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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3년 11월 27일 (수) 10시 2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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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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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3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의견 청취 등 감사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시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의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실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5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옥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성 홍보팀장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팀장은 감사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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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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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네, 연종석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경비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경비와 관련해서 매년 우리군에서 9억여 원을 지원해 왔고 이와 별도로 체육관 등 지원하여 우리군의 교육여건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정방침이 첫 번째가 희망찬 교육문화로 교육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삼고 있는데 지금껏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계획 중에 세입과목을 개정하여 우리군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단체가 되어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위원회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되어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의해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는데 여건의 변동이 없이 단지 세입과목 조정때문에 교육경비 지원가능 단체에서 불가능 단체로 바뀐 것이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되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로 86개 자치단체로 분리되는 바람에 지금 많은 혼선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위원장 지영섭     잠깐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14년도 세입과목 체계 개선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부거래하고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돼서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17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재정통계가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내부거래와 잉여금을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해서 2014년도에는 세입예산 과목체계를 개선하는데 거기에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회수,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은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2013년도 기준으로 38개 지자체에서 금년도 세입과목 개정으로 인해서 82개 지자체가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자체로 포함돼서 우리군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과목 조정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는 지원을 하고 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서 많은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법 집행차원에서 상급기관 유권해석에 귀속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증평군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현재 16.8%입니다.

○연종석 위원    16.8%, 그러면 해마다 3년 추이를 보면은 해마다 몇 %씩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국도비 확보액이 많아지면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것 때문에 사실상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로 넘어갔지만 예산편성부서는 우리 감사실이지 않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참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항 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은 지역교육의 20%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최근 부동산 교부세 교부액과 지역교육으로써 배분된 금액을 알려주시고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된 금액은 목적상 지역교육에 투자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정해진 교부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 성격의 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도입됐거든요.
 교부기준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정여건에 50%, 사회복지에 25%, 지역교육에 20%, 부동산 보유세규모의 5%를 감안해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교육에 20%를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한 교부기준은 재원배분을 위한 기준이지 재원의 용도까지 규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교부세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교육 목적에 투자하는 성격의 재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역교육 20% 내용이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하고 보육, 교육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학교경비로 직접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납기기간이 12월 15일까지로 연말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총 40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재정여건에 27억 3,000만 원, 사회복지에 8억여 원, 지역교육에 4억 9,000, 재산세 규모에 1,800만 원 정도 교부가 되었는데 교부... 만약에 12월 15일까지 납기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된다면 교부세액은 약간 증액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경비가 지원 불가할 경우에 우리 증평군 관내에 있는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우리 증평군의 교육정책도 후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행부에서 지금 지침을 내려서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자체로 일단은 우리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 시에는 교부세 감액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이 돼서 지금 당장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법에 근거가 일단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시달돼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지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한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걸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올리고 교육경비 지원불가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라도 지원해 줄 것을 군수님께서 11월 14일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에도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괴산증평교육청이다보니까 우리군하고 괴산군하고 관계가 있고 또 괴산군에서 편성을 안 하는데 우리만 편성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괴산군하고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군민장학회 기금이 확대가 지속해서 되고 있으니까 군민장학회 확대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고

○연종석 위원    군민장학회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군민장학회 기금이 금년도에 45억인데 내년도 하면 5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좀 더 증대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육부분에 집중 더 투자하는 것으로 군민장학회 이사회에 건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 지원센터가 내년도에 군립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여태까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 학부모들이 이게 만약에 우리 증평군에도 이런 현실이 벌어졌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걸 알고 우리 군에 분명히 항의방문 비슷하게 찾아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더 우리 실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셨다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친환경 급식보조만 해서는 사실상 여태까지 해 왔던 게 좀 투자했던 게 아까운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6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이 괴산군이기 때문에 괴산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불이익을 당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보조금 중단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충청북도에는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 6개 시군입니다.

○연종석 위원    6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도 대략 공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쪽은 어떻게 할려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저희들이 어제 파악한 동향으로는 보은, 옥천, 영동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것만 편성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괴산군에서는 내년도 1/4분기만 편성을 해 보자. 그런 내용으로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6개 시군이, 6개 군이 공동보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건의라든가 질의 등을 통해서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실장님 우리 인근 학교 학부님들이 동요를 안 하게끔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지원하던 것을 여기서 정부지침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증평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증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의 조례와 2009년부터 행감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례에는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증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보면 은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성하지 않고 운영도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증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안건이 없어서 지금 심의가 없었고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는 이것도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거의 한 5년간 5년여 동안 발전자문위원회

