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3년 12월 03일 (화) 09시 53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09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에 이어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안전건설과장 이두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안전건설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진희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윤기준입니다.
토목팀장 윤경식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김배경입니다.
하천방재팀장 안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안전건설과에서 열심히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공직생활을 끝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증평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작년에 본위원이 반탄교 교통정체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지금 차선 확대 및 인도설치공사가 지금 추진이 돼서 이달 중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공사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현재 옆에 난간을 철거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월에 끝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공사하면서 이쪽 꽃묘장 쪽에 인삼조형물 있는 그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지금 인삼조형물 있는 데는 경계석을 안으로 들여서 커브에 가변차선 청주 쪽으로 진입하는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 인도는 그쪽에는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다 설치할 겁니다, 인도도 같이.
○윤해명 위원 조형물 지장이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지장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책자 64쪽에 재난발생의 사전대비로 안전한 증평건설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재난재해 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이고 참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나 또 인적재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군도 어쨌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한 20명 정도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지금 안전모니터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확대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안전모니터요원은 전체 안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자율방재단도 있고 지역자율방제단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뭐 여러 조직이 있지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주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지역에 단 한 건의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마음가짐이 확실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철이 상당히 길고 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잦은 폭설이 예상된다.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 폭설대비 염화칼슘 확보나 제설장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염화칼슘 소금하고 확보된 게 한 18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 해 겨울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 제설장비를 25대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 12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부대에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염화칼슘 확보현황은 작년대비 어떤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거의가 매년 설치되는 사항인데 거의 비슷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6,000만 원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도 잦은 폭설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염화칼슘 확보했던 게 조기에 소진이 돼 가지고 추가적인 확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염화칼슘이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확보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수준으로 확보가 돼 있다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물량을 좀 더 이렇게 확보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 봄 연초에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한 것이 27톤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7톤을 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대비로 사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180톤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부득이한 경우에 부족하다면 지금 올해 것 사놓은 것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또 사서 돌아가도록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좀 어렵지만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염화칼슘이 수요가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보면은 물량확보를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여유있게 물량이 확보돼서 어떤 폭설에 의한 대비가 철저히 갖춰질 수 있게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88쪽 도로교통 안전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증천동,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있죠?
농기계수리센터, 청안교... 그 다리가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증천교요?
○윤해명 위원 증천교인가요?
호혜염색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윤해명 위원 그 도로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지금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본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구조적으로 저쪽 저희 보건소 쪽 방향에서 청안 쪽으로, 용강 쪽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쪽 시내 쪽에서 용강이나 남하리 쪽으로 진행을 할 때에 문제가 좀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서 도로가 그런 식으로 개설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에 주유소 있는 쪽 옛날에 황일성씨 있던 그 쪽으로 도로가 15미터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이쪽 농협 쪽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횡단관계로 인해서 거기를 폐쇄시켰기 때문에 도로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내에서 지금 확장되어 있는 쪽 충용아파트 있는데까지도 15미터 도로였었는데 그 도로를 우회시키면서 25미터 도로를 확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가 조금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제가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답변은 확신은 못 드리지만 향후에 교통체계에 대한 거는 교통관련 교통안전공단이나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도로의 관리는 지방도로 되어 있어서 지방도로 개설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향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는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거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해명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도로개설 하면서 보면 그쪽 농기계수리센터 있는 쪽에 도로가 나야 될 그런 공간에 공원을 조성을 해 놨어요.
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왜 거기다가 그런 공원을 조성했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교통에 대한 거는 삼거리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꼭 도로가 넓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여유를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윤해명 위원 아니 구조상 직선으로 도로가 개설이 될 수도 있는데 도로를 일부를 선형을 변경을 해 가지고 S자 형태로 이렇게 가게끔 도로가 거기는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구석구석 잘 좀 살펴주시고 어쨌든 더 없이 지금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재해가 없는 지역이라 살기좋은 증평이지만 그런 어떤 안전사고도 발생이 되지 않게끔 철저한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221쪽 보시면,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몇 페이지요?
○장천배 위원 221페이지요.
정책사업 지방도건설 확·포장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초중1리 마을회관 증축해서 8,0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아직 이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선 사항인데 이번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유찰돼 가지고 지금 관내 입찰을 봐서 유찰된 상태고 이번에 도내로 입찰을 확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관내 입찰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이유는 뭐 크게는 모르겠고요,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유찰되는 거죠, 지역업체가.
○장천배 위원 관내업체가 참여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면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만약에 도 입찰이 4일까지 마감이죠? 이게 4일날?
도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수의계약을 하겠죠?
○장천배 위원 그러면 마을하고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시행은 마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 입찰에서 도에서 4일까지 마감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신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거는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이 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게 추경에 섰던 예산이라 빨리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것 지난연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개촉지구 사업인데 에듀팜특구 진입도로가 아직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에듀팜 개촉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천배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군정질의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설계까지 모두 완료하고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주에 분할측량을 의뢰를 하고 또 저희들이 도로구획 결정고시하고 조달청에 원가 사전검토 후에 1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전에 에듀팜 진입도로 2011년도 11월달에 우리 군에서 경제과와 건설재난과하고 담당하고 과장님들 회의한 내용에 보면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개촉지구 진입도로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다 해결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터널 때문에
○장천배 위원 터널에 대한 문제점 하고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저희들이 터널로 하다가 지반이 좀 연약하고 해서 지반이 좋지 않아서 개착식 터널로 바꿨습니다.
오픈시켜서 박스형으로 나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하지 않고 개착식 터널, 터널 굴착을 하지 않고 개착을 해 가지고 다 파내고 다시 박스를 넣고 다시 메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뭐 추가로 예산 들어가고 그러는 거는 없나요, 그렇게 하는 데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지난 번 4월 3일날 변경승인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38억을 더 받았습니다.
