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2년 12월 04일 (화) 10시 02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ㆍ건설재난과
ㆍ도시교통과
(1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재난과 직원들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일기 토목담당입니다.
윤경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안용철 하천방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재난과)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군민의 재난재해예방과 주민편의를 위한 건설행정 추진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설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70페이지를 보면은 안전문화 확산으로 재난대응 능력 강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자에 보면은 재난취약가구 지원대상가구가 145가구로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군 전체 145가구가 우리군 전체 재난취약가구수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대상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취약지구 저소득층에 대해서 145가구를 대상자를 뽑은 겁니다.
전체는 전 세대는 많은데 우선 우리가 소외되는 계층 145가구를
○윤해명 위원 그냥 취약계층 가구가 우리군내에 지금 145가구가 있는데 그 145가구에 이런 감지기 설치라든가 이런 게 보급이 됐다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취약가구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된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게 예산에 한해서 취약계층서부터 저소득층만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그래가지고 뽑은 뒤에 그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상됐던 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서부터 차츰 올라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변경해가면서
○윤해명 위원 하여간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 여러 가지 안전유해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적절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안전모니터요원도 지금 좀 더 확대를 하고 해서 미리 사전에 안전유해 요소들을 찾아서 예방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다음은 72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로 야간 통행환경 개선 지금 주민들이 야간통행시에 어떤 보행환경에 도움을 주고 범죄예방 및 취약지구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리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주민들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에 주민들이 통행량이 좀 적은 그런 곳에 또 가로등이 너무 밝게 비춰지다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요즘에 전력수급 문제로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 전기절약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 격등제를 실시한다든가 또 어느 곳에 보면은 일몰 전에 가로등이 들어온다든가 일출 후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가로등 관리시스템 운영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보안등하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3,4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좀 노후된 게 많고 변두리 쪽에는 보안등은 관리가 좀 소홀한 이유가 농촌에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가 소홀한데 저희들 유지업체가 있어가지고 1년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사실 많이 자주 나는데 신속하게 대처해서 하긴 하지만은 가끔가다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건설재난과 직원들이 담당자 외에도 수시 출장다니면서 야간에도 순찰하고 그래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는 게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것 보기만 하면 신고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마냥 전력난 때문에 에너지절약은 지금 우리 지역에 가로등이 노후화된 거고 개별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기존에 송산지구나 시내지역에는 격등제가 되고 있습니다.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건 격등제가 안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봐가면서 수시로다가 조정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런 어떤 적절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일몰 전이나 일출 후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시간조절을 잘 해서 또 동절기, 하절기 또 일몰, 일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서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도 좀 지금 적은 인원가지고 일일이 다 이거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라든지 주변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 연락을 취해달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우리 전력난 해소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위원님 말씀대로다 우리가 최대한도로 현재 인원을 가동하면서 고장나는 건 바로바로 고치고 주민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전산화시스템은 바로 그거를 빨리 고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든가 번호를 보고서 바로 즉시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위치도 바로 찾을 수 있게 지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되고 표찰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되면 내년도부터는 좀 관리가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게 그런 좋은 취지에서 4,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5,000만 원입니다.
○윤해명 위원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또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이거 완료되면 바로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탄교 보수공사 교통 소통지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반탄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탄교의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 반탄교는 지금 국도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사무실로다 보은국토사무실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가운데 연석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량이 노후화돼가지고 안전진단해가지고 가운데만 보강공사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한 10월달에 건의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걸 가운데 좀 보기 좋게 거기다가 데크나 뭐 이런 것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교량구조상 안 되고 우선 보강을 한 뒤에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반탄교가 원래 다리 하나 놔줘야 되는데 2개로 놔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가 이음이 있어가지고 구조상 좀 상당히 안 좋은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의회에서 시내 들어올 때 청주 가는 차선이 위에가 안 됩니다. 차가 많이 밀릴 때.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보도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차선이 늘어갈 수 있도록 그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반탄교가 가설된 지가 좀 기간도 좀 지났고 또 지역이 좀 발전하면서 교통통행량도 예전에 비해서 가설 당시에 비해서는 수십배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탄교는 근데 개선되지 않고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통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소통 흐름에 굉장히 지장이 되고 시간이 장시간 지체가 되는 그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탄교가 통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새로 가설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윤해명 위원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확장을 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보은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본 적은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저희들이 교량확장에 대해서는 건의한 건은 없고요.
유지보수하고 가운데 연석 그거에 대해서는 건의 했는데 향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청주서 나오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완공이 되면 더 교통량이 체증될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국토관리청에다 건의해가지고 계속 그걸 한번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좀 요구를 해서 지금 개선이 이게 단기간에 하루아침에 다리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계획을 세우고 이게 가설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또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다리가 증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송산지구택지조성이 되고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단지가 들어서게 돼 있는데 교통량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증설이 돼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89쪽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건설자재 처리 지금 우리 농촌 들녘에 건설자재가 산재되어 있어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건설자재는 재활용하고 10톤가량은 폐기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들녘에 왜 이런 건설자재가 산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사하고서 남은 게 아니고 개인들이 쓰느라고 빼놨다가 안 쓴 것 그리고 기존에 공사하고 난 뒤에 잔재 같은 게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사업비 2,000만 원은 그거를 갖다가 처리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거고 2,000만 원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상 들어간 거는 처리비 24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주인들한테 승낙 받은 거는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못 쓰는 거는 폐기처분하고 쓸 수 있는 건 전부 다 재활용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폐건설자재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이나 어떤 건설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이나 건설업체에서 폐건설자재를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우리가 처리비까지 다 계산해 줘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옛날에 공사할 때는 자재가 나오면 갖다 또 쓰려고 보관했던 사람들이 오래 되니까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입구에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다 방치됐던 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처리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윤해명 위원 이런 폐건설자재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현재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다 처리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공사할 때 처리비를 봐주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 집 주변에 놨다가 안 쓰는 건 있어도 관공서에서는 전부다 지금 폐기물처리는 봐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폐건설자재 처리는 어쨌든 그 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폐건설자재가 농촌지역에 이렇게 산재돼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하여간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상이변에 따른 어떤 풍수해 및 여러 재난사고에 대비한 어떤 대책이 사전에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대비태세가 갖춰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아름다운 증평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진력하고 계시는 건설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3페이지 국도36호선 화성교차로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화성교차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본 위원이 한 2009년도부터 이렇게 감사나 여러 그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화성교차로에 대해서 도안면 진입로 그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지금까지 해왔던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6호선에 있는 증평에서 도안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출입시 들어가는 교차로인데요.