○윤해명 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언제 구성을 한 겁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위원회 구성이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과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조례에 맞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조례에 맞게 정비를 하시든지 조례를 폐지하시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하고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는 조례를 검토해서 폐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폐지하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     다음은 국제교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글로벌시대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대적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증평군 관남현과 칠태하시와 우호협정을 맺었고 필리핀 문틴루파시와 우호교류를 위해 상호 의견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탈 아시아를 목표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중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증평군이 2008 아시아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중국 관남현하고는 2005년부터 우호교류를 하고 있고 칠태하시하고는 2006년 교류를 계기를 올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문틴루파시하고는 지난해 교류를 시작해서 최종협의를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우호교류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당초 공약에 따라서 아시아권을 탈피해서 러시와 푸시켄시와 교류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외교통상부하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사관을 통해서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교류의사가 있느냐 하고 우리가 서신을 보냈을 때 전혀 2년6개월에 걸쳐서 답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류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소 역량이 부족했다고 생각되고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 문틴루파시와 내년도 정식협약을 체결하고 영어권국가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지금 우리군 인력과 재정규모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의 3개 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앞으로 탈 아시아라는 목표를 위해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중국 관남현이나 칠태하시하고 인구나 면적으로 따질 때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GNP나 이런 걸로 따질 때는 우리군이 많이 앞서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중국에는 성 단위가 광역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바로 아래가 현인데 현이 군 정도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할 때는 한 개 성이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가 관남현같은 경우 70만 정도, 칠태하시 같은 경우 한 90만 정도 되는데 인구상으로 따질 때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국민소득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외국의 3개 자치단체와 우리 군이 국제교류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또 그리고 앞으로 탈 아시아라는 목표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각 시군에서 보통 외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개 국가 정도, 군 단위는 보통 한 2~3개 정도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7개, 제천이 한 8개, 군 단위가 보통 한 군데 하는 데도 있고 네 군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한 세 개 정도면 적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3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럼 탈아시아란 목표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현재 한 군데를 더 하면 우리가 4개국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하자고 제의가 있었고, 탈아시아를 하려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주하고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너무 빈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한국하고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추진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이것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거는 어쨌든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추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제교류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은 물론 행정교류가 아닌 민간교류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와 관련해서 지난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시군종합평가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답변을 종합하면 최근 4년간 우리군은 도내 12개 시군 중에서 8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간 8위권에 머무른 것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국정평가가 한 80% 정도, 도정평가가 한 20% 정도를 배분해서 100%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또한 평가는 국도정 시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평가기관의 행정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매년 한 20%~30% 지표가 변경이 됩니다. 국도정 시책이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정상궤도에 올라서서 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 지표를 없애고, 또 20~30%는 새로운 지표를 넣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표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시군평가를 해서 평가되는 게 8월 중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그런 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한계가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리한 지표 중에 우리군이 실업팀 숫자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실적이라든가 또 도서관 장서수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불리한 지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던지 해 달라고 계속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좀 불리한 지표를 건의해서 몇 건이 또 개선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시군종합평가는 우리 증평군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동기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가지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결과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실제 평가 관련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포상금을 수천만 원씩 지급하고 해외연수 기회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서 사기를 많이 진작시키고 있는데, 우리군도 내년도에 포상금을 한 1,000여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포상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또 인사 시 우대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올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올해는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년보다 조금 상승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적 보완해서 지난 연도에도 단순한 주민설문방식으로 참여 활성화의 한계,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보완을 하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금년도에 실시한 사항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건데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예산참여제 확대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편성 반영결과 홈페이지 공개 주민의견 참여 및 예산낭비 신고 시스템 연중 상시 운영,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적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결과하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다가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10월 8일날 대회의실에서 기관 및 사회단체장 또 주민해서 한 50여명을 모시고서 2014년도 예산방향 설명,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향, 민선 3기 군정살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해서 주요내용이 읍·면 재량사업비를 증액을 시켜 달라,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교통 혼잡을 개선해 달라, 농로 확·포장 및 소하천 정비, 도시가스를 확대 설치해 달라,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예산을 증액해 달라, 방음벽 설치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서 타당성검토를 10월달에 검토를 거치고 10월달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 한도내역 내에서 예산에 시급하게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였고, 또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한지 이제 3년째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3년째 됐는데,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낭비와 주민들의 실제 참여로 인해서 주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대표성을 띈 분들한테만 홍보가 되어 있지.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예산학교라든가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 발전 도모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예산에 대한 분배라든가 균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져서 집행부에서 다시 심의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소규모사업이나 숙원사업이나 한 것을 사랑방 예산실을 운영을 해서 마을에 나가서 직접 의견 청취도 하는 것을 금년도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을 해서 또 마을 이장님들이 건의하지 않은 사업도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발굴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가용재원이 금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 하는데 국도비를 너무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자체사업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하고 자체 재원하고 어느 정도 매치를 해 가면서 자체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실과 심의라든가 또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중심과 균형예산 편성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다음은 감사책자 53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장님 본위원이 우리 중부4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2012년도 2억 9,000만 원 정도이고 2013년도에 지원 결정액이 3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음성군을 예를 들면 음성군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2억을 잘못 얘기했구나.
 2억 8,5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3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괴산군이나 진천군은 저희와 비슷해서 조금 저희보다는 더 많습니다.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에 비례했을 때 저희 군이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이나 괴산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군이 약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가 괴산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단체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받는 것이 인건비 때문에 너무 낮다. 물가상승률도 반영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건의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약간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약간 상향된 것이 사실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단체 수도 저희 타시군도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35개 단체이고, 또 음성군도 31개 단체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사실 계속 저희가 증가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이 아니라 감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를 각종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하향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본예산에서 편성된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새마을복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민간 경상보조하고 민간 행사보조 같은 게 다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왜 이중으로 편성을 하는지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편성이 많으면 페널티를 받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제 시군종합평가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경상보조 비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순위가 떨어지고, 경상보조가 많을 경우에는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순위가 후순위로 될 수 있고 해서 예산편성과 사회단체보조금 간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중 편성을 좀 제한해 주시고, 똑같은 단체에 본예산 들어가 있고, 사회단체도 예산 들어가 있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향후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심의위원을 본위원이 보니까 2012년도 2월 1일날 임명돼서 2014년도 1월 31일까지인데, 여기 대학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지역대표들은 다 단체에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전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계획을 보면 위원회 회의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 이해당사자는 참석을 배제한다는데,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단계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을 심의를 못하게끔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상대방 단체 위원이 앞에 있는데 타단체 심의위원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심의를 하면서 그 단체를 심의할 때는 퇴장을 했다가 다른 단체 심의할 때 입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임기가 완료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심의위원 위촉할 때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심의위원 위촉할 때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에 관련된 위원들은 절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심의위원 분들 이외에는 증평군에 심의할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보니까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심의도 하지만 실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점수제로 평가를 한다는데, 여기 지금 정산결과에 쭉 보면 2013년도 것은 정산결과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자료에 보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집행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증평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지원 결정액이 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85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사업 쪽으로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심의결과도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단체 심의위원 심의하실 때 사업에 대한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심의를 해 주셔야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쓰는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쉽게 접근 못하고 어렵게 사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2012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회로 들어가서 심의한 자세한 내용을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실태가 너무 획일적으로 집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식대, 안내문, 사무용품, 공공기금 외 인건비 이런 게 너무 획일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단체사업비 비율이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단체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조금의 정산이 미숙한 게 기본정산서 매뉴얼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매년 형식적인 정산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거는 1월에서 6월까지만 정산이 되고 나머지 누락된 단체도 있고, 또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매년 구입해서 계상한다는 거예요. 삽, 낫, 호스 이런 거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씩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단체가 계속 그걸 계상해서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심의위원들이 집중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산을 완벽하게 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산을 완벽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쓰는 단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정산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다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어쨌든 정산을 전부해서 올리겠지만 우선 종합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실과 담당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 정산 이것까지 철저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사회단체장 거기 이제 총무나 사무국장을 불러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의 철저에 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근 간사가 있는 데는 보조금 집행정산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데, 노인분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한 군데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과에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개선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단체사업이지만 또 사회단체를 잘 활용하면 우리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인력난이라든가 재정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사회단체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우리군에서 지도해서 해야지만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너무 수수방관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돼서 저희 군이 한 번 데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 보시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보면 저희가 5건이 있는데, 본위원이 2013년 6월 26일날 보육료 지원 공자기금 원금 상환 공작기금 원금상환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자가 한 100여 만 원 상환을 했는데 이 내용의 자료를 주민복지실에서 받았습니다.
 사실 공자기금 원금이라는 자체를 본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에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7월 11일 노암2리 다목적광장 보수공사 탄성포장 추가시공 사업비에서 26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암2리 다목적광장 보수공사 탄성포장 추가시공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로 설계비를 제하고 공사비에만 전액 투자를 해 가지고 260만 원 설계비를 집행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공사가 7월달에 한 겁니까? 7월달에 했으면 굳이 이걸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3월 추경에도 있었고, 예비비 사용 목적하고, 사실 예비비라는 게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하는 예비비인데 이거는 엄연히 저희 사업목적으로 보면 계획된 사업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는 예비비의 지출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준공시기하고 맞물려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재정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예비비 충당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까 중식을 드신 다음에 계속 하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및 합리적 예산운용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올해 본예산이 1,468억 원으로 지난 해 1,637억 원보다 약 170억 정도 감소해서 올해 초 민원인이 군청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을 올렸고, 또 그리고 언론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호되게 받았습니다.
 물론 큰 지역 현안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역점사업을 계획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증가만 앞세워서 국도비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하천정비사업 같은 걸 보면 사실 하천을 직선화시키고 천변에 돌을 쌓는 등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 국도비는 물론이고, 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나 환경보존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군비를 사용하면 그만큼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향상 등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합리적 예산운용에 어긋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군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국비확보를 통한 예산 증감안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이 2012년도 1,637억 원에 비해서 2013년도에 1,468억 원으로 본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많은 질책을 받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특별회계가 증평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군에서도 노력해서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우리군 예산이 1,821억 원입니다. 1,821억 원이면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에 당초 예산이 줄었다. 당초 예산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천정비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군이 이제 석곡천하고 도당천하고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연신소하천이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재해위험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강천이나 삼기천이나 친환경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일자리 창출이나 또 공공근로사업이나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실시해서 하면 며칠 하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하는 경우까지 지금 현재 이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뭐하는 사업은 1산단이나 2산단 개발을 통해서 우리군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이나 이런 사업도 하면서 증평군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그런 말씀은 어쨌거나 국도비 사업을 많이 따오면 물론 예산이야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그러니까 무분별한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려고 예산 확보하는데만 노력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펼쳐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간단한 것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증평군청 공무원들이 올해 징계현황을 보면 청렴의무 위반이 2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4건이 발생해서 이중 2명이 정지, 1명이 감봉, 2명이 견책, 1명은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비리 등 일탈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평소 자체감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자체감사를 느슨하게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나태해지고 비리까지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청렴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자체감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앞으로 군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서 공직비리 예방은 물론이고 행정의 효율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사항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태희 경로재활팀장입니다.
 박종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재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변인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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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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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복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등 해 가지고 복지란 단어가 안 들어가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아주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고 행감자료 172쪽에도 있는데 장애인일감 만들어 주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내 계층 간 소통과 장애인 유형 욕구별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평생복지를 구현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참여 기회를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일감 만들어 주기, 직장 적응력 향상 및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감 만들어 주기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일 근로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또 월 급여가 얼마큼 되는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라는 게 참 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복지에서도 장애인복지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분들 욕구에 대해서 충족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일감 덜어주기사업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20여명 지금 넘게 해서 하루에 한 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계속 하지는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해서 한 20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소마냥 일률적으로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는 참여수당, 훈련수당을 저희들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회관에서 연결하는 사업이 지금 유니더스라고 옛날 서흥산업하는 데 콘돔 같은 그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가 일반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주지만 그거를 우리가 연계해서 장애인들도 앉아서 충분히 만지고 개수도 해서 곽에 접어놓고 하는 거라 거기하고도 협력을 맺고 윤창테크라고 증평에서 장동에도 두 군데 있고, 신동 쪽에 윤창테크가 있는데 가사사업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으신 노인네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 장애인분들도 앉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동차 손잡이 만들고 있어요. 그거 하는 거하고 지금 삼성 PSC라고 해 가지고 전선관 조립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거기하고 3개 업체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을 때는 한 기본수당, 훈련수당 9만 원 받고 한 15만 원 정도

