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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12월 06일(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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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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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ㆍ농업기술센터
ㆍ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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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황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호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연제혁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선호 기술지도담당입니다.
  김순자 생활원예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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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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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이하 부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2페이지를 보면은 농업기계 임대료 수입이 임대료하고 임작업하고 해서 805건에 약 한 7,200만 원 정도 7,186만 1,000원으로 임대수입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기계의 임대은행을 추진하여서 많은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 매년 이용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농기계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수납을 하나 수납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 추진현황에는 805건에 7,186만 1,000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11월말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29건에 7,834만 7,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원칙적으로다가 할 때는 우선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납부해서 그거를 은행이나 농협에 납부를 해가지고서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빌려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와서 농기계를 신청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납부고지서에다가 발부를 농민한테 해서 납부를 하면 그걸 받아놨다가 저희들이 하루하루 일괄적으로다가 은행에 수납하고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일괄적으로 수납을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날 나간 거는 그 이튿날 바로 수납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농기계임대료 수납방법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좀 많이 됐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를 사용을 하려면 와서 얘기를 하면 고지서를 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갖고 와서 하면은 농기계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같은 걸 사용을 이렇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은행을 방문을 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다가 결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몇 번을 건의를 한 농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지방세나 하다못해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 다 카드로 되잖아요. 그렇죠? 수납이.
  근데 농기계임대료가 카드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건의가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카드결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그냥 카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다가 조치를 해보려고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재무과와 협의가 되고 내년에 본격 시행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거는 재무과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소장님 생각이신 건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수수료 관계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추진을 못하더라도 명년도부터는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농민들이 기계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잖아요.
  농민들은 사실 엄청나게 일손이 바쁠 때 왔다갔다 하면서 그거 고지서 들고 은행가고 또 낸 또 고지서 납부 영수증 갖고 와서 또 그거 해가지고 농기계 갖다가 쓰고 하려면은 사실 일손이 엄청 달릴 때는 그 시간도 사실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농민의 좀 어려움을 소장님께서 헤아려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카드로 결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명년도에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삼수경재배를 지금 하고 계시죠?
  473쪽에 보시면 수경재배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2009년도에 약 1억 7,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우스를 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게 하고 한 2,5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청정인삼재배를 실시를 했고 작년도 2010년도에는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해서 봄․가을 분무경 인삼 4만 한 5,000주와 배지경 인삼 3만주를 생산을 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영섭 위원    2011년도 올해는 2,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4만주의 인삼을 생산하는 등 하여튼 재배기술을 확보를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현재 그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런 질의를 받고 여러 방법 다각도로다가 활용방법을 좀 강구를 했었습니다.
  강구를 하다보니까 우리 목적이 이게 우리 증평군의 어떤 인삼의 브랜드화랄까 청정 쪽에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처음 사업을 추진한 건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여럿이 좀 상의를 한 결과 우리 지역에도 유기인삼재배 쪽으로다가 또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선두에 서서 그것을 좀 해봐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현장포장에 한번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유기인삼묘 재배를요.
  유기인삼묘 재배를 한 농가에 1,320제곱미터에

○지영섭 위원    노지인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유기인삼을 해보려고 한 농가에 노지포장에는 7,748제곱미터 약 2,348평 정도를 지금 재배 중에 있고요.
  또 하우스 안에서 청정인삼묘를 생산하고자 1,320제곱미터에 종자하고 농자재 해가림설치 등을 지원을 해서 묘삼을 지금 생산을 한번 시켜봐서 현재 저희들한테서는 2개 농가를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창출을 하는데 무슨 도움 주거나 이렇게 한건 없잖아요. 그런 실적은.
  소장님 말씀따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청정인삼재배법이 농가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위원님이 지난 번 질의에서도 됐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지역에 와서 청정인삼을 좀 재배해보겠다는 농가가 또 한 농가가 생겼고요.
  유기인삼재배를 해보겠다는 농가가 한 4-5농가 다시 저희한테 또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점진적으로다가 좀 확대될 것으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청정재배를 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한 비용이 사실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꺼려하는 이유가 초기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청정인삼을 저희들이 한 농가에다가 시범적으로 일반하우스에다가 지금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더니 금년 현재로는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과다투자하지 않아도 조금만 금년에 문제점이 온 거를 좀 보완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보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소장님, 봐 봐요.
  올해 수경재배 해가지고 생산한 게 23킬로그램을 생산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서 8킬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한 13킬로그램은 홍보하는데 사용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영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2킬로 정도는 뭐했어요?
  버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버렸다고 표현보다는 과연 4-6℃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가는가를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품성으로 봐서 20일 이내에는 아무런 별지장이 없었는데 20일이 지나니까 옆 부분이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키는데 한 20일 정도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거를 좀 시험을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결국은 하여튼 폐기처분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뜨고 했으니까 폐기처분한 건대요.
  그래도 그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했던 겁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농가에서 많은 보급화가 되지 않는 거는 어쨌거나 그것을 하기 위한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 또 그리고 판매, 판매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마케팅 전략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농가수익에는 큰 도움이 안됐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소비처를

○지영섭 위원    확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확보가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태라서

○지영섭 위원    어디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오창에 있는 녹엽삼이라는

○지영섭 위원    오창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오창에.

○지영섭 위원    농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녹엽삼, 저희들이 생산하는 거는 얼마든지 수매를 해 주겠다고 약속된바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유기농 인삼을 좀 보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또 한 1만 여주는 계속해서 지금 2년근 됐습니다만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되는지 그 사업을 계속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일단 그렇게 많은 비용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연구를 계속하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창출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계속 연구만 하다가 연구로 그치면은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제품의 효능과 맛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거기에 걸맞은 브랜드를 선정하고 하여튼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그런 마케팅 부분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에 관심과 검토를 해가면서 잘 본 사업이 진행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은행조례 검토해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조례 검토해 보셨는데 조례에 보면은 협의회가 지금 돼 있는데 협의회 기능을 본 위원이 전번에 한번 소장님한테 이걸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신다고 얘기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기능을 보니까 협의회 기능을 보니까 협의회 기능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니까 임대기계 선정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임작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은행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근데 협의회가 맞겠습니까?
  심의․의결 한다면 본 위원이 봐서는 협의회가 아니라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심의․의결해야 될 것 같은데 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지적사항을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요.
  이번 8일날 지금 의원정례간담회에 그거를 위원회로다 바꾸기 위해서 조례규칙에 지금 의뢰를 상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번 여시고 2011년도에도 한번 여셨죠? 협의회를?
  근데 협의회 구성원이 7명으로 제한을 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를 했을 때 충청북도 내 왜 표준모델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말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는데

○장천배 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안 내용이 7인 이내에 저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그거를 따라서 7명으로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다른 시군의 조례 만든 거 보고 그냥 거기서 같이 따라갔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충청북도에서 모델을 제시했을 때 그런 식으로 왔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임대은행협의회 구성원을 좀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네요.
  본 위원이 후반기에 질의를 하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하나도 위원회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기계를 제작하고 그 기계에 대해서 장단점을 아는 분이 들어가야지만이 농민들이 기계 요구할 때 아, 이 기계는 문제는 뭐고 장단점을 말해 주고 사용에 대해서 편한 게 이런 겁니다, 아니면 사용이 불편한 게 이런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구매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위원이 1명도 없어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당연직 외에는 좀 물론 거의 학습단체장들이 하고 리우회장님이 편성돼 있는데