예산을
○장천배 위원 추가로?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당초에 150억 이었는데 188억을 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끝난 건가요, 이게 지금?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다 끝났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바로 사업시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으로 100억 이상은 조달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장천배 위원 개촉지구 사업예산이 저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에듀팜특구하고 허브랜드 진입도로하고 저희가 만약에 그 허브랜드 조성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것 또 개촉지구도 에듀팜이 지금 아직 KDI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안 됐을 때 도로개설에 개촉지구 도로 개설하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향후에?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저희들은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를 들어 허브랜드로 인해서 허브랜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허브랜드가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진입도로 개설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렇게까지 최악에까지는 하지 않고 될 거로 보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을 올리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 지원해 주는 기반시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반시설 자체는 뭐 저희들이 어쨌든 국비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군비와 저희들 지방비 군비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크게 사업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단위사업이라도 우리 개촉지구사업하고 허브랜드사업하고는 사업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개촉지구 사업은 허브랜드 예를 들어 허브랜드나 에듀팜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사업이 제대로 시행 안 될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된다면 다행인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될 소지가 있으면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꼭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듀팜 진입도로는 군도 7호선이고 이쪽에 허브랜드 진입도로는 군도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군도 5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는 개설해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287쪽 보시면 287쪽하고 298쪽에 뭐냐하면 재난대응체계 구축 해 가지고 수방자재 비축하고 제설장비운영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난 연도에 사실 예산이 지난연도보다 한 천 2-3백만 원 예산이 수방자재 예산이 삭감이 돼서 사업비가 섰거든요.
자료를 봐도 지난연도보다 자재현황이 많이 모자라요.
이것 모자라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세우고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구매 기간이 예를 들어서 조달입찰 같은 경우는 공고하고 뭐하고 할려면 구매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그 기간 때 저희가 만약에 우리 평균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눈이 왔을 때 평균 하루에 들어가는 염화칼슘하고 소금같은 것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네, 저희들이 사실상 한번에 사용을 하면 8톤씩, 10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염화칼슘은 12톤 정도 들어가고 또 소금은 10톤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자료보다는 지금 많이 눈이 한번 왔기 때문에 제설작업 해 가지고 자료보다 많이 자료가 많이 염화칼슘이 90톤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많이 적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구매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하셔서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하시고 또 미리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저희가 이런 모든 장비나 수방자재가 거의 밖에 지금 쌓여 있어요.
본위원도 가봤는데 장비 쌓여있는데 하고 자재 쌓인 것을 좀 봤는데 그냥 마대 같은 것에 담아서 염화칼슘이나 소금같은 것도 그냥 밖에 쌓아 놔 가지고 덮어놓은 상태거든요.
또 장비도 저희가 다목적 도로관리차 제설기라든가...
금년도 구입한 게 3억 4-5천주고 구입한 거죠? 이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3억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뭐 덤프용 제설기, 여러 가지 장비가 전부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눈이 갑자기 쏟아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설작업 하는데 좀 제약을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동력이라든가 또 장비 운반하는 장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장비나 제설 수방자재 창고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관리사업소 내에다 어떻게 보면 방치로 합니다.
관리가 좀 부실한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 타과에 환경과에서는 집을 지어서 차고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자재라든지 차고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환경과에서는 금년도에 창고에서 하다못해 청소차까지 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안전재난과는 고가장비들이 많은데 또 여러 가지 밖에다 보관하다보면 제때 기능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또 제설작업 할 때 저희가 뭐 혼합기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염수액
○장천배 위원 염수액 혼합기하고 그냥 또 염화칼슘, 모래, 소금하는 혼합기가 두 종류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살포기가 있고요, 염수 살포기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 것도 하나 염수혼합기는 천막지어서 임시로 가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소금하는 것은 밖에서 하는데 그것 할 때마다 장비가 들어가서 그걸 전부 운반해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한번 지어서 크레인이라든가 호이스트 같은 걸 시설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일하는 분도 쉽지만 제설작업 하는데 상당히 기동력이 빨라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도 하여간 우리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근본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건물 신축시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제설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많은 도움을 받게끔 해야지만 되지 가장 실질적 재난 건설 핵심이 이 부분이거든요.
미리 사전예방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걸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현황하고 그 뒤에 계속 민방위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305쪽 보시면 저희가 민방위 수질검사한 내역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확보율이 95% 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인구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95% 왜 100%까지 확보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5%가 꼭 100%가 95% 된 사항 100% 충족을 못 시킨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인당 소요되는 양이 있지 않아요?
○장천배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수의 설치되는 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보시면 정부지원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공공시설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있는데 저희가 정부지원 3개소하고 공공시설 하는데 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보니까 4, 5, 6번 형석고등학교, 형석 중학교, 죽리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3/4분기에 형석고등학교하고 형석중학교가 부적합으로 나오고요, 또 1/4분기에는 도안면사무소가 부적합으로 수질검사가 나왔거든요.
이 수질검사가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건데 부적합 나온 이유가 어떤 게 나온 거죠, 이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거의가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를 쓰고 안 쓰다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학교 같은데 설치되는 거는 음용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않아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네, 먹을 수도 있죠.
○장천배 위원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부적합이 나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공공시설에 이게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한 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어느 것을...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장천배 위원 공공시설 지정한 거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증평초등학교하고 증평문화센터하고 도안면사무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급수시설은 학교에서
○장천배 위원 학교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학교에서 합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정부지원한 것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고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부적합이 나와도 우리군에서는 특별히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검사결과는 통보를 하죠.
