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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3년 11월 29일 (금) 09시 57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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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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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에 이어 2013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가 내실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재상 체육팀장입니다.
 염미숙 관광자원팀장입니다.
 이응란 문화예술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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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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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평군 문화예술을 한층 더 이렇게 높이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성산성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오신 우리 직원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 몇 가지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3년도에 민속체험박물관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 한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공사를 어떻게 한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민속체험박물관의 전체 사업비는 현재 85억을 투자한건데 2013년도에는 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속체험박물관은 2003년도 조성한 거는 야외체험장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자생식물원과 조경시설에 대해서 5억 8천 추진했고 당초에 민속인형전시관을 문화체험관에다 시설계획 했으나 거기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장소가 비좁아서 문광부에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아서 야외대장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사할 때 본위원도 좀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형, 세계민속인형전시관을 할려다가 대장간 체험조성으로 변경한 거지 않아요?
 변경한 사유가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 민속체험박물관에 체험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객들이 100명에서 200명씩 체험신청을 하는데 신청객 중에서 약 70%가 체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외체험장 시설에는 도자기체험과 목공예체험이 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거는 2~30명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체험객들이 전부 다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체험관에 전부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다 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겁니다.
 당초에는 거기다가 문화체험관에다 인형전시관을 계획했었던 건데 체험장으로 두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야외체험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이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식당이 부족해서 거기다 식당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조성해 주고 야외 대장간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대장간 체험장을 만들어놓은 것에서 한동안은 대장간 물건이 없다가 언제 또 가보니까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험을 한 거는 한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대장간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어렵고요, 사실은 시연하는 거를 보는 정도로 이렇게

○연종석 위원    그게 시연하는 것 보는 게 1년에 몇 번 됩니까?
 맨날 요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체험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자기체험 유일하게 그거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도자기하고 목공예체험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목공예체험?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연종석 위원    그게 한 달 평균 몇 번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목공예체험 같은 경우는 체험이 지금 두레놀이보존회에서 두레관에서 두레놀이 시연하고 그리고 논체험 그리고 전통악기체험을 하고 있고요, 미술협회에서 공예체험 중에서 도예다기체험하고 목공예체험, 한지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하리 마을에서 먹거리체험하고 밭체험하기 있고 그리고 증평대장간 최용진씨가 대장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한옥체험장에서 다도체험과 예절교육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중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5, 6월 달에 하고 9, 10월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체험은 66회에 5,500명 정도 체험 참여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했던 사람이 계속 했을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참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속체험박물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방안이 약간 미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번 오셨던 분들은 다시 오는 그런 게 프로그램이 별로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한옥체험관이나 두레전시관, 다목적체험관 여러 가지 해 놓긴 잘 해 놨는데 이 활용방안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무슨 어떻게 특출나게 활용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부임을 하면서 전에도 관광업무를 조금 담당을 했었는데 이 박물관에 어떤 전시를 위주하는 박물관이라는 것 보다는 우리 농촌 민속문화를 체험하는 컨셉으로 박물관을 방향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방문객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오겠지만 아이들 위주로 체험박물관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게 보고 먹고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계절시스템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와서 놀 수 있는 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게 물놀이시설인데 물놀이시설과 아니면 그리고 겨울놀이 시설을 약간 보완해서 사계절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외체험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는 자연식물원이 되어 있고 야외체험장이 설계 중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에 대장간 전시 대장간을 내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현재 거기가 전체적으로 땅 부지가 전부다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사업하는 거 마무리가 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 사업은 마무리가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자생식물원은 마무리 됐고요, 그리고 야외 대장간은 내년 4월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이 중복투자도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뜯어서 다시 또 하고 그러는 것도 본위원이 가서 봤는데 그 야외체험장하고 한옥체험관하고 혹시 그쪽에 CCTV 관련 그렇게 설치된 게 없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민속체험박물관에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는 앞에 있는 거고 그 뒤에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뒤에는 안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없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연종석 위원    앞으로 계획같는 거는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 답변을 약간 변경하겠습니다.
 한옥체험장도 앞에 하고 뒤에를 해 놨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리고 자생식물원하고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대장간하고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이 9월하고 10월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봄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각 우리 증평군 관내에 학생들을 활용해서 한옥체험박물관이나 뭐 체험관이나 우리 민속체험박물관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전부다 재정립해서 박물관이 사계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올해 계획을 잘 잡으셔서 우리 지금 야외체험 조성을 잘 해 놓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우리 군지정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가 관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연종석 위원    그쪽에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어떤 경비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종석 위원    경비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나 군지정문화재 관리가 화재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훼손의 우려가 좀 있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CCTV가 예전부터 2010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 문화재가 기념물이 건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석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 문화재가 단군전하고 연병호 생가 그래서 그런 건축물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 연병호 생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역사문화 공원 조성사업 때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건축물로 되어 있는 도지정문화재는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이번에 연병호 생가 추모제 때 본위원이 일찍 갔었는데 그 연병호 생가 그 앞에 문 앞에 라이터가 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의도만 있었다면 거기를 직접 켜 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의도만 있었으면 벌써 거기다 불을 질렀으면 큰일나지 않았나 라이터가 거기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가 약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알았습니다.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그런 것까지 해서 예방차원에서 CCTV를 달아 놓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송종록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민속체험박물관 활성화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속체험박물관 조성을 하는데 들어간 조성비용이 얼마나 되죠? 
 총비용이?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은 2007년부터 13년도까지 7개년 간 85억 1,1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85억 1,100만 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50% 이상이죠?
 지금 44억 6,400만 원이라는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2007년부터 2013년 올해까지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투자대비해서 지금 과연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이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과연 활성화가 되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는 민속체험박물관을 우리 군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를 투자하는 만큼 어떤 우리 군내 홍보라든가 지역경제에 생각하는 만큼 성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해명 위원    성과나 효과는 상당히 미흡하죠, 아직까지는, 그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뭔가 민속체험박물관이 좀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진짜 뭔가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속체험박물관 주변에 잔여부지가 매입되지 못한 그런 부지가 꽤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사실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속체험박물관에 현재 전주시 종중이 관리하고 있는 현재 이기엽씨 마을 이장하고 나무심어 놓은 밭이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 
 그리고 바로 옆에 묘지 이씨들 종중이 또 있고 논에 가운데도 종중 땅이 있는데 현재 그 땅을 협의취득해야 되는데 현재 시설결정이 되지 않아서 협의취득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전체 계획부지를 시설결정을 해서 협의취득하고 안 되면 수용하더라도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사계절시스템으로 아이들이 와서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그 잔여부지는 적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수용이 가능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체험시설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대장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지금 어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거기는 어떤 시연을 보여주는 그런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활용될 수밖에 없다.
 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연밖에 어렵다고 시연 외에는 어렵다고 체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대장간시설 조성하는데도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2억 2,0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기존시설 갖춘데 들어간 비용이 2억 2,0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니 기존시설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도 사업비를 투자한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꽤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시설을 가지고 시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또 야외시연 대장간을 또 조성을 하면서 2억 2,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중복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낭비가 아닌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뭔가 작년에 행감 시에도 민속체험박물관 활성화 관련해서 야외 녹지공간을 더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여기 보강천 이용해서 많이들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기존에 있는 야외체험장이 대장간 체험장이 대장간이 조성이 되었는데 사실상 야외체험장에 도자기체험장, 목공예체험장 그리고 식당 그리고 대장간이 있다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객을 예측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방문객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아이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자기체험과 목공예체험, 한 100명에서 200명 왔을 때 70%가 체험을 원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체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한 30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식당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깥으로 빼게 된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체험공간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공간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많은 예산을 들인 대장간을 바깥으로 내고 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안에 또 기존시설을 철거할려면 철거하는데 안에 리모델링하는데 또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다소 들어갑니다.

