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3년 11월 28일 (목) 09시 58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09시58 계속감사)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에 이어 2013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행정팀장입니다.
김의응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양지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우리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99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 관련 해 가지고 내년도도 7개소를 하고 안전한 농촌만들기 CCTV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증평군에 CCTV 설치가 꽤 많이 되었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총 지금까지 설치된 대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 CCTV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것은 한 145대 정도고요, 그 외에 저희 주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체하면 한 2백 한 30대 정도 됩니다.
○연종석 위원 예, 230대가 되는데 이것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 유지보수 고장나는 것은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워낙에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서 향후 이런 운영하는 데에 그런 문제점으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향후 우리가 별도의 유지보수비가 별도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때그때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그건 장비 시설유지비로써 일정부분 법적인 장비보수 유지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CCTV 전반적으로 그 많은 것을 관리하려면 장비유지 보수비보다 별도의 CCTV 유지관리 보수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저희들이 CCTV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게 된 거는 한 2009년도 이때부터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매년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하면은 일정부분을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보수비로 따르고 있다. 라는 그런 문제 요인으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2009년부터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9년도에 설치한 게 지금 노후화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사실상 저희들이 CCTV를 보면 이게 고장난 건지 안 난건지는 민원이 들어와야 아는 거고 누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래야 되냐면 전체적인 위탁관리를 하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점검을 해 봐야지 그게 CCTV가 잘 들어오고 CCTV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를 갖다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고장난 것 유지보수에 대해서 돈이 있어 가지고 좀 하겠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CCTV 관제탑이 생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금년도에 예산은 우선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경예산에 건축비는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행정과장님도 우리 경찰서하고도 대화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 증평군 관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사실이 각종 그런 사실이 괴산군보다 많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신연택 네.
○연종석 위원 절도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도 보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심각성을 깨달아서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했으면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화질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질관계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한 11년도까지 설치한 거는 화소가 41만 화소라 사실상 그것을 이렇게 사건이라든가 이런게 발생했을 때에 그 내용을 볼려고 해 보면 사실 사람 식별이 조금 불가할 정도로 희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할려고 해도 이 CCTV가 사실 저희들한테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보존기간이 4년,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쉽게 교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화질이 높은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여하튼 노력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우리 증평군 관내에 꼭 그런 범죄사실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들 관내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신설된 약간 처진데 그런 데에 외지인이나 누가 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통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증평군은 그다지 큰 군이 아니니까 전체 어느 정도 골목골목에 범죄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CCTV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2013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조직개편이 있었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는 중요한 필요성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일단 조직의 활력을 도모해서 생산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사이동도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6개월에 한번 씩 있었는데 보니까 아직도 담당별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렬이 틀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그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인사이동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보강천을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보강천 밑에 하도정비사업은 안전건설과고 밑에 시설관리는 문화체육과고 그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공원은 산림공원사업소 맞죠?
그런 거는 여러 차례 아마 지적한 한 사항도 있었을 거예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 부분은 오래전서부터 군에서 고민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 보강천 둔치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안이 되는데 이 부분이 체육은 체육시설 또 공원은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 또 그 부분이 또 하천지역이다보니까 인허가 관련부서인 건설재난과 이렇게 3개 부서가 항상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는 조직도 생각을 해 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여기가 저희들이 사실상 그게 하천에서 하다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또 우리조직 전체가 인력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해서 별도의 어떤 부서를 신설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지금 같은 분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 공원같은 경우는 공원에 있는 시설물이나 뭐 그런 거는 아주 산림공원사업소로 이관을 해 버리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다 이게 안 맞다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 고장났을 때 제때제때 되지 않는 것 같고...
글쎄 보강천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그게 쉬운 결론이 안 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들 우리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업무가 이렇게 시행규칙에 이렇게 부서별업무만 나열되어 있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시행규칙에서 일부 시군에 보면 시행규칙에 담당별 업무를 보면은 구분하기도 하는데 훈령 등으로 인해서 담당별 사무를 규정하는 것도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신연택 담당별로요?
○연종석 위원 예, 담당별 사무를 훈령으로 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담당별로도 사무분장을 할 수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부서별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편성해 놨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다음 2014년도에 조직개편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시대상황 흐름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때 가서 또 민선 저희들 같은 경우 4기가 취임할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쯤 가면 한번쯤 또 조직개편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직렬별부서가 근무하는 곳이 좀 틀린 것도 있는데 이들 업무에 대한 조정과 담당별업무가 보다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안 대책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서 간 담당 간 업무한계가 불분명하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어느 부분을 어느 부서에
○연종석 위원 아니 부서에 세무직도 딴 부서에 가서 있는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도 있고 건축직도 교통단속이나 하고 있고...
그거 말로 해서 꼭 아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그 직렬 불부합되는 관계는 가능한 저희들이 이번 인사할 때 그건 반영하도록 하고 제가 얘기는 업무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시켜야지
그게 요즘 보니까 직렬이 복수직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공무원이면 그 자리에 가서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일을 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할 때도 18번지가 있듯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것은 능력을 최대한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건축직 같은 경우 저희들이 6급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사실상 건축직이 갈 수 있는 곳은 민원과 건축계하고 조금 더 하면 재무과에 재산관리 여기 외에는 사실상 갈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다소 직렬 간이 불부합되더라도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는 크게 봤을 때 조금 직렬이 불부합이 되더라도 가야되는데 지금 건축직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직에 포함돼서 있어서 교통부서에 가 있는 것이 직렬간 잘못된 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실에 세무직이 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렬 불부합 자리인데 그것은 가능한 이번 기회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중앙부서나 충청북도 도 지침이나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증평군의 현실에 맞게 개편을 해 주시고 인사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이것도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 우리 업무책자에도 나왔지만 직원역량교육 있죠?
직원 화합같은 것.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별 각 산림공원사업소, 도안면, 상하수도사업소 아니면 각 부서별 일 년에 몇 번 부서를 방문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지금 뭐 한두 번씩은 가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주는 못 가고요.
○연종석 위원 아니 그거를 다 돈다고는 저도 힘들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 인사에 관련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 보셔가지고 직원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런 것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를 관리감독, 감시하는 기관이지만 우리가 정작 집행부한테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 분으로 직접 본 다음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 부서를 한번 씩 돌아다니보면서 그게 그분의 역량과 그게 맞나, 남들이 얘기해서 저렇게 잘하고 있는지 또 저렇게 못하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한번쯤은 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지만 정작 우리 직원여러분들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같은 직렬이 있는 분들은 복수직이다보니까 옛날하고 틀리지 않아요.
