 있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축제 때만 잠깐 보강천 식당주변에다 배치할 수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올해는 단상 옆에 화장실을 해 놨었거든요.
○연종석 위원 그것도 그렇고 반대쪽도 좀...
왜냐 하면 밤이 되니까 노상방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치해 주셨으면...
그것 아직 처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철거해서 처분한 거는 아니죠?
어디다 보관해 놓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 전에 있는 거요?
○연종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것을 축제 때만이라도 잠깐 사용하는 걸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요, 그리고 MTB대회도 그때 또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평가회가 MTB대회 때문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주차시설하고 같이 겹치니까 너무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지만 힘들다고 해서 그것도 전부다 내년 초에 어차피 내년 초에 전부다 계획을 한번 세워 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MTB를 거기서 하다보니까 주차장문제가 그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를 잘 좀 구상해 보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664쪽부터 666쪽에 있는데 이성산 2차 발굴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보면은 이성산 발굴조사 2차 조사 2억 5,100만 원, 3차 조사 1억 6,500만 원, 지금 4차 조사 2억 3,500만 원 이게 본위원이 2~3년 전부터 이성산 학술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발굴 조사를 계속할 건지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하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저도 여기 와서 지금 4차까지라는 걸 올해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억 들여서 올해 마무리를 짓는 발굴입니다, 올해가.
지금 12월 25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고 전번에 현장설명회를 했을 때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한 열 댓 분 오셔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도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1차 현장설명 때 얘기를 해서 마무리 짓는 상황입니다.
총 10억 정도 들어갈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되고 나서는 내년 3월에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문광부로다 6월에 올려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는 건데 사적화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담들이 처음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토기하고 철도끼나 그런 게 많이 나와 있고 순수한 토성으로써는 충북에서는 거진 상당히 1,700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보존가치가 많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인데 용역과제 심의를 받은 내역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올해는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올해는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넘겨주셔야지.
올해는 하고 작년에는 안 했다?
재작년이네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4차까지 이어지는 거라 1차 때 하고 2, 3차는 안하고 올해 마지막회 했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마지막회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확실히 한 거예요, 안 한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올리셨어? 예?
원래 과별로 용역과제 심의를 하면 심의했던 기록이 넘겨야 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여기 보면 규정에 용역과제 심의보면 조례 5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대상은 학술용역 2천만 원 이상 되어있어요.
그런데 심의한 내역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2차, 3차 같은 경우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돈이 틀린건데?
앞으로도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심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거거든요.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절감하고 뭐 할 것도 해야 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1차, 4차 심의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이성산 발굴이 마지막단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올해 끝을 맺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성산 발굴해서 추후로 뭐를 더 할 계획은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어차피 4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적화 그러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를 추진을 우리가 내년 1월달에 학술종합세미나를 하고 나서 3월달에 도로 올려서 도에서 문광부로 올려가서 6월 달에 아마 판명이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판명이 난 다음에 거기를 우리가 명소화를 시킬건지 어떻게 지정을 할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원칙이 발굴된 데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국가지정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그것도 절차가 좀 있고
○연종석 위원 하여튼 이번 이성산 발굴사업에 중요한 학술근거 자료가 좀 출토가 됐다고 본위원도 들었는데 문화적 가치는 충분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다 끝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자료나 이렇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원활하게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42쪽 설계 변경한 게 증평민속박물관 야외체험장 조성공사 건축공사 설계변경해서 한 내용이 3,000만 원 추가되었는데 이게 변경사유를 보니까요, 전통한옥 양식에 맞도록 지붕 및 석가래 치겨올림이에요
그런데 한옥체험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이게 안 들어가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뜻이.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옥 만드는데 이 자체가 다 빠지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맞게끔 처음서부터 설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문화체육과에는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증평군 진흥위원회가 있고 또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본위원이 지금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기능이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 그런데 금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화재정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는 게 이상한데 이게 개최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누락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원회가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와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은 지정해제,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한 수리 복구, 이전 뭐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 우리 향토유적 유지 및 수리는 대부분 문화유산의 보전 전승을 위하여 보수차원에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이 해당되지 않아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도 보호설정 같은 게 집중관리계획 같은 게 연말에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위원회에서 위원 뭡니까?
여기 문인협회장도 있고 청대 강사도 있고 문화원장님 여러 가지 중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의 자문을 많이 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를 꼭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셔서, 왜냐 하면 위원회가 이런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더 실효성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조례 뭐 그냥 형식상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개최를 하셔가지고 자문을 많이 구하셔야만이 더 좋은 여러 가지 해결 능력을 기르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 운영 현황에서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지금 민속체험박물관에 지역 박물관하고 야외체험장 하고 같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게 한 거진 78억, 77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그 야외체험장 조성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자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8억이 투자가 됩니다.
○장천배 위원 8억입니다.
그러면 85억 정도가 그쪽에 전부 투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활성화 못 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거기에 보수 유지 말도 못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만 되지 중간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질의했던 부분이 민속체험 박물관이 남하 3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2구입니다.
둔디기
○장천배 위원 예, 2구 마을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박물관의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내년도에 보니까 2억 정도가 마을 정비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각 실과에 예를 들어 환경과 같으면 슬레트지붕 해체 정비사업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건설재난과 같은 경우는 마을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입을 해서 우리 체육부에 있는 그런 예산하고 같이 겸해서 조성을 하면 더 많은 효율성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마을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부서간의 협조를 잘 이루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환경정비가 굉장히 동네에도 급선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되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재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박물관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박물관이 아니고 대장간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대장간을 지금 이쪽으로 금년에 다 옮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체험장 다시 지은 데로.
지금 있는 데를 전번에도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인형을 거기다 전시를 좀 어차피 아이들도 많이 오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을 지금 신축건물에 체험장 신축 건물에 대장간 체험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대장간 체험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대식 건물을 지어 놔가지고 그 안에서 대장간 체험한다는 거는 좀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밖에다 체험장을 별도로 만드실건가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래서 그것 뭐 풀무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번 최용진씨를 만났었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상설체험장을 체험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장천배 위원 그래서 문화체험관에 대장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게 그리 신축건물로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나와서 대신 체험은 그 안에서 하기가 공간도 협소하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체험한다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래서 그 앞에 그 양반도 좁다고 다 들여놓으면.
