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3년 12월 02일 (월) 09시 57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경제과, 농정과
(0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근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근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도 철저히 가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 내고 나아가 군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와 농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전병일
이종학
이두진
연제일
김동구
연민희
이진규
○위원장 황근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차가운 날씨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정규 일자리 창출 팀장입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쪽을 좀 보시기 전에 우리 증평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반시설 구축할 때 편입된 토지보상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토지 보상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바로 좀 보내주시고요, 감사자료 16쪽을 보시면 우리 증평군에서도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평군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단속한 게 있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지도 점검하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전에 소비자관련단체 기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2월달에하고 9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관내 시설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또 다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있었고 원산지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우리 증평 관내에 원산지표시를 단속할만한 장비가 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소비자관련 단체에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대전에서 세 명?
○경제과장 전병일 대전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하고 연계 합동으로 해서 거기서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나오고 또 할 때에는 저희도 소비자단체, 소비자센터나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단속한 것도 단속된 데가 없다고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같이 합동으로 하지만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그쪽하고 같이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본위원도 그런 식당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육류같은 경우는 포장만 벗겨놓으면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고기 같은 거는 우리 국내에 장비만 갖고 있으면 유전자감식을 통해서 정확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 한우는 우리 토종이기 때문에 외국소고기하고는 유전자가 틀려요.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눈으로만 하면 형식적이지 않나.
학부모님들이 지금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단속을 하나마나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계도를 시키든지 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형식상에 그치니까 이 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소비자관련 업무를 보는 분이 한 분이고 팀장을 비롯해서 두 명 정도 인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합동으로 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각종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참여를 해서 저희들도 자체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지식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에 보면 84개 품목을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게시를 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 홈페이지는 매월 주부클럽에서 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연종석 위원 게시를 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홈페이지 게시한 자료가 있어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여기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주부 물가모니터요원도 세 명 월 3회를 해 가지고 하는데 동향이 어떤 식으로 파악돼 가지고 보고가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다가 주부모니터, 물가모니터는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3명을.
그래서 도에서도 위촉을 한 모니터요원이 있고 안행부에서 직접 경비를 실비보상을 주면서 하는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연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특히 착한가격업보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정을 했는데 당초에 지정한 이후에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착한가격업소에서 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1년에 한번 이렇게 우리 물가안정에 대해서 정책이나 토론, 간담회같은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직접 간담회를 한 거는 없고요, 도에 교육을 통해서 참석을 했고 또 도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도 참석을 했고 또 도내 전문 강사가 있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졸업하는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도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 의도는
○경제과장 전병일 자체에서
○연종석 위원 자체 물가안정을 추진하려면 시장상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분들하고한 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한번도 없으시지 않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종석 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은 그대로 정책이나 아이디어 그런 것도 없이 말은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고 변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앞으로는 이런 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한다고만 했지.
직접적인 소비자나 누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홈페이지나 우리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해서 홍보를 해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경제과장 전병일 금년도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거를 별도로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또 경제관련 단체나 또 시장 그런단체하고 연계해서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상 지금 작년 2012년도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수산물이 소비량이 줄었어요, 그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수산물이 줄다보니까 육류소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원산지표시 안 된 것부터 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업소가 있는데 단속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없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정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는 대로 저는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4쪽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2002년부터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약 한 90억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떤 경영마인드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다소 부진하고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장뜰시장이 관내에 한 개다 보니까 1개 지역이다보니까 2004년 이후부터 계속 매년 투자를 한 90여억 원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마인드라든가 그런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년도 시장경영 