○윤해명 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런 어떤 체험공간을 따로 또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차라리 여기 기존 시장통에 위치해 있는 대장간을 시연공간이라든가 체험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군민의 혈세 예산이 헛되이 낭비 안 되게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외대장간 조성은 지금 뭐 아까 과장님말씀에 1월 착공해서 4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 전에도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좀 더 이걸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지금 현재보다는 진짜 앞으로 민속체험박물관이 더 활성화 되고 대장간도 대장간다운 그런 대장간으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글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화체육과장님이 바뀌시면서 거기 민속체험박물관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더 투자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활성화가 못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주요업무 보고에서 신규 현안 추진사업으로 해서 증평군 홍보대사 위촉운영 해 가지고 계획이 올라와서 2010년 8월 23일 운영계획 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 3월 중에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었고 또 지역홍보를 위한 연대강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지금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윤해명 위원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홍보대사가 위촉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현재 위촉은 안됐고 지금 몇 분을 섭외 중인데 지금 한 분이 지금 승낙을 하셔서 내년 중에 바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금 이관이 됐다고 하지만 추진계획이 지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 계획에 따르면 올 3월 중에 다 위촉이 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유명인사를 찾다보니까 지금 한 분이 승낙을 하셔서 내년 초에 위촉을 해서 명예대사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올 예산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올해는 한 98억

○윤해명 위원    올해가 98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140억입니다.

○윤해명 위원    140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윤해명 위원    올해보다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400억 정도, 작년도 예산보다 40억 정도 더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문화체육과가 우리 증평군에 문화체육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 증가하는 게 거의 문화체육 관광시설 복지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인력은 그냥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문화체육과에 시설직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 건축직만 도서관 때문에 한 명있고 문화재 때문에 건축직 한 명 있고 토목사업이 많은데 토목직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건축직은 지금 한분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건축직은 두 명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두 분이 계시고 지금 토목직은 여러 가지 토목사업이 더 많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토목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예산도 많고 또 사업도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업무추진, 사업 추진 시에 그 전문 담당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또 문제점도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총괄부서장님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좀 사업이 내실있게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어떤 그런 인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가 갑자기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이 많이 신축을 하게 돼서 인력이 폭주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 내년도 사업이 많이 되면 인력수급계획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지금 안행부에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내년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충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문화체육과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쪽 분야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윤해명 위원    2015년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3년간

○윤해명 위원    2015년까지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거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 저번에 군정질의 때도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장애인들만의 시설을 더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여건상 장애인들만의 시설은 해줄 수 없고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안전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군정질문 시에 나왔던 그런 장애인들의 어떤 시설 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 현재 장애인협회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얼마 전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관내 거주하는 수영 운동을 하는 학생이 지금 부모가 의견을 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윤해명 위원    수영장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 그 학생이 지금 현재 수영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이전에 코치한테 수영을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업체가 바뀌면서 코치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학생 부모로서는 수영에 대해서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전국대회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은 내수에서 수영을 전 코치한테 배우고 있는데, 우리 증평에도 그런 수영강습을 해 달라. 그런데 현재 우리가 수영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삼보초등학교 수영팀 코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치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니까 자기가 배우고 있던 코치한테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한테는 배울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전의 그 코치를 다시 데려와 달라.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예.

○윤해명 위원    아,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민생활체육센터가 우리 군민들 누구나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게끔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참여와 즐기는 문화 건강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원들한테 심심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질문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6일날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했던 체육진흥조례 의안 심의 시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증평군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어서 충북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체육회는 충북도에 장애인체육회를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단체를 임원구성을 해서 이렇게 등록해 달라는데, 저희들 군 방침은 우리 체육회에서 임원 구성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등록절차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만 되면 바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 임원이 다 구성됐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니, 우리 체육회의 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장애인체육회에 등록을 하려면 우리 증평군 장애인체육회 임원이 구성돼야지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원구성은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안 해도 아마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장애인협회에 임원구성이 등록은 되어 있는데 충북도체육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증평군체육회의 전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통합해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장애인체육회에 우리 증평군장애인체육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증평군체육회 임원들을 가지고 도 장애인체육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체육회의 임원이 현재 구성 명단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장천배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원 명단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도 장애인체육회에 확인하셔서 하여튼간 금년 안으로 장애인체육회가 등록이 되는 것이지요, 도 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안에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조례가 통과가 되고

○장천배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체육회 등록하는 거는?
 조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상관없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천배 위원    아니, 과장님 왜 장애인체육회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장애인체육회가 뭐고 장애인단체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장천배 위원    협의하는 거예요. 주체는 장애인체육회예요, 그렇지요?
 장애인협회는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려면 협회한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주체가 장애인협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왜 자꾸 장애인협회를 얘기하세요? 주는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증평군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체육회를 발족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생활지도자를 지원 받아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체육회를 설립하는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예, 그러니까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는 별개로 확실히 보시고 장애인체육회한테는 자문과 협조만 구하시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금년 안에 꼭 등록을 시켜서 내년도 1월달부터는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지도자를 지원받아서 장애인업무를 전담하면서 또 장애인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최대한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저희 군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금년도 12월 안으로 등록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건데, 작년 예산이 별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도 어쨌든 증평체육회에서 통합 운영을 하지만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군정질문에 본위원이 했던 건데, 동료위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속박물관 종합운영계획이 금년 안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민속체험박물관은 아까도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충원이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원팀에서 민속체험박물관 앞으로 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공립박물관 이런 관광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운영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장천배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군정질문했던 사항은 우리 민속체험박물관 전체 큰틀을 기본계획을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재정립해서 토지매입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틀을 잡아서 시설 결정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산 같은 것은 전부 확보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산은 이번에 본예산에 용역비가 좀 안 되었는데, 3월에 전체 예산 가용량이 적어서 많이 안 된 듯합니다. 그래서 3~4월 중에 조기 추경이 선다고 하니까 그때 바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민속박물관의 운영이라든가 주위 마을하고 여러 가지 상생 발전 이런 게 기본 재설계가 되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계획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663쪽 감사책자 보면 체육시설 사용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도 2012년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의 노후방지 및 비 활용사례, 마을단위 운동기구의 정기점검 강화 및 전수조사를 통한 재배치 이용 활성화 이렇게 해서 사업 지적사항을 했는데, 몇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우리 관내 마을단위체육시설을 설치한 현황을 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마을단위체육시설이 사업비만 들어간 게 7억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외에 민원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읍·면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운영의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 체육시설도 감사책자에 보시면 책자하고 본위원의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2013년도에도 시설현황이 조금 틀리고 2013년도 보니까 증평 3곳 신설이 41개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8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정확히 감사책자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 추가된 게 여기는 신동리, 증평군 노인회관 6개, 창동리 영우아파트 1개, 창동리 구주공 1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거는 마을회관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 넣은 것 같은 데, 장동리 삼일아파트 보조금으로 12개 설치해 주고, 창동리 구주공 아파트 마을회관 2층 11개, 사곡3리 마을회관 2층 10개 설치를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 군에서 행정을 어떤 면에서 안일하게 한다고 판단이 돼요.
 항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너도나도 동네에서 하면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한 번 둘러본 결과 마을단위체육시설 활용하는 거는 50%도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마을주민들이 설치해 놓고 얼마나 활용하나?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도심지의 마을단위체육시설은 활용이 잘되는데 시골에는 활용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장천배 위원    거의 그냥 방치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시골들은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마을단위체육시설도 각 과에서 설치한 것도 제대로 파악한 게 시설은 해 주었는데, 관리를 안 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타과에서는 관리를 그냥 안 하는 과도 있고 어디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교통과나 산림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 관리하면서 하고, 또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거는 자전거도로 관리하면서 하지만 타과에서 하는 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우리 체육시설하는 부서기 때문에 타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 주셔서 관리를 담당부서에서 다 이관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것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설치한 게 2008년도 건설재난과에서 2개 마을 24개 설치했고, 2006년도 경제과에서 10개, 2009년도 28개 해서 전체 55개가 타부서에서 설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전환 전부 받아서 문화체육과서 일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본위원의 자료에도 56개가 타부서에서 했는데, 한 번 타부서하고 공문을 보내셔서 정확히 전수조사를 하셔서 또 확인도 하시고 자료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게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하셔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이나 또 마을회관의 체육시설은 해 주는 거는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 관리나 시설 보완은 무조건 마을에서 하게끔 확실히 어떤 규정을 정하셔서 책임의 소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보조사업으로 그런 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저희가 마을단위체육시설 저희가 보수 같은 것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건 저희들이 시설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해 달라고 거예요.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군에서 다 운영하고, 다 해 주니까 너도나도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는 마을에서 이관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어떤 이런 마을단위체육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확실히 마을하고 우리군하고의 시설에 대한 운영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되지. 그냥 무조건 해 달라고 다 해 주면, 다른 데 해 주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다른 동네 했는데 우리 동네 왜 안 해 주냐고 따지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규정을 딱 정해주면 우리가 해 줄 테니까 관리는 당신들이 하십시오. 하면 또 마을에서 꼭 필요한 데만 하지. 필요없는 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방치되고 안 쓰는 것은 해 달라는 대로 회전을 시켜서 지금도 몇 군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감사에 지적해서 했는데, 한 번 확실히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 위해서 군민의 건강과 노후생활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꼭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쓰고 사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보탬이 돼야지. 방치나 우리동네 아 이게 있어. 자랑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하나 과장님도 보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연탄1리 같으면 2010년도 10개를 해 줬어요. 10개를 해 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1동 회관 앞 조그만데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 전시로 해 놓은 것 같이 해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해서 옮겼는데 또 2012년도 2개를 또 별도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합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수조사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어떤 자료가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자료도 없고 또 관리도 안 된 상태라 전수조사가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만 어쨌든 힘들어도 저희군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한 번 전수조사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전수조사를 다 하시고 나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이전설치하고,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1쪽 보면 인삼씨름단 운영 현황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삼인하고 우리 증평군하고 인삼씨름단 운영 스폰서라고 할까 그런 계약을 MOU 비슷하게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금년도에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한삼인에서 2,500만 원이 저희들이 현금지원 받았고요.