○연종석 위원    별도로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별도로 돈을 받아 갖고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분들은 그래도 이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장애인들 별도로 작업장을 한 번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전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럼 이분들의 장애인등급이 어느 정도 1급부터 몇 급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급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장애인 등급이 우리가 1등급에서 6등급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심하게 중증환자 하체하고 손 이렇게 못 쓰는 양반들은 못하고, 이런 거는 전부 가내수공업으로 했기 때문에 휠체어만 타고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우리가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개개인의 실적이 다르잖아요, 만드는 실적이?
 능력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래서 능력이 우리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서는 훈련수당 기본 9만 원을 기본 주고, 기본으로 참여를 하면 최소한 저희들이 아주 못하는 양반들은 최하 5만 원 그거는 최하 수당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웬만큼 평균 사람은 못해도 한 13만 원 정도는 대략 그거 타고, 또 별도로 9만 원 타고 그래서 한 20만 원 넘게는 타가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20만 원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추가 근로시간 근무 연장 같은 것은 혹시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장애인들도 요구하는 것도 아직까지 신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직 그 이상은 하실 분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한 만큼 나오는 금액을 그분들의 개인통장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개별로 해 갖고 저희들이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90쪽 감사자료 보시면 우리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시설점검에서 어떤 게 시정조치나 이런 게 단속 나온 건가요, 점검해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하면 지금 어린이집을 대개 말하는데, 지금 증평관내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법인도 있고, 개별도 있는데 사실 국가 우리 군비보조금을 타서 하는 데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1년에 한두 번씩 우선 회계서부터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나름대로 학생지도나 학원에 보면 시설이 미비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사겸직수당 같은 것도 이중으로 수령을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당 반납을 요구를 했고, 또한 지출증빙서류가 각 어린이집마다 교육을 시켰는데도 몰라서 또 착오를 일으키게 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경우가 있고, 또한 저희들 각종 보험 같은 데도 안 들어있고 운영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운영회도 개최 안 한 발생한 내용이 있고,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임명보고도 안 하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21개소를 전부 해 봤더니 17개소에 대해서 약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조치를 해 갖고 시정명령 시켜서 연말까지 하여튼 전부 조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갖고 어린이들 배움에 큰 저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정기 지도점검하는 데가 한 21개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우리 시설의 CCTV가 전체적으로 바깥이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 전체에?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하고 이렇게 한 데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력이 미약한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직 설치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러세요?
 아니,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애들을 학대하는 그런 것도 CCTV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게 없으리라는 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우리관내에서 이런 결과가 그런 게 없지 않나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금년이나 내년도까지라도 해서 어린이들에게 학대라든지 이런 것 없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강요를 시켜놓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설치 한 데도 자체가 됐든 우리군이 됐든 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확인해 본다는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 아무래도 사전에 그런 것도 다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나올 때마다 필히 해서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래서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해서 군수는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설치해야 하고, 인력으로는 보육센터장과 보육전문위원이 상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었고 2003년 도에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었으나 우리군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현재 저희군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인근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 비해 젊은 층과 영유아 수가 우리 증평군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고 젊은 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설치계획이 혹시나 있으신가 실장님께서 견해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2003년도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 지금 대다수 시군이 많이 못하고 전국에서 17개 시도하고 50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는데, 그래도 지자체율이라든지 예산이 좀 많은 데서 사실 경기도, 서울지역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부터 공문도 많이 시달은 되지만 저희들도 이건 동감이 갑니다. 영유아라든지 학부모를 위해서 사실 운영을 절실히 느끼지만 첫째가 재정 여건상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에서 시달되지만 어려운 여건상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올해에 우리도 5세 미만 영유아 그쪽에 예산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전에도 집행이 됐고,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다가 좀 따져보고 중앙정부하고도 예산관계 이렇게 해 갖고 하여튼 충북에서는 최소한 빠르게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한 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그런 것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에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주민복지실하고 다 협력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증평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4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여성 센터등록이 1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국어 교육을 1,7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계인 것 같은 데, 1회 평균 교육생 수와 실시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혼이민여성 센터등록은 100% 해서 198명이 등록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한국어 교육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족교육이 제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어 교육은 2월서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 한 번 할 때가 20명, 많을 때는 29명 그렇게 해서 23명 내 정도 이렇게 봐 갖고 저희들이 한 60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1,759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고, 다문화가족교육 이거는 저희들이 3월부터 9월 달까지 했는데, 여기도 25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는 가족자녀교육하고 의사소통, 부부향상교육 이렇게 해서 매 횟수가 7회서부터 8회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지금 2011년도 군정질문 시에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정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국적취득 프로그램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2012년도에는 국적취득의 이해, 면접대비 교육, 공공기관 이용실습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적취득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국적취득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에 아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하게 된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총 24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2단계 초급에서 7명 이수를 했고, 3단계 중급 1급 반은 6명, 4단계로 중급 상은 6명, 5단계 한국어 이해는 5명 해 갖고 금년도 현재 24명을 이수시켰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국적취득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윤해명 위원    작년하고 금년에?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2회 동안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2회 동안 하고 있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앞으로