진흥원이라든가 또 청주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경제관련 단체하고 연계해서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맞춤형 혁신교육이라든가 또 상인대학 또 매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금년도는 워크숍은 실시를 못 했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상인들 자체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향수의 전통시장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한 4,0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품바공연이라든가 난타공연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다목적광장을 통해서 이벤트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영마인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마 교육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내년도에는 미리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뭔가 상인회 장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상인들의 어떤 생각이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해도 상인들의 어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인들의 어떤 생각이 마인드 자체가 변화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중적인 교육 같은 것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경영마인드 향상이나 또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재래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아케이트 설치되지 않은 구간 그러니까 이쪽에 청안나들이에서부터 아케이드 구간까지 95미터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아마 포장 완료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재래시장 내부 전선지중화사업도 필요하고 그 입구 쪽,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도 정비가 깔끔하게 정비가 돼서 외관상 보기 좋게끔 입구 쪽에도 정비를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다음은 증평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 제1 일반산업단지 가동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증평 1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철강에 부지 건물에는 주식회사 듀링이라는 업체가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기계설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대림통상은 연말까지는 인천에 있는 공장이 이전돼서 본격적으로 시제품을 여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증평1 일반산업단지에서는 기존의 업체를 포함해서 전업체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제1 산업단지부지는 지금 6개 업체가 지금 세 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지금 듀링이나 대림통상 이런 업체가 가동이 되면 지금 잔여부지가 없이
○경제과장 전병일 잔여부지는 기존 공장에서 블록을 하나 더 확장할 계획으로 해서 있는 부지는 있는데요, 업체는 전부 다 찬 거고
○윤해명 위원 업체는 다 입주가 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입주가 되고 또 가동도 다 대림통상이 곧 들어와서 운영이 되면 다 되는 거죠?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이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업체수가 지금 80여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업체 수도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 해서 우리 요즘 가뜩이나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많지가 않다보니까 우리지역 경제가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업체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업체 입주해서 가동이 잘되고 또 거기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고용이 많이 증가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2 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을 작년도에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고 금년도 10월 달에는 저희 군수님께서 직접 계룡건설 명예회장님을 방문해서 세부일정을 확정을 지어서 11월 초부터는 분할측량하고 지장물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하고 감정평가까지를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아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지장물조사나 감정평가를 거치면 내년도 아마 2~3월경에는 토지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요,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 전에 6월 중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적극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장기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도 겪고 또 지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게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차질없이 잘 추진이 되고 또 좋은 기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증평에듀팜특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계획이 2005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1,5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 걸로 특구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증평에듀팜특구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먼저 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기재부하고 KDI에 제출을 해서 2월달에 재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보고까지 마쳤습니다. 9월 25일인가 중간보고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12월 초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2월 중순경이나 이때 아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에듀팜특구가 유인물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12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 사업기간 연장을 우선 해야 되겠고요.
또 증평에듀팜특구에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승인은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부 내용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을 반영을 해서 아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개발계획변경 승인 관련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2015년도 이후에나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금 1,5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었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도 되고, 사업비도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많이 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당초에 저희들이 241만 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1,5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사업은 농어촌인재개발원 하고 체험센터, 가족호텔, 대중골프장 이렇게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농어촌공사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그 결과물에 보면 면적이 한 20만 2,000평방미터가 감이 되어서 220만 9,168평방미터로 해서 한 20만 2,000평방미터가 줄었고요. 또 사업기간은 2013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동적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한 2007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비는 면적은 한 20만 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만 별로 대동소이합니다. 1,550억인데, 이번에 한 것이 1,588억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당초에 740억을 투자를 하는 걸로 했다가 민자로다가 전환이 되다 보니까 한 598억 정도 되고요. 대신 민간이 투자하는 거가 800억에서 한 990억 이렇게 증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은 가족호텔로 했던 것을 콘도로다가 이렇게 전향을 했고 또 도농교류 관련 사업인 인삼 관광농원이라든가 또 블루베리사업, 원남저수지를 활용한 수상레저스포츠 이런 것도 했고요.
