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2년 12월 03일 (월) 09시 59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ㆍ경제과
ㆍ농정과
(09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도 철저히 가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 내고 나아가서 군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경제과장 전병일
농정과장 김용하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
○위원장 황근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 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 담당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 담당입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경제과)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전통시장 육성 등 활기찬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현황 14쪽에 친근하고 편안한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경쟁력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에 1억 5,300만 원 LED조명시설에 1억 4,000만 원, LED 간판정비에 7,0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어떤 고마움보다는 쓸데없는데 예산이 쓰여졌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우리군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LED사업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또 간판정비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기청에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장뜰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건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중기청에 올려서 명년도사업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가 간판정비는 다소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지만 LED 아케이트 관계, 조명관계 이 관계는 다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또 거기서 승인을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운영해 나갈 때 또 그 시설을 관리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본위원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이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주민들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재래시장을 자주 가면서 현재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 많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일부 상인회 대표 몇 몇 분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LED 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상점이 문을 닫고 야간에 통행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붕 천장 쪽으로 조명이 비춰지다보니까 통행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LED조명시설이 되어 있는지 조차도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도 자주 시장통을 가면서도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천장을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그러다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상인들 말씀이 이건 불필요한 시설이다. 왜 이렇게 이런데다 돈을 썼는지 모르겠다.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원이 있을 경우에 물론 재래시장을 대표해서 상인회 임원들하고 어떤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상인회 전체 상인들의 어떤 의견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떠나서 시장상인회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도 직접 간담회 일정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 홍보도 하고 이런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증평 장뜰시장 내에 이런 사항이 있다든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수 상인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어떤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이설치가 되고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에 조성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 조성을 해 놓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거기 태양광은 두 개소에다 주차장에 설치를 했는데 그 전력을 끌어다가 상인회 사무실에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전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효과가 저기하다 하지만 또 이런 신재생에너지 측면이나 이런 온난화 이런 기후변화 이런데서도 부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재래시장 가는 걸 외면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같은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교육이나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식변화가 될 수 있게끔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재래시장의 특색이 별로 없어요.
저희 증평 장뜰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뭔가 특별한 어떤 우리 재래시장에 가면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봤을 때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런 어떤 이벤트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렇게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계획같은 게 좀 있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이 시장상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중기청에서 교육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그래야 사업이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장뜰시장 활성화차원에서는 금년도에도 한 7~8회 광장을 이용해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런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장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향후에는 정기적인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벌이는 것보다는 월별로 뭔가 좀 다른 재래시장하고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시행이 돼서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 이렇게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29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 태양광주택 보급현황이 국비, 도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2009년에는 10세대, 2010년에는 12세대, 2011년에는 5세대, 금년에는 55세대 해서 총 82가구에 태양광 주택 및 마을단체 등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주택사업 시설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하여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뉴스에서 태양광사업을 자격이 있는 업체가 계약을 하고 실제 설치는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설치를 하여 고장이나 수리를 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걸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 태양광주택을 설치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있는지와 설치한 업체가 폐업한 업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태양광산업 관련해서 주택사업도 했고 또 그린빌리지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전문업체에서 하겠지만 간혹 언론보도에 이런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거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해서 도내에는 센터에 등록된 업체가 9개 업체가 되고 전국에는 140여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를 정해서 하고 또 시공할 때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또 현지 시공할 때 하기 때문에 현재는 부실해서 한다든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실, 등록되지 않은 시공업체가 공사한 그런 저기도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럼 우리 관내는 지금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시공까지 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시공까지 전부
○윤해명 위원 다 맞춰서 했다 이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리고 시공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사후관리까지도 이루어지고 또 완료가 되면 관리자한테 교육까지 시켜서 운영하는데 태양광시설이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없도록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까지는 설치된 태양광시설이 에너지효율의 저하라든가 또 어떤 관리에 어떤 문제에 따른 고장이나 뭐 이런 거가 지금 우리군에 접수된 거는
○경제과장 전병일 우리 관내에 접수됐다거나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29쪽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대상 경로당이 105개 경로당 중에서 8개가 선정이 돼서 2012년 9월 28일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나머지 지금 사업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금년도에 태양광발전시설 경로당에 대해서 8개소를 했습니다.
증평이 5개소, 도안이 3개소해서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관내 에 경로당 105개소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대상자를 8개소를 한 거고요,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해서 30개소를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전에는 도비사업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국비, 기금으로 전환해서 내년도에 아마 30개소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우리 군비부담은 없이 국비로다가 지원이
○경제과장 전병일 아니 도비사업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기금사업으로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한 30개소가 설치가 되는 거로....
○윤해명 위원 향후 전체적으로 대상 경로당 105개가 다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된다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우선순위로 해서 계속 연차별로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향후에 내년같은 경우는 지금말씀하신 대로 35개
○경제과장 전병일 30개
○윤해명 위원 30개 경로당이 시설이 설치가 되고 또 그 후년에 또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향후에 우리 태양광주택보급 사업 그린빌리지 사업 등 사업도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린빌리지사업하고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이 공고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에 대상자한테 홍보를 해서 홍보가 되게 되면 그 중에서 충청북도에 배정받은 물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일정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더 많이 물량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물량이 더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향후에도 태양광 설치사업을 통해서 계속 확대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또 자격있는 업체에서 시공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7쪽에 기업투자분위기 조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진천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저녁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진천 읍내를 몇 번 가봤는데 저녁에 상당히 지역이 활기차게 또 젊은 사람들이 북적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쪽에는 그래도 기업체가 많이 있다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시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이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진천군이 기업체유치가 천 개를 돌파를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상당히 어떤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의 어떤 등록기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 관내는 한 80여개 등록이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80여개 업체 중에서 대기업이나 또 유망업체 현황은 몇 개나 돼요?
○경제과장 전병일 대개 2~30개 정도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대기업이 지금 SK에너지
○경제과장 전병일 최소한도 종업원 20인 이상이라든가
○윤해명 위원 아니 대기업 현황은 SK이노베이션 그것 한 개죠?
