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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12월 05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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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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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건설재난과
ㆍ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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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재난과 직원들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일기 토목담당입니다.
  윤경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안용철 하천방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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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건설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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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증평군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설재난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역건설업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사실상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군의 책무에 대해서 4항, 5항을 보시면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 공동 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노력과 또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중 관내업체와 계약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공사 163건 중 입찰 본 게 63건입니다.
  그리고 백 여 건은 수의계약이고 관내업체에서 입찰 본 건수가 21건으로 33.3%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서는 관내업체가 79건해서 78% 그래서 입찰계약 64건 중 21건은 관내업체에서 수주하였으나 외지업체 공사계약 42건 중 하도급 한 거는 4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하도급이 극히 적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원도급 업체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각종 설계시에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분할해서 수의계약율을 높이고 외지업체가 낙찰시에는 조례에도 있지만 관내업자가 하도급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자재 및 건설기계하고 인력수급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많은데요, 이거는 각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게 사실 4건 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보면 타 시군에서는 보면 외부업체에서 전자입찰에 돼 가지고 했을 때 공사를 할려면 도면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주지를 않고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지역적 여건이 청주나 청원군하고 가깝고 충청도내의 중심에 있으니까 전부다 가깝다고 직영을 한다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얘기를 하고 활성화 협의할 때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하도급율을 좀 많이 좀 높이라고 그러는데 좀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공사감독이나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급을 주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가 있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영섭 위원    2회를 개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내용이 뭡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첫 번째 할 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방안 업체하고 위원장들하고 같이 지역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했고 두 번째는 건설인상 수상하는 게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에 대해서 한번 했고 두 번 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건설담당공무원들 실무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인제 뭐 인근 자치단체에 보면은 음성이나 괴산군 같은 데는 60억 정도에 이르는 사업을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게끔 했고 또 더군다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장비 이런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실적이 우리군하고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조례가 정말 우리지역 업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욱 쓰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역업체와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직 공무원들을 수시로 교육해서 좋은 대책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9호선 증천~남차간 도로개설을 지금 계획했던 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천~남차간은 국도 9호선으로써 남하리 내성동에서 죽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3.3키로인데 20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26억을 들여서 2.06키로를 했습니다, 시공을.
  그래서 박물관 뒤에까지는 개설했는데 거기서부터 한 2키로, 2.2키로 구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조속히 연결해야 되는데 군비부담의 많고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라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군비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군도이기 때문에 군비 100%입니다.

○지영섭 위원    100%?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영섭 위원    군도니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게 없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아무튼 물론 우리 증평군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거는 본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적극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도로가 빨리 개통이 돼서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산이 2012년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2012년도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릴려고 계획을 한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도로같은 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복한 증평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과 소관 보통교부세 도로 준공 기간만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양여금 폐지 2004년부터 그게 2011년까지인가요? 
  교부세가 도로보전분하고 보통교부세.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2008년도까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올해까지 받은 거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만료가 되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용도에 지원할 근거가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도로사업을 지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가본데?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양여금으로 하다가 보통교부세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초중~장동간까지 하고서 마무리하고 그 후에는 전부다 교부세로 사업이

○연종석 위원    그렇죠, 보통교부세로해서 다 나오는데 증평군에 도로보전 지원은 도로...
  2005년부터 11년까지 보니까 124억 원 정도 이렇게 1년에 16억 정도 교부된 거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내년부터 그게 없어지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거나 뭐 구상하고 계신 것 과장님 있으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교부세가 없어지면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군비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나 기타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그러면 중앙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하기로?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군도 농어촌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려 온 게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교부세가 안 나오는데 체계적으로 도로정비가 내년부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 없으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거는 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우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확보에 대해서는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내려오는 16억 정도가 안 내려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이렇게 세워놓으시지 않으셨다면 내년에 도로에 대한 사업은 가히 힘들어질거라고 예상되는데...
  중앙부처나 어디서 연결을 해서 지원근거를 또 마련해야 되고 우리군에서 정책대안이나 뭐 만들어놓으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내년에 사업할 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그것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논의 좀 하셔가지고 도로의 보존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다음 더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72쪽 증평군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과 증평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은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수립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 도로정비 기본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도로정비계획은 아까 보고하다시피 1억 3,2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내륙고속도로 용역이 집행이 돼 가지고 도로가 확장이 돼야지 거기에 접촉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민설명회까지 끝났는데 도로선형이 확정되면 거기 바로 집행설계를 해제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중장기적인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도로정비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건설재난과에서.
  이 친환경도로건설을 통한 도로망을 우리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보니까 우리군에서 2005년부터 2010년 단기, 중기로 보면 2010년부터 2015년, 장기 2015년부터 20년으로 과업범위를 이렇게 설정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기본목표나 도로망체계 구상 같은 거는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기본계획은 하고 있는데

○연종석 위원    기본목표, 기본방향 도로망의 체계같은 것을 구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기본계획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오면 모든 계획이 다시 수정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순서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고속국도가 새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서 도로운영 및 관리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같은 것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기본계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충청내륙고속도로 생기기 전에는 거의 다 그걸 제하고 수립을 해 놨는데 그 내륙화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일부 조정이 돼야 되고 신규로 해야 되고 또 삭제돼야 할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단계별 사업비도 계획수립을 별도로 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연종석 위원    향후 도로 관련해 가지고 투자계획이나 제일 중요한 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조달 방안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개촉지구사업비인 에듀팜 진입로나 특성화도로 이게 전부 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관련된 도로입니다, 다.
  그래서 그거로 대체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하는 것과 또 군비로 소규모 단관이나 이런 거로 확보하고 장관이나 이런 거는 개촉지구사업에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개촉지구사업으로 해서 하신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여하튼 우리 지방비가 좀 없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잘 판단해서 하시고 275쪽을 보면 증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기본용역을? 
  용역내용을 보면 기본용역인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어떻게 수립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수립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2005년 3월 17일서부터 올 2월달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소방방재청 승인까지 받고 주요내용은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19개소하고 저수지 및 소류지 16개소 등에 대해서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도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여러 가지로다 이 계획에 의해서 풍수해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것 여기보니까 기본용역은 큰 틀에서 설정한 거고 실시계획 수립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전체적인 용역이고요, 우리 군 전체.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나 이렇게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하는 게 도안하고 문방천하고 문암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실시계획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실시계획을 해서 하는 거라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그랬습니다.
  먼저 기본용역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게 상식이지 않아요? 기본상식?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연종석 위원    예,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도 상식인데 실시설계를 안 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풍수해 저감계획에 대해서 시설물 같은 거는 설치된 게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거는 시설물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위험지구로 정해서 사업순서를 정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 설치될 사업이 있어요?
  계획에?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해서 도안에 추진하는 사업이 제일 먼저 수립하고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향후 이쪽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계획같은 거는 뭐 있으십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소하천도 지금 개소 안 된 거는 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사면위험지구라고 또 있습니다.
  법면 위험한데, 그런데도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번이 저감종합계획수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 수립이 여기 보면 하천 정비하고 맞물리는 것 맞아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하천정비사업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나온 거고 여기에 나온 것에 대한 계획수립 돼 가지고 용역하는 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증평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평군 지역은 송산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이 투자되고 있는데 주로 증평읍에만 집중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을 도안주민들은 많이 본위원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지역 사업에 사업투자계획이나 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듀팜특구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지방도 510호선 확포장공사, 화성, 도당간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에듀팜특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50억 원, 지방도 지역특화권 진입부 도로개량사업이 120억 원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56억 원, 기계화경작로사업이 70억 원, 도안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0억 원, 소규모사업은 한 2억 5,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05억 원, 도당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60 억 원 등 한 670억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안지역에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용역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건설재난과에서 주요 추진사업이지 않아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다시

