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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3년 12월 04일 (수) 09시 57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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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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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에 이어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황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오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연제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김순자 생활원예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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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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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잘 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24쪽 강소농 육성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소농 육성 및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농촌지도기반 현대화시설 확충으로 농심테마파크하고 식물터널 조성 및 테마시설 조경물 설치를 이렇게 원예치료실 보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농심테마파크 시설 조성을 하고 식물터널을 하게 된 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체험이나 학습, 휴식을 연계한 공간을 조성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이 시설들이 설치되었는데 난 이후에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의 홍보활동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금년까지는 조성을 했고요, 위원님 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장도 거기서 해서 앞으로는 생활원예 교육 같은 것을 그 현장 안에서 아주 직접 실습도 하고 교육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연종석 위원    어떤 분들 위주로 하실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고요, 생활개선 회원들 프로그램도 있고 또 도시여성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계획만 하신 거예요? 
 진짜로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에는 조성하느라고 그걸 못했는데 교육장 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교육 같은 것, 실습 같은 걸 거기서 할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허브랜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계해서 지금 조성을 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분명히 연계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허브랜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소관해서 추진하는 것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책자에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빠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허브랜드 조성사업에 금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계획에는 

○연종석 위원    2013년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올해 하나도 추진된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허브랜드 조성과 일환으로써 새기술 실증포하고 허브꽃 육묘장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현재 4,382㎡의 부지를 사야지 되는데 현재 2,906㎡만 매입하고 잔여부지 1,476㎡를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매입하고 나면 정리를 해서 허브꽃 육묘장 조성도 하고 저희들 새기술 실증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거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62쪽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62쪽에 보면 허브랜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증평읍 사곡리 306-1번지에다 52,654㎡ 75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한다고 소장님께서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업무 책자에 나와 있지도 않지 않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저

○연종석 위원    아니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에서 주요업무 계획에서 누락이 됐다는 자체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

○연종석 위원    아니 부지매입은 내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75억 사업이 작아서 주요업무책자에 안 넣으신 겁니까?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허브랜드 진입도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추진하고 계시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추진한 내역이 없어요. 
 책자도 없고 여기 감사자자료에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진행된 게 없고...
 지금 증평개발 촉진지구에서도 허브랜드 조성사업 변경승인이 2013년도 4월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를 포함하는 계획을 갖고서 조성을 지금 56억 3,500만 원이 기 투자가 됐고 현재 허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 75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다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여기 295쪽 안전건설과 폐이지를 한번 보시면 허브랜드에서 조성사업 한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증평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2013년도 3월 21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공사 노암~송정간 도로 실시계획 승인 4월 26일날 났고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실시계획 승인도 같은 4월 26일날 난 거로 이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5월 24일날 율리웰빙공원 사업도 실시계획 승인이 났는데 이런 절차대로라면 허브랜드 조성사업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승인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직 실시계획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다 해 놓은 거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 부서에서 전혀 일을 진행을 안 시켰어요.
 이것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는데 주요업무책자에 없다면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것 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받으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도 예산책자를 봤는데 예산책자가 나와서 봤어요.
 실시계획 용역비 그것도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더구만요.
 여기 자료에는 다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자료하고 이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은데 그러면 다 거짓말 밖에 되는 게 없어요.
 공신력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틀리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허브랜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언론기관이나 다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소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다 해 놨는데 정작 그 부서에서 한 일이 없어요.
 당장 내년에라도 실시를 해야 되는 판인데 용역비도 계상이 안 됐다면 이것 무슨 수로 해요.
 말은 이렇게 다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결재를

○연종석 위원    검토를 해서는 될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 당장 예산에 용역비도 계상이 안 됐다면 무슨 수로 어떻게 하냐고요. 
 어차피 용역주면 그 용역기관에서 허브랜드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설계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추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 향후계획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떡하니 나와 있는데.
 아니, 본위원이 왜 열을 내고 이렇게 하느냐면 책자하고 주민들이 아는 것하고 언론보도하고 다 하긴 했는데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율리 웰빙이고 뭐고 다 이런 것도 다 승인도 받았는데 실시계획 승인 다 났는데 절차대로라면은 허브랜드 조성사업도 승인이 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그죠?
 이거이라도부터 받아놨어야지 얘기가 되는 건데 전혀 이게 지금 벌써 된 게 없어요.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예산만 주면 알아서 해 오는 걸 그렇다고 기술센터에서 실시용역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예산책자에 내년도 예산을 봤는데 그게 아예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책자에도 빠져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기로는 다 해 놓고 주요업무책자에 75억 그거 하는데 예산확보 한다는 거는 벌써 소장님하고 이것하고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연종석 위원    아니 소장님 이 허브랜드 조성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만 얘기해 보세요. 
 책자대로라면 행정사무감사는 추진 향후계획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위원님 저기해서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허브랜드 조성사업 추진 어떻게 할 건지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간담회자료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강소농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0쪽 고품질 웰빙작목 안정생산기술 확산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수요 창출 기능성 특화작목 확대보급을 위해서 유색찰옥수수 단지를 15㏊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유색찰옥수수 단지는 우리지역에서 원평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11㏊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루당 30개씩 해서 만 원에서 13,000원 정도 판매가 돼서 10a당 소득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색고구마단지를 도안면 도당리에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서 지금 상그린 마을권역에 계속해서 판매를 대개 현지 직판을 하고 있고요, 신선햅쌀 가공사업은 남차리에다 5.7㏊를 추진했는데요, 그거는 추석 전에 일찍 판매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포장 시설이라든지 저울같은 것 이런 걸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시설대추를 2개소를 했는데요, 한 농가는 기존에 하우스가 되어 있던 상태를 구조변경 같은 걸 해 줘 가지고 묘목을 지원해 줬고요, 한 농가는 0.2㏊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다시 신규로 0.4㏊가 대추나무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에 딱 안 맞추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부추단지 조성을 위해서 3개소에 0.4㏊에 대해서 비가림하우스 설치하고 종자, 농자재 등을 사곡리에 지원했습니다.
 웰빙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오디묘목과 농자재를 지원하고 그래서 오디, 뽕 1,980㎡를 조성을 했고

○윤해명 위원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역 특화작목 개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여러 해 동안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센터장님은 어떤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물론 우리가 성과가 이렇게 눈에 띠고 그럴려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그러면 눈에 확 띄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늘고 있는 것이 오디, 부추, 시설배추, 둥근마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이런 지금 뭐 부추나 뭐 옥수수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미 그 지역에 어떤 특화작목으로 개발이 돼서 전국적인 어떤 판로나 유명세를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소장님한테 우리 군에 뭔가 선도적 특화작목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이미 대추고 뭐 부추고 오디고 다른 데서 많은 재배면적을 가지고 보급 특화돼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작은 면적으로 해서 물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뭔가 우리지역에 많은 농가의 소득작물로 해서 특화된 그런 작목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고 추진하는 노력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참 다 맞습니다.
 다 좋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작목을 그냥 전국에 한번 명성을 날릴려고 해서 명성이 날리는 데를 한번 수요, 규모같은 거를 파악을 해 봤을 때 도저히 그쪽은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저희들은 천상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법으로 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증평농업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쪽으로다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다보니까 위원님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작목을 개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틈새시장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 소장님말씀대로라면 그냥 다른 지역에서 특화작목 개발돼서 뭔가 명성을 얻고 있으면 그걸 그냥 도입해서 뭔가 우리 지역농가에 일부 보급해서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는데 역점을 둬서 사업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전적으로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작목이 둥근마 시설대추, 부추, 오디, 고구마, 감자, 찰옥수수 플러스 배추 이런 형태로 작목을 연계해 가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좀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소득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 좋다 이거에요.
 다 좋지만 우리 군만의 뭔가 지금 다른데 이렇게 특화되지 않은 그런 작목개발을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개발 필요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윤해명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뭔가 투자를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 네 작목 정도를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윤해명 위원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뭐 부추, 대추 뭐 옥수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오디