그래서 앞에 우리가 조성을 해 줘 가지고 체험도 하게끔 또 풀무질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별도로 앞에다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대장간 제가 전번에 의원연수갈 때 지리산 연수를 갔다가 화개장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장간 체험장이 있는데 거기는 대장간 체험장이 딱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건물자체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식 건물에다 대장간을 체험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까지 모든 게 내년까지 돼야지 조성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야외체험장이고 뭐고 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체 조경 또 야외화장실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세 개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관 했는데 거기는 각 관마다 화장실이 있어서 전시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비좁아서 그 문제도 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아마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군데 야외화장실이 필요해요, 거기 있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장이 밖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공동 야외화장실하고 안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해서 한 군데만 있어도 되는데 두 군데라서 철거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전시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면에서도 본위원이 담당계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야외체험장이 조성되어 있고 전통 한옥체험장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레관도 있고 또 그 앞에 잔디구장도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릴 수는 우리 군민이 전부 이용할 수 있고 군민뿐만 아니라 여러 타 시군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야외 전통혼례식장 같은 것, 왜냐 하면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희는 구색을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장소고 뭐고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어려운 분들,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의 그런 전통혼례를 군에서 무료로 해 주든가 그런 아이템을 자꾸 개발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소는 괜찮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업무책자에 156쪽 보면 향토문화 육성에 본위원이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향토문화 육성에서 저희군의 특색있는 그런 문화육성이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은 우리군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각 시군마다 계승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향토문화 육성이 좀 우리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내려오는 전통유래 전래 또 우리 고장의 명승지라든가 아니면 특히 우리 군의 특산물이 인삼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삼을 모태로 한 그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공연물을 제작을 해서 전통문화 계승에 어떤 군민들의 자부심과 품격있는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해서 군민의 문화욕구를 좀 충족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타 시군에도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로 어떤 캐릭터를 개발하고 공연물 제작해서 그게 또 영상으로 해서 홍보도 되고 그런 거는 저희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체육회.
증평체육회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지도자 12명, 사무국장해서 13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2007년도 10월달에 저희 증평...
아마 저희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죠?
증평군 체육회와 증평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증평군 장애인체육회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다보니까 지난 연도에도 도민체전 종합 4위를 거두고 또 금년도에도 어려운 환경에도 도민체전 7위, 또 생활대전에서 여러 종목에서 우승을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 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체육행사에 다녀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떤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좀 뭔가 좀 잘못돼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증평체육회에서 3개 그러니까 체육회까지 해서 3개 체육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모든 게 다 체육회로 전부 보조금이 이관돼서 사업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유독 장애인체육회는 왜 증평체육회에서 운영을 안 하고 거기서 또 장애인협회인가요?
장애인협회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애인 협회.
○장천배 위원 장애인협회로 민간이전을 시켜서 장애인협회서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체육대회 300만 원이 아마 장애인협회로 직접 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분배에 대해서 잡음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음이 또 생겼고요.
서로 더 달라드니 덜 달라느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딱 지정해서 체육회로 이관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묶어 주지 마시고.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협회 예산은 별도로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런 식으로 장애인체육회도 향후에도 그런 사업비를 그렇게 단일화해서 내려보내 주시면 그 예산안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편한 거예요, 잡음이 없고.
그리고 체육회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게 아니라 증평체육회에서 운영해야 맞는다고 저는 봐요.
전담 장애인 전담인력이 하나 배치돼 가지고...
어차피 장애인체육회, 증평체육회 통합하면 거기서 당연히 모든 대회나 행사나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왜 그게 민간이전 시켜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향후에는 증평체육회에서 모든 통합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장애인체육회도 다 증평군 장애인협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모든 걸 거기서 같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에 감사에도 지적당했죠.
장애인 증평군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걸 군에서 직접 도민체전 운영하다 그것도 감사 지적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하나 더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하나를 더 배치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체육회도 증평군체육회에서 모든 걸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장애인협회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비대해 집니다.
그래서 또 장애인협회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비대해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도 교통약자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도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체에서 너무 운영을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항상 잘했다고만 칭찬할게 아니라 잘한 거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더 잘할 수 있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2011년 4위해서 진짜 우리 충청북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7위 못한 것 아닙니다.
진짜 잘한 거예요. 저희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러면 그 체육회 끌어가는 지금 그런 체육 관련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어떤 더 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를 좀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체육회 자료 각 시군 것도 보니까 저희 체육회가 지금 라인을 보면 그냥 한 줄로 쭉 돼 있습니다.
회장은 군수님하고, 상임부회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 그 다음에 계장인가요, 팀장인가요?
그분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타 시군은 사무국장 밑에 팀별로 몇 개 팀이 나눠있어요.
팀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담당팀 또 엘리트담당팀, 장애인담당팀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본거는 우리보다 더 어떤 예산이 아니라 월등히 잘 하는 그런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 쭉 잘한 팀들을 검토해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더.
그래서 저희군도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가면 갈수록 지금 문화욕구가 가장 사람들이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올라섰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즐기고 좋은 문화혜택을 누리고 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구가 거기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직개편도 한번 저희가 또 검토해야 되고 조직이 부족하면은 거기에 또 배치를 해서 지원해서 더 여러 가지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도자들이 보니까 업무도 보고 또 우리군 여러 가지 부서에 체육부서에 또 생활지도자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강사라든가 또 어르신건강 여러 가지 관리강사라든가 근데 이게 종류가 도 지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일 생활지도자, 그 다음에 또 어르신 생활지도자, 충청북도 생활지도자, 증평군 생활지도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급료를 보면 다 틀려요.
충청북도 생활지도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생활지도자보다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높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300만 원 더 많습니다.
○장천배 위원 나머지 지도자들은 한 2,000만 원대 연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또 도민체전에 생활체전에 또 선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 위원도 그런 왜냐 하면 충청북도체육회의 담당과장이 저랑 동기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실은 런던올림픽에서 왜 은메달 딴 단양에 있는 은메달 딴 사람이 부산시청인가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충청북도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얘기 들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들 증평군에서 수용하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집행부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다 했는데 아마 청원군에서 그거를 알고 청원군에서 스카우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냐 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뺏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저도 체육회를 갔다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사격팀을 하나 만들어라 실업팀을, 그런 얘기를 좀 체육회에서 홍성호 씨를 만났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씨름도 보통 7억에서 8억 들어가고 실업팀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군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군으로다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그런 건 꼭 실업팀이 아니라 이런 생활지도자 배치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 우리가 한번 영입하면은 올림픽도 가서 우리 증평군을 또 빛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는데 어쨌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생활지도자에 대한 예우도 어떤 그런 지원도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발전방향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많이 좀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금 마을단위의 체육시설 설치해놓은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중에서 운동기구, 마을단위 운동기구 해 준 것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 운동기구가 지금 설치를 그렇게 해 준지가 제일 오래된 데가 몇 년이나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2008년도 1점하고 2008년도에서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이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군데밖에 안 했고요. 2008년도에는.