개선공사로에서 우리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괴산국토관리청과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개선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25일날 도안면 진입지하도개선 사항을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최초 건의해가지고 4월에 현장확인 해가지고 5월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2차로 청장이 직접 도안에 와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 후에 10년도 6월 18일경에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화성교차로 개선공사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12월 18일 도안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충청내륙권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시행돼가지고 충청내륙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내륙고속도로 반영해가지고 추진한다고 충주국도에다가 건의도 했는데요.
우리가 2011년 1월달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3월달에 한번 협의를 하고 그리고 9월달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해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경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설계 노선협의 하고 금년도 2월달에 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노선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도안면사무소에서도 지역주민 대표들에게 노선계획안 설명하고 의견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도안소재지 진입로개선을 위해서 충북선 통과 도안 육교를 철거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고 구 국도에서 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도당교차로는 다이아몬드형으로다 설치해가지고 청주, 충주방향으로다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달라고 군에서 대전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29일날에도 국토관리청에 방문해가지고 화성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재차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고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충청내륙고속도로 기본설계를 2013년 3월에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각종 절차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14년도서부터 착수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공사에 화성교차로 개선에 우리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이렇게 건의가 돼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2010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도안면 진입도로가 사실상 개선이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근데 이게 왜 잘 가다가 추진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까? 이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충청내륙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연계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별도로 한다고 설계 반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중지가 됐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충주국도에서 하던 건 용역이 중지되고 지금 내륙고속도로 설계에 포함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좀 진출입에 편리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설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우리 충주 내륙화고속도로하고 그거하고 약간 좀 별개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빨라가지고 우리 충주국도관리청을 좀 독촉을 해가지고 했었으면은 우리 도안면 진입도로가 벌써 개설이 되지 않았을까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증평에서 충주 가는 쪽에 우리 도안면을 들어오려다 보면 굴다리가 있어서 사실상 한 1키로 정도 지나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도안면에 사시는 분들도 간혹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우리 충주에서 증평으로 오는 버스가 굴다리가 불편하니까 안 들어오고 그냥 또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분명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 건의해서 10월 달에 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민원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중지를 하고서 지금 내륙고속도로에 연계해서 하라고 한 건데 저희들도 지금 성두리 지하도하고 이쪽에 진입로하고 도안면 소재지가 진입하기 가장 곤란하고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설계도에 내륙고속도로 설계도에 포함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게 우리 도안면 주민들의 10몇 년 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010년도에 다 된 거로 되어 있고 언론이나 우리 주민들도 이게 다 하는 건지 알고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전국토관리청이나 충주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청내륙화 고속도로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을 수시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번에 10월 29일경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하다고 했지만 다시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공문을 보내가고 가지고 그 사항을 용역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최종안을 나오기 전에 더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 어려움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 가지고 내년도 3월 설계도 나오기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증평군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증평에서 도안 36번국도입니다.
올해도 사망사고가 거기서 제일 많이 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6월 26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9월 14일 기본계획 및 승인을 고시했고 연재근 공원과 장수경로당, 장애인사무실에 대해서 10월달에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감정평가를 11월 중에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서류는 다하고 서류가 마무리되면 지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면 충북도에 디자인심의 등 관련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심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심의하고 관련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도안면 정비사업이 사실상 증평읍 정비사업보다 늦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추진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민원이나 문제점 같은 거는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문제점은 사실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시행계획 승인 후에 향후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는데요, 앞으로 충북도에 계약심사하고 관련절차 이행을 통해 가지고 연내 시행계획을 승인 및 고시할 계획이면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면 도안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여름 내내 또 이렇게 그거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악취문제로 인한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축사에는 가축은 넣지는 않고요, 빈 상태인데 이번에 먼저 주에 서류를 다 해 가지고 보상줄려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등기만 넘어가면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급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도안주민 숙원사업인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번 주에 보상이 완료되는 거로 해서 거의 축사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안면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주거공간이 철거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상문제라든가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그런 거는 해 본 거는 있으세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그 면 정비사업은 수시로 개발위원들, 이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거의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사업을 협의하고 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공원부지 그것부터 해결하느라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덜 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주 협의를 갖다가 축사철거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서부터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도안역 주변 땅 매입하는 것 그런 것을 신경써서 추진하면 주민들하고는 큰 마찰이 없는데 보상관계에서는 항상 어디나 민원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저희들이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시고요, 크게 문제점 같은 거나 이렇게 애로사항 같은 거는 있으십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데 이 먼저 번에 우리가 장수경로당, 장애자사무실 이게 지금 현재 먼저 번에 농림부에서도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명칭을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사실상 그대로 쓰더라도 복지회관으로 좀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연종석 위원 명칭을 바꿔야 된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그게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것 하나만 있고 다른 거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도 어제 눈이 좀 와가지고 이렇게 노면이 미끄럽고 아침에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접촉사고도 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이 도로 쪽에 모래나 염화칼슘 이런 구비는 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11월부터 1월말까지 늦게는 2월말까지 동절기 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직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다가 눈이 바뀌어가지고 간밤에 얼었습니다.
그래서 새벽4시에 장비를 출동을 시켜가지고 새벽에 염화칼슘하고 염소를 살포했는데 그전에는 모래를 뿌렸기 때문에 뿌린 것 같은데 요새는 염화칼슘하고 염소하고 섞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린 것 같지를 않아요.
시내4거리나 교통위험지구는 전부 다 뿌리고 그리고 다 뿌린 뒤에 외곽지역을 뿌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에도 소형 살포기를 다 지급하고 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마을에 있는 트렉터에 제설기가 우리가 20여대 있어서 그걸로 운영하면 뭐 우리 제설작업은 문제가 없고 자재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제설자재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위원님들이 당초에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를 살포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재같은 거는 즉각 즉각 구입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요즘 과장님 환경단체나 어디서 염화칼슘을 많이 쓰면 토양이나 이런 쪽에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적인 그거로 해서 자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저희들이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써 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설 제빙할 수 있는 저기는 염화칼슘뿐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써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적게 뿌릴려고 그냥 옛날에 모래하고 섞어서 쓰면 많이 뿌렸었는데 지금 염소를 타가지고 소금하고 같이 뿌리면 그전에 뿌리던 것 5분의 1정도 그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환경에는 적응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올해 그러면 제빙자재를 벌써 다 그렇게 얼마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셨어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금년도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눈이 안 와 가지고 기 확보되었던 거를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3,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더 살래도 지금 보관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염화칼슘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찍사면 굳는 게 있지 않아요,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예.