통보를 해서 음용을 중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음용수를 쓰지 말고 생활용수로 쓰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관내에 학교가 많은데 학교 자체도 어떤 수질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먹는 음용수기 때문에 하겠지만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 놓으면 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음용수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공공시설로 지정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면 지금 지하수의 자가발전기도 저희들이 설치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자가발전기가 전부 설치돼 있고 학교의 세 건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원래는 자가발전기로다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그렇게 해야지 전기 나가든지 하면 물을 풀 수 있지 않아요, 단전되고 그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자가발전시설이 저희들이 산거는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세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 건도 나머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아직까지 뭐 그렇게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증평초등학교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그건 우리가 책정한 거기 때문에 정부지원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민방위 대비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 거니까 이 나머지 공공시설에도 과장님말씀대로 시설지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건 앞으로 검토해서 전환조치 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확보량도 저희가 어쨌든 %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자료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확보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삼기권역사업이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됐냐고 좀 여기 자료에는 있지만 지금 진행사항을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삼기권역 말씀하시나요?
○장천배 위원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삼기권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다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수살 유례비 옆에 율리 들어가는 도로가 선형이 불량해서 유례비 옆에 그 사항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앗간 시설들 소득사업에 대한 것은 2단계에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 사업은 내년서부터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삼기권역에 지금 여러 가지 집기류 같은 것 공동마을체 회관 같은 데 집기류 같은 게 지금 막 들어가는 단계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집기류도
그리고 어차피 1차 년도가 금년도 아닙니까, 2차 사업이?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금년도까지 1단계 사업
○장천배 위원 금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고, 그럼 1단계 사업 예산은 금년도까지 전부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을 늦추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면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집행을 다 100%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장천배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정산만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전부 이전시켜서 거기서 하는 건데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있어서 그 사업을 다 집행 못 할 경우가 되면 내년까지 이월사업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예산 갖고?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장천배 위원 문제는 없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저희들은 집행했기 때문에 상관 없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활용해서 계속비 비슷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잘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앞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나가면서 밑에서 우리 군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추진위원장님도 그렇고 생업이 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부랴부랴 자꾸 앞으로 나가고 추진위원회에서 뒤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컨설팅회사를 지정해 가지고 명소인가요, 그 컨설팅 회사가?
그래서 그 컨설팅회사가 많이 자문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컨설팅이나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하고 자꾸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업예산이 농어촌공사에서 넘어가서 시행하지만 우리군에서 모든 책임은 관리는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한 부분부터 한 번 더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굳이 연말까지 무조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이 따르면. 내년사업 이월해서 하나하나 집기라든가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조언을 해 주시던가 자문을 해 주던가 뭔가 그런 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식당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사람들 마을회관에 숙박시설이 네 동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하고?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거기 숙박시설, 회의시설하고 주방 같은 것 다 겸비되어 있습니다. 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천배 위원 회의실, 주방하고 그래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어쨌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 기관 내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또 추진위원들 하고 그런 현안적인 사업이 문제점이 대두되면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신 뒤에 하나하나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협의해서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내년 2단계 사업도 방앗간이라든가 산수유 가공시설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것도 문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산수유 가공시설도 가공시설 해 놓고 물량이 없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방앗간도 하실 때 주민들하고 아니면 우리 시내 방앗간 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자주 담당팀에서 하여간 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 추진위원들만 꼭 대상이 아니기 되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 또 추진위원들하고 잦은 회의라든가 그런 대책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인은 관리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좀 이원화 되어 있지요? 지금 사업은 민원과에서 하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각 과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부서에서 통일해서 다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타부서에서, 관리는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안전건설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안전에 관하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이 2008년도에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2015년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완전히 보완이 돼서 안전검사를 맡아야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다 받아야지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내년도에는 관내 공공시설, 어린이시설은 전부다 다시 재시설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아니면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2년마다 의무사항으로 안전관리 점검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받아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검사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운영 발의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검사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대충은 아시지요?
타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타시군의 지원대상은
○장천배 위원 청주시 같은 데도 조례가 다 제정되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야지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40년 공직생활 동안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안전건설과 전반적인 업무하고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재난과가 안전건설과로 개편된 게 금년 7월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조직에 직원 배치는 되어 있고, 7월달에 결정된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이유...
○연종석 위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이유라고 해서 특이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안전을 총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국가에 개편이 됨에 따라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어쨌든 국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안전관리 전담기구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총괄팀이 생긴 사항입니다.
○연종석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일을 보시면 자연 재난이라든지 각종사고와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하천사업, 농업시설, 마을권역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각종 새마을사업이나 보상 없이 새마을사업 때 한 것 같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을 보면 민방위, 예비군 비상대비태세훈련, 일반행정 업무까지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일반적으로는 공사가 주된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예비군 업무가 안전건설과하고 맞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 과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안전건설과 직제개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안전행정부 개편의 지침에 따라서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강화하고자 저희들 건설재난과를 안전건설과로 개편해서 따라서 안전총괄팀이 추가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안전건설과하면 사업부서로서 공사나 설계, 또 감독, 민원 등의 출장경험은 있지마는 우리군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앞으로 조직 진단 시에 검토해서 아마 반영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어차피 현재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일은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어려움이 있지마는 증평군 전체를 보고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서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조직 진단 시에서는 저희들 과에 의견도 내서 그게 만약에 타당하고 타과에 전부다 분장업무가 맞도록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건설과에서는 사실적으로 주된 업무가 공사입니다.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부딪혀야 하는 게 있는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미래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저희들이 건설행정이 있고, 안전총괄 두 개의 부서가 있는데, 조금 이원화 되어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정부 시책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든지 인원만 더 충원시켜주면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민방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30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면적 수나 여기에 보면 32개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증평군 인구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이 서류에 보시면 확보율이 194%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일단 지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 지하시설 안전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 한 자료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저희들 다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점검을 하셔서 이 자료에다가 넣으신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홍보는... 지정을 했지요.
