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2년 12월 05일 (수) 10시 01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ㆍ농업기술센터
ㆍ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황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지도기획 담당입니다.
연제혁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박용호 기술지도 담당입니다.
김순자 생활원예담당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 추진상황(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경쟁력있는 선진강소농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32쪽 특화작목육성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신소득특화작목 육성 개발보급 해 가지고 유색찰옥수수 재배, 친환경 절임배추시설 설치, 마늘우량종구이용 생산비 절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타 인근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괴산같은 경우에는 절임배추 해 가지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굉장히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고 지역 홍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신소득 특화작물로 해서 어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작목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차별로 새로운 작목도 도입을 하고 있는 작목을 농가소득을 위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색찰옥수수는 11년에 비해서 12년도 금년도에 작년에는 농가수가 7호밖에 안 됐었습니다.
7호에 2.1헥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0호로 확대를 해서 11헥타로 확대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행정에서 절임배추 시설을 제대로 갖춘 것을 2개소를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위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에 하시는 우리 지역의 농가들은 굉장히 절임배추시설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동세척기라든지 절단기 등을 보급하니까 굉장히 노력도 절감이 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이 돼서 절임배추시설을 3개소를 확대보급을 했고요, 우리지역에는 지금까지는 마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서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우리도 좀 이런 걸 갖고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마늘우량종구 시범사업을 1헥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확대가 된 게 무엇이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인근에 비해서 없는데 우리군이 유일하게 낫게 하고 있는 것이 둥근마가 되겠습니다.
둥근마도 우리가 10헥타 이상 재배를 하고 있어서 거의 자립단계 둥근마 작목반이 자립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또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보급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부추 재배가 되겠습니다.
부추가 농가소득 향상에 처음에는 두 집정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그걸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농민들이 해서 내년에는 부추단지도 단지화를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뽕을 도입을 했는데 오디생산도 키로에 지금 만 원씩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또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윤해명 위원 예, 지금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늘 여러 가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오디나 뭐 둥근마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육성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괴산하면 절임배추, 대학찰옥수수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농가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군에서도 뭔가 증평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작목을 말씀하셨는데 둥근마 하면 대한민국에서 증평 하면 둥근마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뭔가 작목을 한 가지 좀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증평을 홍보하고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고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미 FTA체결 한·유 FTA체결, 한·칠레 뭐 해 가지고 한·중국 지금 FTA 체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경쟁력이 지금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농업방향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만의 어떤 특색있는 그런 어떤 작목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농가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뭔가 진짜 새로운 작목개발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괴산의 절임배추나 대학찰옥수수처럼 우리 증평하면 뭔가 특색있는 농산물 또 여기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고 전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새로운 작목개발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돼서 적극 검토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는 어떤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한 사업추진보다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농작물 개발이라든가 보급을 통해서 우리지역이 잘사는 그런 농민들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4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서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오은경 지도사가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건강장수마을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상을 우리군에서 수상을 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기쁘고요, 질의하신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마을은 도안면 송정2리 통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참여 노인 수는 64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습사회활동지원을 4개 과정을 24회를 추진하였는데 웰빙 생활원예 4회, 취미과제 4회, 천연비누만들기 1회, 전통민속놀이 전수 15회를 추진을 하였고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3개 과정 29회를 추진하였는데 노래교실 6회, 건강체조 15회, 게이트볼 프로그램 운영 8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인 안전생활용품과 농작업보조구 7종을 보급을 하였고 가가호호 안내도 및 마을공동 쉼터 조성, 건강관리기구 등을 구입을 하였고 소득경제 활동을 위해서 공동과제포를 운영해서 감자와 옥수수를 각 400평씩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자재를 구입을 하였는데 농악복이라든지 제사지낼 때 지내는 제기함이라든지 돗자리 등을 구입을 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금년도사업을 뛰어난 사업을 추진한 군으로 저희군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오늘 신문보도에 보니까 우리 충북이 전국 평균수명을 봤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대도시 서울보다도 평균수명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본위원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굉장히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과정 29회를 실시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지역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또 상당히 참여율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하고 뭔가 프로그램도 더 짜임새있게 더 개편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농촌노인 건강사업에 시범사업이 저희군으로 배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에는 건강장수마을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어쨌든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리 군비도 좀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에는 좀 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군비도 일부 투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0페이지 고품질쌀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고품질쌀 종자보급현황을 보면 27.2톤 공급에 추청, 삼광, 호품, 대안 품종으로 이렇게 공급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군에 필요한 벼 정부보급종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족한 벼 종자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필요한 벼 종자량은 전체를 한번 바꿔줄려면 한 55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27.2톤을 했기 때문에 약 50%에 좀 못 미치게 공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농촌 농가에서는 가급적이면 보급종을 해마다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시군에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종자공급소의 생산여건 시설같은 여건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맞고 종자공급소에서는 가급적이면 3년에 1주기로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정부 보급종은 공급 후 3년까지는 별 수확량이나 생산량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전량 수매를 지양을 하고 우량종자를 자가채취 확보하도록 종자신청시나 농민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등에서 생산된 원종을 확보를 해서 선도농가에 보급해서 재배를 하게 한 후에 그 종자를 이듬해 일반농가에 자율적으로 교환하도록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농가 희망량이 가급적이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종자공급 물량이 확대되도록 종자공급소나 원종장 등에서 건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저희들이 다른 지방에 생산된 품종 중에서도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요청을 해서 농가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소장님 우리 증평군에 네 가지 품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잘 맞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네 가지 공급된 품종 중에서는 금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은 호품이 가장 농가에서 생산량도 높았고 호응도 좋고 그다음에가 삼강, 대안, 추청 순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20㎏ 쌀 한 포대에 제일 최고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쌀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알고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쌀로 20㎏에요?