조달청같은데서 사면 염화칼슘이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우리가 미리 사놓으면 굳고 살포할 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걸 조절해서 사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올해에 눈 오는 거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지금 제설자재는 다 확보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건설재난과장님 올겨울에 대해서 만전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전 직원들이 총 대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과장님 지난연도에 증천도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셨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몇 가지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아시나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난간...
○장천배 위원 예, 난간부분하고 볼라드 설치한 부분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오늘도 본위원이 그쪽을 지나다보니까 난간이 벌써 몇 번 부서졌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경관은 보기는 좋게 잘해 놨어요.
그런데 안전도가 문제에요.
차가 살짝만 들여박아도 다 부서지고 그래서 혹시 인도로 사람들이 지나 다닐 때 받혔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사람한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구요, 또 한군데는 차량진입 못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놨는데 볼라드 겸 의자 겸으로 설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게 볼라드 설치한 깊이가 낮다보니까 아이들이 치면 쓰러져있고 오늘도 방치된 지가 벌써 며칠째 쓰러져 있어요, 중학교 앞에가.
그래서 깊이가 너무 낮아서 그냥 차가 와서 살짝 들이받으면 넘어가고 또 아이들이 장난삼아서 밀어트리면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문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안전도 문제를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한성아파트 들어가는데 난간이 여러 번 차가 들이박아 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도 하고 했는데 먼저 번에도 한 6개인가 7개인가 그걸 박고서 도망갔어요.
잡으면 배상시키는데.
그래서 먼저 번에 경찰서에다 조치를 시켰는데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되면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볼라드는 저희들이 이동성도 있고 편하게 한건데 그건 다시 내년도에 사업할 때 더 깊게 박아서 중학교 앞에 안전하고 저기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대리석이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대리석이어서 아이들이 장난할 때 넘어갈 때는 오히려 발 같은 거를 다칠 위험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난간이 대개 난간 설치할 때는 좀 인도에서 조금씩 떨어져서 난간을 설치하는데 증천동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거는 길하고 난간하고 바로 위에다 설치해 가지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경계석 위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차가 살짝만 닿아도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그 앞에 시설물이나 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책자 보면 297쪽 농촌개발 공사추진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사업 계약할 때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견적이 있고 제한경쟁, 입찰경쟁 이렇게 네 종류가 지금 되어 있어요, 건설재난과는.
그래서 수의도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 좀 자료를 봤는데 금액이 지금 수의견적하고 수의계약금액이 어느 선까지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수의계약은 일반공사 2,000만 원해서 부가세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간단하게 500만 원 미만 해 가지고 견적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입찰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부서로 넘기면 거기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 업체에 너무 많이 편중이 돼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한 20개 정도 우리 관내...
이건 관내회사가 거의 관내 회사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전문회사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대개 한 두개가 거의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12개 사업 한데가 있고 여덟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네 개 업체에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한군데 업체는 2,700이상 된 게 4개고 나머지가 8개가 다 그냥 2,000만 원 미만대로 돼서 너무 많이 편중이 돼서 사업을 했나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는 어차피 관내업체이니까 골고루 분배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책자 84쪽 보시면 「사전예방활동에 의한 재난대응체계 구축」해 가지고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이걸 좀 검토하다보니까 주요업무책자 세 개 그러니까 연초 것하고 상반기 추진현황하고 또 주요업무 종합추진현황하고 다 수치가 다 틀려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초사업에는 2012년 계획에는 주택 204동, 보험료 지급은 540만 원 해서 하는데 상반기책자 보면 대상이 4,260가구 중에서 주택이 574가구 가입해서 가입율이 13%로 되어 있고 기 가입이 512가구 기초수급자 459호, 차상위 53가구 신규가입이 62가구 기초수급자 59, 차상위 세 가구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방금 업무보고하신 책자보면은 가입실적에서 대상 4,260가구 중 주택 227가구해 가지고 가입률이 5.3%, 기가입 175가구, 기초수급자 142, 차상위 33, 신규가입 52가구해서 기초수급자 50가구, 차상위 두 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지금 정확한 수치가 됩니까? 이게 지금?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상반기에 당초에 계획이었는데요, 풍수해보험 지급하다가 국비가 지원이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예산만치 국비 떨어진 것만치 우리가 부담해서 한 게 하반기 사업추진한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지금 사업추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내용이, 여기도 추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이거는 그러면 상반기책자가 잘못됐죠.
추진계획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추진으로 나오면 이게 상반기에 벌써 신규가입이 62가구로 되어 있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당초에 그렇게 계획해 가지고 하다가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책자에 지금 추진실적에 추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추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국고보조금 조기소진에 따른 가입중지 해 가지고 9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재가입 320가구 및 신규가입 불가했는데 그러면 나머지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면 가입을 못시키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래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사업에 우선 안 됐던 사람들을 우선 해 주고 또 기왕에 들어간 사업들은 시기가 미도래가 되기 때문에 하고 내년 초에 바로 나머지는 시킬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풍수해보험으로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태풍이 두 번씩 왔다 갔는데 어떻게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피해농가가 많았었는데 받은 게 없나요?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 그런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런 사람이라 그대상자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대상자가 안 돼 가지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보는 분들한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가입은 형식적 가입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은 농사를 못 짓지 않지 않습니까?
소농이고 작다보니까 피해보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실질적인 농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저희들이 홍보할 때요, 많이 가입하라고 홍보하는데요 일반인들은 50%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76%가 지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6%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이 자부담이 많으니까 일반은 잘 안 들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가입하는 거는 전부다 국고하고 군비하고 무료로 다 들어주시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거의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서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군 보조금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최대한 확보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마지막으로 증평개발촉진지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증평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달 군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실 시에 개발촉진지구 승인권자인 국토부에서 전체사업 기간 중 1회 변경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군의 경우 사업시기별로 변경요인이 발생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국토부 방침에 따르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현재 우리 기반시설사업은 4개소가 있는데 4개 지구에 481만 5천원인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먼저 번에 방문해서 할 때는 따로 따로 부서가 틀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일정하지가 않고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허브랜드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노선을 우리가 바꿨습니다.