○연종석 위원 지정? 지정을 했으면 주민들도 대피할 수 있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지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시설 되어 있으면 각 읍·면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로 대피하라. 그런 지정이 되어 있지만 홍보가 되어 있나 이거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개별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지역별로 해서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읍·면에 하셔서 예비군부대나 민방위 그 쪽에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279쪽 재해위험지구 좀 보시겠습니다.
도당재해위험지구에 어도를 설치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 저희가 현장답사 때 가봤었는데 사실상 어도 정비를 조금 해 놓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정비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물고기가 지나다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당초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좀 낮춰서 보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건천 시에서는 어렵습니다,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배사문을 닫으면 물이 흘러가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공사 준공 전에 보완해서 사실상 어도 역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장마, 우기철 빼고서는 거기서는 물고기가 지나다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쪽은 보완을 하긴 했는데 본위원이 또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상 물고기가 지나다니기는 희박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설을 또 한다면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물고기가 이용할 수 있는 어도를 설치해 주셔야지 형식성인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보의 역할이 농업용수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이 없다면 바닥으로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시 그 물을 보에 대한 것을 계속 방류시킬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한 평상시에는 논에 농업용수 안 쓸 때에는 물이 나가기 때문에 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담수시킬 때 원류해서 넘어가는 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일단 가동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일단 농사철에 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는 다 취해 놓으시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다 해 놓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화성재해위험지구 지금 다 잘하고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얘기하시는 진등교 그거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저도 금년도에 안전건설과로 와서 소방방재청에 가서 그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이 거기까지는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진등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예산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직 내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연신 소하천에도 민원이 또 있는데 거기에 구 도축장 뒤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 한 번 처음에 편입되어서 왔었습니다. 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감정평가할 때도 현장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확인을 안 했지만.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재해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적적으로 하지만 협조해 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고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될 걸로
○연종석 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던데 사실상 그 안에 일을 하고 계시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길이 없는 부분에 도축장 뒤에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도축장 뒤에 구룡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종석 위원 예. 거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거기는 업체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 간에 주민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심차게 도안면정비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고 여태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사업진행 속도가 조금 늦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우리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안면 이례에 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특화 거리사업, 연제근 공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주차장사업, 총 망라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연제근 공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잘 정상 추진되고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도 보상이 완료되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화거리 지역도로 도시계획도로의 폭으로 전부 개설을 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철거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다소 민원이 감정가가 적다. 이렇게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많이 찾아 갔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다 공사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는 포괄해서 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부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공사에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보상만 되면 쉬울 것이다.
그래서 도안면민에 대한 협조를 많이 부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 거리 보상문제가 약간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얼추 90%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정도 안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지금 많이 안 나갔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한 40~50% 정도 이렇게
○연종석 위원 한 40~50%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는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렇게 안 됩니다.
보상은 지금 보상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일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통보해주고, 또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대해 보상협의 촉구 공문을 계속 내서 안 되면 아까 다른 지역 연신 소하천처럼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연종석 위원 몇 분 정도가 민원이 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연종석 위원 거명은 말고 몇 분 정도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네, 다섯 사람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문제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상 그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셔서 공사 진행 같은 경우는 천상 동절기 때문에 내년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같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해서 공사 중지 내리면 똑같이 내릴 겁니다. 그러나 공사 중지를 하고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조속히 마무리해서 부분별로 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관계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표니까 공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 없이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구하면서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성관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영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서영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재현 교통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녹색청정도시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읍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증평읍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2014년 내년에 완료되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 내년까지 약 100억 원의 국비 및 도비,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윤해명 위원 지금 잔여사업에 대해서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 잔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계획도로 3개소와 공원은 완료되었고, 주차장도 완료됐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거는 단군전 역사공원 공사와 역전로 지금 현재 가로경관 정비사업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 2014년도에는 증평군청 사거리서부터 홍제약국까지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한전으로부터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도나 도로부분의 경관정비사업을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사업만 되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예.
지금 역전로 가로경관 정비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역전로 가로경관 정비사업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하수구, 우수로나 하수로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낡고 노후화가 되어서 지하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도로포장 인도에 대해서 인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경관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지금 보도부분을 다시 설치하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부분이 지금 현재 은행나무로다가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오래된 거는 오래된 것 같이 판단이 되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른 수종으로다가 아마 그것도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사업 구간에 전선 지중화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전선 지중화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가로경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사실 보면 가장 미관상 보기 싫은 게 전선문제가 가장 경관상에 보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더 없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차후에는 어쨌든 거기가 증평역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또 우리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 구간도 전선 지중화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 게 또 없고 아직 판단은 안 해 봤는데 거기 전선 지중화 사업의 사업비가 400m 정도 하는데 한 10억 가까이 드는 게 되다 보니까 그게 긴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로다가 구분해서 필요한 부분마다 사업을 설정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을 한 번 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여론도 있고, 그렇게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내권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이런 읍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을 확보를 하면 국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부담이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2015년부터 또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주요업무책자 108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정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시가지 일원에 소파보수라든가 군계획도로 도시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미관 저해담장 보수 및 도색공사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 저해담장 보수사업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도시미관 저해담장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증천동에 추진을 저희들이 연초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실시를 해서 담장 소유자들 파악을 하고, 노후된 담장이 몇 개소인지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조사된 사항이 16개 소로써 그 담장을 정비 또는 도색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장 하나하나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는 철거를 해서 시멘트로 다가 벽돌도 쌓고 미장을 하는 부분 정비를 16개소를 해 가지고 그 위에 도색을 또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재 도색한 상태로다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담장정비 대상 지역 선정방법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정비사업 조사할 때 작년 2012년도 하반기에 조사할 때 실무자들이 전부 관내를 전부 걸어서 담장 주변 시내를 걸어가지고 담장을 전부 확인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선정을 했고요.
