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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12월 02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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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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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경제과
ㆍ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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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도 철저히 가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내고 나아가서 군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 규정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 소관을 감사한 다음, 12월 6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2월 7일은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소관 부서별로 담당급 공무원의 소개 후 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시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과장님, 소장님들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 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 증인 과장님, 소·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경제과장 신연택
농정과장 김용하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도시교통과장 전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위원장 황근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정성훈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신동춘입니다.
  산업단지담당 이진규입니다.
  휴양시설담당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은 항상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단계 높은 경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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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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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하고 주요업무상황 책자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이 2005년도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종석 위원    증평 에듀팜 특구가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군과 농어촌공사가 2005년도에 MOU체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이 지역경제개발을 지금 도모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에듀팜 특구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업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업무 책자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그 명칭이 다른데 둘 중에 어느 걸로 사용해야 돼요?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 사실 서류에 표기하는 건 공식 명칭을 전체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작성하는 과정에 그런 좀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증평 에듀팜 특구가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2005년도 10월 23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번 239호에 의하면 대표적인 표시방법이 증평 에듀팜 특구라고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혼동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앞으로 시정해서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증평 에듀팜 특구면적이 지식경제부 고시와 군 계획과 면적이 241만 1,291평방미터로 같으나 2010년 1월에 보면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서에서는 1,575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05년도 10월 23일 보면은 또 지식경제부 고시에 보면 1,575억 5,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금년도 자료를 또 보면은 주요업무 상황에 보면은 1,55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일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서로 막 다 틀린데 그때그때 막 변하는 겁니까, 사업비가?

○경제과장 신연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해서 산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가 정확히 나오려면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 확정된 사업비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받고 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출하는 과정에 좀 금액이 일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수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그런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확정금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초지일관되게 이렇게 좀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금액이 들쑥날쑥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보면은 부지면적에 대해서 군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하고 이 지식경제부 고시하고 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죠?
  사업간의 면적이 확대되는 것도 있고 축소되는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듣겠는데요.
  전체적인 면적은 크게 변동이 없고 확정된 다음에는, 근데 그것을 승인 받기 전에 개략적인 용도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정지으면서 사업 내용 간에 그러한 거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용도구분 이런 거에 따라서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증감차이는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 면적이 250필지에 대해서 241만 1,291평방미터인바 국토해양부 그 11필지 43만 8,637평방미터, 농림수산식품부 6필지 3만 7,789평방미터, 산림청 9필지 33만 1,295평방미터, 기획재정부 2필지 7만 6,330평방미터, 사유지 229필지 196만 2,654평방미터로 여기 전체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이나 토지협의나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면적 250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 연촌리 특구 전체 규모는 241만 1,291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국공유지가 18.6%인 44만 8,637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처하고 협의만 하면은 사업 토지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특구승인을 맡는 과정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밟으면은 이전받을 수 있는 부지가 되고 사유지가 196만 2,654제곱미터 부지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매입 완료한 것은 한 180필지에 97만 2,000제곱미터로 해서 지금 현재 49.54%를 매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지금 49필지에 99만 333제곱미터가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국공유지 부분에서 산림청 부분은 10필지에 39만 7,311제곱미터는 지금 공문이 서로 교환이 되어가지고 금년말 정도로 이렇게 이전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전년도도 49%에요.
  올해 아무 진척도 없는데 뭘,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올해는 2필지에 2만 1,221제곱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는 와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협의취득을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강제규정으로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예기치 못한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이 금년초에 불거지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또 이 타당성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좀 사업 추진상황을 이렇게 조율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예비타당성 검사는 후반부에 얘기 나올 테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상황을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에듀팜 특구 사업비가 2013년도까지 그러면 연도별 투자규모를 계획하고 있던 것 그것 먼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까지 연도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일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토지매입이라는 협의취득이라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앞으로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이 개촉지구로도 지정돼 있는데 조금 개촉지구는 또 법률적용이 특구법하고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면은 토지매입만 조건이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그 3분의 2라든지 그런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은 사업이 좀 탄력을 받아갖고 추진할 수 있는데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촉지구 지정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개촉지구 지정이라 하면은 그 사업에 전부다 세금혜택 같은 걸 다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법인데 나중에 후반부에 얘기하겠습니다.
  증평 에듀팜 준비 개발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리운영기간은 2014년부터 2033년 20년으로 보는데 연도별 수요 추정 인원 같은 게 추정된 게 있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책자에 보면은 한 2030년도까지 그런 계획이 자료로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의 계획하고 있던 에듀팜 특구 전체 사업 그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에 순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상으로 해서 금액 예상한 수익성 분석 같은 건 있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그게 처음 저희들 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지방세 수입은 한 16억 정도하고 고용창출 뭐 한 200 한 20여명 정도 이런 그 산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역기간이 좀 결과물 나온 데가 좀 한 2-3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불일치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자료에 의하면은 한 우리 군세가 한 16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평 에듀팜 특구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이 되는데 농림지역에 당초 이 부지하고 관리계획하고 감소되었다 증가되었다 하는데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제가 지금 그게 벌써 한 1-2년 지나가지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농림지역은 당초에 체험센터 있는 그 구간만 남기고 나머지 구간은 군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2종지구단위계획 그쪽으로 편입되면서 계획지역 그런 걸로 다 용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지금 이 기간이 7-8년 된 이 기간 동안 진척이 이렇게 없었다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틀렸다 이때 틀렸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연촌리 주민들 민원인들하고 민원을 자주 제기한 게 저한테도 자료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민원이 전체적으로는 사업추진도 그렇고 좀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 얘기는 특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터전을 그 터전을 남겨놓고 사업을 개발하라는 그런 취지가 주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마을이 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분산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측에서는 이전을 해서 이런 마을을 조성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거기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은 그분들도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중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에듀팜 특구 내에 골프장이라든가 가족호텔, 인재개발원 그건 사업부지까지 다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부지는 다 선정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한번도 설명 안 하고 사업은 다 선정해 놓고 민원인들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연촌리 주민들이 다 하나 같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이 49%밖에 한 2년에 걸쳐서 49%밖에 안됐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촌리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 사업 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까, 증평군입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주체는 증평군이 되고 사업자가 농어촌공사가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근데 위원님 제가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제가 진짜 위원님한테 뭐라고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특구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전국에 특구사업이 여러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괴산 고추특구 이런 것 마냥 거기는 자연 지형적인 그런 기반을 해서 하는 특구는 대다수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돼가고 있는데 저희들 마냥 이렇게 개발특구 개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토지협의취득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그런 법률이 있는데 이 특구는 정부에서 지원 금액 아무 것도 없이 지역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만 좀 일부특례 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 사항이지 기타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토지매입인데 이 토지매입이 지금 지역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사업이든 저기한 사업이든 이 협의취득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특구사업은 토지매입은 전국 특구로 봤을 때에 상당히 진척된 겁니다.
  사실상 토지협의취득이 안 된 서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한발짝도 못나가는 그런 특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착수돼서 지역에 취지, 목적에 맞게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세수증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추진 못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 에듀팜 특구의 당초의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경제과장 신연택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런 부분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그게 진척이 없죠.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주대책 같은 것 한 번도 상의 안 했다고

○연종석 위원    그것도 있지만은 군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가 전년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도 강력하게 그걸 말씀드렸었지만은 주식회사 민간개발업자 뜨레스뷔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먹고 튀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이 동조를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각종 의혹을 갖다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비춰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처음 초기단계서부터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길 부분은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부실업체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제 뜨레스뷔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추진 능력이 좀 결여되어 가지고 중간에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교체는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금년에도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갖고 주민들간에도 한번 대화도 하고 또 전년도에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연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한 보상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단계가 아니지 전체적인 흐름은 그분들한테 이주대책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마을단위를 조성해 주겠다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진전된다면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당초에 애초부터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민간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말이에요.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한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거 했다는데 대해서는 좀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그거 아직도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에 농어촌공사에서 민간업자를 선정했다는데 그 선정업자가 있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아니, 민간업자를 선정한 거보다 용역업체입니다.
  여기가 뜨레스뷔가 용역을 했던 건데 이것을 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 제가 지금에 생각할 때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사전에 우리군하고 협의를 할 사항 그런 업체선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그런 특구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것을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 아마 뜨레스뷔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민원인들이 사업을 추진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던 사항입니다.

○연종석 위원    민원인들이 해달라는 요건이 뭡니까? 요구조건.

○경제과장 신연택    첫 번째 요구조건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는 제외해놓고 개발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상관계 이런 것이 주가 됩니다.
  이주문제는 차후 문제고 첫 번째는 특구가 240만 제곱미터를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시설물 들어가는 데는 자기들이 내주겠다 단, 그 시설물이 직접 건축되지 않는 공간은 그냥 내버려달라는 그 사항이 주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게 가능하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그게 사실은 가능치가 않죠.
  그게 중간에 있는 건 하는데 수변구역에 있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농어촌공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한지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한 3월달쯤에 한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한 게 없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주민하고 한건 없고 인터넷하고 전화로 한 두서너명하고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까도 개발촉진지구로 해가지고 그 의도가 지금 연촌리 올라가는 길을 갖다 길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 그거 관련해서 해 주는 겁니까?
  명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개촉지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특구 진입도로를 군에서 개설해 주는 걸로 MOU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그 진입도로를 당초 계획할 때에는 군도 그게 8호선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도 도로계획에 보면은 한 8미터 포장 이 정도로 확장만 하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2005년도 당시에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보면은 한 30억 정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구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로가 한 12미터 폭으로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12미터 확포장 사업비를 개략 산출해보니까 한 150억 정도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우리군이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을 대기에는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런 우리 지역에 또 개촉지구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개촉지구에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근데 연촌리 에듀팜 특구하고 특구지정된 데하고 개발촉진기구 그래가지고 지구지정을 한다면은 그게 가능한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종석 위원    그거를 같은 명목으로 그쪽을 그러면 길을 닦는다 그러면 그쪽을 지구지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구지정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중복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지정을 해버리면 바꿔서 지정하면 그 농어촌공사에 그러면 어떤 혜택 같은 것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경제과장 신연택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가장 지구지정을 하게 된 그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 진입도로 포장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저희들이 이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촉지구를 하면은 토지매입 하는데에 강제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세수부분에서는 취등록세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와 같이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3년인가 5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보세요.
  그 개발촉진지구 그거 지정해 줌으로써 해서 그걸 다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군에서 무슨 수익 효과가 나온답니까? 그게.

○경제과장 신연택    당년도 일정기간을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사업을 그렇게 저기 하시면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역을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을 내방하는 내방객이라는 그런 거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그것이 되지만은 세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일정기간 3년, 5년 이렇게 감면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세수증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안목을 보시고서 이렇게 저는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이게 계속 해가 지나면서 자꾸 이게 바뀌는 거예요.
  과장님도 분명히 알다시피 제가 본 위원이 의원되고서부터 계속 이걸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사실상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말씀드렸어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전임 군수께서도 그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길을 닦아주겠다 분명히 말씀한 것도 있고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고요.
  최종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제가 중간보고가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7월달쯤인가 7-8월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7-8월달쯤에 한국개발연구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중간결과보고 내용을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은 인재개발원은 공공기관이전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행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공공기관이전계획에 의해서 가능하지만은 좀 더 세부상세계획이라고 그럴까 그런 실시설계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전은 별도로 진행해도 타당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문제는 골프장은 그냥저냥 비씨라든가 이런 부분이 괜찮은데 문제는 체험센터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체험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비씨 분석에서 점수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런 상세계획을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해놓은 지금 상태로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이 공개 못할 사항이 좀 있는 건 아니죠?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 못할 부분은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지난 번 케이디엘 브리핑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획재정부, 농어촌공사에 가서 경제성이 없다, 지역 활성화 방안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통보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통보는 별도로 받은 건 없고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운영을 해가지고 한달 내지 한달 보름 이렇게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갖고서 거기에서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그대로 지금 위원님께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여기까지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여러 여러 무슨 관계 때문에 기재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기재부를 가봤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쪽에서, 그래서 이거 경제적 유발효과도 없고 아무 것도 그것도 될게 없는데 이거는 거기서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라고.
  중요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건 거기서도 그 정도인데 굳이 우리가 우리군에서 강하게 이렇게 연촌리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경제성이 떨어지고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타당성도 없다고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래서 봤더니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가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는 그걸 해가지고 근데 그 항목을 좀 삭제해 달라 그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기재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타당성이 없다 내용 삭제해 달라