노선바꿔가지고 할려니까 계획변경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그건 계획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허브랜드도 면적이 축소되고 또 에듀팜 진입로도 특구관계 때문에 중지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제 각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먼저 번에 변경안을 작성해서 10월 달에 공청회를 했지 않아요.
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12월 초에 도와 협의해 가지고 국토부에 다시 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변경신청을.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변경신청한 대로 하면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고 시기도 거의 실지대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변경신청 하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에듀팜 특구나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개촉지구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지금 허브랜드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용역이 나와서 할지 안 할지 아직 부정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저희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거로 봐 가지고 우선 기반시설을 해 놓고서
○장천배 위원 해 놓으면 저희 군에는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문제를 제기하면 될 테지만 일단 기반시설에 투자한 돈이야 회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해 놓으면 다른 거는 하는 것 봐 가지고 다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역특화권진입부 선형개량사업에서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로사업단지에서 도안면 송정리 국도36까지 총연장선이 2.24킬로인데 현재 저희가 확정된 사업비는 0.62킬로 0.6하고 1.62킬로가 개설 못한다고 그때 하셨는데 사업예산 때문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결정 난 게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진입로에서 일부 나오고 또 이쪽 특화권에서 나와서 620미터 나오고 그러면 1.62킬로가 모자란대요.
그거는 지방도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경안에 같이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하여간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안을 가지고서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전에 토목계장하고 담당계장하고 국토 실질담당자하고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확답은 받고 왔는데 실제 서류를 만들어 가져가서 구두로는 했는데 서류를 가져가서 저기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하셔가지고 사업에 추진 없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추진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한 주민들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저희들이 민원 걸린 건 없습니다.
특화권 사업지구에 토지보상 그게 우리가 55필지에서 한 7필지 못하고 거의 매입 해놨습니다.
그리고 코레일하고 협약해서 지금 굴착은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는 그거 공사대로 하고 우리 도로공사는 우리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40%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도 지금 철도 지하굴착하고 있는데 내년도 한 8월까지는 거기도 어느 정도다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에듀팜특구 진입로는 특구하고 관련돼가지고 그거만 되면 우리가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그것도 일단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다 국비사업을 본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기반시설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밀고 나가려 그럽니다.
그래서 도로기 때문에 하고서 마무리 하고 추후에 그걸 뒤로 밀어놓고서 특구는 추진하는 걸로 하고 허브랜드진입로는 지금 선형을 다 변경해가지고 환경평가, 교통평가 다 끝내 놨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만 해가지고 도로구역 결정만 하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하고 내년초 올말이나 이렇게 보상추진하려 그러는데요.
거기도 문제가 없고 웰빙공원도 지금 설계 중이지만 일부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웬만하게 됐는데 특구진입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지원으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기반시설지원사업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 개발계획 변경 등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어쨌든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전부다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되지만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사업계획서부터 시행까지 아니면 부서간에 공조할 수 있을 문제는 서로 공조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꽤 많이 개설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동상방지층에 대해서 지금 도로사업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동산방지층에 대해서.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지금 도로공사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올해 공사한 호명~운곡간 거기는 동산방지층을 거기 30전하고 보조계층은 20전 깔고, 포장을 30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한 거 있고 지금 아직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원래 사실상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새로 설계지침이나 그런 게 하달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올 8월경에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군에 사실상 동상방지층을 갖다가 할 구간은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래서 그 관계는 도로토공을 하면 실험을 하고서
○연종석 위원 관측소에서 그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걸 실험하고 난 뒤에 하는데 설계할 때 다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 몇 센티 정도 두께로 할 건지 보조계층은 얼마나 할 건지 그걸 하기 때문에 설계시에 그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약간 변경될 때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시면은 만약에 설계변경을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된다 그러면은 그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건 돼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그런건 그 도로의 부대시설로다 부대시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연종석 위원 많지는 않아요?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동산방지층이 약간 감되기 때문에 관련도로에 대한 부대시설안전시설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주민의 안전시설을 좀 더 이렇게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더 한번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설계서를 검토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군에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좀 그런 게 좀 없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들이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건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재난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관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이기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진규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이세희 교통담당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늘 애써오고 계시는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1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시설대상이 626개소에 집행률이 46.09%에 불과하고 53.91%로 미집행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윤해명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26개소에서 지금 전체시설에 대해서 집행률이 46.09%고 미집행률이 53.91%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됐는데 미집행률이 높은 상황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도로계획도로를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많이 했으면 그것이 미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을 것인데 지금 현재도 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도 한정돼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개설이 좀 늦어지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해명 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어쨌든 예산관계가 있어서 집행이 미뤄지는 경우로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은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군계획시설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기 미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주요업무 105쪽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기 전부터 우리군에서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거점도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죠, 올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원래는 금년도가 종료되는 해입니다.
○윤해명 위원 올해 종료되는 해이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근데 지금 아직 사업이 덜 된 부분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직 2공구와 연탄4거리 확장부분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단정문까지 연결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원래 마지막 해인데 지금 늦어진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사단가는 도로확장부분을 대전청에서 사업예산을 따볼까 하고 공사를 중지시켜 놨다가 예산을 따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예산지원을 못따게 돼가지고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윤해명 위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거점도시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거점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자전거도로 개설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주민들이 어떤 이용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보강천변을 따라서 삼기천 이쪽으로 해서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시내권에서 보강천으로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시내권에 여러 가지 도로여건상 자전거도로 개설하기에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권에서 보강천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4차선 도로를 횡단을 해서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자전거 통행시설이 통행로가 표시가 안돼 있다보니까 보행자횡단보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진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자전거를 탑승했을시에는 차량으로 그게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고위험성도 보행자하고의 어떤 사고위험성도 있고 좀 구분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권에서 보강천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는 반탄교 쪽하고 증평대교 쪽 저쪽 장미대교 쪽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거기에 횡단보도 몇 개 설치돼 있는 구간만이라도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좀 인도 옆에 표시를 좀 해 주면은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할 겁니다.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도 자전거도로라는 표시도 또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다 완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아무래도 춥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연초로 시작을 해서 시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횡단보도나 자전거도로 연결이 좀 안 된 부분을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자전거 안전표시나 또 횡단보도 부분에 대한 폭정도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걸 연결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할 겁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시급하게 그런 시설이 보완이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이 자전거거점도시로서 또 외지인들이나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진짜 주변에 그런 어떤 자전거 관련한 거치대라든가 또 그런 시설이 시급히 설치가 돼서 인프라가 설치가 돼서 어쨌든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진짜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진짜 손색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주요업무 108쪽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의원이 되고 나서도 주민들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연말만 되면은 매년 보행자도로, 인도 보도블록교체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행자도로의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쓰다가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다 써야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공사가 몰려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민들께서.