경쟁이 생기다보면 불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정말로 역량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직접 한부서 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지 또 그분이 그렇게 못하고 계시는지 한번쯤 이렇게 봐 주시고 또 그분들의 부서 가서 직접 애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하실 거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섬기는 군정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증평군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내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차단기 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은 지금 총 주차면이 146면이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146면인데 주차난 문제가 좀 해소가 됐다고 민원인 주차문제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저는 지금 평소에는 저희들 주차공간이 한 열대에서 20대 정도는 항상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저도 지금 군청을 자주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주 출입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주차공간이 여유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원인이 뭔가 민원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가가 돼서 그런건가 나름대로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은 민원인용이 94면이고 직원용이 48면, 관용차량 4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저희가 직원들 주차문제가 여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앞에 유료주차장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고 계시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그리고 또 하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하상주차장도 새로 조성도 해 놓고 하상주차장 진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계단도 설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해 놓은 상태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그렇다보면 지금 보면은 행정과장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민원을 보기 위해서 자주 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하기가 상당히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또 우리지역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지적을 아직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 직원용 주차면을 좀 더 축소를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가급적 여기 임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나 하상주차장을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저희 군청 주차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146면에 민원인들이 대는 게 94면, 그다음에 직원용 48면 그 다음에 관용차량 4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군청광장 전면에는 다 민원인 주차장이고 읍사무소 앞에 하고 저희들 본청 뒤편 거기하고 식당 앞에 거기만 우리 직원들이 대는 주차면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꼭 우리 광장에 주차가 밤에 몇 대가 잤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소 보통 군에 행사가 없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 한 20대 정도는 항상 여유공간이 있었고 다만 군청에서 이장님들 회의나 어떤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직원들한테 방송을 해가지고 그 익일날 주차를 밖에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서 지금 주차공간이 진짜로 그렇게 협소하고 불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하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읍사무소 앞하고 건물 뒤편하고 이런 공간이 직원용 주차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면에도 저쪽에 새로 주차장 조성한 부지는 거의 대부분 직원용 주차공간이라고
○행정과장 신연택 담 있는데로만 입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담쪽으로 직원주차공간으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렇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국화전시도 해 놓고 가뜩이나 협소한 공간에다가 그 주차면에다가 국화전시도 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만큼 지금도 그 국화전시나 이런 전시를 안 했을 때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걸 하다보니까 더 민원인 주차공간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했었고요, 또 여러 분의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철저히 확인을 해 보시고 민원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좀 불편이 덜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네.
○윤해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우수 공무원들이 타지로 전출이 되고 또 도에 전입시험에 응시해서 도로다가 전출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보면은 지금 도로 가신 분은 지금 한분이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한 명 갔고요, 한 명은 합격돼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갈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농업직에서
○행정과장 신연택 농업직은 한 명은 이미 갔고요, 행정직 한명은 대기 중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올해 응시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되고 지금 합격자는 두 분이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올 해 몇 분이나 응시를 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한 13명 정도 시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우리 군에서 어쨌든 그 열세분도 우리 군에 근무를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도나 타 기관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응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뭐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보다 개인의 더 큰데 가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할려는 그런 의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그런 생각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뜻은 인사교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도하고 지금 거의 인사교류가 한 명 수준이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도 그렇고 지금 청주시 같은 데는 아예 없지 않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청주시하고 어떤 인사교류는 아예 없는 상태지 않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나 청주시나 이런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인사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취지는 맞습니다.
취지는 인사교류로 해서 견문도 넓히고 또 선진행정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사실상 또 이걸 운영하다보면 각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직장에 가서 다시 직장분위기 환경에 적응할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자치단체가 서로 기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부나 충청북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에 항목에도 넣어가지고 이것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매년 직원들한테 교류할 수 있게끔 적극 권장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과 같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 면적이 넓고 읍면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순환근무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1읍1면이다 보니까 면적이 적다보니까 여기 군청에서 근무하나 도안면에 가서 근무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좀 더 확대돼서 어떤 직원들의 동기부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네,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9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장님이 계시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군민적 인식도 많이 향상이 되고 또 자원봉사 참여자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단체나 개인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어쨌든 자원봉사단체나 개인에 대한 어떤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센터장님이 취임을 하시기 전에까지는 자원봉사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할 때 그 사업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항인지 아닌지는 그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고 제가 일부 자원봉사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센터장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불만스럽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거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구체적으로 집행방법은 제가 파악한 거는 없는데 어쨌든 회계집행 일원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봉사단체가 예를 들면 집수리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나갈 때에 거기에다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종전에는 자율적으로 경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했었는데 지금은 센터에서 일괄 모든 것을 간섭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
○윤해명 위원 다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다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예.
○윤해명 위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밑반찬 봉사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전에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금액을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야채라든가 뭐 이것저것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어떤 자원봉사단체나 개인이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센터인데 센터에서 분명하게 단체에서 구입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구입해서 전달을 해 놓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 일정 금액을 배정을 해 놓았다고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센터장님들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부임하고서 집행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래서 파악은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어쨌든 그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것이 더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자원봉사자나 센터 운영이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 충주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7, 8급 66명에 대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던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여기 장소를 수안보로 하게 된 이유가 뭐 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이게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에는 아마 제주도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을 해서 검토했던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현장체험에서 등산 겸 이렇게 해서 직원들 체력훈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쪽을 저희들이 속리산하고 수안보 쪽으로 했었던 것인데 최종 수안보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수안보도 좋고 속리산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율리휴양촌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 이 정도 인원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요, 휴양촌 같은 경우에도?
○행정과장 신연택 예, 수용은 가능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휴양촌이나 휴양림 같은 게 그래도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지금 적자 운영이지요.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직원들 역량강화 워크숍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그럼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잘 조성된 휴양촌 같은 것을 우리군에서 우리가 활용을 가급적이면 해야지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운영상태가 건전하고 그런 상태라면 또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가급적 우리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비용면에서도 이게 훨씬 더 저렴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무래도 저렴하겠지요.
○윤해명 위원 훨씬 저렴하면 그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더 역량 있는 강사진을 초빙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지역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당하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면만 보는 것보다도 사실 저희 지역에서 하다 보면 물론 이것은 극히 일부에 속하는 거지만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무실 업무가 급하다 보면 사무실도 와야 되고, 와서 거들어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이 저희들이 휴양촌을 이용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수안보서 여기 얼마나 걸려요?
○행정과장 신연택 한 시간 조금 걸립니다.
○윤해명 위원 한 시간 내예요.
지금 괴산~연풍간 도로 개통되면서 제가 수안보를 가 봐도 조금 빨리 가면 30~40분이면 가더라고요.
율리하고 수안보하고 율리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 급한 일 있으면 오고, 수안보에서는 못 올 거리가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 제가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게 직원들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역량강화 워크숍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 지역에서 했을 경우 비용하고 우리 관내에서 했을 때 비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차라리 내실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만 또 직원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정한 것이고, 또 이것이 비용이 절감되어서 더 좋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도 보다 더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윤해명 위원 어떤 실익이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 일단 우리 울 안에서 하는 것보다 또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하면 더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교육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뭔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역량강화교육이 올해 이거 말고 다른 것 시행한 게 뭐가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단체로 한 것은 복지파트에서 워크숍 가는 부분 있고, 또 아마 보건소 이런 데도 부서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것은 사실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 사기진작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것까지 큰 틀에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딱 교육에 대해서만 주입식 교육 그런 측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행정과장 신연택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를 하면 해외여행이든 어디든 갈 필요가 없겠지요.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역량강화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꼭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아듣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그런 부분도 물론 저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많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시행을 하고, 직원들 역량강화는 역량강화에 맞게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6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영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지성감민 지방행정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우리 관내 거주공무원 유입률 제고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년도 대비 관내 거주 공무원 수가 증가, 신규공무원의 주소갖기 운동 및 실거주 공무원 인사 우대하라고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여기 전년도 것은 자료가 안 나오고 금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우리 관외거주로 많이 전환이 됐나요?