○장천배 위원    소장님,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농기계임대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2010년도서 구입해서 2010년, 11년 2년 동안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지금 2010년도서부터 지금 한번도 사용 안 한 게 몇 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2009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우리한테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종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꾸 도에서 그걸 조정하고 또 밭작물로 바꾸라 골고루 넣으라고 그래서 골고루 자꾸 넣다보니까 조금 임대가 안 된 기계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패가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군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왜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맞게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걸 우리가 보급해 주고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임대 운영을 하는 건데 골고루 갖춰놔서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건 예산낭비지 이게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적한 게 그 부분입니다.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옥수수 예초기하고 또 뭐가 있죠.
  옥수수 베일러가 있죠.
  그러면 저희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에서는 따로 따로 구비를 하셨죠?
  예초기 따로 옥수수 베일러 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사용을 안 하죠?
  처음에 2010년도에 한번 나갔죠? 이게.
  한번 나가고 그 뒤로 사용을 안 하죠?
  올해 한번도 안 나갔죠? 옥수수 베일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분들이 그걸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인데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복합적으로 옥수수 절단서부터 사료하는 것까지 기계가 완벽하게 통합적으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걸 구입해 줘서 농민들의 손을 절감시키고 소득을 창출해 줘야 되는데 저희군에서는 그냥 베는 것 따로, 또 사료 만드는 것 따로 이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불편하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이듬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기계가 나왔고 저희들 때는 그게 그래도 가장 신형이라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축산농가들이 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 이듬해 또 신기종이 다시 나왔어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심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 어떤 농기계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농기계협회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선임해서 향후에 이런 게 나올 거고 지금 뭐가 나올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협의를 하면은 이런 예산낭비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동력전동가위 2대하고 SS기 2대 이게 정확히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좀 과수농가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에 필요한 장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에 골고루 좀 장비를 좀 확보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과수농가에 그 장비를 확보를 했는데 현재 거의 과수농가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은 금방은 좀 어렵습니다만 과수농가에 SS기가 수명을 좀 다한다든지 전동가위 같은 게 수명을 다한다면 지금 당장은 지금 안 나갔더라도 앞으로는 좀 나갈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SS기가 하루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하루 사용료가 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SS기는 과수농가에서 수시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빌렸다 갔다 왔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니까 12만 5,000원씩 주고 과수농가에서 매일 그거 어떻게 씁니까?
  하루 쓰는 건 가능하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12만 5,000원씩 가서 며칠씩 가서 묵혀놓고 쓰겠습니까?
  한번 사용하고 왔다가 다시 또 갖다놓고 이거 불편해서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위원님 염려도 있고 또 기계라는 걸 그냥 장기 방치할 경우 사용이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군 외에 괴산군이라든지 음성군에서도 한번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봤을 때 장기 임대하는 쪽 그쪽도 지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방향이 있다면은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장기 임대를 하다보니까 임대료가 비싸면 장기 임대가 어려운 거예요. 농가에서는.
  그러면 이 사용 안 하는 것 그렇게 장기 임대도 어렵고 그런 거는 이렇게 묵혀놓고 사용 안 하고 묵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좀 아까 위원 협의회라고 그랬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조금 타 군에도 장기 임대했을 때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걸 적정한 가격이 어디인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쪽으로

○장천배 위원    소장님, 그건 하시는 거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해서 사용 안 하는 기계,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2년 동안 안 나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수관련 SS기하고 또 좀 축산양축농가의 베일러라든지 옥수수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장비 단가도 고가이고 하다보니까 그거를 좀 지금 또 축산농가에서는 신기종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축협 괴산증평축협에서 그거를 아마 산 걸로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괴산축협에서 그걸 사서 옥수수 트레일러 하고 겸해서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그거를 아마 임대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농기계임대은행을 하다보면 자꾸 신기계가 나오고 농민들이 편한 것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기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형이라는 거죠. 농민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그냥 묵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산 농기계업체한테 해가지고 신형으로 바꾼다든가 뭔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이렇게 묶어만 놓고 예산 낭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고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군은 필요한데 또 다른 군은 좀 필요치 않는 거가 있을 테고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이 우리군에서는 지금도 별로 불필요한데 다른 데는 원할 수 있다면은 한번 서로 교환하는 방안까지도

○장천배 위원    다른 시군의 농기계센터하고 교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묵혀놓는 것 금년도 지금 한 번도 안 사용한 게 7종에 9대가 지금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거 사놓고 이렇게 안 한다면 예산낭비죠.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지만 이게 농민들이 불편해서 사용 안 하고 문제 있어서 사용 안 한다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고견으로다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 이거 조례 어차피 저희 의회 올라왔으니까 위원 구성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여기는 지금 대개 사용하는 분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돼있고 우리가 구입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농민들이 한분이 원한다고 해서 그거 1대 사갖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장님, 2010년도에 친환경인삼재배시험사업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2010년도요?

○장천배 위원    친환경인삼재배시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작년도 지금 묻는 것이죠?

○장천배 위원    2010년도, 2010년도에 지금 인삼농가 몇 가구가 그걸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청정인삼재배는 2010년도는 한 농가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장천배 위원    2010년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2010년도에요.
  우리 용강리에 양관직 씨한테요.
  청정인삼묘재배를 하되 하우스 안에서 한번 해봐라 지금 우리 하우스는 전용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하우스지만은 양관직 씨들 하우스가 한 400평 정도 있어서 여기서 한번 우리한번 해봐가지고서는 묘값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일반 하우스에서 해보자고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기농재배를 한번 해보자 노지에다가 그래서 도안면 석곡리 연광희 씨 포장에 7,748제곱미터에 완전 해가림설치라든지 묘 같은 걸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서 유기농인삼 쪽으로다 한번 좀 재배를 해보자 해가지고서 2농가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010년도 1월부터 2010년도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양관직 씨 묘삼 생산하는 시스템 그거는 저희들이 양관직 씨들 묘삼을 30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광희 씨들 건 계속해서 아직도 4년근 이상을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포장에 그냥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양관직 씨 하우스 재배했는데 30채를 기술센터에서 구매를 하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내년도 활용하기 위해서

○장천배 위원    지금 총 심은 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배한 면적이, 양관직 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하우스면적은 400평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400평에 30채만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게 30채고요.
  지금 캐서 저온저장을 하면 전국에 청정인삼재배나 또 대학 같은 데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캐서 저온저장 시키려고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도요.
  날씨가 너무 우리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인삼 귀두라고 그러는 건가요.
  미리 전부 싹이 터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뇌두가 지금 트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얼른 캐서 저온저장고에