○윤해명 위원    오디 그런 종류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 것이 지금 한 2~3년 됐는데도

○윤해명 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지금 오디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라도 쪽에 대량 재배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여러 가지 가공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져가지고 이미 여러 가지 상품화돼서 나오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쨌든 그런 거를 전혀 다른 데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는 그런 것 나름대로 우리 어떤 특화작목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틈새공략을 통해서 뭔가 소득증대, 농가소득증대를 올리는 부분은 좋다 이거에요.
 장기적으로는 우리지역만의 어떤 특화작목개발을 통해서 뭔가 그런 어떤 특화작목의 명성도 쌓고 할 필요성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특화작목을 개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 수시로 교류를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어쨌든 우리 지역 농가가 뭔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목개발과 지원으로 잘사는 강소농촌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윤해명 위원    주요업무 책자 134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보면은 도시소비자 그린투어 행사 해 가지고 5회에 200명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 소비자들을 생산현장에 이렇게 차량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저희들이 도시의 주부님들을 초빙을 해서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차량 점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식대

○윤해명 위원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분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윤해명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 해 보니까 금년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증평이 여기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다른 데하고 예를 들어 직거래를 추진하였다면 우리 상그린마을이라든지 정안마을 같은데하고 거래처를 바꾸고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이 사업이 좋구나 그리고 거기서 체험행사가 끝나고 나면 물론 현장에서 직거래도 하지만 우리가 민속마을 체험장에 가서 체험도 시켰고 또 삼기저수지나 천문대 같은데도 견학을 시키고 최종은 인삼판매장을 들려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고 직거래를 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물론 지금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지역을 홍보하고 또 전혀 뭐 성과는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제가 타 시군 뭐 여러 가지 행사 때에도 이런 도시 소비자들을 차량제공 점심제공해서 초청을 해서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효과가 거의 없다고, 효과가 미미하다. 와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버스 제공해 주고 점심 제공해 주고 구경시켜주고 다 해 주니까 제공을 해 주니까 시간있는 사람들이 그냥 바람쐬러오는 그런 정도의 성과밖에 추진밖에 안 된다. 실질적인 진짜 농산물판매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미미하다. 그런 평가가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평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 때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지역에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를 맞춰서 우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200분 정도가. 
 이분들이 와서 지금 농산물 구매현황이라든가 또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그쪽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되어 있으면 그걸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된장도 상당히 많이 나갔고 절임배추도 많이 예약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어떤 이런 성과분석을 들었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린투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다면 저는 이것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지금 200명이 아니라 2천명이라도 초대를 해서 뭔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그 성과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한다면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여기서 그런 버스나 점심을 제공 해 주기 때문에 그냥 바람 쐬러오는 수준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바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우리 농업인들이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군에서 그분들이 진짜 경쟁력을 갖추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꼭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농업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연도 감사에 지적했던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한 33톤 정도를 계획하시고 지금 28톤을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농가에서 반응은?
 감사책자는 419쪽에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가 한우, 양돈, 양계에 대해서 공급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한우 같은 거는 미생물 혼합 발효사료로다가 한 3% 정도 씩 혼합해서 급여했더니 1등급 출현 농가가 출현 비율이 현저히 증가를 했고, 암모니아 가스 발생률이 감소했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양돈농가는 혼합 미생물 급수라인에 첨가하고 분뇨에다가 처리했더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암모니아 가스 발생률이 14ppm이 나왔었는데, 그걸 처리를 했더니 11.2ppm으로다가 나와서 한 20% 정도 암모니아 가스가 적게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양계는 사료 혼합 급여 및 분뇨에다가 분무 처리했더니 출하일령을 5일 정도 단축시킬 수가 있었다는 농가 조사에 응해 줬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저희가 현재는 축산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축산농가에 한정돼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산균하고 고초균, 효모, 광합성균 등 네 종을 저희가 배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배양하는데 지금 유용미생물은 보조 사료하고 또 부산물 비료로 관련해서 아니면 냄새제거로 저희가 그런 부분만 사용하고 있는데 유용미생물은 일단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육 촉진과 함께 토양 개발과 병충해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또한 유해물 분해로 인한 탈취효과도 뛰어나고 그래서 시설 채소나 과수 이런 데도 다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예, 앞으로는 우리 농가가 살아남으려면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축산물도 나와야 되지만 친환경 농법으로 인해서 농작물 수확해서 팔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충청북도 내에 군단위에서도 연 8억에서 10억 정도 미생물 배양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농가의 고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저희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친환경농법을 개발해서 거기에 우리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하지. 이것은 농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뿐만 아니라 EM사업은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농가나 가정이나 다 필요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적극 검토를 해서 현 시설이 거의 포화상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도 확대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채소 농가라든지 과수농가라든지 또는 EM을 배양을 해서 필요로 하는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점차적으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금 선도적으로 EM미생물을 보급하는 데는 긴밀도가 지금보다 한 1,000배 높은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데를 견학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420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고가장비 임대 저조하고 또 축협에서 옥수수베일러, 하베스터 때문에 추경에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미임대 장비 현황 6종인데, 9대가 지금 다 농민들한테 임대가 됐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는 미사용 임대장비는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사용할 만한 농가에다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자꾸 전화도 하고 그랬더니 금년도 나갔고, 또 아직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그런 장비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이런 농가도 있었기 때문에 또 계속 교육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미임대장비 지금 각 시군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미임대장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도에서 그것도 조치를 취한 게 있지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시작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다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또 A군에서는 또 미임대가 발생을 하고 있다면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중앙으로 보고하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다가 서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다가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 또 자료를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금년도 2013년도 비교해 보니까 저희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임대나 임작업도 수입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건수가 금년도가 2012년도가 1,111건인데 금년도는 1,436건이고 수입도 8,290만 원 정도에서 1억 1,200만 원 정도 수입도 올리셨고 했는데, 하여튼 소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농기계임대사업이 정착이 되어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자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사실은 앞으로 농가 인력이 노쇠하기 때문에 임작업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금 계속해서 매년 50%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50%씩 증가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임작업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인부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와서 한 10개월 정도 하고서 관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한 사람 그냥 채용밖에 못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임작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임작업 지금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실장님 있으시니까 최소한 무기직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임작업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힘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것 많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 부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소장님 451쪽 보시면 영농과목별 참가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보고.
 우리 계획했던 것하고 실적하고 상당히 실적이 높아요. 우리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렇게 하겠지만 또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홍보하고 교육을 하셔서 이렇게 됐나하는데, 이게 자료가 다 맞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사실 오버를 했었습니다. 오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 보니까 오버를 한 것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식당에다가 둘, 셋씩 오버되고 그런 거는 처리했다고 그러더니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영농교육하는 것은 그대로다가 교육대로 잡았고요.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든지 기타 당면현장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유동성 있게 온 데로는 처리를 하다 보니까 비율이 상당히 높이 나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 연도에는 84%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0%가 넘어 있고, 그리고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은 끝나셨나요, 11월 중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1월 25일날 추진을 했는데, 이 자료를 낼 때는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여기 추진으로 되어 있고 당면과제현장교육은 어떻습니까, 이거 다 끝난 겁니까?
 당면과제현장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당면과제현장교육은 6회에 240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다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현재는 그 자료 낼 때는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한 건을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 12월에 추진하신 거지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실적을 지난 연도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지금 보입니다. 하여간 우리 기술센터의 설립목적이 항상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작물 연구하고 기술지도 이게 가장 큰 핵심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서 농민들한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농촌관련 기금운영 현황인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기금목표가 5억이고, 현재 5억 4,000만 원이 예치됐는데, 올해 기금에 관해서 사용한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올해?

○장천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올해 기금현황입니까?

○장천배 위원    452쪽 감사자료에 보면 사용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사용실적이요?