○연종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이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는 쌀을 물으셔서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확보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대충 쌀 한 가마에 20만 원 정도가 지금 좀 그래도 지역적으로 봐서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기능성쌀 같은 경우는 한 24만 원 정도 80㎏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증평군에 쌀 팔리는 것을 보면 20㎏에 한 6만 원 정도로 해서 전년대비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4만 얼마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쌀이 최고 비싼 게 20㎏에 10만 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군에서 고가로 팔릴 수 있는 품질을 전국적인 데이터를 한번 내 보셔가지고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끔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거래를 하신다든지 소포장판매로 한거를 환산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새기술 실증포에도 하이야미라든지 기능성 쌀을 말씀드립니다.
노건찰이라든지 또 청풍흑쌀, 오색미 계통을 우리가 원종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종자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능성 쌀 같은 거는 가급적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증평군이 작지만 강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쌀값도 비싸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자료 486페이지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소장님 우리가 여기 보면 새기술 시범사업이 새소득웰빙작목 확대보급 해서 8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이나 외국 쪽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기술을 그쪽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시범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혹시 마인드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군정질의에서 장천배 위원님께서 저한테 새기술 실증포에 대해서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얼른 새기술 실증포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센터에서 소득작목으로 예상되고 그러는 것을 빨리 재배를 해 봐서 농가에 기술을 전파를 하고 보급을 해야지 되겠는데 하여튼 금년에 2013년에는 모든 공유재산취득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최대한 빨리 새기술 실증포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종이라든지 적합한 작목같은 것을 개발해서 육성 보급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로 앞으로는 먹는 걸로 전쟁을 벌여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만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동남아시아 그런 쪽에 자매결연을 어느 한 구역에 맺어가지고 실증포를 그쪽에서 이렇게 한번 시범 운영하는 것도 본위원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그 실증을 할려면 엄청난 온실에다 이렇게 만들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차라리 그 비용이면 그 쪽으로 자매결연 같은 걸 맺어서 시범적으로 사계절이 똑같은 일정한 나라에서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나 해 볼 계획같은 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물론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한번 관련 예산 부서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계가 딱 있어요.
뻔히 답이 나오는 거라고, 그죠?
그럴 바에는 정말로 외국기술하고 접목을 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된 미래를 봐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하여튼 위원님 대안으로 생각하시고 저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우리 시범사업에서 정말 올해의 히트작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시범사업이요? 다시 말씀
○연종석 위원 시범사업 중에서 시범사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정말로 히트작이 뭔지 앞으로 비전 있는 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업을 해가지고 고소득을 많이 벌었다든가 아니면 생산되자마자 없어졌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 금년도에 시범사업에 지금 거의 지금 12월이라서 평가가 다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확대보급을 해야지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역시 오디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부추를 단지화를 좀 유도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는 자꾸 웰빙시대, 기능성시대라서 대추를 적극적으로다가 한번 우리 지역에도 도입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예산도 수반돼 있고 내년에 좀 새롭게 좀 더 확대 또는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오디 같은 경우는 뽕나무를 심으면은 바로 오디가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한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돼줘야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그 이전에 지금 생산되는 뽕잎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누에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누에도 소득이 좀 괜찮은 걸로다가 금년에 파악이 돼서 내년에도 확대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작목반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현재는 시범적으로다가 한 농가씩이라서 점진적으로다가 확대를 해서 작목반 구성도 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게 오디가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린 겁니까? 킬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킬로에 우리 지역에서는 최하 그래도 한 돈 만 원씩을 받는데요.