○박석규 위원    그런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정상적으로 되는 건 상그린권역 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는 증평하고 같이 나눠서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되고 소규모사업비는 뭐 증평하고 도안하고 거의 비슷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용역만 해 놓고 건설재난과 뿐이 아니라 경제과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산업단지며 에듀팜특구 이렇게하다보니까 지금 도안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주요추진사업을 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에듀팜특구 진입로 관계인데 진입로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건 특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아직 안돼서 그것만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고 또 특화권사업은 도에서 설계하는데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송정리 지하도 박스는 올해 한 51억 정도 철도공사에 납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설재난과에 주요추진사업 중에서 제일 사업규모도 크고 도안주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네,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 왜 빼놓으세요.
  주 사업이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이 거기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도안면 정비사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작성지침에 의해서 1월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4월달에 농림식품부에서 현지평가가 나와 가지고 5월 달에 우리군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설명회를 발표하고 포괄사업비 신청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아직 지금 정확한 사업은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100억이라는 것만 추진하고 계속되는 사업은 지금 계획안이나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책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농림식품부에 건의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도 이 자료를 받은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2012년 포괄보조사업 해 가지고 군에서 농림식품부로 예산받을려고 발표회했던 부분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로교통에 1억 원, 재해대비에 1억 원, 복지시설에 34억 원, 문화시설에 16억 원, 운동휴양시설에 9억 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61억 원, 마을경관사업에 10억 원, 생태환경사업에 10억 원, 도시경관사업에 15억 원, 지역경관개선 사업에 35억 원, 마을홍보사업에 4억 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에 4억 원, 총 100억 원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4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단계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2010년 3월 16일날 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운영에서 단장이 군수님이 되시고 비롯해서 대학교수, 충북개발연구원 그리고 농정, 건설, 도시과장, 농협분야단체 등 등 21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 수립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사업계획 올릴 때 사업비별로다 개략적으로 뽑아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는 주민들 의견들은 게 아니고 우선 이장님들한테 간단하게 여론수렴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지금까지 계획은 넘겨받은 지는 건설과장님께서 넘겨받은 지는 얼마 안 됐죠? 
  지금 기획실에서 작성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포괄사업비로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질의를 다 못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부서가 지금 건설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2012년도 포괄보조사업에서 도안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서를 2011년 4월 14일날 작성을 하였어요.
  작성해서 2012년 15억 142만 9천 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계상이 되었는데 주민들 설명회도 없었고 의회에 와서 무슨 협의한 사항도 없고 한데 어떻게 계상이 된 건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안면 정비사업이 의회의견 청취 및 공유재산관리심의 미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2월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달에 농림식부에 현지평가 등을 거쳐서 5월달에 예비계획서를 발표한 다음에 11월달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적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이기 때문에 위치 및 사업비 등이 약간 변동성도 있고 그래서 의회청취 및 공유재산관리 심의는 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계상이 됐냐고요, 과장님.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사업이 내시돼서 됐는데 세부사업은 용역을 줘서 수립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렇게 15억 원이 넘는 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5억 원이 계상이 된에 대해서 이 돈이...
  이거는 예산심의할 때 내년도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15억이 계상되었으면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계획이 다 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제근상사 기념관 소공원 광장 1개소 30억 원, 이것 같은 경우는 기념관 소공원 광장은 1개 사업으로 봐야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도안 커뮤니티센터 조성 12억 원, 이것도 1개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12억 원도 공유재산 의회승인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하시지 말고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제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박석규 위원    의회승인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의회승인을 왜 안 받았나.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궁금하신 사항 중에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그런 처음단계서부터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규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본 도안면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 중에 광특 70, 도비 9, 군비가 21%가 투입되는 포괄보조사업에 일반 농산어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난해 이 업무가 농정과에서 추진하다가 지난 1월에 저희 기획감사실로 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하면서 지난 3월 16일에 충청북도에 현지평가를 받고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사업성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1, 2차 평가를 모두 저희들이 대전가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잘 설명이 돼서 농림수산부 최종 사업설명회까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15억 14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 시행부서인 건설과의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다만 의회에 의원님들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직 사업이 당초 작년도 2월부터 추진할 때는 아직 공모단계고 뭐 이런 여러 사업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될는지 안 될는지 결과가 아직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주 금요일날인가요, 8일날 간담회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께 설명 못 드린 거고 조금 일찍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의회승인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인가 이것이 서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승인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저희 군으로써는 대단위 도안면에 소재지에 일대 아주 큰 사업으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게 누수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이 15억이라고 계상이 되었으면 그리고 의회에 와서 충분히 시간은 부족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조금 보고드렸어야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안하고 의회하고 심의받아야 될 것도 안 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15억 원이라는 돈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는지 그것 좀 답변 해 보세요, 실장님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상이 된 건가.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차라리 좀 있다가 추경에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도안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게 100억이라는 게 예산이 한번에 얘기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일이 편하지 그러면 연연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해서 그때그때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실 사업인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15억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건가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진한 사항은 단순히 포괄보조금을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한 이런 사전 저희들이 작업이었다. 사업을 위한 제안행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앞으로 기본설계를 할 때는 도에 승인요청 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주민의견수렴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실장님 받지 않은 사실이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승열    설명을 아직 못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의회에 여러 가지 보고나 승인받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 내년 사업시행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은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에서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과 1,000제곱미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결사항이다.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같은 경우 100억 원 사업인데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다른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개 하나로 떼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인 사업으로 보고 부분별로다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석규 위원    부분적으로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100억은 100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설계를 해 가지고

○박석규 위원    아니 100억 사업은 한 개 사업이지 않아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는 사업이 한번에 받아가지고 와서 설명회가 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맞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추진하는 데도 앞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연연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마다 힘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전체적으로는 하고요, 지금 문제는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당초에 올렸던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승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한 뒤에 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보면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이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항별로 두 번 거치게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을 입반할 때 의회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결론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 사업계획안이 사업별 위치나 사업비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기본설계를 한 뒤에 심의받는 것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계상 해 놓고서 아직 다 결정이 안 났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계획단계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서 계획단계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산은 내시된 것에 의해서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기본설계를 한 뒤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했고 동의안을 거치지도 않았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는 재협의요청을 해야 되는 거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간담회때 다시 설명드리고요, 절차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주민의견은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안 하셨죠?
  하셨나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계획안이고 우선 급했기 때문에 이장님들 의견만 듣고 주민들 의견은 수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본위원이 하나하나 사업별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주민의견 수렴도 안 했고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했으면 그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좀 의견수렴도 좀 받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당장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오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상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절차를 밟지도 않고 이렇게 해 놓고서 떡하니 계상을 해 놓으면 예산심의 할 적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이렇게 증평군에서 사업할 적에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은 의회의견 청취하고 공유재산관리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참...
  그러면 과장님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생활을 한 30년 하셨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사업인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있습니다, 이거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거는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간담회도 거치고 의회 의견청취 및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이행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드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향후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의대상 사업이라면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 청취를 필히 꼭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까지 오면서 충분히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례회나 임시회나 이럴 적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볼 경우에
  본위원이 뒤에 서류 이렇게 우리가 상부에 보내고 했던 부분 받고 했던 부분을 죽 볼 경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업무추진 책자 61페이지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및 유지보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시에 가로등 신설 30개소, 가로등 유지보수가 몇 개소였었죠? 
  당초 업무보고 하실 적에?
  몇 개소에 얼마였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가로등 30개소이고 유지보수가 48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그럼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예산서에서는 신설이 6,000만 원이고 보수가 1억 2천입니다.

○박석규 위원    총 1억 8,000 정도 됐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금번 추진상황 보고시에는 가로등 및 보안 등 31개소 1,900만 원으로 추진한 걸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과장님?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가로등을 신설하는 해 주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먼저 번에 장마가 계속 있어가지고 9월달 쯤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고 9월달에 31개를 신설했습니다.
  그게 1,900만 원이고 추가로 25등을 해 가지고 1,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3,700만 원 정도 신설에 소요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1억 8,000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셨지 않아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할 것 생각을 안 하시고 1억 8,000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유지보수사업비가 거기에 1억 8,000이 아니라 1억 2,000인데요, 지금 9,600은 이게 연말까지가 아니고 중간에 9월달까지 유지보수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하면 그 사업비가 거의 소진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서류상으로다는 볼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그 후에 추진해 가지고 추가 발주한 것도 있고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보수한 뒤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한달씩.
  그래서 3개월치는 아직 지급을 안 한 겁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부서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유지에서 지금 신설 30개소가 다 끝났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31개소 끝났습니다.
  추가로 25개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거는 예산은 다 지금 확보된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번에도 과장님하고 했던 말씀드렸던 부분, 미암교 형석고등학교 앞에 징검다리 거기 지금 요즘 같으면 동절기니까 6시만 돼도 해가 넘어가서 컴컴하거든요.
  그 부분 가로등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건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하고 얘기한 서치를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요, 서치는 눈이 부셔가지고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보면 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중학교 앞에요. 

○장천배 위원    예.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정문 앞에 쌍등으로 교체를 하고 그러면 더 밝아지고 이쪽 반대쪽 한전쪽으로는 보안등이 있는데 거기도 보안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덜 저기해서 형석고등학교 있는 쪽으로만 우선 외등을 쌍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시면서 한번 달아보시고 또 직접 한번 건너보셔가지고 건너는데 문제가 있을 으면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 지금 미암교 명칭이 미암교입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미암교입니다.

○장천배 위원    미암교에 국도관리청인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충주국도관리청.