또 앞으로 담장을 할 부분은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미암교회 들어오다 보면 주공4단지 앞에 주택단지가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좌측 부분에 담장이 허물어지고 좀 보기 안 좋은 부분이 대표적으로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거기는 논바닥이 낮고 집이 성토가 되어서 높게 지어져 있어서 한 1.5m나 그 정도 고저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한 부분이 구조물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주민들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냐 의견도 묻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해서 미관이 좋은 쪽으로 목색 정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보기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2014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주공4단지 일반주택 지역 그 주변 경관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성베르힐 단지가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주택지역 남은 논 잔여부지도 조만간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담장 정비사업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바로 또 거기 개발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느끼기에 지금 삼일아파트 화랑마트 쪽 옹벽 담장이 시멘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구간은 담쟁이덩굴로 쌓여져 있는데 많은 구간이 시멘트 벽 자체로 있다 보니까 미관상 썩 보기가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나다닐 때 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벽면을 뭔가 미관상 친근감이 들게끔 벽화를 만든다든가 벽화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추진을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평소 그쪽에도 많이 지나다니고 많이 보아왔는데,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담장 옹벽 부분이 좀 광범위하고 고저차도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 잘 안된다든가 미흡하게 될 경우에는 더 보기 싫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사람들 의견도 많이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뭐를 했으면 좋은가도 의견도 또 수렴도 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뭔가 특색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증평읍 여러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조기에 미비한 도시정비가 빨리 이루어지고,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증평이 12년이 지나가면서 정말로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 조성도 많이 했고
사무감사 자료 397쪽에 보시면 증평군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기본 및 특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이 이렇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경관 조례에 의해서 경관 기본계획 및 특정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도 증평역을 간이역으로 해서 문화 프로젝트 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완료를 해서 지금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2월 정도 되면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보니까 국비가 이게 10억이 선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증평역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1억 원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예.
○연종석 위원 1억 원이네요. 이게 설계 용역비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예.
1억 원에서 설계용역하고 사업까지 다 군비 50%해서 2억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2억 가지고
증평역에 한 번 먼저 하지 않았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증평역에는 그 앞부분에 데크나 휴식공간 이런 것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 역사 내에 일부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숙직실 일부하고 해서 방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간판 내부의 예를 들어 전시공간이나 아니면 일반주민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독서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현재 출입하는 부분에 시설 안 바닥 부분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깨져서 그것도 일부 보강을 하고 또 들어가는 부분 옆 좌측에 보면 조그마한 화단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일부 계획을 해서 앞으로 보기 좋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그렇게 되시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구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113쪽 보시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구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증평 시내를 이렇게 보면 교통신호 대기가 길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많이 들립니다.
물론 차량도 많이 늘고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차량통행이 적은 지역에서도 신호 대기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력 끝에서 반탄교 그것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삼일아파트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송산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있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일아파트에서 나오는 신호가 과장님께서는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민원도 야기된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평소 거기에 예식장도 가보고 하지만 짧은 부분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도 잘 보지만 신호 주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 신호주기가 과장님께서는 얼만큼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신호 주기 시간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차가 많이 통행하는 36번 국도가 있고, 곁도로로 예인해서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연결이 되어서 육거리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분야도 삼일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그쪽으로가 빠지는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평소에 느껴왔는데 신호 주기를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150초도 한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180초 주기로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로에 준해서 이게 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삼일아파트 아침에 8시~9시에 내려 오다 보면 사실적으로 차 2대빠지면 신호가 끊깁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반대차선 쪽 농협 앞에 차선에 차가 앞으로 이렇게 정지선을 위반하고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뒤차가 가지는 못하고 바로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1로타리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어차피 검토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차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일아파트 나오는 데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하라고 그 도로도 개설한 적도 있는데, 그게 막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조정하는 게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닌데,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아마 합동으로 조사가 되어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서 현지 나와서 한 번 실제 운행도 해 보고 또 얼마만큼 끊기는가 확인도 해 보고 해서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기 신호 주기에 대해서 그런 쪽 관련해서 한 3년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가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가 뭔가 신호기가 안 맞으면 전체 구간이 다 안 맞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메인 큰도로가 신호가 한 번 어긋나면 막히게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쪽 부분하고 꼭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하게 차량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아침, 저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시스템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399쪽에 보면 이게 연탄리에서 미암리 간 연결도로가 공사는 일단 했지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일부 벌말 동네입구까지는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한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게 하여튼 예산이 보상하고 공사비까지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작년도에 연탄 1리 이쪽에 군부대 가는 주유소 입구에서 거기가 380m가 될 겁니다. 벌말 동네입구까지 그거는 토지보상을 해서 작년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 미암리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순수 군비로다가 관련 지침이나 연관된 도로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송산리까지만 하더라도 한 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미암리까지 하는데 한 거기도 60억 정도로 해서 1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냥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책간담회로 해서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여러 번 드렸고, 그래서 했는데도 지금 현재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지금 현재 원활하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그게 국비부담 군비지 않습니까?