○장천배 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친환경인삼 유기농재배 여기는 어느 정도 재배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면적은 7,7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소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확인해보셨나요, 재배 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확인을 해가지고서 그 사실은 유기농 하시는 분들하고는 참 대화하기가 힘든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방치를 자꾸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유기인삼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명년도에는 좀 피복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지원을 해서 우선 잡초를 막아줘야지 되겠는데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 말고 밭에 가서 인삼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크고 있나 그런 걸 확인해 보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결주가 좀 많아서 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온 적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결주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이거는 유기농 시범재배로 원래는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꾸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분이 하도 유기농에는 박사다 이래서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서 했는데 제 스타일은 전적으로다 좀 그런 데 매달릴 수 있는 농가가 돼야지 여러 가지 그냥 벌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시기를 일실하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기농 재배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견되죠?
  발견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틀림없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거를 그런 거를 시범재배를 농가에서 하게 만들고 기술센터에서는 하나도 여기에 대한 기술을 하나도 지도를 안 하고 거꾸로 지금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지금 거꾸로 지금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이 하는 게 지금 원래는 볏짚 같은 것 왕겨나 낙엽 이런 걸로 좀 덮어줘야 되는데 거기는 부직포을 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분 원래 고집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성격이.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조가 지금 얼마나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4,000만 원 보조가 나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4,000만 원 나갔어요.
  잘못되면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렇다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방안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1년근 묘삼을 좀 우리 청정인삼 우리가 품질보증하는 인삼으로다가 사서 좀 다시 좀 보식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좀 몰아서 제대로 좀 한번 심어서 한번 어떤 차이가 올지는 저희들도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농가한테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유기농 묘삼해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소득 창출한 분도 계시죠? 사곡리에?
  그래서 언론에도 났고 했지만은 그런 기술보급이 어째 농민들부터 우선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지원만 달랑해 주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는 일이 뭐예요. 정확히.
  기술센터 설립목적이 뭐예요.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가지고 농가소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기술센터하는 일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지금 다되고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시범재배 해보십시오.
  돈 줄 테니까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술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이 더군다나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기하시고 충분히 기술센터에서 어떤 인력이나 기술력을 좀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맞춰서 좀 해보십시오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기술력이 하나도 없이 그냥 농민들한테 보조금 달랑 주고 해서 이거 소득 높으니까 이거 해보십시오 하면은 아무나 다할 수 있죠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지금 수경재배 시스템에서도 유기농 인삼체계로다가 갔을 때 연차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수경재배 매뉴얼이 나와 가지고 그걸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
  유기농인삼재배하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재배를 좀 해보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농민들한테 그냥 보조금만 달랑 주고 하십시오 한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삼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 농민들 여기 보면은 잘사는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하시는데 농민들한테 손해를 보이는 거죠. 이거는. 농민들 망하게 하는 사업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여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보조금도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을 때는 그래야지만이 보조금 사용하는 농가나 또 보조금 지급하는 부서에서도 어떤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거지 보조금 나온다고 그냥 덜렁 주고 하십시오 망하든 말든 관리 안 한다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복하고 잘살고 돈 버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농업 신기술개발 보급에 앞장서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실증포를 지금 어느 정도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한테도 계속 좀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실증포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청정인삼수경재배하는 것 330제곱미터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또 유리온실을 한 240제곱미터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위원님,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듯이 새기술 좀 실증포를 만들어서 센터에서 꼭 시험을 해보고 거기서 우수한 것을 농가에다 보급하라는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실증포를 지금 정확하게 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600-800평 정도 임대를 해서 거기서 좀 실증포를 운영할 계획으로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했던 것 중에서 3년인가 4년인가 그거해서 계획을 세워갖고서 실증포 운영한다고 보고했던 부분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에 비로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유기농인삼재배로 해서 연광희 씨 어차피 지금 실명이 거론이 됐으니까 한데 지금 몇 필지를 총 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선 좀 너무 조급하게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 드린 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천천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광희 씨 유기농재배는 4필지에 7,748제곱 그러면 평수로다가 따졌을 때 한 2,348평 정도를 4필지에 재배를 시켰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한 2,800여 평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2,300.

○박석규 위원    2,300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4필지라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4필지요.

○박석규 위원    어쨌든 유기농재배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한 게 아니고 직접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까 장천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가 저희들이 좀 해보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축적된 상태에서 농가보급을 해야지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고 좀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을 하고 성급히 좀 서두르다보니까 유기농재배 포장이 있는 농가에 선정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건 사실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 질의에만 답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기농 인삼재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재배를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농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고 많이 지어봤습니다만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4필지 중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잘된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1필지 정도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작황상태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얼른 담당자를 요 며칠 전에 출장을 보내가지고 파악한 바로는 4필지 중에 2필지는 한 50% 정도, 파종량이 한 50% 정도가 되고 1필지는 완전히 한 10% 정도 밖에는 생산이 안 되겠고, 또 1필지는 그게 제일 잘된 필지 1필지는 한 60-70% 생존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유기농 재배다보니까 지금 유기농재배로 우리 증평에서도 지금 인삼재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4년근까지 들어간 것도 아마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유기농재배가 농약 안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사를 짓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나머지 10% 정도 있는 거 있잖아요. 1필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4,000만 원이란 돈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2필지는 좀 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1필지는 거의 한 10% 남고 다 죽었다는데 죽은 밭으로다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봄에 가서 캐서 좀 제 간격으로다가 좀 심어서 식재를 해보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유기농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좀 농가에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저희들도 지도를 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좀 포장관리라든지 뭐든지 작물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유기농재배가 지금 붐을 이루고 있고요. 그죠?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지금 열심히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실 적에 4,000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만큼 선정할 적에 선정자도 좀 신중을 기하셔갖고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고견에 아주 전적으로다 동감합니다.

○박석규 위원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못하기 때문에 시험재배를 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광희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시험재배를 할 적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투자를 했으니까 농민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는 분이 성공적으로다가 재배가 돼야만이 다음 분한테 또 시험재배를 시키고 보급을 시키는 건데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다 하면은 다음에 보급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보기에는 60%, 50% 이 정도 성공했다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10%밖에 안 살은 거 있잖아요.
  원인 파악하셔가지고 왜 그런가 토양검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투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재투자할 수 없으니까 이왕 투자한 거니까 투자한 것 가지고 다시 어떻게 내년에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주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 좀 더 좀 꼼꼼히 좀 챙겨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좀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꼭 올해 한해 실패 본 필지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내년에 다시 재배를 해서 투자한 값어치를 투자했으면 투자한 값어치는 좀 나와야 되니까 그만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에 112페이지 첨단유리온실 조성은 하셨죠?
  첨단유리온실 조성 배경하고요.
  하게 된 배경하고 지금 면적하고 총사업비 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첨단유리온실 면적은 240.6제곱미터, 약 한 7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을 투입을 했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유리온실, 기계실, 천창 개폐장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봄에는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써 유색찰옥수수를 재배를 했고요.
  유색찰옥수수를 5월부터 8월까지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김장배추 5개 품종을 8월부터 11월달까지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해서 좀 저희 지역에 좀 적합한 품종 그런 걸 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좀 유색찰옥수수인 경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옥수수에서는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에서는 흑미찰이 가장 선호도나 기호도가 좋은 것으로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추를 했을 때는 불암 플러스 배추가 모든 모양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절였을 때 상태가 좋은 것으로다 이렇게 좀 저희들은 평가가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유리온실에서 지금 재배한 게 70평을 재배했으면은 배추는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양이 많은 양은 아닌데 절임배추하면서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시험하기로 했던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올해 시험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5개 품종을 했습니다.
  5품종을 했습니다.
  5개 품종요.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는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유리온실을 1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유색찰옥수수나 지금 배추 같은 경우는 일반 노지재배도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이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당초에 이거를 유색찰옥수수하고 지금 항암배추하고 하려고 한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유리온실 사업비 처음에 국도비 확보할 때는 생활원예치료실을 우리도 좀 조성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걸 금년에 또 짓고 위원님께서 장 지적하다시피 센터에 실증포도 없는데 좀 우리가 센터에서 좀 앞서서 좀 해봐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색찰옥수수하고 배추를 재배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딱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준공금을 받고나니까 당장 거기다 심어가지고 재배할 그런 시험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러다보니까 유색찰옥수수하고 절임배추해서 배추를 심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쨌든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있잖아요.
  계획 세웠던 대로 노지재배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옥수수 이거는 흔하게 노지재배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심어갖고서 2모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든 부분이니까 어쨌든 큰돈을 투자해서 지었으니만큼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갈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고 연구하시는데 꼭 필요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 명년도에는 좀 실증포를 더 확대를 해서 좀 다양한 작목이 좀 재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실증포가 없으면은 어쨌든 우리 농민들한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데서 연구 개발해놓은 것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무조건 보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들여와서 우리군에서 한번쯤은 먼저 시험재배를 한번 해보고 그러고서 농민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보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적극 공감하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바로 위에 보면은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기 전에 잘된 점, 잘못된 점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한테 자꾸 했을 때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 했더니 우선 연못부 누수 발생하는 문제, 초하류하고 관목류 고사된 것, 그 다음에 수생식물 월동문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 보고 드릴까요?