○연종석 위원    기재부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삭제해 달라

○경제과장 신연택    이건 기재부한테 지금 얘기한 사항은 아니고 물론 한국개발연구원에 저기하는 건데 경제성이 낮게 나온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해 준 건데 그 보완도 지금 1개는 있습니다.
  1개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봤을 때에는 공공기관이전 인재개발원 하라는 겁니다.
  그건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그 사업에는 보완을 해서 지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지금 보완을 해서 제출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보완을 해서 그렇게 그 상태에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봤듯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거는 좀 공감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연촌리 주민들이 끝없이 민원을 제기한 그게 지금 현실로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지금 민원인이 제기하는 내용은 처음에는 저수지를 메워가면서 하는 거 아니냐서부터 그런 부분을 쭉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특구는 지금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토지매입이 어려우면은 특구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선행조건이 토지매입입니다.
  그 매입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앞을 나갈 수가 없는데 주민들은 더 앞서서 여러 가지를 지금 민원은 한 저도 이번 자료제출하면서 봤는데 한 20건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수지를 메우고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여기에 그런 중앙부처가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은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라고 큰 틀에서 승인을 해 준 거고 각종 골프장이나 인재개발원이나 체험센터나 가족호텔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행위 관련 신고를 별도로 또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지 지금 주민들이 얘기했던 저수지 메우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얼토당토도 않는 그런 민원이었었거든요.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물론 처음부터는 마찰이 많겠지만은 협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질척거린다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자주 만나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주민들을 내쫓고서 퇴임하고 여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가능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수변 구역 크게 개발하지 않으면은 제척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라 근데 공사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땅이 또 누구누구 땅 일부분에 속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또 특혜 주는 사실 이 행정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것 제척 일부 구탱이 것 개발 안 해도 사실 큰 문제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역이 한번 설정이 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하고 더 좀 가깝게 이렇게 다가서면서 대화를 해갖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가깝게 다가서려면은 그런 식으로 또 안 되죠.
  왜냐 하면 지금 개발촉진지구해서 길을 닦아준다면은 그 토지보상은 지금 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그 보상해 준 것하고는 금액이.
  그러니까 앞을 보고 보상을 하셔야지

○경제과장 신연택    아니, 지금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차피 이 공공기관이나 저희나 관이기 때문에 그 보상가격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 좀 하셔가지고 저 본 위원도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반대는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판단이 돼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단계적으로 주민들하고 한달에 1번, 한달에 2번, 아니면 일주일에 1번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보상을 이렇게 해 줄 것이다, 이주대책은 이주해서 얼마큼 해 줄 것이다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뭐 주민들 처사를 무시해가지고는 가히 에듀팜 특구라는 명칭이 또 잘못된 것 같고요.
  주민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걸 만든 그건데 취지에 맞게 좀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면 연촌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그런 협의, 동의 없이는 진짜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하고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접하려고 농어촌공사만 그간에 여러 들은 승인 과정 전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농어촌공사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서 그 이후 군도 같이 참여해서 동의를 구하려고 협의체 그런 걸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예타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걸려있는데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궤도가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이렇게 자주 접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그 사업을 하시려면은 주민들의 무조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는 타당성검사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만은 그 사업을 하시려면은 무조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과장님과 부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에듀팜 특구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에듀팜 특구나 증평 제2산업단지나 사실 매우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경제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진땀 많이 빼셨고 또 질의를 하는 또 위원님들도 참 답답한 심정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답은 안 하는 게 증평군을 위해서 또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산업단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은 추진을 해야 좋겠지만은 에듀팜 특구는 틀림없이 농어촌공사에 어떠한 특혜의혹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좀 추진을 포기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에 중앙시장과 공설시장 건물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거기에 저도 다니면서도 그 시장통로는 이렇게 다녀봤습니다만 그 안에는 사실 들어가기도 싫고 거기 들어가면 뭐 화장실서부터 해서 바닥에 물고여 있고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이 모든 것이 군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물론 건물주의 무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둠의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케이드설치나 간판정비, 공중화장실 설치, 주차장 등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그걸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시장 내를 이용하는 도로변은 상당히 쾌적하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면 뒷골목을 보면은 옛날 그대로 있는 곳이 있고 또 지금 중앙상가 건물인가 거기에는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렇게 지금 시설이 낡고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투입한 것은 아케이드시설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 주차장 이런 거로 해서 한 86억 원 정도인가 이렇게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케이드 시설 이전에는 물론 지금 거기에 BTL사업으로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서 정비가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설의 장을 이용하려 그러면 비린내라든가 이런 냄새로 인해가지고 사실 접근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환기시설이나 이런 부분 배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잘돼 있어 갖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평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이용하는 지금 추세가 거의 다 마트라든가 이런 추세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도 예전에 비해서 사람은 더 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환경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우리 시장을 찾는 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반면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서 한번 그런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매출액이 늘지도 않고 그냥 평년 수준을 유지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좀 부분적으로 하지만은 군에서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은 중앙상가 이쪽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묘안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하려다보니까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자금지원 받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일정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에다가 사실 86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매상부분이 사실 많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니까 일단 주민들은 일단 구매하기가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하면은 모든 걸 다 한 장소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신선도라든가 상품의 신선도 아니면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대형마트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어쨌거나 재래시장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로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간판을 정비해 주고 하여튼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다 좋은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그 86억 원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다가 건물을 건축을 다시 재건축을 했어도 아마 멋있게 전국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시장 정도로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명칭이 전통시장 하여튼 전통시장이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일단 명칭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주차장 같은 것 만들어 줘봐야 솔직한 얘기로 그 인근의 주변의 상인들 전용주차장으로다 다 지금 전락해가지고 거기서 다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주차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그 주변의 분들 전용주차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어떠한 예산을 좀 지금 노후된 그 시장에 리모델링을 해 줘가지고 좀 그 시장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중앙시장 지금 중앙시장 주변에다가 지금 주차장 새로 하려고 지금 2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주차장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그 중앙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셨냐고. 과장님.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집이 그쪽이라 이렇게 오가면서 자주 봅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그 중앙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냥 죽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우선 급한 게 주차장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 중앙시장을 좀 리모델링해서 진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주차장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도 더해서 그쪽 중앙시장도 또 아케이드를 거기 아케이드 할 데도 없겠지만은 바깥으로 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주민이 편의시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공설시장에도 보면은 공설시장 그 안에 가면은 중앙시장보다 더해요.
  중앙시장은 바닥에 그래도 물이라도 없지, 공설시장은 물고여 있고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다가 막 그렇게 바닥이 움푹움푹 파여 있고 이렇게 한데 겉에 외부 사람이 와서 찾지 않는 이렇게 보는 데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고 다시 말해서 겉에는 양복 깔끔하게 넥타이 멋진 것 매고 다니면서 속옷은 갈아입지 않는 그런 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들이 와서 보면은 진짜 부끄러운 데가 증평에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본 위원도 창동에 살고 있지만은 창동 같은 데 얼마나 낙후돼 있습니까? 진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개선시키겠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선 보이는데만 해서 좀 발라놓고 입막음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을 추진한다 라고 하면은 크게 상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장이 다 죽어 있고 침침하고 그래 이렇게 다 죽었는데 거기다대고 주차장만 만들고 하면은 과연 그 시장이 살아날까 이걸 고민 좀 해보세요.
  과장님 답변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 내에 좀 너무 후면에 지저분하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시설 이런 거는 언젠가라도 다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시행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면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중앙상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그 부분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재원 투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유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중앙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건 대부분 불특정 그런 다수인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개인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은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가건물 개발하는 것도 잠정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40억에서 60억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일정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은 그것을 책임은 군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군이 그 부분을 일정부분 투자를 하고 또 거기서 임대를 하든 어떤 이런 방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이 그 소유자들이 그거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지금 현재 군에서 이게 주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건물주의 무관심 속에 그렇게 지금 방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런 건물주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군에서 좀 어떻든지 예산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이라도 해서 그렇게 좀 전통시장이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시행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로 돼 있고 일단 발주처는 증평군이죠?
  증평군에서 예산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만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위탁 시행하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갖고 거기서 공사를 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또 인근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어쨌거나 용역 모든 거는 지금 제천 세명건설이라는 데서 공사를 딴 거죠?
  따 가지고 지금 하청을 줘가지고 성욱건설하고 주식회사 유니텍홈즈인가 거기에서 나눠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1단계는 성욱건설에서 하는 거고 2단계는 유니텍홈즈라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해보세요.
  그 사업이 어떻게 지금 돼 있고 지금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삼기저수지 생태공원화사업은 2010년도에, 9년도 10년도 초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확보 그 이전에 물론 1차년도 사업은 한 2007-8년도에 일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을 9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1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10년도 초쯤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삼기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그걸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둑높이기가 한 3.5미터 정도 이 정도 높이 되다보니까 그 주변에 수변데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수조 역할을 하는 이런 식물 심고 그러는 부분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 한 11월달쯤인가 그때 당해년도 사업비를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협약 체결을 해서 왜냐 하면은 동일 공사장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사업하기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수탁 체결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그때 2차년도 사업비를 그리 주게 되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또 한 9억 정도 그렇게 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한 50%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2차년도 지원사업비 다 집행하지 못한 것 그것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또 환경부에서 잠정 한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잠정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저수지 생태공원화사업은 내년 연말 정도 가면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물론 야생화 및 수생식물 식재를 하고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보면 산책로를 지금 저수지 건너편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데크시설

○지영섭 위원    데크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하기야 과장님은 거기에 한번도 안 올라갔다 오셨죠?

○경제과장 신연택    갔다 왔습니다.

○지영섭 위원    갔다 오셨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괴산에 산막이길을 한번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 진짜 배타고 한 바퀴 휙 도니까 참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 같은 게 짝 풀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하길래 일단 괴산을 봤으니까 우리 지역하고 괴산하고 좀 뭐가 차별화 되는 게 있나 해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데크가 데크폭이 괴산 거는 2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폭이.
  2미터에서 양쪽 옆으로 난간대를 난간대 두께를 빼야 될 것 아니에요.
  난간대가 보통 한 15전 정도 나오니까 양쪽 2개면 한 30센티 빼고 나면은 괴산 거는 한 실질적인 알 속이 한 150센티지 그러니까 1미터 50센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평 건 그게 데크 총길이가 1미터 50이에요.
  50에서 난간대를 빼고 나니까 1미터에서 1미터 10정도 나오더라고, 길이가.
  그러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산책로인데 거기 산책로에 갈 때는 물론 양복입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등산복 입고 손에 뭐 들고 등에다가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폭이 1미터 알속 1미터인 상황에서 서로 그래 교행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냐고, 이 사업은 틀림없이 이거 하고 나면은 주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인들로부터 찾아온 그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지탄을 받을 겁니다.
  지금 괴산 산막이길은 전국에서 지리산 무슨 길, 제주도 올레길 다음 세 번째 괴산 산막이길이라고 물론 괴산군에서 그거는 홍보를 하는 겁니다만 적어도 우리 증평군도 그런 시설을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면은 제대로 그렇다 라고 그래서 그거를 1년 있다가 다시 불편하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그 공사 관계자가 그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서울도 하고 공사를 많이 해본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를 했대요. 그거를 몇 번을.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물론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그 시설이 다 되고 난 후에 그 시설 유지관리는 증평군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지영섭 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군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그게 그렇게 좁은 것 같으면은 50센티를 더 넓혀서 괴산 산막이길 정도 만큼이라도 해놓으면은 다행인데 지금 그래 1미터에서 1미터 10 알속이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거기에 양쪽에 스틱 같은 것도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하고선 교행이 가능하겠냐고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로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물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러면 100미터 하려고 했던 것 50미터 반만 하더라도 반만 하고 내년에 또 예산 받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잘못된 거를 처음부터 고쳐 바로 잡아서 공사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걸 뻔히 알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다가 추진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기저수지 데크로드는 저희들이 1차년도에도 도로변 측으로 데크로드를 조성해놨는데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한 1.8미터 정도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를 한번 다녀봤고 또 산막이길도 다녀와 봤는데 1.8미터는 사실 걸어가 보니까 충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배낭을 메더라도 충분하게 걸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업하는 구간은 1.5미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난간펜스가 한 10센티 정도해서 한 그 다음에 옆에 여분하고 해가지고 정확히 계산하면 한 25센티에서 30센티 정도가 또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미터 22센티 그 폭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둘이 저도 교차로 걸어보고 그 다음에 배낭 메고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닐 수는 있는데 조금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걸어갈 때는 약간 좀 비좁은 부딪히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산막이길을 또 갔습니다.
  그래서 산막이길도 가봤는데 거기도 산막이길하고 우리 저수지하고는 조금 상황이 또 틀리더라고 우리 저수지는 거의 일자형으로 돼 있고 산막이길은 계곡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면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평균적인 면은 1미터 50에서 측면 빼고 그러면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도로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데 좀 넓은 공간 그런 부분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지영섭 위원    데크 총길이는 2미터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아니, 폭이요.
  폭이 그게 구간 구간마다 틀리는데 거기도 고른 데는 그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1.5로 돼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설계용역을 우선 주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용역을 또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설계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그 둑높이기 공사를 해가지고 만수위 때 최고 저기가 148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저수지가. 둑을 높여갖고 만수위가 됐을 때.
  근데 그 설계는 147.5미터로 돼 있어가지고 50센티가 잘못된 거죠. 처음에.
  물론 그거는 설계변경을 해갖고 다시 148로다가 바꿨습니다만 50센티를 만수위보다 물 밑으로 잠기게끔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평군에도 계속 데크로다가 간 게 아니고 가다가 또 내려가서는 그냥 땅으로도 가는 데도 있었잖아요.
  거기가 다 수위가 높아가지고 물에 차면은 다 거기 물에 잠기게끔 그렇게 돼 있었다고 처음 설계가.
  그랬는데 그거는 거기서 저기를 해서 높이를 높여가지고 지금 해갖고 지금 실질적으로 땅으로 간다는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다 로드로다가 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데는 148미터가 넘는 그 지역만 두 군데만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그런 것 자체도 설계를 좀 할 때에 어쨌거나 삼기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한다는 건 벌써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서로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서로의 그런 농어촌공사하고 용역을 한 업체하고 서로의 그런 저기가 있었다면은 그런 건 쉬운 건데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1미터 50에서 30센티만 더 키웠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걸 갖다가 그걸 1미터 50을 고집을 해갖고 예산 타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참 그거는 조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걸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괴산 산막이길은 과장님 가셨을 때도 느꼈겠습니다만 저 갔을 때도 관광버스가 평일날인데 일요일날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일날 갔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꽉 차 있더라고요.
  물론 괴산하고 증평 우리 삼기저수지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야 저수지가 원래 댐이 크고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도 조그만 거라도 좀 아기자기하고 하게 좀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다음에 어차피 지금 된 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만 다음에 또 거기서 이어가지고 계속할 거잖아요. 사업을.