○위원장 지영섭 2008년도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지금 그 운동기구를 마을마다 이렇게 해 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데도 있고 또 그거를 운동기구를 또 어르신들이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근데 지금 그 마을 어르신들 말씀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기구가 너무 낡아서 노후돼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한 바퀴 돌았을 때도 녹슨 것도 좀 있고 한 3-4년된 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교체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지영섭 글쎄, 녹이 슬어가지고 하면은 손이 아프고 손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인과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겨울에 계속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지영섭 그것을 어떻게 교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봄되면은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것 좀 꼭 좀 신경쓰셔가지고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마을에 있는 운동기구는 꼭 좀 교체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증평인삼골축제가 성황리에 잘 됐다는 평을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본 위원이 볼 때도 참 예년에 비해서 방문객들도 상당히 좀 많았고 하여튼 그로 인해서 거기서 농산물판매를 한 농민들이나 아니면 또 음식업 장사를 한 음식업소 사장님들도 매우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골축제를 할 때 예산이 대략 얼마 들어가죠? 3억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3억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 예산 3억은 전액 다 군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 축제를 할 때 거기에 물론 지역주민들도 거기서 식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장사를 하지만은 야시장이라는 거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보강천 이쪽 편에 건너편에는 여기 지역 업체들이 하고 그 야시장이 들어올 때 입점료를 얼마 받아요? 500만 원 받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가 알기로는 올해 6백, 작년에는 7백을 그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다 입찰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3억에 대해서는 거기 포함이 좀 안돼 있거든요?
○위원장 지영섭 올해는 6백 받은 거고 2011년도에는 7백을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또 보강천 건너편에 여기 지역 업체들 음식업소분들한테 천막 18개 부스를 쳤죠?
쳐가지고 한 업소에서 주방 하나 홀 하나 하려니까 2개 부스를 2개씩 임대를 해가지고 9개 업체가 거기서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 부스 임대료가 하나에 15만 원씩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2개가 필요하니까 2개해서 9개 업체 270만 원을 돈을 내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올해 600만 원 외지업체에서 들어오는 야시장업체한테 600만 원 받은 것과 또 여기 지역 업체 음식업하는 분들한테 9개 업소에서 30만 원씩 270만 원 받은 87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죠, 돈이?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글쎄, 어차피 저희들이 정산을 항상 받을 때에는 우리가 3억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고 어느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야시장 및 상점 수익금은 저희들이 정산 볼 때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않은데 제가 파악을 해본 저기는 18동에 15만 원씩 270만 원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천막비가 10만 원씩 그러니까 천막대여비를 10만 원씩 해서 180만 원을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직접 아마 천막업체로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만 원은 행사전기료를 한 60만 원 쓴 걸로 알고 있고 행사용품 운반인건비로 한 30만 원 쓴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야시장 건은 행사비용하고 홍보비용으로 해서 한 550만 원을 이렇게 쓰고 나머지 600만 원 중에서 한 5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근데 그 천막을 친 거 18개 부스 그러니까 지역 업체 식당하시는 분들이 식당하기 위해서 천막을 한 거 그게 10만 원씩 18개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를 180만 원을 지불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전기료가 얼마?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60만 원정도
○위원장 지영섭 60만 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근데 여기 전기료는 지금 여기 정산서에 사업비 집행내역 검사조사에 물론 천막은 맞아요.
외부업체한테 설치를 하라고 해서 그걸 설치비를 그렇게 주고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야시장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천막을 갖고 와서 설치해갖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근데 여기 전기료가 여기서 정산할 때 전기료를 거기서 문화원에서 별도로 줬습니까?
전기료를 별도로다가 문화원에서 한전에다가 별도로 줬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건 좀 제가 알아보겠고
○위원장 지영섭 아니잖아요. 군에서 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문화축제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는 건데 어차피 정산서가 지금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도 공문을 보내서 12월말까지 정산을 전부다 가져와봐라 그래서 봐야지만 제가 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 과장님, 올해 정산서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올해 정산서는 제가 전번에 요구를 했더니 아직 정산이 다되지 않았다고 해서 작년 거를 제가 받아봤는데 근데 그 전기료를 문화원에서 줬다는 건 그거는 말이 지금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위원장님, 지금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지영섭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러면은 작년 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향토음식점 수익금은 18동에 5만 원씩 받아가지고 9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2011년도에는 5만 원씩 해서 18동에 90만 원으로
○위원장 지영섭 작년에는 천막을 치는데 그러니까 그 천막 대여하는 업체한테 준 게 90만 원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총180만 원이지만 180만 원 똑같거든요.
똑같겠지만 똑같이 10만 원씩 주고 5만 원씩을 남은 걸 90만 원, 18개니까 90만 원을 갖고서 행사비용으로다 60만 원을 집행하고 또 연병호 선생 추모제
○위원장 지영섭 아니, 과장님. 작년이든 올해든 음식업 업소에서 거기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축제행사 기간동안 장사를 하기 위해서 천막부스를 임대하는데 준돈은 1천막당 1부스당 15만 원씩 준 겁니다.
그래서 2부스에 3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든 올이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이 27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270만 원인데 그 천막을 치기 위해서 천막 임대해 주는 업체에 준 돈이 올해는 180만 원을 줬고 작년에는 천막 하나당 5만 원씩을 해서 18개 부스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18개 부스를 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90만 원 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렇죠?
그러면 270만 원에서 90만 원을 빼면은 180만 원, 180만 원 그 남은 거와 야시장업체 외지업체에서 들어온 그 야시장업체는 작년에는 7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700만 원 받은 거와 88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합하면 그렇죠.
○위원장 지영섭 880만 원이 돈이 어느 곳에 쓰여졌냐 그거를 저는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 자체적인 추진했던 것은 우리 3억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그거를 제가 정확히 좀 작년 거죠.
작년 거 올해 정산을 1월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 지영섭 전기료는 이 3억 속에, 군에서 준 예산 3억 속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어쨌거나 외부업체 야시장업체한테 들어온 올해는 600만 원, 작년 2011년도에는 700만 원, 그리고 먹거리장터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서 한 거 그거는 270만 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먹거리장터를 하기 위해서 270만 원 중에서 천막 치는데 부스 치는데 지출된 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원 것도 아니고 군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천막을 전문으로 임대하는 업체 거를 갖다가 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역 업체들한테 명목을 전기료하고 3일 동안 장사하는 전기료하고 수도세 값이다 그 돈을 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돈을 주고 입점을 한 겁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 돈이 인삼골축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수익금이 내년도 축제할 때 거기에 돈이 반영돼갖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게 없습니다.