○장천배 위원    거기서 지금 가로등은 네 개인가 다섯 개 신설했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상도로로 가는 부분 장마 때 침수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지 않아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반대편 쪽에 계단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군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충주국도에 건의해 가지고 먼저 번에 위원님이 협의해 주신대로 해 가지고 충주국도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쾌히 승낙을 해서 가로등도 갈아주고 계단도 하고 그 옆으로 자전거 끌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길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시면서 이쪽 반대편 쪽에 진입로 쪽에도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아침 등교시보면 아주 차량들하고 학생들하고 그 하상도로로 전부다 같이 내려가다보니까 폭도 좁고 위험성도 많이 내포돼서 이쪽에도 좀 공간은 그렇게 많은 확보는 없지만 그래도 계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계단으로 하면 아이들이 바로 내려가서 건너갈 수 있는데 하상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차량하고 같이 왕래가 돼요. 
  자전거도 같이 왕래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그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검토해서 같이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그건 저희만 해도 저희 군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량 옆으로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국도에서요.
  다른 거는 다 해 줬는데 그것만 해 주면 저희들이 미암교에 대해서는 웬만치 해결되는데 그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미암교 반대편 지하도 쪽에도 아직까지 가로등이 안 다는 거로 본위원이 확인했거든요, 반대편 쪽에?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거기도 왜냐 하면 사리쪽이나 도안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그 굴다리를 건너서 버스를 타고 가야되는데 밤이 되면 캄캄해요, 그쪽이.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그건 저희들이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도 가로등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감사책자 250페이지 보면은 군발전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명암교 가설공사하고 증천도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설계변경에서 증액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계약기간 연장으로 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올해는 6월달하고 7월달에 비가 거의 뭐 6월말서부터 7월초까지는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변경을 해 주고 다만 명암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 교량에 바닥에 까는 것 그것하고 교통신호등 신호에 따른 변경이 첨부됐고요, 그리고 증천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선관 묻는 게 또 추가로 돼서 그 금액하고 한전하고 부담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것하고 설계에 따라서 다소 변경된 게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추가로 하고 공기를 연장시켜 줬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증천도로 보행환경조성사업에서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중화는 당초에는 보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각종 관이 많이 묻혀가지고 시내 가운데로 도로 가운데로 하는 바람에 추가로 관을 묻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하나만 묻으면 될 것 같다가 보도에다 묻으면 하나만 묻으면 되는데 도로 가운데 묻으니까 보도에도 묻고 또 가운데도 묻고 두 종류가 묻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한번 났었죠.
  지중화사업하고 나서 문제되는 게 지금 신호등 선하고 본위원이 요새 며칠 그리로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증천도로 보행사업이 10월 15일날 완공이 된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거기 한성아파트 쪽으로 도로에 가다보면 신호등에서 50미터 가면 거기는 다 포장한데 지금 거기를 절단을 해 버렸어요.
  거기를 왜 절단한 겁니까?
  어디부서에서 한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중학교 식당 증설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굴착해 놓은 데가 우리가 덧씌우기 한 데 끝입니다.
  이쪽 탄성포장한데는 굴착을 하지 말고 암밀공법으로 해서 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덧씌우기 한 부분을 절단을 했거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끝 부분입니다, 그게.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그런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식당 증설을 하면 당연히 그런 게 들어갈 건데 덧씌우기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해놓고 파놓고 주민들 불편하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협력부서 간에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 놓은데 포장 해 놓은데 다시 절개 해 놓고 한달도 안 돼 절개하고 다시 또 재포장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포장한 부분이 또 그 부분만 층이 제대로 울퉁불퉁 층이 질거고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지금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부서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그 부분에 무슨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다 나오는 거지 않아요, 공사하는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하고 나서 최종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덧씌우기하고 다 했는데 중학교에서 나중에 가스관 매설 굴착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해 줄려고 했습니다.
  안 해 줄려고 했는데 또 가스가 없으면 밥을 못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해 주는데 최적의 방법이 기존도로를 굴착하고 탄성포장한데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밑으로 암밀공법으로 해서 관 매설해서 빼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전번에 언론에 났던 신호등인가요, 신호등에서 전선으로 왔던 게 신호등 전선하는 겁니까?
  전선은 뭘로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신호등 홍제약국 앞에 신호등인데요, 그거는 후에 읍 정비사업 할 때 이 밑으로 확장해 놓을 때 그때 다시 정비하면 됩니다.

○장천배 위원    다시 정비합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신호등 하는 바람에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하는 거는 정비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 선 저기하는 거는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겁니다.

○장천배 위원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충분한 부서간에 업무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서 지금 호명~운곡간 도로개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명~운곡간은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에서 호명리간 연결하는 군도 6호선입니다.
  총 연장은 3.6키로인데요, 그 중에서 1차 구간이 1.66키로입니다.
  1차 구간이 어디냐하면 지방도에서 충주대학교 캠퍼스까지가 1.66키로인데요 사업비가 63억 1,000만 원입니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까지 40억 8,7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보상하고 도로확장 그리고 작동교를 가설해 가지고 금년에는 4억 2,000만 원 투입해서 320미터 까치골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까치골에서 충주대학교까지하면 총 한 1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예산확보한 게 도비 2억 5,000포함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도로 전체적인 완공할려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18억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충주대학교까지 할려면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보한 게 한 4억 5천 정도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5억

○장천배 위원    5억이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나머지 13억이 지금 13억 정도 모자라는데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증천~남차 간도 못하고 그러는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해 보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걸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왜냐 하면 그쪽에 또 삼기권역 종합마을 정비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야지만 청안 쪽이나 용강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협력체제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빨리 완공할 수 있는 사업비를 구상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걸 조기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6쪽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례3조를 보면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 100분의 30이상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해 예치관리하고 그 잔여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입출금통장인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억 8,676만원이 1%로 되어 있는데 금리가 1% 맞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보통예금 금리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금년도

○연종석 위원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간 것.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보통세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연평균액의 100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588만 6천 원 중에서 20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은 그 금액의 30%인 3,176만 6천원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단기예치금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정기예금에는 계속

○연종석 위원    적립되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적립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하는 금액이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70%에 대한 거는 도비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연종석 위원    얼마정도 하셨어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금년도에 1억 7,6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시행하고 군비가 재난관리기금 합쳐가지고 8,800만 원, 도비가 8,800만 원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입출금 통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원이 넘어가면 예금금리가 1% 이상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 짜리를 하신건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보통예금은 그 한 해 그 해에 쓰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3%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입출금이라도 1억 정도는 항상 통장에 들어있지 않아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 재난관리 보통예금 해 가지고 기금 넣는 거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보통예금으로 하는데 1%짜리 말고 1%보다 높은 입출금통장이 있어요.
  그것 좀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재난관리기금이 1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도 1% 이상 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건 다시 검토해서

○연종석 위원    예, 한번 잘 봐 주시고요, 그러면 장기예치금을 한 게 있는데 이 통장을 중에서 시기가 다 도래된 게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건 1년씩해서 다시 갱신해 가지고 통장정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1년씩입니까?
  다 전체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1년씩?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장기적으로 2년, 3년 가는 거는 없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통장은 해약해서 다시 1년 정기예금 넣고 그렇게 해서 3%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3% 통장입니까? 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이것 어차피 잘 안 쓰는 거면 2~3년씩 해도 되지 않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기금을 계속 그렇게 관리해 와 가지고 그것도 같이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하여튼 뭐 증평군 지정금고 농협에서 수익성이 그래도 가장 높은 거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당해 연도사용금액을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하는 내역이 좀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금년도에는 아까 70%에 대해서 적립금 70%에 대해서 7,412만원인데 거기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8,800만 원을 군비로 세워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8,800만 원?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여기 보면은 기금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다 하셨네요, 그죠?
  어째 그렇게 된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무방한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심의에는 서면심의하고 실질심의하고 같이 있는데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걸 매년 그러면 서면심의만 하는 게예요?
  위원회는 구성했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그래도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면 그건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필요에 따라서는 실질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원래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서면보다는? 
  기금의 용도가 제대로 맞게 하시고 계신 건지 그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67조하고 재난관리기금 조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리기금은 재난에 대비해서 하천에나 시설물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이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하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게 용도지 않아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그 용도에 맞게 쓰시는 건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심의해 가지고 맞게 쓰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서면으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쯤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이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기금으로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기금으로 별도로?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통장에 대해서 수입률이 높은 거를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과거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한 편입된 토지 혹시 있습니까?
  토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무슨...

○연종석 위원    우리 군내에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로 인해서 옆에 편입된 토지가 있는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잔여지 말씀하십니까?

○연종석 위원    예, 잔여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잔여지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개인들의 청구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해서 편입용지로 하고 있는데요, 도로편입용지 옆에 있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조경시설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초중~장동 가는 도시계획도로라 없고 호명~운곡간이나 증천~남차 간에는 잔여지를 사 가지고 조경시설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우리 군내에 그 도로로 편입돼 있어 가지고 보상이 안 이루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몇 건이 되는지 뭐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미불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연종석 위원    예, 미불용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거는 저희들이 한 서너 건이 있습니다.
  율리에 있고 또 도안 송정리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안 송정리는 지방도고 율리에 있는 저수지 옆에 있는 거는 군도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예산확보해서 보상해 줄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그게 한 세 건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해소된 건수 같은 거는 있었어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여태까지 법정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줘 가지고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농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작금 있습니다.
  농로는 사실 보상을 못주고 거의 승낙서에 의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시키고 하는데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거로 인해 가지고 민원 들어 온 거에 한해서만 해결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신건지 모르겠네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농로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우선 해결하고 예산이 여력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면 되는데 지금 그런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그러면 이걸 해결할려고 하는 민원인 해결대책은 기금을 갖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기금으로 안하고 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세워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향후 미불용지에 대해서 민원해소방안은 뭐 그런 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농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 승낙만 받아서 쓰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걸 해 줄려면 사실 어마어마하고 법정도로에 대해서 못 준 것에 대해서는 적극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재원확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시행 현황을 보면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각 실과마다 용역계약 방법이 왜 통일이 안 되고 전부 다 실과마다 틀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계는 수의계약으로 딱 정해놓고 수의계약, 용어가 각 실과마다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272쪽 보면은...
  273쪽에 보면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 상반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측량용역 해 가지고 2,100만 원 정도의 수의견적으로 되어 있고 또 201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용역 1,780만원인데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고 양잿말 교량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으로 3,480만 원이 되어 있고 2010년 소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2,670만 원이 수의견적으로 하였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측량용역은 단순히 측량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설계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측량한 뒤에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장천배 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수의견적한 것?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측량만하고 수의견적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는데 일반경쟁은 전체 용역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본 거고 제한경쟁은 일부 분야별로다 제한을 시켜가지고 경쟁을 본 걸로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일부분야는 지역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없습니다.
  지역업체가 측량업체는 있는데 우리 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가지고 안 돼 가지고 괴산이나 진천 인근지역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4개 군이면 4개군 그 범위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는 얘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 측량용역했는데 여기는 1,9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또? 
  어떤 때는 2,000천 만 넘는데도 수의계약한 데가 있고 이런 게 좀 각 실과마다 농정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러니까 용어를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해야지 수의 뭐 또 농정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수의견적은 부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2,200만 원까지입니다.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장천배 위원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견적한 측량용역은 측량만 해 가지고 나머지 설계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설계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 범위가 지금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대개 하지 않아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2,200만 원 이상은