○경제과장 신연택    예, 추가로 좀 해야 됩니다.

○지영섭 위원    추가 부분이 또 남아있는 거니까 그때는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나는 돈만 주면 당신들이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우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다 그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가 다음 공사를 거기에 더 이어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앞으로 차후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을 좀 보완 검토해가지고 좀 시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오찬을 위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일자리창출 등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행정감사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좀 전에 질의하셨던 거를 좀 뒤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생태계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적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조성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10년 농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조직개편으로 경제과로 이관이 된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총사업비하고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제과장 신연택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1차년도 투입한 게 한 1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인 10년도하고 11년도가 19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10억해서 총사업비는 한 47억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한 50%되고 지방비 50% 중에서 군비가 한 30%, 그 다음에 도비 한 2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대략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삼기저수지는 저희들이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재원은 환경부 쪽 재원하고 우리 광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주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나 군민들의 휴식공원 겸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데크로드가 시설투자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식물섬, 그 다음에 습지 이런 사업을 주로 이렇게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0년 6월에 보면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이 결정통보가 온 게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2010년도요?

○박석규 위원    예, 그게 얼마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2010년도에 한 10억 됩니다.
  10억요.

○박석규 위원    6억 5천 아닌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보조금만 6억 5천이고 전체 총사업비는 10억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보조금이 제가 충청북도에서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게 한 6억 5천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위탁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 수위탁 계약 그 과정하고 위탁내용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그 과정은 저희들 계약법에 의하면은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농어촌공사에다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경제과장 신연택    예, 뭐 그런 형태죠.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준 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2010년 8월달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 결재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업규모가 어떻게 됐었죠?
  사업규모, 사업기간하고 사업규모.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그때 그 업무를 직접 수행을 안 한 것이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답변 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준비했다가 차후에 좀 보고 드리도록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금방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업무위탁 계약보면은 10년도서부터 11년도말까지 사업비를 19억으로 계획해서 업무위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사업규모는 20만평 정도 되나요? 제곱평방미터?

○경제과장 신연택    20만 1,000제곱미터.

○박석규 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수탁을 주면서 사업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사업계획이고 용역, 기본실시설계 검토, 용역감독 이런 걸 다 농촌공사로 다 넘겨준 거죠.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1차로 넘겼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0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0월 13일날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위․수탁 계약을 협약을 그때 체결한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때쯤 체결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은 보조금 지급은 언제 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보조금 지급은 그해 10월인가 11월달쯤에 집행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보조금 첫 번에 지급된 게 10억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10억 맞습니다.
  작년도에.

○박석규 위원    그거 보면은 2010년 11월 4일날 농어촌공사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했어요, 군으로.
  그렇게 해서 그해 11월 5일날 사업비를 청구를 했습니다. 10억을.
  11월 8일날 괴산지사로다가 우리군에서 10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보조금은 언제 지급을 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금년도 조기집행 때문에요.
  한 3월경에 집행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0년도에는 공사가 진전이 안됐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시작은 안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0년 11월 8일날 10억이라는 사업비를 농어촌공사로 지출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근데 어쨌든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공사 진도가 없었고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총사업비가 19억인데 공사 진전이 없었는데 지출을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수탁을 맺게 된 저기는 저희들이 이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서 직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둑높이기사업이 아마 2010년도 연초에 그것이 불거지는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차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1월달쯤에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업비를 줄 적에 교부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교부조건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 집행하고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 반납하는 걸로 그런 조건이 담겨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생태공원공사는 일반 조경업자나 종합사업자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자격만 저희들 입찰조건에 붙이는 자격요건만 되면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지금 일반 조경업자나 그렇지 않으면은 종합사업자한테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잔액이 남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보통 한 14-5% 정도 낙찰차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나 19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한 2억 8-9천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2억 한 5천이 넘는 돈이 잔액이 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할 적에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지금 데크설치하는 거를 1.5미터밖에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잔액이 한 충분히 2억 5천 이상 남을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앞부분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돈이 부족해서 딱히 돈이 부족해서 그런 데크시설의 폭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물론 돈도 있겠지만은 돈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 규격이 딱히 그렇게 크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라면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데크시설하는 위치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둑높이기사업의 물차는 거하고 정도를 감안했을 때에 저희들이 1.5미터 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데크 설치를 하면은 지금 수면 위로 가지 않습니까?
  수면위로 데크 설치가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데크 설치하는데

○경제과장 신연택    수면 위로 기둥이 일부 침수되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수면에 차는 것은 아닙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1.5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괴산 지금 산막이길이 2미터라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수면위로다 50센티만 더 빼주면은 되는 거예요.
  사유지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사유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일반업자나 종합사업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지금 2억 한 5천 이상이라는 돈이 잔액이 남을 수 있어갖고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든지 아니면 나랏돈이라고 해서 다 써 없애서는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 됐냐 잘못 됐냐 하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도 입찰 보이는 건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몇 %로 했어요, 농어촌공사에?
  전액 다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주기는 전액을 다 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또 다시…… 지금 위원님이 어떤 쪽으로 지금 질문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사업시행 방법은 저희나 거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설계 단가가 나오면은 그걸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낙찰률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농어촌공사에다가 넘긴 거예요.
  우리 편하려고 넘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하면은 2억 5천이란 잔액이 지금 입찰 차액이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사업을 우리가 좀 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 군청 직원들은 일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 둑높이기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고 저희들은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가 집행하지 않으면은 차년도에 예산 같은 게 불이익을 줄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지금 농어촌공사한테 위․수탁을 준건데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직영을 했다 라면은 지금도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삼기저수지가 위에 물 침수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주민들간에 협의가 안 끝나가지고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박석규 위원    지금요. 과장님.
  물에 잠기는 부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거의 없고 지금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본 위원이 그걸 다 파악한 부분입니다.
  지금 수면에 잠기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만 지금 문제에요.
  나머지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택지조성하는 문제 그 문제만 지금 남은 거예요.
  다른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런 문제는.

○경제과장 신연택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위탁을 줬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 사업장 내에 농어촌공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선행이 돼야지 우리사업이 들어가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사를 주관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현장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게 됐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편의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편의적으로 볼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군의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거보다는 우리군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걸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데크 설치 같은 경우는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데크 비용만요?

○박석규 위원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거니까 잘 모르시겠죠?

○경제과장 신연택    올해 게 한 제가 봤을 때 한 700미터 정도 되는데 한 9억 정도 데크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은 지금 동료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한번 처음에 시작할 적에 제대로 안 되면은 다음에 재투자를 한다는 건 데크 설치 같은 경우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좁은 건 좁다 인정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좀 공개입찰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 잔액 가지고서 좀 있으면은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공사완료 후에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자발생률이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0억이면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자발생률 우리가 10억을 갖다 농어촌공사에 준 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해놨기 때문에 이자 발생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군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정산 봐 가지고요.

○박석규 위원    그건 확실한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글쎄,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정산은 사업비 정산은 되겠죠? 그죠?
  당연히 되겠지만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에서 통장에 19억이라는 돈을 올해도 조기집행을 해서 일찍 줬어요. 9억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일찍 줬고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줬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자는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진짜 우리군으로다가 농어촌공사에 반납이 되는 거냐 저도 추후 뒤에 알아보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어차피 사업비를 다 준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걸 갖고 사업을 하는 거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자발생 부분은.

○경제과장 신연택    모든 군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나 보조금이나 그거는 이자는 정산 볼 때 저희들이 다 반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 별도의 계좌를 받아가지고 통장 관리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하면은 차후에 이자발생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회수할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위탁내용에 이자정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줘보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위탁내용에 이자정산 반납하는 거요?

○박석규 위원    예.

○경제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에 의하면 그 내용은 명시는 안됐답니다.
  그렇지만은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사업비 교부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어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교부조건에 거기 보면은 이자 들어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경제과장 신연택    아니, 그 사업을 모든 사업을 하면은 정산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산에 보면은 그런 이자발생 이런 부분은 관례라고 그럴까 그것은 당초 원 기관에 이렇게 귀속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그런 것을 다 이자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사업비 교부조건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이자 내용이.
  여기보면은 위탁사업자 시행자가 사업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사업정산 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군수에게 반납해야 된다 우리군에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자부분이 빠져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수위탁 준 게 이번 뿐은 아니죠.
  전에도 있었죠?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을 교부조건이나 이런 데 같이 명시를 해놨으면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세세히 더 챙기셔갖고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까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례적이랄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정산을 봐가지고 반납회수를 다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이지만은 서로 의견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이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본 위원도 들은 게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간에 지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 부분에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사실은 수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도 조금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우리 직원들이 조금 자기 본인이 힘들더라도 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고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은 좀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한 사업장 내기 때문에 한 사업장한테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은 군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러면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공사에다 이걸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지 지금 그렇지 않았다면 수위탁을 줬다 하면은 우리 동료위원 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길도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뜻인지가 제가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3차년도 사업해서 또 1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앞에 둑높이기사업이 어느 정도가 확정이 된다 하면은 그 3차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앞으로 좀 이런 사업에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 현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크게 공공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 그 다음에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은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농정과 이런 데에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도에 여기 지금 추진현황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선발신청자 현황에서 신청자가 어느 정도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는요.
  그게 사업시기,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같은 거 할 때에는 한 100여명 뽑는데 한 5-600명 정도 왔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초창기에는 한 80% 이상 이렇게 8배 이상도 오고 그 다음에 2-3단계 지나면서는 또 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한 5배정도, 채용인원의 5배정도는 이렇게 좀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2010년도에 국․도비 반납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반납을 했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돈을?

○경제과장 신연택    2010년도 반납액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어느 쪽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희망프로젝트는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한 5,100만 원 정도 반납했고요.
  지역희망일자리는 한 1,7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5배가 지금 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죠? 여기 실질적으로.
  규제, 자격 때문에 지금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공공일자리는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규제 영향이 더 큽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사실 공공일자리 오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다 공공일자리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시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자격 조건 때문에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갖고 전 시군에 동일하게 내려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선발하는데에 배점을 매기게끔 돼 있는데 시군에서 한 10점 범위 내인가는 자율적으로 배점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 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3단계 이상 연속해서 할 수 없게 돼 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직전에 했으면은 또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11월달 초인가 그때 그런 개선내용을 도로부터 이렇게 진단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도 저희가 보조사업비를 반납을 했죠? 전년에도 사업을 못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사회적 기업 작년에 못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주원인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담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군이 전체적으로도 조직이나 조직 인원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저희 경제과도 사실 이 일자리 문제가 좀 경제가 살고 빈부격차가 살다보니까 더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공공일자리라든가 실업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력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해인가도 행안부로부터 그런 지시도 됐고 그래서 인력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내려왔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공공일자리나 그 다음에 이런 기업 같은 데 일자리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은 인력이 한 2명 이상 정도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부서에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책자 보니까 사회적 기업 지원 내려온 게 4,750만 원이 감소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업을 못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을 못했으니까 예산도 감소해서 내려 보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보니까 1,250만 원밖에 편성이 안돼 있는데 1,250만 원 갖고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누가 한다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사회적 기업 그 예산은 지금 우리 도내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음성, 괴산 이런 데 이렇게 해서 한 서 너 군데 네 군데인가 그렇게 그 기업이 없는 시군인데 이 부분은 기업이 만들어지면은 이건 도지사님이 공약사업인 것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만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일단은 예산은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회수해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군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할 수 있는 그런 갖춘 여력 있는 분들이 없는 건가요?
  왜냐 하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차피 저소득층 희망근로자 이런 대상자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그 분들 자체가 혼자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은 이 사회적 기업은 창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그분들이 홀로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그래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나 이런 거 보면은 자활근로사업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번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업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하나가 나타나서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리더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사회적 기업이 인적 구성이 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연령 55세 이상, 장애인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저희 담당부서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지만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리더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희망근로자 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떤 그런 창업에 대한 의욕보다도 먹고 살기, 생계에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지금 관내 마을기업이 금년도에 송산 장이 익어가는 마을 한 군데가 지금 사업을 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 사업비가 5,000만 원인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5,000만 원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 사업내용이 주가 뭡니까?
  뭐를 사업하는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 분들이 사업한 것은 휴경 답, 논, 밭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옥수수, 그 다음에 배추를 심어서 절임배추판매 그런 것이 주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마지막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아직은요?

○경제과장 신연택    아직 저희들이 결과정산은 받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옥수수나 배추 풍작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은 좋게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냐하면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지금 정부예산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죠? 지금 저희군에 내려온 것도, 도비나 국비가.