○장천배 위원    기금에서 5억 기금목표하고 나머지 이율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질의하신 금년도 사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사용현황은 765만 4,000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주요 지출내용이 금년이 첫해고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 내는 회원 1인당 회비들이 있습니다. 그 회비에 545만 4,000원을 지출했고요.
 학교 4-H과제교육 하는데 재료구입비로다가 220만 원을 지출을 해서 765만 4,000원을 금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지난 연도에도 24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과제 및 행사 지원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작년에는 4-H만 1억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4-H만 했고

○장천배 위원    4-H에 240만 원 지원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자료도 정확히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난 연도에는 다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 빠져 버렸어요, 기금운용현황이.
 그래서 어쨌든 기금을 사용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만들어 갖고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향후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꼭 같이 현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꼭 지출현황까지 꼭

○장천배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기계 현장수리하고 어차피 농기계임대은행에 있는 분들이 현장수리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농기계임대 운영하는 분들이 현장수리도 같이 하고 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거의 같이 하는데 한참 서로 많을 양이 동시에 나가야지 될 때는 수리하는 팀은 수리하러 나가고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임작업 직원이 몇 명이에요, 농기계임대은행 직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기계 총 팀에 정규직이 3명, 무기계약직이 1명, 그다음에 기간제 1명 이렇게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현장 농기계 수리하는 직원은요?
 이분들이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다섯 분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다섯 분이 농기계임대은행하고 농기계현장수리까지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금년도도 보니까 내방횟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어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8회를 했는데, 금년도는 16회를 하고, 수리 대수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농기계순회수리현장교육하고 농기계현지이용기술교육 그리고 농업인현장이용기술 현지현장교육은 지난 연도보다는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농민들 참석하는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현장이용기술교육은 왜 편성을 했었냐면 농기계 박람회 같은 게 있습니다. 농기계박람회를 가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 우리가 자료날짜는 한 번 밖에 못했기 때문에 40명인데, 11월 25일날 또 40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 낼 때는 시행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40명 한 것으로 나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소득웰빙특화작목 추진상황 456쪽에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일부 질의했던 부분인데, 2013년도 추진상황을 보니까 새소득작목을 오디 재배시범이 1개소로 0.2ha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원한 것 보니까 또 업무책자에는 오디 가공 3종 해 가지고 떡류, 캔디 및 소스개발, 상품개발 특허출원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지난 해에는 오디 재배시범이 4개소였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4개소에서 지금 금년도에 1개소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3개 재배시범하던 것은 재배시범이 끝나서 완전히 정착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제 재배도 늘려 나가지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가공시설 쪽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가공시설 오디 3종 가공 상품특허출원까지 했는데, 이게 재배시범 면적이 줄고, 농가도 줄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웰빙작목 쪽에서도 오디를 0. 2ha를 심었습니다마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난 해 자료를 보면 새소득작물 오디 재배시범 해 가지고 4개소 1.2ha 하셨어요, 지난 감사자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금년도에는 재배시범이 1개소 0.2ha로 줄었어요. 대신 여러 가지 오디 가공 시설 3종까지 업무보고 책자에 떡류, 캔디 및 소스개발까지 하시고 상품 특허출원까지 하셨는데, 왜 면적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왜 줄었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것은 신소득 쪽으로다가 봐서 그러니까 지금은 누에환이라든지 상당히 고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잠실을 231㎡를 짓고 거기다가 뽕 재배를 990㎡를 설치를 했고,

○장천배 위원    아, 그러니까 소장님 줄은 이유는 다른 웰빙작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오디작목이 줄었단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오디만 줄었느냐고요?
 오디 면적확대도 중요하지만 누에로다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오디만 순수하게 판매하는 것보다 소득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장천배 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잠실 설치해 가지고 한 거는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렇게 오디 가공 3세트 상품 특허출원까지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오디 재배시범단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이거 특허내고 상품에 대한 수요가 모자라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줄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저기 금년에 그 예산을 그쪽으로다가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4개에서 1개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산에 맞춰서 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확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 상품 특허출원 다 됐는데 물량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상품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출원해서 냈으면 제품도 때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재배단지는 줄고 이런 것도 엇박자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점점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삼채재배 1개소 0.7ha가 있습니다. 삼채재배가 처음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새소득웰빙특화작목으로 올해 금년도에 처음 이거 시범재배로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처음부터 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세요. 계획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진행되어서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삼채재배를 총사업비 7,01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보조를 4,900만 원 자부담 2,11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안면 도당리 이상학 씨한테 0.7ha를 재배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새로운 작목이고, 어떤 명쾌한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확은 800kg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현재 판매는 200kg를 했습니다. 200kg를 해서 3만 원씩을 받아서 6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판매처는 신규 재배농가 150kg하고 관내농가에 50kg를 판매를 했고, 현재 갖고 있는 게 600kg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주춤하다 보니까 잡초가 과분무하고 두 번째 큰 저희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시험재배한 것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반음지를 만들어 줘야지 생수상태가 좋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차광막 시설을 설치를 해서 잘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금년도 2013년도에 새소득웰빙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 총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었지요?
 금년도에 새소득웰빙작목 개발사업으로 총 예산이 편성된 게 얼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억입니다.

○장천배 위원    1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1억에 작목시범장 사업이 본위원 자료에 보면 여섯 분한테 시범사업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품목이 부추하고 지금 하수오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하수오도 지원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수오, 삼채, 잠실(누에), 오디 이렇게 대추까지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부추, 오디, 삼채, 하수오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부추, 하수오, 삼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오디

○장천배 위원    오디 4종류를 여섯 분한테 지원을 한 건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네 작목에 이런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네 작목에 여섯 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개소.

○장천배 위원    근데 거기에 부추저온저장고를 두 분을 해 주셨고, 오디 재배를 두 분을 했고 삼채 한 분, 하수오 재배 한 분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1억 중에서 삼채재배한 분한테 70%를 지원했어요.
 그 1억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할 때 가격이 저희들이 2만 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종묘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종묘 단가가 3만 5,000원씩이라서 어디에 공시되어 있는 가격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 웰빙새소득웰빙작목으로 작목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선정했는데, 기존 되어 있는 것 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30%를 투자를 했다는 것은 어떤 확신도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지요? 시범재배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해 보고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게 원칙인데, 그러다 보면 또 농가에 돌아가는 데 1년이 소요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농가에 다 지원을 해 줘야지요.
 금년도에 삼채 농가한 증평군의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홉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에 재배한 농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재배할
 금년에는

○장천배 위원    그거는 차기 연도에 재배할 농가들이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금년에 재배한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알기로는 여섯 농가 정도씩 조금씩이라도 한 농가도 있고 한 1,000평 정도 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러면 그 농가들 전부 한 번 다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시범재배한 보조금 지원한 농가하고 그냥 보조금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한 농가들하고 삼채 재배한 거 전부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몇 집 정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도 돌아봤는데 저의 이 정도면 성공이다. 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이 가장 잘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농가가 본위원도 알기로 연탄리 쪽에 재배한 부분은 다 죽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농가가 그만큼 이 농작물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가 손해를 보고 재배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기술센터에서 한 거는 100% 성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서 농가에 보급했으면 이분들이 손해를 안 봤잖아요. 그럼 왜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했어야지. 어떤 한 농가에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작목이 왔다 그래서 농가에다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과제포가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재배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다가 시범사업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던 게 그 부분 아닙니까? 기술센터는 우선적으로 농가에 뭔가 새소득작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하면 안 됩니다.
 농가에서 시범재배해서 거기서 성공은 가고 실패를 판단해서 기술센터에서 접목한다면 기술센터가 존재가 뭔 필요있습니까?
 우선 기술센터에서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수요조사,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특화작목이라든가 새소득작목 같은 것이 있으면 기술센터가 우선 종자 구입해서 시범재배 해 보고 거기에 우리 토질에 맞나 기후에 맞나 또 그것의 상품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농가에 보급해야지만이 이런 보조금이 낭비가 안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보조금 신청서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신청서가 왜 달랑 이렇게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보조금 신청서, 시범사업 신청서를 보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이분한테 받은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삼채에 해당하는

○장천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신청서를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한 농가가 왔었고

○장천배 위원    아니, 소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2013년도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서가 이거 한 장 달랑 있는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농가만 신청이 됐고 아예 한 농가는 왔을 때 우리 지역에 한 필지도 장소가 없어서 그건 그냥 반려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보조금을 신청 받는데, 서류가 이것 하나만 있냐고요?
 보조금 신청서류가 이렇게 한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신청서는 한 장입니다.