○경제과장 전병일 대기업으로 분류하면 종업원 수로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아니 대기업에 포함되는 기업이
○경제과장 전병일 두산전자하고 아마 SK이노베이션 하고
○윤해명 위원 두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고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현재 두산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윤해명 위원 두산이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 종업원 100인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경제과장 전병일 한 2-30개 정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2-30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2-30개요? 100이상 기업체 수가.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금방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천 같은 경우는 기업체수가 1,000개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업체수가 8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듣고 보니까 참 이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가 공장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이 와서 어떤 공장설립이나 이런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규제가 좀 까다로운 건 아닌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떤 그런 기업이 지역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게 어떤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유치하는데는 제반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만 유독 까다롭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관내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진천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진천이 우리 증평보다는 또 지리적 여건이 또 양호하고 또 무엇보다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업체도 있을뿐더러 또한 증평이 타 시군보다는 아마 지가가 아마 비싸서 토지보상에 아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2산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그와 관련해서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풀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경기상황도 있겠지만은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진천군 관내에 어떤 공장설립이나 회사를 설립할 때 진짜 투자자가 어려움 없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 주고 마련을 해 주는 걸로 듣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와 또 비슷한 그거보다 좀 더 어떤 지원이나 어떤 혜택을 좀 더 함으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지역에 여러 가지 업체수가 지금 80개 정도에 불과하다보니까 또 고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체가 거의 많지가 않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지역경제도 또 그에 따라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천읍내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야간에도 많이 이렇게 상가에 보면은 왕래를 하고 좀 활기차 보이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시장통 한바퀴 이렇게 돌아보니까 날씨도 썰렁한 게 있지만은 어쨌든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진짜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좋은 기업이 지역에 많이 이렇게 좀 유치가 돼서 타 지역에 어떤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좀 마련이 되고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앞으로 좋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은 설정을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뭔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내에 유치단을 구성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든가 또 이런 구체적으로다가 뭔가 움직여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시군이나 다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처음 창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똑같은 세제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한데 그거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물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할 때 이런 걸 알선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인허가가 아닌 다른 부서, 다른 기관의 도나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의 환경부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의 인허가까지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개발공장이 됐든 아니면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유치가 됐든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기업유치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서 좋은 기업이 많이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노력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앞으로 또 추진되는 제2산업단지 거기에 또 좋은 기업이 빨리 유치가 돼서 잘 가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35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 및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을 보면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값싼 도시가스 확대공급으로 군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군청 소재지뿐 아니라 읍면까지 확대 공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상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도시가스 보급률이 1만 4,000여 세대에 한 7,200세대가 돼서 한 51%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1% 된 것이 전부 증평읍에만 해당이 되고 면단위는 도안면에 한 1,000여 세대가 되지만은 아직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금년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안까지 가는 데까지는 주공급관이 아직 매설이 안됐기 때문에 당장에 도안까지 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당장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그거에 의해서 충청에너지하고 이렇게 협의된 사항 같은 건 있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지난 9월달인가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도시가스공급 관련 지원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4년도까지 산업단지만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장기보급계획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2산단이 추진이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2산단에서 공급관이 개설되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증평에서 도안면 가는 거를 산업단지로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산업단지가 완료가 된 다음에 거기서 또 연결만 하게 되면은 도안까지도 공급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에 우선 시급한 분야에 한 10개소 정도를 지난 10월달에 대상지역을 조사를 해서 충청에너지에 반영해달라고 내년도 공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공문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다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1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일부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0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가가 직접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이렇게 대응방안을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근데 저희들이 군단위 거는 연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들 관내에 현황도 또 시급한 사업대상지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도 2013년도 공급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공급을 했습니다만 충청에너지서비스도 연간계획이 있고 또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시 또 충청북도에 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유기적으로다가 도나 충청에너지서비스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그 물량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보다 많이 할당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저쪽 지역구다 보니까 그럼 산업단지 쪽으로 해서 송산리, 연탄리, 미암리 그래가지고 도안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 이렇게 있으시다 그렇게
○경제과장 전병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지금 상식적으로 에너지값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서민을 위해서 경제적인 가스, 값싼 가스를 이렇게 공급해 주십사 해가지고 좀 질의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욱 더 좀 이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과에서 좌구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과장님, 인터넷을 우리 증평이 아닌 청주나 서울 외지에서 한번 좌구산이라고 한번 쳐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는 쳐보지 않았습니다만 외부에서 한 두 번 저희들 과로다가 민원이 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비게이션에 하다보면은 방향감각이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좌구산휴양림으로 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좌구산휴양림해도 잘 안 나오고요.
율리휴양촌하면 거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좌구산휴양림이 이렇게 좀 널리 좀 알려졌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지금 청원군 그쪽에서 IC를 북오창으로 해달라 그거 지금 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도 부근에서 좌구산휴양림을 치면은 어디 좌구산휴양림인지 몰라요.
청원군도 같이 뜨기 때문에 증평이 좀 빠져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그래서 혹시 여기 인터넷 같은 데에서 우리 증평자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증평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럴 때는 증평자를 명시를 하지 않고 좌구산휴양림, 율리휴양촌 이런 식의 명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거는 아마 저희들 휴양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거를 왜 빨리 해야 되냐면요.
청원군 저쪽에 대덕리 그 부근에 길이 좀 났어요.
길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났는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좌구산을 치면 휴양촌을 그쪽에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증평을 거치지 않고.
증평을 이렇게 거쳐야지만이 휴양시설 들어갈 때 마트나 아니면 재래시장을 들어가서 뭐라도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바로 그쪽으로 가버리면 사실상 우리 증평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좌구산을 잘해놨는데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좌구산휴양림에 보면은 왜 증평자를 간판에 다 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좀 전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좌구산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편의상 좌구산휴양림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대내외까지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증평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종석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그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번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렇게 거기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좌구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증평 좌구산해서 간판부터 다 바꿔야 되는지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그렇게 가능하다면요.
저희들이 일정부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좌구산 그쪽에 천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경관조성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천문대 있는 쪽에는 아마 용도지역상에 그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가 일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하기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타 시설설치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라가는 간판 같은 거는 증평자를 넣고 바꿀 수 있다고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왜 빨리 해야 되냐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놔가지고 그쪽 길을 이용하면은 저희들이 좀 그렇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있을 때도 아마 내비게이션 화양동 갈 적에도 시내권으로다가 통해서 가고 저쪽 우회도로로 해서 가는 것을 한번 일부 조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내비게이션이 어디서 하는 건가 이런 걸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평 좌구산이 딱 내비게이션을 치면을 나타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그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지금이라도 그거를 검토를 좀 해보셔가지고 예산부분까지 이렇게 세밀히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요업무책자 19쪽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19쪽에 태양광 LED 보안등은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율리삼기저수지 일원에다가 보안등을 40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인가 산책로 주변을 통해서 그래서 설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게 태양광이 햇빛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근데 이게 사실상 보안등이 켜지는 시간하고 꺼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꺼지는 시간은 저는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그것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요.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일몰시점서부터 5시간 정도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전력을 저장을 했다가 5시까지 가로등 보안등을 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40개에 2억 1,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뭐라고 그럴까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 저희들도 설치를 해서 율리 쪽으로 올라가다보면은 좌측 편에 있는데 저쪽에 습지에 설치한 거는 그런 거를 저는 못 느끼겠는데 올라가는 쪽에도 보면 센넬판이 이쪽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햇빛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관상에 좀 다소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시설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이쪽 반대쪽에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또 산책로하고 또 조명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게 밤새토록 켜져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아닙니다.
거의 5시간 정도만 한 11시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자동시스템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어차피 그거는 전기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아니죠.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주요업무책자도 있고 23페이지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74페이지 증평 에듀팜특구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추진상황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하게 하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3월달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KDI에 특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다 나타나서 그 이후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다 하는 것이 재신청을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서 지난 8월 23일날 농어촌공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위해서 에듀팜특구에 대한 사업구상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전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9월달에 2차 착수보고회를 농어촌공사에서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회의를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사업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돼 있고, 12월중으로는 사업구상이 완료돼서 내년도 연초에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다시 중간보고회를 아마 12월중에 또 농어촌공사에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보다 건실하고 또 앞으로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은 예타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좀 노력하시는 건 좀 보이셨는데 전년도 2011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사무감사 때 토지매입관계가 한 1년 동안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2012년도도 토지매입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에듀팜특구 내에 총면적이 한 24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국유지가 한 18% 정도 되고, 사유지가 매입할 것이 한 196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유지 매입 한 49%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교환한 거까지 포함하면은 한 60% 가까이 매입을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타를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아마 농림식품부에서도 자금관계가 있고 또 자체재원 예산을 할 때 사전절차이행 식으로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은 안하고 분묘이장에 따른 분묘이장 공고하고 이전비 그거만 아마 2억 정도를 해서 일부 이장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보상 관계도 예타가 통과가 돼야만이 아마 내부적으로다가 예산이 아마 성립돼서 확보를 해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사실상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참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건 별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재부하고만 이렇게 지금 예타 그거만 좀 더 잘 나오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현재는 제일 급선무가 예타 통과하는 게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요.