그거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을 좀 연중 이렇게 좀 나눠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매년 연말이면은 공사가 이렇게 몰리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정비를 하다보면 연초에 계획수립을 합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1년 사업이 몇 개소에 사업량이 얼마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1월달이나 2월달은 사업이 안 되고 대개 3월서부터 한 11월이나 그 정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근데 전체 사업량하고 개소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연중에 분포를 나눠서 적절하게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민원에 부딪혀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적절하게 분배해서 1년 연중에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하반기로 민원이 발생되든가 딜레이가 돼서 하반기로 좀 이렇게 미뤄지는 그런 인식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라도 상반기에 많이 좀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좀 적게 추진하는 걸로 당겨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글쎄 요즘에도 지금 보면은 많은 구간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많은 구간에 어떤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공사가 이렇게 좀 나눠져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잘 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110쪽 쾌적한 도시정비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직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내 주요도로변에 노점상 또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의해서 보행환경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도시환경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도로 중간에다가 집을 한채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설치가 되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말씀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또 인원은 또 제한적이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쉽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이나 불만 같은 게 발생이 되지 않게끔 적절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이나 적치물 관계는 수시로 항상 제기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하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보면 장날 같은 경우는 조금 단속하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일단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면 마찰이 또 예상이 되고 마찰이 실제 또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철거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거는 어떤 법적조치,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파악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과태료나 계고를 하려고 하면 그분의 신분이나 주소나 이런 걸 파악이 돼야 되는데 파악되는 것도 있고 또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물론 외지에서 잠깐 와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지금 시내 시장통이라든가 이런 골목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가게 주인이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대번 확인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계도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한다든가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차후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고 지도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가 3개과 분야에 그게 걸쳐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로관계는 도로점용 부서가 있고 또 건물에 붙여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는 건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3개 과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3개 과가 자기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마찰이 생겨서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도로 중간에 집을 짓고 나는 살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게끔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곁들여서 지금 우리 보강천 지하도 아케이트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이 아케이트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가 알기는 한 5~6년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5~6년 정도 됐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아케이트 입구에 이게 광고 보강천나들길 해 가지고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고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케이트 설치할 때 이게 해 놓은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훼손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도로변에서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오랜기간 동안 훼손된 상태로 있는데 이거 불과 얼마 안 들어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좀 누구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하통로를 통해서 보강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아요.
또 도로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게 비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지적한 내용을 저희 직원이 그걸 내용을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고서 그것이 자주 바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 하시는 분하고 기술적으로 문의를 해 가지고 이게 바래지 않는 재료가 있나 하고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료를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윤해명 위원 글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도 여러 가지 광고도 해 보는데 이게 재질이 조금 좋은 걸로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도 훼손이 되지 않는 그런 재질도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요, 12월 중으로 보수가 될 겁니다.
○윤해명 위원 잘 좀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창동에 실버공원이 조성 중에 있는 상태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진행이 공정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도 반영이 된 건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때 당시에 지역
○윤해명 위원 주변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반영이 돼서 공원조성이 계획이 된 건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노인회장님이나 몇몇 분은 저희들이 만나봐서 얘기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아마 충분한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저도 그쪽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몇 번 어르신들이 전화가 와서 현장에도 몇 번 들렸습니다.
현장에 몇 번 가서 공사진행 상황도 지켜보고 또 주민들의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서 듣고 또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전화를 해서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나무수종이나 이런 거는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가능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수종의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수종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인데 주민들이 잘 조성해 놓고 문제가 생겨서 불만이 생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래서 노인회장님도 한번 오셨고 그래서 몇 가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잣나무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잣나무를 검토를 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줄이고 단풍나무로 좋은 걸로 교체를 했고 또 한번은 노인회장님이 잣나무에 잣이 달리는 나무로 해야지 왜 가짜잣나무를 갖다 심느냐고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정원에는 잣이 안 달리는 정원수로 잣나무를 심는 게 맞습니다.
잣이 달리면 후에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맞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가시더라고요.
○윤해명 위원 글쎄 잣나무가 나무가 상당히 크는 나무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그 옆에 주거환경이 고층이 아니라 다 저층 연립이고 주택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잣나무가 나중에 지금은 바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후에는 나무가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층아파트라면 그런 문제가 좀 덜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잣나무식재는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세밀하게 주민들이 진짜 만족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144페이지 행정감사자료 362페이지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서 사전에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0억, 2011년도에 20억, 2012년도에 20억해서 40억이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우선순위가 현재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일차로 주차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주차장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마냥 사업을 주차장만 보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4개년 동안 추진하는데 딜레이가 되면 여러 가지 평가 면에서나 모든 게 저희군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2번 순위서부터 사업을 앞당겨하는 추진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리 소공원하고 그 다음에 초중리 열린공원은 현재 지금 공사를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동리 실버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60%, 70% 정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상아아파트에서 역전 간 도시계획도로 외 3개 노선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외 도로개설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이 한 90% 정도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해서 공사준비를 해서 내년 연초에 개설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군청사거리서부터 지금 현재 증평초등학교 체육관 가는 데까지 지중화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작년도에 한 잇대서 증평 4거리까지 하는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 외에 역전부터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부터 역전 간 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바로 2013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단군전 공원도 지금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뭐 사업추진이 빠른 상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약간 딜레이 돼서 늦어지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만 해결이 되면 사업추진의 진도는 그렇게 늦은 편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우리 상반기 그때 2012년 6월 29일에 제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영주차장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부결된 후에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그 대안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제가 생각하고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거는 수없이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대화도하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 1안과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공시지가 이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이게 과장님, 참 이게 지금 1년 이상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거를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도안면 정비사업보다 먼저 시행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사전절차를 미 이행을 해 가지고 지금 도안면 면정비사업보다 추진이 더 늦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개월 수도 훨씬 빠르고 그런 건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는 당초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연종석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안 되는 사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의회에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까지 대안이 없다고 하면 이것 업무태만이 아닌지...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상 우리 증평읍 정비사업이 총 100억 사업에서 주차장만 생각나지 다른 거가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도 생각나는 게 없을 겁니다.