○연종석 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돈 만 원씩 받는데 한그루에서도 1킬로 이상이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옛날에 우리가 뽕나무를 길러봐서 알지만은 백납병만 좀 막으면은 큰 지장이 없고 균액병하고 두 가지만 잘 막으면 이상이 없어서 농가들이 좀 그래도 좀 뽕이라는 게 6월 1일에서 넉넉잡고 6월 20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만 집중적으로만 해 주면 그래도 1년 내 고추 따고 하는 거보다는 훨씬 소득이 높다고 판단돼서 내년에도 농가수를 더 확대를 하고 내년쯤에는 작목반도 구성해보려고 그럽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농가발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95페이지 미생물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실에서 운영하는 게 금년도 추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금년도에 생산량이 16톤 정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자료 낼 때까지는 16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된 실적을 위원님들 자료에다가 내드렸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유용미생물 활용체계를 갖춰서 농축산물 안전생산을 위해서 2010년도에 우리가 기술센터에 165제곱미터 규모로다 배양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모균, 유산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이렇게 4종류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은 25톤으로다가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행감자료 낼 때는 16톤까지 생산이 돼서 358호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해서 사료 효율증진과 소화기성 질병예방, 볏짚담금먹이 제조이용으로다 볏짚의 품질향상과 또한 축산악취저감 등으로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어서 축산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연간 한 25톤 정도는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도 높은 미생물 생산을 위해서 품질검사를 강화를 하고 축산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를 해서 미생물 효과를 높이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토양 쪽에도 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미생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토양에 쓰느냐고요?
○연종석 위원 작목에도 이렇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작목에도 써도 되는데요.
작목에 쓰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지금 그 규모 갖고는 작목까지를 지원해드릴 수가 없고 또 작목까지 넣으려면 비료등록업을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벗어나는 범위까지는 축산농가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축산농가에 이 균이, 어떤 균을 쓰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축산농가에는 현재 4개 단독균을 요구를 하면 단독균을 주기도 하고요.
혼합균을 요구하면 혼합균을 섞어서 해 주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근데 지금 호응도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호응도가 볏짚 사료효율도 높고 또 퇴비에서 냄새도 안 잘 안나고 퇴비 썩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고 이래서 몰랐다가 지금 상당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환경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 올해 악취문제로 인해가지고 이게 상당한 과태료가 좀 문 곳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안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안 쓰다가요.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러면 또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걸 쭉 사업을 하다보니까 축사에서 본인들이 느끼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써줘야지 그때부터 효과를 확실하게 느낀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쓰던 사람들은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거가 잘 쓰다 안 쓰다 쓰다 안 쓰다 한 사람들은 금방 한번 쳤다 그래서 썩는 게 보인다든지 악취가 딱 절감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모든 지금까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3내지 개월 정도 걸리더라 그때 되면 확실하게 느낀다 이런 농가의 평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악취문제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민원인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부서는 그 축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미생물제를 배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무상으로다가 공급해드리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반영을 해보는데 금년도 새해농업인 영농교육이 또 바로 시작됩니다.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양돈농가라든지 이 사람들 사례발표를 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실증사례 발표를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좀 같은 농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분들을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미생물을 가져간 날 며칠이면 떨어진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라든가 갖다주기 힘들면, 그래가지고 미생물을 가져가십시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sms문자라도 날려서 좀 더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이걸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어느 한 농장을 돼지농장이면 돼지농장, 소농장이면 소농장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3개월 정도를 갖다가 이 균이 잘 드는지 한달을 사는지 뭔가가 좀 실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땡이니까 이거 냄새가 잘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실증이 나와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보급을 했는데 지금 옆에서 주위에 있는 민원이 지금 흔적이 안 나오더라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시니까 좀 이 균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로 썩어가지고 효과가 참 눈에 띄게 막 좋고 가스나 악취제거나 여러 가지가 딱 맞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왜 안 쓰겠어요. 쓰려고 그러지.
왜냐하면 이 생균제가 업체에서 사다가 쓰면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기술센터도 미생물균이 비싼 것이다 라는 걸 농가한테 인식을 시켜주시고 또 효과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로 효과가 나오니까 지금 사다 쓰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좋습니다 하시면은 이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고 가신다고요.
실증을 이렇게 만드셔서 기술보급화 시키고 세미나 같은 거 하실 때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농가에 자료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하여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부터 그러한 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농기계임대은행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감사책자자료하고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동료위원이 농업기계임대사업 연도별 징수액 및 장비유지비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하고 이 감사자료하고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지금 여기 보면은 현황보면은 2010년도 건수가 585건하고 2011년도 969건인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10년도에는 이게 지금 연말로 지금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연말로다 그냥 12월 31일말로다 저희한테 이거 주신 거고 이거는 기간이 양쪽 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요구했던 시점이 틀려서 그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점이 틀려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책자 471쪽 보시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 보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만 4회 개최됐는데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의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 위원회가 지금 자료자체가 지금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료가 나와서 어느 개최, 미개최된 사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농업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운영에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에 관한 위원회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제정된 증평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도 빠져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위원회를 다해서 개최된 위원회가 몇 군데고 미개최된 게 몇 군데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위원들이 자료를 보는데 지금 달랑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질의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2010년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2월 24일날 증평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갖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은 22조 보면은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기적으로 2회를 해야 되고 수시로 임시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회는 했고요.
2회는 12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근데 자료가 전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자료를 거기까지를 챙기지를 못해가지고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자료에 제출한 모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충북시군별 고가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에서 충청북도에 농업기계 1일 평균 임대일수는 21일인데 저희 증평군은 고작 7일에 그쳤다고 감사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 평균구매단가는 6,900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소장님 알고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미임대장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본 위원이 미임대장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하셨는지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적사항에도.