○장천배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2,500만 원

○장천배 위원    예, 예.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리고 이제 현물로 2,500만 원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 우리 씨름단들이 현물인 인삼제품이 유효기간이 아마 얼마 안 남은 걸로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름단에서 그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안 받아서 현재는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현금으로 2,5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물품으로 해 줬는데, 물품이 우리 씨름단에서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유효기간이 내인데

○장천배 위원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된 것
 그러니까 한삼인에서는 각 대리점에서 판매하다가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된 것을 회수해서 우리군에다가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삼인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삼인에서 우리군에다가 지원을 할 거면 또 제대로 된 제품을 해 주시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기간 다 된 것, 더군다나 운동선수들한테 그것을 먹으라면 만약에 한삼인에서 주면서 문제가 없으니까 주겠지만 혹시라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유통기간이 지났을 때 먹고 나서 탈이 나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정확히 해 주시고
 어떻게 2014년도 그럴 계획이 어떻습니까, 한삼인하고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2014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토록 해서 현물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금년도에 현물 안 준 것까지 내년에 다 협의를 하세요. 어차피 주기로 했던 거니까 제대로 된 제품을 주든 현금으로 주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만큼 더 성적을 내서 한삼인한테 어떤 광고효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자꾸 광고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한삼인에서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지. 지원해 줬는데, 아무 광고효과 없으면 한삼인에서도 더 지원책을 안 갖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삼씨름단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서 선수보강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선 저희 군에서도 유일한 실업팀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성적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한삼이라든가 충북인삼조합도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씨름단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도 조금 사실은 저희가 타시군 씨름단 운영하는 것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가장 취약합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대 운동은 돈하고 결부가 돼요.
 성적은 돈하고 결부가 됩니다.
 노력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저희가 좀 슬기롭게 잘 계획을 하셔서 우리 씨름단에서 많은 성장을 해서 증평을 알리는데 효과를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실장님도 어차피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을 하면 예산이 금년도 7억 5,0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685쪽 보시면 군립도서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 쪽 642쪽 한 번 보세요.
 642쪽 보면 태양광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도서관을 2개 짓는다는 내용입니까? 왜 이 책자도 작년에도 한 번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태양광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은 뭐고 뒤에 군립어린이도서관 추진현황은 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이거는 저희들이 광특회계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2개 과목에 걸친 사업집행으로

○장천배 위원    예, 그건 압니다.
 그러면 여기 한 군데다가 묶어주셔야지요, 밑에다가.
 그리고 광특사업은 뭐고 딱 정립해 주시는 게 낫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 2개 도서관을 짓는 걸로 알게 되지요.
 그러면 광특회계하면 도서관 밑에다가 광특회계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별도로 이렇게 장을 만드시면 다른 업무책자들이 전에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2개 도서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예산도 아마 어떻게 편성한지 몰라도 지난 연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한쪽으로 묶어주시고 밑에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광특회계 얼마 해 가지고 써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군립도서관을 지면서 본위원이 좀 자료를 보고 주위에서 들은 건데 조명이 저희가 얼마 설계가 되어 있지요?
 조명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조명등 설계가 한 8,000만 원

○장천배 위원    8,000만 원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근데 그게 어차피 조달가격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지금 설계변경을 계획하셨나요, 아니면 추진 중인가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설계변경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우리군 직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와서 기존 설계된 제품보다 조도도 밝고 수명도 길고, 단가도 배 차이로 저렴하고 또 질 좋은 절전형 LED를 찾아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조명에서만 1,000여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된 재료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되는 LED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1,500만 원 정도 성능 좋고, 효율성도 높으면서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하다 보면 설계대로 시공하기도 쉬운 건데,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찾아서 예산절감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난 연도에 완료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 특위 때도 한 번 지적했던 건데 증평대길 건너서 우측에 상징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겁니다.
 전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어제도 제가 가면서 보면 페인트 도색한 부분이 또 갈라지고 떨어지고 그랬어요.
 애초에 1억 원 이상을 들어가는 돈인데, 재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강판에다가 도색을 했다 보니까 기온 차이 날 때 마다 변할 테고 여러 가지 날씨에 따라서 그게 갈라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보수하는데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고, 지금 하자보수기간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페인트는 금년 말에 끝납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금년 말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완전히 하자보수 좀 시켜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것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재질이 사실은 문제가 돼요. 아니면 강판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같은 것 딴 데 여러 가지 조형물 한 것 같이 그런 재질로 했으면 도색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될 텐데 가격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에 조명을 탑 쪽으로 밑에서 쏘는 조명은 하나 있는데, 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탑은 캄캄하게 자체 탑만 보여요.
 그래서 조명을 탑 쪽으로 한 번 쏴 줄 수 있는 방안 그것 좀 한 번 보시고 어차피 저희가 조명등 주·야간 다 보고, 또 야간에 탑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그쪽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니까 같이 할 때 조명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타시군의 관광지나 시군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화제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도 증평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관광객을 많이 증평하면 딱딱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나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증평 8경 이런 것 좀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조성해서 대외적으로 증평하면 증평 8경 문화하면 증평 8경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해 보시면 좋지 않나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일단 보강천 미루나무숲, 좌구산 휴양림, 좌구산 천문대 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연병호 선생님 역사공원, 이성산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또 지질 공원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외적으로 홍보도 쉽고 한 번 왔던 분들이 증평이 짧기 때문에 그 위주로 관광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그렇게 지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그거는 과장님 주민들한테 아니면 이장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한테 이런 게 어떤가 얘기를 하셔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증평 5경이나 6경 그리고 증평의 명품길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증평을 홍보하고 증평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증평민속체험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분도 다 빠짐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민속체험박물관에 현재까지 85억 원 정도가 투자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래서 거기에 두레관, 문화체험관, 한옥체험관, 한옥체험장, 전통마당 체험장, 도자기 및 목공예 체험장, 먹거리 체험장, 대장간 체험장 많은 시설을 건설을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광자원담당 4명, 문화해설사 3명, 기간제근로자 2명을 배치를 해서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지영섭     올해 박물관의 관람객이 월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관람객 숫자가?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