○윤해명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당초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에서 많이 축소가 되고, 대신 민간 투자부분이 증액이 되는데 그만큼.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민간 투자가 가능하겠어요? 그만한 민간투자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꺼리는 경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부분이 99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가 가능할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800억에서 990억으로 한 180억~190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면서 아마 2011년도에 평가결과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아마 거기 의견이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신청하기 이전에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내라든가 아마 전국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용역사업이라든가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연관되는 투자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업체에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블루베리 관광농원도 마찬가지로 청원군에 있는 업체를 투자의향서 또 나중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투자의향서만 가지면 좀 평가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확약서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시기하고 이런 것이 맞물려서 사실상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대로 가게 되면 먼저 농어촌공사의 주된 사업인 인재개발원을 먼저 유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골프장하고 이 정도만 해서라도 충분히 민간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위에 연차적으로 이런 대상자하고 투자시기를 맞춰서 한 번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평가원 최종 선정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최종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종합검토가 아마 11월 중순경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20일 전에 아마 저희들이 통보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올해 안에 최종 평가가 마무리된다는 이거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최종결과는 금년도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금년도에 그게 나오면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내년도부터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토지보상을 한 60%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했는데요. 토지매입비도 농어촌공사에서 본격적으로다가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추진해야 되겠고, 또 특구 관련해서 기간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변경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절차 인·허가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거의 1년 이상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2015년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윤해명 위원 거기 일부 수용이 되지 않은 나머지 40%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거기 또 일부 토지주들의 어떤 반발도 있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일부 그런 분도 혹간 있는데요. 농어촌공사 보통 토지보상 업무는 충북지부에서 아마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접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있었다 보니까 사업이 착수됐던 것, 계획에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토지 보상하는 데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일부 저기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나머지 40% 토지 수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고 그 지역이 또 특구로도 개축지구로다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토지수용 관계도 만약에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런 절차도 아마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 안에 최종 평가원의 최종보고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 어쨌든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추진이 이것은 개별적으로 추진이 또 가능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일단은 예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이거 통과가 되면
○경제과장 전병일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못 한 답니다, 원래.
○윤해명 위원 아니, 이게 최종 결정이 나면
○경제과장 전병일 결정이 되면 토지보상업무는 가능한 거지요.
○윤해명 위원 토지보상업무하고 지금 60%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다가 세부계획이 위치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선행이
○경제과장 전병일 또 인재개발원도 당초의 위치해서 위치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 내에 구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인재개발원도 공사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선행이 돼야지 민간투자도 조금 이루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하여간 사업이 너무 장기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이게 추진이 될지 말지 상당히 궁금해들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변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 12월달에 평가원의 최종보고가 나온다니까 잘 추진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농어촌공사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우선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효율적인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근례 감사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책자 35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일자리창출팀에서 운영하는 건데 회의 개최 수가 안 열리다 보니까 사업예산도 한 가지 집행을 안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근거되는 조례라든가 지침 같은 게 어디에서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문제가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심의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또 대상사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월 중순 경에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임기로 보니까 위촉직이 금년도 10월 17일날 임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처음 생긴 겁니까, 금년도에?
○경제과장 전병일 13년도 10월 17일서부터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재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재위촉입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또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단위사업 같은 것 하려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열어서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가 심의도 하고 거기서 좋은 의견도 나와서 공공근로사업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위원회거든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필요한 위원회지만 별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은 다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편성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쓸까. 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12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경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쨌든 또 예산도 편성되고 했으니까 그것은 해 주시고요. 지금 지침을 본위원한테 1부만 주시고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52쪽 보시면 15번에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현황 2012년, 2013년도가 있는데, 증평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의 하자보수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보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하자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 2차 분에 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하자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항인데, 처리기간이 사업종료가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사실상 작년도에 도래가 됐고, 또 설치가 된 게 오래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설치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게 누수라든가 내부 균열, 상부 휨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하자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쪽 일반산업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 2차 분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경제과장 전병일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도
○장천배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끝난 겁니다.
○장천배 위원 끝난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별로 틀립니다. 토목이나 이런 것은 거의 2년이고, 또 특히 조경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트별로다가 전부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증평일반산업단지
○경제과장 전병일 이것은 전부 2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경이나 토공 이런 거는 전부 2년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끝나고 2011년도에 끝나고 2012년서부터 저희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4년째 들어갔는데 누수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배관 불량보수
○경제과장 전병일 기간 내에 저희들이 당시 보증기간 내에 점검을 해서 전부 1차로다가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일부 그런 경미한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과를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다 완벽합니까? 문제가 없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지금 현장에서는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감사책자 70쪽에서 71쪽 보시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판매유통 현황이 있는데, 자료가 판매 및 유통현황, 판매현황 자료를 보면 자료 자체가 일치를 하지 않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거는
○장천배 위원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12월 말로 기준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전년도 감사기준 12월말로 기준을 했고요.
어째 금년도 13년도는 당연히 10월 말로 기준이 돼야 되겠지만 2012년도에도 12월 말로 기준을 해서 자료가 올라와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것은 자료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뒤쪽 71쪽 보시면 금년도에 구매자별 판매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45%밖에 안 돼요, 판매실적이.