○장천배 위원    입찰을 하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찾아봤는데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지금 저희 자료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도 그렇고 업무추진상황에도 그 부분이 빠져있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보니까 국·공유재산 및 교통량조사 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빠진 이유가 뭐죠?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하고 국공유지 효율적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실적이 미미하고 일상업무라 추진상황보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각종 관급공사 및 민간건설공사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건에 5억 5,900만 원의 실적이 있으며 건설사업활성화 기반강화로 해서 건설업 등 용역 갱신처리기간은 20일에서 15일로 5일간 단축처리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는 2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좀 미미하고 일상적인 업무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라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PDA 적극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던 건데 지금 국·공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사용승인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는 금년도에 114건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대상필지가 3,700필지라고 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필지가 지금 다 완전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아직 PDA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할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못하신 이유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못하시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산은 그 사업비만이 아니라 다른 측량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쓴 거라 그거는 측량비 같은 걸로 썼고 그 사업은 추후에 추경에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사업계획에 들은 거는 누락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피감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타난 사항은 2012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개시 전 충분한 협의와 적절한 사업계획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보다 주민들이 우선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신다면 민원없는 행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설재난과는 최일선에 있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마음을 충족하게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민원제기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한번 최일선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실무부서가 됐으면 합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도시교통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총회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권영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황성관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민복기 교통담당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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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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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교통과장님과 부서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교통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책자 336페이지에 보시면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부과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관리법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이 약 12억 원이 넘고 또 우리군의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한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체납액 징수에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고 또 군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듯싶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주야간 번호판 영치 등을 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감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자동차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사실상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도시교통과에 와서 세외수입관련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서 일단은 현황부터 작성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무과하고 합동으로 연계해서 세외수입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불자라든가 아니면 자료 자체가 현황이 잘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PDA단말기도 구입을 했고 또 2회 추경 때에는 프로그램까지도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무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든 아니면 저희들 단독으로 하든 해서 꼭 자동차번호판 영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독촉 아니면 체납액 고지서해서 독촉장발부하고 또 전화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담당자가 수시로 촉구하는 그런 정도이지 밑에 민원부서 두 명이 있고 하다보니까 물론 핑계라고 하겠지만 민원을 보고 또 가외로 나가서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나가서 단속이나 아니면 체납액징수를 독려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대책반이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편성은 했습니다.
  다만 자료가 현황이 안 맞고 하다못해 최소한도 전화번호라도 기재돼서 리스트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한 것 같고요, 또 등록원부를 가지고서 현황을 작성하더라도 옛날거가 계속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하고 가끔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금년 안에는 자료정도는 최소한도 작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체납액 일소를 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체납자들의 재산파악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또 재산조회 같은 것도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기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러니까 한 10억 이상 되는 체납액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또 재무과에서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봉급압류까지도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하여튼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어떠한 강력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만 아마 어느 정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일단 사무실에 앉아서 체납액에 대한 고지서발부를 해 가지고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납액을 받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다음에는 신호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7개의 점멸등을 포함해서 한 45개의 신호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전에는 송산리 택지개발 부근에 있는 신호등이 연동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요즘 그거 연동되게 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현 단계도 연동으로 안 된 상태입니다.

○지영섭 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한쪽을 점멸로 바꿨나 그럼?
  그전에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은 시간대별로하고요 시간대가 지나면 점멸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저 위에 홍제약국서부터 이쪽에 군청사거리 여기까지 지금은 연동이 전혀 안 되고 있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연동이 안 되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6거리 체계하고 아마 연관이 돼서 당초에는 윗장뜰 교차로가 5지였다가 6지로 되면서 150초 주기가 150초 주기였다가 일부 구간이 180초 주기로 되면서 연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괴산경찰서하고 저희들 도로교통공단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대안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최대한도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특히 보면은 증천동에 있는 동광주유소 거기는 점멸등이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그 앞에서부터 군청사거리 앞까지 연동이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증평초등학교 앞과 홍제약국 앞 신호등 거가 안 되니까 보면 차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괴산경찰서 교통과하고 좀 어떻게 저기를 해서 그걸 될 수 있게끔 그것하고 이쪽 윗장뜰 신호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전하고 후하고 다 맞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한라비발디에서 증평사거리까지 신호등관계를 한번 용역을 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시내를 관통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좀 연동이 돼야지만 더군다나 일차로인데 타 도시마냥 2차로 3로도 아니고 일차로인데 좀 신호연동이 돼야지만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윗장뜰 6거리 거기가 보면 주말에 보면은 저쪽 형석중고등학교 다리 건너서 거기 신호등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거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충주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진행하는 저기를 보면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문제가 지금 신호주기가 청주에서 충주방면, 충주에서 청주방면이나 또 이쪽 여성회관 쪽 청안 쪽에서 들어오는 우회도로하고 장미대교 신호 그 신호는 좌회전 직진이 같이 들어오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여성회관에서 장미대교 쪽 가는 것.
  그리고 충주에서 청주방면 가는 것 하고 청주방면 충주방면 가는 것은 직진후 좌회전 그렇게 들어오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신호주기가 여기 자료 보면 180초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그게 다 똑 같이 180초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게 이쪽 연탄 반탄교서부터 윗장뜰교차로까지는 180초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형석고등학교 앞에까지는 160초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아니, 저쪽 여성회관에서 장미대교로 가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거는 180초 주기로 해서 노선별로 초를 산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영섭 위원    다 똑같은 것 같으던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사거리가 180초 주기이면 180초를 결국은 나눠서

○지영섭 위원    그렇죠,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본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충주에서 청주방면이라든지 또 청주에서 충주방면 쪽이나 청주에서 충주방면 쪽이 교통량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쪽 여성회관 쪽에서 이쪽 장미대교쪽 진행방향하고 장미대교에서 여성회관 쪽 진행하는 것 거기는 교통량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많이 있어야 한 다섯 대 정도 서 있더라고요.
  신호 때에.
  그러면 그거를 조정을 해서 충주에서 청주방면이나 청주에서 충주방면을 시간을 더 주고 거기를 더 짧게하면 교통흐름이 더 원활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사항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아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은 4차선이면 4차선 주기에 맞게 신호가 있어야 주민들이 건너가니까, 통행자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주기가 차량대수가 얼마 없어도 기본적으로 초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영섭 위원    횡단보도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    횡단보도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게 왜냐 하면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동시신호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좌회전하면 좌회전에 횡단보도는 저쪽 농협예식장 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회전하고의의 관계이지 거기 좌회전하고의 횡단보도가 왜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횡단보도를 건널려면 최소한도 25미터도로라면 30초가 소요가 된다면 그것도 또 노인양반들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신호주기는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지영섭 위원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쪽 괴산이나 괴산방면이나 아니면 충주방면에서 와서 고속도로로 진입할려고 하는 차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과장님께서도 한번 시간되시면 한번 슬쩍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엄청나게 밀려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몇 번을 받아야지만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괴산경찰서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신호주기를 하여튼 진입방향에 따라서 좀 틀리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례가 됐어요, 그죠?
  공포되었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387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면 군계획시설 미집행율이 58.45%인데 지금은 매년 얘기하겠지만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몇 필지가 있어요?
  줄어든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대지만 별도로 발췌한 거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는 된 거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40여 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향후에 내년도에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대지에 대해서만 면적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올 한 해 매수청구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상토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민원도 없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사항 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매수청구나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는 없고요, 도로 기 개설된 도로와 연접해서 있는 사항 이런 사항에 일부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와 개설관련해서 전이나 답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한테 직접 찾아오신 민원도 있고 또 아니면 현황으로써 나타난 사항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홍보도 일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서인지 저희들한테 직접 청구되거나 민원이 온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은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이 8월달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전체적인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을 하다보면 한 67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내 매수절차를 매수결정을 하고 2년 내에 매수를 하는 거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 당시에도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원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 재원이 없지 않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현실적으로 재원은 없습니다.
  다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가용재원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들어온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었으니까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과감한 정비하고 활용 가능한 도시계획사업에 내년도 예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자체도 아니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재원 확보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연종석 위원    조례가 공포되었으니까 어떤 재원에서 몇%씩 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에다 그 관계를 인근 시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30%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한다는 그런 일부 자치단체도 아마 조례가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원이 어느 정도 한계에 있고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30% 순세계잉여금에서 30%정도를 명시를 해 놨을 때 명년도에 1회 추경이라든가 또 각종 현안사업을 할 그럴 계획도 있을 텐데 단지 10%, 몇 %에서 장기 미집행시설의 지원을 한다고 할 때는 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순세계잉여금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반영을 안 시켰어요.
  다만 청구가 들어올 때 그 금액의 범위를 한번 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97쪽에 있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특정구역 지정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하고 같이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이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옥외광고물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도.
  일부 노후화 된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각 시군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연차적으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터미널 그 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민원사항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작년도에 아마 1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터미널 주변상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연말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각종 업체에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증평사거리에서 저쪽에 KT쪽으로 한 사항이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건물소유자라든가 입주자 그런 사람들하고 했을 때 광고협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특별하게 민원이 있는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판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거는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 거를 더 좀 봐 주시고요, 우리 증평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개촉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게 그런 쪽이 지구단위로 해서 옥외광고물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현재는 특정지역으로다가 지정한 게 없고요.