관외거주자가 관내거주자로 많이 들어왔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정확한 통계는 전년도 것이 없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직원들이 전입해 오고 여기 와서 사는 직원들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추진결과 보니까 공무원 노동조합 증평군지부 신규직원들한테 개별 독려까지 하고 또 2013년도 인사운영계획 능력중심 인사기조 아래 지역거주 우대 조항을 신설해서 관내거주를 독려를 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서를 꼬집어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부서가 힘들고 어렵고 가장 기피하는 부서라고 대충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운영계획 능력중심 인사기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거주 우대 조항까지 신설했는데, 이런 업무능력과 어려운 부서의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을 좀 반영해서 인사운영계획에도 이런 것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본위원이 같이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의 인사운영계획이 매년 직원들의 의견도 받아서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피부서라고 할까 힘든 그런 경로 부서 같은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우대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사운영 규정을 전체적으로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피부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해놓은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기가 되면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간 노조라든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것도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도 또 업무 효율성과 업무 능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에 다 나왔듯이 청원·청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청원군 북이면 5개 마을 편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청주·청원 통합 시기가 2014년 6월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정확한 것은 7월 1일 아닙니까?
○장천배 위원 예,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군 계획에 의하면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지만 이런 게 벌써 이루어져서 지금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한다면 상당히 늦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이 좋은 기회에 만약에 저희가 이걸 못한다면 저희 군에 이런 편입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금대면 1리,2리 주민들만 지금 편입시켜달라고 건의서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대가 아니라 송정리하고 옆 동네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번 재추진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 가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전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규합할 수 있는 게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규합을 해야지만이 큰 힘을 발휘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사실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우리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 말고 또 별도로 추진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난 번 보고드린 것 이외에는 더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금대리 위의 동네에도 한 번 더 우리가 군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 번 더 접촉을 하셔서 최대한 금대리와 같이 우리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있을 테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대비해서 건의사항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동기부여를 해서 그분들하고 한 번 더 접촉을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하고 이게 속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지만 총력을 기울여서 군과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 하여간 총력을 기울여서 편입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고 또 무기계약근로 관리 규정하고 비정규직근로자 취업규정 쭉 훑어봤는데 저희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군에 32명이 있습니다.
32명이 맞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포함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데, 그렇게 봐서는 이분들도 하나의 직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무기계약 노조라든가 여러 분들한테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도 문제이지만 일단 인권유린까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하인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업무를 지시할 때 직원이 아닌 하인취급을 해서 인권유린까지 당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민원발생 시에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일단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뭔가 업무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해라. 무조건 가서 해라. 가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는 토사 같은 게 흘러내려 왔을 때는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서 꼭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가서 삽으로 하다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런 게 탁상행정을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몇 분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같은 동료입장으로서 한 번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분들도 정년이 60세까지 아닙니까, 똑같이?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 무기계약근로자들한테는 새올행정 등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장천배 위원 일부는 되어 있고 단순노무직은 안 되어있지요, 아직?
○행정과장 신연택 예, 문서를 취급하는 분들한테만 되어 있어요.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문서뿐만 아니라 새올행정에서는 각 군의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직원들 하고 다 똑같이
○행정과장 신연택 새올행정이 주로 저희 공직자들이 다루는 문서라든가 직원들 간의 관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전부 새올행정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렇지요. 직원들은 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똑같이 무기계약근로자이지만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 같이 보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분들 단순노무직이라고 해서 그것을 막으려 든다면 업무적으로가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간의 애경사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고
어차피 무기계약직도 행정직은 일부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단순노무직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 보게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행정과장 신연택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문서처리 관련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에 한해서 새울행정을 열어놓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보안각서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런 문서취급을 안 하는 단순노무에 가까운 그런 무기계약직들한테까지 이것을 오픈한다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서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천배 위원 아, 그건 문서보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근로 취업규정을 보면 공무원 규정하고 거의 똑같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복무규정은 똑같겠지요.
○장천배 위원 복무규정은 똑같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여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것은
○장천배 위원 모든 게 상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서류를 첨부하라고 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인들이 안 한다면 모를까 지금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을 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무기계약근로자 노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도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검토할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동료의 직원과 같은 차원에서 같이 한다는 것이지 꼭 이 문서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보안장치를 걸어서라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부터 불만이 없어야지만 이분들도 열심히 근무를 할 거고, 임금이 지금 금년도서부터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2012년까지는 임금에 대해서 1년 이상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계약하면서 바뀐 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이분들이 종전에는 그냥 노임 1일 단가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가 출근일 수를 곱해서 했는데, 지금은 월급제 개념으로 단가 체결을 하고, 또 복리후생 이런 차원에서도 상여금이라든가 자녀학비, 가족수당 그런 부분을 지급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원들 간의 임금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차등을 주기 위해서 근속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런 것이 좀 변화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무기직근로자들은 연 단위로 임금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협상할 때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군의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지금 과장님도 다 어려우시겠지만 그중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휴일도 계속 교대로 일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타 시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연봉제로 거의 전환이 다 되었거든요.
○행정과장 신연택 연봉제요?
○장천배 위원 예, 연봉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아직 단순노무직과 똑같이 그 상태로 가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타 시군의 지금 사항이 어떤가 연봉제로 가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이분들하고 설문조사라도 해 보셔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라든가 상하 부적절한 사항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셔서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누구 환경미화원이요? 저희 직원이요?
○장천배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것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상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화가 어려운 것은 설문조사를 하셔서 해결책을 좀 찾아주셔서 그분들도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 것은 본위원이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정을 보니까 경조 휴가가 있어요.
그런데 경조휴가가 지난 번에 의회에 올라왔던 도내 시군 경조사비 휴가일수 및 장기재직 연수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바뀌면 비정규직 취업규정도 바뀌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복무규정 바꾸는 것 하고 지금 비정규직하고 연계해서 바뀌느냐 여쭈시는 거지요?
○장천배 위원 예, 예.
휴가 일수 같은 것 별개입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별개로 추진해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별개로 추진
그러면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 지침 같은 게 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비정규직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운영규정이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예.
○장천배 위원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만약 우리군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면 저번에 의회에 올라온 것 같이 똑같이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별도로 개정해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직원이라 생각하시면 경조휴가도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장 조례에 보면 저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장 임명하는 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복수추천이요.
○장천배 위원 예, 복수추천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각 리마다 이장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 이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저희도 이 조례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 복수추천하는 데가 보은, 괴산, 증평 세 군데밖에 없어요. 다 조례를 바꿨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네에서 추천해서 추천한 사람이 이장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추천한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들 데려왔을 때 군에서 당선된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게 형식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어쨌든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이장을 임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근로자 복무 관련 부분은 이게 비정규직은 또 무기계약직하고 다르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다른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래서 지금 이 복무규정을 그대로 이쪽에다가 접목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무기계약 관리규정도 보고, 비정규직 근로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직 관련 규정을 보면 거기에도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 경험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 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의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까지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사항으로 증평읍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셨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시는 건가요, 사무실 문제를?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요,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제가 읍·면에 예산 요구된 사항을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한 번 제가 그거는 돌아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2014년도에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이것도 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안 됐다면 예산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수정예산이라도.