○장천배 위원    이것 같고 저희가 7,000만 원씩 보조해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그 신청서에서 또 현지확인을 나가서 점수를 매겨서 산학협동심의회 아마 순위가 매겨져 나갔을 겁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우리 보조금사업 신청받을 때 다른 부서에서도 신청하려면 달랑 받고 보조금 이렇게 주나요?
 여기 보면 금액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성명, 주민등록, 영농규모, 소속단체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 농기계현황, 특기사항 이거 밖에 없어요. 이것 하나 갖고 보조금 지원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다 달라라는 건데, 이것만 주시느냐 얘기예요.
 사업계획서가 따라와야지. 어떤 내용이고 얼마를 신청하고 이런 거를 달라는 거지요.
 그게 없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가 없냐고 신청 사업계획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것은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있나, 없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신청하면서 뒤에 첨부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가 있냐고 없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교부결정 같은 것 할 때 사업계획서가 아주 세밀하게 첨부가 돼서 하는데요.
 그것을 위원님한테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게 있어야 보조금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조금 신청서 자료가 그게 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것만 달랑 뭘 보라는 겁니까? 이것은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그 내역을 본위원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신청한 이유가 정당한가, 합당한가 그거를 보려고 했던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그건

○장천배 위원    그 내막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신청한 내막은.
 어쨌든 저희가 친환경 광역단지사업을 하면서 농정과에서 하는 친환경단지 뭐라고 하는 거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원화시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본위원이 결론만 내리고 말겠습니다.
 그런 거는 주민들 전체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어떤 한 개인한테 혜택을 주면 나머지 주민들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이 그 뜻이에요. 농가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당연히 군에서 보조금 지원해서 하는 거는 해야 되는데, 한 농가를 위해서 전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도당리에?
 그 분들 전체 수익, 농가 수익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지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잘못되는 거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인센티브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 한 농가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증평군의 농가를 전부 잘 사게 하는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사업신청서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삼채 농가가 아홉 농가가 구성해서 삼채작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대충 아시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파악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참 그분들한테 존경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스스로 삼채재배를 자기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해 보고 성공하면 군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 사실 없어요, 우리군에. 무조건 받고 보자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런 분들은 군에서 밑받침을 진짜 많이 해 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도 잘하는 사람을 강사라도 전국에 수배를 해서 그분들 교육 좀 시켜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아홉 농가라는 작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삼채재배를 해서 뭔가 특화작목을 이루려고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혹시 미진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발생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내년에 삼채농가 작목회 성공이 되어서 우리 특화작목으로 키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마늘작목회 같은 것도 그분들이 한 40농가~50농가가 되는데 저희군에서 1년 내에 지원한 게 한 사람한테 지원한 것도 안 될 정도로 지원했어요, 작년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식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성 관리팀장입니다.
 이태규 상수도팀장입니다.
 조성진 하수도팀장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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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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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안 광덕리 농공단지 폐수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안농공단지 폐수시설이 조성된 지가 20여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이게 설치가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상당히 20여년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전면적인 시설 개량이나 폐수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한데,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뭐 2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한 70%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입주기업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안농공단지 업체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폐수종합처리시설이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윤해명 위원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후시설로 인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도안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 문제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안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안농공단지에는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되고 있으며, 우리사업소에서 파악한 바로는 도안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 중 롯데브랑제리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전체 오염원의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의 특성상 빵이나 과자를 제조해 발생하는 고농도의 곡물폐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안농공단지의 폐수를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차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고농도 폐수의 오염 부하량을 낮추고 수질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입시키면서 연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완료되어 현재 약 일일 5,000톤 정도의 여유 용량이 있음을 감안할 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증평군 하수도 정비기본변경 시에 그 내용을 삽입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들과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안농공단지 폐수의 연계처리를 위해 증평 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본 사항을 포함시켜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경 도안농공단지 폐수를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갖고,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하여 증평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본 사업이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고 있어서 빠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관로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어쨌든 환경부하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그런 협의절차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여러 가지 도안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재정 형편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입주기업들이 폐수처리 관련해서 큰 비용 부담이 없이 기업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빠른 시일 안에 취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변에 제수변 및 맨홀이 높낮이 차이가 있어서 차량 통행이나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으로 인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처리를 할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 시행 시 현지 여건을 분석해서 도로 자르기 후 기존 포장면에 맞추어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포장면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 기존 맨홀을 사전에 포장두께만큼 인상 후에 포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개 반 6명을 편성해서 제수변 철개 일제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한 201개 정도를 점검한 결과 166개소는 정상이고, 한 35개 정도가 매몰되었다든지 일부 파손, 또는 침하된 현황이 나왔습니다.
 일제조사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35개 소의 시설물 중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은 상·하수도 배수관로 개선공사 실시 설계용역에 반영을 해 가지고 포함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원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관련 부서 도시교통과나 건설재난과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마무리공사가 잘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약수터가 여러 곳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약수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증평군 관리 약수터는 증안골, 삼보산에 이것 대봉산 약수터, 좌구산 휴양림 약수터 3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 검사는 6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일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여름철인 7월, 8월, 9월에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매분기 4회 이상의 법정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로는 증평 증안골 및 좌구산휴양림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대봉약수터는 토지주의 반대로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7월 수질검사 시 일반세균 및 대장군균이 검출되어 음용 중지를 공지하였고, 시설물 점검 및 소득 등을 실시하였으며 8, 9월에 수질검사를 재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분기에는 서늘한 계절적 원인에 의해 수질검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약수터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안골 등산로 변에 약수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구산 약수터도 있고, 또 지금 대봉산 약수터 여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 내용 같은 거는 다 표기를 해 놓은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수질검사 할 때 마다 표지판을 설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바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검사내용을 거기다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그 표식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표식이 되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 표식을 보고서 부적합 판정이 난 약수 같은 경우에는 음용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약수터 관리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군민 건강이 저해되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고맙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감사책자 500쪽에 보시면 상·하수도 소관해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수납액은 다 납부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금년도 끝나면?
 감사책자 500쪽입니다.
 이게 지난 연도 2012년도에는 5,7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8,600만 원인데 늘어난 이유하고 결손처분액은 없는 건가요? 전부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손처분액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전체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장기체납액이 992만 8,000원 그리고 총 체납액이 한 19.6% 되고 이 내용은 올 연내에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 징수할 수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충청북도 시·군 중에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70% 좀 넘는 것 같은데, 타시군에서 비해서 어느 정도 입니까, 저희 징수율이?
 요금 현실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요금 현실 말이지요?

○장천배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72.1%입니다.
 도내에서 저희들이 72.1%고 최고 높은 데는 청주시가 110%, 그리고 청원군이 104%, 괴산군이 80%, 진천군 77% 저희들이 다섯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데는 영동이 되겠고, 요금 관계 현실화율은 아주 물가인상률하고도 그렇고 민감한 문제로 저희들이 2000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안정화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한 해에 적자가 한 12억 정도가 되지요, 적자규모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우리군이 한 해에 적자규모가 한 12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적자의 폭이 증가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상수도사업의 적자 규모 해소를 위해서 첫째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한 수도계량기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또 누수 탐사 등의 지속적인 실시로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경상경비 지속적인 감축을 통해 또는 상수도 검침위탁 및 원격검침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미흡하고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매단가가 ㎡당 9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생산원가는 1,230원입니다.