이 공영주차장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도시교통과 교통담당으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서가 두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동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위치의 주변에 교통주민들 건의서가 아마 전부 인장날인을 해 가지고 연명으로 들어온 거로 제가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증평읍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과 건의서에 대한 내용 또 주위의 인식,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또 용역을 그때 당시 할 때 용역회사에서 교동 쪽으로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부분으로 네 개 사업부지를 선정을 해서 아마 평가를 해서 그 부지가 가장 장점이 많고 꼭 필요한 위치라는 거를 장단점을 파악해서 용역회사에서 그 부지가 좋겠다 해 가지고 시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자꾸 지나간 얘기 또 하기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수년 전에 받아서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2회에 걸쳐서 하자가 없이 다 마쳤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전에 군의회 동의를 안 받아서 먼저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빨리 빨리 찾으셔가지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계속 제자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법적으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 개인소견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법 규정에 보면 1,000㎡이하이거나 또 10억 미만일 경우에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사업비가 토지보상이나 건물에 관련된 사업비가 10억 미만일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제일교회부지 자리가 공시지가 금액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8억 9,000만 원 정도
○연종석 위원 8억 9천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8억 9천에 그게 지금 제일교회부지 건물이 용도에 맞는 건물이에요?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제일교회는 현재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허가 설계도서대로 짓지 않고 상이하게 공사를 해서 지어놓은 건물이라 위법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제일교회 그쪽 분들하고 협의했을 때 이 공시지가 금액이면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업추진이 딜레이가 돼서 여러 가지 교회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분들도 스트레스도 받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사업을 빨리 풀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동감하는데 방법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 돼가지고 왔는데
○연종석 위원 아니 8억 9,000만 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군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법적으로 일단 건축물 비용을...
○연종석 위원 아니, 건축물을 만약에 교회에서 철거를 해 준다면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건 우리가 철거를 해 준다면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철거를 못하고 교회에서 철거를 해 준다면 대상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과장님이 그것까지 말씀하셨으면 이 금액에 1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업을 자꾸 여기까지 끌어와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까지 이렇게까지 곤경에 빠트리고 그러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 안 한거는 아니고 여러 차례 수차례협의를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 관계는 당초부터 8억 9천이었었고 그 외 건축물 철거관계를 합치다보면 10억이 넘어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차례 협의를 해도 지금 현재 의회 동의 안 받고 안 되는 것이 판단이 되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관에서 일방적으로 교회 쪽에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받아라 공무원 신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많이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그런 거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서 행정절차 등을 다 이행을 해 가지고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하여튼 교회측하고 목사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한다고 한다면 대상은 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행동으로 이행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봐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하겠다면 그쪽으로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빨리 마련하셔야지 자꾸 시간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만 야기하고 그것 하나로 인해서 330명의 공직자를 욕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연종석 위원 예.
○위원장 황근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지상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내용이 있어요?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한내용이 있느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폐지한 사항이 있느냐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장기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폐지한 도로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효력상실은 몇 년부터 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2020년이 아니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2000년 7월 1일 기산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중 자동으로 실효되는 시설이 증평군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그걸 해소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여의치 않아서 해결을 못했고 2013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내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우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것 말씀하시나요?
○연종석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민원인이 계속 쫓아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군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취를 해 가지고 이거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린빌라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도로중로는 2-5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도시계획선이 건물에 걸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지적이 불부합지역은 아닌데 지적선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나타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그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아마 그쪽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연종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0년 7월 1일에 이전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2000년 7월 1일 계산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보면 최초 결정이 1976년도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현황결정이 2001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이거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째.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는 검토한바는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와 있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지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고 또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법적으로는 검토된 사항이고 일단은 내부적으로다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거를 감사 때나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법도 생겼지 않습니까? 증평군에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교통과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 홍보나 홈페이지나 통해가지고 분명히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혀 된 사실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렇게 미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현황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 장기 미집행된 게 예산이나 제곱평방미터나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매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는 있지만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결정되다보니까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의지가 없으시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근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증평군에서도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432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현황 좀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을 이거 언제 이거 최초로 이거 수립한 건가요? 이게?
이게 처음으로 수립한 건가요? 이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용역을 착수한 부분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변경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이거 보면은 토지이용계획 변경됨에 따라서 군 기본계획 변경을 2011년도에 이렇게 고시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증평군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과 개발을 위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를 하신 건데 이 개발사업의 취지가 무엇이며, 이 목표연도수를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목표연도수, 이게 보면은 목표연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2020년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2020년이죠? 우리 군 기본계획도 2020년으로 돼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죠.
○연종석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수립한 군 기본계획이 변경포함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수립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 수정계획에 개발사업이 다 이렇게 똑같이 포함이 된 건지 또 포함이 안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아니, 용역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용역당시에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포함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군 장기발전종합계획하고 우리 군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사실상 크게 변경된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변하긴 했지만 그러면 전체 우리 증평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내용에서 우리 전체 그거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한 건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용역할 때는 각과에 협의도 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는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래서 아직 증평군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실제 적용이 돼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지적을 좀 했지만은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홈페이지나 여러 다방면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동감합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상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한 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난연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결과처리 보면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가 있는데 현황에서 지금 수치가 지금 건수하고 금액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지금.
부과건수, 징수건수, 체납건수, 결손 이게 합계가 다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왜 자료를 만들 때 이 근거로 인해서 나중에 세금도 부과하고 나중에 합계도 다 나오고 그럴 텐데 결손액이고 뭐고 현황 맨 위에 총계 과장님 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이게 지금 부과건수가 45,513건이고 징수, 체납, 결손 이 합계도 안 맞고 금액도 지금 다 안 맞아요. 지금.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결손처분도 어쨌든 징수로 들어가는 거죠? 합계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거기 현황에 보면은 결손처분한 건수 금액은 이쪽 총계에 합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 징수, 체납까지만 통계가 맞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도 안 맞죠.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징수건수에서 결손처분도 징수로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한 것도.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결손처분은 징수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죠.