○박석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원 설계서에 보면 원 지반 다짐을 하는데 있어서 진동로라 4.4톤으로다가 다짐시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실증적으로는 1톤 자리를 갖고 다짐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잘못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질토 포설 및 다짐을 양질토 15센티를 재포설을 한 후에 거기에도 진동로라를 4.4톤으로다가 다짐시공을 해야지 되는데 그 양질토 15센티 재포설한 그게 규격이 들쭉날쭉했고요.
  진동로라 4.4톤으로다가 다짐시공을 해야 함에도 1톤짜리로다가 다짐시공이 돼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고사된 초하류나 관목류 같은 것 보식 관계 또는 수생식물 동해 관련해서 설계가 좀 잘못됐나 하고 설계사무소를 가서 확인을 한 결과 그거는 동해 관련 수생식물은 없다는 제가 통보는 받았고요.
  그래서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는 자기네가 좀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좀 재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공문으로다가 받아 놓은 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당초계획에요.
  당초계획에 방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원 지반다짐으로다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설계는 당초에는 논토양방수로다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계획에는요. 보면은.
  방침에는 벤토나이트 방수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업비가 2억이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2억이었는데 2억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이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벤토나이트 방수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기술센터 직원 중에서 도면을 볼 수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까? 이거?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계획에는 2억 안에 벤토나이트 방수가 있었는데 벤토나이트 방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구제역 때 침출수 새나오지 말라고 막아주는 게 벤토나이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벤토나이트라는 거는 돌이에요. 돌.
  돌을 흙 같이 가루를 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종잇장 같이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두툼하게.
  이거 갖다 까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 방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벤토나이트 방수도 물이 완전 방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새는 거예요.
  돌가루인데 그게 가서 물에 가서 불면 그게 팽창이 되면서 물을 좀 덜 빠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연못 부위 같은 경우는 벤토나이트 방수를 좀 많이 쓰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건데 당초계획에는 지금 벤토나이트 방수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한 거는 불투수 토사방수라 그래갖고 현지 토양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도 아니고 한데 안타까운 건 우리 기술센터에 실제로 기술을 도면을 볼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인정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사업은 차라리 다른 부서에다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왜 그거 사업도 도면도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앉아계시면서 그거를 왜 끌어안고 사업을 합니까? 거기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거기 지금 삽으로다가 가서 죄 파고 한 것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확인하셨죠?
  제가 지금 여기 사진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불투수 토사방수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논흙이 겉에 흙은 검잖아요. 그죠?
  검은데 그 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속에 흙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겉에 흙을 먼저 걷어가지고 싹 걷어놓고 일단 걷어놓고 파서 그 안에다 겉에 흙을 넣는 거예요.
  그게 논흙은 현미경으로 입자를 보면은 사각형으로 납작납작하게 돼 있어요.
  저도 기술자들하고 한참 이거 토의를 한 건데 다른 속의 흙을 파면 둥굴둥굴합니다 면이.
  그래서 납작납작한 면이 서로 가서 이렇게 겹치면은 물이 덜 샌다는 얘기에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짐을 하면은.
  근데 과연 그렇게 처음서부터 시공이 됐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삽을 갖고서 한번 파본 겁니다. 속에서 검은 흙이 나오나 논흙이 나오나 보려고.
  그래서 나머지 로울라 부분은 뭐 지금 소장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속에 보면은 차광막이 있어요.
  근데 그 흙을 불투수 토사방수는 논흙을 밑에 겉흙을 속에다가 30센티를 넣고 다짐을 하고 도면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도면에. 시공방법이.
 그리고 차광막 깔고 다시 위에다가 최소한도 15센티 이상을 또 덮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안 새는 거 아닙니다. 샙니다. 이거 틀림없이 물은 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다가 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시멘트방수가 아니고서는.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건설특위 때도 틀림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님한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소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찰흙이라서 샐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보듯 뻔하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누수가 되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항구적으로 무슨 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밑에 논을 뒤에 물 나는 거를 다시 빼주는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자연적으로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물을 계속 대서 해놨을 경우에 가둬놨을 경우에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누수가 덜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최대한 위원님 지적사항을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서 아닌 게 아니라 시공업체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대로 해도 이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자기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던 사항을 서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 해빙기 때 공사를 제대로 해서 4월 30일까지는 좀 끝내겠다 한번 맞춰보겠노라고 지금 시공사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1톤 로울라로 다짐을 하고 지금 4.5톤 로울라로 다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처음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누수는 될 수밖에 5톤 로울라로 암만 갖다 다져 봐도 그건 누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나마도 지금 불투수 방수 이거보다는 난 게 벤토나이트 방수에요.
  보편적으로 지금 수생식물 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적에는 거의가 벤토나이트 방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 관계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걸 한번 검토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특위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지금 수생생태공원에다 물을 지금 저장을 안 한 게 전에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태양열전지에서 전기가 남는다 그래서 그걸로다 물을 좀 줄어드는 것만큼 자연발생도 될 수 있고 스며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전기도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 밑에 아래 전지 논 주인께서 난리를 쳐서 이거 물을 못 가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자꾸 샌다 그래가지고서 항의가 자꾸 들어와서 원인분석을 해보려고 물을 뺀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농사를 기술센터에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만 옛날에 노인 분들 하시는 얘기 찬물내기 찬물 나는 논 그거 땅속에 스며들면은 찬물 나오거든요.
  벼농사가 안 되거든요. 당연히 뒤 둑으로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그렇게 하고 벼 벨 때쯤 돼갖고서 논을 말려야 되는데 그래야 벼를 베는데 뒤에서 질척질척 물은 나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경작자하고는요.
  논 주인하고는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논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기로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처음서부터 좀 설계도 잘못했고 도면을 전부다 지금 말씀을 드려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고 싶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공사는 하지 마세요.
  사업 되도록이면은 다른 사업부서에다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술센터에서는 진짜 연구 기술개발보급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그게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지금 거기 생태공원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 방문객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에는 하도 자꾸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사실은 유치원 같은데서 올 수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떳떳하게 해놓고서 요청을 받아들였어야지 되는데 금년에는 자꾸 하자가 자꾸 생기고 그래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서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오찬을 위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소장님, 금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 지도현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신 건 많은데 또 문제점이 좀 있네요.
  교육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실천교육이라든가 방문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농교육계획은 1,555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1번에 걸쳐서 800명을 계획으로 벼 190명, 인삼 50명, 찰옥수수․배추 90명, 고추 160명, 한우 60명, 사과 30명, 둥근마 30명, 농기계안전사용 60명, 생활자원 130명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실적은 806명으로 101.1%를 실적을 올렸고요.