지금 도안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 자치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아직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큰 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만 해서 세웠는데, 읍사무소도 지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다른 데 사무실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시나 뭐 서울 같은데 가 봐도 간이사무실
○장천배 위원 같은 데 있어야 좋지만 우리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청사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도 1차적으로 체계적인 센터보다는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좋은 안이 나오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CCTV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교체를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화소 질이 낮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물론 화소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달려있는 게 41만 화소 달려있다고 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지금 보니까 110만 화소인가 하여튼 디지털TV 화질 못지 않게 아주 좋은 카메라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화질도 문제겠지만 사실 일반 CCTV는 일단 불빛이 있어야 찍히잖아요, 그렇지요?
어두운 곳에서는 찍혀도 물체의 식별이 사실 불가능한 그런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교체를 하시려면 적외선 카메라는 깜깜해도 다 찍히잖아요
물론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방범카메라라고 하면 주·정차 위반 카메라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 시내권에 있는 카메라는 꼭 적외선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방범카메라 같은 경우에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는 카메라는 사실 현재 있는 카메라는 가로등 불빛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가로등이든 뭐든 불빛이 있어야지 찍힌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범죄자가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가로등 밑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빛이 없고 어두운 곳에서 그런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체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고 다음에 또 그 기능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하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격대를 비교해서 잘 맞춰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가로등하고 CCTV하고 같이 설치해서 찍는 데는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지금 군에 금년도 설치 중에 있는 게 13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외선 촬영할 수 있게끔 그런 걸로 개선해 나가는데 앞으로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위원장 지영섭 아, 현재 13대 달린 거는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어요.
○위원장 지영섭 아, 그래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방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요, 그래야지만 설치목적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관내거주자가 지금 군의 자료를 보면 전체 332명 공무원 중에서 지금 260명이 관내에 거주를 하고, 72명만 관외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원룸 같은 것을 얻어서 놓고, 물론 공무원 한 사람만 여기 와서 거주를 하고 가족들은 타 지역에 있으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나마도 안 하고 주소지만 여기로 옮겨놓고 있는 그런 공무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상으로는 여기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 마냥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니 뭐니 따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 모든 가족이 여기로 이주를 해서 여기 와서 거주를 하면서 여기서 모든 생필품 구매라든가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물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족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고 또 당사자 한 사람만 여기로 와서 원룸에 있고 한데, 물론 그것도 원룸에 실질적으로 또 거주를 하고 거기서 출퇴근하는 그런 공무원도 계시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다가는 그게 아닌 공무원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방만 얻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청주든 오창이든 집에서 출퇴근하고 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할 때 꼭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실제 여기 거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족 전체가 와서 실제로 거주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또 행감에 임박해서 제가 나름대로 체크를 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신연택 저 혼자 볼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지영섭 그렇게 보더라도 자료 좀 끝나고 저한테도 좀 하나 주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리고 책자 94쪽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해 가지고 일성콘도하고 한화콘도를 구입을 해서 여섯 구좌 구입에 8,6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그래서 작년에 29박 올해 28박을 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여섯 구좌에 8,68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한 건데, 그러면 1년에 총 몇 박을 하는 조건에 이걸 구입을 한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전체적으로는 한 180일 정도 됩니다. 전체 여기에 지금 저희들 계약되어 있는 그 숫자를 날짜로 계산할 때 한 180일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1년에 180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다는 얘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어쨌거나 올해 28박, 작년에 29박 올해는 아직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에 29박밖에 안 했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용할 공무원들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 신청한다 그래서 다 그걸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1년에 18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지영섭 예, 이용률이 저조
○행정과장 신연택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1년 연중을 했을 때 180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은 휴가철 예를 들면 6월, 7월, 8월, 9월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뽑기로 해서 추첨도 하는데, 저희들이 투자 대비 시설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연중 그것을 연가를 활용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180일이 성수기, 비수기 다 합쳐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위원장 지영섭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원하는 시기는 성수기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지영섭 여름에 휴가철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이 구좌가 있는 대로 방 여섯 구좌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거의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 그렇다고 하면 구좌를 더 구입을 해서 전체적인 공무원이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더 좋은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위원장 지영섭 아니면 이걸 매매를 해서 없애든지 어떻게 해야지 휴가철에 해 갖고 로 또 당첨 되는 거 마냥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행정과장 신연택 성수기에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중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거나 8,68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여섯 구좌씩 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활용을 해 줘야지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행정과장 신연택 예, 좋은 방향으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좋은 방향으로 한 번 그렇게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옥근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덕호 징수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수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밤낮없이 고생 많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것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전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기능과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 등으로 인해서 국세로 과세되어 온 종합부동산세를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의원입법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세입현황과 지방세전환에 따른 우리 증평군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세입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재정여건이나 지방운영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연도별 부동산교부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7년간 299억 원이 교부되어서 연평균 41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부동산교부세 세입목표액은 42억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11월 8일 현재로 13억 원 정도가 교부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29억 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받던 재원만큼 종부세를 납부받게 돼 현재와 세수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선입분부터 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함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할 세정인력 충원과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종합부동산세가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법령 숙지, 민원접수 처리요령, 민원인과의 마찰 해소방안 마련 등 향후 해야 할 추가 문제 등을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전환에 따른 조직구성이나 인력확충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말씀하셨었는데 13억은 11월 8일 기준에 이렇게 교부된 거로 되어 있고 12월 중에 29억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12월중에 왜 29억이 이렇게 몰아서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장 해마다보면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12월에요?
12월 어느 정도에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12월 한 20일경 가야 될 겁니다.
○연종석 위원 20일경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나 처리가?
○재무과장 강사중 13억은 수시 배정되는 사항이고 12월에 교부되는 거는 정기분을 12월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세정인력충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징수 쪽도 좀 부족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가 징수 쪽에도 지금 현재 정원은 한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하나가 결원이고 또 이 종합부동산세가 업무가 늘어나다보면 최소한 인력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인사확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인사부서한테는 요청한 그런 거는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이번에 진단할 때 인사부서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종합부동산세나 여러 가지 볼 때 자꾸자꾸 변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책자도 있고 감사책자에도 있지만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비중이 체납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책자를 보니.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금년도에 보면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번호판영치라든지 예고 또 이런 분들의 계좌압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호판영치나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부동산압류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보면은 업무추진현황도 보고 그러면 이 통합 징수를 위한 체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테스트도 하고 그죠?
○재무과장 강사중 네, 네.