○위원장 지영섭     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거나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사실 관람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람객이 거의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일반관람객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거의 대부분이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잔여부지도 있고 그것을 협의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협의 취득을 저번에 시도를 했었는데 전주시 이 씨 종중이기 때문에 협의 취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을 전체 재설정해서 협의취득을 추진하고 안 되면 수용을 해서 전체를 한 번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그러면 부지가 매입되면 거기다가 뭐를 할 계획 같은 것 아직은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기본계획을 재설정을 하면 나타나겠지만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다보면 민속체험박물관은 어떤 정적인 관람이라기보다 체험이라는 콘셉트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데 사계절 체험시설 중에서 현재 없는 시설이 물놀이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을 물놀이시설로 설치를 하고, 물놀이 시설을 겨울에는 얼음 시설과 눈 놀이 시설로 해서 사계절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물론 어린이들 대부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관람객이 주가 되니까 물놀이시설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거기가 박물관인데 물놀이시설을 한다는 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좌구산휴양림에는 방이 많이 부족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을 다 충족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에는 거기다가 콘도형 한옥 온돌체험장을 만들어서 지금 보니까 TV 같은 데도 보면 구들이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이다. 해 가지고 광고도 봤습니다마는 사실 도시형 어린이들이 쉽게 구들방 체험하기는 어른들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도시형 어린이들이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 살다가 방학 때나 시골에 할머니 집이라든가 삼촌네 집에 내려오면 사랑방에서 소죽 쓰는 방에서도 같이 삼촌하고 놀아도 보고, 할머니하고 놀아도 보고 하여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지금 증평만 해도 거의 주택이 아파트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콘도형 한옥 온돌체험시설을 해서 보니까 여기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예절체험, 다도체험, 국악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사실 전통한옥체험은 아니지요. 한옥에서 차 따르는 법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 뿐이지.
 그것은 한옥에서 굳이 안 해도 다른 데서 해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한옥체험이라고 하면 한옥에서 진짜로 생활을 하면서 하룻밤이라도 자면서 체험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장간 체험 같은 것 대장간 체험은 사실 일반인이 체험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뜨거운 쇳물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어린이나 아니면 어른이라도 일반인들이 체험하다가 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체험하기는 어렵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시연하는 걸 보는 걸로다가 만족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물론 또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차피 돈을 85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됐고, 그중에 44억이 우리 군비가 투자된 그런 시설인데, 그걸 또 활성화하고 그래도 증평을 많이 알리려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생각을 해 내셔야지. 그냥 어디가나 있는 이런 것 갖고는 관람객 유치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장이 한 번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 체험하면서 저희들이 농촌이라 하면 사실은 1박2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된다고 하면 마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콘도 같은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농가주택하고 연계시켜서 팜스테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스테이하고 콘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글쎄 그래서 거기 보면 돌탑 쌓는 것도 사업 구상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전통한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증평을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종합적으로 한 번 작은 유원지, 그리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명소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예요?
 예, 연종석 위원님 더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증평군 홍보를 여러 각도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각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께서 증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라면 어떤 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언론매체가 효과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타시군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면 우리가 보면 드라마나 연속극을 보면 가을동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 촬영장소 하나만 해 가지고 관광명소로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수십 만 명씩 와 가지고 그 자리를 왔다가는 것을 마련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송국 피디나 작가님을 해서 인기 있는 드라마 촬영장소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 번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우리군에서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봄에 들노래축제하고 가을에 인삼골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속에는 전국대회가 있거든요.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전국MTB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있고 저희들이 전국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류열풍이나 K-POP 그리고 아이돌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증평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젊은 도시로 해서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를 스케일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중인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국제행사로 키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우리 연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방송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증평에서도 국제행사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우연치 않게 촬영장소가 선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드렸냐면 행정사무감사 686쪽 증평공립박물관을 율리 그쪽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연종석 위원    예전에 농정과에서는 율리 그쪽 일원에다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다리를 만들려고 설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되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매칭을 해 가지고 증평군 좌구산 일대를 홍보하려면 피디나 방송작가로서 그쪽으로 촬영을 한 번 유도해 보는 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연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한 번 관광프로젝트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군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제1회 추경 공립박물관 용역비 1,800만 원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날 공립박물관 건립추진 공청회를 개최도 하셨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2013년,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군비가 약 12억 원 정도 들어가고 문공부 포괄보조사업으로 약 16억 그리고 또 도보조금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회에 의견 청취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 연구용역한 자료도 한 번 제출도 안 하고, 그래서 대형프로젝트 40억 원이 넘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의회하고는 승인 없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현재 공립박물관 조성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 타당성 계획수립용역을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조만간이라고 해서 벌써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위원들만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공립박물관 연구수용용역책자까지 전부 나와서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모든 게 절차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사업에는 절차가 있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 와서 협의를 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타당성검토 이렇게 나왔다든가 뭔가 보고를 하시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기 지금 본위원이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니까 본 연구에서는 공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타당성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경제적이나 법률적, 정치적, 기술적 타당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재무적 타당성은 저희 군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재정적으로 용역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의회에 상의 없이 협의도 한 번 안 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거기 용역결과서 재원조달 방안 보면 군 전체 같은 군비로다가 추진하는 거는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 계획에는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건 됐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군비 12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이 부분은 아직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후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추진 중에 다 있지 않습니까? 벌써 문공부에다가 이것 신청 다 하시고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죄송합니다.
 의회에 일찍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의회하고 사전협의 하나 없이 사업이 예산까지 신청하신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의회에서 이것 문제 삼아서 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추진해 놓고.
 사전에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가 되고, 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지. 다 추진해 놓고 의회에서 문제 삼아서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이 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것 같이 바로 보고드려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해서 후년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쨌든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증평군의 실장님 계시지만 담당부서도 문제지만 총괄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면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협의가 되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도 하시고 종합적으로 용역 나온 것하고 검토비교를 해서 문제가 뭐고, 뭐가 잘되는 방향을 같이 찾아나가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신다면 이것을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상단계기 때문에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

○장천배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을 신청하고 다 했는데, 무슨 구상 단계입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까지 국비까지 신청한 상태인데 이게 무슨 구상단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직은 국비 신청 안 하고요. 내년도에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내년도에 국비신청 계획에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환경과 위생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유영호입니다.
 환경보전팀장 현연희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정희입니다.
 위생팀장 채영수입니다.
 자원관리센터팀장 반성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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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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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업소배출에 대한 단속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가장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모로 참 일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720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했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이 20건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여기 지금 원인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면으로는 사업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관리소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문지식 부족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한 70%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연종석 위원    70%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이게 매년 한 이 20건에서 여기에서 상회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나오는 것을 보면 약간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기술지도도하고 그런데 경기에 따라서 조금 위반내역 자체가 조금씩 증가될 수도 있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사실은 위반내역 자체가 조금은 줍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황이면 그게 지금 현재 정도 그래도 우리 관내업소는 위반율 자체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낮은 겁니다, 지금.

○연종석 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 과태료 부과를 13개소 해 가지고 1,34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게 보이고 있고 또 환경사범 고발한 게 세 개소가 있는데 이건업체죠, 환경사범 고발한 세 개소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도단속을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 밑에 721쪽 이렇게 보면 환경개선 부과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네.

○연종석 위원    징수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수납이 자동차가 가장 많아요,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미수납자 고액체납자 50명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아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독려반을 운영해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수시방문을 통해서 지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징수한 금액은 징수해 가지고 이것 만약에 했으면 이것 우리군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이거?

○환경과장 민광준    전체 금액 중에서 징수금액 중에서 9%가 우리 군으로 할당이 됩니다.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최종적으로는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환경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징수계획 교부금을 9% 줍니다.

○연종석 위원    9% 정도?

○환경과장 민광준    예, 9%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 수입 잡아서 어느 쪽에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 쪽에 활용을 하는데 대개 군 전체의 수입으로 잡아서 환경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어디부서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이제 시설물하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자동차에 관련이 있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고지를 계속해도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납부를 안 해도 크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저희들이 연체가 되면 자동차원부에 압류를 해 놉니다.
 그러면 폐차할 때는 이 자체를 전부 압류를 풀어야지만 폐차가 되니까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폐차할 때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환경개선 부담금이 다 들어온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 않아요,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의 세금이니까 이것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다음에는 737쪽 농촌 폐비닐수거실적 및 장려금 집행내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예산 편성하는 게? 

○환경과장 민광준    이게 지금 폐비닐 수거해서 편성한 게 한 3,500정도 됩니다.

○연종석 위원    3,500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지금 2013년도 폐비닐하고 농약 나왔는데 지원금 이게 3,07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게? 

○환경과장 민광준    지원금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겁니다.