군에서 2억 7,000만 원 주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또 3,000만 원 더 필요하다 라고 해서 3,000만 원 더 해 줬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렇게 하고 올해는 3억을 아예 편성을 한 거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보받기에는 그 돈을 가지고 문화원 이사들이 해외여행을 다녔다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글쎄, 저희들도 항상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시장이나 향토음식점 수익금은 추진단체가 항상 정산을 자체정산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만약에 단체하면서 문화원 또는 지출현황을 감사나 이사회에서 총회 때 열어서 투명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제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인데 그게 다른 용도로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거는 사실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부분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한 문화원도 잘못이 크지만은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했기 때문에 이게 한 두 년도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한 번 딱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계속적으로다가 인삼골축제가 증평군이 2003년도부터 괴산군하고 분리돼갖고 증평군이 됐고 그전서부터 축제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랬는데도 그전 것까지는 제가 뭐 정산내역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전 것도 다 정산내역서를 보면은 아마 그 부분이 축제수익금으로다가 돼서 다음년도에 축제하는데 예산에 반영돼갖고 편성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좀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다음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남하리에 삼층석탑 세척 및 보존처리라든가 남하리 사지마애불상분 배수시설 및 주변정비라든가 또 연병호 생가 보수, 단군전 삼문을 수리했고, 또 기성전 보수, 곡산연씨 효열각 단청 등 사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많은 저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관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인 제75호인 광덕사 석불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거기 좀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게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석불 앞면 저기가 많이 윤곽이 좀 흐리게 이렇게 좀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렇게 하고 두상이 깨져가지고 철사로다 이렇게 묶어놨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지영섭 그거는 어떻게 좀 수리 보수할 저기가 계획이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그것도 제가 그전에 가보고 그러면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한 건데 지금 저희들 문화재가 거의 수리가 돼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문화재 하나 없는 게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광덕사 같은 경우는 보호각을 좀 설치해 달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각이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마모가 심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국토문화재하고 같이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봐서 이거 꼭 수리를 했을 때 문화재 보존가치가 자꾸 떨어지면은 보통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게 하여튼 그대로 방치한다 라고 하면은 머지않아서 그게 파손될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호각을 좀 설치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덜 하지만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08호인 남하리 석조미륵보살입상 그것도 보호각이 좀 필요한 것 같던데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지영섭 그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시고 보니까 남하리에 있는 것 중에서 197호 남하리 사지마애불상 그거는 보호각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거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거긴 잘해놨더라고요.
보호각 설치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제대로 하려면 7억 정도
○위원장 지영섭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광덕사 때문에 한번 뽑아봤는데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어쨌든지간에 그런 보호각 설치 그런 시기를 놓치면은 사실 소중한 지역문화재가 영원히 볼 수 없게끔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 보존을 위한 대책을 좀 서둘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아까 질의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속박물관 내에 초가집이 하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초가집은 우리 지금 민속박물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둔덕마을에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그게 사실 저희 공유재산에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초가집이 마을에서 이엉잇기 시기를 놓쳐가지고 초가지붕하면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금년도에 초가집이 다 지붕이 다 무너져가지고 또 옆에 담장 다 무너져서 아주 보기 흉한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 마을에서는 초가집을 특별하게 사용도가 용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지금 저도 엊그제 갔다 와서 오늘도 아마 초가집을 엮는다고 그러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못하고 오면서도 아마 한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월달에 제 생각에는 그 마을하고 회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거기서 그렇게 안하면 거기다 떠맡기지 말고 주체를 따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아니면 체험박물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든지 해서 거기도 뭐도 좀 심고 초가집에 올릴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좀 볼거리도 제공하고 1월달에 회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특별한 용도가 없으면은 박물관에서 이관해가지고 박물관에서 사용용도를 박물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두레놀이보존회도 있는데 두레놀이보존회라든가 또 행사 거기다 지금 초가집을 이용해서 주막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많습니다.
근데 마을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용도에 맞게 운영하려면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해서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을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서 또 마을에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을에서는 박물관이 마을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마저 그쪽 박물관에서 주면 마을에서 할 게 없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저도 그거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서부터 군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마을 조경사업이라든가 담장고치기 여러 사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관리가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마을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에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환경과 위생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유영호입니다.
환경보전담당 반성숙입니다.
자연순환담당 윤기준입니다.
위생담당 채영수입니다.
자연관리센터담당 민병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환경과)
(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5회 그린시티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더 많은 수상과 공모사업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 177쪽.
아래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조성중인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차 공사를 11년 4월 25일 착공해서 12년 4월 23일날...
12년도에 1차 공사를 준공하였고 12년 4월 달에 지금 인제...
○윤해명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1차 공사는 지금 올해 12년 10월 30일 1차 공사를 준공하였고 2차 공사 비점오염 저감사업인...
인공습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 2013년도 4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사업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일정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닙니다.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게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0년서부터 2012년까지 원래 공사기간인데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1차 공사는 관로매설 부분이고 2차 공사는 인공습지 부분인데 1차 공사는 12년도 10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는 원래 올 12월 30일까지 준공인데 인공습지에 대해서 식재조성 때문에 내년 4월달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인공습지 외에는 다른 시설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공사로 인해서 전에 사업지 옆 농경지를 경작하시는 분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조치는 잘 마무리가 됐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조치를 거기를 지금 하우스 내에 낮아서 그렇다고 해서 복토로 해서 올리는 거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역 주민이나 농경지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좀 관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다음은 18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면 전기울타리 안전사고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는데 증평군에서는 전기울타리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 및 주민홍보와 사고 같은 게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전기울타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 자체에서는 어떤 인적 피해는 없고요, 지금 전기울타리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설치 신청자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자가 많은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예산상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야생동물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발생이 많 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 2012년도에 농작물 피해규모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농작물피해나 모든 게 지금 접수된 민원은 한 37건 정도 됩니다.
○윤해명 위원 농작물 피해신고 건수가 37건 정도 되는데서 피해보상도 이루어졌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이루어졌습니다.
○윤해명 위원 피해보상 규모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피해농가는 다섯 농가로써 보상액은 264만 3천 원이 이루어졌고요, 보상작물은 피해보상 농작물은 벼나 옥수수나 땅콩이고 피해동물은 멧돼지, 고라니가 피해를 입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민광준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 야생동물 순환수렵장이 개장 운영되고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증평이 빠져있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증평하고 청주가 빠졌습니다.
○윤해명 위원 증평이 빠지게 된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민광준 우리 지역은 사실 산악지대가 없고 그래서 피해방지단이 가동을 하면 충분히 어떠한 피해방지를 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윤해명 위원 군에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순환수렵장 개설은?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죠.
○윤해명 위원 그러면 상당히
○환경과장 민광준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 의견을 수렴합니다.
○윤해명 위원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뭔가 판단착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산림이 많지가 않아서 동물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밀렵감시단이나 이런 데서 유해조수구제단이나 이런 데서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전기울타리 신청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서 농작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지 피해가 없는데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 지정할 때 저희들 의견을 일단 수렴하는데 우리지역은 사실은 면적이 작고 예전에 수렵장 운영 시 이게 환불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숙고해서 수렵장 지역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어쨌든 전에 이쪽에 야생동물 포획신청을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림규모가 적고 하다보니까 수렵활동이 원만하지가 않아서 환불요구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지역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어쨌든 충북 거의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환수렵장 그거를 왜 우리만 안 했는지 참 의문스럽고 주민들의 그런 어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울타리 같은 신청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야생동물 구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밖에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생태계적으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도 시내권까지 고라니가 들어오는 것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구조활동도 나가보고 하지만 그만큼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도심권까지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농민들이 개체수가 과다한 것에 대한 말씀은 누구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 184쪽 군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녹색주거환경 조성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 증평읍 도심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하는 거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보도에서 여기 이 보도 보셨죠?
