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1년 12월 07일(수) 16시 33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ㆍ강평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군민의 어렵고 가려운 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도 여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과 산으로 민생현장을 두 발로 직접 다니면서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구현과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해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성심성의껏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소관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소리에 역점을 두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심층 분석, 숙원사업, 애로사항, 합리적인 예산집행, 행정절차 이행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처리의 공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법과 제도의 규정을 이탈한 사항 등을 관련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요시책 및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추진에 있어서 다소 부진한 점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기획이 요구되며 아울러 사무감사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이 오고 간 시책과 사무감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접목시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다시 군민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안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었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과 개선이 요구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MOU 체결 후 사업추진 부진입니다.
2007년 사업시행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기업 규제완화,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긴축정책 전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축으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사업 의견수렴 소홀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은 우리지역 농촌의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 추진시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주민들과 대화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군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운영 미흡입니다.
유럽의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우리나라 긴축재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가 둔화되고 있지만 2012년도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고 지역건설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행정절차 이행 미흡입니다.
증평군 일원에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족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외 9개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합계획수립단계에서 주차장만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총사업비 개념으로 10개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공유재산 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의견수렴 및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도시화 및 빠른 산업화로 수돗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나 노후화 된 상수도시설물은 누수 및 오염 등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하여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액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상수도시설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열의를 다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경 제 과 장신연택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