○경제과장 신연택    예, 내년도에는 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그래서 이 부분이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은 제가 군비라도 세워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군 전체적인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제가 내년도 어쨌든 우리 순수 군비로 한 1억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년도 하고 전년도하고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사업예산이?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 그걸 전체적인 것 전년도 것 플러스 금년도 하면은요.
  예, 그래도 한 1억 이상 차이 날 걸로 생각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한 5배 이상 신청자가 많다는데 또 더군다나 사업예산이 1억 이상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이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충분히 좀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예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최소한의 우리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자체예산이라도 좀 많이 어렵지만은 좀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우리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하는데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지침이 변경되지 않으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이 원래 11월말까지거든요?
  말까지인데 예산이 한 5-6천이 남아가지고 제가 연장해서 하라 그래갖고 12월 24일까지 연장을 하면은 거의 인건비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도 보니까 한 15일치 정도가 남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연장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또 중앙지침이 바뀌지 않으면은 예산을 많이 세워줘도 또 집행하는데에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창출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군 재정상 어려운 건 압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 보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판매 현황이 있는데 목적을 저희가 발생하는 그 목적을 보니까 지역자금 외 역외 유출방지 및 증평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해가지고 으뜸상품권을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근데 과장님, 으뜸상품권 발행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 유통하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이것이 사실 우리 지역 군민들 또 기관이나 기업체 이런 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것을 유통하면은 사실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좀 너무 편중돼 있고 확대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판매자가 농협중앙회하고 새마을금고 두 군데가 취급점이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취급점을 왜 두 군데만 하고 있죠?
  좀 더 확대시키면 문제가 있습니까?
  단위농협이라든가 여기 지금 그런 팔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왜 굳이 두 군데만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취급점을 확대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상품권 취급점을 하는데에 타 시군하고 틀린 부분이 타 시군은 취급점에서 일정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군의 농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는 수수료 없이 그냥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협중앙회는 우리하고 금고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해서 처음에 이분들이 응했는데 그 후에 새마을금고도 자기도 이사장님이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을 많이 같이 접촉하고 있으니까 취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내준 건데 이외에 농협이라든가 다른 기관도 참여하겠다 라면은 저희들이 취급점으로 이렇게 승인해 주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본 위원은 여기 구매점을 보니까 기관단체가 한 3.4%밖에 구매자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희가 농민단체라든가 또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상당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업할 때 물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 좀 너무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런 사회단체라든가 농민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꼭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취급점도 두 군데 아니라 농협이라든가 많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 회기 군의원님들이 계실 때도 이게 한번 거론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리계에서 계약해가지고 공사비 집행 나갈 때에 일정 부분은 이렇게 소화시키는 것 했는데 초창기에는 좀 그게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또 소홀해져서 원 상태로 되돌아갔는데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또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한번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서간에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복지사업 쪽에 상당한 그러니까 구매현황을 복지사업에 57.3%인데 이건 대개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것 지급하는 거죠? 이게?

○경제과장 신연택    이 지금 복지사업은 보통 주민복지실에서 아동들 중식비 이런 것 방학 때 중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현금을 주면은 그런 것을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저기할까봐 상품권을 구입해서 집행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오면은 그런 것을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금 이거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2010년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에 정부가 어려울 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해 줬으니까 일정 부분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희망근로상품권이라는 걸 그때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인건비에 30%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인건비에 30% 정도를 상품권으로 줬었는데 그것이 사업이 종료되고 지역공동체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부분은 강제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저기는 없어진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지금 이 상품권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건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일자리사업으로 상품권으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상품권을 받는 업체가 가맹점이 관내 지금 801개소가 돼 있는데 이 가맹점 받는 거에 대형 슈퍼마트나 이런 데는 지금 그걸 가맹점 지점이 등록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런 단속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경제과장 신연택    그거를 한 두 달 전에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품권 관련된 법규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 상품권 관련된 법규가 이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법률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이 상품권을 유통시키는데에서 그런 사용처라든가 가맹점 이런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하고 가맹점 맺은 데 이런 데에서 유통할 수 있게끔 규정은 해놨는데 일부 소지하신 상품권을 소지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런 마트에 가서 그런 것을 거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에 있는 분은 그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나 이렇게 여기에 거래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마지못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또 다시 그 물품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납품하는 사람한테 그 상품권으로 이렇게 대금지불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련 마트에 공문도 하면은 안 된다 라는 그런 것은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비가맹점 취급하는데 외에는 상품권이 유통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도 들어도 질리는 것 지금 수십 번 한 거를 한번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매끄럽지는 않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까지 실시계획승인 받고서 지금 옥신각신 많이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 59개 공약사항에 보면은 전부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지금 정상적으로 59개 공약사항이 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정상적으로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군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계획 및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계획하게 된 배경.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것 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어쨌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용창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건 목적이고요.
  배경이요. 배경.

○경제과장 신연택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요?
  지금 목적에

○박석규 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지금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 보면은 국토의 중심부에 입지한 증평군 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과 맞물려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게 된 배경이다 라고 그 밑에 보면은 무계획적인 개발입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 등 국토의 난개발 우려가 되고 입주업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그건 맞습니다.
  하나로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증평일반산업단지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연계되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그에 따른 물류유통의 요충지로써 산업단지개발시 이전을 원하는 업체가 많다, 인기가 있다 그래서 원활하게 분양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 과밀정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1차는 종결됐고 2차 부분은 아마 금년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1차 부분은 공장 내 첨단업종 이런 부분은 최소한에서 좀 증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허용이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완화가 됐잖아요. 그죠? 결론은.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과장 신연택    뭐 그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첨단업종 그 주로 대도시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축할 업체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건 자기들이 취지를 만들 때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방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우리 1산단을 볼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 영향을 받은 업체는 청호컴넷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은 조금 그거 하고는 다른 유형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영향은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산업단지를 지금 추진하면서 지금 계획 배경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실제로 수도권에 과밀억제정책이 지금 완화가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 2산단을 했을 적에 개발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배경 당초에 했던 거 같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배경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이렇게 정체돼 있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가 원남산업단지가 착공 들어갔는데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한 64%가 분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수요 그 위치에 따라서 수요자는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은 지구지정 승인단계가 지금 어떻게 되죠, 순서가?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산업단지 지구지정 받기까지 순서요?

○박석규 위원    아니, 승인단계를 보면은 토질조사, 인목축적조사 이렇게 해서 쭉 가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하다가 가서 입지 수요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본설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이렇게 돼서 순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군에서 이걸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입지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였는지요.

○경제과장 신연택    입지 수요조사는 지금 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데에 과연 이 지역에 얼마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나 그래서 그 산업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구지정 할 때 신청서류에 그것이 입주 의향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도 몇 개 업체에 의향을 받아서 첨부를 시켰을 것인데 그 입주 의향서는 지금 그분들이 다 온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의 좀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기업도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몇 년간의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운영될 때에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때에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확장하고 이전하는 그런 기업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때 당시 의향서를 100% 믿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처음에 입주 의사를 표시했던 이런 업체에서 지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 지금 원남산단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60%정도 그죠?
  그 정도라면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많이 분양이 됐다 라고 사실 그 기간으로 보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볼 경우에는 많이 분양된 게 아니거든요. 거기도.
  근데 좀 그런 문제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건데 제2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2007년도에 10월달에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2007년 10월 31일날.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계룡건설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양해각서를 처음에 체결한 계룡건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경제과장 신연택    계룡건설회사 내에 문제가 있다고 딱히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우리나라나 세계 경제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 아니, 세종시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이 얼마가 들어가느니 뭐니 해가지고 좀 사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계룡이 그때 팍 이렇게 선뜻 대들어서 사업하기가 어려웠던 분위기인데 그 이후도 또 그것이 매년 미국발, 유럽발 이렇게 경제위기를 맞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연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면서 MOU 체결 당시 면적이 보면은 94만 제곱평방미터였어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그 정도 규모로 하겠다 라고 해서 추진했던 건데 아마 그때는 지금 뱀티마을 들어가는 그 밑에까지 경지정리된 데까지 구역을 잡았던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면적이 줄어가지고 73만 3,000제곱평방미터정도 그죠?
  축소가 됐어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 축소된 이유는 뭐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한 90만 제곱미터에서 줄어든 것은 밑에 경지정리된 절대농지라든가 그 부분은 전용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부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측량하고 여러 가지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강유역청에 협의하는 과정에 산림 등고선을 따라서 산림생태계 확보라든가 또 경사면이 급한 부분은 재해위험성이 좀 우려되니까 그 부분을 완만하게 하라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면적이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절대농지인지 아닌지까지도 군에서 우리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든 걸 잘못한 걸 꼽자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당초계획이 그렇게 세웠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며 산업단지 면적이 기존 73만 3 약 제곱미터에서 또 감이 됐어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이 이 산업단지를 하면은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승인신청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검토할 때에 한 번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뭐 사전환경성검토는 이 승인 신청하기 전에 금강유역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재해도 또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전절차가 있는데 그 사전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이 부분은 줄여라 했을 때에 또 저희들이 줄이고 또 승인 최종 날 때에 또 가서 또 이 부분은 또 더 줄여라 해서 또 줄이고 그래서

○박석규 위원    과장님, 관계기관이라 하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주가 금강유역청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금강유역청이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말씀하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이 감된 것을 제가 내역을 보니까 감되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증감해서는 한 3만 제곱미터가 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능선에서 구역계를 일정구간 이격하라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절토사면 그 급경사를 제외시키래서 또 면적이 공업용지가 줄어들게 됐고

○박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급경사면은 지금 94만평 중에서 지금 급경사는 그때 조정이 됐잖아요.

○경제과장 신연택    최종 승인날 때에도

○박석규 위원    또 조정을 또 했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래서 최종 승인날 때 예를 들면 공업용지도 저희들이 단지 내에 있었는데 그것을 공업용지를 단지구역에 밖으로 해갖고 이것은 또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증감을 전체를 했을 때에도 감이 한 2만 6,000제곱미터가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산업단지개발 방법에 보면 변경 개발기간이 있습니다. 개발기간이.
  기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돼 있는데 변경이 2009년에서 201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변경사유도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도 전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사업을 승인을 받아갖고 시행을 했다 라면은 11년도 12년도에 가면은 보통 공사 2년을 하기 때문에 준공을 할 수 있는데 그때에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계룡이 실시설계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산업단지 승인을 못 받아서 그 기간이 2년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도 전체적으로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을 2011년 6월 24일날 승인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룡건설이 착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은행권에서 PF대출이 조금 흔들리는 바람에 이걸 조율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투자심의를 12월 13일경에 한다니까 그것이 회의를 끝나고 나면은 아마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하면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는 지금 변동이 없을 걸로 보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에 태양광 전자부품 이런 걸로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또 이 지역에 이거 이외의 업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면은 한번 또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 지금 유치업종 배치에 보면 태양광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장 신연택    태양광이 전기 이런 장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전자부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그런 전기장비 이런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업종이.

○박석규 위원    지금 C26 면적구성을 쭉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거기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C26,27,28,29,31 이 부분은 변경된 게 또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항공산업 관련해서도 있고요.

○경제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면적 변경부분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것보다 면적이 감이 되는 바람에

○경제과장 신연택    준 부분도 있고 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위치마다 틀려가지고요.

○박석규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갖고요.
  항공산업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 2007년도입니까, 계획을 세운 게?

○경제과장 신연택    그때쯤 됩니다.

○박석규 위원    2007년 정도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2007년도에 당초 이게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유치업종 배치 계획도.
  그 뒤에 이루어진 겁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그때 당시에 들어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1산단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 관련 그것이 오게끔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거기서 항우연에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 업종을 이렇게 넣어놓게 됐던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보기도 2007년 당초 계획 세울 적에 지금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좀 계획도 바꿔가지고 우리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바꿔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쭉 보면은 이게 부지가 당초 계획하고 바뀌면서 이렇게 됐겠지만은 참고자료 보면 기반시설 변경내용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산업용지, 개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완충녹지, 유수지, 배수지, 주차장, 방수시설, 지구외, 배수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증감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그 면적 때문에 이게 지금 증감이 된 거죠?

○경제과장 신연택    이 용도가 변경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배치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원시설 같은 부분이 마을 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 쪽에 있는 거보다는 여기서 미암리에서 노암리 넘어가는 그쪽으로 배치되는 것이 또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주차장이 같이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위치 변경에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
  면적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은 위치 변경에 따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면적이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시계획사업 면적에 보면 70만 7,000제곱평방미터 이게 시설용지죠? 다.

○경제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전체 면적입니다.
  구역계, 구역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구역계 전체안.

○박석규 위원    그리고 2011년 9월까지 추진하고 평가완료를 하고 보상통보를 해서 10월까지 추진한다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보고 드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2012년이 지금 됐는데 지금 가까워졌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어떻게 가고 계신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그렇게 추진이 안됐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을 받고서 바로 착공하려고 계룡건설에서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변명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국내 은행 저축은행 이런 부실 PF대출 부실사례가 터지는 바람에 계룡이 조금 움찔거려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2월 13일날인가 그때 계룡건설이 투자심의를 해서 내년 4월에 착수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는 이 산업단지 제2산업단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룡건설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계룡건설에서 지금까지 이게 산업단지가 진행된 사항을 쭉 보면은 과연 내년 4월달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느냐 그거 과장님 보장 못하시죠? 솔직히 말씀하셔서.

○경제과장 신연택    장담은 못합니다.