○윤해명 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하실 계획인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결혼이민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자녀교육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다문화가족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여 가족 간의 통합과 활력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녀의 교육을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실적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오신 양반들은 그래도 같이 와 살면서 어머님들은 금방 한국어를 배워서 쉽게 하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국하고 외국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언어발달 지연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본인에 우리도 그런 느낌은 들지만 본인만의 다문화가족이라는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멘토링사업하고 또 저희들이 국비를 좀 따 갖고 방문지도사를 6명 채용해서 일당제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직접 나오지는 못하는 데는 56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지도사들이 찾아가서 학생들 생활지도 첫째가 우리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내용 교육하고 한국어 교육을 지금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다문화가정 상담사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상담사

○윤해명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녀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섯 분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실제로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사용하라는 방법 하면 자기들 어려운 문제까지 방문사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건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다문화가족이 빠르게 사회에 가족과 함께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적하신 사항

○윤해명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2014년 지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놀이와 오락 등 저소득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관내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2개소에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과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미지원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아동센터가 사평교회하고 증평아동센터, 행복가득한센터, 무지개 해 가지고 지금 한 100여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에 4개소에서 지원받는 시설은 2개소가 되고, 2개소는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지원 지침에 보면 이게 신고허가를 낸지 24개월 2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2개소는 신청한 지가 아직 2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분들도 바로 지원이 될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현재 행복이 가득한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1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무지개 아동지역센터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걸립니다.
 내년, 후년 이렇게

○윤해명 위원    그러면 한 곳은 2014년도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한 곳은 내년, 행복이 가득한 아동센터

○윤해명 위원    예, 그리고 아동센터에 급식비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2곳에서는 학생 수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해서 매월 500만 원 이상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금 1년 정도 되면 그래도 1억 정도가 아마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이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사업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부서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고, 또 금년도 여러 가지 자료에 보니까 복지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결과도 많이 이끌어 내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실장님 우선 본위원이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다가 기획감사실에도 잠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에 영유아보육료 해 가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러니까 세입에 잡아서 세출해 가지고 이거를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료가 예산이 국비서부터 지방비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육료를 사실상은 보육시키는 데 필요한 걸 주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2012년도부터는 낳으면서부터 2세까지도 전체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침을 떨어지고서 사실 지방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없다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러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라는 걸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공공자금이라는 게 중앙회에서 각종 기금 같은 것을 은행이나 우체국에 통합 관리해 갖고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공적자금, 공공자금을 저희들이 0세부터 2세까지 모자라는 비용 1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공공자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나머지 보건복지부에서 0세부터 2세까지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1억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바람에 저희들 돈이 한 6,000만 원 정도 부족하게 된 것을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각 공문을 표준내용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우선 중앙회에서 공공자금을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서 모자라는 것은 상환시켜라.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실시한 내용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놓고 각 지자체마다 재정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의아한 것은 한 가지 어쨌든 공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하나의 지방 채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의 금전의 지급 목적이나 지방 채무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쨌든 지방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방식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침에는.
 하지만 최소한 예비비까지 사용할 정도의 예산이면 의회에 보고는 하셨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공자기금인지 뭔가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 관련 시군담당자 긴급회의까지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예비비 사용 결산감사신청까지 다 하면서 최소한 의회에 한 번 보고는 이거를 했었어야지 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이 내용에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사실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시달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예비비니까 이런 거는 필히 위원님 여러분께 동의를 거친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사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감사책자 143쪽 보면 주민복지실의 각종 기금관리현황이 금융기관들 예치현황이 있는데, 지금 6개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 낮은 금리는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으로 2.15%이고, 최고 높은 금리는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으로 2.6%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한 0.45%이면 이자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6개 기금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기금조례를 만들 때 여기 제일 먼저 한 것부터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은 것은 좀 이자비율이 세고, 또 최근에 늦게 기금 조성한 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장천배 위원    그럼 기금 예치하는 것은 연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은 대개 장기목표로 해 갖고 계약을 연 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하면 높은 이율로 전부 변경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높은 게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기금하고 청소년지원기금이 있는데, 이게 조례가 제일 먼저 생기면서....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된 것부터 이율이 높은지 알았더니 저희들이 달마다 예치를 1월 1일자, 3월 1일자 이렇게 예치할 때마다 달수를 따져서 금리를 따진 거라 거기서 좀 편차가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금 예치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예치 날짜가 문제된다면 조정해서 하시든 해 가지고 제일 유리한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 복지인프라 및 취약계층 사회참여 활성화해 가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계획하고 장애인복지관 휠체어, 전용 리프트 버스 45인승 운영 계획,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지에 대한 답은 다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내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초안 계획을 잡으면 위원님들께 가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작업장도 국비, 도비를 받습니다. 대개 한 70% 정도 받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위치는 우선 군비 100%로 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30% 정도만 갖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장애인복지관 밑으로 거기다가 작업장을 해서 정부에서 표준시안의 규격하고 규모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서 우리가 중앙정부 쫓아가서 국비를 받은 다음에 실제 사업은 후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계획에 차질 없이 이것은 저희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언급을 했지만 꼭 필요한 보호작업장이고 장애인들에 있어야 할 그런 시설입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휠체어 전용리프트버스 계획도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거지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저번에 보고한 것과 같이 군비를 몇 억씩 들인 것을 해도 좋지만 사실 군비가 열악한 실정이라 지금 타 시·도에 많이 알아봤더니 마사회하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어느 정도 100%까지도 따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웬만하면 공모사업이 제일 아쉬운 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동적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응모계획을 갖고 내년 초 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마사회나 해서 대형버스를 하나 저희들이 최대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하다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도비나 군비를 확충해서라도 차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꼭 좀 사업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 한 가지 질문했던 부분인데,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군정질문에 질문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복지타운에 보면 아직 미사용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거기가 주차장 및 여러 가지 공원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지지만 상당한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했던 노인복지관서부터 모든 게 사실은 그쪽으로 들어갔어야지 저희가 복지타운에 맞는 사업이었었고, 그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인회관이 별도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라든가 그래서 보훈단체도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만 보훈회관에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4개

○장천배 위원    4개 단체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3개 단체는 별도로 사무실 운영비서부터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별도로 3개 단체는 창동리에 2개가 있고 이쪽 교동 하나
 예, 별도로

○장천배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종합시설지원센터가 거기다가 신축을 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향후적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많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도 노인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센터라든가 이렇게 한 군데로 집약해서 돼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미부지 활용도 적극적으로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이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많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타운 내 복지관 밑에 공터가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단체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또 위원님들의 견해, 그래서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 봐서 저희들이 이건 목표를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서 그 계획을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한 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도에서 지침을 한 번 본 게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도 추경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신설되는 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건물을 신축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해서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연합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연합회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체장애인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실은 모든 시설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럼 이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면 기존 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안 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거는 그 상태로 있는 거고, 신설되는 건물만 해당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현재 협의가 얼추 완료 중에 있는데 기존시설은 별도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지원센터는 별도로 하나 신설을 해서 이런 쪽으로