○장천배 위원 징수건수에 포함이 안돼요? 결손처분 하는 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별도로 그러면 별도 항목으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별도 항목으로
○장천배 위원 그러면 더 안 맞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지금 만약에 공용주차장 설치할 때 지금 거기 증평읍 교동 제일교회 자리에 애초에 주민의견 받아서 수렴해가지고 거기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시설설계까지 다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위치를 변경했을 때 문제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추가비용이 뭐뭐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게 지금 현재 그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서 용역을 설계를 해놓은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만약에 주차장을 변경해서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변경설계를 해야 됩니다. 재설계를.
그러면 재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이 용역비가 또 산출이 돼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제가 대충 판단하기에는 1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현 위치에 주차장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추진하려고 하는 교동주민 그 주위의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또 다른 데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 위치에 있는 분들은 환영하겠지만 서로의 엇갈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그렇게 되면.
그래서 장소를 이동한다는 거는 우리군에서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애초에 저희가 어쨌든 주민공청회를 할 때 본 위원이 처음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때 여러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다시 공청회를 좀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여러 단체 이장협의회 좀 홍보를 해서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좀 알려가지고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 2차에서도 큰 문제가 없던 거죠? 그 자리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결된 사항이라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간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나 한번 더 신중하게 한번 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어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어주셔서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의회 와서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 언론에도 한번 났던 부분이고 또 헌옷수거함이 증평에 지금 여기 저기 지금 설치돼 있고요.
또 생활정보지함 무단배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도시경관도 저해요인되고 또한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어서 서로 업체끼리 경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또 보행자 또 통행에 방해가 되고 하여간 개선점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군에서도 관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헌옷수거함하고 생활정보지함 그게 무분별하게 보면은 인도라든가 이런 시내거리에 위치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판단을 하는데 일단 그것이 지금 현재 그 도로부분 인도부분도 도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로 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강제로다가 위치를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때는 치우면 또 갖다놓는 그런 반복적인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개인이 도로에 필요로 인해서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관계고 하고 또 헌옷수거함하고 개인정보지함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을 하다보면.
근데 타 시군의 사례도 저희들이 그거를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진천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생활정보지를 몇 개 회사가 있는 거를 한 가지 함에다가 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꽂는 함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진천읍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를 도로점용을 안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빗대서 다른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그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이 궁색한 편에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점용은 지금 우리가 좀 이원화가 돼 있죠?
신고, 관리 이런 게 지금 부서가 지금 한 부서에서 이루어집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나 도로점용허가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옛날에도 도로 인도나 도로부분에 잡상인 적치물 이것도 건설과에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
일관성 있게 관련법에서 조치를 한 것이 사실상 맞는데 우리 증평군에 업무분장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또 분할이 됐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일을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천배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우리 증평군에는 그러면 허가내주고 또 만약에 관리 단속하는 부서가 지금 도시과에서 다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은 도시교통과에서는 적치물, 민원광고물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강제로다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허가에 관련돼서 도로점용을 허가에 가능한 것은 건설교통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허가는 건설재난과에서 받아야 되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근데 제가 알기는 의료수거함이라든가 정보지함은 신고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어가지고 아마 허가나 신고 자체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헌옷수거함을 폐지함 활용해서 권장할 사항이지만은 어쨌든 도시미관을 해지고 주민불편을 준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어떤 법적 검토를 하셔서 헌옷수거함 업체라든가 또 생활정보지 업체대표들 좀 소집을 해서 종합적인 어떤 관리방안 좀 그게 좀 나와서 또 서로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사업을 해야지만이 또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와줄 건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헌옷수거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시내를 파악하다보니까 세 종류 수거함이 있어요.
하나는 긴 드럼통으로 2개 이어가지고 하는 거 있고, 또 플라스틱 그런 상자로 만든 것도 있고 또 하나 요새 다시 만드는 거는 그래도 요즘 만들어 놓은 거는 좀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어쨌든 곳곳에 서로 업체끼리 경쟁하거든요.
한 장소에 2개씩하고 30미터, 50미터 간격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설치가.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에도 불편이 있고 또 거기다 구인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물을 붙여놔 가지고 그걸 떼기가 힘들어서 아주 흉물이 돼 버립니다.
그것도 주변의 또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리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생기고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은 또 관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군에서.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찾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뭔가 좀 그런 걸 좀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비롯해서 또 조례에 또 제정하는 내용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다면 다른 시군의 권장사항이라도 해서 지정된 장소에 한다든지 하는 하여튼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112쪽 보시면은 교통불편 해소 및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추진해가지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의회간담회때도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송산5리 휴먼시아1,2차 아파트에 청주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신한은행 앞까지 나와서 청주 가는 버스를 지금 타고 청주를 다니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덜하지만은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시내버스 노선 변경하는 거를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디까지 추진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위원님이 그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청주시도 협의를 했는데 공문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에서 어차피 노선변경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가서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차례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변경이 여유롭게 안 된 부분인데 아성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성교통은 다니고 있는데 횟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 청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 먼저 번에 얘기한대로 그렇게 노선이 안 되더라도 거기 거쳐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또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도에 교통물류과 김조섭 과장님하고 또 임성민 팀장님하고 만나서 얘기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군에서 이런 것 좀 협의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해서 아마 도에서는 청주시에다 대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청주시 하고 시내버스조합하고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노선 변경하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저희 형석고등학교까지 버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석고등학교에서 1산단으로 해서 지금 인삼휴게소 앞으로 빠져가지고 휴먼시아를 거쳐서 장미대교 앞으로 빠지면은 정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 코스만 돌면은.
그 코스가 큰 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저도 그럴 것으로 판단은 하는데 아마 청주시에서 현장에를 한번 와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잘 협의가 안 되고 또 청주시 버스회사도 현지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는데 거기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송산지구가 아직 주택이나 이런 게 전부 곽 들여차지 않아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횟수가 많고 그런 게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옳은 얘기 그쪽에서 판단하는 얘기지만 우리 입장은 또 다른 입장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송산휴먼시아가 지금 1,000대세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 우리가 아성교통 같은 경우는 비수익노선이라 해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증평군에서.