○박석규 위원    못하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지금 10월말까지 하겠다, 연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연기가 됐고요. 그죠?
  기간도 1년을 지금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 4월달에 첫 삽을 뜬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이며 이런 문제가 저도 본 위원도 제1산업단지 할 적에 대책위를 해봤습니다만 토지보상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계장님이하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 그때 당시에 업무를 보셨던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단언적으로다 해서 내년 4월달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경제과장 신연택    먼저 제가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보고하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우리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직접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룡건설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도 계룡건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거짓말 비슷하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비쳐지게 된데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부분도 저나 군수님이나 계룡건설 세 번을 찾아가서 회장님, 사장님 면담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이번에 의지는 내년도 농사서 못 짓게 한다 자기들도 내년도 농사를 짓게 되면은 사업에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에 자기들도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위원님들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에서 보면은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MOU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SPC하고 MOU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연택    MOU는 저희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일종의 계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로 맺은 것이고 SPC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는 재원 그 목적을 위해서 설립하는 그런 하나의 공사시행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군으로 볼 경우에 득과 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득과 실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신연택    우선 SPC로 하면은 우리군하고 기업체하고 공동출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관계 법률에 보면은 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30%정도 토지보상을 하면은 공사 착수와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또 단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참여를 하고 출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책임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SPC를 추진하면서 계룡한테 우리 책임은 끌어안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증평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타당성 분석결과 증평군에서 20%, 계룡건설에서 80%의 비율로 투자를 하여 공동으로 자본 5,000만 원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증평제2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더 투자될 게 있습니까? 여기에?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법인 설립하는데 최소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출자는 20%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소인 5,000만 원에 20% 해서 1,000만 원을 출자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나머지 부분은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신연택    나머지 부분이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이 우리가 사업을 다 2산업단지조성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군하고 지금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단양군은 직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박석규 위원    SPC 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SPC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경제과장 신연택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이 직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근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분양이 안됐을 때에 군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근에 음성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음성군이 분양이 안됐을 때에 충청북도한테 1년인가 2년 지나서도 분양이 안 되면은 일정부분을 소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정우택 지사님이 그렇게 하신다 라고 제가 언론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그때 그것을 인지하고서 계룡한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20% 이외에는 어떠한 그런 우리군에 부담되는 행위를 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2산단에 들어가는 군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을 그러면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출자는 당초에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돈이 얼마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1,000만 원을 확보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어쨌든 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투자가 같이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군유지가 많지는 않죠?

○경제과장 신연택    군유지가 2만 제곱미터 이내로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많은 양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도로 이런 부분입니다.

○박석규 위원    많은 양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0만 원에 1,000만 원만 지금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은 군유지 문제도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서 우리군이 만약에 단양군 같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요.
  그러면은 미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앞으로 전망이 없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진짜 너무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어져 나온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년 4월달에 첫 삽을 뜬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사업만 착공 들어가면은 건설회사가 시간이 소요될수록 비용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단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획은 1년 6월을 잡았었는데 당초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은 한 2년 안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먼저 사업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서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군에서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히려 우리군에도 이렇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계룡건설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원남산단 같은 경우가 속 시원하게 100% 분양이 잘됐으면 거기도 회전도 잘되고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좀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못지 않게 우리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이게 2007년 햇수로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투구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고 또 내년 계룡건설에서 지금 얘기했다시피 내년 4월달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 행감하느라고 힘드시죠?

○경제과장 신연택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연일 더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증평군에 금년도에 투자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투자기업은 큰 기업은 없는데 저희들이 공장 승인 내준 거는 제스솔라하고 삼화기업해서 한 6개 기업 정도 이렇게 승인해 줬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전반기 때 받은 건데 전반기에만 지금 돼 있고 후반기에는 기업이 하나도 유치가 안 된 거네요.

○경제과장 신연택    후반기에는 공장 내부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한 5군데 정도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제스솔라 같은 건 어차피 산단에 들어오기로 했던 거고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2,300억을 빼면은 저희가 올해 투자 여기에 기업이 유치된 게 투자한 금액이 1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투자기업이 지금 개별입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개별입지가 어려운 거는 토지보상협의 진입도로, 또 환경폐수시설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 설치해야 되고 또 주변 주민들하고 또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사실 개별취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입주를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산업단지로 들어오는데 어쨌든 저희들 개별입지한 거는 제스솔라, 삼화 그 다음에 용강리에 농업회사 다인 그런 정도고 나머지 또 3개는 또 작은 그런 부분 업체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태양발효하고 반석이엔지, 푸른 절임배추 이건 무슨 회사입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이건 절임배추 하는 건데 사곡리 굴다리 가기 전에 그쪽에 들어오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업투자 분위기 조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해가지고 공장설립 기업유치 입주상담실 운영 15회 투자홍보, 기념품 제작해가지고 450만 원 사업비를 쓰셨는데 이게 주 한 게 어떤 걸 하셨습니까?
  운영한 게 어떻게 운영하셨고 여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상담하러 오는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기업 그런 분한테 증설하고 또 확장할 때에 저희 지역에 유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2산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아직 공사착수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미리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홍보 팸플릿을 2회 만들어 가지고 태양광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에 리플릿을 보내주고 또 우리 충청북도 투자유치사무소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가서 홍보함 같은 데다가 저희들이 서류도 비치해놓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올해 금년도에 저희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후지라이크에 8억 8,800만 원을 지금 지원했습니까? 이거 예정입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이거 지원해 주기로 확정은 됐는데 지식경제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어저께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기업유치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보면은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위원회 위원입니다.
  근데 전년도에도 한 번도 안하고 올해도 금년도에도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투자촉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주 사유는 투자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확정, 지원해 줄 거냐 그런 확정을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1산단이 분양이 다 끝나고 또 입주기업도 2010년도에 그런 지원결정이 다 되는 바람에 아마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업이 또 변경요인이 생기고 하면은 한번 유치할 그런 저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동북산업 자리에 보르네오가구가 오는 것으로 지금 협의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오게 된다면은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과장님!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의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사항 군내외 투자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진행 기금 및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유상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여한 사항, 이게 기능입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중요한 위원회는 꼭 개최를 해서 지역주민의 수렴도 중요하고 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해야지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꼭 중요한 사안 있을 때마다 하는 거보다도 연내 1번이라도 위원님들간에 상호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군에 지역여건상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장기간 질의했던 부분 2산단 부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어렵다고만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또 빛을 내서 일을 해야지만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 기업유치에 좀 힘을 써주셔야지만이 또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또 우리군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거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예, 감사합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 언론에 증평군이 자장 가격이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하는 언론을 보셨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저희 지역 신문에 봤습니다.

○장천배 위원    물가안정 대책 및 소비자 권익보호 추진사항 여러 가지 좀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저도 그 기사 내용을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이 그런 자장면 가격이 비싼지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인근 시군에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보통 가격으로 봤을 때에는 음성, 진천 이런 군 단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조금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근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또 우리보다 또 월등히 더 비싼 걸로 이렇게 홈페이지 물가 게시판에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저도 참 궁금해가지고 직접 자장면 업소에도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사를 쓰신 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썼는지는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역물가안정 관리해가지고 하신 사업이 지금 책자 여기 지금 자료책자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거 외에 다른 또 한 게 또 있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사실 이 물가안정을 하는 군에서 시책사업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고 자율가격으로 지금 정부가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을 6명을 위촉해서 2주에 1번씩 서비스품목이라든가 이런 생활물가지수를 파악을 해갖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 타 자치단체, 통계청 이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비싼 부분은 모니터요원들이 그런 업소를 방문할 때에 좀 타 시군보다는 비싸다, 싸다 이런 정도 홍보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물가라든가 이런 거 인상 억제를 위해서 매년 음식업소 이런 데 교육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이렇게 배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도 조례가 저희 있지 않습니까?
  물가심의위원회인가 또 있죠?

○경제과장 신연택    예,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물가정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주로 하는 우리 자치단체 물가조정 예를 들면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상하수도요금, 분뇨처리, 정화조처리요금 이런 거 인상 같은 거하고 그럴 때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보통 한 1년에 한 2-3차례 정도 물가조정위원회하면은 회의에 참석시켜서 같이 저희들이 하고 배석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역물가 및 서비스개선품목 요금동향 조사해갖고 83개 20회를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정보가 제대로 좀 지역주민들한테 좀 전달이 안됐나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실린 자체가 좀 저도 좀 본 위원이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이런 비싼 건 비싸도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언론이나 이런 게 좀 나와 가지고 또 주민들이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또 그것도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물가안정대책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물가관리는 우리 업소나 기업 또 우리 전 군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때에 이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홍보 이런 데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짧은 걸 하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더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좌구산휴양림하고 율리휴양촌에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까 휴양촌 좀 아직 이게 지금 10월까지 자료입니까?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경제과장 신연택    10월말 기준으로 보통 올라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10월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율리휴양림은 전년보다 많이 지금 수익을 창출하셨는데 과장님, 그쪽에 경제과로 이관된 지 한 1년 됐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예, 금년 1월 24일날인가 그때 이관 받은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1년 이렇게 운영해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반응이라든가 우리 사용료라든가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지금 휴양촌이나 휴양림을 운영해보니까 지금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이 폭주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주말 주 중간에는 좀 또 여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휴양촌하고 휴양림을 이렇게 볼 때에 휴양촌은 조금 위에 휴양림이 거기에도 한 보통 한 15인도 숙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휴양촌은 조금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매달 보면은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인력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을주민들이 단체손님 왔을 때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고 이런 거 봤을 때에 분명히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좀 요즘 우리군에서도 좌구산휴양림을 많은 홍보를 하다보니까 우리군이 물론 다른 걸로 인해서도 우리군 이미지를 많이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지만은 이 좌구산휴양림으로 인해 갖고 우리 증평군에 인지도를 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우리 군민들의 휴양시설 이런 거로 봤을 때에는 지금 휴양림조성이 저는 그래도 잘 조성한 것이 잘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휴양촌 있는 동네에 이렇게 사업하셔갖고 아까 식당 운영 같은 것 하셔갖고 수익 난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합계된 게 있나요? 실적에 대해서는.
  동네 분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적.

○경제과장 신연택    그 실적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소득자료를 뽑은 게

○장천배 위원    그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한 3,600만 원 정도 마을에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년도에요? 2010년도에?

○경제과장 신연택    이게 지금 금년도 게.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느끼는 게 뭐냐하면은 사실 저희 시설이 본 위원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저희 시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저희 휴양림이나 휴양촌 시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천 쪽에 한번 박달재 쪽에 한번 휴양림을 갔었는데 가격이 저희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도 우리보다 더 좀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좀 저희도 현실화가 돼야지 않나 어떤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처음에는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했지만은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홍보가 됐고 또 성수기 때는 사실 서로 예약을 못해서 항의전화도 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금을 좀 현실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타 자치단체 그런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비싼 데는 상당히 비싸고 또 시설이 낡은 데는 우리 수준에 이렇게 머무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여쭤봤더니 그래도 좀 평균치 가격으로 산정을 했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에 지금 가격조정을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가격을 지금 인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관리센터라고 그러나요?

○경제과장 신연택    관리사무소요.

○장천배 위원    관리사무소?

○경제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관리사무소에 본 위원이 전번에도 한번 가서 느끼는 건데 관리사무실에는 판매장 같은 게 없죠?

○경제과장 신연택    판매장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성수기 때는 종합적으로 따지면 총 왔다갔다 방문해서 가는 인원을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관리소 내에다 농특산물 관내 거를 이렇게 좀 설치를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글쎄,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좀 확장해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분들이 숙소를 이용하면서 번개탄이 떨어졌느니 뭐가 떨어졌느니 해갖고 그런 부분을 찾으러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냥 몇 가지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사다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합숙박동인 별무리 하우스 거기 신축하는 데에 매점이나 간단한 식당 이런 공간을 거기다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잡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좀 설치돼서 우리 또 지역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군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과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증평군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 소득증대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군정발전과 우리 농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연인욱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연명흠 유통식품담당입니다.
  민현기 축산담당입니다.
  연규덕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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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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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90쪽 그리고 이번 주요업무책자 37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시행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12월에 사업계획을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해서 2009년도 2월달에 본 사업을 농림부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2010년도 4월에 본 사업이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를 참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부터 해가지고 도안면 소재에 있는 뒤 축사 그쪽에서 유치한다, 다됐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출현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됐었잖아요. 그죠?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농정과장 김용하    추진이 좀 미흡하고 안됐던 부분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게 되면은 방식이 먼저 선행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자원화시설이 먼저 돼야만 그 외의 사업을 모든 부분을 추진하게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축산자원화시설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본 사업계획에는 원래 부지를 마련하는 거는 원래 사업주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자부담을 해야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자원화시설에 따른 그 부지 마련도 원래 우리 행정기관청에서 지원해 줘서 될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 광역친환경법인 지금 법인으로 해놨습니다만 법인에서 부지까지 구입을 해야 되고 부지를 구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참 어려웠던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까지만 일단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뒤 축사는 부지를 살 수도 없었던 부분이었었는데 한번 처음에 선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 말고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했던 상황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2008년도 12월에 사업계획을 낼 때 당초에 농축산자원화시설은 어디 어디다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간 부분이 제일 첫 번째가 사곡리 방곡입니다.
  또 두 번째는 노암리 대성축산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이냐면은 당초에 사업부지를 먼저 선정하는 게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석곡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연광희 씨가 방곡대 그게 자기들 관련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해도 좋다 이렇게 돼서 일단 그게 제일 1순위로 올라왔고 2순위는 대성축산이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연종석 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번에는 어디로 갔었습니까?
  어디로 부지 선정하려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 다음 번에는 저희들 대성축산이 새청 마을을 추진했죠.
  추진을 하면서 덕상리까지 이렇게 양쪽을 두 군데 동시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청 마을도 추진하는 중에 좀 계약금까지 3,000만 원을 준 상태에서 진입로가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진입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도저히 승낙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손을 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덕상리를 갔습니다.
  덕상리를 해서 그쪽 지인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가 현재 상태로 봐서 주변에 민가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적합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거의 계약을 했었죠.
  계약을 하고 났는데 그와 관련돼 있는 선대 묘소가 아주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성이 있는 묘소가 바로 보이지 않는 50미터 정도 되는 아주 연접지 산에 묘소가 있었습니다.
  묘소가 3기소인데 제가 사진 찍어서 봤는데도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여론에 의해서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 계약을 한 2번 했다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계약금 같은 경우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그걸 다 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현재까지는 해결 문제를 지금 계속 계약금 준 거를 지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받기가 상당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땅 지주에 1,000만 원만 경비를 좀 하시고 저희들이 고의 아니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2,000만 원만 좀 보내주십사 이렇게 얘기도 수도 없이 했는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좀 빠져있고 그 부분이 마무리 결론이 나면은 우리가 위약금에 대한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끼리라도 어떻게 좀 판단을 해서 그래도 잘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난처한 상황에 끼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계약금액이 군 돈입니까?
  어디 돈입니까? 그게?