기재부하고도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수차 가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다시 재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서 정상적으로다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일단 조율이 되면은 지금 이 토지매입이 70% 이상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전병일 70%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없고요.
다만 토지에 대해서 수용절차 이런 거는 일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 내에 사업자체가 골프장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도 수용까지 가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로다가 아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협의매수인데 전년도, 올해 보니까 실적이 아예 전무후무합니다. 그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거의 주민들하고는 만나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병일 주민들하고는 일부 저희가 그쪽에 저쪽 끝에 여기 이름을 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석교 라는 그분하고 일부 지역에 있는 분하고 만나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토지보상만 원만히 되면은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제가 판대했을 때는. 본인 내색은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예타가 되고 한다면은 토지보상 아니면 매수하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토지보상이 어렵지 않다. 그것 뭐 주민들이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저도.
그리고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 연촌리 주민들 이주대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상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주민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주대책을 논의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이주 대책은 사실상 이 사업자체가 지금 추진하지도 못하는 단계에서 이주대책까지 거명하고 아니면 또 거론하고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쪽에 일부 주민들하고 했을 때 이주대책이라기보다도 그쪽에서 생활하면서라도 같이 이 에듀팜특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오히려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도 예타가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단계까지 간다면 그때가서 본격적으로 이주대책 관계도 종합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예타에 가능성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요.
저희들이 인허가권자는 아니지만 사전에 이런 저희들 군의 입장 또 농어촌공사의 입장 또 에듀팜특구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재부라든가 아니면 지식경제부에 수차 가서 협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전 같았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텐데 또 재신청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차 가서 협의를 하니까 그래도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다소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가 확실하니까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이게 다 먼저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매입 관계나 여러 가지 안 돼 가지고 다시 예타검사를 해서 그렇게 됐었지만 그러면 내년도 지금 계획서 보면은 2013년도 1월에 KDI에다가 예타를 다시 조사하게끔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전병일 사실상 이 사업이 너무 장기화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연촌리에 사시는 주민들 또 군민들한테 죄송스럽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특화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추진상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다만 작년도부터 예타제도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도 이게 만약에 된다는 가정 하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원활하게 되는 건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됐을 시에는 그때 가서 또 이러니 저러니 말 많아가지고 또 미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미리 미리 만나가지고 협의도 해 보시고 해야지.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요, 이 에듀팜특구 관련해서는 물론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섣불리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좀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 우리 증평군하고 MOU를 체결한지가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8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거기까지도 아무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근래에 예타만 자꾸 얘기하는데 실적이 거의 없으니까 본위원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업이 기간만료가 언제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사실은 기간 만료는 내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구에 대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예타가 하기 위해서 사업구상이 되고 또 내년도 예타를 신청이 되면 그 기간 내에 내년도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 확정되는 사업구상을 가지고서 지경부에 특구에 대한 변경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까지도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뭐 전년도 사무감사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주민들이 만나가지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 같아요.
올해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내년도 계획을 세워볼 그런 계획같은 것 있으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타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다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설명회 정도는 한번 검토해고 볼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1월이나 2월 경에 의원님들이 잘 알아듣도록 또 관심분야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여하튼간에 주민들이 그렇게 서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은 충청에너지에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매해년도 5년간의 가스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매년 11월 말까지 도에다 보고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는 2012년도는 초중리 쪽에 주택용으로 지금 설치 공사를 했고요, 2013년에는 송산 임대주택, 2014년도는 제2산업단지 그다음에 2015년도는 증평 2산업단지 신규산업체, 2016년까지 똑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군에 지금 도시가스 취약지구가 10군데를 지금 취약지구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협의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도에 충청에너지 서비스에 공문으로 협조 내년도 사업에 공급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충청에너지 도시가스도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1차적으로 도에 제출한 것은 좀 전에 말한 2010년까지 계획을 도에다 보고를 해서 제출해서 그 사업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요, 만약에 예산범위가 가용재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이 지역을 도시가스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몇 군데를 한다는 보장이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사실 충청에너지 서비스에서도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는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기존에 공급계획에 반영된 것은 연간계획에 포함해서 거의 예산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연간계획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실상 이 물량이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들도.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충청에너지서비스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사업비도 있을 테고 또 수요가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재원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예비비가 있으면 추가로 예비비로 시설하고 추후에 세입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아마 그거는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충청에너지에서도 어떤 가용재원이 없으면 저희군에는 내년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배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가스 단독주택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내년도예산이 1억 정도 세우신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금 1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지원하는 게 두 종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하나는 충청에너지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지원이 두 가지, 두 종류인데 지금 저희군에서 재원을 준비하고 있어도 도시가스 충청에너지에서 재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도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냥 공문만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서 가장 꼭 이 도시가스를 받아야 대상자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경제성이 있는데부터 우선적으로 아파트단지나 이런데부터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상당히 못 받고 있어요.
우리군 입장에서는 이 지역부터 사실은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본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일부 지역은 아마 전에서부터 계속 건의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직접방문해서라도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우리군의 그런 여러 가지 서민...
사실은 이 지역 조사대상자가 다 서민들이 사시는 데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데기 때문에 이런데부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점토해 주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산업단지 제2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는 저희 의회에서 군정질문 때도 의원님들 몇 분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에서 73회 임시회의 때 하고 그다음 77회 7월 정례회 때 그리고 81회 11월 정례회 때 산업단지에 대해서 와서 보고를 좀 하신 게 있어요, 과장님이.
그때마다 다 SPC설립이라든가 편입보상업무 착수시기 또 단지조성공사 착수시기 또 단지조성공사 준공이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전부 연장이 되었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구해야 될 것은 지금 79회 저희가 임시회 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사용 준공 후 3년 경과시점부터 산업용지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의결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금융시장의 위축 등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룡건설사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조조정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룡건설에서 사업시행을 못할 경우가 생긴다고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때 우리군의 대응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 6월 달에는 특수목적법인이 의결이 되었고 10월 달에는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참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의 협의되는 의회 동에나 의결받은 사항 이런 것이 군에서 하는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계룡건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10월 24일 이후에 최소한도 금년 내에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라든가 또는 토지소유자가 궁금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하고 또 이게 SPC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아직 초안이 안 잡혀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을 넘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금년 내 뭔가 한다는 거라도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했는데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구두로 하는 것이 뭐해서 공문상으로 발송을 했어요.