그리고 가장 큰 게 복지사업 쪽 금년도는 2.3%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
○경제과장 전병일 예,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판매유통이나 판매실적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해서 다소 판매실적이 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원인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행사나 아니면 포상금 지급 시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시상금을 안 주고 포상을 줄 때 대량으로다가 구매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단체라든가 포상금으로 구입한 실적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시상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시에 내고장상품권을 적극 활용해서 전년도 못지않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노력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복지사업 쪽에 전년도 같으면 금액으로도 거의 2억 6,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복지사업 쪽에 예를 들면 공공근로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지급했던 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복지사업 분야에서도 할 때 그런 각종 행사나 이런 시상 쪽에 포함이 된 건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다소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에 협조를 통해서라도 카드를 발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구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장천배 위원 아, 복지사업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상금이나 이런 거는
○경제과장 전병일 그거는 각종 기관, 단체나 아니면 개인한테 줄 때 포상금을 이런 상품권으로다가 구매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해당 부서에서 카드로다가 방법을 전환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소 판매율이 아마 낮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증평으뜸상품권을 발매할 목적은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의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러면 여기 2013년도 2012년도 하고 자료를 비교하면 우리 공무원도 기타 단체 복지사업이 아마 카드로 전환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개인이나 모든 게 많이 작년도에 비해서 판매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저희도 이 자료를 점검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것은 좀 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자료 보면 우리군 자체 행사 사업한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소액대출 사업 시행이라든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이런 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한 것도 아직 이거는 어쨌든 이 자료도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똑같이 10월 말 기준한 거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저희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셔서 사업을 수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서 대책을 세우신 걸 의회 와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에듀팜특구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에도 질문했던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가장 문제가 어쨌든 에듀팜특구 관련 사업이 특구지정 신청자는 우리 증평군이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농어촌공사
○장천배 위원 특구지정 신청자가 농어촌공사입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아, 특구는 저희들이
○장천배 위원 지정은 저희 증평군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특화사업자가 한국 농어촌공사고 거기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사업자하고 투자방식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2005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제가 본위원이 에듀팜특구에 대해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찾아보고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에듀팜특구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건 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증평군민이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질문했듯이 이게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 계속 7월, 10월, 11월 자꾸 늦어져요.
지금 타당성조사 최종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에듀팜특구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다가 상반기 것은 7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서 KDI에 넘어가면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또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에 예타도 실시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획은 7월말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를 9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일정은 KDI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고요.
또 예타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동일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BC가 0.54 정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저희들한테 보완자료도 수시로 제출을 했고
○장천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완료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BC가 1.0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심의하는데 대상사업 선정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으면 벌써 타당성조사에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도 KDI에서도 확실한 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자료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리고 또 지금 2011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에서 인재개발원 부분의 비용이 포함이 돼서 문제라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그거는?
○경제과장 전병일 그거가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인재개발원이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규모는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건물이나 인력, 규모면에서 건물 규모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60여명에서 4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또 인재개발원이 농어촌공사의 동일부지 내에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인재개발원을 여기로 이전하니까 인재개발원을 매각하는 대금을 이번에 이쪽으로 이전하는 경비에 포함시켰는지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다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했고요.
또 그것을 자체에서 검토를 하기 어려우니까 또 기재부하고 협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증평에듀팜뿐만 아니라 타 기관, 타 지자체에서도 요구하는 2013년도 상반기 에듀팜특구 사업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다소 KDI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만약에 본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답을 주셨지만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2월 초니까 바로 이게 결과가 나오겠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타당성검토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금까지 농어촌공사라든가 또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업체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용역사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이게 과연 BC가 얼마 나올 것이냐 아니면 PI가 얼마 나올 거냐 이런 것을 하고, 다만 AHP 같은 경우에는 종합검토 의견인데 그것은 기재부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종 발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작년도보다는 평가가 낫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또 기재부라든가 KDI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 2차 결과에서 만약에 저희가 통과를 못 했을 때 또 별도로 이게 다시 용역안을 추진할 수 있게끔 재건의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여기서 끝나는 거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여기서 끝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농어촌공사도 인재개발원을 이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투자의향서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에 추진했기 때문에 별도의 군관리계획에서 지구지정 이런 관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 결과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천배 위원 보완해서 올린 게 전체 면적의 20만 평방미터를 줄였다고 했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줄인 위치가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수변공원 위주로 전부 빠져 있지요, 그게?