○농정과장 김용하    초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지 조성하는 데는 일체 돈이 안 나갑니다.
  그건 개인 돈입니다.

○연종석 위원    개인 돈이죠?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연종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추진했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들도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석곡리로 했습니다.
  지금 석곡리로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원인과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석곡리에서는 우리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는 몇 분께서 동네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친환경단지고 상그린권역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퇴비가 필요한 동네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좀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인센티브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꽤나 한달 가까이는 된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저녁 6시반에 가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반대를 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한 20명 모였는데 한분이 아주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도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한 게 온 것 아니고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무라지 마십시오 결정은 동네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연종석 위원    아니, 그 동네 주민만 했습니까?
  인근 주변마을도 같이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때는 석곡리만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석곡만 하셨죠?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연종석 위원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석곡리 마을만 그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다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계약금도 중도금도 치르고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사실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3필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3필지 한곳으로 묶여있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2필지 한 1,50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850평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필지가 2필지면은 그 땅이 그러면 다 이렇게 한곳에 이렇게 집약돼서 딱 붙어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아래 위로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래, 위에?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도안 쪽으로 추진된 배경이 뭡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김용하    배경을 처음에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종석 위원    아니, 처음에 얘기한 것 말고 그 여러 가지 여건상 말고 그러면 거기를 추진하려고 그랬었으면은 여러 가지 환경평가나 그런 것 받아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작정으로 그냥 동네 주민 얘기만 듣고 그냥 땅을 사신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네 이 공표만 해놓으면은 군중심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일단 우리가 설명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간에 동네에 그래도 관심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동네에 좀 해놓으면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죠.

○연종석 위원    그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면은 먼저 환경성 사전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우리가 농업관련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지역에 환경성평가 같은 이런 산업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는 판단만 한 거지 제출해서 알아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이거는 인가문제라든가 인허가 문제인데

○연종석 위원    아니죠.
  그거 몇 톤 규모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몇 톤 규모에요? 처리시설이?

○농정과장 김용하    30톤 규모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30톤이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30톤 규모면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축산 쪽에 저도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그 작은 규모가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지 않는데 왜냐 하면은 그쪽에 우리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관련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광덕리 파3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그거 준공된 지 몇 달 됐습니까? 그거.

○농정과장 김용하    얼마 안됐죠.
  금년도에 시작을 한 거니까요.

○연종석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판단하는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농정과장 김용하    주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태까지 얘기들은 부분으로 봐서 저도 뭐 그런 시설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제가도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콘셉은 좀 틀리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 인가하고도 몇 미터 떨어졌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인가하고는 약 한 석곡2구 동네하고 한 150미터 정도밖에 안 되더구만요.

○연종석 위원    150미터면 바로 코앞입니다. 코앞.
  그리고 골프장하고 한 250미터 정도 차이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다가 지금 설치하면은 광덕리 파3 같은 경우는 문 닫으라는 얘긴지 또 상그린 아름다운 마을에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똥창구가 웬말이냐고 얘기하시는데 혐오시설이 들어올 경우 그 동네 실추되는 이미지를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셨어야지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만만하면 왜 도안이십니까?
  그 도안에 처음에 뒤 축사 관련해가지고 말이에요.
  상당한 잡음이 일어나가지고 동네 이장님들이고 지금 동네 주민들하고 각 유관단체장님들이고 그것 때문에 지역에 분란이 얼마나 많았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또 상그린 아름다운 마을에다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갖다가 마련한다는 것은 군에서 이건 너무 우리 도안면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너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왜 혐오시설은 도안에 다 들어와야 되느냐 물론 우리군이 1읍1면이라 작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30톤 분량이라면은 우리 여기 가까운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인근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농축산시설은 퇴비시설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떤 제품을 갖다 어떻게 갖다 어떻게 만드는 이런 과정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사실 우리 광역친환경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면 본래적으로 퇴비를 우선적으로 좀 써가지고 그래도 우리 증평군의 농업을 한 단계 발전을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부단히 애를 썼던 이런 사항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지역 어디라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도안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내 이해를 충분히 하지만 도안이든 증평이든 우리가 어디든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제가 이런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이 단계를 처음 시작을 할 때서부터 내가 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래서 부지는 넉넉한데 군수님한테 좀 이 검토를 처음서부터 해 주십시오 이게 꾀나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뭇 검토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고 문제가 없어야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된다 사업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며칠 우리가 관련 실과장들 다 모여가지고 그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우리 친환경계장님하고 사업소를 가가지고 부지는 일단 충분한가 한 700평 정도만 만들면 되니까 갔다 왔습니다.
  부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내부 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군님 주재로 해서 그 실과장님들 다 모였었습니다.
  모여가지고 관련법을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그 시설이 녹지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전체 건폐율 20%에 사실 우리가 농축산 퇴비자원화시설을 만드는 이게 제조업 계통의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장을 거기에 유치할 수 없다 하는 지금 도시과에 판정이 먼저 나왔고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에 그걸 등재를 했을 때 우리가 다 만들어 주고 어떤 방법이 좋겠나 이 부분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해놓고 기부체납을 받는 쪽으로 해서 운영권만 주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아주 면밀히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는 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00평을 지으려면은 한 5,000평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런 공장일 경우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이나 자원화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시실은 유용하지만 이 분뇨처리 시설하는데는 상당히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연종석 위원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쪽에.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사업 선정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걸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셨어야 절차가 좀 맞는 것 아니에요?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선정하고 사기 전에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다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숨김없이 좀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마땅한데 사실 이 일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몇 군데 돌아다니다보니까 상당히 말이 불거지고 해서 세 사람만 모이면은 그중에 필요한 사람은 얘기를 안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한 군중심리가 대두가 돼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곤경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민의 우리가 협의를 받아가지고 인허가를 내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설득력은 없다 일단 그겁니다.
  그래서

○연종석 위원    아니, 법적인 설득력이 없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다른 지자체하고 틀린 부분이 너무 지역이 작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산다, 옆집이 누구 자식이니 다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방이면 뭘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절차를 좀 밟아가지고 했었으면은 이 문제가 좀 덜 할 건데 약간 그런 거를 좀 우려가 있으니까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좀 추진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암리 뒤 축사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과장님도 욕을 많이 먹으셨겠지만은 지금 또 그렇습니다.
  또 갈등에 분쟁이 또 일어났는데 무슨 분쟁이 일어날지는 본 위원도 판단이 안 서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한다는 자체는 법적 문제가 하자 없다 과장님께서 의지가 그러면 무조건 추진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 말고요.
  하여간 최대한 홍보 설득을 해서 하여간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왜냐 하면 타당성조사도 면밀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광덕리 파3골프장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실에 직면해 있는 것도 과장님께선 잘 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 또 광덕리협의체 분들한테 본 위원한테 지금 얘기 들어오는 게 그게 만약에 계속 추진될 경우는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중단시켜가지고 거기 바리게이트를 쳐가지고 막겠다 광덕리 들어오는 출입구를 막겠다 지금 선포를 하고 나서는 판인데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로 군이 앞장서서는 결코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한 상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일 당장부터라도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 말씀 답변을 드리면은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도 저나 우리 친환경계장님이나 진짜 불철주야 생각하고 고민하고 좋은 것 생각하는 것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80%의 보도자료를 전 군민들한테 농가에 좀 풀어서 그래도 좀 좋은 농업환경을 좀 만들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참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나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도 어렵다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하여간 포기하는 걸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위원님들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은 못 도와드리겠고요.
  여하튼간에 주민의 동의를 어느 정도 얻으셔야지만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게 막무가내식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여하튼간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갑갑합니다.

○박석규 위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고 또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저도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잘돼가지고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지금 문제가 군에 어쨌든 군에 문제가 있다고 1차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는.
  군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건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계장님께서 올려놓으신 글을 봤습니다.
  굉장히 고심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해갖고서 올려놓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체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하    예,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왜 교체됐는지 알죠? 주원인이?

○농정과장 김용하    글쎄요.
  정창수 회장님 마을에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박석규 위원    그래서 이차저차 이것저것 해서 지금 어제 본 위원이 10시경에 동네를 오라 그래서 제가 회관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갔더니 참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한잔 먹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고서 왔는데 어제 보니까 대책회의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대책회의를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일날인가요?
  6일날 집회신고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 걸로.
  근데 어제 대책회의 군에서 하셨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어제도 했습니다.
  그제도 했고요.

○박석규 위원    대책회의에서 어제 제가 듣기로는 그냥 밀고 가자 일단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셨죠?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 말씀은 그런 우리가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게 아니고요.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친환경 이 자원화시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자원화시설 우리가 금요일서부터 아니다 어제 그제서부터 이거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건 때문에 이틀 연속적으로 군수님께서 특별 부군수님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적합성 여부하고 지금 20%밖에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여러 가지가 좀 걸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제가 우리군에서 이거하고 친환경 지금 자원화시설하고는 조금 별개가 사안은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여기에 보면은 민가에서 소는 200미터, 닭은 300미터, 돼지․개는 700미터로 지금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가서 제가 실제로 본 걸로는 그 동네에서 자원화시설하려고 하는 데까지는 백 한 20미터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거리는 백 한 20미터, 150미터는 안 될 것 같고요.
  백 한 20-30미터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골프장하고 거리가 한 250여 미터 정도 그래서 이 골프장을 만들어 줄 적에 실제로 주민소득사업으로다가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지와도 지금 150미터가 안 되면 백 한 2-30미터 정도 거리 차인데 우리 가축분뇨 조례에서도 가축 사육거리를 소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도 200미터를 줍니다.
  이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이.
  근데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기는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그 부지에는 선정이 잘못 됐지 않았냐 오죽 했으면은 우리 계장님께서 이런 글을 올렸을 뿐더러 오죽했으면 그 자리로 갔겠냐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하신 것 저도 눈물겹도록 옆에서 봤어요.
  힘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부지선정은 정말로 잘못 됐다 아까 계장님 말씀하실 적에 냄새 절대 안 난다 제가 퇴직금을 걸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도 소, 냄새 안 나는 소도 200미터 거리를 두는데 돼지분뇨를 처리하는 데입니다.
  과장님이 언젠가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냄새가 아주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안 날 수 없습니다. 이거. 냄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제 지역주민들을 만나 뵈니까 실제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가서 주민들을 만나갖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다 얘기를 하면은 거의 100% 반대할 거고 그렇다고 뒤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갖고 해놨는데도 지금까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최후의 방법이 뭐냐 솔직히 저 본 위원도 답 없어요. 그거.
  지역주민들이 미리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동네 회의를 안 했대요. 그것 때문에.
  동네 원래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아마 동네 회의를 해서 이렇게 모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동네 회의를 안 했대요. 동네 사람들끼리.
  동네 분들 그 동네 석곡2리면 석곡2리는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야 될 것, 그렇게 해도 옆에 동네 지금 광덕리까지 지금 난리를 치는데 오죽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추진 못하면 반납하겠습니다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본 위원도 그 자리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민가에서 150미터 먼저 번에 그러니까 방곡 같은 경우는 한 50미터 떨어졌습니다. 민가에서 거기가. 50미터인데.
  문제가 좀 이건 심각하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땅 사놓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 어렵고 한 부분 전번에 본 위원한테도 한마디씩 던지는 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서도 맞지 않겠나 만약에 이게 잘못될 경우에 우리 행정적으로다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환경과하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실제로 가서 거기 환경과에서 그분들 동네 돈이 7,000만 원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000만 원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한다 라고 어제 틀림없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축분뇨조례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거지 환경을 위해서 지금 가축분뇨를 우리 설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냄새가 그렇게 안 난다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과장님도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우리 군수님하고 집행부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다시 이따가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죠?
  하여튼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쨌거나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이 꼭 필요하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안할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또 힘들게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린다면은 추진방법에 약간의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지역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하여튼 설명회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몇 분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다가 쉬쉬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터지니까 나머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땅 이번에 석곡리 거기에 한 거는 대성축산 사장님이 땅값을 지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지영섭 위원    법인이사에요, 그분도?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금 현재 이사로 돼 있고요.
  자기 자부담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급을 한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좀 슬기롭게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103페이지에 보면은 홍삼포크 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홍삼포크를 취급하는 업소가 13개 업소에서 지금 관내에는 3개 업소, 관외에 지금 10개 업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홍삼포크가 증평 우리 증평군에 브랜드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3개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관외에서 10개 업소에서 판매를 하나 라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차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홍삼포크를 판매하도록 아니면 식육점에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업소마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홍삼포크가 기본 우리 돼지고기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비싸고 효과를 얼마나 보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약간 비싼 문제로 취급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축산계장님한테 그 차액 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보존을 해 준다면은 모든 식육점에서 팔 수 있지 않느냐 기피하는 현상을 좀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가 돼서 팔려나가고 10군데나 지금 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너무 적다는 말씀인데