○연종석 위원    집행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해마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올해 이게 많이 했네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다른 해보다 올해가 많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폐비닐 밭에나 어디서 이렇게 걷지 않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별도의 인력이 와서 거둬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농가가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 발생자가 농가가 거둬놓으면 관리공단에서 와서 수거해 갑니다.

○연종석 위원    비닐수거함 이렇게 농네마다 이렇게 해 놓은데?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죠. 

○연종석 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그런 거는 없지 않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의 관내에는 폐비닐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그린리더로 위촉이 돼서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발생치 않습니다.
 폐비닐자체를 갖다가 묻는다든가 그런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자체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는데,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하천에 이렇게 보면 꼭 이 하천 옆에 보면 비닐이 나뭇가지에 새카맣게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과장님도 분명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 하천에 대한 비닐수거 작업같은 거는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저희들이 하천에서 소량씩 버려진 게 장마나 그렇게 지면은 한군데 떠 내려와서 뭉치는데 저희들이 하구쓰레기 원래 하구쓰레기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은 하구쓰레기 처리 국비는 바닷가 그런데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그런 데를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내륙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는 아마 증평군 자체에서 받고 있어서 각 리마다 수거요원들을 뽑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수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거가 이렇게...
 이거는 민원발생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자전거도로나 잘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다 잘 해 놨는데 이게 보니까 하천에 나뭇가지 밑에 비닐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보기가 좀 흉하다. 이걸 군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시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보신 다음에 별도의 예산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어떻게 해서 수거를 좀 하는 것도, 수거해서 어차피 폐비닐 지원금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인력을 동원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하천에도 어떤 하천물이 흐르는데 정체가 안 되도록 폐비닐이라든가 수거토록 해서 하여간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많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녹색의 도시 아름다운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늘 애써오고 계시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초중리 쓰레기 투기 근절대책 강구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치결과를 보면은 대대적인 방치 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해서 약 10톤 정도의 폐기물을 수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불법투기행위나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법투기를 초중리 상습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여간 수차에 걸쳐서 주간과 야간에 상습단속을 철저히 해서 좀 적발 건수도 있습니다.
 적발도 하고 계도도 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주민들이 계도가 돼서 그렇게 크게 오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본위원이 자료상 보면은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를 해서 불법투기 두 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20만 원 처분한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단속을 한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11월까지... 지금 현재 11월까지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현재까지 한건데 불법투기행위 적발은 언제 한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7월 달에 한 겁니다.

○윤해명 위원    7월 15일부터 7월 18일 그 기간 동안에 실시해서 한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수시로 지도단속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초중리 쪽에 그쪽에 자주 골목골목 다닐 일이 있어서 자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 건축현장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특히 거기 원룸사업, 건축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업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다 더 철저하게 수시로 좀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좀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지금 현재 초중리 쪽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신고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10.4%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점차적으로 의식을 개선한 것 같고 해서 하여간 점차적으로 확실하게 불법투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리고 지난 5월에 우리 연탄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주변에 전국 최대의 규모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준공을 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잘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간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를 또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게 조성이 된 걸 알고 또 거기를 편의시설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출입을 하면서 잡초때문에 잡초가 너무 무성하고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성해 놓고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우리 또 관내 학생들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장소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관리를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맨 처음에 준공을 하고 나서 잡초제거가 미흡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하루에 다섯 명씩 투입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면 주민들의 불편없이 거기서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내년부터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비오점저감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보면은 지금 2013년도에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4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지금 이게 군비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죠.
 운영관리는 군비로

○윤해명 위원    군비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충주시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를 올해 8,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기금으로 한 5,7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를 보면 기금의 용도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기금을 일정부분 좀 지원을 받아서 비오점저감시설 유지관리에 좀 사용을 하면 우리 군 예산에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확보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금강수계 하류는 수계관리기금 지원에서 제외가 돼서 저희 군수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금강청을 방문해서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요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류는 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저희 증평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수계관리위원들이 어떠한 거기서 관리기금의 지원에 대한 대상에 넣어야 되는데 상류만 넣게 돼서갖고 기금 지원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지역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 수질개선사업소 내에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이 됐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용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현재 폐수종말 처리사업은 지금 10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로 공사 중에 있는데 우리 일반산업단지하고 증평2 일반산업단지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장 위치는 수질개선사업소 내에서 하고 사업비는 218억 6,900만 원, 사업규모는 지금 현재 3,000톤을 증설하는 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을 보면은 일반산업단지하고 증평2 일반산업단지 한 203만 8,900㎡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2015년 10월경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게 지금 비용이 사업비용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9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을 받아서 참여를 한다든가 공사 참여하는 건설업체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시공사가 대화건설로 공사금액이 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1억 정도를 하도 했는데 하도 중에 31억 중에 10억 원을 우리 관내업체가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31억 전체를 못 한 이유는 토공에서 가시설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외주를 시공사에서 줘서하고 우리 관내업체는 한 10억 정도 현재 하도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말씀대로면 90억 중에서 한 31억 정도가 하도급을 줘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약 10억 정도가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전체적인 금액 사업비로 봤을 때는 약 10% 조금 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관내업체가 좀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대화건설이나 주 업체에 좀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지역 건설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런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과에서 이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강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공사에 하도급에도 지역인력이나 자재 같은 걸 우리 관내 걸 쓰도록 적극적으로 환경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책자 708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현황에서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 관리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해서 9,020만 원 사업 있는데, 집행을 아직 안 했어요.
 이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청소업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쓰레기 수거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노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직 조달이 안 돼서 아직 못 샀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수거용 트럭인데, 현재 쓰고 있는 트럭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 이거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조달 등록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의 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전의 것이 지금 수거하는데 문제가 아직까지 없냐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고 꼭 필요한 거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보면 전년하고 금년도를 비교했는데, 금년도가 미수납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연도 결손처분도 건수로는 2,457건에 한 6,900만 원 정도 결손처분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주 이유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수납액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체납자에 대한 압류하고 별도로 관리해서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군에서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여름용, 겨울용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제작합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계절적으로는 없고요. 소각하고 매립하고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어느 군은 쓰레기 겨울용, 여름용 봉투 두께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겨울에는 사실 얼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져요, 여름보다는.
 그래서 제작할 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겨울용은 여름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쓰레기 아침에 한 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짐승도 있지만 무게 때문에 많이 찢어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시거든요.
 겨울에 특히 눌어붙고 그러다 보면 잘 찢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요새 많이 개발된 게 쓰레기봉투에 손잡이가 있어요.
 일반 비닐봉투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쓰레기봉투에도 네 개로 묶게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손잡이를 만들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그게 상당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쓰레기봉투가.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두께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요, 가격차이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실적이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마을공터 이런 데다가 공공수거장을 만드셨지요, 우리가?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몇 군데나 만들었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5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거 시행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주에도 모단체 환경단체하고 농협직원들하고 송산리에 폐비닐 수거를 했었는데, 수거장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방치해 두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그게 날리다 보니까 하천으로 날려지고 여기 산으로 날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집하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도 아무 데나 방치 안 하고, 집하장에 갖다가 모아서 농가소득도 마을소득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되어 있습니다.
 올해 1개 소하고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예산을 추가를 해서 더 편성을 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진작부터 했어야 될 사업인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늦게 받아 확인을 못 했는데, 주요하천 수질오염검사 실적해서 감사책자 744쪽에 쭉 있습니다.
 보강천1, 2해 가지고 자양천2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BOD하고 SS 부유물하고 두 가지만 저희가 이걸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지요?
 전에는 1급 하천, 2급 하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자료를 보니까 많이 바뀌었네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매우 좋음, 약간 좋음 이런 식으로
 우리 관내에 하천들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등급이?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 하천은 지금 현재 대략 1.8정도 나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1. 8이면 상당히 좋은 하천입니다.
 그게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우리 보강천이나 삼기천이나 문암천이나 이런 데는 지금 7등급으로 나오는 하천수 등급에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문암천 같은 경우는 부유물이 상당히 높습니다. 30 정도 되는데, 문암천이 도안농공단지 내려오는 데가 문암천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부유물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이게 부유물 자체가 계절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부유물 자체는 일상생활에 큰 악영향은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 하천은.