○경제과장 전병일 일부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부지도 아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에듀팜특구의 알짜 부지가 전 빠졌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쪽 건너편 쪽에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경치 좋고 수변공원 쪽으로 그것을 전부 제외시켜서 다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경제과장 전병일 농어촌공사 소유보다도 일부 민간인이 살고 있는 그 위치가 아마 그 부분도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 건의도 했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쪽 북측 쪽으로는 입지나 이런 것은 감안해서 아마 20만 2,000 평방미터로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빠진 자로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경치가 좋은 쪽으로 전부 제외가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에듀팜특구 조성 하는데 일단 경제성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성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을 만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주요 용지가 빠져 버리면 사업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했었고, 충분한 협의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벌써 다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에듀팜특구가 사실은 경치가 우리 증평군에서 가장 수렴하고 보존이 되어야 할 지역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좌구산휴양림 그쪽보다도 경치나 모든 천연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그쪽 연촌리입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개발을 할 때 지금 어차피 저희가 특화사업자가 농어촌공사지만 개발을 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서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모든 게 친환경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방적으로 그냥 특화사업자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건수가 그런 부분의 건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본위원이 민원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에듀팜특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21쪽 보시면 증평2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입도로가 한 몇 퍼센트 정도 공정율을
○경제과장 전병일 총 공정율은 한 40% 정도됩니다.
○연종석 위원 40%?
○경제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보상은 다
○경제과장 전병일 보상은 한 90% 이상
○연종석 위원 90% 이상 했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까 본위원이 도로부분 옆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얼마나 했냐 물어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안하고 미암리 거기하고 어떤 용도의 지역입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증평지역은 도시계획 내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쪽은 도시계획 외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시지가 면에서 아마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 하고 도시계획 밖에 있는 것하고 지가가 차이가 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산업단지 그쪽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지금 사실상 지장물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마다 얘기해 가지고 뻔히 다 알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우리 도안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증평2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러 오면서 보상단가가 노암리 일원 단가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야 됐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증평2산단 추진을 하면서 먼저 본공사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공사인 진입도로라든가 공업용수, 또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증평2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저희들이 한 90% 정도 보상을 해 줬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진짜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이 진입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나왔을 때도 현지 갈 때 저도 나왔고 아마 우리 실무자들도 전부 나가서 그런 사항, 또 지금까지 쭉 몇 년에 걸쳐서 사유재산 제안사항 이런 관계도 말씀을 드리면서 인근 지가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상 감정평가할 때 반영을 해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상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산단이 내년도 2~3월이면 토지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과연 이쪽 증평 1산단 조성했을 때 토지보상금이라든가 또 진입도로 관련해서 토지보상에 대한 차이, 그런 것 감정보상금액 관계 이런 것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산단의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따라 가면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가가 낮게 나왔는데, 2산단은 진입도로에 편입된 도로뿐만이 아니라 임야도 있고, 산도 있고 오지 쪽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토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입도로 편입되는 토지보상금만큼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정평가위원회도 3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도에서 추천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 또 1개 업체는 시행사인 계룡건설에서 추천을 하고, 1개 업체는 토지보상협의회 그런 데서 추진을 해서 3개 업체가 되는데, 어느 업체가 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토지보상 자체가 안 되면 또 언제 공사가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상황에서 그 부분은 원만하게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전에 저희들이 도안면 노암리 일원 토지보상협의회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1차 미팅을 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토지보상관계 또 특히 또 증평하고 도안면하고의 경계지점 이런 데에 따라서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아니면 평가기준을 어겨가면서 보상금을 상향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게 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각도로 통해서 최선의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가 나름대로 나간 것을 노암리 주민들도 대충은 알고 있어서 지금 상당한 기대심리를 갖고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저희가 원래 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빨리만 추진됐으면 토지보상가가 낮아져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기반진입도로 개설했지. 