○연종석 위원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금년도에 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한 것 하고요, 작년도에 한 사업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국한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에 옥외광고물을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큰 돈이 안 들거라고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경관계획도 같이 반영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 경관관련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홍보효과도 있고요, 또 정비가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앞으로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거를 간판이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 같은 거는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완화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미관상 또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눈에 뜨이는 게 간판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까지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사거리 정도는 자체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우리 증평군의 경관 여러 가지 그게 나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이나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표시나 제한 완화를 고시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는 거의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반영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의도였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10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살기좋은 증평건설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33페이지, 연탄리에서 미암간 도로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리에서 미암간 도로개설 공사 지연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후된 북부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총 연장은 연탄리에서 미암리까지 해서 2.8키로에 폭이 한 20미터로 해서 총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가 133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2008년도 11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까지 6억 4,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일부 전체구간은 다 못하고 연탄1리 마을까지 한 380미터 정도 폭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80% 정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재원확보를 사실상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어 오다가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0억 원의 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분할 측량을 해서 동절기 이후에는 공사를 최소한도 연탄1리 마을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총 사업비가 130여 억 원이 넘다보니까 미암리까지 도로개설하는 데는 사실상자체재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로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재원확보대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세 사항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재원확보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한다고 마을주민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4년 정도 한 겁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4년하고서 몇% 진전이 되었습니까?
  몇%?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는 2.8키로에 대해서 380미터 정도 그러니까

○박석규 위원    그런데 2.8키로에 대해서 380미터를 했는데 지금 토지확보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토지확보만 80%

○박석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 온 것에서 해도 그것가지고도 공사비 모자라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한 6억 정도가 모자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4년 동안에 지금 2015년까지 공사입니다, 그죠?
  계획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투융자받은 거는 2015년이니까

○박석규 위원    그런데 현재상태서는 또 지연이 되지 않겠냐, 아직 뭐 3년이라는 시간은 남았습니다마는 지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에 이르면서 실지로다가는 공사된 게 없어요, 사업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만 일부

○박석규 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편성을 보면 연탄~미암간 연결도로 공사가 예산이 계상된 게 없었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산확보 노력도 안하고 그냥 농촌지역이라고 방관하시는 건지 이게 언제 주민들하고 약속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완공위주로 마무리단계 위주로 예산을 투자를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후순위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거는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다 금년도하고 또 앞으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확보될 때는 우선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아무리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요,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을 그러면 우리 사업기간의 반 정도가 좀 안 되지만 거의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사업비를 하나도 계상을 안 했다는 거는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다만 뭐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예산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내지역 흑표아파트하고 안골간 도로개설공사하고요, 선도전기에서 한일사료간 도로공사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연탄 그 도로가 미암~연탄간 도로공사 토지보상할 때까지만 해도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없던 공사예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시작도 안 했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건 벌써 사업이 추진이 돼 가지고 공사완공 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볼 경우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골 쪽이라고 방관한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석규 위원    이제 이 노선이 2.8키로 이상되고 또 사업비가 100억 단위 이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히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박석규 위원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시내도로 날 것 또 있죠? 
  음성식당 옆으로 도로요. 
  그것보세요, 그런 것.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증평농협하고 하나로마트

○박석규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업비는 사실 작으니까 먼저 한다고 해도 3년 동안 10원 한 장 계상이 안 됐는데 지역주민들로써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자체재원이 없으면 각종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행안부 쪽에 특별교부세라도 건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일정부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먼저 공사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하고 다음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게 본위원이 보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고 도심지역이고 중심적인 쪽에서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공사를 했다고 본위원도 볼 수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 군민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거의 지자체부담으로 해서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보조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를 백방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단위사업하고 연계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2012년에도 예산확보를 못하면 금년이나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올해 같이 특별교부세 있지 않아요, 올해 같이 우연히 그것 그 사업할려고 특별교부세 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우연하게 기회가 돼 가지고 예산확보를 다만 10억이라도 한 건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공사기간을 계속해서 지연하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 이것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지금같이 가면 앞으로 20년을 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몇% 했습니까?
  키로수 한 게 2.8키로 해서 380미터 그것도 다 못해서 우연하게 10억 특별교부세 어떻게 내려오니까 거기다 넣어서 거기다 6억 보태서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각종 기회있을 때마다 금년도에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 있을 때도 자료로 반영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지사님이 오실 때도 건의를 했고 해서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재원확보대책을 별도의 강구를 해서 우선적으로다가 연탄~미암간 도로개설공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5년까지 한다는 거는 우리군 재정갖고는 군비갖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하죠.
  지금 이쪽에 송산리에 군청사부지 뭐 있고 하기 때문에 군재원 갖고는 부족한 건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신호등문제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조금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증천동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송산리에서 택지개발 지나서 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 증평대교 쪽으로 들어오는 문제도 그럴거고 그건 조금 개선됐더라고요, 먼저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개선이 됐는데 신호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신호체계를 연동제로 맞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5거리인데 6지라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생활 할 적에 했던 부분인데 어느 한 군데만 정체만 되면 나머지는 풀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연동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천동 같은 경우 있지 않아요.
  어디입니까?
  중학교 앞이든지 아니면 그 전에 철다리 밑에 거기서 맞춰놓고 거기서 연동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 쪽까지 쭉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습니까?
  한 군데는 어디든지 신호체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군데서 막히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송산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송산리에서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서 거기서 연동제로 풀어주면요 그러면 시내까지 쭉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 신호에 맞춰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평대교 앞에 있는 신호 있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 신호를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청주가는 도로 그 신호를 보고서 거기다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과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 나중에 한 군데 가서 어디 정체는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쪽에서 정체가 되고 거기서부터 풀어주면 한 군데서 정체되는 거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면서 다 신호등마다 정체가 되는 거는 주민들이 좀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수시로 괴산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개선될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한번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박석규 위원    지금 휴먼시아 앞에 어느 정도 해소됐지 않아요. 
  제가 먼저 번에 본위원이 전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됐지 않아요. 
  거기도 지금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증평대교 앞에까지 맞아줘야 돼요. 
  거기까지는. 
  그래야지 신호등마다 걸리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신호등 하나만 정체만 되면 나머지는 풀어질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한번 다시 저희들이 교통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최소한도 시 외곽지에서는 지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내에서만큼은 우리증평시내는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정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내에서는 다 빼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가지 내에도 신호등교체 관련해서 제어기교체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하고 연계해서라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결방안을 좀 찾으시고요, 송산 2리 마을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이건 뭐 과장님 이 얘기만 들어도 짜증나죠?
  솔직히 짜증나죠, 이거. 
  힘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송산 2리 진입도로,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송산리 마을진입도로가 개설되게 된 것은 청주지방법원에서 그 이전에 토지관련 민원성이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화해결정에 의해서 권고사항을 이행하다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국도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진입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 공사를 하기 전에도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을 때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도로개설된 것을 공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송산리 주민들이나 안재미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다니는데 운전기사들이 특히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은 못 했어도 차선책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일단 운영해가면서 송산리지역의 주변여건이라든가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래에는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금년도 2월 달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든가 이런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군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당분간은 사실상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주하고 협의도 수도 없이 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는 그게 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아시지 않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5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를

○박석규 위원    아니, 2015년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2015년이면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군의원님들 지금 하시는 분들 다 그때면 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할 분도 있고요. 
  군수님 임기 마치시고요, 또 나오셔서 하실 수도 있는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군수님이 동네 동계할 때에 가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군수님 임기 내에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맞는 거죠?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약속도 못 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그런 희망을 주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어쨌든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주민들 굉장히 불편한 것 아시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거기 먼저 번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현재있는 도로를 옆에 주위를 넓혀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그렇게 하시면 현재 도로있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현재 새로 공사해 놓은 부분, 2억 정도 들어갔지 않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의 한 2억 들어갔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2억이라는 돈이 그 공사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지 지금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서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주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원인을 해결할려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안에 도로를 넓혀준다고 해서 바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구하게 전에 땅을 왜 못샀냐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부분은. 
  딱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틀림없이 이거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시계획을 선을 그어서 무슨 방법을 취하든지 정 안 되면 8미터도로라도 해 줘야죠.
  주민들 나중에 군에서 생각하는 것같이 거기다 25미터 도로가 들어오고 이런 것 원치 않습니다.
  그분들만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걸로 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멀리보고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8미터도로는 지금 현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 관계를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2015년이라고는 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하는 기간이 2015년이라는 말씀을 물론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전에라도 사항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이걸 자체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하게 되면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익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간에 우리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틀림없이 충분히 협의도 할 수 있었고 했던 기간이 충분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와서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을 끼쳐드리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다라고 답하시기 참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질의를 해도 그런데 어쨌든간에 누가 봐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협의를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결방법 찾으셔야 돼요, 빨리?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이라는 말씀드린 거는 군관리계획이 금년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15년에 5년 주기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뿐만 아니라