○장천배 위원    기존 시설은 협의 하에 할 수 있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면 저희 의회만 해도 의회 본회의장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관서부터 저희가 다 그런 걸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실장님, 감사책자 152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기본현황에 생활시설이 저희가 관내에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시설 중에서 머릿돌은혜원하고 의인신학교, 라파의 집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고 나머지는 요양원이나 양로원 이런 시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3개 중에 라파의 집은 우리 주민복지실 관할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나머지 2개만 관리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머릿돌은혜원이나 의인신학교에는 공공요금만 군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릿돌은혜원 600만 원, 의인신학교 360만 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내년서부터는 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머릿돌은혜원이나 의인신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관리나 여러 가지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도비가 지원돼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면 관리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점검 같은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사실 취약한 데가 머릿돌은혜원하고 의인신학교인데 지금 사실 공공요금만 해 주다 보니까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도나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시설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인건 운영비를 저희가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점검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인건관리 여러 가지 사후관리내역 해 갖고 일반 인가시설 우리가 요양원 점검하듯이 체크리스트를 갖고 분기 아니면 월별 계획을 갖고 관리 철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거기가 또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부터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의인신학교나 머릿돌은혜원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상당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면 저희가 시설종사원이 규정대로 되어 있나 아니면 또 거기에 상주하는 입소자들에 대한 불만이 없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서 이분들이 시설에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 보시면 복지타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2012년 자료하고 2013년하고 비교가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기타 수리비 해 갖고 5,100만 원 정도가 여기 자료에 있는데 기타수입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장천배 위원    복지타운에 대해서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

○장천배 위원    165쪽 보시면 재단운영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165쪽

○장천배 위원    2012년 복지재단 시설별 세입내역 두 번째 보면 기타수입액 요양원이 한 5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의 기타수입인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기타수입해서 전체가 12억 원 정도 되고 요양원 같은 데는 한 5억 원씩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이 사람들 시설별로도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따온 것 따온 수입을 갖다가 적은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총 세입에 보면 41억 원 중에 12억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기타수입을 확보하셨는데, 이건 어떤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고, 근데 금년도는 아직 결산자료기 때문에 2012년도 것이 나왔는데, 2013년도는 아직 그게 연말에 나오겠지요?
 여기에 보니까 그건 없어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연말 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2013년도 저희가 추경에 7,000만 원을 세입으로 했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을 보면 어쨌든 2013년도하고 2012년 자료는 2013년이 아직도 11월 12월이 남아서 있겠지만 수입 자체가 2012년보다는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뭐 2달 세입의 차이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는데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 관계도 2개월 지나봐야지 조금

○장천배 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원 7,0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2014년도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분들이 사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덜 들이려고 하는데, 금년 7,000만 원,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복지타운 내 시설별로 임금체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임금이 전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중앙회 청소년수련법이 있고, 노인복지관은 또 정부에 노인복지법 거기기 때문에 각각 다르고 요양원이 조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요양원은 연봉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이게 연봉제가 재작년인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연봉제로 되어서 요양원장부터 직원들이 지금은 인력도 감축을 하면서 본인들이 고생을 무지 많이 합니다. 하는 만큼 자기들도 소득도 올리면서 그만큼 그분들한테 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방침을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시설보다는 약간 적은 편입니다.

○장천배 위원    요양복지사들은 다른 타 시설보다 작은 것은 아닌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원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은 어쨌든 연봉제기 때문에 다른 타 시설은 호봉제로 매년마다 호봉이 인상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이 올라가는데 노인요양원은 그런 게 아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스스로다가 노인전문요양원이 적자가 안 나게끔 스스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많이 격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법인으로 운영되는 어떤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시설보다는 어떤 유동 발생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편하지만 노인전문요양원에 요양하러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모범이고 최고 잘 되어야지 법인시설이나 개인시설도 우리와 같이 따라 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아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욱 힘내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 187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이 있고, 177쪽은 자활근로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활센터 관계자들도 만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지금 자활센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장님도 방문하셔서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가 저희가 인원이 감소되어서 자활센터의 존폐위기에 몰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사업으로 전부 대상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사실 자활센터가 말 그대로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만큼 여기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그게 딱 사실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얘기를 했더니 고충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가기는 자활센터하고 우리군이 같이 대책을 갖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급자 중에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도 많은 저기를 갖고서 그 사람들 동요시켜서 같이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센터장님은 마음가짐이 딱 됐습니다만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지금보다는 생각을 바꿔야지 더 자활센터가 나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적하고 싫은 소리도 했지만 하여튼간 증평군이 꼭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하나하나 보충해 나가서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 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자활근로사업비만 해도 약 7억 원 정도 되고 인건비, 운영비만 해도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자활센터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걸 원한 건데,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또 저희 군에서 지원할 부분, 또 자활센터에서 노력해서 운영할 부분 이런 것을 수시로 협의를 하셔서 자활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 가장 어려운 게 홈페이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활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증평복지관인가요?
 송산리에 있던 복지관에서 여기로 이사 온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종합복지관이요.

○장천배 위원    예, 거기서 그대로 홈페이지 구축됐던 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품이 아니라 비품으로 전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품 사용할 때 나중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세금문제까지 대두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자활센터가 저희가 축협 3층에 있는데, 지금 1억 6,000만 원인가 전세로 들어가 있지요, 저희가 그 기금에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기금으로 지금으로

○장천배 위원    자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인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3층이 상당히 계단이 가팔라요.
 그래서 그 예산이면 우리 증평 관내에 1층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 관계도 사실 통로도 좁고 3층이라는 게 높이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별도로 장소라든지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및 어르신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수요가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일자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선발 기준 및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 선발인원은 몇 명이고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65세 노인 양반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 시내는 15% 되지만 도안 같은 경우는 25% 돼서 증평군도 14% 해 가지고 내년도 되면 증평도 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노인 양반들이 65세이면 인생 시작이라고 한창 일할 나이인데, 경제과나 여러 군데 다녀서 일자리를 달라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보조금하고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시키고, 65세 이상에서 직업이 없고 재산이 제일 적은 분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도 주민복지실에서는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송산에 있는 종합복지관하고 복지관에 있는 노인복지관, 또 신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3곳에서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는 9개 사업에 대개 청소, 학생지킴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13명이 일주일에 3번 나오셔서 한 번 나올 때 마다 4시간씩 이렇게 해서 9개월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당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또 노인지킴이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아마 떨어질 걸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저희들이 계획에는 한 40명 정도 추가를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지킴이사업은 각 마을에 아파트도 갔지만 노인네들도 밤새 안녕이라고 아침, 저녁 들여다봐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마 국비로 정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220명 하고 우리 40명 하고 그러면 저희들 주민복지실만 해도 260명 정도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별도로 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별도로 좀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다른 부서에서도 노인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부분 어르신들의 불만이 어떠한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다.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일 못 사는 순서로 해 갖고 하는데, 대개 우리 같은 영세민 1종이라든지 차상위층 하는 것도 측정할 때 비밀공개를 해 주면 은행시스템에 들어가면 본인 이름만 치면 소득액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측정을 하는데 이분들은 생각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인데 어째 저 사람이 했느냐 와서 따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산평가액에 보면 가격차이가 딱 명확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해 주면 그 집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집값이 더 나가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사실은 평가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분은 조금 계시는데, 우리는 정확한 근거로 해야지. 나중에 잘못했다면 감사에 지적받기 때문에 그건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맞습니다.
 노인분들께서 이것하는 데도 군청에 힘 있는 사람의 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하거나 이혼, 중한 질병, 화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감 및 출소와 실직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경우 위기 대상가구 소득 및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현재까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영세민은 아니지만 뭐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라든지 사업을 해서 실직을 했다든지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서 가출이라든지 주소득자가 사망했든지 이렇게 할 때 살기가 갑작스럽게 어려울 때 긴급지원을 사실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각 읍·면에 공문도 시달을 하고, 이장님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가족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재산기준은 재산평가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하고, 돈은 또 500만 원 현찰이 은행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가 봐서 나중에 신청 이장님이 불쌍하다고 가보면 노인양반들이 남모르게 우리가 통합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분한테 재산에 대해서 비밀공개한다는 걸 딱 해서 전산시스템 들어가면 지금 노인양반들 암만 어렵다고 해도 남 몰래, 자식 몰래 돈 1,000만 원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못하면 싸움될까봐 자식한테도 통장에 돈이 있다면 아니라고 그러고, 사위한테도 그러는데 그래도 노인양반들은 자기가 몰래 모았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딸이라든지 자식한테 그거라도 유언 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돕고 싶어도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쭉 신청은 한 300여 가구도 신청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가구는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4 가구에 지금 7,800만 원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줬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 때나 이장님들 또한 별도로 마을에 찾아갈 때 마다 이것을 공지를 해 줍니다. 최대한 이분들이 잠시나마 긴급복지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꼭 영세민만 혜택 되는 게 아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영세민 아닌 사람도

○위원장 지영섭     예, 아니더라도 재산이 7,000만 원 이하이고 통장에 잔고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500만 원 현찰이 없을 경우

○위원장 지영섭     잔고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누구나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예.