공업용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다 한 상태에서 토지보상가에 대한 마찰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실상 기업유치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토지보상이 늦게 나가면 분양가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연종석 위원 이게 갚아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도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하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계룡에서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시설비를 줄여서라도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지 조성하면서 경비를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최소한도 분양가에는 보상금액이 다소 상향이 되더라도 분양가에 미치지 않도록 다른 데를 조정을 하고 그렇게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증평군에서 사실상 균형발전사업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증평군이 사통발달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지가 상승률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마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민들이 정말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보상가가 가장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하고 원활한 회의를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보상하기 전에 한 번 간담회나 같은 것이나 설명회 같은 것을 한 번 할 계획은 있으세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 대상자를 추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 받으면 토지보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차로다가 설명회를 갖고 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오픈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또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저희들 군 자체에서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군 자체에서도 이렇게 대변을 해 주시고, 우리 만약에 기업유치를 앞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 의뢰 혹시 들어온 기업체가 좀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상담하러 온다든가 또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투자유치설명회 때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 팸플릿도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3월달에 보상이 되고 상반기 착공이 되면 착공하고서 한 2~3개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부지가 윤곽이 드러나고 하니까 계획 자체는 10월달에 분양공고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내년도 연초에는 저희들도 투자유치활동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계룡건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공사도 공사지만 분양에 총 매진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과 내에서도 별도의 활동반을 구성해서 전력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기업 유치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지요, 국비나 지방비, 도비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입지보증금이 있고 투자보증금이 있는데요. 지금도 정부에서 그런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대도시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위치해서도 투자에 대한 설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정부보조하고 도비 그렇게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 간에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왕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TF팀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글쎄요, 저희들이 조직 관련해서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기반시설도 해야 되겠고 또 토지보상업무도 일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업무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기구는 TF팀은 못하더라도 인력 한 명 정도로 해서 정식배정을 못 받으면 파견근무를 해서라도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지원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원지원팀하고 산업단지팀하고 연계해서 경제과 내에 활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입니다. 어려운 여건은 잘 극복하셔서 잘 추진해서 원활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 현안사업이기도 하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과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수시로 이 사항은 중간중간 저희 에듀팜이나 아니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근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하반기 동안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정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연명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연인욱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민현기 축산팀장입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우리 증평군 선진 농업·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현황 책자 39페이지 향토자원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정안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 사업내용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정안녹색마을이 저희들이 작년에 올린 매출액이 7,100만 원 정도 됐고, 거기서 농·특산품 판매금액이 한 5,600만 원 체험행사 운영 실적이 1,400만 원 해 가지고 한 7,100만 원이 됐었습니다.
보통 하는 것이 주말농장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벼 모내기 및 농작물 체험, 감자 캐기,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옥수수 따기 체험, 벼 베기 및 오미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사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거기 농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금액도 상당히 크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좀 있습니다, 지원이.
○윤해명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
○농정과장 이종학 지금 균특에서도 국비에서 3억 정도, 도비가 6,500만 원, 군비가 8,500만 원, 자부담이 3,700만 원 정도 해서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해명 위원 4억 7,000만 원 정도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도 향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언론보도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지역도 다양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안녹색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을 자체가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마을주민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주민 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일부 몇 분에게 사업이 맡겨져서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의 불만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불만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어떤 특혜성 논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에서 보다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면 정부에서 농기계지원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 사업도 사실 지원만 되고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농업경쟁력 또 마을의 어떤 특성화를 살려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런 지도감독이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주민들의 그런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지도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고, 근데 전출금만 내 봤고 우선 임원들 들어오고 했을 때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 앞으로 관리감독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더 결속되고 단합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지역마을이 분열되고 또 서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잘 좀 살펴 주시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밑에 한 가지 20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향토산업육성이 농축산식품부 광특회계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 공모를 해서 2012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이고, 총사업비 33억이며, 국비가 45.5%, 도비가 9%, 군비가 25.5% 자부담이 20%입니다.