○박석규 위원    아니, 아니. 
  군정질문 적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불과 얼마 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기존 노선에 확장공사 관계도 말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계획선 관계는 그렇게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공무원들의 안일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이 그 도로를 버리는 도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안 써야 될 데다 2억이라는 돈을 쓴 겁니다.
  1억 9,300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순수한 군비이지 않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군비입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도 진짜 열악해서 힘든 사항인데 이런데 갖다가 2억씩 사장을 시켜서 해 놔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군수님 약속을 하신 부분이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서요, 반영이 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자꾸만 잘못된 부분만 찝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하는 거는 아는데 어쨌든 한가지 한가지 좀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최소한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일원에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속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써 육성하고자 2011부터 2014년까지 1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주차장 1개소, 공원 4개소, 군계획계획도로 3개소, 가로경정비 2개소 그리고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정비사업하면 우리과장님 아주 굉장히 힘든 사업인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본수립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 농업정책과하고 협의 승인요청한 것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협의승인 됐나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승인은 군 자체에서 승인을 하도록 이 광역사업비 지침에 읍면 종합정비사업 지침에 협의를 해서 승인은 군에서 자체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는 관계기관에 협의를 한 겁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박석규 위원    협의는 됐나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협의를 해서 11월 20일 중순경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2일자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고시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공유재산물품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것 받으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먼저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심의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간담회의 안건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일반 농산어촌사업 광특 특별회계사업이다 보니까 포괄적인 사업비로 정부예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세부 단위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금 이 책을 알고 계시지 않아요?
  이걸 죽 어제 보면서 제일 뒤에를 보니까 협의의견조치계획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
  제일 뒤에.
  협의의견 같은 건 관련부서 민원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해서 죽 협의하고 조치하고 나와 있는 부분을 봤는데 재무과에서는 올적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토지취득의 경우 한 건당 1,000제곱미터 또는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무과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공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걸 이용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받은 거예요? 법령을?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5월 27일하고 9월 9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아마 용역사의 의견이 거기서도 시설결정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인허가사항까지도 기본계획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내용까지 같이 담아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런 국토의 이용관리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사항을 검토했을 때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대지는 부지는 1건에 1,000평방이상, 또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그 시행령에는 단서조항에 기반시설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배제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해석을 달리 판단해서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요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근 한 열흘 동안을 이것만 갖고 매달렸어요.
  아시지 않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공영주차장만 갖고서하면 가능하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지금 잘못되는 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농촌개발사업이지 않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100억이면 100억이 전체 포괄사업인데 전체를 갖고서 무슨 사업계획을 짜고 심의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실건지 저는 깝깝합니다.
  이것 보면서.
  지금 10억과 1,000제곱미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결사항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주차장 건 별도로 떼어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인정하시죠?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성격이 단일사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종합정비의 한 건으로 보느냐는 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도로는 도시가로망은 도시가로망 정비담당부서에서 이 종합정비라고 하지 않고 각각의 단위사업에 담당이나 아니면 건으로 볼 때 사업성격으로 봤을 때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또 주차장은 주차장, 도로는 도로 이렇게 해서 1회계연도 아니면 1필지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단일사업으로 보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정비는 하나의 포괄사업비로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에 대한 것은 총사업비 규모로 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그 단위사업에 필요한 또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종합정비사업이 꼭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경상비까지 포함이 되고

○박석규 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종합정비사업이 100억입니다.
  어쨌든 포괄보조사업이에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억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따로 떼어서 그러면 2012년도에 계상된 게 얼마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금년도에 20억

○박석규 위원    20억을 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따로 따로 사업해서 올렸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따로 따로가

○박석규 위원    아니, 아니. 
  사업별로 편성해서 올렸느냐는 얘기예요. 
  사업별로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사업별로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때 포괄보조사업이 내시가 되면서 아마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총 사업비 100억에 대한 사업설명을 저는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2월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00억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이 확정은 되지 않았어도 총사업비가10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차상에 다소 포괄사업비 관계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박석규 위원    아니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건요, 그러시면 지금 11월 그때 18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나 의결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법적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지금 검토를 다 행안부에 의뢰해서 받아놓고 있는데  한 사업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군에서는 개별사업이라고 도로는 도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하셨으면 되죠.

○박석규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에 대한 거를 세부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아마 포괄적으로 물론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 포괄적인 100억에 대해서 올릴것인가 아니면 100억의 단위사업별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만 올릴것인가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억을 한번에 받으면 일하는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변경되는 거는 변경되는 대로 해서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요, 신문고 답변을 읽어드릴께요, 제가요. 
  국민신문고 답변을 읽어드릴께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 등을 위한 계획을 입안할 때에 이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과장님이 자꾸만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답변서 다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네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그거지 않아요.
  의회의견을 받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그냥 무시하고 할려고 했던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이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100억에 대한 단위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요 다만 5월달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7월 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100억에 대해서 1차 설계용역보고와 관련해서 군의회도 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공유재산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100억에 대한 거를 한번 전체적인 단위사업을 반영해서 할 것인가를 추후에 다시 공유재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 증평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100억을 갖고 생활편익이라든가 문화, 복지시설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차장사업뿐이 아닙니다.
  주차장사업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 의견이나 청취, 승인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앞으로 저희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1년 당초에 20억 사업비를 예상하셨지 않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1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죠, 뭐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20억을 했는데 용역비 얼마들어 갔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용역비 1억 4,000

○박석규 위원    나머지는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용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포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을 시행하는 거라면 1차 연도에는 용역부터 반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또 대단위사업같은 경우도 토지보상부터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또 원만히 사업이 추진됐다라면 종합정비사업도 집행까지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관련해서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현실적으로다가 용역비 외에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게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가는 것 같았으면 그러면 벌써 집행됐겠죠.
  이행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내년사업이라고 하면 주차장사업에 2011년도에 20억인데 주차장사업비입니까?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20억이?
  그 돈은 다 아니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20억 중에 주차장사업이 한 22억 정도가 되니까요. 

○박석규 위원    아니, 아니 20억 중에 22억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주차장사업이 22억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2011년도에 계상한 게 그게 주차장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까?
  계획에?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12월 2일자로 승인이 났을 때는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부 금액이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1차 연도 분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박석규 위원    1차 연도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뭡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선순위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순위 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0억인데 2010년도 예산이.
  그러면 2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차장사업비가.
  사업비를 책정할 적에 20억 밖에 안 됐는데 22억 7,0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공사는 외상으로 하실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포괄보조사업이 매뉴얼을 보게 되면 신규사업을 검토를 해서 농림식품부에 제출하고 그리고 또 중앙에 심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신규사업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10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가면 거기에 20억에 대해서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매뉴얼하고 현실하고 집행부의 집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사실 절차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결과가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자체사업이라고 한다면 미리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서 공유재산이라든가 투융자라든가 이런걸 거쳐서 심의를 마치고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포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특수한 사항이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단위사업이 확정되는 금년도 지난 12월 2일자로 확정이 되다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이 못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의회에서는 지금 2012년도 예산 20억인가요? 계상된 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이것이 내시자료에 의하면 20억으로

○박석규 위원    20억 정도 본위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사업편성하실 적에 사업별로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20억 해 놓고서 용역비까지 다 해 놓고서 주차장 2012년도 1차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그러면 사업별로 다 올라와야지 2억 7,000만 원 뿐이 아니죠. 
  용역비 들어갔지 않아요, 그죠?
  빼고 그러면 한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4억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단위별로 올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이나 운영관계에서 단위사업을 풀어놓다보면은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할 때 불용처리가 된다면 포괄사업비는 100억인데 100억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설명은 포괄적으로 100억이 편성되었으면 100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상에 부기는 거기에 대한 100억에 대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부기는 한 줄로 종합정비사업으로 명시를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예산부서에서도 작업할 때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번 잘못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행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더 많은 의혹을 사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이 공유재산 때문에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도에 협의를 했다면 의회 의견청취나 아니면 동의안이나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본위원 생각인데 어쨌든 의회의견을 들어서 재협의승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들고요, 어쨌든 공유재산심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마 내년도 지금 예산을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많은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면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이게 계상이 됐나 라고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편성을 그래 군에서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종합정비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공영주차장이라서 내년도에 어쨌든 공영주차장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것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이렇게 책자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이거는 그냥 군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아니면 의회의견도 좀 반영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군에서 마음대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물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나 관심이 있는 거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합정비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던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때도 사전 의견청취를 아니면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또 단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그렇게 했어야 사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설명을 드리는 시기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박석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관계를 제가 누차 간담회준비를