초중리 택지개발 쓰레기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전에 또 동료위원께서 택지개발 내에 산업폐기물 같은 것 또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에도 지금 여러 가지 원룸공사라든가 공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한번 가끔 둘러보시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파악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조치는 취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거기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펼치고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올해 4회에 걸쳐서 환경과 직원하고 대행업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를 약 16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 했는데 지금 또 가보니까 또 투기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도 위반자를 아주 색출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위반자는 사회의 공적으로 아주 간주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서 재발을 방지토록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거기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떤 주변생활 환경이 좀 깨끗하게 관리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가로청소를 지금 민간청소
○환경과장 민광준 위탁을
○윤해명 위원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예.
○윤해명 위원 어쨌든 우리군이 위탁 청소업체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또 어떤 지도나 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지금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된 게 언제부터죠?
○환경과장 민광준 2010년... 2011년서부터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청소 미화원들의 어떤 의견같은 것도 수렴을 해 보고 하셨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런데 미화요원 아저씨들이 고생하시는데 청소를 일요일날 쉬다가 하시니까 조금 노고가 많으신데 그것보다는 어떤 군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저희들도 일요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윤해명 위원 글쎄 그분들이 뭐 어쨌든 채용이 돼서 직업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마지못해 또 자기 생활을 위해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하지만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 군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하던 걸 이걸 새로 시행을 해서 자기네들도 생활이 있는데 주말에 어떤 경조사나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참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전에는 그래도 그런데 주말에는 참석도하고 하다가 지금 요즘에 주일날도 나와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전혀 그런데 참석을 할 수가 없고 사람으로써의 어떤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그런 어떤 불만히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또 어떤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사생활을 좀 그런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어떤 보이지 않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소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그런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합니다.
그런데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이나 위원님이나 미화요원이나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의 이윤보다는 공적인 일을 추구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어떠한 불만정도는 조금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제도 하에서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문제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시다가 최근에 와서 그렇게 변경이 돼서 주말 주일에도 나오게 되다보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주일에 안 나오셨을 때도 어느 정도 그래도 관리는 돼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좀 조정을 해서 불만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그린시티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이렇게 보니까 2012년도 제5회 그린시티 응모해서 국무총리상도 이렇게 받으셨고 2012년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환경과에서 노력하신 결과가 옅보여집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이렇게 보면 상당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중앙으로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사업이 많은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행정감사자료 740쪽을 보면 전년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미수납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1억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올해는 체납 지금 현재 미수액이 전체 4,268건에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줄은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체납액 일소 해소계획도 세우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가 매달려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줄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압류 외에 행정제제 조치하거나 그런 조치사항 같은 것은 있으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단 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행정상의 제제같은 거는 하셨나요?
관허사업 경우 제제한다든가 그런 것?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 거는 체납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조금
○연종석 위원 공매같은 것도 하기 힘든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2만원, 3만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떤 면으로는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달려서 하면 전화비가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도 받지만 사실상 고지서 값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환경부서에서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했고 금방도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행정감사자료 744쪽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군정질문 제 본위원이 할 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30톤이라는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죠? 물량을.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이럼으로써 단속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속실적이 한 12건 있고 이게 여기다가 과태료를 116만 원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근데 이 130톤이라는 이 물량을 이걸 하기 전에 116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과태료를 솜방망이 처벌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사실 경제성으로 따지면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단 방치폐기물에 대한 추적을 해보면은 추적자를 못 찾고 그래서
○연종석 위원 아니, 이 대부분이 원룸 짓는 사람들이에요.
원룸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 건축폐기물 같은 거를 몰래 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처리비용이 아까워 가지고 이렇게 몰래 투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의 알 수도 있어요.
이 130톤이라는 치우려면은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상당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 116만 원이라는 돈은 이건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이죠.
이 돈보다 이게 지금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가봤고 아까 금방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가서 현장도 확인하셨지만은 지금 가보세요.
오히려 치우고 났을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진짜 우리 사회에 참 나쁜 양심을 버리는 이런 양반들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만 불면은 도로 전체가 다 쓰레기로 지금 휘날리고 있어요.
우리 증평군 전체에 욕을 먹이는 데가 지금 이 택지개발 초중리입니다. 거기가.
바닥은 또 어떤 줄 아세요?
사실상 건축도 이것도 가서 좀 봐야 되는데 못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차가 이거 펑크 나는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거기가.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여간 투기자는 우리 사회공적으로 아주 간주를 해서 향후에 처벌을 해서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또 문제인데 이 130톤을 치웠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130톤 정도를 더 치워야 돼요.
왜 그때 당시에는 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은 겨울철 돼서 풀이 싹 죽으니까 풀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쓰레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땅 소유자들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버렸거나 어떻게 했거나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또 판단하시고 아니면 불법카메라 CCTV를 설치해가지고 하든지 정확히 아주 그런 분들을 아주 발본색원해서 잡아내가지고 아주 강력한 아주 그냥 과태료를 아주 처벌을 좀 바랄뿐입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하여튼 그거 잘 해 주시리라 과장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2년도 연탄리 전에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2012년도가 지금 만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 연탄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 쓰레기매립장 그게 만료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구대책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 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부 종료 매립시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종료자체가 법 개정돼 갖고 이게 30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종료매립장 시설관리 하는 게
○연종석 위원 법이 개정됐어요? 원래 올해까지 아니었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근데 작년에 개정이 돼갖고 30년으로 되는 바람에 지금 환경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은 거기를 지금 쓰레기가 묻혀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지금의 우리 시설로서는 지금 파서 소각장으로 해서 소각할 여력은 안 되죠?
○환경과장 민광준 저걸 판다 그래서 저희들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처리 부분도 환경부에서는 국비지원을 못하겠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그걸 지금 건들리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실과 직원분들하고 잘 좀 논의 좀 해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아름다운 증평녹색도시 건설하는데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3년 연속 자치단체수상 축하드립니다.
사실 3년 연속으로 수상하기가 쉬운 게 아닌가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도 우선 일선에서 제일 노력하셨지만 군민들이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행정감사 2011년 것 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잘 운영되고 있죠? 지금은?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근데 내구연한이 보통 15년에서 20년인데 시설물을 작년에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교체를 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현재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정기점검을 1주일에 1번씩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쓰레기양은 2011년보다 한 2012년도가 평균 0.56톤이 좀 증가를 했어요.
증가원인이 송산임대주택이 들어와서 늘어난 건가요? 원인이 뭡니까? 늘어나는 게?