증평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우선 지역자원인 증평인삼을 활용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2차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던 사업이고, 올해 사업비는 13억 4,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사업단과 운영위를 구성했고, 연구개발사업은 지난 8월부터 고급 식품 소재 개발, 인삼 활용 신제품 개발, 상용화 기술지원사업도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관리사업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가공시설 구축사업은 지난 6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 인가할 예정으로, 현 공정율은 40%이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차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식품 기업 매출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바이오 산업과 건강, 인삼을 테마로 웰빙관광산업을 연계하여 1차, 2차, 3차산업 전체를 통합하고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이 사업도 증평 특산물인 인삼 가공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같은 일환입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사업부지가 지금 역전 뒤
○농정과장 이종학 역전 굴다리 빠져 좌측에 있는
○윤해명 위원 좌측에 조성
○농정과장 이종학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예, 조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사업기간이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가공시설 구축은 언제 완료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종학 건축은 올 12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어쨌든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 기계 같은 것하고 차질없이 순서대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건축은 올 12월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예.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뒤에 40쪽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귀농이라는 것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을 종사하다가 우리지역에 와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농업을 위해서.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전원생활이나 농업 이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우리 농촌으로 오는 것을 귀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21명이 제가 교육을 한 4번 정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주5일 근무제하고 도시민 모두 이촌 선호 경향과 증평이 교통이 좋고, 살기 좋은 데로 각광을 받지마는 원체 면적이 총 지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증평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귀농인 참가 및 정착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귀농인 2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간담회를 개최했고, 애로사항은 전체를 들어서 8건 처리를 해 줬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1귀농인 1담당제의 특수시책을 마련했고, 농업 관련 담당공무원이 분기별 귀농인과 연락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에 도모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귀농 관련해서 교육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시를 했고, 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해 가지고 세 가구에 600만 원 지원을 하고, 귀농인 정책자금 지원해 가지고 2명한테 600만 원을 지원한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내역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귀농·귀촌을 통해서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귀농·귀촌을 통해서 지역의 인구 증가라든가 지역 활성화의 어떤 방편으로 많은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더 대책을 세워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 같은 게 좋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나 이런 데서 와서 또 여기 재난재해 같은 것도 발생빈도가 거의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고장이고, 또 그런 여건이 조금 조성이 더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지역에 귀농·귀촌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농정과장 이종학 제가 12개 시군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인원이 적고, 다른 군에는 한 500명~700명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도시민유치사업을 올해 공모를 해서 제가 설명을 12월달에 해서 그게 사업비가 6억 원인데 국비하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 국비가 50% 정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우리지역도 지금 농촌지역, 도안이나 남부5개리나 이쪽 지역의 현황을 보면 거의 농민들이 고령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농촌의 빈집 같은 것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어떤 빈집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귀농·귀촌을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금액 정책자금 300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농가주택 지원수리비도 가구당 2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는 뭐 하나 손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그래서 집을 못 구해서 우리가 건축계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전수조사 했을 때 빈집이 시골에 좀 있거든요, 쓸 수 있는 집이.
○윤해명 위원 글쎄요.
○농정과장 이종학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잘 좀 파악도 하시고 또 실질적인 정착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 증평인삼 상설판매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사추진현황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농정과장 이종학 지금 현 공정율은 50%입니다.
○윤해명 위원 50%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준공일자는 2014년도 2월 19일이고
○윤해명 위원 2월 19일날 준공이 예정이에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예정입니다.
○윤해명 위원 예, 예.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방향을 올 12월 이달까지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방향은 결정이 된 게 있나요?
○농정과장 이종학 아,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어차피 직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어렵게 생각해서 저희들 관내 충북인삼조합하고 NH한삼인이 있어서 두 군데 위탁을 한 번 줄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계획 수립단계에 있을 때는 직영으로 해서 우리 지역농가에게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또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종학 제가 당초도 조합으로다가 아마 이렇게 해서 수립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직영으로 했을 때 어차피 직원이 거기 관리를 하고 또 상주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방향이 위탁으로 거의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위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우리 농가에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거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그건 변동 없는 거지요.
○윤해명 위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종학 아, 참여하는 거지요.
○윤해명 위원 참여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합으로 위탁을 주어도 조합에서 우리가 사실상 입주업체 의향조사를 작년 1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스물 다섯 농가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열 아홉분 정도 그분은 거기를 참여를 하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아, 지금 의향조사를 했는데 스물 다섯 농가가 참여의사를 비쳤고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 점포농가가 9개지만 하나가 저온저장고기 때문에 18개
○윤해명 위원 18개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윤해명 위원 18개 농가는 여기 참여를 하는 거라고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지요. 당초 목적이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18개 농가는 선정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종학 지금 당초보다 변동이 보여지는데, 거진 선정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입점 농가는 선정이 됐어요, 지금?