○박석규 위원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그냥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꼭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승인은 안 받아도 되고 처음에 검토한 게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공영주차장부터 하자. 이래서 1순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100억 중에 20억으로 책정되다보니까 거기에 용역비를 뺀 금액이18억 5,000정도가 되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단년도에 1회계연도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중에 공영주차장사업은 토지매수 또 건물매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절차상에 시간이 안 걸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맡으면 어느 정도 토지매수자하고 협의도 원만히 되는 것 같고 그분들이

○박석규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안 받으셨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지

○박석규 위원    그리고 순위를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 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가 우선인가 아니면 주차장이 우선인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도로가 우선인가 뭐가 먼저 해야 되는 건가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성격도 아니면 예산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산은 어차피 2억 근 4억이라는 돈이 얼마라고 했죠, 용역비가?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1억 4,000이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이라는 돈이 모자랍니다.
  어차피 모자라는 건데 4억이라는 돈을 지금 단위별사업별로 앞으로 사업별로 의회 승인을 받으러 올라온다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포괄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죠,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물론 그런 뭐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원이라든가 도로같은 경우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토지매수나 아니면 매수가 안 될 때에는 거의 토지수용까지도 가야될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일부 가로망정비를 하면서도 토지매수가 안 돼서 공사가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를 책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제가요,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짚어드릴께요.
  10월 11일날 증평읍 정비사업 발전협의회에서 증평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었죠, 그죠?
  13명이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서 틀림없이 기획실장님께서 증평읍종합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시 일부 의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 두 차례 주민설명회 이후 재기된 사항은 있는지 하고서 질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도시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지난 5월 주민설명회 이후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기존 대상 계획대상지 외에 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재기된 문제는 없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발생될 문제점에 대하여 증평군의회 틀림없이 증평군의회입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사전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 공유재산 갖고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하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반박을 해 드릴께요.
  2011년 9월 9일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70여명 참석인원 70명하고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2차 설명회 할 적에 실질적으로다가 온 대상자를 보니까 일반인들은 한 40여명 됐어요.
  군청공무원들이 대부분은 많이 차지했었고요, 그날 본위원이 참석했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 여기 보면 성함은 안대겠습니다.
  신모씨 뭐 해 가지고 죽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는데 거기 보면 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설명회가 구 도심의 전체계획 설명이 아닌 주차장을 어디에다 설치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 비용적인 면을 배제하여 주차수요와 주민의 기대효과 등이 추가로 조사되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전부 다 찬성을 했다고 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찬성보다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 찬성했다고 하셨지 않아요, 전부. 
  반대의견이 없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석규 위원    특별한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 설명회자리에서 비용이나 뭐 이런 들어가는 거는 설명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른 자료를 놓고서 또 말씀을 드리면 설명회 2차 설명회 주민설명회 했던 것 오늘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요 설명회는 좀 아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설명회는.
  본위원이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견 청취를 하겠다 라고 틀림없이 하셨으면 어떻게 그 뒤에 이후에 공유재산에 관한 게 문제가 생기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릴려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미리 사전에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이것 자꾸만 말씀드려야 어쨌든간에 참 힘든 얘기예요.
  본위원도 힘들고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깝깝스럽고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절대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이 오실려나 해서 실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릴게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이 안 오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현황하고 향후계획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전거의 이용활성화 위원회 운영을 올해 5월 23일날 한번 개최하셨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한번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개최했을 때 발전방향, 주민의견 수렴 같은 걸 시책에 반영한 회의자료 같은 게 나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자료보다도 5월달에 자전거이용 위원회가 했을 때에는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기반시설보다도 자전거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또 지원센터 이런 것을 운영방안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후에는 설계 다 나오고 나서 시행하기 저번에는 한 번도 안 내려오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공사시행 이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적이 없고요, 인제 기본계획 최종 할 때 공원관련해서 하고 또 종합지원센터 관계 또 보험관계 이런 거를 반영할 때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해서 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범사업 6개소 선정,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으로 2억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관계는 금년도에 총액해서 발주를 한 사항이고요, 현재공정은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구별로 탄성포장하고 도막포장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할 거는 자전거공원 저쪽에 남하리 쪽에 자전거공원이 현재 시설결정을 해서 현재 성토하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또 자전거종합지원센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런 저기로 해서 세분화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단체나 개인, 운영하는 단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료를 일단 현재는 수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시범기관 6개소 선정한 건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거는 군부대하고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6개를 선정해서 시범기관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장비같은 거를 지원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장비를 지원하신다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천배 위원    장비는 저희들이 자전거를 이용 활성화하는데 안전모를 지원해 준다든가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시범기관별로 계획 일정에 있으면 그거를 종합정비사업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보험가입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잘 추진되겠습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보험 가입하는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보험가입은 일부 보험회사들이 몇 차례 걸쳐서 절충을 해 봤는데요, 이해타산이 뭔가 좀 이익이 있어야지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되는데 몇 번 협의과정에서 부결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일부 보험회사하고 원만히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 때라든가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아직 주차장계획이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향후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이것이 기본계획이 실시계획 인가가 

○장천배 위원    자전거 전번에 종합적으로 용역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안 같은 게 나왔었던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게 나온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본설계 나온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준비단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2억은 저희가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나온 2억인데 향후에 2013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예산 갖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해마다 2억씩 정도의 돈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최소한도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이 2억 범위 내에서 많이 확보해서 2013년도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운영비가 적게 군비가 덜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거치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는 회수해 간 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저쪽에 미암교 밑에 형석중고등하고 아이들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는데 싹 없어졌더라고요.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가져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장천배 위원    제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갔는데 파손이 돼서 별도로 정비해서 다시

○장천배 위원    정비를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계속 사업 중이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저희 행정과 감사때 동료위원이 강하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희관내 군청 내에 행정과에서 공무원들 출장용으로 각 실과마다 자전거 두 대씩 행정과에서 사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버렸지 않아요, 그게 사놓은 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아주 없어진 것도 9대나 있고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예를 들어서 충주대학교 지금 철도대로 바뀌었지만 충주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민들 아니면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 공공자전거 종합대여 시스템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저희 군청 내에 있는 자전거거든요.
  직원들이 사용도 안하고 있고 만약에 직원들이 사용하려면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협조부서에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도 안 들어갈 수 있고 있는 걸 활용할 수 있고 과장님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지금 자전거를 34대인가를 구입을 해서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다보니까 노천에다가 그걸 세워놓고 비를 맞다보니까 좀 자전거자체가 저기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 거를 종합정비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내년도에 별도구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행정과에서 구입한 거는 직원을 대상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직원분들이 관내를 다닐 때 활용하는 거고

○장천배 위원    아니, 아니. 
  군청 내에 정문에 지금 주차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두 분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군청 내에 그런 종합시스템대여를 만들어놓고 군청직원들이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 놓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출장갈 때 사실적으로 자전거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방치되는 일이 많겠죠.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낭비를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질의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인데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하고 불법 전단지 그리고 또 증평관내 무분별한 적치물 그리고 노점상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저희가 올해 실적을 보니까 우선 불법현수막하고 불법전단지 실적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불법광고물하고 현수막

○장천배 위원    불법적치물 단속까지 전부 같이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연초에 불법광고물이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상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의치 못 했고요, 다만 계절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이 계절별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연중 운영하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 중심권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시외지역 아니면 시내를 벗어난 이면도로에는 여전히 그런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그러나 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소한도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적치물이 없도록 하고요, 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고를 8건 정도 밖에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가감없이 관련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다가 과감하게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저희들한테 안전도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도 광고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의뢰를 하면 광고협회에서 시군에 광고물 협회에 다시 배당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의뢰를 해야만이 안전도 검사를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저희들한테 안전도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충청북도광고물 협회에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도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수수료만 받고 해서 하루 일당정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수수료가지고 자기네들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내에 광고물협회에다 다시 위임을 해서 지역의 광고물협회에서 아마 안전도검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안전도검사를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만에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설치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치할 때 안전도검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는 한번도 안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3년 주기로 한다든가 5년 주기로 해서 기간이 있으면 갱신을 해야 되지 않아요. 
  갱신할 때도 안전도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군에서 안 하느냐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현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요,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면 일정기간 사전안내를 하게 됩니다.
  안내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한달 전에 하게 되면 본인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재허가를 받을 때는 다시 신청

○장천배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이 있는데 안전도 검사는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럼 거기에 위반되고 그랬을 때 과태료 같은 것 물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안전도 검사에서 과태료같은 거는 없고요, 단 합격 불합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나가는 거죠.
  불합격이 되면.
  그걸 보수를 해야 안전도검사에 합격이 돼야만이 광고물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허가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안전도 검사에서는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적이 없다는 게 그러면 저희 어쨌든 증평 우리관내에 사업자들의 각 점포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고에 대한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 기간별로 품목별로 크기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것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건 제가 감사끝나면  과장님한테 제가 제주도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건데 참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시민알림판이. 
  이것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적치물 하고 노점상들에 대해서 지금 대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속실적이 있는데 중로나 소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오늘도 점심먹고 오면서도 느낀 건데 이 소로 쪽 같은 데는 차 한 대만 받쳐놔도 그런 것 때문에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왜냐 하면 도시 미관도 보기싫지만 차량이라든가 사람 다닐 때 주민들이 다닐 때 안전이 또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로 쪽에도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정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먼저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주요 도로변뿐이 아니라 소로나 이면도로 그쪽에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정비 담당이 이번에 도시교통과로 하면서 직재가 설치가 돼서 현재 3명이 담당업무를 보고 있어요.
  정비하고 광고물 총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평년에 보면 공공근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도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기간제근로도 연중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계절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밖에 안 됩니다.