미임대장비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고, 실시한 것도 없고 그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미임대장비 때문에 좀 위원님한테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만 미임대장비 현황에 액비살포기에 5종 9대가 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기 심경로터리, 심토파쇄기, SS기, 옥수수베일러, 하베스터가 있는데 옥수수베일러하고 하베스터는 그 후에 구입한 거고, 처음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종 선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100명을 대상으로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여튼 수요가 높은 기종을 우선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자는 방침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임대수요가 있었으나 점차로다가 활용도가 떨어진 게 4기종이 되고요.
옥수수베일러하고 하베스터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거를 한우협회하고 젖소연구회에서 그게 꼭 있어야지 우리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고가의 장비입니다만 그거를 구입을 했는데 이듬해 축협에서 신기종 베일러 자주식이 나오면서 임작업까지를 해 주다보니까 사람들이 축협의 걸 이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고가의 장비임에도 임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임대로다 전환을 해볼까 그리고 또 하여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임대실적을 제고해보려고 그러고 임대용 농기계는 수요조사를 장기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대로 농기계전문가를 조례에다가 아예 집어넣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는 농기계임대장비를 구입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작년에 지적했던 미임대장비에 대해서 2012년도에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다른 데 혹시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또는 장기임대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우리 농기계팀들이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어떤 데이터가 확실적으로다가 지금 서지를 않아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이게 답이다고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금년도 2012년도에 그냥 어떤 알아만 보다 1년 그냥 지나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분명히 2011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그런 활용방안도 방치해놓은 상태니까 이런 언론에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타 시군에 그런 장비가 필요하면은 타 시군에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 여러 단체에다가 협의를 해서 지금 왜냐 하면 저희가 문제점이 그겁니다.
아까 소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지금 농협하고 축협에서 고가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사전에 그런 농협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를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농민들이 필요해서 농기계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군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또 뒤늦게 했을 때는 그거는 아무 무용지물이 된단 얘기에요. 지금 같이.
쓸모가 없게 되고 예산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장비구입하기 전에 사전협의도 하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게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군은 우리군대로다 사업계획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미사용 농기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가격이 싼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고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글쎄,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이거 본의 아니게 좀 수요를 잘못 예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여하튼 하여튼 영농교육 때라든지 또는 각 연구회 회의시라든지 적극적으로다가 적극성을 반영해서 미임대 장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미임대장비가 지금 몇 종이 지금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5종 9대가 지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축협이죠?
축협에서 구입해서 지금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축협에도 있고 농협도 있고요.
○장천배 위원 그 기종하고 농축협회에서 운영하는 기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게 모든 게 질적으로나 뭐 이렇게 떨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왜 그거하고 저희들 게 안 나갔냐면 한해부터 사는데요.
이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트랙터가 쉽게 얘기해서 3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최하는 3명이 필요한데 그 이듬해 신기종이 나온 거는 그걸 한사람이 다할 수 있도록 기종이 나와 버렸어요. 신기종으로다.
그러다보니까 축협에서는 이거를 다 나눠주고서 3만 원에 작업료를 받아 가는데 우리는 우선 이게 문제가 3대가 움직이다보니까 옥수수밭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기계만 그냥 조금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그럴까요.
그러다보니까 간단한 기계가 나오다보니까 저희들 걸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결국 그 기계는 어디 누가 쓸 수도 없는 기계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누가 지금 쓰겠습니까?
어디 쓸 수 없는 게 돼 버린 기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연구회회장님들하고 협의를
○장천배 위원 아니, 연구회도 어쨌든 농민들도 작업하기 편하고 또 모든 게 돈이 덜 들어가는 그런 걸 우선 선호하지 어려운 기계를 쓰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게 저희 결국은 그냥 그렇게 놔뒀다가 그냥 불용처리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구조변경까지도 회사하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활용방안이 뭔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건가 어떤 꼭 필요한 데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거 1년 동안 그래 그런 거를 여태까지 방치하시고 또 계획하신다면은 해가 갈수록 그런 거는 벌써 계속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1년만 돼도 소장님 말씀대로 1년차에 새로운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2012년도에 또 방치했다가 2013년도에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2012년도 해서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되는데 그걸 또 1년을 그냥 묵혀놨다가 2013년도에 한다는 거는 소장님이 뭔가 업무에 좀 소홀하셨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이 2010년부터 얼마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2010년부터 총 농기계임대사업에 장비 구입하는데 들어간 게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도 말로다가 총 투입된 금액은 2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기계창구 같은 게 6억 2,000만 원, 기계구입에 15억 4,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 지금 거기 20억이 넘게 농민들을 위해서 20억이 넘게 군에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못 준다면은 그건 진짜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소장님.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지금 왜냐 하면 구입도 중요하지만 노후장비에 대한 어떤 유지하는데도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이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계속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뭔가 좀 잘 궤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면은 오히려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도 못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소지가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하여튼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금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전면적인 걸 좀 보세요.