○환경과장 민광준 쓰레기 발생증가는 일단 우리 인간이 삶에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동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송산리 저기도 늘어나고 가구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간 증평군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좀 줄어드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전년도에서 좀 많이 좀 2011년도에 138만 3,960㎏이었었는데 금년도 10월 기준하니까 131만 9,590㎏ 한 6만 4,000㎏ 정도가 감소했네요. 많이.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처리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앞으로 2015년부터는 음식물도 종량제 분리수거가 의무화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대안을 내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바로 나오면은 용역에 따라서 검토를 해갖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건 어차피 군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하셔서 시행 전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타 시군에 지금 충주시나 청주시, 제천시는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죠, 종량제를?
○환경과장 민광준 예, 종량제봉투를 지금 현재 시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조금 거기도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문제점을 저희군은 미리미리 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책자 754쪽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추진 실적 보면 추진내용에 중간에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형광등 모으기 행사추진이 있어요.
보니까 폐휴대폰은 479대, 폐건전지는 840㎏, 폐형광등은 1만 2,708개 이렇게 했는데 이 모으기 행사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지금 추진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모으기행사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행사추진 기간을 설정해서 통을 만들어 놓고 추진합니다.
○장천배 위원 어디 군에다 통을 만들어 놉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군에다
○장천배 위원 군까지 이렇게 일부러 가져와서 이만큼 수거했다는 거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건데 근데 대개 보면은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폐형광등이 사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좀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데 일반 개인주택이나 상가 쪽에서는 그냥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쓰레기봉투 옆에다 놔가지고 이게 다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이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는 이게 지금 거기에 못 들어가는 품목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어떤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또 폐형광등이 종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집에서 형광등을 처리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밖에 그냥 묶어서 내놓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밖에 내놓으면 또 그냥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좋은 방법이 없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764쪽 보면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및 부하량이 좀 있습니다.
이게 1단계는 2006년부터 10년까지 끝난 거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2단계는 11년부터 15년까지 2단계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저희군은 아직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점하고 비점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이라는 거는 오염원을 말하는 것, 예를 들면 축사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렇죠.
배출원이 한정돼 있는데 찍어져 있는 데 그리고 비점은 사방 널려져 있는 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거 만약에 BOD인가요? BOD?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BOD가 초과되면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또 설치 등에 각종 신규개발행위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저희군에는 미리미리 이렇게 좀 대안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저희들이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사업 연탄리 지금 설치 중인게 이 개발할당 부하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에서도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공1단지하고 파라디아2차 옆에 보면은 관내 청소차량 및 음식물 수집운반차량 보관소가 있죠? 과장님.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거기에서 혹시 냄새라든가 소음 등 민원 같은 것 안 들어 왔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민원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민원이 있죠?
본 위원도 확인해보니까 그쪽에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는 그쪽에 파라디아2차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기 호텔이 있어갖고 공간이 넓어서 크게 문제가 안됐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양쪽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냄새라든가 소음 등에 문제가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차량하고 음식물쓰레기차량 그 집계차량을 파라디아2차아파트 앞에 지금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민원이 주위 주민들이 냄새와 소음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수질개선사업소로 이전을 해서 건축물을 신축해서 그리로 이전하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을 1억 5천을 올렸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거 그러면 1억 5천 사업비가 서 있는 겁니까? 선 겁니까?
내년사업으로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내년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심의시에 좀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 지금 수질개선사업소는 땅은 있으니까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런 거는 또 민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는 거는 잘 하신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에 사업에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것만 한 두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분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 같은 것 그런 게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밖에다가 일반쓰레기 내놓는 곳에다가 이렇게 내놔가지고 그게 깨지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오염될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건의 드린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리수거함을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서는 다 분리수거하고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공동주택에서는 근데 일반주택이나 상가에는 지금 그게 안돼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사무실에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간다든지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 같은 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에 건전라든지 아니면 약 같은 거 오래된 약 못 쓰는 약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실 그냥 일반쓰레기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쓰레기분리함을 그전에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분리함가지고 설치하지 않았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시장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시장통에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근데 왜 그거 치우고 안 하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서
○위원장 지영섭 운영상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허술하면
○위원장 지영섭 어차피 관리하는 거는 우리 증평군의 쓰레기 용역업체에서 위탁을 줘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에 그것까지 해서 더 비용이 더 발생이 되더라도 그런 것까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될 것도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했다든지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향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고요.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하루빨리 그걸 다시 그전에는 시장통 재래시장 그 안쪽에만 그렇게 했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다시 이런 일반주택이라든가 해서 필요한 데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또 간단한 것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184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급이라고 해갖고 236톤에 2,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은 폐비닐 집하장 펜스 설치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급이라는 것은 폐비닐을 농민들이 폐비닐을 수거해오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톤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그렇게 지급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폐비닐을 집하장에다가 펜스를 설치한 데다가 갖다 모아놓는다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죠.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근데 여기 보면 그 처리비용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모아진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태우지는 않을 테고.
○환경과장 민광준 수거기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폐비닐 수거 집하장에 모집해놓으면 거기 와서 싣고 갑니다.
○위원장 지영섭 거기 가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걸 또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군비도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또 도비도 지원되고 군비도 지원돼서 킬로단가가 딱 나오면 다 그렇게 지불을 하는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국도군비가
○환경과장 민광준 다같이
○위원장 지영섭 다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라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글쎄, 여기보니까 처리하는 건 안 나와 있고 그냥 그걸 수거하는 거와 집하시키는 것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연영미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윤서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동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해오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818페이지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청사 및 도서관 등 금연 규제시설 점검업소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가 증가하였는지 또 지도점검 실적과 과태료 부과현황은 있는지 금연 조례 제정 후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은 관내에 지도점검대상시설은 222개소로 현재 점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군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3개소에 안내판을 표지 부착하였고요.
지금 현재 표지 부착한데는 삼일공원과 주공5단지 내 공원, 그리고 하늘공원 휴먼시아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였고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8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체구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연규제 시설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이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금연규제 시설로 보고 확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윤해명 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지금 우리지역에도 여러 다중 이용시설 같은 게 있는데 특히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라든가 또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흡연을 화장실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서 흡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화장실 출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적으로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공공화장실이나 이런데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나 또 어떤 그런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계신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가 10만 원 정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강화해서 그 사업에 중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이
○보건소장 안복순 아직은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10만 원 정도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조례로는 1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조례상에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어쨌든 과태료 부과 고지라든가 또 금연표시를 좀 금연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표시를 해 놓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공공시설물에서 흡연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도안보건소하고 증평군 보건소에 지금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지금 도안보건소 같은 경우 태양광시설이 먼저 설치가 된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거기 도안보건지소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돼서 어떤 전기료 절감효과라든가 그거는 신축할 때 설치가 된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신축 후에 설치를 했죠.
○윤해명 위원 신축 후에 설치를 했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신축할 때 전기료 부과내역하고 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후에 전기료가 절약이 되었는지.