향후 일정표라든가 아니면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다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아마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데 분양가가 높으니까 분양가가 좀 높으니까 분양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법적으로다가 부담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들이설명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까지 거기서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듯이 계룡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 불가피하게 사업을 착수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안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작년도 6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본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 난 이후 2년 내에 착공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또 각종 설계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룡에서 투자한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적으로 착공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 쪽에서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마 이번 주에라도 가부간에 연락을 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추진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계룡에서 지금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원남산업단지보다 MOU를 더 일찍 맺었죠?
2007년에 저희는 맺고 2008년에 음성군은 맺어서 음성군은 벌써 다 지금 조성해서 지금 다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이제까지 지난 자잘못을 논할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 중요한데 과장님 만약에 2년 동안 만약에 저희가 계획대로 해서 잘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이 계획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만 있지만 이 계획이 계룡에서 해 줘야되는 거지 저희가 계획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2년 동안에 그런 기본계획 승인내서 2년 동안 어떤 기간이 있다고 해서 2년 동안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거고 만약 2년 후에도 못하면 그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작정 2년 안에 하면 된다, 그러면 2년 까지 기다렸을 때 그 후에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쪽에 하자가 있는 행위가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해서 최소한도 금년 안에는 주민설명회까지라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입니다.
의지는 보이는데 다만 계룡건설의 내부사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지금 계룡건설에서 여러 가지 계룡건설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다 어려운데 특히 계룡같은 데는 지금 여기 저기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려워서 구조조정까지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사실 쉽게 우리 증평군 산업단지 2산단을 못 대들고 있는 원인의 하나에요.
그게 큰 원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희군도 그런 어떤 대안도 갖고 발 빠르게 빨리 그냥 공문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 가지고 빨리 착공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여기 편입토지 보상도 지금 아직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도 착공해서 보상한다는데 여기 지금 토지소유자들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하고 막대한 지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주 내에는 아마 그 쪽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최소한도로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내년도 정도 일정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군에 진짜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저희군에 재정적으로 엄청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저희군 자체가 안 되면 지역 뭐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라든가 여러 방법을 이용에서 루트를 이용해서 계룡건설을 좀 압박할 거는 압박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본위원의 말 했던 그런 대안도 충분히 강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룡건설 우리 여기 계획 일정대로 해 주면은 뭐 저희 군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추진되겠지만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재정난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미리 가서 협의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율리휴양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율리웰빙타운 조성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 군비까지 합쳐서 165억이 기 투자됐고요,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453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총 그쪽에 620억 정도가 웰빙타운 조성사업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거기에 삼기저수지 둑 높이기까지 하면 800억 정도가 그쪽으로 투자가 돼요.
저희 군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쪽에 투자되는 돈이.
그래서 저희가 행감때마다 아니면 군정질문 때마다 누차 의원님들이 휴양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대책이라든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번에도 추경에 천문대 망원경 10억이 또 계상돼서 저희가 그걸 가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연말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천문대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10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12월말에는 조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면 2014년도에는 정식으로 천문대가 개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장천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기저수지 조정사업 하시면서 미륵쉼터죠? 미륵쉼터?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 있는데 옆에 만든 게 미륵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쉼터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쉼터이름이 미륵쉼터라고 지금 되어 있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과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셨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가봤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 보면 저희가 둘레길을 하면서 거의 그 부분이 끝 부분이죠.
둘레길 끝부분인데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 지역에서 길 건너 위에 산 밑에다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본위원이 사진까지 찍어갖고 왔는데 거기 조성사업이 지금 들어간 예산 같은 게 어떻게 들어가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그건 금년도에 사업비 10억 범위 내에서 10억하고 해서 쉼터하고
○장천배 위원 쉼터 조성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쉼터조성한데만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땅은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 거죠?
농어촌공사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쉼터를 일부러 만들었는데 대개 본위원도 거기를 가본 이유가 그겁니다.
둘레길을 들리면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공원가고 쉼터가서 쉬고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거기에.
차라리 만들려면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 주위에다가 만들어 놨으면 같이 공원이 저절로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었는데 그 부분은 배제시켜놓고 별도로 그 위에다 쉼터를 만들어놔가지고 관리도 그렇고 또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엄청 거기 또 어떻게 조성을 할 겁니다.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조성을 할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1차는 전부 끝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조성 그 상태로 내버려두는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거기에 수목 일부하고 솟대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비탈로 이렇게 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비에 보니까 공원 조성한 자체 바닥에 흙이고 뭐고 다 흘러내리고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공원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주위라든가 아니면 공원심터 찾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셨을 때 과장님은 어떠세요.
과장님 보셨을 때 공원조성하는 자리하고 위치하고
○경제과장 전병일 거기까지는 지도 생각을 안 했습니마는 미륵상있는 데에 바로 가서 주차장하고 경계석 같은 것 세워놓고 그랬으니까 거기만 단순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아마 공원관계는 별도로 관련 담당 미륵불 담당부서에서 아마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건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어차피 그게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별개고 공원을 만들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했으면 왜냐 하면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 겸 해서 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쉼터 겸 공원이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그것하고는 떨어져있습니다마는 산책로하고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천배 위원 산책로는 길 하나 건너서 가야되고 또 산책로도 사실 일부러 가야 됩니다, 쉼터를.
하여튼 그런 부분들
어쨌든 만들기 전에 사실은 그 밑에 매립해서 높여놓은 데는 사실 거기가 맹지였었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맹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면서 거기에다 성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공원조성하고 나서 그게...
공원조성하고 나서 성토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농어촌공사하고 할 때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주차장이 사실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주차장 할 부분이 공원이 되고 공원 할 부분이 주차장이 됐어야 돼요.
그죠, 과장님?
○경제과장 전병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효율적인
○장천배 위원 그게 바람직하고 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됐단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좀 하셔가지고 좀 어차피 만들어 놓는 거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경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좌구산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이용자현황이 증평분들이 17%고요.
청주분들이 47%, 기타지역이 36% 이렇게 지금 예약을 금년도에 해서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증평 지역주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지금 적어요. 17%.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라든가 할인조건이 있는데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도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 지금 현재는 저희들 휴양림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보다 동수가 작고 하다보니까 자체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별무리하우스가 한 6월이나 그렇게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한 12개동에 한 60여명이 투숙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일정부분이 좀 가능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또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종합정비를 해서 지역주민한테 할당하는 제도로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저희 재원 갖고 우리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내년에 별무리하우스가 완공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증평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무리하우스 조성하면은 조성사업에 지금 조성하면은 몇 동 정도가 지금 더 늘어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3층 건물로 해서 12동이
○장천배 위원 지금 현재 15동이 돼 있고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현재는 기존에 있는 것이 15동이고
○장천배 위원 전체가 27동이 되죠.
근데 거기에 지금 식당하고 매점 겸 농특산물판매장이 설치될 거죠, 그 안에?
○경제과장 전병일 예, 거기 반영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율리 지역주민들이 그 식당하고 매점운영권을 좀 해 줄 수 있냐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서 율리 지역 소득창출을 위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운영은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거기에 준공이 되면은요.
사전에 밤티마을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농법인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운영권을 그쪽으로 한번 주는 걸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내년도에는 하천변에 수변공원도 있고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산림휴양시설이 내년에 저희가 별무리하우스가 완공이 돼도 12동이 늘어나서 27동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성수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모자랍니다. 성수기 때는.