○연종석 위원 결과가 어때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찰청에서 조회를 해서 1,430건에 1억 6,000만 원이라는 체납액을 징수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징수 쪽에 한명이 결원이 되다보니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위원도 파악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징수 쪽에 인력증원이 필요할 때는 사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바깥으로도 뛰어야 되고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도시교통과하고도 자동차 체납하고 연계되는 뭐 회의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강사중 도시교통과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로 자동차보험 과태료 쪽이 많은데 먼저도 우리가 몇 번 도시교통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번호판영치도 하고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세외수입 관계도 대폭 줄여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재무과장님도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우리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런거 발송한 사실이 있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인은 예를 들어 오늘 11월 28일 납부를 했는데 문자가 내일이든 오늘 저녁이든 가다 보면 왜 납부를 했는데 또 문자를 보내느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금융기관에 납부하다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 오고 하다보면 조금 시간적인 기일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연종석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한테 동의도 없이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요즘은 금융기관도 못 믿는 문자메시지에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낼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문자메시지 보낼 때는 어쨌든 우리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는 전부 개인별로 전부 핸드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보내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징수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고 잘하고 계시는 그것도 많지만 대부분은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그걸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 개인정보 방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안 발생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강사중 글쎄요.
아직까지 지방세 징수때문에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기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또 우리가 글쎄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부통신 쪽에 의뢰를 해서 문자발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 내에서 발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무작위로 발송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금융권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들도 약간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냐 하면 본인들 의사에 동의없이 문자메시지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오는 것도 자기 신분상에 그것 어떻게 알았느냐 그걸 갖고 법적인 것도 얘기를 하는 판인데, 그렇죠?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들 동의를 받아서 보내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저번같이 그렇게 하시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불신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우리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우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세 환급금발생 최소화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행감자료 377쪽 보면은 세목별 환급금 발생현황에 지금 자동차세하고 지방교부세, 교육세 그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이 뭔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이거는 주로 원인이 많은 거는 금년도에 생애주택, 최초 생애주택 취급자들한테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법 시행이 늦게 되면서 그걸 또 소급적용하다보니까 기존에 납부했던 분들한테 그거를 다시 감면하고 환급해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갖고 주로 그게 많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그 밑에 사유별 환급금 발생현황도 지금 보면은 차량하고 미등기건수가 지금 1,47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홍보가 좀
○재무과장 강사중 자동차세 쪽에는 1월 달에 선납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소급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연납으로 해서 연초에 초기에 납부를 하고 자동차를 매각을 해서 발생되는 원인이라 이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2012년 대비 2013년 올해 지금 환급금 발생 건수는 어떤 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건수는 한 백 한 50여건 더 증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재무과장 강사중 건수로는 150건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윤해명 위원 150건이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아니 아니 150건이 아니라 금액이 1억 5,200정도가 더 늘어난 거고 전년도
○윤해명 위원 지금 보면은 작년도 자료에 보면은 지금 환급금 발생현황 건수가 2,513건에서 올해 2,605건으로 건수가 늘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분야가 많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금년도 5월 12일인가부터 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취득신고를 하고 나서 그 후에 4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소급적용하다보니까 그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윤해명 위원 사유별 환급금발생 현황도 보면 지금 행정기관 착오건수가 작년에 37건에서 올해 60건으로 늘었어요.
거의 배가 늘었어요.
작년에 행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올해 거의 행정기관 착오건수가 거의 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뭐 과오납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앞으로 하여간 작년 올해 이렇게 지금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행정기관 착오건수가 대폭 축소가 되고 발생이 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모든 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직원 업무연찬이라든지 모든 걸 동원해서 내년도부터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주요업무 추진현황 111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책자 자료에 보면은 여기 자동차 번호 영치예고 및 영치실적 해 가지고 34건에 영치가 10건 됐고 영치차량 중 체납액 징수금액이 73건에 90억 4,600만 원이예요.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죄송합니다.
오탈자가 났는데 900만 원입니다.
○윤해명 위원 900만 원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해명 위원 900만 원이 어떻게 90억 4,600만 원으로 될 수가 있는지...
어쨌든 재무과에서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숫자를 다루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가고 어쨌든 추후에는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세세히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과태료체납액 징수액이 4,500만 원 징수를 했는데 과태료 총 체납액 대비해서 3.7% 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그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거 뭔가 문제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제가 봐도 문제는 많은데 본인들 차주들 인식이 과태료는 나중에 폐차 말소할 때 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교통과하고 합동으로 번호판영치라든지 예고를 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수율이 3.7%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단의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네,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12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이 지금 도유재산 한 필지하고 군유재산 7필지하고 해 가지고 8필지가 지금 매각이 된 거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매각대상이 지금 우리군에서 매각할려고 하는 군유재산이 지금 몇 필지 정도 돼요?
지금
○재무과장 강사중 매각대상까지는 파악한거는 없고요, 이거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앞으로 향후 필요한 그런 군유재산 외에는 나머지는 매각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군에서 또 금리가 좀 높은 그런 자금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파악을 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파악도 지금 안 돼 있다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이 관리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군에서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매각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군 재정건전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이유는 그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매각 가능한 재산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걸 좀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매각대상인지 또 우리 관리대상인지 그런 구분을 둬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영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및 신뢰행정 구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201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4월 24일 제83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종합적인 공공청사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또 지난 제88회에서 군정질문으로 2014년 종합적인 공공청사건립 및 운영계획 또 2014년도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답변요지를 보니까 2014년도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은 없는 상태이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확보를 위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별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먼저 공공청사건립은 장기계획 그것을 먼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기금운용 하는 쪽으로 해서 공공청사를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청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세밀하게 어떤 공공청사 운영계획이 좋은가 본위원이 여러 가지 대안을 줬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 분들과 많이 협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 400쪽 보면 세외수입 목표대 실적해서 지난 2012년도 감사책자를 비교하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지난 연도에는 전년도 이월금하고 전입금이 없었는데, 2013년도에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들어와 있는 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규정이 바뀌거나 한 거는 아니고 지난 2012년도에는 순수한 우리 수입원만 잡은 거고,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잡다 보니까 부과 대비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아닌데 전년도 것이 사실 맞는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책자에는 실질적인 세외수입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1쪽 보면 지방세 비과세·면제·감면결정에서 도세에서 지방교육세가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지방교육세 2012년도는 건수가 1,597건에 2,600만 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는 없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이게 본세에 20%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 표기를 안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아, 안 하셨다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본위원이 자료를 조금 보다가 저희가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내역 페널티하고 인센티브 받은 것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탄력세라고 해 가지고 주민세로 해서 페널티가 9,40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 페널티는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지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이게 교부세 산정할 때는 주민세는 만 원 상한선으로 두어서 만 원일 경우에는 페널티를 안 받는데, 증평군이 6,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원에 못 미치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는 사항이고, 우리가 충청북도 각 시군 통계를 보면 우리가 중간 정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세 페널티를 안 받으려면 주민세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세가 올라가야지만 페널티를 안 받는데, 지금 우리 증평군세 조례 제6조에도 우리 군내 주소를 둔 개인한테는 6,000원, 군내 사업소를 둔 개인한테는 5,000원의 주민세를 받기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각 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보은군, 음성군이 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8,000원 제천시, 단양군이 7,000원 받고, 증평군하고 괴산군이 6,000원 받습니다. 청주시가 5,200원 받고 충주시,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이 5,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청주시도 만 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음성 같은 데는 저희가 진천군하고 재정적으로 예산이 저희보다 두 배씩 이상 높은 시군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페널티 받는 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겠지만 저희 같이 재정적인 예산 자체가 반밖에 안 되는 군에서는 상당히 이것도 큰 부담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시에 또 주민세를 너무 인상을 해 놓다 보면 아무래도 조세지역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2012년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일부 모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알려 줘야 해요.