  폼목별 상설교육은 고추교육 41명, 양봉 27명, 한우 2회 85명해서 총4회에 걸쳐서 153명을 추진하였고, 실용기술교육은 농기계 현지이용기술교육으로서 증평읍 남차2리, 도안면 송정 3․4․5리, 증평읍 미암 1․3․5리 증평읍 남하 3․4리, 증평읍 원평리, 도안면 화성 1․2․3리 해서 총6회에 220명을 실시하였고, 당면과제 현장교육은 4회에 142명을 실시하였는데 양봉 34명, 과수 28명, 고추 40명, 생활원예 40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다 금년에 교육 실적이 좀 다소 떨어진 것은 대부분 농한기인 1월부터 3월까지 교육을 치중을 하고 하반기에 11월, 12월달에 대부분 지금까지는 추진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구제역 발생관계로 모든 교육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2․3월달에 교육을 정상적인 추진을 못하다보니까 좀 다른 해보다 좀 교육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금년도 8월 19일날 고추연구회 현지연찬교육을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단양군 어상천면으로 갔다 오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단양군 어상천면에 동 농가가 금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탄저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데 노지고추를 탄저병도 하나도 안 걸렸고 또 좀 특이한 비법이 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찾아가서 그 농가한테 직접적으로다 좀 교육도 좀 듣고 궁금했던 걸 좀 묻고 하느라고 아주 단양군 어상천면 이면리로다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고추연구회 회원들을 모시고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견학 내용을 보니까 여름철 고추관리 요령, 논 재배 벼 방법, 농약처리방법 및 정보교환 하셨는데 갔다 와서 큰 수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내 고추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금년도 좀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서 벤치마킹 했던 좋은 사례를 저희 지역에 좀 전파해보고자 이렇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서 한 고추농사 방법이 어떤 거예요,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좀 미생물을 좀 이용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 분의 특이한 것은 고추 수확기 연장기술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양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못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보려고 현재 지금 의회에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단양 어상천이 도에서 시행하는 균형발전사업 1차사업으로 EM미생물사업으로 농사공법을 거기서 해가지고 성공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오셨으니까 고추농사 외에 또 사과농사, 과일 농사도 미생물로 해갖고 또 하는 농법이 있어요.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걸 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계 현지이용기술 교육 보니까 금년도에 5회 하셨네요. 현지이용기술교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도 6회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6회입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5회인데 하여간 그래서 보니까 남하리, 도안 송정리, 미암5리, 남하3․4리, 화성리 그러면 나머지 관내에 시골 쪽에 빠진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이용기술 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교육하는데 한정이 있어서 좀 로테이션으로다 그러니까 금년에 빠진 마을은 또 내년에 한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돌아가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출장 중점지도를 보니까 금년도에 4월 4일부터 4월 15일, 4월 8일부터 4월 29일, 6월 3일부터 6월 24일, 7월 1일부터 7월 25일 이렇게 3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소장님? 이렇게 하신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중점지도 기간을 편성을 해서 그때는 같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가장 농민들이 불만스러운 게 이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좀 농민들을 만나 뵙고 아니면 또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출장 지도점검을 제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보니까 7월달까지만 하고 8월달, 9월달 이쪽 수확기 때 나와서 문제점과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좀 농민들한테 이렇게 좀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7월 20일 이후로는.
  이유가 뭡니까? 7월 20일부터 못한 이유가 중점지도를 못한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7월 20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닌 게 아니라 TF팀을 별도로 짜가지고요.
  이동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도사 2명 내지 3명 또는 한 2명씩 이렇게 해서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다가 오늘은 이 부락에서 영농상담을 하겠다 불편하시고 뭐하신 분들은 마을회관에 와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동상담소 운영을 좀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달랬는데 그거는 또 자료를 왜 빼놓고 주셨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문하고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지도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 하면 농민들이 한창 바쁜데 전화로다 해가지고 올해 뭐를 심었니 고추를 무슨 품종을 심었냐 지금 병이 어떠니 또 작황이 어떠니 전화로다 이렇게 전부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경향분석 진흥청에서 경향분석을 할 때 갑자기 그게 내려와서 하셨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보기에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다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 육성이라 그래서 그냥 자료가 왔는데 5일내에 또 보고를 하려다보니까 그 농가를 일일이 찾아다녀서 지도도 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많은 인원을 좀 해올리라고 하다보니까 전화로다가 금년에 전화로 해서 좀 저희들도 바쁜 농민들한테 좀 결례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 금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업소는 하여간 농민들한테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농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돼야 돼요.
  아무리 바쁘셨다고 그냥 전화로 하셨다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고견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문제가 뭐고 또 잘된 거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또 보급해야 되고 그런 걸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서 또 연구개발하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 몫이고요.
  그리고 소장님, 농업인단체 연수간 것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못가셨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간 이유하고 추진계획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해외연수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연초에 수립을 했는데 금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모든 일체의 집회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또 3월달 이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농번기가 바로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아주 그러면 금년에는 늦추자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계획이라면 한 12월 24일 정도로다 지금 잠정 결정을 하고 지금 오늘이나 내일 협의회 임원들을 만나서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선택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 잠정적으로는 금년도 12월 24일날 가는 것으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12월달에 이걸 연수를 가실 계획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증평군 농업기술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최우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2011년도에 열심히 추진한 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게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종석입니다.
  상수도담당 김배경입니다.
  하수도담당 조성진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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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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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고생하시고 또 하수도사업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또 거기다 또 행정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2페이지 거기 보면은 2010년도, 2011년도 체납액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체납액 발생은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49만 1,000원이 되겠고, 2009년도에 30만 5,000원, 2008년도에 19만 원이 돼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거는 지금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박석규 위원    미수납액이 뭐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미수는 기간이 도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박석규 위원    어떻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석규 위원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연중 매월 그걸 하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이게 좀 미수납액이 많아서 혹시 2009년도 이전 것도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지금 1,362만 원이 됩니다.
  근데 고질적 체납액 5년 정도 돼 있는 사항은 한 6.5% 정도 되는 89만 8,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지금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징수율은 지금 위에 보시지만은 98.6%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가 납부를 몇 개월 안 하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3개월 안 하면은 단수합니다.