○위원장 지영섭     예,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군에 찾아온다든지 어떻게 해서 받는데, 사실 시골에서 어르신들만 두분 계시는 집이면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못 사는 데도 개별로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는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 이것은 100% 도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국비

○위원장 지영섭     국비 100%
 그러니까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주변에 진짜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혜택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금년 7월에 신설된 우리 미래전략과가 조기에 안착되고 업무추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미래전략 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 팀장입니다.
 최차형 섬기는 군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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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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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증평, 정말로 발전하는 증평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책자를 좀 보시면 업무책자 72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이렇게 질의를 좀했는데 지금 화두가 되는 게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안행부가 세입구조를 개편하면서 전국에 82개 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법을 죽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이 대통령령을 운영하는 게 사실 교육부에 있거든요.
 이 교육 운영하는 게. 
 저는 그 법을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 하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를 지원받겠다고 하는 교육부가 어떤 이런 규정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규정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무상급식이 지원이 가능하냐 무상급식도 분명히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무상급식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회신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니까 답은 안하는데 아마 학교급식법이 있기 때문에 법과 대통령령의 충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다음 문제가 또 영어캠프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얘기도 했고 또 그저께 MBC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들이 교육부장관 면담을 해서 지금 그 규정을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자라고 지금 한 상태인데 우선은 제일 급한 게 1회 추경까지의 틈이 생기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세울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은 교육부에 분명히 개정안이 개정이 돼야 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다른 루트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전국에 너무 많은 단체가 오히려 농촌지역에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농촌지역을 지원 못해 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슈화가 돼서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 규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패널티를 안 받는 부분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약간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좀 원활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종석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28쪽과 229쪽 연계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전국에 32개 사업을 선정한 2013년 연계협력사업 공모에서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사업과 유기농 관광거점 구축사업 등 도내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계사업은 국비 즉 광특회계가 90%가 지원되고 군비는 10%밖에 매칭이 되지 않아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두 개 사업이 모두 우리 도안지역과 관계가 없는 율리 일원과 인삼관광휴게소를 활용한 사업으로 도안지역이 다소 이렇게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연계협력사업 발굴 시에 도안지역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총괄은 사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하고 있는데요, 예산배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300억을 확보해서 전국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공모를 받을 때는 자치단체간의 갈등들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발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보니까 저희들이 공모할 때 가서 저희들도 발표할 때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군은 묘하게도 청주, 청원, 증평, 또 증평, 괴산 이렇게 인근지역으로 공모를 응모를 했는데 나가보니까 일부에서는 완전히 도가 다른 데끼리 연계협력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주의 배와 나주의 사과를 반반씩 박스에 넣어서 파는 이런 사업까지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인근 생활권끼리 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금년도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기존에 30억이던 사업을 내년예산에는 650억을 반영을 했답니다.
 그리고 연계협력사업 자체를 기존사업은 인정을 해서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래서 그런 지역행복생활권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가 아닌 인근지역하고 이렇게 같이 묶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공모사업부터는 우리 도안이 사리라든가 이런 데하고 생활권이 같으니까 어떤 묶는다든가 이런 사업이 저는 나올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안을 도안과 사리 그런 쪽으로 행복생활권으로 묶을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역행복생활권은 면단위하고 면단위 묶는 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다만 군하고 군끼리를 묶으라는 거거든요. 

○연종석 위원    도안면이나 사리면 군이 틀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인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권을 괴산, 증평 생활권으로 묶는다면 그 안에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또 저희들이 발굴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선은 그러니까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 권역 내에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안도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개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하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사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도안하고 원남면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후에 계획수립 할 때 저희들이 발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종석 위원    권역별 행복생활권 사업을 하면 대략 연계를 할 수 있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도 일부 편입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그건 사실상 독립된 사업이 아니니까 이 사업비라고 볼 수 없고요, 기존에 300억 플러스 내년에는 350억을 더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650억이고 2015년도에 가서는 이걸 1,000억으로 늘리겠다는 게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000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가 우리 도안지역에 보면 각종 현안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증평군이 1읍1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연종석 위원    뭘 하고 싶어도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면이 하나다 보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행복생활권 지침회의를 제가 직접 도에 다녀왔는데요, 생활권 묶을 때 증평같은 경우는 청주가 50만 도시이기 때문에 중추도시권에는 한 개를 더 묶을 수 있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청주하고 행복생활권 하나 묶어달라. 그다음에 두 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다음에 괴산, 증평, 진천, 음성 이렇게 네 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근지역하고 연계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연종석 위원    그렇다면 잠깐 생각난 건데 기왕 청주, 진천, 음성, 괴산 행복생활권으로 설정이 된다면 내년에 군립도서관이 4월 정도인가 준공하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한 사리, 청안, 초평, 내수, 북이 지역을 함께 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연계사업으로 구상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농림부 지침상은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특정사업을 예를 들면 교육이나 또 환경이나 뭐 이런 인프라구축이나 이런 걸 딱 한정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좋고 교육도 좋고 또 지역문화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도 같이 쓰는 것을 좀 권장하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은 좀 획기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 군비가지고 다른 지역을 연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만 국비가 90% 지원된 이 사업에서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여기 축산문제 가지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부분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연계협력 사업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가 사실상 그쪽도 우리가 저쪽 연신천이나 이쪽 인근에 북이하고 연계된 하천은 뭐를 하고 싶어도 하천 반을 경계로 해 가지고 반은 우리가 조금 해도 반은 못하지 않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예. 