비수기 때는 여유가 있다지만은 성수기 때는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600억 이상 들어가 있는데 이미 너무 자꾸 신규사업에 투자보다는 이제는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기존 있는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민박현황을 좀 봤어요.
민박하는데 2011년도에는 30건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23건이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 소득창출도 되고 또 지역 어떤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근거는 있습니다.
경제과뿐만 아니라 건설재난과에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지원근거를 또 마련해서 없으면은 주민들 소득창출도 되고 또 저희가 그런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과잉투자보다는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왜냐 하면은 율리 생태문화체험단지가 조성되면은 사실 이 밑에까지 지금 휴양촌 있는 데도 완전히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서요.
그러면 마을에도 어떤 민박이 활성화돼서 민박촌이 형성이 되면은 많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용객 등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라도 또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민박도 현 상태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한 뒤에 마을정비를 한 뒤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오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면은 향후에 찾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을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주택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현안사업들을 좀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또 논의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자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그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거든요.
저희 증평군에서 사실 600억이 넘게 투자됐다는 거는 우리 군비도 180억이 투자됐어요. 군비만도. 순수한 군비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관광할 수 있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도 있고 이제는 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강화 및 소비자보호활동 확대에 대하여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로존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우리나라의 인근 국가인 중국의 저성장,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물가안정이 되게 요구되는 시기인데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물가동향 조사를 6개 구역 84품목을 2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동향조사는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6개 구역에 있는 화랑마트라든가 재래시장, 또 하나로마트, 또 하모니나 GS, 다산마트 이렇게 해서 6개 구역에 대해서 정식으로다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8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물가를 주기적으로다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아니면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물가모니터를 해서 이렇게 안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월2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 시군도 다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물가안정에 더군다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장보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격동향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그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군민에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품목을 고시 84개 품목을 해서 해 주면은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판매 그러니까 상회를 가서 구입을 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저렴한 데서 구입을 하고 일반 주민들 그런
○위원장 황근례 그러면 그 조사결과를 공개를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다가도 이 물가정보를 올려 놓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11회 470여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이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범업소가 20개 업소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지정한 게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상수도요금 그거를 감면해 줬는데 상수도요금은 별도의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일부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쓰레기봉투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개 업소에 대해서.
○위원장 황근례 또 보면은 요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겉포장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는 사례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상거래 합동단속을 또 실시를 2회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내용과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원산지 표시하고 부정상거래 합동단속은 저희들하고 도나 관련 부처의 담당자가 저희들 군을 방문해서 합동으로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거래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좀 여기가 그런 건 잘 지키는 구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근례 천만다행이군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정거래 방지,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계량기검사,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등 서민경제를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단속은 물론 상시․이동 신고센터 운영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군정발전과 우리 농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연명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연인욱 유통식품담당입니다.
민현기 축산담당입니다.
연규덕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농촌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활력보조금 관리에서 작년도에 인삼농기계보조사업 취득장비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신활력사업으로 인삼농가에 대해서 농기계를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고 지금 총대수가 한 160대 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한지 꽤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번호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기계가 없다든가 문제가 유실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가 보조금 자부담 문제가 있었죠. 여기도?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명 정도의 자부담 문제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조치를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감사지적한 거요?
○장천배 위원 예, 감사에 다섯 분 지적당했었죠? 보조금 문제 때문에.
○농정과장 김용하 우리 종합감사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장천배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는 또 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이 어떤 내용이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은 왜냐 하면 그런 불만 하는 부분이 자기도 하고 싶은데 어떤 그런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선뜻 책정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감사책자를 보다보니까 좀 책자 만들 때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 직급 같은 거는 급으로 다른 과는 나왔는데 여기는 지방녹지서기보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해서 한 개로 통일해서 좀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감사책자 115쪽 보면 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은 아직 현재 추진 중인 이게 지금 아직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집행액에 제로로 있고 집행잔액이 남은 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죠, 거의 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것,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4/4분기가 지금 안 나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게 농정과에서는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로 계속 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가.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미진해서 지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불금이라든가 아니면 타 작물 다 확인이 돼야 12월에 나가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여기 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하여간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보조금을 사용 안하고 반납하면 향후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한번 이게 반납이 되면은 그 다음에에 패널티 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각별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업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78쪽 보시면은 감사책자 농지전용 협의가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지보전부담금에는 미부과가 있고요.
또 감면이 있습니다.
같은 다가구주택인데도 어떤 데는 지금 농지보전부담금을 추진하고 또 어떤 데는 감면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죠? 이게?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1월 20일 다가구주택 미부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나눠놓은 거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주거를 주택을 짓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부과를 원래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구역 나눈 지역에서 그 용도로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특히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감면은 거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원래 용도부분에 어긋나는 이런 데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맨 밑에 보면은 180쪽 맨 밑에 보면은 10월 2일하고 10월 5일날 허가일이 초중리에 다가구주택 똑같은 다가구주택인데 면적도 390제곱미터 위에는 농지보전부과고 밑에는 1,885제곱미터 여기는 감면을 했거든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 부분이 그런 뜻이죠.
똑같은 다가구주택인데도 하나는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는 지역, 하나는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 이렇게 도시지역 내에서도 계획구역이 3개 지역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용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구역이 틀리다.
○장천배 위원 농지보전금 부과 그러니까 규정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규정.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산불발생이 1건도 없었죠?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하 예, 1건도 없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관계공무원과 여러 가지 또 지금 산불감시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군에서는 다행히 산불이 하나도 발생을 안했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도 주실 때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011, 2012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잘한 부분은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칭찬도 해드리고 또 문제점이 뭔가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만드실 때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98쪽 밑에 보면 논농업 직불제 관련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사업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저희?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시기 미도래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이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돼가지고요.
바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좀 어쨌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우리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 한번 이런 당한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농특산물 광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특산물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인가까지만 해도 13개 매체에 저희들이 약 한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2회 추경까지 해서 약 한 1억 정도를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들이 4개 매체에다가 약 한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워낙 부족을 해서 3개월, 4개월 이렇게밖에 추진을 못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셔서 하반기에도 3-4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매체에 저희들이 약 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산뿐만이 아니라 쌀, 특산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좀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7군데가 지금 219쪽 감사 책자 보면 7군데가 지금 홍보한 걸로 돼 있는데 기간이 전부 틀려요.
8개월 한 데도 있고 9개월 한 데도 있고 4개월 한 데도 있고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둬서 했죠?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고매체가 지금 큰 게 있고 LED 같은 경우도 그래요.