○장천배 위원    판매단가는 한 1,000원이 아직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891원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적자폭이 상당히 큰데, 어쨌든 연 12억 원이라면 가면 갈수록 폭이 더 증가할 것 아닙니까?
 또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례 근거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감사책자 502쪽을 보시면 공업용취수장 현황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지난 2012년도에 이게 자료에는 없어요.
 금년도에 공업용취수장을 개장을 하신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공업용취수장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되기 전에 증평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하던 사곡리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표기한 사항은 지금 상수도를 광역상수도 시행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저희들 일반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 공업용취수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현황에만 빠져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난 연도에 현황이 없어서 금년에는 현황에 넣는 거라는 얘기라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공업용수가 우리가 3,000톤이 공업용취수장에서 보급을 하면 충주광역취수장에서는 안 나오고 여기 있는 걸로 다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현재는 공업용취수장에서 이용하는 게 3,000톤 정도 되는데, 저희 산단에서 소요되는 게 2,700톤에서 2,800톤 정도 됩니다, 일일 소요량이 현재.
 그리고

○장천배 위원    지금 2산단 하는 데는 공업용수 개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별도로 그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별도로 충주댐서 오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충주댐에서 넘어오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1산단에만 사용하는 것 지금 공업용취수장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13년도 상수도 공급현황을 보니까 지난 해하고 비교를 본위원이 했는데, 정수 구입양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802톤을 했고요. 정수구입비가 12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한 것은 지난 연도에는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수구입비 3,206톤에 정수구입비가 12억 6,300만 원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수구입량이 금년도에는 600톤 이상을 더 했는데, 정수구입비는 덜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지난 연도 9월 기준에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단가가 내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이 내용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는 저희들 일단 계량기 쪽으로 저희들한테 오면 전체 구입량으로 되는데, 이 납부관계는 조기집행도 있기 때문에 선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좀 줄었다는 얘기는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배수지를 청소를 한다든지 어디 관로 누수로 인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구입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구입비는 줄어들어서 그럼 지난 연도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지난 연도와 비교했을 때 더군다나 1개월이라는 차이가 있는 부분하고 더 구입비가 줄어든 거는 구매를 잘 하신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아, 죄송합니다.
 정정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구입량은 정상적이고요, 정수구입비는 청구에 의해서 거의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톤당 327원이 나오는데, 작년도 391원 이거든요.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없어서 그 당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청구를 안 해 가지고 차액이라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납부하지 않은 금액

○장천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아,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쨌든 자료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전년도하고 비교사례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 뒤쪽 504쪽 보시면 노후연장관이 있는데, 저희가 본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1년에 누수되는 게 한 2억이 넘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연장관이 증평군에 교체할 게 얼마나 연장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매년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노후연장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13년 11월 현재 19.34km가 연장대상으로

○장천배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2013년 11월 기준해서 19.34km가 저희가 교체할 노후관연장 총 길이입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배수관 11km, 급수관 8.34km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해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km하는데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 섰었네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자폭을 좁힐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돗물 가격을 인상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노후연장관 교체를 어떻게든 다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해마다 2억 이상의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좀 더 사업비를 당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연차적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누수율이 해마다 2억씩이라면 그 2억이라는 돈으로 최소 1km 이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방법을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직접 투입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조금 당겨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나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반영이 되더라도 기간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1년에 2억씩이라는 누수가 생겨서 2억씩이라는 돈이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당기면 당길수록 2억이라는 돈은 해마다 연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연 3억 이렇게 투자할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서를 정확히 내셔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 해 주세요.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게 수돗물 인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저희가 맨 뒤에 자료를 보면 512쪽 보면 각 시군의 요금 현실화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주 같은 데는 110.6%도 있지만 영동 같은 데는 38%예요.
 저희 군과 비슷한 데가 다 낮습니다. 지금 50% 때 미만이에요.
 단양도 40.7%고 보은 51%, 옥천 55% 해서 옆의 동네 음성도 54%기 때문에 수도요금 현실화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노후관 교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지난 연초서부터 이 부분을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상·하수도 담당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안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여기 보면 증평5단계 하수정비사업에 누락이 됐어요.
 송정리까지 연결되는 거는 집어넣는다고 본위원한테는 다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책자 155쪽 보시면 5단계 관거사업 송산리, 용강리, 남하2리, 사곡1리, 3리, 원평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에 보면 송정리는 7차 계획표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7차 계획에 있던 것을 환경과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표기를 못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차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 다 해 갖고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7차로다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기계획에.
 그래서 거기를 표기를 못합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7차 계획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건 아니다. 어차피 폐수담당은 환경과고 시설점검도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제가 우리 담당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5단계로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게 5단계로 들어가면 실설계가 5월달인가 그때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러니까 지금 5단계로 기본계획 변경을 내년 초에 하게 되는데, 그때 그걸 변경을 시켜서 아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표기만 못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내년에 5단계 사업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업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천배 위원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거기 추가되는 예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이제 그것까지 거의 포함한 금액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이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어쨌든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농공단지가 폐수처리장하고 직관 연결된다고 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 걸러져서 직관으로 우리 2차 폐수처리장으로 가서 정화시키는 건데, 직관에 연결을 하려면 일단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예산이 절감되고 지금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직관을 연결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안농공단지가 사실 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지금 3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3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1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공장이 폐쇄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동료위원이 걱정했듯이 많이 뒷받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5단계 하수관거사업이 정비가 되어서 폐수처리장 시설 보완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소장님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공사를 증평 관내에 다 했지 않습니까, 증평 시내 관내 쪽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실질적으로 하수관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에도 실질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유토지를 연관을 한다든지 건물구조상 할 수 없는 부분 이래 가지고 한 150여건이 되는데

○장천배 위원    그게 그러니까 150가구 정도 된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158가구 정도 됩니다.

○장천배 위원    158가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차피 하수처리구역 내인만큼 가능한 오수받이라도 설치를 해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관내 안이라서 여러 가지 주민하고 문제 때문에 안 된 부분이고, BTL 공사하기 전에 우리 폐수장 관로로 연결돼서 한 하수관로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예, 그러면 그 하수관로 연결됐을 때 지금 BTL 공사하면서는 건물 밖에는 모든 시설은 우리군의 BTL 사업으로 다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러니까 지금 처리구역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구조상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연결 못한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 소유자 반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156건을 남겼는데,

○장천배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말씀하셔서 아는데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데 건물 내에 모든 하수관거 연관되는 것은 건물주가 하는 거고 건물 밖에는 우리 BTL 공사로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전에 관로를 묻었던 집관을 묻었던 주택들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집주인이 밖에까지 다 연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전에 관로로 연결했던 그런 주택 밖에 아까 말씀대로 우수받이박스라는 이런 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 부분은 해야지만이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안 되지. BTL 공사하면서 다 해 줬는데 그 전에 했다고 그런 걸 문제가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 밖 부분 말씀하시는데, 저희 군에서 다시 한 번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또는 보수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전에 시설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관로만 저희가 군에서 메인 관로만 해 주고 나머지는 건물주가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물빠짐박스 같은 것 제대로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머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서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래도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7쪽 보시면 마을상수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맞아요, 소장님?
 507쪽 자료가 맞아요?
 감사자료 507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507쪽

○연종석 위원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

○연종석 위원    화성4구 인구가 몇 명 안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바뀐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급수 인구수가 차이가 있고
 지금 이거는 전체 인구가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인구 중 이 옆에 수원별 인구이기 때문에 전체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연종석 위원    하여튼 숫자 인구수도 틀렸어요. 바뀌었어요 이게.
 여하튼 간에 지금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보면 증평읍에 3개소, 도안면에 2개소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수가 4군데, 개복수가 1군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청소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저희 관내 운영 중인 소규모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5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 2개소,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저수조 청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실시 현황은 2회에 걸쳐 451만 2,000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전문 청소용역업체인 (주)에코산업, 하반기에는 (주)대일환경에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설 폐지 전까지 이용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면 저수조 청소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 번은 에코하고 한 번은 대일환경 이렇게 청소가