○박석규 위원    단수 조치 내리는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증평에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단수실적은 없고요.
  지금 보면은 공가나 이런 데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얼마가 안 되더라도 단수실적이 없다는 것, 5년 이상 체납되고 그런 게 있다면은 그 부분은 단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물을 쓰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연도별로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는 49만 1,000원 정도가 있고, 또 2009년도에는 36만 5,000원 정도, 또 2008년도에는 19만 원 정도가 있고, 2007년도에 17만 3,000원, 2006년도에 한 4만 4,000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그러는 건 없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박석규 위원    결손처리 같은 것 하는 건 없는 가요, 그거는?
  몇 년 지나고 그러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상수도에 대한 결손한 게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96개소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전수조사해가지고 이거를 폐전시키든지 전부 

○박석규 위원    글쎄 2007년, 2008년도면 꽤 오래된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결손처분 근거는 5년 동안 안 내면 결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받을 방법은,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단수조치를 지금 내린 게 현재는 없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결손처분한 건 없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건 결손이 있는데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영세민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수도요금 못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요. 이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로 진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봐서는 이런 부분을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혹시라도 진짜 못사는 분들이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 냈다 그러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5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316세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 118만 5,000원 정도 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또 학교에 대한 시설도 학교도 저희들이 2단계까지만 부과해서 재정 부담을 좀 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 단수조치를 만약에 한다면 통지서 같은 거 보내잖아요.
  얼마 전에, 몇 번을 보내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은 계속 납부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야는 전부 지금 거주하지 않고 공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전수조사해서 다 조치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그래도 체납액이 지금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지금 512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5,300여만 원이 돼 있길래 이게 다 미수금이 아닌 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141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증평읍 초중리 외 5개리에 금년에 53호 1,600만 원 사업비 정비사업을 추진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53억 1,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4단계 관거정비사업은 거의 100%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박석규 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 주요사업장 확인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수밀도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흄관에서 물이 새는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수밀도검사에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시공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수밀도검사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인입돼 있는 거는 쓴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마무리 했고 쓰지 않은 것은 반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납부업체를 선정해서 납품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현재 금년도에 그 이후에 시공이후에 그러니까 수밀도검사 이후이에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밀도검사나 이렇게 한 부분 추진 내역 같은 게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수밀 시험한 결과를 저희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전부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 표본조사 같은 거는 표본 해갖고서 수밀도검사 뜬 것 다시 검사한 것 없어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이 사항은요.
  제가 관급자재에 관해서는 별도로 뽑아낸 게 있는데 처음에 지적하신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이 질문 끝나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별도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간에 수밀도검사를 함으로 해서 사실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매스컴 타고 해서 그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서도 사실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수밀도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이렀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어쨌든 생각하기는 그때 참 그런 부분은 지적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안 한 데도 많잖아요. 아직. 해야 될 부분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박석규 위원    차차 공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차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쪽에는 하수관거사업이 다 끝난 거죠?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영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보강천으로다가 오폐수가 그렇게 흘러들고 있다 라는 제보가 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BTL에 대해서 성과평가위원회할 때 에 재래시장 내에 기존에 지금 지난번에도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가게 내에 안에 있는 정화조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도 그냥 정화조를 방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BTL사업할 때에 조건이 건물의 오수받이를 건물벽과 건물경계선까지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정 내부는 연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게.
  그래서 세입자와 건축주, 건물주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비용문제 때문에 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런 게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경계까지만 하는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거겠지만은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저도 관련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BTL성과 평가할 때에 현황을 전부 뽑아놨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BTL의 운영서하고 저희들 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이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걸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집안에까지 하는 거는 건축주가 하든 세입자가 하든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그 연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정화조를 묻는 비용만 연결은 해 주는 것 아닌가?
  해 주고 필요 없는 정화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화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정화조를 메우는 것 그것만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 내용을 지금 전에 이렇게 보면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사항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연결돼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중동재래시장 있는 데 거기입니다.
  거기만 지금 문제가 돼 있고 기타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영섭 위원    근데 다른 지역도 지금 이쪽에 삼일아파트 있는 밑에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장동.

○지영섭 위원    장동이요.
  장동 그쪽에도 그거 애초부터 거기는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오폐수가 지금 저 증천동 그리로다가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이쪽 보강천 쪽에도 또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라고 하던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거의 했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재래시장 쪽에만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리고 올해 시행하는 가장골지구 있습니다. 초중리에.

○지영섭 위원    가장골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가장골지구 올해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연결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합류식으로 들어가던 지점이 지금 가장골 때문에 구획정리 있는 지역이 합류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리식으로는 구획정리는 돼 있는데 그 나머지 오수도실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 초중리 건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올해 끝나고 나면은 초중리가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시내권역은 이제 분리식으로 해서 완전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무튼 이 같은 오폐수 무단방출 사태를 하루빨리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보강천의 수질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종말처리장 위탁관리자가 변경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지영섭 위원    근데 지금 그 변경된 후에 기존 그전에 위탁사업자가 거기에서 선정해서 탈락된 후에 어떤 이의신청을 했다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탁업체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6월 18일날 완료가 돼서 6월 19일서부터 위탁업체가 바뀐 사항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나중에 음성하고 관련돼서 그게 사건이 불거져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내용된 것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입찰공고기간이 부당하다 이렇게 돼 있었고 사업수행능력평가기관의 심의․선정 절차가 좀 미흡하다 또 사업평가기관들이 사업수행평가하는데 그게 좀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계약심의위원회한 것 또 계열사 기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 진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국무총리실에다가 진정을 내서 지난 6월 30일날 국무총리실에서 7월 1일까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경찰수사까지 받고 이렇게 조사까지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에 대한 사항은 조치가 끝났고 경찰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마무리 안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이러한 미비점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보면은 발주부서가 평가하는 게 60점, 심의위원이 평가하는 게 40점 해갖고 배점이 100점인데 어쨌거나 그 탈락된 업체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근데 수사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평가가 기술평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
  기술평가를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점, 40점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정확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평가를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하기에는 사실상 저도 그 말씀은 어렵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음성에서 심의했던 그 분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는 그것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평가는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먼저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우리가 먼저 사업자 선정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월 18일 이전에 5월달에 다 완료했고 그 이후에 음성도 기간이 도래돼서 그 다음에 한 겁니다.
  근데 우연히 음성의 평가한 사람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이 같더라고요. 두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린데 두 사람이 같다 이거죠.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쨌든간에 평가위원 선정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지영섭 위원    그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자체에 우리 자체공무원이 3명이 평가를 했고 외부의 교수가 3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공무원 3명, 외부인사가 3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6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외부평가원 중에서 두 분이 음성 저기를 하신 분하고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같게 돼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무튼 우리군이 참 그런 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걸 평가심사 하는데서 하여튼 나름 투명하게 했다고 지금 자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채용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업체가 거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였었다 라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군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 내용은 사실상 속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여기서 평가회 할 때에 기존 TSK하고는 아무런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저희들하고는.
  운영사에서 되고 나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게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지는 저도 내용은 몰라요.

○지영섭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다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지영섭 위원    진행 중이니까 하여튼 결과가 나와 보면은 어떻다는 것이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또 위원님들은 사실 수사권이 없고 심사권만 있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깊숙이 알 수도 없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만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야기가 이슈가 되니까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우리군의 신뢰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떻든지간에 모든 면에서 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행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상하수도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20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산간 오지마을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980년도부터 이전 설치한 소규모 수도시설로서 대부분 노후화가 된 걸로 본 위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이 증평읍 4개소고 도안이 1개소가 맞습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자료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 소규모 수도시설보수 개량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게 있는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개량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연종석 위원    그렇죠, 개량실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연종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량실적은 저희들이 구제역 도당1구에 대해서 구제역 발생이후에 이번에 구제역 발생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전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이번에 폐쇄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매년 정기점검 하고 점검결과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분기별로 점검을 했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개량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전에 도당1구가 낙뢰로 인해가지고 모터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때 개량해 준 게 있는데 거의가 시설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써쓰로 해서 탱크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4개 지금 덕상2구하고 동점하고 장내하고 솟점말을 제외한 나머지는 광역상수도 라인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먹는 물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한 것도 수질검사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부적합하게 전부 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도당1구도 구제역이 발생한 주변에 들어서 100% 해 줬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기존 시설 폐쇄하고 공급을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군의 산간의 오지마을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관망이 안 들어간 데는 거의가 어려운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지역은 11개소에 가압장을 설치해가지고 펌핑을 하기 때문에 거의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외딴집으로서 산속에 있다든지 하면은 못 들어가도 일반 마을 주변에 있는 사항까지는 거의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원 오염원 제거에 대한 개선 대책 같은 건 세워놓고 계신 것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하수오염에 대한 것 말씀하십니까?