○연종석 위원    경계다보니까 우리군은 작아서 우리 쪽은 잘되고 있는데 상대방 청원군이나 진천군 쪽에서는 전혀 그걸 건들지 않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농림축산부에도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많답니다, 전국에.
 그리고 특히 화장장이나 이런 것도 좀 공동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시군이 다르다보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할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지역행복생활권 제도를 도입을 한 거고 그렇게 도입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을 묶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생태하천이라든가 또 우리 도안쪽이라고 하면 사리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발굴을 해서 기본계획에는 일단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다른 지자체하고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우리 증평군이 1읍1면이다보면 면이 하나니까 면은 사실상 조금 발전이 덜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나라에서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잘 연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 미래전략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하고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포괄보조사업 중에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우리 증평군은 읍·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타 시군과는 달리 1읍 1면만 가지고 있고, 읍 종합정비 및 면 소재지 종합정비 또한 각각 1회만 하면 다시 못하는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이에 대한 건의 등을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였는지와 결과 및 추진사항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우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권역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우연히 제가 주제발표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다른 것하고 묶어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드렸더니만 이분들이 전혀 특이한 케이스니까 다른 시군은 다 읍·면이 열 몇 개씩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 내에서는.
 그리고 4월에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 하여튼 상반기에 군수님이 농림축산식품부 갔을 때도 그 과장님 보고 이 문제점을 얘기를 하니까 약간 개선을 하겠노라. 그때 위원님 아마 말씀하신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증평읍은 한 3만이 넘는데 일부는 2,000명 정도 되는 읍도 있는데, 이렇게 같은 100억 같은 취급을 받아서 되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한 걸 저희들도 한 번 전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정을 한다라고 기회를 주겠노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구두로.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정부가 또 바뀌어 버리니까 신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것을 바뀔 때 마다 한번 체제를 바꾸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바뀐걸 보니까 기존에 읍·면정비사업은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렇게 제목을 바꾼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자동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다시 한 번 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기존에 하고 있는 읍·면정비사업은 그대로 가겠다. 그런데 다만 금액을 6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2015년부터 농어촌 중심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때는 선도지역을 1년에 한 15개~16개 정도 선정을 해서 이 지역에는 80억 원을 지원을 하겠노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거에 해당이 됩니까라고 하니까 우리군 읍정비사업으로 예를 들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에 바로 신청하는 거는 자기들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딴 데 면소재지정비사업 못한 데도 많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 때 용역을 해서 선도지역에 2016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한 번 해 봐라. 그러면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 정도는 이게 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부에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지요.

○윤해명 위원    다만 사업규모만 60억 원으로 축소를 해서 시행을 한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인정을 해 주는 거고, 앞으로도 종합정비사업은 계속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예.
 그런데

○윤해명 위원    그 외에 농어촌 중심 활성화사업을 별도사업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또 각 지역별로 그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어쨌든 종합정비사업은 종합정비사업대로 하고 농어촌중심 활성화 사업은 활성화사업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원래대로 따지면 읍하고 면은 같이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묶어놨으니까, 농림부에서.
 한 번은 하고 나면 타 시군 10개, 20개가 있는 읍·면이 다 돌아갈 때까지는 증평이 제가 볼 때는 2020년까지도 한 번 못 돌아오거든요, 읍정비사업이.

○윤해명 위원    아니, 글쎄 읍정비사업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불합리하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 개 읍·면 있는 데는 당연히 골고루 종합정비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골고루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1읍 1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그 사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015년도부터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런데 좀 전에 또 종합정비사업은 종합정비사업대로 규모만 축소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그 활성화사업은 활성화사업대로 별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 농림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한 해에 한 시군에 읍·면정비사업을 딱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그냥 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또 새로 생겨서 간다고 하면 이거 두 개를 중복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저는.

○윤해명 위원    아, 그렇게 지원을 안 한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지요.
 절대로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2015년부터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10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80억 원이라 하니까 저희들은 바꿔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불이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윤해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지역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농어촌 중심활성화사업도 조기에 사업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책자 75페이지 감사자료 236페이지에서 우리군 자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공모사업은 물론 가사토사업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외부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시군 중에서 청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금년에는 옥천군과 음성군이 지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도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금년도에 왜 신청을 안 하셨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청주시가 도내에서는 평생학습 도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천시하고, 단양군 그다음에 진천이 됐고 금년도에 음성하고 됐는데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이 되면 4년간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국비를 매년 2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일단은 경쟁률이 치열하고,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조건이 세부적으로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겠는데,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담당팀이지요, 저희들로 말하면.
 전담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평생학습사가 1명 있어야 되고, 또 특성화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평생학습 담당팀이라든가 평생학습사 같은 것은 이렇게 일용이라고 하더라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격을 못 갖춘 것이지요.
 그래서 신청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향후 평생학습 도시 신청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저희들 과가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인재육성담당 명칭을 평생교육으로 명칭 변경을 했던 것도 사실 이 평생학습 도시 지정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월에 평생학습사를 시간제계약으로 1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 갖추어지면 외형적으로 저희들이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증평만의 독특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것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 군에서 평생학습 도시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증평 군민아카데미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충족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서 6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군도 어쨌든 빨리 요건을 갖추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증평 군민아카데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연 7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7회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어제도 우리 지역 주민 몇 분에게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은 좋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또 강사진도 상당히 좀 역량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은 하는데, 지금 강의시간 대가 저희가 보통 거의 14~15시 정도 그 시간대에 시간이 책정이 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교육내용이고 여기 참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는데, 또 몇 번 참여를 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대가 여의치가 않아서 참석을 못해서 참 아쉽다.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또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정해서 강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시간대를 인위적으로 정해서 할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어느 때에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많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인지 그것에 맞춰 군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 얘기는 한두 번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를 저희들이 봐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번을 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두 번 정도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라든가 또 장소도 여기가 아닌 한두 번 정도는 나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는 아닐지라도 한두 번 정도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장소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또 장소에서 프로그램이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0만 원 사업비로 하다보면 회당 올해 같은 경우에 7회 했으니까 300만 원 정도 강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예.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건데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잘 검토를 잘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 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미래전략과가 새로 생기면서 기획감사실하고 분리되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본위원은 군민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감사 때도 군민장학회 후원자 및 장학금 수혜자 관리 강화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현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만족할 정도로 저희들이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했던 게 장학금 준 학생들 워크숍 같은 걸 했을 때 초청하는 그런 쪽하고 저희들 미래전략과 들어가는 입구에 장학금 기탁하신 분들 사진을 게시를 하는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전체 제가 이것을 파악하고 나서 내년 정도에는 이렇게 장학금 뉴스레터 정도, 장학회 신문 정도를 조그맣게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외부에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군민장학회가 2008년부터 장학금을 장학생들한테 지급을 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고 또 이 장학생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했듯이 어쨌든 장학생들의 관리를 좀 잘하셔서 학생들이 다시 장학금 혜택 받은 만큼 우리 지역 후배들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장학회 이사회가 금년도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번 금요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 연도 보니까 2012년 12월 5일날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장학금 지급한 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뭐, 대표적인 게 270점 이상하고 280점 이상에 대한 장학금 금액을 약간씩 100만 원 정도 낮춘 게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 부분이 사실 주민들한테 많은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시장학금은 우리 지역 명문고 만들기 위해서 형석고등학교에 지금 집중적으로 주고 있는 장학금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형석중학교에서는 각 학교마다 입시설명회를 그 이전에 다 끝냈습니다. 11월달에 입시설명회는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입시설명회 할 때는 그 전 2011년도 장학지급 기준을 가지고 전부 학교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90점 대는 500만 원, 280점대는 300만 원, 270점 대는 200만 원 그 전에 준 것을 가지고 똑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2012년도 장학금 이사회에서는 290점 대는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280점 대는 200만 원으로 줄였고, 270점 대는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우리군 행정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학교에 협의를 이루어졌든가 또 예상을 한다면 학교에다가 이런 건 홍보를 하지 말라든가 뭔가 대안을 줬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줄여버리고 협의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또 우리 학교 실무자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사회를 학교 홍보에 맞춰서 미리 당기시든가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 있으면 틀을 꽉 짜여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느 범위에서 우리가 하겠다라든가 이런 대안을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약속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고 올해는 적어도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장학회를 하기 전에 학교에 장학담당 선생님들이라도 모시고 한 번 의견을 들어보자. 현실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번 11월 초에 불러서 한 번 의견을 여쭤보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들 선생님들을 불러서 토론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그런 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270점 이상이 저희들 장학금 규정 지침에 인문계고등학교만 270점 이상으로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금년도에 1명이 공고에 또 270점 이상이 들어온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장학담당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것은 이사회 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하여튼 그런 것은 미리미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무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이사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군민장학회 운영현황 추진실적 233쪽하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 245쪽 보면 군민장학기금 확충해 가지고 현재 조성액은 45억 6,000만 원이 기본재산 42억 원, 보통재산 3억 6,000만 원이 군민장학회 기금확충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42억 원은 기본재산이 있는데, 장학목적사업비가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밑에 있는 보통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군민장학회 기금확충 내용에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233쪽 밑에 기본재산 장학기금 42억 원은 저희 등기부상에 기본재산을 이렇게 명시해서 했던 것이고요.
 위에 장학사업비는 장학금 기금 확충액이 아니고 금년도에 장학사업을 한 세출이 되는 거지요, 세입이 아니라.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뒤에 245쪽 보통재산 3억 6,000만 원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는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는 우수인재양성사업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기숙형 사립고 지원이라든가 우수학생 인센티브 이 부분에 한정해서 한 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계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군에 중학교가 3개 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140명을 잡으면 한 420명 정도 되는데, 형석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한 120명 정도 되고, 지역 내 학생들이 반으로 본다고 해도 청주로 나가는 학생이 50%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불만이 우리 증평군장학회는 형석재단장학회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 불만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증평군에서 군민장학회라든가 또 교육경비라든가 해서 형석고등학교에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보고 있지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형석재단하고 어떤 장학사업이라든가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회의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특별하게 전형화 된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장학담당 선생님 모시고 얘기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교 실무진들은 권한이 없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단에 있는 재단 이사장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우리 군민장학회 명문고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의나 뭔가를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발전 방향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텐데, 재단에서는 어떤 것을 해 주십사하고 서로 요구를 하고 매칭을 가야지만이 쉽게 명문고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물 쓰듯이 지원하니까 형석재단의 장학재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형석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항상 제가 강조를 해요. 최소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운영위원들하고 이사장하고 만남의 장소를 주선해 달라. 당신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겠다.
 운영위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어렵지만 또 공식적 기관인 군에서는 그런 협의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형석고등학교가 장학금을 저희가 많이 지급을 해도 움직여 주지 않으면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명문고라는 타이틀에 엄청 미숙합니다. 그냥 향상된 실력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지. 상위권의 성적은 저희가 엄청 많이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문고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일시적인 그런 게 올라가서는 명문고가 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저희 군과 재단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갖고 또 같이 협의를 하셔서 명문고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증평군 50%의 중학생들이 청주로 나가는데 청주로 나가는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군에 출연해서.
 그런데 그 출연금이 금년도에는 얼마 출연이 됐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충북인재양성재단 말씀하신 겁니까?