○장천배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괜찮은 편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거 저희가 사실 증평군 그린시티도시 대상도 받고, 그린리더도 각 읍·면단위에 이장님들 임명하셔서 사업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하천에 수질오염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질오염의 주오염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BTL공사를 해서 하수관로가 직접 폐수장까지 연결됐지만 그 반면에 오염시킬 수 있는 게 가정 쪽에서도 많이 그런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환경부 후원사업으로 실개천 살리기 사업 3,000만 원 보조받아서 하신 사업이 지금 송산1리에서 하셨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예.

○장천배 위원    예, 본위원도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교육받으면서 느낀 게 아, 이런 교육은 참 좋구나. 우리 군민이 이런 운동을 전체 군에서 운동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EM사업 교육을 사업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또 우리군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도 되고 또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피부로다가 아, 이렇게 전에 못 느꼈던 쌀뜨물 하나도 이렇게 많은 오염을 시키는 구나. 그걸 느끼면서 솔선수범해서 맑은 물을 만드는데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각 어린이집 같은 데 자라는 어린이들한테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방문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건데, EM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누도 만들고, 또 냄새제거 만들어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수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좋은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사회단체라든가 저희들 자활센터라든가 여러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민간이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내년서부터는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및 부하량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면서 수질오염총량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 5년 단위로 이게 끊어지는 거지 아닙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로 활용하는 건데, 2006년서부터 다시 또 이게 재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관내에 어쨌든 저희가 인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오염원으로써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원이 많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축사의 오염원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축사에 대해서 자료를 민원과에서 받아 보고 농정과에서도 받아 보고 또 환경과에서 환경오염 방지 및 배출시설에 나온 현황도 보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냐면 우리 양돈농가가 14개 농가만 저희가 가축을 실질적으로 키우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키우지는 않고 빈축사로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축사가 돈사뿐만 아니라 양계도 있고 젖소, 한우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 축사가 증평 관내에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705개 소나 되고 있거든요, 군청 관리 대장에만 등록되어 있는 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부 가축을 키우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을 안 키우고 방치된 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일단 미관적으로 보기 싫고, 첫째 또 아까 슬레이트 주택 전수조사를 8억 원을 하셨다는데, 이거는 돈사 같은 거 여기는 포함 안 된 거지요?
 주택만 포함된 것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슬레이트 조사 할 때는 축사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축사도 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아, 그러면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주시고, 축사 하셨으면 더 잘 됐겠네요.  그래서 빈축사 철거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산단 지나서 2산단 진입도로 하는 부분에도 빈축사가 길 가운데 있어서 보기도 싫고, 또 송산1구 같은 데도 원래는 국유지에 저희 빈축사가 하나 있어서 사실은 수 년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원도 되지만 일단 미관적으로 상당히 보기 흉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타 시군의 타 도에도 그런 빈축사 철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쪽 천안이나 이런 데는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빈축사 철거계획을 군에서 세워서.
 저희도 축사 주인들한테 하라면 절대 안 해요, 그냥은.
 자기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거의 축사는 지금 대부분 슬레이트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철거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쉽게 주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좀 밑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이 필요하고 또 우리 환경과 부서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건 또 농정과나 민원과나 같이 협조하셔서 우리 철거계획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슬레이트 주택지붕 해체 지원 조례가 있듯이 이 축사에 필요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제정을 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철거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주무부서가 환경과니까 환경과에서 좀 나서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이건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천이나 우리 주변 주오염원이 축사인데, 더군다나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해 놓고, 지금 현재 축사에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은 축사에서 기르지 않고 있는 축사 자체를 갖다가 그 주인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인이 철거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갖다가 세를 주기 이전에 우리가 주인 자체한테 철거를 주인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점오염원 자체를 갖다가 없앤다는 것은 아주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축사 철거비를.
 위원님이 심의하실 때 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철거하는 데도 철거근거를 명확히 만드셔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군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축사 철거 대상에 주인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우리 내부규정이라든가 아까 말했듯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히 좀 하셔서 예산도 편성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가 저희 군 자료를 보니까 1,426세대 인센티브가 2,460만 원이 지급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주변도시인 청주에서 201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혹시 녹색만들기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들어봤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대충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녹색 만들기 체험에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는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서 참여율이 저조해요, 탄소포인트제는.
 근데 이 녹색마을 만들기는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마을은 마을 단위 공간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유도하는 기초생활권 중심의 공간적 실천적 단위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취지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이고, 전기, 연료, 수도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환경보존활동, 녹색활동 범위 확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거하고 곁들여서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저희도 한 번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이거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원래는 2011년도에 시행계획을 짰다가 선거 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시 접었었는데, 하여간 타 자치단체에도 하니까 우리가 원래는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2011년도에 시행을 하려다가 못한 사업입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녹색환경에 한 마음이 되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광역화로 추진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그래서 2011년도 환경부에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간의 최적화 권역 확장안을 마련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예, 그거에 보면 청주·청원지역 충주, 제천, 단양지역, 그리고 음성, 진천지역, 옥천, 영동, 보은지역, 증평, 괴산지역으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증평군은 괴산하고 같이 광역화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괴산하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 아직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것은 아닌가 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예방의학팀장은 도 모범공무원 연수 관계로 오늘까지 제주도로 출장 중입니다.
 윤서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동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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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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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보건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00쪽하고 주요업무책자 220쪽에도 보면 다양하고 폭넓은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산부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양육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출산율이 우리군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출산율이 도내 몇 위입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저희 증평군의 출산율은 지금 작년도 충북 2위를 했고 지금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상위권이라면 12개 시군에서 몇 위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현재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2위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증평군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출생아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150만 원, 셋째, 넷째 300만 원, 다섯째 500만 원, 여섯째 이상 700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있는데,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내 평균?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축하금과 건강보험료 지원금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12개 시군 중 저희 증평군은 딱 절반 6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6위요?
 여기 보면 출산장려지원금의 지원 인원이 2,753명으로 되어 있고 지원금액이 3억 8,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2,753명에 2013년도에 신생아라든지 지금까지 태어난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근데 우리 신생아가 이렇게 태어나면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그럼 2,753명이 등록이 돼요?

○보건소장 안복순    작년에는 381명이 출생아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지금 11월 현재까지는 277명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출산율을 보면 저희가 2010년에는 1.77%로 출산율을 보이고 2011년에는 1.67%, 또 2012년도에는 1.73% 해서 충청북도 전체로 볼 때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대부분 증평군에서는 분만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소장님?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대부분 청주에서 낳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건강보험료를 월 2만 원 이하 계속 5년간 지급을 하는데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증평군에서 만약에 애만 낳고 보조금만 받아서 딴 데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환수조치를 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전에 그렇게 가끔씩 증평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줍니까하는 문의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아이를 낳으면 많이 준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규정을 어겼을 때 환수 조치한 금액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안복순    아, 금액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연종석 위원    출산장려금이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끊으면 되는 거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해약한 경우에 만 5년을 납기인데, 그 안에 부모나 모나 아이가 전출을 했을 경우는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부모가 전출할 수도 있고 애기만 여기가 놔두면

○보건소장 안복순    모나 부가 전출을 할 경우에는

○연종석 위원    부는 아니지

○보건소장 안복순    아빠가

○연종석 위원    아빠는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아니, 애기가 여기 남아있는데 아빠가 저쪽으로 간다 그래서 장려금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아니, 부나 모가 아이를 데리고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 상황이면 되는데

○보건소장 안복순    예, 아이를 데리고 갈 때 해약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지요.
 이 금액 환수조치 장려금 같은 것 올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보건소장 안복순    올해 환수한 금액이

○연종석 위원    그러면 건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안복순    지난 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을 예전에는 환수가 안 되어서 그 계약을 보험회사와 다시 협약을 맺어서 환수금액은 한 40만 원 정도 환수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이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보험료

○연종석 위원    아니, 장려금은 벌써 지급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물품이나 이런 것은 하면

○보건소장 안복순    기 나간 거는 환수는 안 되지요.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기 나간 거는