○연종석 위원    노후관 교체나 여러 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계속적으로 연차별 노후관 교체 올해도 3억 5,000만 원가지고 노후관 교체했습니다.
  올해 했고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정수시설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정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시설은

○연종석 위원    소규모사업 시설에 대해서 큰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소규모사업시설 잘 안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배수지 청소하고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수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수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관내 콘크리트 배수지가 몇 개인지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콘크리트 배수지역, 크게 지금 없다고 보는데요.
  크게 지금 율리 쪽으로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상수도 공급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몇 군데 있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매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어디다 의뢰해가지고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국환경시험연구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도꼭지에 대한 거는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법적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세워져 있죠?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충주광역상수도하고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 같은 것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세워져 있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상수도에 대해서 더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7쪽 좀 보면은 상수도 운영문제점 및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었는데 2010년도 말 상수도요금현황을 보면은 적자규모가 13억 원으로 자료상 나와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    상수도요금 적자에 대한 충당금을 혹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일반회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저희들 특별회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고 있죠.

○연종석 위원    그러면은 우리 1산단이 마무리가 거의 됐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1산단이요. 예.

○연종석 위원    개발촉진지구 사업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도시 외가 커져가고 있는데 일반 공장도 증설되고 물 부족현상도 좀 많이 일어날 걸로 본 위원도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모자라고 있는 편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미래도시화의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대책 같은 건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연종석 위원    상수도요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요?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맞게 대책이 있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이 사실상 현실화율이 67.4%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100%를 한번에 올리려면은 저희들이 한 48.2% 정도를 올려야지 100%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물가에 대한 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 올리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해 타 시군 보면은 영동이 올해 인상을 했는데 저희들도 올려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올릴 때에 한 84% 현실화율을 보고서 올렸는데 다시 수자원공사의 원수값이 올라가고 전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67.4%까지 내려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자료에 보면은 인근 청원군에 보면 그죠?
  상수도요금이 99.4%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1에 가깝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99.4% 청원군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거 좀 먼저 좀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되면은 상수도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전출금을 그만큼 안 주면은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100%가 되면은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단독으로도 여러 가지 수질보전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좋죠.

○연종석 위원    아니, 자꾸 적자규모가 13억인데 자꾸 일반회계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좀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우리 상수도관 사고누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누수현황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자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누수율에 대한 거는

○연종석 위원    누수율이 아니라 누수현황이에요.
  누수 되는 현황 어디어디 곳곳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누수 되는 현황은 저희들이 누수가 된다는 걸 알면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을 못하죠.

○연종석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증평군에 노후화된 노후관이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100%로 가정했을 때 한 몇 %정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노후관 그러면 배수관로 급수관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현재 노후화는 현재 관 매설 중에서 한 11.6% 정도가 지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11.6%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    이게 우리 지금 현실에 보면은 우리 증평군 상수도관 노후화된 그거는 급하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그때 교체하는 걸로 본 위원도 보고 있어요. 그죠?
  그 사전에 어느 어느 구간이 몇 년도에 설치했으니까 이 정도 시기면은 좀 고장이 날 시기가 대충은 추산이라고 나올 것도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한부분에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렸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노후관 매설연도의 16년 정도 이상이 되면 전부다 노후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전에 저희들이 스켈링 낀거나 이런 걸 전부 봐서 현지 시험을 한 다음에 관을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 갱생을 90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관 갱생을 전부했고 또 지금 그런 여건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까지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도가 됐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래된 순으로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교동 거를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교동이 시험 터파기 결과 관로가 많아가지고 거기가 가장 시급한데 못했고 그 다음에 오래된 곳을 이번에 시행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놓으시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런 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누수 현황에 대해서 체납액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데서 누수가 생겨서 과다하게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도는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 안에 저희들은 상수도요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계량기를 통과한 물량을 부과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사항 개인이 부주의에 대한 사항은 본인이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량기 전에서 누수가 된 것은 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그게 애매모호한 기준이에요.
  계량기하고 거기 접합점에서 동파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어요? 관련기준이나 그런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도 그 내용은 본인 과실이 없을 때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하수도는 100%를 초과되면 감을 해 주고 상수도는 평균에 대해서 2분의 1정도를 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 민원 혹시 받은 적이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많이 있죠.

○연종석 위원    그런 경우에는 죽어도 요금을 못 내겠다 그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이 올해 누수로 인해서 감면해 준 것은 7건에 한 150만 6,000원 정도를 우리가 감해 줬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체납액은 상습적으로 잘 쓰고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강력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는 건 맞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셔가지고 체납액 추궁할 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좀 그것도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상수도 민원 같은 게 타 시군 같은 데서는 인터넷 이렇게 고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게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민원에 대한 고지요?

○연종석 위원    인터넷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계좌를 설정해놓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하고도 하고 있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 그 관련해가지고 차량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결, 찾아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도 차량 배차가 하나 돼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차량 배차해 놓은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하나 있습니다.
  차량이 5713번 차 1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차량 그게 형태가 민원서비스 해결 그런 거 문구도 써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차만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안 써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다른 지자체 시군 의회를 돌아다보니까 상하수도 관련해가지고 상하수도 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고 그 봉고차에다가 차량 같은 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군에.
  혹시 그래가지고 우리군에서도 그러할 용의가 또 없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 사항은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 상하수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실화 방안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화율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100%를 전부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당시부터 했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여기 보시면은 전체 100% 되는 데가 청주시만 100%가 돼 있고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 군도 충청북도를 전체 보면은 한 80%정도 되는데 우리가 67.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급성이 있어요.
  이 내용은 저희들 경제과도 같이 부서하고도 물가에 대한 사항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시기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수도관 교체를 하고 또 저희들이 누수에 대한 거를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여가지고 상수도요금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상수도 신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내에 노후관 교체 및 시설보수를 위한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같은 게 구축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 누수탐사 장비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장비가 없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비는 없고 저희들 시기가 매설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누수탐사에 대한 건 장비가 없어요.