조그만한 게 있고 차량 같은 경우는 대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큰 차가 있고 해서 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단가를 처음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한달에 얼마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월 가는 게 있고 4개월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형평성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택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도 그렇고 용달도 그렇고 좀 맞춰서 하면 더 좋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행사, 어쨌든 광고를 대행사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걸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대행사 추진하는데 증평군에서 대행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돼 있죠?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저희들이 대행사를 정확히 빼보진 않았습니다만 화랑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장천배 위원 광고회사는 거의 다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업체에 주면은 택시업체에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안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관여했다가는 또 엉뚱한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체 계약을 우리가 추진을 안 시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은 그냥 예산을 보조금을 그냥 각 관계되는 광고업체 대행업체에다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버스는 버스회사에다 주고 거기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용하 이거는 대행업체에다 주죠.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거를 예를 들면 개인택시하면 개인택시, 사무협회에다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업체에서 대행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도안이라든가 이런 걸 다하면은 서류나 이런 걸 다하면은 우리가 돈을 대행업체를 주면 대행업체하고 업체하고 협의한 대로의 돈을 나누는 경우가 되겠죠.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서류의 대행업체까지 거기서 같이 들어오는 온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여기 보면 한 업체 개인택시만 화랑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개, 네 개 업체, 관광버스나 법인택시나 화물차나 시외터미널 같은 것 전부 한 회사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우리 관내 이런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배분해 주면 더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각 업체에서 신청할 때 들어온다는 얘기죠, 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그건 분배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 보고요, 그런데 이 도안이 보통 도안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업체가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여러 군데 나눠서 주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울 남부터미널 옥외광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것 금년도에 언제부터 언제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금년도에는 지금 한 거로 일곱 번째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011년 5월에서 9월 5개월 홍보를 하였으나 현재 수도권으로는 홍보를 하고 있지 않기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이게 지금 매체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주신 것 있지 않아요.
○장천배 위원 예.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계획을 못 잡고 하반기에 몇 개월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증평택시, 관광택시, 법인택시 이 부분은 기 했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몇 개월씩 더 해 줬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일곱 번째 서울 남부터미널은 언제부터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에?
○농정과장 김용하 그거는 저희들이 9월부터 11월 3개월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했습니다. 이게.
○장천배 위원 9월부터 11월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하반기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꼭 한군데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3개월 밖에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장천배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8월 2일자로 출장결과 보고서거든요, 본위원이 받은 게.
그러다보니까 이건 9월부터 했으니까 8월달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9월부터 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용달차가 43대가 광고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행으로 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는데 저희가 결과는 자료를 받겠죠, 자료를 받는데 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예를 들어서 43대가 지금 되어 있어요.
보조금은 각자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43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원래 규칙상 저희들한테 1개월에 1회씩을 점검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래서 그 차량에 스티커가 붙어있나 없나 유무라든가 아니면 차가 변동이 된 게 있나 이런 거를 결과보고를 반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매체별로 받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직원들은 수시로 실제 그게 맞나 그렇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표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개인용달화물차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농정과장 김용하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치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차 조합장인가요, 위원장인가 그분하고 다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여가지고 대행업체 이레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 얘기는 거의 맞는 게 없고 원래 작년부터 작년도에도 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이나 얘기를 많이 하는 분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홍보매체에 포함이 되어 있나 없나 그걸 따져보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걸 빼놓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저도
○농정과장 김용하 당초 대상으로는
○장천배 위원 당초 대상에는 명단에는 있는데 보조금까지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은 안 했어요.
신청도 안하고 부착도 안 했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부착도 안 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신청도 안 하고 부착도 안 했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런 상태에서 쉽에 말하면 명의도용을 했다는 얘기에요.
아는 사람 거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 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결과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매체로 해서 화물차가 43대면 43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차 넘버라든가 이런 게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43대중에서 저희들은 41대인가 몇 대 이상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한두 대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하고 그런 거는 업체 자체 내에서 조절을 해서 사업을 할 부분인데 그 사람이 조합장인가 그 분하고 상당히 이견이 틀린 사람이라 상당히 문제가 있었더구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라고 내가 지시를 해서 우리 지침에는 이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잘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킨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 하는 거는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그런 보조금은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집행도 안 했는데 집행한 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용하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데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기는 안 했는데 자기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된 거로 확인까지 본인이 했다고 다 확인하고 군에까지 와서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래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 내가 얘기를 드렸지 않아요.
원래 업체에 나가는 게 41대 이상이면 된다. 41대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43대를 차량에 대해서
○장천배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러면 41대 이상이면 41대 보조금에다가 두 대 값을 여유분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이게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거죠.
트럭이
○장천배 위원 아니 변수는 아니고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 트럭이 왔다갔다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보조금은 집행 금액이 맞춰서 딱 맞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유분이라는 거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김용하 쉽게 얘기하면요, 저희들이 화물차 한 대 또 2.5톤짜리도 있고 1톤짜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틀려요, 단가를 친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41대를 가지고 계약을 한 달에 얼마한거지 43대가 하든 45대가 하든 우리는 고맙죠.
그래서 어쨌든 변수를 몇 대를 준 거예요, 그 이상만 하면.
○장천배 위원 어쨌든 신청할 때 몇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신청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거기에 참여할 차량등록 번호라든가 이게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43대 신청해서 금액 얼마, 대상 얼마해서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우리는 약정을 41대 이상 이렇게만 해 놨어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신청 서류에는 신청할 때는 그렇게 거기서 41대 이상 해 가지고 얼마 아니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죠, 누구 외 마흔대죠.
그러니까 마흔 한대만 해 가지고 오죠.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마흔 한 대면 마흔 한 대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흔 세 대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실적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차량에 참여할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흔 세 대인데 어쨌든 금액이 과장님 말대로 금액이 차량가가 틀리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틀려도 보조금 집행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앞으로 명의도용해서 받았으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더 많이 하고 그런 게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 그러면 지금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량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업체 전체를 가지고 계약을 한 거지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개인대로 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장천배 위원 아니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하 그래서 41대에 대해서 우리가 백원이면 백원 계약을 했으면
○장천배 위원 41대를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41대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41대에 100만원이이에요.
100만 원이면 41대에서 90만 원 쓰고 10만 원 광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어떻게 41대 뭐 라고요?
○장천배 위원 예를 들어서 41대 가지고 보조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41대에서 광고를 해야 되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줘야죠.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 지금 41대를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어쨌든 두 대 값을 더 용달에서 유용을 해서 했다면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 대는 안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농정과장 김용하 두 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41대만 하라고 한 건데 계약이?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을 불법 사용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뭔 불법이에요?
아니 41대만 총괄계약을 한 거예요.
○장천배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봐 봐요.
41대 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안하고 그 사람 명의로 돈이 나갔어요, 그 사람 명의로.
○농정과장 김용하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광고를 안했는데 돈이 나간 건데 광고를 그 사람 안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니까
○장천배 위원 아니 개별적이건 간에 보조금이라는 거는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 개별이 아니고 업소 화물차 조합으로
○장천배 위원 아니 조합으로 나갔는데 조합에서 맞게끔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 그리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레에 주는 거에요, 대행업체.
○장천배 위원 대행업체에 주든 어쨌든 그 사람은 광고를 안 했어요, 부착도 안했어.
그 사람 명의로 돈이 나갔어요.
그럼 그 차 대신 다른 차가 대행으로 했다는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대로 차가 안 나가고 자기는 안 했는데 자기 앞으로 이름이 다 올라와 갖고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있으면.
○농정과장 김용하 아니 그 사람 쪽에서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장천배 위원 그 사람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황근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죠?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개인용달 지원한 거는 어쨌든 그러면 지금 개인한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용달 업체 협회인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업체. 협회로
○장천배 위원 협회로 계약을 해서 거기다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업체에 선정된 광고업체한테 대행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개인적인 민원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또 아니면 보조금 신청할 때 보조금 대상자들한테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 관내에 과장님 20㎏ 쌀 한포대에 판매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계신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조사를 한거는 아닌데 지금 약 한 6만 원 가까이까지 받는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2천원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거는 틀림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증평군 관내에서 생산돼 가지고 브랜드별로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브랜드가 몇 가지에요?