○지영섭 위원    그 부분이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뒷장에도 보면은 사실 생산장려 관련해서 농가 지원 내역을 보면 일단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지 생산을 출하하기 위해서 하여튼 축산농가에 두당 3,000원인가 2,000원인가

○농정과장 김용하    출하지원금이라고

○지영섭 위원    출하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영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이 식당을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삼겹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또 여기 식당 업주들한테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제 지금이야 많이 규제가 좀 완화됐지만은 그전에는 평수제한도 있었고 몇 평 이상이어야지만 홍삼포크 판매권을 주겠다 또 다른 브랜드는 팔면 안 되고 홍삼포크만 메뉴에 제한을 또 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축산농가들 하고 만나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많이 완화됐어요. 그게.
  평수도 지금 30평 이상으로다 이렇게 됐고 그전에는 50평 이상 이렇게 좀 해서 웬만한 조그만한 업소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수가 없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완화 많이 됐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사실 영업소에서 삼겹살집에서 자기들이 어디 가서 도축해다가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 전에는 삼겹살집이 식육점하고 같이 하면서 도축해가지고 갖다 팔고 또 부속은 부속대로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삼겹살집이 고깃집에서 사다가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비싸요. 이게.
  좀 일반 삼겹살보다 비싸다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비싸게 사갖고 왔다 그래서 삼겹살을 1인분을 고객들한테 팔 때 비싸게 주고 사온 것만큼을 또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진이, 수익 마진이 줄어드니까 기피를 하는 거예요.
  먹어 보면 맛도 똑같은데 특별하게 더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왜 비싸게 주고 우리가 마진을 덜 남겨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거야 다 실험을 거치고 해갖고 거기에 대한 함유돼 있는 하여튼 좋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 결과도 다 나와 있는 거고 한 거잖아요.
  좋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냥 입맛으로 먹을 때는 다른 삼겹살하고 똑같다 그런데 도매값이 떼어오는 값이 비싸니까 우리가 비싼 만큼 업소에서 삼겹살을 판매하는 그 업소에서 수익마진이 준다 이렇게 해갖고 사실 많은 판매업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으면은 차라리 비싸게 산 것만큼의 그걸 보존해 주는 그렇게 해서 많이 여러 군데서 증평에 오면 거의 다 그냥 홍삼포크를 판매, 삼겹살을 파는 집이다 하면은 다 홍삼포크만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저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직도 간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홍삼포크 하려면은 홍삼포크에 대한 간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그것도 바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또 투자되는 비용이 또 나가고 이러니까 선뜻 이 영세업소에서는 간판도 몇 백만 원씩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잘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갖고 여기 보면은 농가에만 지원해 주는 게 있지 그걸 판매를 하는 업소에는 지원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청주 같은 데 한정식 같은 것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식당 같은 데다가 엄청난 보조비를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마냥 우리 증평군도 진짜로 우리 홍삼포크 삼겹살을 홍보를 하려면 그런 쪽으로 판매하는 업소에도 좀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것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안골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지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저도 등산은 좀 좋아합니다만 어떻게 게으르다보니까 사실 멀리 있는 산에 가려면은 새벽같이 일어나 갖고 서둘러서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가끔 안골뒷산에만 올라갑니다.
  근데 그전에 보다는 상당히 좀 등산로가 정비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지금 목계단 높낮이 조절 같은 것 이거 다 한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이게 높낮이가 막 저기 돼가지고 사실 저희 들 나이 또래만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저보다 연세들 많으신 분들은 사실 불편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한테 많이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좀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 그리고 해서 몇 번 제가 전화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좀 뭔가를 주민이 원할 때 바로 바로 되면은 참 좋은데 하다못해 도로, 인도 가다가 진짜 보도블럭이 공사를 하고서 제대로 안돼 있어갖고 높낮이가 틀려가지고 저 진짜 구두, 이 구두 말고 다른 것 새 건데요.
  앞에 코를 팍 깠어요.
  근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그것 때문에 까졌는데 물론 제가 잘 똑바로 걸어갔어야 되는데 당연히 평평한 길이겠지 하고 가다가 그냥, 그랬을 때 다른 여기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도 엄청히 속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신발을 새 신발을 갖다가 앞에 코를 싹 까였으면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 것, 그런 것 자체는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 자체는 조금만 신경써주면은 바로 바로 이렇게 해 주면은 주민들이 그래도 주민이 민원 제기하니까 이것 와서 금방 공무원분들이 와서 해 주셨다고 좋아할 텐데 수십 번 길 그것 때문에 하여 튼 전화를 민원 엄청나게 했는데도 안됐대요.
  결국 전번 장마 그때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 사실 등산로는 잘 좀 해 주셨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살펴가면서 여기 또 두타산등산로 진천 쪽에서 넘어오는 데는 잘돼 있는데 공병대 뒤에서 넘어가는 쪽은 진짜 너무 엉망 이어가지고 참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걸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안골등산로는 우리가 시내권에 있고 모든 우리 주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수시로 내가 가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사전에 얘기하신 부분은 지금 완전히 돼 있고요.
  겨울철 되기 전에 눈오면은 로프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리고 삼보산 정상에 팔각정이나 뭐 이런 비가림 같은 것도 하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올라가기 전에 밑에다가 지금 의자를 지금 5개인가 몇 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 좀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시로 좀 보겠고 지금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두타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보타사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지금 공병대 뒤로 가는 길은 원래 무당들이 움직이고 그러는 데라 거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손대려고 했더니 그게 이상진인가 누가 음성군에 주택계장 외 16인으로 돼 있어요.
  100헥타르인데 그 사람께 양쪽으로 다 껴있어요.
  그래가지고 로프든지 뭘 매기만 하면 아예 책임을 묻겠다 이놈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지금 영천에 초입에 지금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크게 하나 해놨고요.
  그리고 삽사리 쪽에서 올라가는데 지금 김재성 씨 축사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송신소죠.
  거기 올라가는데 그 라인이 제일 많이 다니는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전망대를 해놨습니다.
  오각교로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해놨고 올라가는데 중간쯤에 우리가 벤치를 2개 해놔서 올라가다도 좀 쉬게 해놨고요.
  입구에다 표지판 해놓고 두타산으로 가는 데는 우리가 철계단을 30미터 한부분도 있고 어려운 데는 제 로프를 매서 좀 등산하는 분들이 좀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요.
  너무 많이 부수고 깨고 해가지고 우리 등산로를 만드는 건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등산로를 가꾸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진천 쪽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원래 옛날에 거액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여간 거기는 차도 올라가고 그래서 시설물을 옮길 수가 있지만은 저희들 부분은 환경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에 맞게 잘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반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정말 신경쓰셔가지고 꼭 군의원이 부탁한다 그래서 일이 되고 일반주민이 한다 라고 해서 예산이 없어요, 알았어요 하고서 그냥 끝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군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똑같은 여기 지역주민인데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게끔 그걸 헤아려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좀 앞으로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또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이 좀 질의하기 전에 전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을 좀 한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삼포크 명품화사업 추진 미약해가지고 여기 현황하고 추진실적 쭉 나왔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된 게 기존 납품업체 도드람, 한냉 등 농가에서 자금차용 또는 사전계약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 어떻게 해결을 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드람 주덕에 있는 부분인데 그쪽 하고 선금을 주고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되도록이면은 빨리 해결을 하고 우리 해성육가공이 있으니까 이쪽을 좀 이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설득을 했는데 우리가 하라마라 이걸 강제적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운영자금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납품계약이 어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납품기한은 아마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우리가 뭘 얽매여서 계속 하는 것 마냥 뭘 외상으로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한 게 늘 돈이 달려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장천배 위원    거기하고 납품하는 게 안정적인 그런 자금운영 때문에 거기하고 납품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군 관내에서 판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홍삼포크를 한 60두 정도를 매일 잡을 수가 있어요. 해성육가공에서.
  근데 우리가 해성에서 가공하는 게 홍삼포크를 전문적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 원가가 좀 비쌉니다.
  원가가 비싸서 좀 기피하는 현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우리가 업체 외에다가 해 줄 수는 없고 해성육가공에 보통 돼지하고 같게끔 차익을 줘서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하고 아주 세심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인삼휴게소 사용료 미징수 해가지고 전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현황보면은 2011년 10월 30일까지 체납액을 회수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한 부분이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2011년 10월 31일까지 한 거는 그것까지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까지의 우리 체납액을 이렇게

○장천배 위원    2011년 체납액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지금 50회 이상 홍보, 독려, 가서 압력까지 넣고 했는데도 워낙 뭐가 없어요.
  그래서 압류조치를 압류집행을 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없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압류조치를 취해놓은 게 순위에서 밀리고 여러 가지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담보로 해가지고 사업을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받기가 참 곤란하고 아주 그냥 어렵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우리가 독려를 하고 그래도 굉장히 그냥 내겠다 말로만 하지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하여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홍삼코리아사장 명순복 씨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안 하는 겁니까?
  거기 인삼휴게소는 안 하는 거고 다른 공장을 운영합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홍삼코리아 건물을 지금 다 올려 세웠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돼서 가동이 잘 되면은 뭔가라도 좀 벌 텐데 지금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 뭘 하러 다니는 건지 나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하여간 내가 이 경제과에 있을 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진짜 보조금만 따먹고 딱 먹을 것 먹으면 날으는 사람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하여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부단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처음서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끌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힘들지만은 이것도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조사업 보면은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 10월말까지 지금 여기가 전부 된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지 좀 보조사업 시행 안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은 친환경농업직불제하고 또 조건불리제 직불제 지원,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인삼길항미생물제 지원, 또 RPC벼 매입자금 이차보전, 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절임배추 생산기반지원 상당히 많이 안돼 있는데 절임배추야 늦게 시작 했으니까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은 왜 이렇게 아직 시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끝나고 그런 사업도 상당히 있었고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사가 완료돼야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17페이지에 조건불리라든가 우리 벼우량종자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돈을 지급을 했고요.
  헥타르당 8만 3,000원씩 주는 건데 이 부분이 농사를 다 끝내고 이렇게 주는 사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삼길항제도 다 완료가 됐고요.

○장천배 위원    이거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을 안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이거는 저희들 농특산물 삼가공품하고 우리가 잡곡 이런 부분을 홈쇼핑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사업이 완료하면 완료사업보고서를 받고 저희들이 줍니다.
  이거를 바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완료가 됐습니다.
  11월말까지였어요. 이게.

○장천배 위원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다 끝나신 건가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정과장 김용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요.

○장천배 위원    집행잔액 사업을 안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 닭장에 밑에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2회 추경 늦게 사업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인삼친환경 자재지원사업해가지고 6,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도 이건 농사하고 상관없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된 것 보니까 아직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북인삼조합에서 대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생물제라든가 여러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하여간 며칠 내로 이거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현황을 보면은 여기 통합 숲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산주부동의 지역에 대하여 추가사업 실시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이거는?

○농정과장 김용하    일단 우리 저희들 숲가꾸기를 78헥타르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장소는 율리의 삼기저수지 오른쪽 편하고 휴양림 주변을 솎아베기를 했습니다.
  나쁜 부분은 베어나고 우량목만 잘 키워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내고 대체 추가를 해가지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려서 100% 다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증평역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변경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 %로 따져도 많고 여기 보니까 사유로 보면은 증평역 및 주민의견수렴 공종변경 이렇게 됐는데 이거 사업하실 때 주민의견수렴하고 다해놓고 나서 주민의견수렴해서 다시 변경하신 겁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역광장 전면만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면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데크가 아닌 벽돌로 준비를 했다가 블록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나무로 해서 좀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이 공사 중에 그런 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쪽 역전 저쪽 모서리 쪽으로도 일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 추진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역광장 역에서 역장이 좀 해달라고 했고 아니면 전면에 우리가 꽃을 놓는 것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리저리 역장하고 군수님하고 와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주민이 얘기한 부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 주민과의 어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하셔야지 이게 지금 %로 따지면 상당한 %인데요.
  5,2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40%정도가 늘어난 건데 이런 설계변경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제가 경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원래 변경계약이 20%이상 되면 감사 지적 1호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수하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이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사업하실 때는 다 아시잖아요.
  일단 요새는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하셔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되도록이면 내적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땅속 파다보면 암반이 나온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하지만은 외적 보이는 건 이렇게 설계변경 한다면 사업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철두철미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이건 동료위원이 전번에 군정질문에도 했던 건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종 하자보수현황 보면은 지금 우리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지금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2010년도에만 하고 2011년도는 하자보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농정과장 김용하    몇 페이지입니까?

○장천배 위원    16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하자보수현황은 지금 2009년도에 식재한 걸 2010년도, 11년도 하자보수한 거를 여기다 지금 기재를 한 부분입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2011년도는 하자보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여기 하자보수내역 일시가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뒤에 보면 두 군 데밖에 없는데 아, 뒤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앞쪽에 보면은 2010년도에 한 게 이렇게 있고요.
  2011년도에 한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가 이건 1년이죠?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2년입니다.