○연종석 위원    수질검사해 가지고 부적합 나오고 뭐 그런 것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공공아파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저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연종석 위원    그거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공공주택의 저수조 관계는 저수조는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수조 관계는 관리를 하지는 않고 관계규정에 있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소독, 수질검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거 확인한 다음에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필증만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이제 해당 업체에서 받아서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소독 필증을 교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노후관시설 상수도 보급에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마을상수도나 여러 가지 상수도에서는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에 있는 저수조가 문제입니다. 각 개인의 수도꼭지에서 아파트에서 수질검사 의뢰해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혹시나 그것을 해 본적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전체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연종석 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 민원인이 그거를 어디다가 의뢰를 해 봤는데 음용수에 약간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깨끗한 물은 공급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수조 탱크 여기서 말썽이 생기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다세대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저장창고를 경각심을 심어주든지 개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저수조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관계는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주에 대해서 문서로다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정도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소독 필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되는 게 없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세밀히 점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일단 물이 직접적인 주민하고 관련이 있어서 본위원이 그거를 세심하게도 마지막까지 우리 음용하는 데까지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한테 당부를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수질개선사업소가 전력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있으세요?
 지금 원전이 다시금 멈췄다길래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

○연종석 위원    지금 여름철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한참 정부에서도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빛 원전3호기가 또 멈췄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전력난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전에 대비·대책 같은 게 혹시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질개선사업소에는 증평선 및 사곡선 등 2개의 전력계통이 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곡선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전발생 시 자동부하 전환장치를 통해서 자동화로 다른 쪽에 있는 전력선으로 전환되어 전기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평 사곡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한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증평선을 사용하게 되겠고 또한 정전 발생 시 운전설비 데이터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를 보유 중으로 정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정전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하수관거 자세한 거는 지금 5단계 사업을 별도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출해서 저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주요업무 책자 156쪽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증평군 관내에 지하수 방치공이 올해 실적이 있어요, 찾은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올해 지하수 실질적으로 방치공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이게 내년 연초에 한 번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분들 이거 방치공에 대해서 일제히 한 번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안 쓰는 곳이나 어떻게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지하수는 한 번 관을 뚫어보고 오염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지금 문제점은 신고 지하수에 대해서 별도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신고 지하수 시설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내용을 파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방치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할 뿐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상수도 보급률이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연종석 위원    아직까지 마을소규모 상수도시설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좀 대책을 약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 공원, 휴양시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산림공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권영훈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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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산림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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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근례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휴양도시 그린베스트 증평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림공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169쪽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보존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동절기 산불, 가을철 산불전문 진화대 감시원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작년에 제가 운영에 대해서 산불진화대 운영에 대해서 건의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산불진화대원들이 개인용 차량을 이용을 해서 산불진화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일당을 받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용 차량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유류비를 본인부담으로 해서 활동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유류비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책임자들만이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을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올해 2회 추경때 예산반영을 해서 반장들을 1인당 3천원씩 유류대를 더 지원해 주고 또 월급 시에도 반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2천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반장수당 해 가지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2천원을 주고 유류대를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3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1일 3천원이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반장수당이 1일 2천원이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하루 5천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5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안 해 주시는 것보다도 그나마라도 3천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유류대가 상당히 비싸죠, 기름값이.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는 못하고 왜냐 하면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100%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 어쨌든 그분들이 그날 그날...
 반장급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두 분 계십니다. 

○윤해명 위원    두 분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두 분이면 그분들 차량운행상태는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분들만큼은 어쨌든 그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감시 진화대 감시원들 배치도 이렇게 하고 또 이동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인원이 많으면 모르지만 두 분 정도라면 현실적인 지원이필요하지 않나 지금 차량 아침에 나오면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확인을 하면 그 사람들의 차량주행 거리를 파악을 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지 3천원 유류비 3천원 지원해 주는 거는 형식적인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하여튼 우리 윤해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하여튼 동감하고 또 그전에는 유류대도 지원이 없던 것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도 첫 번부터는 현실적으로는 다 보답을 못하더라도 일시적으로 3천원씩이라도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더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해서 생활하는데 또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봉사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전체 인원을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거고 반장급 인원이 두 명 밖에 안 된다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돼서 그 수당은 그래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밑에 올해 보수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일곱 주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느티나무 외 6주,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어디 사업이 된 건지.
 보수정비사업 일곱 주 한 곳 어디인지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수정비사업이 우리가 6개소를 느티나무 6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여섯 주는 증평읍 덕상리 4개소, 덕상리 3리 1개소, 남하 2리 1개소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은행나무는 한 주를 해서 도안면 도당 3리를 해서 1주를 총 일곱 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일곱 주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네.

○윤해명 위원    지금 보면은 그 외에도 지금 마을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그런 나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리 입장마을 앞을 보면 버드나무도 큰 고령인 버드나무 두 주가 있는데 버드나무는 지금 보호수로 지정이 안 돼 있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앞으로 지정계획 같은 거는 없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무가 오래됐고 나무가 고령화되니까 죽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관리 좀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을 버드나무 두 주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보호지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령이 100년 이상이고 100년이상 된 노령의 고목 또 희귀목으로써 고사 또 마을의 전설이 담긴 나무,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할려면 지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고시를 해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조사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정고시를 해서 후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가 이관이 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말씀에 따르면 수령이 100년 이상 되고 또 어떤 유례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의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 마을주변에 100년 이상 된 고목 또 주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좀 아끼는 그런 관리하는 그런 나무가 있지 않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전체 파악은 안 돼 있죠, 아직?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전체 파악한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대여섯 주, 5내지 6주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외과수술이나 주사, 영양제주사 같은 거를 한번 우리도 검토를 계획해 볼려고 합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게 물론 오래된 나무가 수세가 약해져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큰 나무들이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마을주변에 있는 게 수세가 약해서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마을 여러 마을주변에 있는 이런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애착도 있고 또 어떤 정서적으로 잘 관리하고 보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을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런 나무들은 우리 군에서도 관리에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상 2리 같은 경우에 거기 보호수 느티나무가 있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보면은 거기가 주변이 정비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흙도 흘러내리고 그 주변이 바로 도로인데 도로로 흘러내리다보니까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나 앞으로 조치계획 같은 걸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호수가 하나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 옆에 안전건설과에서 도로가 뚫렸어요.
 덕상교 교량에서 까치골로 해서 대학교 가는데

○윤해명 위원    예.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가는데 도로가 나는 바람에 고도차가 차이가 남으로서 흙이 내리고 뿌리가 보이고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이장님하고 동네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것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래서 건설과에 가니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예산이 부족하다 차후에 예산반영해 보겠다 했는데 마침 안전건설과에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3,700만 원을 편성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편성이 되면 안전건설과에서 돌로 쌓아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단위별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그 큰 수령이 오래된 나무 주변이 거의 마을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하여간 잘 정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윤해명 위원    170쪽 이용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관리 관련해서 지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7대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은 목재 팰릿보일러 설치대상자 조사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 11월부터.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지금 팰릿보일러를 대상자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직 조사 중이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11월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 중이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이게 국고에게 보조받아서 좋은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이걸 일단 우리가 본인들의 의향이 있어야지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세 가구에서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이 부분이 홍보가 마을단위별로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지금 우리 농가나 이런 데에서 이런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나 펠릿보일러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7대 지원한 거 보면 약 대당 한 23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거거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런 게 제대로 지역주민들이나 농가에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감사합니다.
 팰릿보일러는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절약이 되고 또 대기오염을 적게 배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듣고 홍보활동이나 팰릿보일러 보급하는데 최대한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 농한기가 시작이 되지 않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농한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주민간담회나 이런 설명회를 좀 갖고 하여간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교체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고맙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강천 녹색길 조성사업 추진 현재 지금 사업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녹색길 조성사업은 증평대교에서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우리 산림공원사업소까지 구간에 하는 사업으로써 5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이 돈은 순전히 도비로써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써 배정받은 겁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태양광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5억 원을 배정받아서 하는데 지금 10월 23일부터 우리가 착공 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산2단 지금 산업단지 일반폐수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산2단에서. 
 그래서 폐수관로가 묻혀진 다음에 지금 전번 주에 됐죠.
 그 묻고 나서 우리가 지금 작업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지금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산업단지 폐수관로 설치 때문에 늦어지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이 지금 주차장하고 편의시설물 설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물은 어떤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편의시설물은 의자 뭐 운동기구, 또 뭐 좀 그런 