그냥 부분적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장비구입 현황도 보시고 또 내년도 향후계획이 어떤가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군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뭔가 어떤 게 많이 필요한가 현황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래서 어떤 농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냥 구색만 갖춘다고 한 두 분의 의견 갖고 구색만 갖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 전문가도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다 달라 그러죠.
이것저것 자기가 필요한 것, 근데 한번 사용하고 안 쓴다면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전면적으로 사업자체를 처음서부터 검토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내서 농민들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냥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사업을 하여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또 장비가 그런 노후화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또 미사용 아까 말씀드린 미사용에 대한 장비 활용방안, 활용방안이 없으면은 그냥 매매를 하든 뭔가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 게 낫지,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한 번도 안 쓰고 방치했다가 그냥 무용지물 됐다 나중에 처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나갈 때 미리 사용용도가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방법을 찾아서 전면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저희가 허브랜드조성사업으로다 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79회 임시회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랜드조성사업은 사곡리 306-1번지 일원에 당초에는 81,819㎡ 규모에 250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통과예정 부지가 단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단지 내로 통과를 하게 돼서 고속화도로 편입과 연계된 주변도로 부지를 제외를 하고서 52,654㎡ 규모로 축소를 해서 사업비도 175억을 감한 75억을 가지고 추진코자 계획 변경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증평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열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용역이 완료한 후에 국토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지금 허브랜드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보기 위해서 공모안을 지금 작성을 해서 현재 지금 최종 저희들도 처음 해 보는 공모사업이라서 관계부서에다 최종검토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아마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난 6월 7일날 허브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변경계획에 대해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통과에 따른 변경계획 보고의 자료에 보면 검토의견에서 「허브랜드 조사업은 단계별사업 추진으로 2014년까지 2단계 사업인 허브육묘장과 허브포장, 새기술 시험포장 조성 기반조성 등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이렇게 하셨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사업투자 희망자 공모사업 추진 후 사업대상자가 없을시 사업추진 곤란」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후 3단계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시 추진 검토」그랬고요, 단점으로는 변경에 대한 단점으로는 「지방비 과다부담과 고속화도로 통과로 인한 규모축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유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지금 여기 검토의견대로 상당히 어려운데 소장님은 이 허브랜드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군수님한테 보고 변경계획을 보고드릴 때 최대한 공모까지라도 해 보고서 그 후에 군수님 다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공모안이 작성이 돼서 지금 관련부서한테 혹시 좀 누락돼 있는지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는 공모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250억에서 70억으로 하향 조성돼서 거기에 민자 50억, 국·지방비 해 가지고 25억해서 75억이 된 것 아닙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허브랜드사업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새기술 시험포라든가 허브 꽃 육묘장 운영계획 이런 게 거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게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고 미뤄질 때 저희가 꼭 필요한 거는 새기술실증 시범포 이런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어려울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어렵더라도 새기술 실증포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겁니다.
○장천배 위원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새기술시범포는 허브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이지만 그 사업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해 주신대로 그건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하여튼 늦어도 1차 추경까지라도 해서 빨리 얼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왜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증포하나 없고 임대해서 해년마다 임대해서 쓴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거든요.
우리 기술센터 설치목적을 보면 주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가장 최 끄트머리에 나오는 것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새기술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창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실증포 하나없이 여태까지 운영된다는 거는 운영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얻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 건물도 잘 지어놓고 했지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술 많이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서 많이 하고 계세요.
새기술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환경 농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활용방안 해서 친환경농법하시는 것 또 이상기온 강수량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 및 농산물 재배기술 지도 이런 것 또 이런 게 자꾸 확대가 돼야 돼요.
이런 사업 위주로 해야 되지 보여주기 어떤 보여주기 위한 군민들을 위한 휴식처 이런 게 기술센터가 맡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가적으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가장 우선은 농가소득을 위한 기술개발이에요.
기술보급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컨설팅해 주고 이런 걸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향후에 예산에 따라서 실장에 따라서 테마파크 조성하고 이런 게 우선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역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선 기반시설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우선돼야 될 게 지금 뒤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얘기하는 건데 그 실증포사업 내년에 바로 추진하셔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새기술보급에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농업기술센터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허브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허브랜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센터장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전국적으로 조성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사업실태가 수익성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5, 6개소를 방문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다 규모도 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유지가 되는 되고 있는 데를 살펴보니까 가족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예를 든다면 그 허브랜드 내에 소고기판매장이라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서너 군데를 벤치마킹 해 봤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파악하기로도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허브랜드가 조성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걸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이것 지금 사업성이 없고 어떤 투자의 어려움도 있고 한 사항인데 이 허브랜드사업을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이 없는데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수익성과 타당성이 없다면 이사업은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윤해명 위원님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물론 저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는데 저희 사업추진할 때 이렇게 이렇게 민간한테 공모도 해 보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조건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도 없는 상태이지 않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수익성이
○윤해명 위원 아니 지금 확신이 없는 상태지 않아요.