지금 태양광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투자비용은 보건소의 경우 2억 6천 정도 투자를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얼마만큼 감소가 되었는지 저희가 6개월 동안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달 평균 15키로와트 정도가 전기가 발생이 되었고요, 금액으로는 한달에 50만 원 정도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내역 좀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금 저희 지역이 태양의 도시 뭐 해 가지고 태양광시설을 추가적으로 많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아직 군에서 구체적으로 분석같은 게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을 근거로 해서 과연 다른 공공시설물에 이런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가 또 아니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뽑아서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윤해명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지금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도 신규사업 쪽에 골다공증 검진 확대사업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혈액검사라든지 당뇨검사라든지 해서 다문화가족이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평가대회 했을 때도 저희 보건소가 나가서 검진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있고 현재도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요즘 다문화가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수혜자 수는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80가구에 한 1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전체적인 다문화가정 수나 또 인원은 훨씬 더 많죠, 우리 관내에?
○보건소장 안복순 예, 그렇죠.
○윤해명 위원 어쨌든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보건복지 의료서비스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질병감염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네,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및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언제 이렇게 지은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가 사업공사는 2006년도에 시작해서 이사는 2008년 8월에 이주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했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그때 공사비가 한 35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도안면 지소도 그렇고 남차리 보건진료소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 전국에 봤을 때도 저희들이 잘 지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안복순 네, 저희가 보건소나 도안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복지부에 자문을 구해서 전국에 아름다운 건축을 지은 보건소가 어딘지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전국을 한 다섯 군데 정도 답사한 후에 설계팀과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보면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는 어디 무슨 상 받는 게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안복순 글쎄 이 기회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상 하나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주십시오.
○연종석 위원 소장님, 제가 줄 것 같았으면 벌써 줬죠.
그래서 사실상 이 보건소에 꼭 형식적인 틀에 있는 프로그램만 하시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혹시 우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와 가지고 견학이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혹시 있었어요, 최근에?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가 연중 계획에 보면 유치원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만한 아이들은 편식을 하지 말고 음식을 골고루 먹자 하는 거와 또 금연은 아기들 때부터 그런 인식도 시켜주고 또 아빠나 주변에 할아버지나 삼촌들이 피우는 분들한테 아이를 통한 전도사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렇게해서 유치원 관내 13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요, 또 아이들이 보건소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치아구강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자 인형극을 통해서 충치예방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보건소 안에서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네.
○연종석 위원 한 해 평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가 몇 명 정도 학습활동을 해요?
○보건소장 안복순 그래서 저희가 치아연극 같은 경우는 천 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부분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나이별로 5세면 5세, 4세면 4세 해서 20명, 30명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 있어요? 자료에?
○보건소장 안복순 여기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데요
○연종석 위원 있으면 예산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그 예산이요?
홍보비 예산이니까 저희가 많지는 않고 강사수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게 하시 마시고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보셔가지고 학교와 연계해서 보건소도 알릴 겸 해 가지고 체험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책자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다 하시는 거지 않아요, 그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연종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자료에 보면 통합방문건강 서비스제공 8,42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분들 관리하는 카드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안복순 네, 저희들이 지금 다섯 명이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는 국비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분상 그런데 지금 현재 5년 정도 계속 전국이 같은 입장이거든요.
같은 사업을 전국이 동시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당 지금 현재 한 650가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충청북도 성과표에도 나타나서 있기 때문에 1인당 1일 한 10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라든가 어디에 데이터 같은 게 할 수 있는 등록카드가 있어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한 분당 그 정도 인원에
○보건소장 안복순 네, 네.
○연종석 위원 그렇습니까?
경로당 사실상 이분들이 최고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설문조사 같은 것도 실시한 게 있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 800가구 정도를 난수표에 의한 샘플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랬을 때 보건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인지도 측정검사도 있고 항목이 다양한데 예전보다 보건소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어르신들로부터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 보건소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고 많은 사업을 하고 또 경로당에 갔을 때 저희가 그냥 말 뿐이 아닌 스트레칭이라든지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또는 키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물리치료를 같이 겸해서 해 드리고 있어서 호응이 좋게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호응이 좋은데 어르신들이 가장 보건소 쪽에 바라고 원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
○보건소장 안복순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보면 개개인마다 다 욕구가 틀리기는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다른 파트와 연계해서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거는 의치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어르신은 무료의치 사업과 연계해서 틀니를 해 주고 있고 또는 복지 쪽에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증평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삼보복지관을 연계해서 반찬서비스라든지 도시락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런 것도 다 하시는 군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사실상 본위원이 지역을 다녀보면 제가 보건소를 별로 안 갑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자주 눈에 띱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또 없습니까?
방문하실 때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일할 때 불편한 것 그런 것 혹시 그런 것 좀 의견수렴한 것 좀 있으세요?
○보건소장 안복순 아직은 큰 만족은 아니지만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보건소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고 이런 데에서는 아직 큰 업무적인 큰 불편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보건소 내부에서는 업무연찬을 자주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연종석 위원 우리 증평관내에 어르신들, 보건소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못 미치는 손길까지 해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책발굴 같은 걸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우수사례가 발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분들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소장님이 상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데 우리 연종석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내년도에는 상 받아서 딱 서두에 우리 보건소 이렇게 상 받은 것 축하한다는 인사를 하게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 전에 작년 행감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배없는 증평군 만들기에 우리 담배연기 없는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부터 솔선하도록 계획 수립 운영하자 했는데 혹시 우리 직원분들 딱 들어오셨을 때 냄새를 못 느끼셨나요?
담배냄새 못 느끼셨어요?
○보건소장 안복순 저는 못 느꼈는데요, 아직...
○장천배 위원 아직 민감 안하시군요.
여기도 지금 감사장에도 흡연을 하는 우리 동료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3일 동안 감사하면서 담배냄새를 많이 맡았거든요?
간접흡연도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실장님이 웃고 계신데...
여기 보면 추진결과 우리 23분이 하셔가지고 6개월 동안 반 정도는 성공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저희 증평군의회도 전에는 와서 금연클리닉을 하셨었는데 요새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의회는 안 하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요즘에 의회는 저희가 6개월 과정을 거치고 다른 사업장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이동하고 이동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는 지금
○장천배 위원 의회도 지금 흡연하는 분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저희가 지금 금연하는 사람들이 피곤을 느끼거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네,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저희가 평의원이 피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피우다보니까 저희가 감히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계룡병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청주까지 가야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임시로 보건소에서 응급진료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계룡병원이 7월에 갑자기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을 들어가 가지고요 저희가 8월부터 보건소에서 야간당직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8월까지 지금까지 보건소 야간당직을 이용한 실적으로는 저희가 5건 정도
○장천배 위원 다섯 건?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상당히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본위원도 얼마 전에 가족이 아픈 바람에 보건소 생각도 못하고 또 보건소 가 봤자 그냥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새벽에 부랴부랴 청주까지 나갔다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같은 게 어떤 병원하고 협약같은 게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의사협회하고 상의도 몇 번 하고 야간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의원이 있는가하고 저희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 인건비 면이나 선생님도 그 다음날에 진료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대답을 나와 가지고요 그나마 연세병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진료를 하고 있어서
○장천배 위원 연세병원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야간당직을 합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병원도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당직 서는 의사나 또 간호사나 그런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저희같이 인구도 많지 않은 군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응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방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꾸준히 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저희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있으면 또 그것도 강구해서 의료기관 응급실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을 더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네,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책자보면 219쪽 보면 우울증 및 자살예방 및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좀 보다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노인자살의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청소년들도 충북복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학교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원인과 대책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중학생이 19%, 고등학생이 16%, 대학생이 13% 한 달에 한번 씩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이상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에 무슨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노인이나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살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자살시도자들이 대개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구조 체계, 자살시도자와 자살 고위험군 발생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를 배치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사결과에.