○장천배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게 아니고요, 세 명이 광고물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이면도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기간제를 해당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연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들 하고 해서 주 1회 정도 이상 순찰활동을 강화해서라도 이면도로까지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만이 도시미관이 아름다워지고 주민불편,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장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 놓지만 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따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불법 현수막하고 여러 가지 불법 벽보, 전단지 아까 8회 계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위반사항, 과태료 같은 게 죽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그런 벽보라든가 그런 하는 외부업체가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관내마트라든가 벽에다 붙이고 다니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계고로 끝납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계고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했을 때 그 업체에서 한번 했을 때 계고 당하면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과태료를 과하게 해야지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앞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장천배 위원    조례 만들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한번도 안 한다면 조례 뭐 필요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앞으로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특히 현수막이나 이런 벽보같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할 그런 무렵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관공서나 사회단체들이 공익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이 붙는 것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간혹 증평지역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단체별로다가 프랑카드 정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공정하게 단속을 할려면 지정된 장소에다가 부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공익적인 것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만큼은 저희들이 그냥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융통성있게 아니면 지도 단속하는데 좀 형평에 맞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례에 담고 있나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단속이 안 되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단속이 안 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꼭 진짜 과장님말씀대로 증평을 위해서 큰 드높였다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한 사항 외에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야지 형평성에 논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 업자가 걸렸을 때 저 현수막은 왜 안 합니까?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를 확실히 남겨주시고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할 때 그런 사항을 십분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한 2억이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하시면서 전년도 이번에 금년도보다 전년도에 한 간판 시범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간판이 지금 규정에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 외에 바뀐 것이 있죠?
  바뀌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일정한 규정은 없고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시 한 게 있지 않아요, 그 상가에서?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런 게 수시로 발생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간판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한 것 하고요, 금년도에 사업한 그 노선 저기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되고 앞으로 세입자라든가 건축주가 광고물을 해서 다른 상가라든가 아니면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이 되었을 때도 간판은 그 규격에 맞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명확히 해 주셔야만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저거 왜 돈 들여서 저렇게 해 놨는데 또 주인이 다시 바꾸게 하고 저거 왜 쓸데없는데 돈을 들이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하시고 또 사업할 때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정확한 내역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변경이 안 되게끔 해 주셔야지 한 분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내 간판 잘 안 보인다고 다 하죠, 다른 사람 했는데. 
  그러면 굳이 군에서 그런 사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사전에 저희들이 상가 대표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린 다음에 동의서를 전부 받고나서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동의서 받았는데도 바뀌었으면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 논 내용까지도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가 업소가 바뀐다든가 할 때도 그 폼에 맞게 들어와서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장천배 위원    그렇죠.
  지구지정 정한 데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는 건물주한테 아니면 어떤 그런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건물 지을 때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와도 우리 군에서 하는 시행하는 간판 규격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건축법이라든가 넣을 수 있으면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도 세입자한테 그런 숙지를 해야만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앞으로 그 관계는 전부 저희들이 연구해서 경관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광고물 관련해서 특정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던 건데 거기에 주민 한 분이 제보 보다는 의견, 불이익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대충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상지가 증평읍 증평리 564번지 전답 230평방제곱미터고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해당사항 해 가지고 고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중로 2폭, 폭이 15미터에서 20미터 집산도로 접촉 해 가지고 이것 내용이 「상기 대상지에 대하여 40년 가까이 도시계획에 묶여 있고 도시계획을 임의 개설하여 고충이 따르는바 보상이나 도시계획구역을 해제해 주셔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고 온 건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도시과에서 이걸 받았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한 분 민원이 오셔가지고

○장천배 위원    자체대로 원인하고 문제점하고 해 놓으셨는데 「증평읍 시가 일원이 행정정리동안 지적도 오차로 인하여 도시계획선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됨. 현황 중로 2-5선의 중간부분에 위치한 증평리 565번지 일원 그린빌라가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접촉되어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빌라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임.」 그래서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전에 받으신 거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 잘못 그어진 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그린빌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접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증평리 565번지 그린빌라는 아마 입구에 증평역 광장부분에서부터 이쪽 증평중학교까지 해서 거의 한 785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폭은 15미터 폭인데 현재는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최초에 결정된 것은 76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해서 됐고요, 최근에는 2001년도에 충청북도 고시로 해서 선형을 바로 잡아서 하다보니까 그린빌라 일부 지적선에 아마 조금 저촉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아마 이 그린빌라 건축한 햇수를 보니까 1995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6년도에 최초 결정돼서 2001년도에 변경결정 되기 이전에 건축허가 난 건데 도시계획선에 저촉돼서 건축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아무리 저기를 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보면 건축한 95년도 이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 그 기간에 아마 지적도상에 그런 오차에 의해서 지적도가 이렇게 도시계획선하고 맞물려서 된 사항같은데 지금 민원과 지적계에서 보니까 옛날에 그전에 지적도가 보통지적도는 1,200분의1로 되어 있고 또 임야도는 뭐 3,000분의1 도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도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각을 연속 지적도 정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각에 있는 것을 연속으로 붙이는 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지적도 선이 밀리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린빌라도 조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적도상에 연속 지적도 정밀화사업이 끝나면 물론 이러한 데가 여기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에는 어렵더라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내에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적도하고 도시계획선하고 맞물려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 재산권행사의 장애요인이 발생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 주기가 5년 주기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다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한번 용역비를 투자하더라도 해야 할 필요성을 제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분이 지금 40년 동안 장기 미집행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 관계로 해서 그분이 주장을 하시는 거는 그린빌라도 그린빌라지만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본인소유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린빌라 건물 지을 무렵에 아마 토지매입을 한 것 같은데 95년도라고 하면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물론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장기미집행시설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대상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이 전반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중로로 해서 폭이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15미터 폭을 일부 시설 결정할 때 조정을 한다든가 12미터로 조정을 한다든가 하면 그린빌라 폭은 어느 정도 완화 될 것 같고 본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장천배 위원    이쪽에 과장님, 지금 도로가 지금 끝에 시작하는 부분이 증평역에서 삼보맨션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삼보아파트하고 대신맨션

○장천배 위원    그 사이에서 지금 연결되는 도로죠?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도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쪽을 볼 때 사실 필요한 도로거든요?
  중간중간 뭐 가옥도 있고 그래서 소방도로 겸해서 이 도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계획 내에 연차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로 예산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민원인분한테 충분한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 406쪽 보면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태양광등으로 해서 버스정류장 설치한 게 몇 군데가 되죠, 지금?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13군데

○장천배 위원    13군데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태양광이 1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걸 본위원이 여기다 자료에다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그 뒤에 406쪽에요, 태양광 13개

○장천배 위원    세부내용을 넣으라고..
  그래서 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하면 저희 의회 앞에예요.
  의회 앞에 태양광으로 설치되어 있죠, 버스주차장?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의회 앞에 의원들이 하는 주차장을 관리를 이 정도로 한다면 나머지 13개 관리는 어떻게하나 의아심이 생겨요.
  한번 의회 앞에 관리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보셨어요, 정류장?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죄송합니다.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태양광등으로 했는데 태양광등에 나무가 다 가려가지고 여름에는 이 나무 때문에 태양 자체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옆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여기 버스운행시간 보면 이게 몇 년도 건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해 놓은 건지도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장천배 위원    그리고 연탄리 쪽에도 연탄리 벌말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걸 하나 설치했는데 거기 본위원이 가보니까 태양광 전등에 물이 고여가지고 제가 그걸 뺄려다 못 뺐어요, 물이 하도 많이 고여서. 
  관리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버스정류장 관리를. 
  시내부분만 지금 주민들이 많이 쓰는 부분만 했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있을 거예요.
  저기 형석중학교 앞에 주차장 거기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고 거기 지금 등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캄캄한데 그냥 버스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보니까 태양광등으로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한다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디 설치할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내년도에는 휴먼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쪽에 우선 소요되는 것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상징성으로 해서 사실 버스도 안다니는데다 영우아파트 앞에라든가 버스도 전혀 안다니는데다 버스주차장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상징성으로 만들어놔서 그것도 전부 예산 낭비에요. 
  버스다니는데 버스정류장이 필요한 거지 버스도 없고 아파트단지 앞으로 전혀 다니지도 않는데다 태양광특구 해 가지고..
  이건 그 전에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징성으로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너무 예산을 우습게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버스정류장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장천배 위원    예, 일반것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해 놓고 관리 안하면 예산낭비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살기조은 명품도시 건설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6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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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황근례 , 부위원장 장천배 ,
•    지영섭 , 박석규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