군비가 전액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꾸 국비만 바라다 보니까 준 거는 있고 또 자꾸 받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추진하다가 끊기면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그 예산이 미암리로 와야지 왜 송산리 간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미암리, 송산리 주민들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서부터 이미 용역이나 이런 게 시행이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었는데 하여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 간에 예산 확보에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방법을 한 번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지금 없지만 예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정~원남 간 도로개설 공사가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송정~원남 간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과에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안전건설과 쪽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화물이나 일반화물 자동차는 차고지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나 양도 양소 등으로 처음 신고 시에는 서류를 갖춰서 하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 기간이 만료되는 등 이후에 관리가 이게 또 궁금하면서 2013년도에 화물 자동차 차고지 임대 기간이 만료로 인해서 차고지 설치 신고를 한 건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임대 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이게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군에서 사후관리가 또 안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오, 차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어차피 화물 자동차나 개인 허가를 받는 분은 차고지를 분명히 확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기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우리한테 지금 승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행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해 가지고 그게 사실 임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연장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다른 차고지를 구하던가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만약 안 될 시에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 단속은 당연히 해야지요.
○연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 이쪽 스포츠센터 부분이나 송산택지개발 쪽 오면 화물차가 상당히 많아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차고지가 분명히 없는 것 알면서 거기다가 세워 놓는 건데 그쪽에다 혹시 단속할 건수 같은 것 혹시 있으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화물차를 단속을 수시로다가 하고 분기마다 활동조사도 하고 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단속만
○연종석 위원 아니, 야간에 가서 단속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있습니다. 단속을
○연종석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거기 쪽에다가 받치지요? 단속했으면 그 부분에 못 받칠 건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과태료도 먹인 실적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습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공5단지 있는 부분하고 또 저쪽 보강천 변도 있고 도로 넓은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도로 넓게 포장한 부분도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3월 26일 10대 여객 3대, 화물 7대, 6월 14일 16대 여객 1대, 화물 15대, 그리고 10월 16일 여객 2대, 화물 16대 등 총 이렇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먹였는데 그게 차고지가 있어도 거리를 따져서 자기네들이 받치기 쉬운데 되게 받치고 또 받쳐놨다가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가서 거기서 운전하고 가는 게 태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강천 주차장 있지요,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거? 이용이 안 되어서 한동안 말썽이 많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화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시내에 또 다소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화를 해 줘서 보강천 현재 주차장은 완화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받쳐 있어서 위압감을 느낀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화물차 위에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거기서 뛰어놀다가 운전수가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도 있어서 주택지구 같은 데에서는 자기 차고지에다가 안 받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앞으로 야간단속이든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안 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받쳐 놓지 않도록 뿌리를 뽑도록 열심히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오늘 질의한 삼일아파트 그쪽 로타리 부분의 신호체계를 확실히 재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탄~미암리간의 도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근례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녹색청정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책자 340쪽 보시면은 자체사업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만들기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보강천자전거도로 연결데크 설치해서 2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밑에 부분입니다.
한 3억 정도 계상된 거, 자전거 보행도로 연결데크 설치공사 같이 연결된 거.
지금 이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명시이월시켜서 전부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지금 자전거 연결데크 도로는 지금 현재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내용은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충주국도유지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데크를 미암교지금 충주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 부분에 그 부분에 연결을 해서 보강을 해서 그리로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설계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3억이란 예산은 2012년도 도지사 방문 때 시책사업비로 이게 아마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36번 도로 미암교에다 인도를 설치한다는데 본위원이 인도문제에 대해서 2011년도에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인도문제에 대해서 대전국도관리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미암교 데크설치 인도 설치하는 거는 저희 지방비로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사업비는 저희 지방비 자체사업 해야 되는 사업비를 국도관리청에서 할 사업을 저희가 대행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주국도유지하고 대전청에서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고 처음에 요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해서 쫓아다니기도 했고 방문도 했고 여러 차례 갔다오기도 했는데 예산확보가 대전청 전체예산 떨어지는 것하고 거기서 충주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일부 이렇게 포함돼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책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학교 측이나 자전거도로 연결의 필요성이 있어서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 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투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미암교에 충주 쪽 방면에 인도 설치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눈 올 때는 아이들이 하상주차장을 사용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장마지고 물이 불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쪽에 농협예식장 앞까지 와서 길을 건너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거는 본인도 알고 있어서 본위원도 2011년도부터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 예산은 저희가 우리가 자체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데 국비로 할 사업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지방비로 사용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설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서 더 질의를 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 감사팀 실장님도 계시니까 향후에는 어쨌든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을 왜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012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군정질문 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 36호선 보행자도로 개선방안 해 가지고 증평대교부터 농협예식장까지에 보행자도로 개선 협의하라 군정질문 때 했었는데 지금 보도설치 기본계획이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진행 협의사항이 된 게 있습니까?
그것 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 관계를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못 한 이유가 당초에 처음에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문도 충주에 협의를 했고 그런 바람에 중간에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가지고 충주국도에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도 협의를 하고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도 협의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한 군수님 밑에서 두 개과가 협의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그것을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전부 넘어가서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책자 388쪽 보시면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과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건수같은 것도 전년도에는 5만6천 거의 5만 7천 건에다가 금액도 한 38억 7,000만 원 정도 됐고 부과액이, 그리고 수납액도 한 22억 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연도보니까 전년도 과년도자료는 2012년 말로 기준한 거죠, 이거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현연도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게 저조하기보다는 법규위반 차량이 감소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를?
우리 군에서 홍보를 잘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위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도 12%밖에 안 되고 대신 체납액 부과한 것도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결손처리가 한 3,800 있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금년도에는 법규위반 차량이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한 주 이유가 군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를 잘해서 감소가 많이 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가 도시교통과에 2012년 1월 2일자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한달 두달 지나고 보니까 체납액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계 업무 중에 체납액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도 현재까지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으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액 수가 1년에 2억씩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돼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오고 나서 작년도 2012년도에 보다도 금년도에는 더 홍보도 더 많이 했고 또 번호판 영치하러 나간 횟수도 더 많고 점점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나 뭐 검사지연 같은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의무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고 지금 운행을 해서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가산금이 한 62회까지 물게 돼 있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손처분을 할려고 해도 가산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결손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부분을 계속 가산금 부과를 해도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판단을 해 보니까.