○윤해명 위원    전에 저희가 건설특위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건설특위 나갔을 때 지금 보강천에 화장실이 지금 미루나무 숲 있는데 거기 하나가 조성이 되어 있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지금 보강천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그리고 어쨌든 체육시설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고 해서 체육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행사도 다양하게 보강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이쪽 미루나무 숲 쪽에 한 개가 조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저쪽 지금 산림공원사업소 앞쪽 지금 천연잔디구장 그쪽에는 야외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요, 그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체육활동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하다가 화장실을 갈려면 거리상 상당히 거리가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산림공원사업소 그쪽 앞쪽 그 위치에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하나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건의를 드렸던 거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거는 없는지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미루나무 숲이 있는 체육시설이 당초에 우리가 공원사업소가 돼 가지고 받은 것이 나무, 보강천 주변공원에 나무까지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 나무만큼은 산림공원사업소가 있으니까 나무만큼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 시설물이나 축구장이나 체육공원시설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지만 나무만큼은 우리가 받아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게 옳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만큼은 미루나무 숲 103주 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영양제 주사, 퇴비 등 우리가 관리를 하고 소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장실이나 그것도 체육 축구장있는데 화장실같은 것 추가 또 필요하죠.
 저도 마찬가지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감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체육시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윤해명 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 거기 공원 보강천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은 문화체육과 소속이고 나무만 지금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설치는 그쪽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윤해명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시설물 관리나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보강천 녹색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추진이 됐으면 위치상으로도 화장실 설치할려면 그 사업구간 그 공간에다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 사업내용에 편의시설물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혹시 화장실이 포함이 되어 있었나 그래서 어쨌든 사업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 또 시설물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이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 화장실도 지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사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사업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행감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 구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율리 웰빙타운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 하고 군정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가 한 623억 2,200만원이 투자되는 율리 웰빙타운으로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립박물관 건립을 하면 거기 한 40억 정도하고 또 삼기권역사업 저수지 밑에 권역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거의 800억 이상이 투입이 그쪽으로 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업 완료된 게 164억 한 5,000만 원이 됐고요, 금년도까지.
 그리고 2016년까지 진행사업이 한 45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순수 군비가 177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마무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종합적인 활성화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질문했듯이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건가요, 소장님?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별무리하우스 조성사업을 완료를 8월 30일날 2013년 8월 30일날 완료했고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무리하우스와 보완시설 그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완사항을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해서 보완시설을 지금 12월 22일경에 우리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리 좌구산휴양림에서 식당문제 또 별무리하우스 1층에 조성한 식당이나 매점같은 것이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좀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증평군에서 관광휴양지로 내세우는 게 우리 율리웰빙타운 아닙니까?
 웰빙타운에 많은 투자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시설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가 틀린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산림공원사업소 주무부서로써 여러 가지 천문대나 휴양림, 휴양촌, 생태공원, 삼기저수지 둘레길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또 지금 환경과에서 봉천 생태하천도 조성을 하고 또문체과에서 계획한 국립박물관 또 삼기권역사업을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게 우리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어떤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그런 군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계획을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그런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향후에, 향후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재수립하셔가지고 관리, 운영 이런 모든 것이 일관성있게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주십사는 말씀이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삼기저수지부터 문화체험단지, 앞으로 계획까지 또 봉천 소하천 또 산책로, 삼기저수지에서 우리 웰빙타운까지 가는 산책로 등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해서 관련부서와 같이 우리가 한번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향후에 거기에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종합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리휴양촌 592쪽 감사책자 보니까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휴양림 수지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592쪽에 감사책자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수지현황은 한 2,300만 원 정도 10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수지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한 1억 7,605만 원 정도가 됐는데 전년하고 높아진 거는 10월 기준이니까 별무리하우스가 개장이 포함됐겠네요.
 별무리하우스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높아진 겁니까?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자연휴양림 거기 포함된 건데요, 자연휴양림이 지금 가동이 70.3%고 율리휴양촌이 54.2%에서 우리가 포함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많이 늘어난 주가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운영비보다도 인건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물품 및 재료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관리가 어려울 줄 믿습니다.
 향후에도 휴양촌이나 휴양림하고 천문대까지 완전 개장을 하면 많이 인건이나 일반운영비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수지분석결과는 여기 공무원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우리 순수 공무원 직원 분들은 안 된 거고 나머지 일반 청소나 이런 분들 그냥 일반 인건비, 제초작업하고 이런 일반 인건비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셔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지가 많이 늘어나야지만이 되지 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운영에도 계획적이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많은 흑자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지금 우리가 수지로 따지면 인건비 공무원들 인건비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좌구산 휴양림에서 숲속의 집, 황토방, 별무리 하우스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지가 지금 수입하고 인건비 지출하고 하면 1억 1,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별무리하우스가 들어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흑자가 더 나지 않을까 더 많은 이용객이 많이 와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웰빙타운 내에 우리 마을에 주민들에 대한 소득도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주민들이 지금 율리 1, 2구인가요?
 율리 1, 2구 주민들은 사실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토지수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피해의식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소득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서 휴양림이나 휴양촌의 식당운영이라든가 기타 마을에 특산물판매장 이런 것도 강구를 하셔서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좌구산 일원에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소득 창출을 연결할 수 있도록 별무리하우스 내에 식당이나 매점은 필수로 해야 되고 공유재산허가를 받아서 민간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래서 지금 별무리하우스 내 식당을 우리가 감정결과 698만 2천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율리 주민들에게 체험마을, 율리주민들이 구성된 체험마을 율리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사타진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죠.
 12월 3일날 공유재산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장천배 위원    마을하고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마을에 그런 소득사업이라니까 또 농산물판매장 또 우리농산물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관할이지만 관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밑받침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천문대가 지금 임시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장천배 위원    임시개장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천문대 임시 개장하면서 느끼신 것이 있으실 텐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우리가 천문대를 지금 임시개관을 하고 또 사용하는 주민이나 학생들, 온 인원이 지금 현재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수입을 따져봤을 때 예상 관람객이 24,000명 정도 보고 일반 관광객이 2만 명 정도 봐서 또 특별프로그램 같은 것을 가족캠프나 단체캠프나 참가 인원을 2,400명으로 봐가지고 참가인원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수입은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보다는 우리가 아주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천문대 망원경이나 이런 게 아주 우수하고 제품이 우수하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제일가는 천문대를 만들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별무리하우스가 개장되면서 저희가 천문대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박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요, 또 천문대, 사실은 주 이용객이 학생들일 겁니다, 향후에.
 향후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위주일 텐데 천문대까지 진입에 대해서 차량운행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위 때도 건설특위 때도 그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거기가 지금 우리 공원관리사무실까지는 버스가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나머지부분이 본위원이 한번 걸어올라가 봤더니 상당한 거리에요, 아이들이 가기까지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런데 대형버스는 천문대 주차장까지는 올라가는데 이 교행하는 데가 커브같은 데가 조금 비좁고 하죠.