무조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데 뭐 때문에 받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뭡니다. 이런 게 전부 아직도 그런 계획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게 필요하면서 올리는 걸 정당화를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올리려고 보니까 부담이 가서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하신 뒤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꼭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보니까 2012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1억 5,500만 원 받았는데 금년도는 페널티를 6억 6,500만 원을 받았네요.
이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본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도 지난 해에는 4억 1,9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9억 4,600만 원으로 페널티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아무래도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인건비 절감해 가지고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장 경비 절감 해 갖고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 체납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알지만 원인을 제가 좀 동료위원도 잠깐 짚어졌는데 본위원이 지난 6월인가 결산감사하면서 문제점을 2012년도 결산감사 책자를 보면서 지방세가 하도 많이 밀려서 실질적으로 직원한테 원인과 대안이 뭐냐 좀 갖고 와라 했는데 이걸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결손 및 징수의 문제점에서 이것은 본위원이 쓴 게 아니라 직원이 자료를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갖고 온 건데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이것은 2012년도 말 기준입니다. 5억 4,680만 원으로 기존 결산 3.11%이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7,790만 원으로 결산기준 0.6%, 지방세외수입 중 지방소득세 결손처분액 2억 4,600만 원 결산액 대비 80.2%, 세외수입 중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7,900만 원 정도 결산액 기준으로 5.9%입니다.
재무과 징수계 지방세외수입 2012년도 말 기존 미수납액이 17억 4,699만 원 정도이고, 관리담당자라는 이름으로 독촉 및 최고 압류, 체납 정리, 처분의 업무를 하고 있다. 결손액 5억 4,600만 원의 대부분은 무재산, 소요심의 경과한 것으로 충분한 징수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다고 봅니다. 계장 포함 4인으로 1인은 병가, 1인은 정부직 전입자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상 2명이 전 업무를 처리한다고 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즉 수납액은 예산대비 155% 실적인 2억 8,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 체납업무담당자의 최근 2년간 평균 근무기간은 6개월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에 관한 업무는 소액이며 건수가 많은 관계로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며, 독촉과 압류 등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여야 하나 징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더군다나 2명이 본 업무에서 타 업무로 변경되어서 업무파악은 물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징수계의 가장 문제점으로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실장님마찬가지이고, 우리 과장님도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주재원 확보가 저희가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일단 우리 현실에 맞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는 게 여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맞는 보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제 자리를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감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무직 전문직이 어느 정도 맡아서 해야 되고, 또 자리 이동도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3년 이상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하는데 또 더군다나 인원이 하나 충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국비확보를 많이 해도 자체재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무턱대고 너희들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나와서 인원보충이라든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지만 되지. 맨날 자료 갖고 서로 이렇게 왜 잘했니, 너 잘했니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하고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주민세에 대해서 페널티 받는 부분도 여러 여론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도 저희도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단체협의회라든가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어려운 점을 같이 공론화 시켜서 또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고, 또 대책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회의라든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를 해 갖고서 연차적으로다가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업무시스템이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체납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사실은 세정담당, 징수담당 다 달라서 효율성을 제고하기는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부서가 일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 126쪽 보시면 공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완납지출제 시행하고 사업대상이 각종 물품, 공사비, 보조사업비 지급 대상자,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지원금 대상자, 표창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이장 등 위촉 대상자 해 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고액체납자로 각종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수 차지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그 조치사항으로 특별히 지금 계획하신 게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런 것은 고액체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기는 좀 어렵고 해서 분합 납부하는 걸로 해서 몇 분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업무책자에도 있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일반 농어민 보조금, 각종 위원회 위원들 또 표창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꼭 이렇게 확인하셔서 만약에 체납액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군정 내 방침에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걸 완납해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이것 한 자료 좀 누구누구 받아서 공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완납지출제 시행으로 해서 한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 민원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고 업무보고 때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획실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실 내부환경이 너무 칙칙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그런 분위기라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증평군민들 또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서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누차 작년, 재작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민원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내년도에는 내부 환경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실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외부적으로는 청사 외벽 같은 경우에 올해 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윤해명 위원 공사를 깔끔하게 해서 외적으로는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민원실 내부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침침하고 또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민원과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책자 127쪽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62쪽 보시면 공유재산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효율적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약 55%에 해당하는 304필지 30만 9,000m²가 미대부로 남아 있는데, 유휴지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이 자료대로가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남아 있는 대부가 안 된 미대부지에서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재산은 공용이나 공공용, 보존, 기업용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써 555필지 59만 8,000m²입니다.
그 중에 도유재산이 312필지에 32만 7,000m² 군유재산은 243필지에 27만 1,000m² 그래서 일반재산 중에 면적 기준으로 할 때 한 48%인 28만 9,000m²는 정상적으로 대부 중에 있으나 나머지는 유휴지로 남아 있는 304필지에 30만 9,000m²가 대부분 임대가 불가능한 소규모 농사토지로써 한 예로 율리 임야에 많은 분포된 과거 화전지로써 사용이 되다가 묵은 토지가 한 115필지 17만 3,000m², 폐도나 폐구거 경사지도 활용 가치가 없는 하천 제방, 농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185필지 13만 6,000m²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 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대 등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업무책자에 이렇게 보면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홈페이지 정보공개 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해서 2013년 4월~8월 이렇게 해서 공개정보를 위치, 면적, 현황사진, 대부현황 등에서 한 게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아, 되어 있어서 정보공개를 위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연종석 위원 이 304필지 정도 되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많다고 보는데, 대략 임대료를 추정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리 같은 데 화전지로 쓰다가 묵은 거 그리고 농촌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누가 솔직히 경작하려고도 않는 거고 나머지는 폐도나 제방, 농로 등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가 재무과장님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우리 도안면 그쪽 택지개발 내 경로당 조성 부지가 하나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 문화단지인가 거기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문화마을 단지
○재무과장 강사중 예, 예.
○연종석 위원 예, 거기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면 정비사업에 경로당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경로당 부지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해 놓는 게 과연 맞는가.
○재무과장 강사중 그 부지는 우리한테 잡종재산에 잡혀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용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종석 위원 아, 안전건설과에
○재무과장 강사중 예.
○연종석 위원 지금 그래서 손댈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어떻게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러시는 구나.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을 내 놓은 것은 좀 있어요, 홈페이지상에?
일반토지에 대해서
○재무과장 강사중 매각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일반재산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공개만?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미대부된 토지를 활용을 잘 하셔서 군 수입의 증대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리 삼일공원 뒤 증평초등학교하고 붙은 전에 공병대대장 숙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군유지인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군유지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거 철거를 해서
○재무과장 강사중 금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철거를 했는데 그거 하는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재무과장 강사중 특별하게 활용방안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땅하게 사실 할 게 없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다가 증평 내 경로당을 지어주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물품을 구매 시 100만 원 이상 구매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견적입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재무과장 강사중 거의가 조달요청을 해서 하는 거고, 간혹 규모가 작거나 하는 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견적받아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 견적받아서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지영섭 수의계약이더라도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여튼 조금한 것이라도 그렇게 견적입찰을 해서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영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 한 인사와 함께 간무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순 민원팀장입니다.