지금 다른 지역도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고 어떤 사업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다보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이 뭐 성공할거라는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지 않아요, 지금.
또 확실하게 어떤 타당성이 이걸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를 해 봐서 혹시 저희들보다는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보다 생각을 깊이하고 왔다고 판단해서 그 공모를 일단 추진을 해서 공모된 응모를 해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하고 한번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그러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심을 얻어서 과연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는 그런 절차를 한번 이행까지 해 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어쨌든 타당성과 앞으로 어떤 활성화에 대한 확신도 없이 예산을 투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결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명심하고 잘 그런 쪽으로 돼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관두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기 전에 면밀히 적극 검토를 해서 혹시 공모를 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센터장님 늘 위원님들 질의에 항상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다보니까 조금 신중하지 않게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특화작목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타 지역에서 어떤 특화화 시켜서 또 그 지역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보급이 되고 있는 작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디같은 경우에도 전라도 쪽에서 대단위로 재배를 하고 있죠.
거기도 오디하면 지역하고 이렇게 기억이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규모도 크게 재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추도 지금 내년에 대추를 우리지역에도 도입을 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인근지역에 보은같은 경우에 보은대추 하면 거기도 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작물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마늘같은 경우에도 담양이나 남해나 우리지역에도 단양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한 마늘생산지역이고 우리지역만의 어떤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작목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데서 이미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작목에만 치우쳐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대추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지역 토질이나 기후나 이런 게 보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보은같이 대추재배가 잘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만의 어떤 작목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만의 어떤 작목을 개발하는데 더 투자를 하고 어떤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 농업기술원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거기서 시험재배하고 하는 게 많죠? 여러 가지 작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는 그런 걸 개발하는게 좋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우리기술센터하고 그쪽에 유기적으로 교류도하고 왕래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분야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같은 것도 수시로 입수해서 거기서 어떤 사업성이나 수익성이나 좋은 작물개발이 추진이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에 그게 들여와서 우리지역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에 137쪽에 보면 지역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영역강화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촌에는 거의 청년들은 도시로 취업을 해서 도시로 떠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힘든 농사일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농촌에도 요즘은 옛날과 같이 힘으로만 농사일을 하지 않고 현대화기계에 의존하여 유능한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농촌여성 전문연구회 자립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과 유능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내용, 웰빙화훼 체험 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능력개발 역량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27번에 걸쳐서 89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과정은 5개 과정으로써 전통 취미과제를 7번에 걸쳐서 240명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4단서랍장, 가죽공예 등을 실시를 했고요, 생활원예는 3회 131명을 대상으로 다유기재배법, 분화재배 실습 등을 교육을 했으며 생활건강은 4회에 걸쳐서 8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피로를 풀 수 있는 건강체조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교육은 4회 113명을 대상으로 생활예절, 한지공예, 현장체험 교육, 감 염색 등을 추진하였고 향토음식은 9회 330명을 대상으로 발효이론 및 실습을 했는데 민들레나 도라지, 무, 상추 등을 이용해서 발효실습을 했고요, 전통고추장 만들기 실습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녹색공간 웰빙화훼 소비촉진 체험프로그램을 금년도 4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 반 13번에 걸쳐서 3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교육내용은 분경이나 꽃꽂이, 다유기 모아심기, 야생화 재배기술, 현장체험 교육 및 실습 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이런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고 난 뒤에 농가주부들의 만족도 같은 거는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만족도 설문조사한 거는 제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보고는 못 드리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농업여성인들이 웰빙시대에 우리지역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나 행사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정착을 유도할 사업이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 수요는 굉장히 여성들로부터 호응도 높고 더 해 달라고 요구는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과정도 조금 변경도 해 보고 해서 내년에도 역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옳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한번 일단 과정을 한 사람은 영 그걸 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도 많고 또 과정을 바꿔볼려고 하면 그냥 못했다고 또 새로운 신규자들이 많이 가입해 오고 있어서 이걸 중단하기는 어렵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정보화시대, 웰빙시대에 맞는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과 미래지향적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우리 농촌에 맞는 여성농업인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증평군 농업기술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종석입니다.
상수도 담당 김배경입니다.