○장천배 위원    2년이면 전에 배롱나무인가요?
  저쪽에 율리 올라가는 데 그래서 거기 지금 배롱나무는 하자기간이 끝났죠? 보수기간이?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건 지났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가로수를 심으시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거기를 지금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워낙 기럭지가 좀 길고 해서 지금 나무를 심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화목류, 꽃 종류를 심느냐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조금 더 이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그쪽에 저희가 율리휴양림이라든가 휴양촌이라든가 또 좌구산 또 저희가 삼기저수지관광단지 저희가 그쪽으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해서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가로수 심는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는 길을 좀 심도 있게 좀 주민의견도 수렴도 하시고 또 어디 가서 좋은 가로수길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쪽에 좀 아주 가로수길이 명문 가로수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활력사업이 다 끝나셨죠, 2010년도까지?

○농정과장 김용하    예, 2010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신활력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청이 개청 이래 하여간 종자돈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분야별로 굉장히 여러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때문에 추진한 부서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 농정과에서만 한 부분이 아니고 경제과, 문화과 하물며 기획실 모든 부서에서 이걸 담당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렇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기계장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공문도 냈습니다.
  부서별로 좀 기계장비라든가 아니면 화목류 나무를 심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이상 점검을 해가지고 꼭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해서 좀 잘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는데 워낙 몇 년을 걸쳐서 8년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된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회수를 못하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철저히 점검을 해서 기계장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자료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2010년도에 인삼재배시설현대화지원사업 하셨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트랙터가 2010년도에 5대가 나간 걸로 지금 자료에 돼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트랙터가 6대로 알고 있는데, 10년도에요.

○장천배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가 5대로 지금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 자료 좀 농정과에 제출해서 받은 건데

○농정과장 김용하    5대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보조비 50% 하고 자부담 50% 해서 이거 지금 지원을 나간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트랙터를 보조 받아가지고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서 다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명의는 본인 앞으로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양도를 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2대나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1대는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사람이 타 시군에서 있는 사람이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확인 못하시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의야 어차피 받은 사람 명의로 돼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관리나 사용은 다른 사람한테서 양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명의는 본인 앞으로 받은 사람 앞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두 사람 관계에서는 이름은 그냥 받은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당연히 기계값은 보조 받은 사람한테 지불해 주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하여간 그거는 저희들이 참 발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잘 발동을 해가지고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번 세부조사를 한번 하든지 이렇게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거는 트랙터를 사용하면은 어차피 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장비에 고유 넘버가 있죠. 다.

○농정과장 김용하    있죠.

○장천배 위원    트랙터의 고유 넘버, 그 고유 넘버를 제출해야지만이 면세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런 거를 신고를 할 거예요. 아마 농협에.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장비가 있으니까 그 장비 번호가 있듯이 차대번호가 있듯이 자동차에, 거기도 트랙터도 그 번호 같은 게 다 기입해서 신청을 해야지만이 면세유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지 확인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지금 면세유 저기하는 것도 과거에는 우리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괴산에 품질관리사업소에서 이거를 업무를 담당하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말씀대로 이 부분을 한번 기계번호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어쨌든 국비더라도 저희군에서 나간 거는 어차피 저희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 같은 사람이 쓴다는 건 이해하지만 저희군에서 보조한 장비를 저희군 사람도 제대로 보조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데 그걸 받아서 다른 시군에서 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세부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런 제보가 불만 있는 분들한테 위원들한테 제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받고 싶어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보조비를 다른 데 해가지고 다른 시군 사람이 쓴다니까 상당히 황당하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받고 싶은 사람이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2페이지부터 212페이지인데요.
  축산시설 환경개선 및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내역에 환경개선지원 그리고 장비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하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말부터 올봄까지 우리 지역에도 구제역이 여지없이 왔습니다. 그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회단체, 군민들까지 모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데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구제역에 관한 종합대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저희들이 구제역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총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실행가능하게 계획서를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세우셨다면은 좀 서면으로다 좀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제역이 터졌을 적에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직접 구제역에 참여도 제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처음에 초기단계에 사실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너무나 미흡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처음에 첫날 나갈 적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잘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하느라고 해서 큰 말썽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증평군에서는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구제역 매뉴얼에 대해서 잘 묻었다라기보다는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자리를.
  그런데 차후에라도 매뉴얼을 잘 하셨다니까 그런데 차후에라도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이런 재앙이 안 닥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재앙이 닥쳤을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처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한 3번 들어갈 때까지는 참 갑갑할 정도로다 힘들었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군에 수의직이 지금 있는가요? 수의직.

○농정과장 김용하    없습니다.
  수의직이 없고 공익요원만 하나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공익요원만 있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수의직이 현재 우리군에 가축 두수나 이런 것 중에는 그래도 적지 않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대성축산을 빼고 나면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는 이런 거는 못 느끼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당시에 구제역 할 때도 가보니까 수의직이 외부에서 수의사가 오셔갖고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군에 수의직이 있었더라면은 좀 더 순조롭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똑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충북도내에도 각 지자체에 수의직 현황을 조사를 해봐도 우리 증평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차 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 지자체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해서 군수님께서 결심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이런 전염병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수의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하나 이렇게 증원 좀 시켜서 우리가 축산농가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갖고 일개 그래도 군인데 수의직이 다 종합적인 조사를 해봤는데 수의직이 지금 증평군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구제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침출수로 해서 중부매일에 한번 신문에 난적이 있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그 구제역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증평군 2곳, 괴산군 2곳, 음성 2곳, 이렇게 청원군 1곳 이렇게 있는데 사실 매몰지로 볼 경우에는 저희군이 제일 적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이 2곳씩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지 않아야 될 부분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매몰지 인근에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10미터 내외로 뚫어서 그거를 물을 떠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게 발생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광근이 하고 지금 한 농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다시 침출수를 써가지고 사실 확인을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박광근 매몰지에서도 유공관까지가 원래 10미터 내외라고 그랬는데 5미터도 안되게 묻어놨습니다.
  이게 너무 가까이 묻어서는 이것도 법에 안 맞는 건데 너무 가까이 묻은 것도 문제가 됐지만 너무 오래 거기에 침출수가 오래 거기에 고여 있었다 그래 거기 있는 걸 우리가 푸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달에 2회씩 지금 침출수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이 대성축산하고 박광근 씨네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두 군데인데 실제로 군에서 수질 분석한 거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군에서 한 거는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 범위 내에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10미터인데 5미터로 했다 그런데 1미터 옆을 파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차단이 됐다 하면은 잘 우리가 매몰지를 잘해놨다면은 사실은 좀 어떻게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보기에는 저쪽에 10미터에다 팠으면 되는 건데 왜 5미터에 파갖고서 이러느냐 라고 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1미터 옆을 파도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게 정답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하    하여간 그게 정상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 좀 5-6미터 묻으면은 이게 지반이 약한 쪽을 뚫고 침출수가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하로 그게 만약에 약간의 비닐이 뜯어지고 해서 침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흘러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때 나왔던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요.

○농정과장 김용하    어쨌든 이 부분이 축산부분하고 환경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나는 뭐 아는 걸 똑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간에 너무 비닐에서 하나도 안 새나가는 건 다 그게 뽑아지지 않은 겁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마리를 매몰했을 적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매몰했을 적에는 그게 자연적으로다가 땅속에 들어가면서 걸러지고 해서 정상적으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대규모로 몇 백마리씩 갖다가 몇 천마리씩 갖다 한군데 묻는 거에는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어쨌든 군에서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한 거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제역과 관련해서 우리 다들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앞장을 서서 그렇게 안 해 주셨다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일을 하셨던 모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이 안 나오면 왜 위원님 안 나옵니까? 그 관원조가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공부만 했던 애들이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그때 아주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 주신 그 덕은 우리 위원님들 덕이다 이런 부분도 많이 고마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마웠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은 178페이지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11월 20일 FTA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연인원 1만 5,000명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하고 그죠?
  전국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있고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38명이나 부상을 당하고 이런 사회적인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FTA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된 후 농․축산 수입개방에 따른 뭐 어쨌든 우리군에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은 세워야 되는데 FTA비준안에 따른 종합계획수립 같은 건 하고 계신 것 있나요, 우리군에서?

○농정과장 김용하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미국과 FTA협약 통과와 관련돼서 상당히 비통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질 못했습니다만 우리 각 분야별 축산이 가장 피해가 많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통계나 축산계 쪽에는 우리가 궁극적인 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세울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기 내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참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12월 1일자 우리가 인터넷검색을 보면은요.
  전국에 15년 대비 축산이 약 8조, 과수가 3조, 기타 한 2조 해가지고 13조 정도의 국가 손실이 있다 농가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22조 예산을 20년도까지 이거를 투자를 해서 축산농가 보호하는데 과수농가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신문자 보니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15년 대비 우리 충북도가 축산이 약 750억, 과수가 300억, 기타 한 200억 해가지고 한 1,2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군은 약 한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판단이 될 겁니다.
  한 5-60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산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 그래도 축산농가나 과수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제가 한번 세워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한 점 죄송하고요.
  하여간 발 빠르게 좀 움직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FTA비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의 농업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축산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향후 대책이나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우리 변해야 되느냐 우리 농민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방안을 직접 우리 농민이 찾는다기 보다는 우리군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께서 이런 방안을 찾아갖고 우리군에는 좀 피해가 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45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안전성과 고품질을 생각하는 축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업무보고시에는 14건에 2억 1,200만 원을 추진상황보고를 하였는데 금해 이번 보고 때도 똑같이 보고가 됐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후 추진상황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김용하    이 추진현황이 14건에 2억 1,200만 원은 총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규모고요.
  지금 집행 부분, 집행되지 않는 부분, 추진 중, 완료 중 이렇게 지금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뭐가 좀 총체적인 집계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좀 불편하겠네요.
  이점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 자료를 봐갖고는

○농정과장 김용하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좀 이거 정리를 해서 한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서 보면은 암소개량지원사업 1,460두, 1,200만 원 추진 중 이렇게 했는데 금해 보고 드린 건 770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90두가 어디로 간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그렇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지금 얼마가 실적이 있고 얼마가 안 되고 그런 게 구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좀 잘못 됐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량종돈에 대한 것도 구제역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게 예산이 2,400만 원인데 4,800만 원으로 이게 증액된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안 되고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적이 구분이 잘 안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것도 좀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미진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다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천배 위원님.

○장천배 위원    간단한 것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책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은 41쪽 보면은 인삼지리적표시단체표장 관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인삼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은 어디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인삼작목반에서 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어디서 한 거냐고요.

○농정과장 김용하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저희군에서 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증평지리적표시제를 했죠.

○장천배 위원    글쎄, 군에서.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리적표시 사용하는 단체들이요.
  예를 들어서 인삼연구회가 지금 이거 표시를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삼연구회 외에는 개인들이 이거 사용할 수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도 인삼농가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증평지리적표장에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 하면 하나의 품질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증평해서 나가는 인삼은 굵기가 어느 정도고 사포닌이 얼마고 이런 일정한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정한 수준 외에 제품이 증평지리적표시제를 달고 나가는 삼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 총체적인 7억 1,400만 원 중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뉴얼이라든가 선애삼 등록사업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지리적표시제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매뉴얼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군에서 다 등록을 한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어떤 작목반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인삼 경작을 하는 농민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문화제 때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문화제 때 인삼농가들이 지금 인삼판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삼연구회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못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알아보니까 지리적표시를 인삼연구회에서 그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개인은 안 된다 해가지고 못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은 인삼연구회가 주축이 돼서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인삼연구회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군의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군 내에 인삼농사를 짓는 국민이라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계장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저희 인삼농가 우리 증평군 인삼농가를 위해서 전부다 지리적표시제등록을 한 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한 작목반이나 단체만 사용한다면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인삼농가가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푸름이 가득한 녹지공원 조성에서 본 위원이 여름에도 한번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공원을 한번 둘러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동에 보면 삼일공원에 작년인가 사업을 하셨죠? 거기?

○농정과장 김용하    예, 10년도에.

○장천배 위원    2010년도에 하셨죠.
  근데 거기 지금 태양광으로 이것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것 수리한 것 같은데요.

○장천배 위원    수리하셨는데 지금도 또 전체가 다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전등은 사실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둡고 또 그것 설치해도 또 별도로 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고 공원의 어떤 상징성으로 해놓는 건 좋은데 또 그게 또 그냥 일반등보다 또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 그래서 아직은 거기 하자보수 기간이죠? 그쪽은?

○농정과장 김용하    하자기간이 아직 안 끝났을 겁니다.

○장천배 위원    담당 공사업체한테 수시로 좀 둘러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그것도 군에다 좀 얘기를 해 줘서 향후에 이런 거 설치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게끔 업체한테 수시로 좀 야간에 가봐서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고 또 문제가 뭔가를 좀 해가지고 향후에 그런 거 설치할 때 좀 대책을 세워야지 되지 않나 합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또 이쪽에 택지개발 쪽에도 우리 계장님, 다 한번 보셨죠? 야간에, 그쪽에도 등이 하나도 안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막 뭐라 하시던데 수시로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더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후 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출석위원(5명)

•     위원장 황근례 , 부위원장 장천배 ,
•    지영섭 , 박석규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경 제 과 장신연택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