○농정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원래 관리하고 있던 게 장뜰쌀, 새로미, 그리고 사곡, 질벌쌀 해 가지고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네 가지 정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그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가격이 다 틀립니다.
○연종석 위원 다 틀려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우리 증평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쌀 해 가지고 장뜰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왜 틀릴까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이 쌀의 품질같은 것 저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쌀 밥맛은.
그래서 품종별로도 좀 틀리겠고 하여간 가격이 다 틀리고 이러니까 저희들 어떻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새로미 농협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마냥 한 가지 해서 추청만 딱가지고 있다가 잘 보관했다 까서 밥을 해 먹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우리가 받고 그러는 것도 보면은 삼광하고 추청하고 칠보인가 뭐 이렇게 해서 쌀을 섞어놓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관성있는 미질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부직포지원이라든가 친환경 상토지원이라든가 다 일괄적으로 가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하고 친환경으로 하는 것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다는데 차이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야심차게 우렁이종폐를 해 가지고 논에다 우렁이 종폐를 뿌려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쌀을 생산했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그 가격도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도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왜 똑같은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그 부분에 대한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렁이종폐라든가 지금 친환경이라고 해서 다 친환경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농약을 적게 해서 무농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적인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 뭐 이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저희들의 벼농사가 유기농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농사지은 거는 그 부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홍보를 해서 직접 판매를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용강뜰이나 사곡뜰 이런 데도 저희들이 제초제나 농약이나 아니면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안 쓴다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수월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 우렁이종폐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서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해서 쌀을 생산해라 해가지고 우렁이 종폐를 지원해 가지고 쌀을 생산하는데 우렁이로 하다보니까 생산량이 줄더라.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 않아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보면 121헥타르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한해서라도 만약에 농약을 치지 않는 거니까 우렁이로 해서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무슨 혜택을 줘서라도 쌀의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농정과장 김용하 예, 지금 군에서 해 준다는 것 보다도요, 친환경으로 등록이 되면 아니면 우리가
○연종석 위원 그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쌀 가격이 똑같다 보니까 상당한 불만이에요, 생산량 소출량은 줄고
○농정과장 김용하 그분들은 별도로 지원금을 줍니다.
○연종석 위원 아닌데요?
○농정과장 김용하 우리 친환경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저희들이 얼마입니까?
58만 원인가 얼마씩 주는 것 같은데?
사업비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데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용하 네.
○연종석 위원 친환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만?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등록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연종석 위원 쌀가격하고 별도로?
○농정과장 김용하 별도로 자재도 별도로 주고요
○연종석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생산을 했을 때 이 고품질의 쌀을 생산했을 때 쌀 가격을 높게 받을 방법이나 그런 거를 좀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그 부분도 청원군이나 진천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도 진천이나 청원군에 있는데도 쌀을 농협이나 계약재배를 해서 우수쌀로다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별도 홍보해서 파는 쌀하고 일반농가에서 사는 쌀하고는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진천이나 청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시작하는 게 농협하고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우리가 장뜰쌀 브랜드를 품질화를 아주 좋게 만들자. 그런 것도 그런 취지에 있고요, 지금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계속 장뜰쌀은 우리가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갔을 때 어디가서도 참 괜찮다. 이런 평이 됐을 때는 상당히 가격을 낫게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홍보 더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뭐 친환경으로 등록되어 있고 우렁이종폐사업을 우리가 4,100만 원 정도 예산을 줘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 분들에 한해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쌀을 생산했다. 그런 포장지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지금 품질인정된 것은요, 다 농협마트나 이런 것도 생산자하고 이런 걸 해서 친환경쌀이다 아니면 유기농쌀이다 이런 거는 마트에 가면 가격을 낫게 받아서 판매를 할 수 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자격증마냥 인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분검사를 해서 대번 나와요.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마냥 우렁이를 해서 키웠다고 하면 포장지에도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뭐 그거는 돼요?
○농정과장 김용하 그것만해서는 안 돼요.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밑거름 뭐 그것하고 아니면 초기 잡초제거 때문에 제초제 대신 우렁이를 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화학비료도 주지 말고 아니면 논두렁, 밭두렁에 우리가 제초제같은 거를 절대 뿌려서는 안 되고 이게 날라가는 것이 상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방제하는 것도 친환경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수급이 돼서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야 인증이 되는 거지 우렁이종폐만 했다고 해서 인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렁이종폐로 했다면 저농약 뭐 이런 거로해서 조금 낫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누가 알아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격증마냥 품질을 인증하는 자격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디가도 생산자가 자기등록을 해 놓고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가 최근에 3년 치를 보면 쌀이 생산량이 어떻습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저희들 생산량은 보통 우리가 1,000헥타해서 약 한 5,000톤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평년에 그런 건데 금년도에는 한 500톤 정도 감소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벼 양뿐만 아니라 벼가 감소된 거는 알이 충실하지 못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쌀로 따지면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산지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상도 70%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쌀을 안 파는 농가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쌀 가격이 어느 수준까지는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증평에서 생산되는 쌀을 높게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책자 47쪽을 보면 우리 증평인삼 농산물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 택시, 전광판 등 해 가지고 1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 이 홍삼이나 인삼에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는 택시같은 게 제격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혹시 우리택시에 경광등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경광등을 인삼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아이템 같은 거는 없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김용하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희한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심을 끈다면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경광등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관내에 택시도 꽤 많고 개인택시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특색있는 뭔가를 찾아볼려다 보니까 본위원이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것도 있고
○농정과장 김용하 경광등 같은 거는 아무거나 붙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연종석 위원 예, 그 위에 택시라고 써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지자체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뭐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나 해 가지고 한번 질의 좀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홍삼포크 삼겹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사실상 우리 홍삼포크 삼겹살축제가 올해도 변함없이 성황리에 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삼포크 삼겹살이 지금 혜성육가공에서 취급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사실상 우리 브랜드가 충청북도에 특허 난 게 없습니다.
양돈 쪽에서는, 그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축산물 직판장을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삼포크가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거래판매장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그쪽하고도 본위원이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사실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홍삼포크 직판장을 혹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축산 그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너무나 고맙고 한데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도 관계자하고 상당히 이걸 밀착을 해서 홍삼포크판매장을 저희들이 설립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할려고 보면 계속 추진을 하고 뭐 이렇게 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업자를 누구를 할 거며 이거를 원래 식당업을 하는 한 사람을 누구한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양돈협회하고 계속 조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양돈협회에서 이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아주 이렇게 신통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돈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업무를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계속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은 우리 관내에 송산 택지개발 쪽이나 이쪽에서 만일 홍삼직판장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을 경우에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유통마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훨씬 더 증가될 수도 있고 소비자는 또 싸게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만약에 송산지구 같은데다 했을 경우에는 인삼유통센터하고 인삼휴게소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축산물을 이렇게 여행왔을 때 인삼을 뭐 한 쿠폰제를 해 가지고 인삼을 샀을 때 할인해 주는 그런 거를 발행한다든가 그거를 연결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볼거리, 먹을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지역에 홍삼삽겹살 축제를 하면서 축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어떤 큰 사업을 이렇게 아이템을 짜 가지고 이쪽 수변구역이나 보강천 쪽이나 거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그쪽 살리기 위해서 홍삼거리를 만들어보는 그것도 경제과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첫째 홍삼포크의 대중화라든가 이런 걸 할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홍삼포크를 생산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부의 예산을 전문적으로 증평에 가면 홍삼포크를 먹는 이런 장소를 어느 큰 식당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홍삼포크 살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원가를 우리가 좀 일부 상계를 해서 저가로 해 준다면 장사가 안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일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인삼 상설판매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한 칸 정도는 우리가 홍삼포크살을 파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볼려고 합니다.