○연종석 위원    물품으로 나간 거 다시 빼앗아 올 수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보험료만 환수가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애만 낳고 이거 다 타먹고 가는 현실도 이쪽 괴산군에서나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천군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요즘 애 낳기 출산장려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을 올려놓으면 그걸 이용할 분들이 아주 비일비재 합니다.
 이쪽 시군에 가니까 이렇게 많이 주더라. 하고 애만 낳고 있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작은 데에서 1,000만 원도 주고 싶고, 2,000만 원도 주고 싶고 그런데 이런 게 생기니까 우리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특히 보험료 같은 경우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딴 데로 전출을 가고 그런 것은? 
 바로 이게 전산

○보건소장 안복순    매월 전출입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매월
 그러면 전산데이터에 다 표시가 됩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증평읍에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80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폐렴구균 백신을 올해 처음 실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여기 보니까 2,290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인가요? 아니면 나눠서 맞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폐렴 접종을 올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명 수는 2,500명의 분량인데 저희 65세 이상 인구로 볼 때는 한 60% 정도에 해당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맞으면 부족한데,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맞으신 분들도 있고

○연종석 위원    아니, 백신 남아 있습니까? 다 맞았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게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작년에는 제약회사가 과량 생산으로 인해서 좀 넘쳐났는데,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축소를 해서 적게 공급이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은 그나마 90%는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접종을 시도도 하지도 못했는데 그나마 저희는 발 빠르게 대응해서

○연종석 위원    아, 90% 정도
 아, 그래도 못 맞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그런데 전체라기보다는 만성질환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종석 위원    기본적으로 노령층 몇 세부터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순위

○보건소장 안복순    65세 취약 어르신

○연종석 위원    65세?

○보건소장 안복순    예, 예.

○연종석 위원    65세부터 차례로 내려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그렇다고 봐야지요.

○연종석 위원    아니, 올해도 못 맞으신 어르신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화를 시켜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하고 그것하고 앞으로 올라오시는 어르신들 추상으로 5년 치 계획 같은 것 이렇게 세우시면 수급 불균형이 분명히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안복순    그렇게 수급조절을 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복지부가 하고 있어도 우리군은 우리군에 맞는 현실을 따져야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달을 잘 하고 명수에 대해서 하는데 해마다 그렇게 작년과 올해 같이 약품 공급의 문제가 되면 약품 물량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도 하지요.

○연종석 위원    근데 저희들이 약품 공급이라든가 미리미리 더 먼저 하시면 소장님 일이 별로 벌어지지 않을까 본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하고 있지만 겨울철만 되면 어르신들이 관심사가 다 그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연종석 위원    1년에 보건소 우리 같은 사람이야 거의 갈 일이 없겠지만 어르신들 지병이 있는지 혈압약 그런 분들 아니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서비스도 더 해 주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복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올 2013년도 전국지방자치 보건사업 평가결과 발전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걸로 언론기사에 나와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예, 감사합니다.

○윤해명 위원    포상금 5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안복순    일단은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내년에는 분발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요. 또 포상금도 의미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인원이?

○보건소장 안복순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한 6,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6,500명이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해 주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65세 이상은 무료고, 65세 미만은 비용을 받으시고 접종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윤해명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지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있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당연히 있지요.

○윤해명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많이들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접종을 보건소에서 받으러 갔다가 받지를 못해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저렴하게 요새 경기도 어렵고 안 좋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예방접종을 맞고 싶어서 보건소를 찾는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내년에는 적절하게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쪽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나홀로 가구의 증대와 소외된 빈곤 가정에 대한 건강관리의 어떤 중요성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성질환 증가로 사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매뉴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평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대상 및 등록가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5명이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등록가구 수는 지금 현재 2,661가구 정도 되면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가역량지원군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 관내에도 나홀로 가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윤해명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나홀로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몇 개월 후에 발견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등록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하시면서 어려운 점 같은 것도 있으시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저희가 건강문제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복지적인 지원도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저희가 주민복지실과 연계해서 도시락을 제공케 한다든지 또 반찬 서비스를 받게 한다든지, 또 보건사업 측면에서는 저희가 무료 의치사업을 도와드린다든지 지원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또 주민복지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민복지실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나홀로 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실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여러 가지 적절한 또 그 기관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해 행감의 지적사항인데 흡연예방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금연사업이 예방사업이 필요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금연사업에 비하여 흡연예방사업은 미흡, 흡연시작 연령층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사업 활성화, 공직자가 금연에 솔선수범하도록 금연교육 실시,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26회, 어린이집 초중고 청소년수련관 연계 실시했고, 고등학교 금연교실 2개고 정보고, 공고 운영하셨고 또 공직자 금연 교육 및 클리닉 운영해 가지고 금연교육 1회 이거는 1회 하신 겁니까, 공직자 금연교육을?

○보건소장 안복순    저희 직원회의 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2013년 5월 금연클리닉 등록이 직원들이 46명 성공률 52% 그러면 반 조금 더 넘게 금연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보고등학교, 공고 또 형석고등학교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금연교실 운영을?

○보건소장 안복순    예, 저희가 각 학교에 공통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금연교육을 실시하니까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문계나 공부를 주로 치중하고 있는 데는 조금 시간관계상 신청을 안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토요일 같은 때 재량수업할 때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이런 것도 더 해 주시고요.
 우리 공직자 금연클리닉 해 보시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그래서 지금은 금연을 국가가 많이 규제도 강화하고 2015년부터는 전 국민이 확대 실시되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 직원들도 많이 금연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더 금연사업에 적극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갖고 금연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사실 업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없어서 흡연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려고 흡연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면 우선 우리 공직자서부터 더 솔선수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내년에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인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행감에서 지적 나왔던 사항인데 응급진료 대책 강구해서 계룡병원이 응급실로 폐업돼서 아직도 증평군에 응급 진료하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증평 연세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월, 금하고 21시까지 하고, 그리고 증평 연세병원에서는 토요일날 17시까지 일요일도 17시까지 합니까, 연세병원에서 지금도? 

○보건소장 안복순    예,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야간이 문제인데, 저희 관내에 병원 들어오고 계룡병원 같은 경우 다시 재개원하거나 계획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계룡병원이 빨리 병원을 운영하실 분을 찾고 있는 중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얼른 인수자가 나와서 병원을 오픈하게 되면 응급진료기관까지 해서 또 복지부가 지원하는 예산도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장천배 위원    증평여중 들어오기 전에 지금 건물 진 거는 병원 건물로 진다고 했는데 거기는 들어오고 그럴 병원이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현재는 일반병원으로 건축신고가 돼서 건축 중에 있는데,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신고한 면적보다 다시 축소가 되어서 건축신고가 되어서 지금 되메우기 공사를 실시하고 또 한동안 건물이 비어 있다가 재건축을 실시하는 관계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는 건축이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장천배 위원    그럼 거기도 일반병원입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일반병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거기도 응급실이 운영되는 게 아니겠네요, 그럼?

○보건소장 안복순    일반병원인데 베드 병상을 몇 베드 이상을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응급실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천배 위원    아, 병상 수에 따라서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저희군에서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는 병원으로 협의를 잘 하셔서 군민들한테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감사책자 770쪽 보시면 방역·구호사업에서 정신보건사업해서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치매환자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지원 3,100만 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이게 원래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예산의 3,1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각 시군이 이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3차 내시에 변경이 되어서 930만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930만 원으로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30만 원에 대한 것은

○장천배 위원    아, 이게 보조사업인데 원래는 처음에 3,1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내려온 거는 900만 원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예, 3회 추경에 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930만 원으로

○장천배 위원    감이 되어서
 그러면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래가 3,100만 원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안복순    그런 이유는 국민공단으로부터 등급판정 외자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인 만큼 외자들이 서비스를 원치를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외자를 받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초정노인병원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까하고 초정병원까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어렵다. 아니 된다해 가지고 저희도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감이 되어서 사업내용도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등급 외자하더라도 시설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2명이 신청을 하고서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치매환자가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두 명 밖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치매환자 확진자가 39명인데 여기 업무책자 보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그리고 현재 저희 증평군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간보호시설이 없는데 이걸 다른데다 이용할려고 예산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저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안복순    예, 주간보호시설은 없기 때문에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방문요양과 그 방문요양서비스를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930만 원 가지고.