○연종석 위원    이런 장비도 없는데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뿐이시지 이런 것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상수도 운영체계 개선을 하는 것도 시급하고 여러 가지 상수도 보수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걸로 소장님이 좀 직원 분들하고 많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이거 반영되도록 내년 좀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 직원 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 책자에서 홍제약국 앞에 상수도시설 정비 개선한다고 하셨잖아요.
  홍제약국 앞에 교동리에.
  근데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가스관 같은 매설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애초에 사업을 했던 장소를 매설물 때문에 못하면은 거기에 노후관 언제 어떻게 교체하실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제약국에서 중앙로 사거리까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의 연장에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현재 시험 터파기를 해보니까 기존 상수도 관로가 묻혀있고 도시가스관로 또 옆에 우수관로 또 가로등, 전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서 한 6군데 정도를 팠었습니다. 전부다.
  그 내용을 보셨겠지만 팠는데 그 상수도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측으로 홍제약국 건너서 파는데 그쪽에는 오수관로가 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98쪽에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시설 설치공사 2차분해서 설계변경해서 한 1억 2,65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설계내용을 보니까요. 
  변경사유를 보니까 사토운반 거리조정 감 및 기계공사 배관 수량 누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애초에 설계용역서부터 설계까지 돈을 들여서 지금 다 저희가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 특정부분이 대표적으로 넣어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es물가변동률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있는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사토운반거리 같은 것도 처음서부터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그리고 또 설계하는 것도 용역을 저희가 다 줘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근데 거기 어째 설계공사 기계공사 배관이 수량 누락이 됐다는 건 그건 설계를 잘못한 거죠.
  돈을 줘서 설계했는데 설계가 잘못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 사항은 맞습니다.
  잘못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사에 다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죠.
  이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거기까지는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천배 위원    어쨌든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잘못돼 가지고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이걸 했다면은 1차 설계가 잘못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확실히 묻고 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518쪽 보면은 상수도 현황이 있는데 저희군에 1일 1인당 급수량이 351리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군의 지금 현황이죠? 1일 사용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가까운 여기 관내 그러니까 4개 군이나 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용하는 양이,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1일 급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교하셨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대도시에 갈 수 록 양이 좀 적고 서울시 같은 데는 적고, 괴산이나 음성, 진전 같은 데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장천배 위원    도내 비교했을 때 저희가 중간은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거의 중간은 가죠.

○장천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중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돗물 절약하는 것도 우리군 예산 절약하는 일환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수돗물 사용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금 감사책자에 본 위원이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고 또 향후계획 이런 게 전부 빠져 버렸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 상수도 물쓰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절수운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절수기도 저희들 사서 공급을 해 주고요.
  또 변기에 대한 것도 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요.

○장천배 위원    근데 그런 게 여기 계획 여기 감사자료에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실적이 얼마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군이 어느 정도면서 우리가 또 향후에는 어떻게까지 절감운동을 하겠다 운동방법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런 내용이 아마 감사자료에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현황에는 그게 다 나와야죠, 소장님!
  그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 율리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 둑 막기 사업이라든가 지금 율리 쪽에 하수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처리시설을 지금 안 하시고 직접 우리 지금 여기 연탄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처리시설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 사항이 당초에 처음에는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간담회시나 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7월 7일날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11월 23일날 승인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금 율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20억 4,0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잡으셨고 2012년도 합해가지고 34억인데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많이 절감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 연탄리 하수처리시설하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산이 절감은 그게 크게 치우치진 않고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오히려 밑으로 내리면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관로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14억 2,800만 원이 돼 있고 내년도에 9억 5,200만 원 이 사항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같이 해서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더 예산이 늘어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당초계획 했던 건 저희들 덕상리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덕상리까지는 기존 돼 있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연장해서 내려오려면은 한 10억 정도가

○장천배 위원    율리에서 관로 연결하면 율리에서 지금 거기 맨 위에 동네가 무슨 동네, 남차리인가요? 거기까지 지금 관로가 지금 다 신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짓는 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더 들어갑니다.

○장천배 위원    그 관로 매설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현재 검토는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10억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한 44억 정도, 전체적으로 44억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대신 또 장단점은 있겠죠.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하면은 거기에 또 수시로 가서 인력이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도 시설처리하는데는 여기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처음에 70톤을 계획을 했다가 경제과에서 전체 300톤을 확장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시기가 300톤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변수가 생기더라도 가압장 펌핑해서 나가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장천배 위원    소장님, 거기까지만 됐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2012년까지 공사인데 둑 높이기 사업하고는 상관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상관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둑 높이기 사업 상관없이 계속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기존 도로로 내려와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도로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둑높이기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을.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것 있죠?
  소장님, 거기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은 다 끝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끝났습니다.

○장천배 위원    끝났고 나머지는 증설하는 건데 그게 전년도에 명시이월돼서 한 24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돼서 하는 사업이죠, 계속 넘어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같이 총인처리시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송산 임대주택단지가 지금 1단지, 2단지가 다 들어섰는데 하수 유입양은 어때요, 전년도하고 비교하셨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송산 택지서 들어오는 유입량 말씀하시는 

○장천배 위원    아니, 전체 유입량요.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전체 유입량,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현재 큰 변수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가구수로 따지면은 한 1,000가구가 넘게 늘어났는데 변동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을 보면은 지금도 저희들 최대 들어올 때 지금 현재 평상시 들어오는 건 한 1만 6,000톤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평균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평균적으로.

○장천배 위원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들어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관로가 노후화가 돼서 저희들 올해 피크 때는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상상외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관로가 지금 보강천에 비점오염사업이라든지 잔디블럭이라든지 저희들 관로를 또 하는데 노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에 대한 거는 내년 3월까지는 기존 시내에 나오는 관로를 다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비가 오더라도 많이 오더라도 불명수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행감 때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왜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1년이 사업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렇죠?
  원래는 올 연말에 모든 게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사업인데 총인처리시설 환경부 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1년이 지금 늦어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최고 유입량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처리시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처리시설이 용량이 넘어가면 처리 못하고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지금 일어났던 거예요. 여름철 같은 때는.
  그래서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공사하시는 분하고 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야지만이 지금 4대강 사업, 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군에서 또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방류돼서 매스컴에 나올 때는 우리군의 수치고요.
  또 우리군에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과 연관되는 건데 지금 저희 보강천에 수질오염 같은 거는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보강천 수질오염 이렇게 어느 정도 오염됐나 안됐나 측정하고 분석하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보강천 수질은 제가 알기로 환경과에서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환경과하고 또 상하수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BTL공사 해가지고 하수관로가 다 묻혀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우수관으로 통해서 보강천에 들어오는 물들이 상당히 오염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보강천이 자꾸 수질이 전에 보다는 그래도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그 부분이 우수관은 사실 우리 하수관하고 연관이 안됐기 때문에 직접 보강천에 유입이 되는 물이에요.
  그게 생활하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가에서 또 하수도에다 버리는 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유용미생물 EM이라고 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지금 그런 걸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 쪽에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기술센터 감사 때도 농작물에 해가지고 하는 단양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진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유용미생물을 좀 발효시켜가지고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상가 공터라든가 또 군청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면은 그 유용미생물을 따라다가 냄새 제거라든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유용미생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사용할 겁니다.
  하수구나 아니면 또 화장실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통에다가 물만 배양해갖고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물을 따라다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과하고의 좀 협조를 해서 그런 것 좀 하시면 어떻겠나 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환경과하고 한번 검토해볼 사항 같습니다.
  사업부서가 이걸 하는 건지를 잘 제가 판단이 안서서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간 환경과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아직 저희가 환경과 감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또 제가 환경과 감사할 때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실질적으로 물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관계부서하고 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또 많은 호응을 얻을 거고요.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 사항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별도로 어떠한 우수의 빗물을 가둬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빗물 얘기가 아니라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그 물을 우리 가정이나 이런 상가에 보급해 주면은 그 물로다 화장실이라든가 또 설거지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물을 사용해서 악취라든가 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중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어쨌든 미생물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7일은 서류검증 및 현지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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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황근례 , 부위원장 장천배 ,
•    지영섭 , 박석규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엄윤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전병일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