가산금 횟수를 줄이고 강화해서 받는 부분으로 오히려 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이거를 법이나 제도를 고치는 그러니까 의무보험에 대한 조항이라도 법이나 제도를 고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이나 시장군수 회의할 때 건의를 해서 앞으로 법이 고쳐지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자료 나온 것 보면 사실 주정차 건수도 상당히 많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 3만 3천 건에서 지금 4만 7천 건으로 줄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많이 주정차에 대해서 군민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군에서 많이 노력을 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료가 좀 본위원이 감사자료 책자 죽 보면서 가장 업무가 힘들고 부서가 사실 기피할 수 있는 부서가 교통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본위원이 질의할 부분도 다 교통 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앞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지만 이렇게 또 열심히 해주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홍보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가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밤샘주차 단속을 한 거 보니까 홍보하면서 계도한 것 하고 단속하고 해서 월 1회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1회 정도 했는데 여기 보면 자료가 안 맞아요.
밤샘주차 부과징수하고 본위원이 자료한 것 건수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 건수가 안 맞으면 이 부과금도 틀린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단속건수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하셨듯이 세 번했는데 3월 26일날 10건 적발하셨고 그리고 6월 14일날 16건 적발했고 10월 16일날 18건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전체 44건 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책자에 보니까 23건으로 되어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이런 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이게 통계가 책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이걸 검토를 해 봤는데 44건이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도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예.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밤샘주차 뭐 여러 가지 과태료징수 또 주정차단속, 본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왜 주차단속 안 하냐 왜 이것밖에 안 하냐 이렇게 사실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저희 관내에 어제도 본위원이 감사 끝나고 들렸다 가다 오다 저도 어제 같은 경우 또 흐리다보니까 교통사고 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당황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나오면서 스포츠센터 앞에 트랙터, 트랙터도 거기 주차되어 있고 화물차도 있고 잘 보이지를 않아요.
거의 한 차선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대형주차 화물차들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과장님 생각할 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 제가 볼 때는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일단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군정에 가장 어려운 부서가 이 교통부서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또 주위 직원들을 물어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직원들 기피부서 중에 일순위에요, 이부서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또 민원인한테 같이 일하면서 혼나고 하는 부서가 이 부서인데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부서, 힘든 부서에는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나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인원입니다, 인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어렵고 사실 한 달에 한번 단속한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밤샘 불법주차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또 자료를 보면은 증평 분들이 여기 단속 실적을 보니까 거의 외지차에요, 외지차.
증평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다 외지에서 주소를 둔 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더 좀 우리가 강력히 좀 우리가 여기 자료보면은 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2010년도에 안내홍보물을 보니까 교통사고 난 사진까지 이렇게 홍보문에 만들어서 이걸 홍보를 하셨는데 이런 건 잘하시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 군민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마다 다 인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인원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왜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통계는 앞으로 늘어나는 게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문제라든가 단속문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민원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가 교통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직개편할 때 부서에 대해서 인원 증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1쪽 보시면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와서 보고를 하셨지만 확실한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으로다 지금 교동리에 주차장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당초에는 주차장 조성할 때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것으로 유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유료주차장 계획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준공 후에 300원씩 일부 감면해서 300원씩 유료로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하다가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고 그런 면으로 판단을 해서 본의 아니게 또 어렵게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좀 난이해져서 어쨌든 무료주차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저희가 9월달부터 하셨나요? 주차장 운영을?
9월부터 운영하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3개월 동안 시범운영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군민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타과에서 운영하는 재래시장 주차장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재래시장 상인회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어떻게 되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일반주차장 저희가 지금 장뜰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30분에 500원이고 30분 이상 지나면 한 시간 내에 천원,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2천원, 두 시간에 3천원 그래서 시간당 천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그런데 우리 이 시범운영 중에 했던 9월달에 보니까 46대 주차해서 36,064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했는데 이게 일일 받은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일일평균입니다.
○장천배 위원 일일평균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20일을 기준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월 70에서 75만 원 정도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본위원도 경제과에 재래시장에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 했더니 지원하는 거는 없고 대신 시설보완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과에서.
저희도 그런 일반 시범운영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주차장에 대해서 홍보도하시고 여러 가지 또 보완할 점은 보완 하시고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무료개방한 지 금년부터 시작했으면 한 6개월 후에라든가 후에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증평관내에 지금 유료주차장하고 형평성문제가 논의되지 않지 지금 교동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타 주차장들은 전부 유료로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또 아니면 상인회고 뭐고 다 당연히 불만을 살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안 생기기지만 가면 갈수록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운영이 어렵다면 금년도에 유료주차장이 일부분이 계약이 만료되는 주차장이 있죠?
재입찰해야 되는 주차장이 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노상주차장입니다.
○장천배 위원 같이 한번 입찰을 붙이시든가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하고 교동주차장하고 입찰을 같이 붙여서 같이 응찰을 하게끔 해서 같이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뭐 그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한번 저희들 그런 관계가 있나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대개가 공영주차장 조성한 데가 군단위 시 단위는 문제가 없는데 군단위에는 대다수가 아니라 하여튼 유료주차장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거의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군 단위는 다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어차피 주민을 위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유료나 무료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 무료로 해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뭐 괜찮지만은 지금 현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도 다 우리 군에서 조성해 준 주차장들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죠.