만드는데 홍삼포크살이 글쎄 이게 우리가 먹어보면 기술자마냥 착착 맛이 있고 이런 거를 느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텐데 어디 그렇습니까?
100원만 비싸도 왜 더 비싸냐 이렇게 따지니
○연종석 위원 아니 그거는 유통마진만 좀 줄여주면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산할 때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두당 3만 원씩 해 주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가 홍삼포크살을 구입해가지고 판매하려고 구입하는 식육점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그 가격을 좀 저가 보통 돼지값만 된다고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종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정육점 있지 않습니까?
정육점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유통하는 업체에서 한 군데만 해성에서만 받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그렇죠.
○연종석 위원 여러 가지 어디 저쪽 위에 도축장 어디서도 직접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게 홍삼포크 간판은 달렸어도 그게 사실상 홍삼포크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홍삼포크 축제가 정말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데 이 홍삼포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전국에 또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한번 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본 위원도 이거 매년 얘기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가로수나 조경수 부분에 대해서 고사목이 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관내를 한바퀴 다 돌아봤지만 여기 하자보수한 것도 이렇게 내역이 이거 하자보수를 한 건지 새로이 사업을 했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하자보수를 1차에 걸쳐서 하고 안돼서 2차, 3차까지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삼기천, 보강천 우리가 남차리 숯고개 가는 길 여기는 원래 심목하기 전에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죽은 게 거의 그냥 30% 이상 막 그 큰 나무가 죽었는데 그 부분 하자보수 하느라고 큰 애먹었습니다.
하여간 5,000만 원 짜리 사업을 들여서 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그냥 죽었다면 한 2,000만 원 그냥 갖다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에도 늘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완벽하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죽은 게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늘 말씀하시는 우리 한삼인 앞에 2억 우리가 공모해서 돈 받은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2,3차에 걸쳐서 우리가 하자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도 좀 미안하죠.
최근에 11월 12일날 최종 마무리를 했는데 죽은 건 하여간 싹 갈와 놨습니다.
갈아놓고 또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좀 하고요.
거기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조명등도 5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이렇게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상 산림계 농정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가로수식재나 조경식재는 해놓은 건 기가 막히게 잘해놨어요.
해놓은데 관리할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는 안 되고 사실상 이런 소공원 같은 데 가면 가지치를 누가 해 주는 건지 병충해 방제는 누가 하는 건지 가보면은
○농정과장 김용하 저희들 산림계 직원 3명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인부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연종석 위원 근데 어째 도안에 있는 공원은 가지치기 한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도안은 안됐나요?
하여간 증평도 안 된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안까지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경제과나 또 환경과에서나 이렇게 가로수나 조경수를 좀 많이 심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저쪽 율리, 그쪽도 사실상 산림계하고 상의를 했으면 나무를 심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좀 산림 쪽하고 조금 이게 잘 협조가 좀 안 되는 건지
○농정과장 김용하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도로를 내면 또 가로수를 안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심는 걸 우리가 협의하고 그러면 좋은 게 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좀 맹점이 있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위원님들이 잘 해 주셔서 공원관리사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관리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직원 분들만 꼭 이렇게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은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 계약직이라든지 그분들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좀 어떻게 좀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해놨는데 고사를 시키면 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면은 매년 우리 증평군에서 1, 2억도 아닌 수 억 원이 그냥 조경수 쪽으로 들어가는데 관리 쪽 예산도 하자보수기간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 그 예산낭비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특별한 하시는 분들 계약직이라든가 만들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 예, 아주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는 만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너무나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참 일일이 손을 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사업하고 무조건 나무라고 생각하면 녹지계로 넘기는 경향이 관리전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제 넘겨놓으면 사람 몇 사람이서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나무만 주면 무조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 나도 좀 그것도 어패가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옆에 실장님이 계시니까 일용인건비라도 좀 저희들이 좀 세워달라고 애를 써서 협의해서 한번 관리에 잘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한 건데 여하튼간에 우리 증평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아직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광역친환경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올해 12월 마지막 12월입니다.
잘하리라고 본 위원이 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엄청나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하고의 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참 저희들도 힘들게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좋으신 아량으로 좀 베풀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곡리 새청마을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판단이 돼서 대체용지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인근 마을주민하고 저희 의가 상하지 않도록 아주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도 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서로 불편한 게 없도록 잘해서 한번 좀 최대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금년도 연내로는 어떤 방법으로 했든 설득을 잘하고 이해를 잘 많이 시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 너무나 좀 안타깝고 한데 위원님들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너무 야단 안 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광역친환경사업이 한 100억이지만은 그게 우리만 위한 일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토요직거래장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자주 들리고 저도 땅콩 같은 것 사먹고 그럽니다. 도라지 같은 것.
○위원장 황근례 저도 가끔 거기를 잘 들리거든요.
가끔 들리는데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때보다 지금 굉장히 썰렁하고 사실은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장 황근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용하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장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우리가 이 취지를 보면은 농산물의 출하가 많이 될 때 이때를 우리가 피크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사실 만든 겁니다.
그 외에는 저장고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보관을 했다가 가지고 나오셔서 또 팔고 그럴 텐데 대부분의 우리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하던 거를 한참 피크 때 일요일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토요장터가 아니라 토요, 일요일 장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해드렸고요.
요즘에는 농산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잘 보관하신 분들 사과라든가 땅콩 좀 말려서 가져 나오시는 분, 도라지 이런 것 몇 품목만 있는데 하여간 또 다시 한번 얘기해서 많이 좀 내다팔도록 이렇게 좀 하겠고요.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많이들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렇고 한데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요즘이 아니라 농산물철일 때에도 좀 많이 오고가는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나온 농가도 많이 줄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다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어쨌든 위원장님이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겠죠.
저는 내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더러더러 이렇게 오고가고 하셨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아주 썰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오고 그러는 거는 저도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을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지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이렇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휴게소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윤해명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손말리기, 말리는 거라든가 청결상태 이런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하면은 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좀 들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홍보가 될 수 있는 대로 좀 뭐가 어떻게 좀 감이 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하든지 첫째 제일 중요한 건 거기 나와서 파는 사람들이 바가지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고가로 자꾸만 일시적으로 팔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좀 맛도 보여가면서 다정다감하게 저가로 좀 판다면은 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어쨌든 시장이 시작이 된 거고 또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려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세심히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엄윤욱
- 부 군 수이상칠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전병일
- 농 정 과 장김용하
- 건 설 재 난 과 장이명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