○장천배 위원 그렇죠. 아성교통은 우리 증평군, 괴산군 관내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운행을 하는데 청주시 같은 시외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증평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고 청주~증평간 황금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외버스 노선을 변경할 때 그래서 어려움이 지원이 된다면 그게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청주시내버스 조합에서는 증평군 노선이 황금노선이라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시내버스 조합에서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군에서 노력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고 힘드시지만은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감사자료 435쪽 보시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원 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또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주택가가 이면도로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가 밤샘 불법주차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등 각종사고는 물론 범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강력히 이뤄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1월 30일날 홍보, 2월 27일날 홍보, 5월 2일날 홍보, 5월 23일날 단속, 7월 30일날 홍보, 8월 27일날 홍보, 10월 17일날 단속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을 하긴 해봅니다만 그 시간 자체가 밤 0시부터 4시까지 법규로다가 나타나고 그 시간에 꼭 해야 된다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 시간에 단속을 하는 건 또 처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꼭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영업용차량이 있고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라도 자가용 화물차량이 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고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어서 처분이 되는데 자가용 화물차량같은 경우는 자가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처분기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자가화물차량이 1,700대 정도 되고 영업용 차량이 그 절반가까이 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영업용차량도 바치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대다수가 자가차량을 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차량이 많이 난무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게 주택가 이면도로 준 부분 공간이 약간 넓은 부분이면 그걸 막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속을 또 영업용차량을 단속을 하다보면 과태료가 건당 20만원, 어느 때는 3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과하다보니까 반발이 심하고 와서 항의도 심하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영업용차량 같은 경우는 생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또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형차량들이 작은 게 아니라 25톤 덤프니 뭐니 여러 가지 더군다나 또 탱크로리 차 같은 경우는 뭐가 담겨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 게 주택가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단속하다보면 단속되는 사람은 당연히 불만을 토로하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군에서도 그런 걸 과감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4단지 쪽에 4, 5단지 쪽 앞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그리로 한번 씩 차량을 이동하는데 보면은 시야가 전부 가려지고요, 상당히 또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위화감을 느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자체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단속이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어려우면 그쪽에 이런 차고지 불법차량 단속하는 CCTV카메라를 좀 설치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달아만 놔도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달아만 놔도 주차 하래도 안합니다, 어쨌든.
꼭 CCTV로 단속이 아니라 카메라 CCTV만 달아놔도 차 가진 사람들 차주들은 거기다 못 세워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고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단속이 어렵다 하지마시고 그런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약지역 부분 증평군에 몇 군데가 있는데 단속을 강화를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단속하기가 사실 야간에 0시부터 4시까지 단속한다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CCTV카메라 같은 좋은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거기다가 범죄용 겸용으로 해서 달아놓으면 일거이득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뿐만 아니라 물길50리 산길50리 자전거도로 연계해서 2008년부터 보강천변 자전거도로를 시작으로 해서 삼기저수지까지 총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 해 가지고 총 121억 2,0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사한 구간이 사업한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하신 사업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금년도에 자전거
○장천배 위원 예, 금년도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한 거는
○장천배 위원 추진사항에 지금 이것 다 나온 것 이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몇 군데 금년도에 한 데를 다녀봤는데 분명히 그 시내 쪽 주변도로에 자전거도로하면서 인도겸 자전거도로해서 전 시설이 마무리된 데는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깔고 거기다 입힌 게 뭐죠?
페인트칠을 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도막포장입니다.
○장천배 위원 도막포장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갈라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금년도에 한 군데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게 도막포장한 건 이쪽 여성회관 쪽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도막포장한 부분도 있고 다시 아스팔트포장을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하고 그 위에다 다시 씌운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스팔트 부분 부분이 많이 이렇게 전에 설치됐던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많이 파손된 데는 다시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포장하고 씌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장한 자체가 지금 많이 갈라지고 지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갈라지는 것을 저희들도 집중으로 판단을 해 봤는데 여성회관 쪽에 그쪽 부분은 지금 아스팔트관계도 지반이 견고하지 못하다보니까 일부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원래는 아스콘포장도하고 콘크리트포장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부분이 하자가 덜 발생하고 아스팔트 포장이 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리같은 경우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또 할 군데가 있으면 콘크리트포장으로 변경해서 할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아직 금년도 사업이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시공해 놓은 게 그렇게 됐으면 다시 하자보수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하고 부분적 발생된 것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법상에 조금 뭔가 하자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아스콘 파장을 할 때 제대로 다짐이 안 됐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 부분도 있지만 지반이 자꾸 토사질이다보니까 모래질이다보니까 자꾸 다진다하더라도 그게 부분침하가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다시 완벽하게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셔서 추후에 다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해 놓은 자전거도로 보수유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한 1년만 지나면 순수한 군비로 하자보수하고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애초에 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그런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번 회기에 자전거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까지 다 하셨는데 그래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계도, 홍보, 이동해서 보관소 설치하고 그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주인이 안 나타나면 매각이라든가 수리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현재 아직 추진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가 마무리 돼 가니까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를 할려면 수거를 해서 갖다 보관할 장소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만약에 수거를 하게 되면 그거를 매각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양심자전거를 할까 아니면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전거 쪽에 환경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여러 군데 모범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등록제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자전거등록제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자전거등록제 같은 거를 할려면 일정한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증평군에 자전거가 몇 대나 된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것도 5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활성화대책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방치자전거라든가 자전거등록제라든가 자전거수리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자전거수리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설립을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실있게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시간이.
○장천배 위원 그래서 자전거등록제를 도입하면 자전거 소유자를 확인하고 분실여부라든가 조회할 수 있는 등 그런 행정서비스를 군에서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도난에 대한 예방차원도 되고 또 관내 자전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자전거보험에 이런 정책수립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요.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도모에 이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울산시 중구에 가면 울산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된 덴데 거기도 중구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등록제까지 시행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벤치마킹가시든가 해서 우리군도 그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지정되고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총길이가 몇 키로나 됩니까?
조성해 놓은 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12개 노선에 저희들이 조성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조성한 게 9.1㎞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조성된 게 도로...
전체적인 것 그러니까 기 조성된 것까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12㎞입니다.
○장천배 위원 다 합해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것말고 거기에 저희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엠티비도로 코스도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군에서도 자전거 전담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해요, 이것도.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긴 거리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또 생활밀접형 자전거 활성화를 시킬려면 지금 사실 도시과에 있는 일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 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건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엄윤욱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이상칠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