하수도담당 조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항상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늘 상하수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군민에게 신뢰받고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상하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상하수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현황 150쪽을 보면은 군민만족 상하수도행정 추진 해 가지고 상하수도 신고포상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불편신고사항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금 5천 원권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수도 누수나 도수, 상수도가 누수가 됐을 때 신고 된 사항 그 사항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누수 현장을 발견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네, 전화를 주면
○윤해명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을 했을 때 포상금을 5천 원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네,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뭐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지금 얻어진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누수가 된 사항은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 대행업체를 통해서 바로 보수하니까 그만큼의 누수로 인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많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이런 신고를 통해서 보상을 한다는 의미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천원이라는 게 상품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또 어떤 주민들의 어떤 더 많은 신고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포상금이 조금 상향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검토는 하셔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000원을 지급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사실상 주고 나면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신고했을 때 5,000원에 대한 포상금을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뭔가 더 이렇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보면은 현장중심의 상수도관리 서비스 실시해서 지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은 동파계량기 접수처리가 200개소 해가지고 노후계량기 교체가 368개소, 고장계량기수가 115개소를 처리했고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 겨울 같은 경우에도 기상청예보에 따르면은 굉장히 추운날씨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 또 겨울동절기 기간도 예년에 비해서 좀 길어질 거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는데 동파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료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계량기 동파팩을 보급한다고 돼 있고 지금 동파팩을 지금 계획이 3,000개가 지금 돼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3,000개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3,000개가 돼 있고 지금 1,500개는 지금 지급이 된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상반기에 1,500개, 올해 1-2월달에 1,500개를 공급했습니다.
공급했고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1,500개를 지금 공급을 한 거고 1,500개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윤해명 위원 3,000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다 설치를 해 주게 되면은 3,000개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3,000개면은 지금 우리 전체 가구수에 몇 %나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이 지금 한 6,500전 되니까 40 한 5-6%정도 됩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 매년 발생되는 일이지만은 특히 요즘 들어오면서 특히 더 어떤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이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이거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도 또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올 초에 공급한 거하고 지금 공급하는 거하고는 3,000개를 설치를 해 줘도 지금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추가적으로 예산확보 방안 같은 거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거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파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기간을 2월말까지 3월 15일까지 잡혀 있는데요.
어제도 행안부에서 직접 주재해서 제가 어제 도에서 회의할 때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상황을 설치해 줬고 또 계량기에 대한 것도 완전히 동파방지용이 또 나옵니다. 계량기 자체도.
그래서 다각도로 동파방지에 예방을 두고 저희들도 동파가 되면은 바로 또 기동반이 돼 있어서 바로 교체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량기가 얼어터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이 자체 내에서 안에서 관이 얼었을 때가 가장 문제가 돼 있어요.
그 사항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빙기 같은 것도 해 주고 계량기값만 받고 저희들이 계량기 교체비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지역주민 수용가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계량기 동파에 대한 거는 중점적으로 아주 하고 또 예산이 또 예산 수반된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작년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파트 위층에서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서 거기서 누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저희 집하고 저희 아래층까지 누수가 돼서 벽면이 전부다 도배가 망가지고 그래서 피해를 본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동파가 되면은 수돗물 같은 게 많이 손실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또 2차적인 어떤 피해 같은 것도 주변에 얼어가지고 빙판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2차적인 어떤 피해 같은 것도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간 좀 많은 동파팩이 좀 수급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게 하고요.
○윤해명 위원 지금 이거 동파팩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주민홍보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라든가 안내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보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파방지팩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약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년도에 동파가 많이 된 지역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동파방지에 대해서는 홍보를 이장회의시라도 해 줬고 또 이장님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아파트는 저희들이 주 계량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인 아파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방송도 하고 방송 들으셨겠지만은 방송도 하고 해서 계량기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 계량기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어쨌든 지금 한 6,000전 이상 되는 중에서 지금 3,000전밖에 보급이 안 되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전체 계량기가 이런 동파팩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158쪽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질보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사업소장님께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홍보물을 180부를 배부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180부를 배부를 해서 어떤 얻어진 효과라든가 올해 방치공을 찾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공에 대한 단속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기간이 도래된 사항에 대해서 연장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3,910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건 저희들 수시 나가서 보고 있고 또 추가로 무단폐기시키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하수방치공 찾기운동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별로 그래도 현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지역 내에 어떤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치공 찾기운동에 있어서도 어떤 아까 상하수도 신고포상제와 같이 이 부분에도 어떤 포상제를 실시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하수 방치공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포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저희들이 150미리 이상은 8만 원을 주고 있고 또 그 이하 소규모에 대한 거는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게 언제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오래전서부터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포상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방치공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8만 원의 어떤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150미리 이상은 8만 원, 소형관정은 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하여간 방치공으로 인해서 어떤 지하수오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상하수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계량기 동파사고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책자 151쪽 보면은 고객이 감동하는 편의시책 추진해서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 지속 운영인데 지금 조례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여기 42조1항 보면은 감면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감면대상을 좀 여기는 기초수급자 돼 있고 그래서 감면을 좀 확대하고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감면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에 대한 사항 이거만 지금 있는데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 하면 장애인 다자녀가구 같은 데는 저희가 좀 감면 같은 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기초수급자 선정이 안돼도 그런 장애인분들한테는 좀 검토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개정한다든가 해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면 맨홀박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맨홀박스 설치하다 보면은 도로에 설치는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도로 쪽에 다 설치가 되는데 도로를 재포장하다 보면은 맨홀박스의 뚜껑이 지면보다 높게 된 데도 있고 높게 된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높게 된 데도 있고.
또 대게 낮아요.