○장천배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1억 4,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거의 1억 5,000만 원이지요. 해마다 그 정도 갑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기탁금 우리군에서 기탁한 출연금은 증평군에 출연금을 내서 그 합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합계에 대한 이자 수익하고 저희 증평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냥 장학금을 나눠주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당초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을 할 때 재단 출연금은 인구비례로 한다. 그래서 인구 수대로 아니, 학생 수대로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기준을 하고요. 세출도 그렇게 하면 시군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인재양성재단에서도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에 대한 이자 비율만큼 환산해서 그 시군에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증평군에서 출연한 게 거의 9억 원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2013년도 봤을 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예.

○장천배 위원    근데 금년도 2013년도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우리 학생들은 중학생서부터 대학생을 포함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41명이고 지원액은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저희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건의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저도 지금 공감을 해서 우리 직원들 보고 그러면 인재양성 재단이 장학금 주는 것은 시군별로 배분을 하지만 시군별로 배분하지 않고 공통사업이 아마 있을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우리군과 교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정보도 빨리 캐지 못하고 그만큼 우리지역 학생들이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빨리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증평군민장학금이나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하는 장학금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장학금을 받아서 인재로 클 수 있게끔 뒷받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원소주 아시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충북사랑 시원소주에서 인재육성 장학사업 하시는 것 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어떤 형식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도에도 가까운 괴산군이나 음성군,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제천시, 광혜원면, 자치단체 시·군·면 이렇게 장학사업을 시원소주한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원소주 병당 본위원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병당 1병에 5원씩 우리 증평군에서 소비하는 시원소주 1병당 5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럼 증평군에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느냐고 그랬더니 연 600만 원 이상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당 팀장이.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시원소주라는 회사는 또 바로 옆에 청원군 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애용을 하는 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직원이 접촉을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같이 교육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아까 그 말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이 시원소주하고 한 번 협의를 했더니만 올해는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좀 어렵다. 그러면 내년부터 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그게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담당하고 얘기해서 무조건 내년에는 하는 것으로 알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도 담당 만나서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역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저희도 얼마든지 해 주고, 서로 우리 지역에 장학사업으로 지원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면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책자 72쪽 보시면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영어체험기회 확대 그래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100명한테 7개 학교에서 6,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상으로는 교육경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약간 위탁형태를 취해서 영어과 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면 대학에서 각 학교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한 일주일가량 합숙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학생 100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지영섭     100명을 하는 건데 선발하는 것은 어떻게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대학에서 학교에 보내는데요. 이게 경쟁률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선발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요, 일주일에 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일주일 정도 하는데, 예산이 6,900만 원이면 100명이면 한 사람당 69만 원 정도가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영어체험센터 및 원어민 영어교실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꼭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원어민 영어교실은 원어민들이 각 학교에 가서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완전 외국인들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격리를 해서 그때 영어 우체국이라든가 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의 자식이 거기에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건 특혜지 않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지영섭     그렇지요?
 6,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 함께 같이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학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증평군이 1개 읍 1개 면이잖아요.
 그런데 1개 면 도안면에 학교는 도안초등학교 한 군데 있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지영섭     지금 현재 도안초등학교 학생 수가 남자 31명, 여자 27명 등 총 58명 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특히 1학년이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4명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과연 학교가 계속 존재가 될 것인지 존폐위기가 있지 않나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좀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사실 뚜렷한 답변을 드리기가....
 뚜렷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특성화한다든가 이런 쪽에 최근에 저희들이 독서캠프를 하다 보니까 인천이나 이런 데서 온 두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결국은 증평 학생들이 거기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은 교육적인 접근보다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사 오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보고 너는 왜 왔냐, 이 학교를? 그랬더니만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토피가 심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도안으로 이사를 오시고 그랬더니 자기가 되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약간 교육 외적인 것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그 학교를 특성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거기에 찾아오지 그렇지 않고 일반 일상적인 걸로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연결해서 그런 사태가 안 오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 물론 외지에서 시골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을 방과 후에 학원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교육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특기적성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만약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준다고 하면 여기 증평지역에서도 도안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딱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결국은 자치단체가 맡아야 하는 교육경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성화시키는 부분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경비 부분을 배분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저희들이 발등이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이 나와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다 교육경비에서 나가줘야 하는데, 원천적으로 막히니까 저희들이 농촌하고 도시하고 교육비가 더 해소되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등한시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미래전략과가 신설부서로서 하여튼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신경을 쓰셔서 1개 면에 있는 그나마 한 학교 있는 것 폐교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숙지하시어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28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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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연종석 ,
•     윤해명 , 장천배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부 군 수박은상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연재윤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