○장천배 위원 형평성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 형평성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무료주차장이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운영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를 한 주차장때문에 전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교동리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조성과정에서 상당히 찬반논란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그게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한 지가 한 두 달 정도 돼 가는데 그거를 다시 유료주차장으로 바로 바꾼다는 거는 행정신뢰도 문제가 떨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판단은 주차장 되는 찬반논란 말도 많았던 그런 부분이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또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정기간 지켜보고 또 그것이 유료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견도 또 일부 수렴을 해 봐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또 판단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차피 무료주차장을 개방한지 10월부터 한 거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당장 과장님 말씀대로 당장 바꾼다는 거는 행정의 신뢰도 때문에 문제있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 뒤에 6개월이고 해 보신 뒤에 본위원이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 그 부분이 아주 차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전부 차가 댈 수 있고 좀 홍보를 더 하면 지역구 상인들이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주변상인들의 장기주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큰 주차에 대한 편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장개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시기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주민의견 수렴하시고 또 타 주차장, 우리군에서 조성하는 타 주차장의 형평성 문제가 안 되도록 방법 대안을 찾아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도 한번 2011년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죠?
택시들한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법인, 개인택시에 9,400만 원 정도 하고 증평택시, 우진택시에 1억 5천, 전체가 한 4억 3천 정도 들어갔네요?
우진택시하고 증평택시, 법인택시에 4억 3천 들어가고 개인택시에 9,3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저희군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LPG주유 충전하는 데는 저희 관내를 벗어나서 하는 개인택시가 있어요.
2011년도 것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것 자료가 없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20%가 관외로 갔었고 증평택시는 100%, 우진택시는 95%가 관외에 가서 LPG를 넣었거든요.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지금 개인택시 것만 어제 파악이 안 됐는데 우진택시같은 경우도 한 전체 1억 5,300중에서 1억 1,000만원, 1,100만 원 정도가 관외 LPG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고요, 증평택시같은 경우는 거의 100% 2억 7,760만원을 다 관외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LPG충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우리 관내 LPG충전소는 제가 알기에는 세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세군데 있습니까?
지금 증평LPG충전소가 저희 관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원 LPG도 관내에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동원LPG
옥수 청원군 것 같은데요?
○장천배 위원 옥수LPG는 청원군이고요, 동원LPG도 청원군 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 거죠?
미암리하고 송산리 두군데하고 연탄리 한군데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저희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굳이 관외로 가는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지역에 지금 시대가 지역업체 지역에서 다 이용하고 애용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몰랐던 거는 아닌데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자체, 회사면 회사자체에서 대표가 거의 결정하는데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저희들이 권장하는 대로 잘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개인적으로 회사별로 원인이 있겠죠, 내부적으로.
○장천배 위원 회사대 LPG 충전소하고의 무슨 관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뭔가 있겠죠, 그렇게 가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 관내에 경기가 어렵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업체들하고 뭔가 자주 회의를 하든가 어떤 대안을 찾아서 우리 관내있는 충전소를 전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하여튼 최대한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휴먼시아 아파트하고의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나 청주로 갈려면 버스를 한번 여기 시내버스 군청 지나서 시내버스 타는데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노선을 변경을 협의 좀 하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거를 추진할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 교통부서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협회하고 저희들이 다 얘기도 해 봤고 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05번 버스가 지금 가장 운행노선 길이가 가장 길답니다.
그래 가지고 청주에서 노선 종점 끝에서는 꼭 형석고등학교하고 쉬어야 된답니다.
운전기사가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면 쉬는 타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장 운행하는 것은 노선을 다른 노선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또 인제 저희들이 공문을 작년 2012년도 하반기에도 보냈고 금년도에도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문도하고 전화도 수차례 통화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주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지금 첫째 이유는 청주청원 통합을 해서 교통부서가 증평까지 신경 쓸 이유는 제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증평노선까지 신경 쓸 새가 없다는 것, 제 느낌은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송산리 택지재발지구 내에 건물이 안 들어서 있고 전체 들어서지 않고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는 수입관계를 따지다보니까 조금 더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현재 시점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점에서 종점 그리 연장해서 돌리면 쉬는 시간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에요.
그게 핸디캡이 있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계속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전화도 자주 했고 계속 못살게 구는 식으로 했더니 엊그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문에 뭐라고 왔냐면 통합청주시에 맞는 노선 전면개편을 앞으로 할 거랍니다.
그래서 언제라고는 자기네들이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하고 어차피 청주청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전면 조정을 하게 될 텐데 아직 시점은 계획과 저기가 안 잡혔답니다.
잡히게 되면 그때 운행검토를 해 보겠다. 지금 105번 버스 연장해서 하는 거는 어렵고 다른 거를 어떻게 다른 노선을 다시 연계를 시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형석고등학교 종점인데 기사들 거기 서서 출발점으로 돌아나오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거기가 하나의 종점이기 때문에 기사들 와서 쉬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단지 시간간격 때문에 아마 가장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시간도 부족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로 돌아 나오면 보통 10분정도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10분에서 15분정도
○장천배 위원 예, 그 정도 잡아야 됩니다.
형석고등학교에서 1산단 앞으로 해서 계룡병원으로 해서 휴먼시아 쪽으로 나와서 장미대교로 빠져서 원코스 들어올려면 과장님말씀대로 10분, 15분인데 사실 그걸 조정하기가 본위원도 청주 시내버스조합하고 알아본 결과 그 조정이 여기서는 10분이지만 조정할려면 버스 전체를 조정해야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주청원 통합하면서 버스노선이 재조정될 때 애초에 처음 다시 시작을 모든 걸 조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일부분만 조정한다면 전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청주청원 통합하면서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다 다시 조정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어차피 청주시에서 자기네들이 회신사항을 그 내용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하여튼 수시로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을 해 보고 있다가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도하고도 협조도 긴밀하게 하시고 도에서 자꾸 청주시 한테 하게끔 하고 또 우리과장님도 청주시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이번 기회에 청주통합 하면서 저희도 그런 하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나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유사한 잘못이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