낮아서 여름철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서 차량이라든가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물이 튀거나 또 미끄럼 있어가지고 운전에 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주민보행에도 불편도 있고 또 겨울철 같으면 또 그 부분이 물이 고여서 또 얼어버려요.
얼어버려서 여러 가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 관내에 좀 수요조사를 어떤 위험지역을 조사를 하셔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높고 낮은 데 다니시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스팔트 덧씌우기할 때에 그 당시는 포장을 하면은 기존에 맨홀을 인상을 합니다.
전체사업에 포함해서 인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나 기존에 대한 사항을 원래 할 때는 기존을 커팅을 해가지고 현 지반에 맞추는 사항이 있고 그 위에 덧씌우기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컷팅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씌우는 사항은 단차가 심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인상 높이 조절하는 있어요.
조절해서 그 내용을 도로포장할 때 저희들 군에서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 할 때에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마을 리동단위 마을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만이 아니라 보도에 있는 사항까지도 겸해서 해 주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노암리2구를 해 줬고, 올해도 화성5리에 민원이 생겨서 그걸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한 건 저희들 직원들이 전체 중점적으로 현지를 점검을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로를 점검하시면서 박스위치가 높이가 부적절한 데는 미리 좀 전부 보완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또 이렇게 덧씌우기 같은 거 할 때는 사전부서와 도시교통과하고 좀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할 때는 미리 거기에 대해서 그런게 이중으로 발생되면은 또 그거 덧씌우기 할 때는 할 때 하면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별도로 또 하다보면은 또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게 할 때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번 점검 좀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물 절약 홍보한 거 계획해서 하신 게 있습니까? 실적 같은 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물 절약에 대한 것은 국가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한다든지 또 그분 할 때에 그분을 모시고 저희들 수자원공사에 직접 또 가서 물 처리하는 걸 간접적으로 견학을 시켜가지고 물의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22일날 세계 물의 날에도 저희들이 팸플릿을 6,000매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 수돗물평가보고서 할 때도 물의 중요성 절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기다 다 기록을 해서 수용가한테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인터넷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인터넷에도 물의 절약에 대한 거도 다 게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인터넷이나 어떤 홍보매체로 해서 매년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절수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방지 대군민 홍보 그런 제작을 해서 했듯이 물의 절약에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군민들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제작을 하든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언론매체나 인터넷에 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걸 관심 있게 보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그런 실질적인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하든지 해서 대군민 물절약 홍보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해서 고지발부 하니까 고지발부 할 때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저희가 우리군은 물이 진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주댐 광역상수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설치해갖고 그 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6월 6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아시죠?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동안 버려오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그런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빗물 이용시설 설치개발에 따른 중수도 설치, 물 사용 재이용에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조례도 수돗물감면에도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의 이용 설치할 때는 감면을 해 주는 저희가 제도는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은 저희가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시설은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군 같은 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돼 있고요.
일반단지 조성이나 건축물할 때도 일정금 이상이 있어서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태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물 재이용에 대한 사항 그것도 용역을 해서 전부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예, 그렇죠.
그런 걸 조례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거는 상당히 재이용에 대한 거가 저희들 용역을 줘야 되고 또 중수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재이용에 대한 것도 가정에 대해서 가정적으로도 한번 어떠한 별도의 지원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종합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에다 딱 규정을 해서 어떤 우리 물이 많이 부족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물 관리에 대한 대책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주요업무책자 154쪽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해가지고 증평읍 일원 초중리, 장동리, 증천리 해가지고 관로매설을 2킬로 정도 한 걸로 돼 있어요.
3억 1,5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2킬로 정도 공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12쪽에 보면은 우리 총 관로현황이 216킬로미터 중에서 노후관 현황이 18킬로로 돼 있어요.
18킬로에 대한 지금 2킬로가 올해 교체공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847킬로가 있다고 했는데 저의 거기서 줄은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20.84킬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노후관 현황이 18킬로가 아니고 20.84킬로에서 이번에 2킬로를 사업을 해서 그러면 18.84킬로가 남아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노후관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게 교체가 가능한지 예산확보 방안이나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저희들이 노후관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 노후화에 대한 거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정 매년 올해도 3억 7,000만 원을, 내년도에도 3억 7,000만 원을 줍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자체예산이 재정이 좀 풍부하다면은 저희들도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도비지원 받는데 맞춰서 군비확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현재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상수도관로공사 사업은 거의 완료가 돼가는 상황이죠? 광역상수도관 관로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거의가 다됐습니다.
미암4리가 안돼 있고, 또 지금 율리 솟점마을 거기만 안돼 있고 나머지는 다 되는 상태가 됩니다.
○윤해명 위원 미관로가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급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확보가 필요할 거 같고 어쨌든 지금 물관리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노후관 교체도 지금 이게 설치가 된지 굉장히 오래된 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전부 오래 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로 인해서 여러 누수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동파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또 그런 문제보다도 노후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수돗물 공급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오염원이 그쪽으로 침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관 관로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교체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6일은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강평을 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 전문위원엄윤욱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이상칠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