임헌출 지적팀장입니다.
송기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변은수 건축팀장입니다.
증평 군민과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고 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지영섭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민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563쪽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59.90%로 나와 있는데,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타시군도 이런 민원처리 단축률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타시군하고의 수준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10일짜리 민원이 일어나면 5일에 처리해 줬다라면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저희 군을 비교해 봤을 때 민원처리사무는 약 140여종이 됩니다.
저희들이 처리 안건이 2,900여건 저희들이 지금 처리한 게 60.4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군이 약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충청북도 시군평가를 봤을 때 3위 정도 하고 있다고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윤해명 위원 어쨌든 잘 하고 계시고, 또 민원인들이 민원접수가 됐을 때 기간은 있겠지만 빠르게 민원이 처리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민원 편의가 제공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말에 보면 민원처리 지연 시에는 페널티를 주고, 또 민원처리를 단축처리한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를 하고 계신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민원처리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시상도 하고 계시는데, 페널티를 부여받은 분들은 없나요?
○민원과장 김조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받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일찍 처리하도록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는 아직까지 없고, 시상은 개인시상과 부서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도 우수자에 대한 개인시상과 부서별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시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민원과장 김조현 시상은 개인별로 상금을 주고 있고요.
○윤해명 위원 상금이요?
○민원과장 김조현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근평 가점 0.2점씩 주고 있고요.
○윤해명 위원 예, 근평 가점 같은 것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어쨌든 자발적으로 민원이 단축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부서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안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뷰티풀 섬김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섬김단이 여기 주요업무책자에 보면 15명 내외 군청 내 6급 이상 희망자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김단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15명씩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윤해명 위원 아, 1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고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윤해명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분들도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민원 단축처리 직원들 포상하는 식으로 이분들 중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섬김단은 15명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가장 취약할 때 점심시간에 민원이 민원과뿐만 아니라 이쪽에 나와 있는 세무, 도시민원과 연계된 것이 많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내해 주고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연말에 그 실적을 보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동일한 시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민원실에 가면 이분들이 어떤 표식을 하고 있는지
○민원과장 김조현 어깨에
○윤해명 위원 어떤 자리를 배치를 해서
○민원과장 김조현 어깨띠 뷰티풀 섬김 봉사단 이렇게 하고
○윤해명 위원 어깨띠를 착용을 하고 그 출입문 쪽에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지요. 점심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사람이 오시면 와서 여권이라든지 이런 거 대서도 해 주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도 주민들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중에서 주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냥 민원실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 주민들이 진짜 섬김단 단원 중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지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지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든지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 보완이 있으면 지금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포함해서 좀 더 발전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게 시행한 게 올 7월부터
○민원과장 김조현 예, 7월부터
○윤해명 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 같은 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고 또 군민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해 가지고 4,000만 원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 사업내용은 주공 1차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하고 파라디아 1차 아파트 여기도 경로당인가요, 어린이시설인가요?
파라디아 1차 아파트도 어린이시설이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정비 다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공동주택 지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관리조례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과장 김조현 공동지원 주택 10년 이상 된 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맞게 지원한 것으로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사업비로다 이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사업비 확보해서 도비 확보해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하는 부분이고, 또한 본위원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시설을 지금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증평군에 있으면 이 조례하고 사업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적용 범위가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사용검사 이후로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6조 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상한액 최대 지원금액은 5,000만 원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민원과장 김조현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2군데 사업한 것은 우리 조례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군비 지원은 이 조례하고 맞는다고 보고요.
○장천배 위원 예?
○민원과장 김조현 군비 지원한 것은 이 조례하고 맞는다고 보고, 다만 도비 지원은 재원의 성격이 이거하고 달라서 도비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고, 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기초단체에서 지휘하는 시책보전금이 있고, 또 일반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책보전금을 시군에 보조해 주는 규정에 맞게 도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10년 이상 안 됐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장천배 위원 아니,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례라는 것은 꼭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것의 조례지. 예산의 조례가 아닙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아니, 도 조례에 있는 겁니다.
도 조례에서 시책보전금 재정보전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시책보전금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도 조례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사업이고, 사업 시행은 우리군에서 하면 우리군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아니지요, 시군은 다 똑같지요.
다 똑같은데 도에서 시책보전금
○장천배 위원 조례 있으면 줘 보세요.
○민원과장 김조현 도 조례요?
○장천배 위원 예, 그 시책사업에 대한 조례
하여튼 도지사 시책사업비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도지사시책사업비는 군으로 내려보내는 거지. 사업은 우리군 조례에 맞게 가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조현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조례에 맞게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에서 전체 2억 9,200만 원 정도 온 것 같은데, 그것은 도비로 도지사에 의해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단지 우리 조례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시책사업비 내려 보낼 때 찍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보내는 거지.
○민원과장 김조현 사업명은 찍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해서 건건 별로.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안 들일 부분을 내년 예산에다가 편성했지 않습니까? 형평성 때문에 타 공동단지 주택사업에 어린이시설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의원사업비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민원과장 김조현 도 재정보전금하고 저희들 군 조례하고 상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업을 우리가 일부 위임받아서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내년도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또 한 군데 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건 아직 어떤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주공 4단지 것 1억 2,000만 원 확정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1억 2,000만 원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도의원사업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평군에 사업하는 것은 저도 대찬성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군비가 또 여러 군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거기에 대안이 없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상충하는 부분은
○장천배 위원 무조건 도의원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도의원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되고, 대안이 나온 뒤에 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예.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책자도 있는데, 주민의 소리함을 감사책자는 585쪽인가요?
585쪽에 있는데 설문조사한 것을 쭉 봤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 이거 보셨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봤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거로다가 결과를 내서 이걸로 행정적인 일을 본다는 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김조현 그래서 지금까지 건의 받고 이렇게 처리해 보니까 피드백이 덜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개편해서 실질적이고 주민들한테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 어떤 거는 장난삼아 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을 하나도 못 얻은 것 같아요, 제대로.
이 취지에 안 맞는 그런 전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11년부터 주민의 소리함 운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개봉시기를 6월달에 한 번 하셨어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19건의 응답건수가 있었는데, 어차피 이거 지금 계속 하실 거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 제도 가지고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보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 장소도 사실은 보니까 6개 소, 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증평읍, 도안면 이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군 나머지 부서에서 민원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현황결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증평군의 현관에 보면 안내하는 데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예.
○장천배 위원 안내데스크에다가 좀 그리고 여기 보면 민원의 소리함 보면 민원인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적는 이유는 뭡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소리함 하면서 이걸 나중에 경품 같은 것을 추첨을 하셔서 경품도 주고 해서 많이 확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써 낸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이용해서 주민들이 여기다가 이름 쓰는 이유를 알려줘야 해요. 왜 이걸 쓰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 우리는 소리함에 대해서 군정을 관심 있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개봉할 때 경품이라든지 상품권을 드리겠다.