 그런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포장할 때 더 측구같은 데를 포장을 조치를 해서 포장을 해서 폭을 넓혀서 최대한 운영하는데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포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장하는데 사실은 좌구산휴양림 조성하고 처음에 인허가 낼 때에는 포장을 못하게 돼 있었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포장할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었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그 진입로가 천문대까지 가는 진입로가 실상은 임도입니다.
 임도인데... 임도입니다.
 임도를 닦아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지어가지고 진입로 사용하는데 포장은 가능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처음에 본위원이 기억할 때는 허가조건에 포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행히 포장할 수 있으면 사실은 포장을 안 하는 자체가 좋지만 어떤 관광객이나 차량운행하기 위해서는 포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허가가 됐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95쪽 보시면 소장님 감사책자입니다.
 2014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공모선정 일단 되신 것 고생하셨습니다.
 8억 원의 기금확보 하시느라고 소장님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심권역 숲 조성 교목성 위주의 숲 조성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가로수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가로수길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군도 이런 조성사업을 하면서도 향후 멀리 보면서 이런 어떤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가로수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미대교에서 미암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가는 길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부지개발하면서 양쪽길에다 느티나무를 쫙 심어놨어요, 소장님 그죠?
 증평대교서부터.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다니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아요.
 크면 아름다운 길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명품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계획을 잘 세우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2013년 10월 23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확정되기까지는 공모사업으로써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전국 시군이 신청을 해 가지고 1차, 2차 탈락된 데가 충북에서만 해도 청주시는 같은데 두 개 올려가지고 용역비를 시에서 무조건 따와라. 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하나는 탈락하고 하나는 5억 밖에, 이게 최대사업이 10억입니다.
 10억 중에서 5억까지 못 따 왔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건에 올려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최고 10억 되는 사업을 2억 깎인 8억을 국비로 해서 우리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공모사업하는 위원님들도 그때 선정 위원님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똑같이 하나의 명품, 나무를 하나심어도 명품되게, 일괄적으로 심지 이것저것 심지말고 다양하게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받고, 또 그런 보완을 받고 사업을 선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긋나지 않게끔 명품 가는 우리 숲 다운 숲 녹색 숲을 하여튼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다시 한번 예산 확보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연계 지금 있는 가로수 숲하고 연계해서 명품길이 돼서 우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8쪽 보시면 노후공원 현대화 추진실적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소장님 때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지만 2009년도에 공원화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증평리 485번지 삼일공원에 공원현대화사업을 하셨는데 우리소장님도 그 바로 앞에 사셔가지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문제점이라든가 아쉬운 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보면 분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장님 아시죠?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장천배 위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바로 공원 앞쪽에 살고 있는데 분수대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딱 한번 틀어놓은 거를 봤어요.
 그 후에는 한번도 2009년도에 한번 틀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이거를 방치해 놔가지고 지금은 시설이 다 거의 못쓰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근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항상 지저분하고 오히려 분수가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분수라고 그냥 설치해 놓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설을 다시 보완해서 여름에는 분수를 취지에 맞게 설치 취지에 맞게 틀어주든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삼일공원 앞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거기 지나가면 항상 거기를 보게 되고 또 안 볼려고 해도 거기를 쳐다보게 되고 부끄러운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팀장님께서도 그걸 장 이렇게 두면 쓰레기 곰팡이 슬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다. 이건 누가 보면 망신살이다. 그래서 10월 경에 청소를 한번 싹 거기를 물을 뿜어서 청소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하나의 눈가림식이고 제 사견으로써는 여름철에 7~8월 달에 시간을 정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아침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분수대를 틀어줬으면 좋은 게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또 간판이 그 앞에 시간별로 철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어준다는 간판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른 치우라고 그것까지 해서 치웠는데 다시 한번 개선해서 분수대를 시간적인 것을 조정해서 간판은 간판대로 다시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태양광가로등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전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싹 LED로 교체를 한 상태고요, 하여튼 우리가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공원화사업이라든가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더 많은 자료도 보고 또 거기에 맞는 시설인가 검토도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또 지역주민이 꼭 필요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자료를 이게 우리 증평 군 부서마다 전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마을별 정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사업소가 정자관리를 거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너무 했다는 생각도 들고.
 부서가 틀리니까 같은 마을에 무슨 정자 전시를 하는 것 같은 한 동네에 세 개씩 설치를 했고 또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요, 관리부서가 지금. 
 산림공원사업소 녹지팀에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증평읍에서 관리하고 또 읍에서도 산업팀이 따로 있고 증평읍이 따로 있어요, 보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생활원예팀, 농정과 유통식품팀 다양합니다.
 지금 관리하는 게 도안면까지 해서 9개 실과 읍면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 예를 들어 복지타운 같으면 주민복지실 또 우리 군청 주위에는 재무과 또 상하수도사업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까지 해서 관리가 다양해요, 저희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한 동네에 세 개씩 보통 한 동네에 두 개씩은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정자관리도 이제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계시니까 이 정자의 어떤 정자 설치하는데도 우리 군 규정을 정하셔가지고 설치 후에 한번 설치하면 동네에는 내구연한이라든가 또 어떤 관리기준 누가 관리를 할거냐 마을에서 관리할거냐 아니면 지금 같이 우리 군에서 관리해 줄 거냐, 이런 보수같은 이런 규정이 확실히 서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이렇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 준건지 모르니까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이중 삼중 중복투자가 되고 지금 이 자료만 해도 본위원이 자료받은 것만 해도 지금 정자 설치한 게 176개인데 또 타부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것 말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기준점을 아니면 뭐 조례를 만들든 어떤 걸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대신 관리는 담당마을이라든가 그런데서 정확히 이관을 시켜서 해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는 총 176개의 정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66개소 또 증평읍에서 27개소, 농업기술센터에서 20개소, 도안면에서 12개 도시교통과에서 10개, 문화체육과에서 9개, 농정과 4개 등 대부분이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부서에서 하는 시설물을 보면은 목적과 성격,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조건 지원해 주는 보조금 조건, 저희들이 가서 해 주는 조건에 따라 정자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2011년도에 하나의 안전사고가 발생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특별지시로 2011년 10월 17일날 정자관련 시설물을 의자까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담당부서 책임하에 상시 시설물보수나 관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각 부서의 주 목적사업별로 설치하다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보조금조건에 따라서 설치도 되고 그런 각 실과 사업소에서 우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또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은 동감합니다.
 어떤 실과에서 설치를 하든 하나의 관리대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176개소의 정자 중에서 마을별로는 7개 마을이고 9개소 정자는 각 마을에서 관리를 해요.
 보니까 주공2단지같은 경우, 주공 3단지 또 삼일아파트는 정자 세 개, 초중 1리 마을 일진뜨리에 아파트, 사곡 3리 마을, 화성리 마을은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시설관리는 마을에서 관리가 돼야지만이 되지 저희가 군에서 모든 걸 시설까지 해 주고 관리까지 해 주니까 정자를 무조건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원평리같은 데는 정자가 네 개가 있어요.
 이건 원평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 
 지금 원평리보니까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해서 네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동네에는. 
 농업기술센터 원예생활팀, 증평읍 산업팀, 증평읍, 산림공원사업소 녹지팀 이렇게 네 개를 해 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확실히 좀 만드시고 어쨌든 우리 지금 산림공원사업소에서 69개소를 관리를 하시는데 나머지는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정자를 해 줄때 목적사업비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할 때는 주 관리부서인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협의가 이루어 진 뒤에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검토를 의뢰를 받으셔가지고 그 목적에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실장님 이것 규정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행정과 업무분장할 때 정자하고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총괄적으로 해서 업무분장하고 규칙하고 개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규정을 꼭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만 마을에서 시설 관리하면 쉽게 마을에서 해 달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관리비 여러 가지 고장나고 이런 것 다 손수 다하게 되면 한 마을에 세 개, 네 개 해 달라는 소리 안 할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해 주니까 하나의 목소리 큰 마을은 서로 유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군민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오는 12월 5일에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강평을 실시한 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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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4명)

•    위원장 황근례 , 부위원장 윤해명 ,
•    장천배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