사실 이런 거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이런 어떤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119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충청북도가 자살율 2위로 되어 있어서 지사님도 각별한 관심도 갖고 계신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도 독거어르신 혼자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저희가 10주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보건소에서 키퍼에 해당되는 한 20분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방문을 해서 너무나 외롭고 우울해 있는 그런 분들을 정신적인 지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차후로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가 8월 3일날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시고 계획하시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심의도 해야 되는데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구성 안 돼 있죠?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들한테는 정신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료에는 아예 없던데요?
빠져 있는데요?
○보건소장 안복순 그런데 아직 지금 계룡병원이 휴업인 상태로 아직 위원회 소집은 안 돼 있는데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운영실적 보니까 위원회조직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795쪽 보면은 위원회 실적을 보면 여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 밑에 별표 보면 「2013년 지역보건의료계획 공문 미시달로 인하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하였음」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위원회 조례를 보고 기능을 보니까 이건 실태조사하고 계획수립하고 시행결과 평가 이런 걸 하는 위원회의 기능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차별 5개년 계획을 당초에 세우고요, 그 5개년 계획에 따른 매년마다 하는 연차별 계획을 별도로 도에서 공문이 따라오면서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문시달이 안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아니.
그건 도에서 나온 거지 이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례고.
그러면 조례 도하고 연관돼서 내려왔다고 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회 기능이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 군수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것하고 상관없죠? 그죠?
○보건소장 안복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이런 건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소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다 되신 겁니까?
○장천배 위원 예.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것 좀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건소에 태양광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안복순 예.
○위원장 지영섭 증평보건소에 태양광 설치한 게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안복순 예.
○위원장 지영섭 2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설치전과 설치 후에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니까 약 50만 원 정도가 설치전보다 설치 후에 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안복순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되는 거네요.
근데 본 위원이 아까 그 얘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서는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아니, 2억 2,000만 원을 사업비를 들여갖고 한달에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전기료를 절감하자고 2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달에 50만 원을 절감해서 투자비 2억 2,000만 원을 빼려면은 36년 동안을 있어야지 그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사업비 2억 2천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연 3%만 받으면은 1년에 660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가 나오는데 그 원금은 살아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좀 너무 좀 안 맞지 않나 그 사업비가 지금 어디 국도비에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에너지 저쪽 경제과에서
○위원장 지영섭 근데 정부에서 어떤 시책으로다가 그런 사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글쎄요.
정부에서 부족한 전력수급을 위해서 돈을 생각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라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사업이지만은 어쨌거나 전기료를 아끼는 차원에서 장려를 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억 2천 은행에다 예금해놓고 1년에 660만 원 이자를 타 먹는 게 낫지 그걸 2억 2천 설치를 해놓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빼려면은 투자비를 빼려면은 36년 동안을 36년 후에나 그 돈이 빠지는 건데 이건 조금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05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보건소장 안복순 예.
○위원장 지영섭 거기에 지금 대부분 사업을 담배를 배운 사람, 담배를 피운 사람을 금연을 시키기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예방사업보다 흡연예방사업은 향후계획에 보면은 보육시설 대상의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실시 이렇게 향후계획에 그렇게 잡혀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금연사업은 담배를 일단 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예, 지금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더 많죠.
○위원장 지영섭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실패율이 성공률, 금연성공률해서 4주 여기 818페이지요.
그 자료에 보면은 4주에 금연성공자수가 440명 4주에 그러니까 한달 늘 담배를 끊은 사람, 그래갖고 88.1%고, 6주 금연성공자수 352명 76.8%, 6개월 금연성공자수 226명 56%, 밑으로다 계속 1년, 1년6개월, 3년 이렇게 나가면은 아마 거의 실패가 이 추세대로 라면은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금 성공률이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담배를 배운 사람을 담배를 끊게 하는 금연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담배를 애초에 배울 생각을 못하게 배우지를 않게끔 흡연예방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보육시설 대상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관내에 있는 학교, 대부분이 담배를 물론 빨리 배우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도 담배를 배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때는 좀 그렇다 라고 치고 그건 특별한 학생일 테고 대부분 중학교 한 2-3학년 때 그때 빨리 배우고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담배를 거의 배우게 되거든요.
차라리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는데 더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앞으로 향후 10년, 50년, 100년을 봤을 때는 그게 더 낫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배우는 담배는 끊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애초부터 담배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진짜 해롭고 흡연자의 폐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저희들도 좀 섬뜩 하거든요.
담배피우기 싫거든요.
물론 저는 담배 끊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좀 흡연예방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몇 명 정도가 있는데 호기심으로 피우는 거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학생상대로 흡연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증평정보고하고 증평공고에 저희가 지금 매주 겨울방학 전까지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한 실업계 학교이다 보니까 흡연학생들이 한 절반정도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참 너무나 심각하다 해가지고 그쪽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잘 관리해서 성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금 통계를 보면 지금 금연자가 5-60대는 금연자가 늘어나고 2-30대는 흡연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어린 사람들은 2-30대에서 담배를 많이 배우고 있고 배워서 피우던 담배를 해롭다는 걸 느낄 나이 때쯤 돼서 4-50대 이상이 되고 5-60대가 돼서 자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끊으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 5-60대는 거의 담배를 안 피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 모임을 가든지 어느 행사를 가든지 하더라도 진짜 특별한 사람 말고는 거의 담배를 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신 10대나 20대 이 사람들은 담배를 멋으로 피우는 걸 멋으로 생각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담배를 애초부터 배우지 못하게끔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 2-30년 후 쯤에는 담배피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담배회사가 망하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그래야지만 상을 주지 그렇지 않고는 상 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상을 타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은 아마 과장님 칠순 때는 큰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예, 이 사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큰 금연사업법으로 담배판매촉진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밑에 하부지침이 바뀌어서 담배값을 대폭 인상해서 갑당 1만 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늘 우리 증평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군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오는 12월 6일에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강평을 실시한 뒤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