○장천배 위원    주간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방문요양으로 전환해서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왜

○보건소장 안복순    도에서 방침을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가 변경이 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향후에도 저희같이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군에서는 방문으로 전부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방문 쪽으로 돌려서 방문요양으로 서비스를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사업비가?

○보건소장 안복순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장천배 위원    도비, 군비입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네, 네. 

○장천배 위원    도의 지침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서 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네. 

○장천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798쪽 보시면 남차 보건진료소 진료 실적이 있는데 남차 진료보건소 보니까 인원이 저희가 한 명이 근무를 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맞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자료에 나온 거는 실 인원이 2,673명이 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건가요? 실적이?

○보건소장 안복순    실 인원이 2,723명이고 연인원이 3만

○장천배 위원    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투약을 받았다는 얘기죠. 
 당뇨라든지 고혈압 환자들이 거기서 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장천배 위원    약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로 보면 도안지소하고 도안지소보다도 더 많아요, 인원이?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렇죠?
 여기 도안

○보건소장 안복순    도안도 많은 편인데 남차리진료소도 지금

○장천배 위원    도안같은 경우 내과, 치과, 한방까지 다 합해도 남차진료소보다 진료인원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안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 두 명에다 직원 한 명, 세 명이 근무하고 또 있나요?
 세 분이 근무하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세 명하고 한방... 세 명

○장천배 위원    세 분이 근무하시면 그러면 남차진료보건소에 한 분이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진료하는데?
 또 남차보건소 이분이 저도 한번 갔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방문진료까지 하시던데 그렇죠?
 순회진료를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그게 8개 권역을 맡다보면 자기들이 부락방문도 있습니다, 사업에.
 그러면 부락 방문하는 경우는 문을 닫고 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진료소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이 근무하는데 하고 한분이 근무하는데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실 인원 내과하고 비슷한 인원을 진료를 하는데...
 그래서 남차보건소에서 이렇게 진료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안복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교육을 가거나 부락 출장할 시는 대체를 

○장천배 위원    대체인원을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사정으로 못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체를 합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진료누수가 없도록 하여간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운영하셔서 어제도 저희 의회 옆에 문화회관에서 자살예방 연극인가요? 
 군부대 자살예방 연극을 실시해서 많은 장병들이 왔다 간 걸로 본위원도 봤습니다마는 우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는 걸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9월에 오픈이 돼 가지고 지금 한 두달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 타 군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분들이 재가 쪽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서 저희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들이사업을 대전에 이쪽으로도 다녀오고 했는데 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증평에는 없었는데 처음 나들이를 나와 보니 정말 세상이 이렇구나하고 또 그런 거를 보면서 좋았다는 그런 평도 들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보건소장 안복순    현재 정신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62명입니다.

○장천배 위원    62명이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러면 62명이 여기 프로그램을 본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수, 금 매일 하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는 월, 수, 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안복순    네, 월, 수, 금 기간 프로그램을

○장천배 위원    월, 수, 금만 자체 프로그램을 하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나머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그냥 개방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방문을 갑니다.

○장천배 위원    방문을 합니까?

○보건소장 안복순    네, 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오시는 분도 오시는데 기 60명 중에서 안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장천배 위원    안 오시는 분들은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은 월, 수, 금마다 오시는 분들도 안 오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아니 월, 수, 금 나름 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요일, 금요일 저희가 여기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화요일, 목요일이.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러면 월, 수, 금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대상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보건소장 안복순    월, 수, 금에 지금 한 15명인데 많게는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15명에서 20명인데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도 이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안오시는 건가요? 
 화요일, 목요일은?

○보건소장 안복순    화요일, 목요일은 그분은 안 오시죠?

○장천배 위원    안 오시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내버려두고 월, 수, 금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요일, 목요일은 방문을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이 정신보건센터가 개관되기까지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1억 8,260만 원 중에서 거기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3,000만 원이 빠져나가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애초 당초에 이 사업 받은게 이 금액인가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할려고 했던 금액이

○보건소장 안복순    네, 당초 금액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기상 몇 개월 늦었죠?
 저희 계획보다는?

○보건소장 안복순    네, 한 달 정도

○장천배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처음에 저희가 8월달에 개관할려고 했었나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8월에.

○장천배 위원    8월달에 해서 10월 달 해서 두 달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그 두 달 동안에 8월, 9월에 할려던 운영하려던 예산은 그대로 다 다른 데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보건소장 안복순    그래서 그 남은 예산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내년 2014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습니다.
 징이라든지 장구라든지 피리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 집행 안 했던 2개월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예산을 물품구입비로 별도로 더 구입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거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프로그램 아까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운영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당연히 나오리라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라고 말씀을 하나 드릴테니까 거기 야외행사를 죽 보니까 몇 번하셨어요.
 지금 야유회도 갔다 오셨고 충북정신장애인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회도 진천에서 하는 것 참가하셨고 또 지역사회 적응훈련으로 청주 상당산성도 다녀왔고 지역사회 적응훈련으로 청주 SFX영화관 가서 영화도 관람하고 오시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가 다 좋아하시는데 몇 분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갔을 때 상당히 지루함을 느꼈다.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안 맞는다.
 적응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그런 공연장이라든가 또 어른들이 가는 공연장, 또 정신장애인들이 가는 공연 이게 다 수준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는 고려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놀이시설에 어른들이 갔었으면 하루 종일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분들 얘기에요. 
 지루해서 그분들 말씀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운영의 묘를 앞으로는 살려주셔 가지고 어떤 게 좋은가 또 한번 그분들이 정신지체자이지만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좋은 게 뭔가 해서 프로그램도 좀 자꾸 개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안복순    예.

○장천배 위원    운영위원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안복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여셨나요?
 그 내용이 없어요? 

○보건소장 안복순    아직 회의는 안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고 2개월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도 있지만 중요한 게 운영위원회 운영이에요.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면은 이 기능을 보면은 센터사업의 총괄 및 조정,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센터업무 협의, 보건소 센터행정기관의 연계성 확보예요.
 당연히 개관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었어야죠.
 그러니까 다 협의한 뒤에 개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소장님 어떠세요?
 이 위원회는 그냥 만들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의 모든 관할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기에 어차피 또 해가 바뀝니다.
 해가 바뀌면 여기에 보면은 업무에 보면은 회의에 보면은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 있고 위원장, 위원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는다. 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 저희가 문을 열면서 운영위원회 안 했다는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됐을 때는 사실 안 해도 되지만 첫 정신보건센터를 열면서 위원 다 구성되어 있고 하는데 안 열었다는 것은 위원회 뭐 하러 구성해 놉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한번 여셔 가지고 지금 운영방안, 또 본위원이 얘기했던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될 사항 아니면 운영하면서 문제점 이런 걸 협의하셔가지고 정신보건센터가 타 시군보다 더 잘 운영돼서 우리 증평군에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    네,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셔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리에 병원 짓는 거요.
 그 규모를 축소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뭐 응급실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안복순    지금은 일반병원으로 건축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증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응급실을 운영을 할려고 실은 있다 하는 소리는 저희도 배치는 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병원운영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계룡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지금 사실 응급실이 없지 않아요?
 연세병원에서 임시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본위원장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리에 부지가 3,421㎡에 건축 연면적이 9,678㎡해서 지하 1층, 지상 8층 396병상 규모로 신축이 됐는데 거기에 응급실이 들어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보건소장 안복순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지하 1층과 지상 8층으로 신고를 했는데 후에 축소를 해서 지하 1층과 지상 6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상 6층?

○보건소장 안복순    네. 

○위원장 지영섭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보건소장 안복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언제 오픈할 것인지 저희들도 답답해서 자꾸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건축주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했는데 응급실을 하고자 배치는 잡아놨다고 하세요.
 하는데 자기가 직접 운영은 어렵고 운영 경영주를 찾아서 할 생각이다. 그래서 경영하실 분이 

○위원장 지영섭     혹시 저기를 빼서 장례식장으로 할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보건소장 안복순    예, 그래서 지하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둥 그런 말을 또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어쨌거나 응급실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저기를 해서 우리 관내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개원을 해서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보건소장 안복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군민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오는 12월 5일에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강평을 실시한 뒤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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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연종석 ,
•     윤해명 , 장천배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부 군 수박은상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문화체육과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안복순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