이런 것을 운영해주시면 더 확대도 되고, 이름 쓰는 것, 주소, 전화번호 쓰는 것에다가 정확히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천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군에 있는 읍사무소 하고 민원과 외에는 다른 실과에 업무 보신 분들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현관 안내데스크에다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하셔서 안내판이라든가 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가시는 분한테 이런 것 좀 작성해 주시고 나중에 경품도 드리고 저희가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교육을 시키셔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군의 민원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군민이 도로명 주소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지금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쓰기에는 우리가 지번별 주소를 쓴지가 한 100여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활정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도로명 주소는 지번별 주소가 원래 일본이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도로명 주소를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윗말 첫 번째 집, 윗말 두 번째 집 이렇게 썼던 것인데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활화할 시기에 왔다고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 빠르게 시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구주소하고 같이 내년 연말까지 같이 써도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구주소는 사용 안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구주소하고 같이 겸해서, 아니면 2014년부터 구주소 안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구주소는 안 쓰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구주소 쓰면 우편물이고 전부 안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예.
○장천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들은 도로명 주소에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이들한테 좀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점검하는 취지에서 각 학교나 각 단체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또 학교 같은 데는 좋습니다.
그래서 팸플릿 만들어서 자기 집주소 한 번 적어봐 달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자기 집주소를 한 번 써 봐라.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가 인지가 됐나 퍼센트 확인도 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군청 안내데스크에다가 방문하는 분한테 자기 도로명 주소 써 보시라고 해서 경품도 한 번 추첨해 보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학생들 이벤트 또 엽서쓰기 같은 것도 추진했고 또 앞으로도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마지막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만 2014년도 때 이게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혼돈이 안 가게끔 미리 남은 기간에 충분히 대안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차피 민원과에서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569쪽 보시면 인구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증평읍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도안면 인구는 계속 지금 감소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마이너스 3.49%가 아직도 이게 두 달이 남았는데도 이 정도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군에서도 감소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 전체로 봤을 때는 늘어나지만 1개 읍, 1개 면입니다. 1개 면이 있는 인구가 감소된다면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도 증평읍 인구편차가 심해서 사실은 분구를 할 그런 사정인데 1개 면이 이렇게 감소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민원과에서 통계를 내지만 우리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이장협의회라든가 사회단체협의회에서 또 도안 쪽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래서 어차피 도안면 인구가 감소 안 하면 증평 인구가 더 증감을 하는 거거든요. 도안면 인구 증감은 증평읍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청의 이미지는 우리 민원과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안면 인구가 주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송산리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이 많이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증평군에 아파트가 몇 개 생기는 바람에 도안면에 주거공간이 사실적으로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증평읍 쪽으로 인구유입이 돼서 줄어든 상황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안면에 해누리아파트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여러 가지 고마운 점이 많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도안에 젊은 인구가 거기 밖에 없어요, 그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전에 고려당 사원아파트로 지어서 아파트도 많이 노후화됐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도 제가 거기 살고 있지만 비가 많이 새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서 아파트가 많이 지으면 나오실 분들이 좀 꽤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휴먼시아 아파트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셨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도 한번 더 지원을 해 주셔서 그런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우리 도안초등학교 인구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래서 우리 증평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41쪽을 보면은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 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1개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도 올해 개최안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최되지 않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고요, 다만 지적경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개최를 해서 실효성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번쯤은 열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민원과장 김조현 도로명 주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 위원회별로 담당 직원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거면 되도록이면 가급적 한번씩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발생 안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원회 구성의 취지라든지 기능과 역할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라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개최를 안 하면 그분들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바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민원과에서는 사실적으로 민원을 위주로 담당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556쪽, 557쪽 보면은 민원과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죠?
해결 건수도 많고.
민원처리에 가장 핵심시 되는 민원이 뭡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민원에 행정소송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그게 건수가 뭐냐고요.
건수며 부딪히는 것이 무엇인가
○민원과장 김조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와 관련돼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거라든지 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라든지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행정쟁송으로 이어지고 또 거기까지 또 더 이상 진전되는 것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도 많지만 지적 쪽에서는 불부합지에서도 분명히 민원이 있을 테고 여기 보면 건축 쪽에서 보면 반려처리 현황에서 분명히 민원이 있을 테고 그렇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 우리 건축 그쪽에서 민원을 저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현황이 왜 그런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소유권이 변동이 중간에 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의를 못 받는다든지 또 건축허가를 하고서 본인이 사정이 변경돼갖고 취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려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잘 이해를 시켜서 반려를 할 때 잘 이해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꼭 그분들은 거기서 불친절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들어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민원과장 김조현 반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또 문서로 하기 전에라도 전화나 또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또 본인들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민원과가 무엇입니까?
민원과는 사실적으로 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 때 민원과에 가면 아, 항상 이렇게 친절하구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구나. 사실 이게 우리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알지만 그래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정말로 따뜻하게 잘 이해를 시켜줘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성을 높이거나 이러면 이게 말꼬리가 민원인들한테 잡히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깊게 얘기를 안 해도 분명히 알아들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563쪽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민원처리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예.
○연종석 위원 이것 실시한 그게 있어요?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냥?
○연종석 위원 아니 민원과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민원과장 김조현 지금까지 처리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강력하게 거기서도 얘기해서 이 삼진아웃제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민원은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자꾸 인터넷에 뜨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예.
○연종석 위원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둥 아니면 기간처리가 늦다는 등 사실적으로 이 법적기일을 맞췄다고 해도 그것에서는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단축일수가 자꾸 지연돼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따위로 하면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범케이스라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있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사실적으로 민원만 잘 처리하면 업무는 우리 증평군청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들이 없게끔 옆에서 잘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증평군에 공동주택이 지금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31세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민원과장 김조현 31단지
○위원장 지영섭 32단지?
○민원과장 김조현 예.
○위원장 지영섭 지금 우리 증평군에 총 31단지 89동에 7,178세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도 4개 단지에 32동 2,458세대 그래서 공동주택이 준공되면은 지금 총 35단지에 121동 9,636세대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승인예정 단지 한 개 단지에 702세대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10,338세대로 증가해서 그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택팀에 대한 신설의 필요성은 좀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게 업무적으로
○민원과장 김조현 팀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아시다시피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크고 또 분리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쪽에 지적팀에도 도로명주소팀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금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인근 음성군하고 진천군 같은 데도 사실 공동주택 1만여 세대 전후해서 주택팀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건축팀에 9명, 주택팀에 4명 등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진천군은 건축팀에 4명, 주택팀 4명해서 8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팀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인데 각 실과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안행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인원을 좀 보충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금은 우리 증평군은 어쨌거나 건축팀에 다섯 명이 다 하는 거죠?
○민원과장 김조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하여튼 민원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팀이 신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본위원장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민원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신속하게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나 개선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유사한 잘못이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29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명)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부 군 수박은상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행 정 과 장, 신연택
- 재 무 과 장, 강사중
- 민 원 과 장, 김조현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