○농정과장 이종학 .....
○윤해명 위원 아, 지금 결정이 됐다고요?
어쨌든 지금 인삼상설판매장 건립 취지가 우리지역 인삼농가들의 판로 확대를 하기 위한 취지로다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18개 농가가 거기 참여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도 또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 게 우리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우리 지역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시행과정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농촌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진력하시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귀농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연종석 위원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2015년도 5월에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나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종학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위원회를 혹시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농정과장 이종학 아, 그래서 별도로다가 구성은 안 했습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다가 대신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우리 윤해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민유치사업을 지금 5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워낙 면적도 좁고 또 귀농·귀촌 인구가 많지 않아서 작년에 아마 탈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해 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게 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래 갖고 그것까지 올해 꼭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보면 상당한 증감이 있는데, 많지 않다는 것은 자료상에는 안 맞지 않아요?
농촌 이주현황을 보면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시면 3,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이종학 귀농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2006년도 4명, 2007년도 2명, 2008년도 2명, 2009년도 1명 그런 식으로다가 계속 되고, 작년에 2012년도에 대폭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상 1~2명 왔던 거고 12개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귀농·귀촌 얘기가 나온 게 한 3~4년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만 몇 명은 안 되더라도 계속 귀농·귀촌 늘어갈 것을 가산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원조례가 근거자료가 마련이 됐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지원하는 근거가 미비한 것 같아요,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에 국비나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래도 근거자료를 하시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농정과장 이종학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4쪽 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 56페이지를 보시면
○연종석 위원 우리 관내에서 2010년도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한 고생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역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급해서 지금까지는 다시는 재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이에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와 또 우리가 그동안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우선 우제류 가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가 281농가 5,487두이고, 돼지가 15농가 27,610두, 염소가 31농가 1,050두, 사슴은 18농가 90두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2월에 3년이 경과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구제역 때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재발이 없어서 내년 구제역 17개 매몰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해체작업하고 또 장비제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조사를 해서 마무리해서 10% 이상 되면 우선 안 되고, 이하였을 때 전부다 해체작업을 국비로 아마 내려 보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매몰지 관리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상주해서 매몰지 주변 청소하고 잡초제거, 배수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구제역 백신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공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접종하는 장부 같은 것은 확인합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아, 그건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구제역 접종은 우제류한테만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2010년도 그 고생을 해 봤는데 하여튼 농가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공급해서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구제역 백신을 맞으면 돼지나 소나 잘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간혹 안 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업무책자 51쪽을 보시면 전년도도 보고 닭 전염병 감보르낭병 예방약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올해는 몇 수를 지원해 주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종학 F감보르가 병아리인데 닭 전염병의 낭병 예방약을 올해 46만 수를 해서 650만 원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면 우리 양계농가에서 감보르 백신의 양이 좀 적어서 좀 피해를 받았다.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달라하는 양계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종계종합백신이나 가축긴급 방역 지원 다 좋은데, 충분히 여기 있는 분들하고 필요한 양 만큼 그래도 어차피 농가가 대규모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한 번 이것을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여하튼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농가를 위해서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셔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매년 인삼관광휴게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있는 인삼관광휴게소가 사실상 매년 나오지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활성화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저도 거기 상설판매장 때문에 자주 가고 지하도 내려가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 10월달에 개관을 해서 8년을 갓 넘었었는데 사실상 밑에 1층이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인데, 내방율도 적고 영상홍보관에서 회의를 1년에 한 12번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쪽에는 다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정도로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계단하고 화장실 1층, 2층을 좀 더 보수를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내년에 인삼상설판매장 연계한 귀농 발전사업비를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담당한테도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귀농발전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 우리 인삼관광 휴게소가 얼마를 투자해서 지어놓은 건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29억 7,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한 30억 가까이 되고 추가로 더 들어간 것까지 30억이 넘습니다.
본위원이 갈 때마다 이렇게 보지만 특히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사람이라도 많이 있고 화장실에도 이용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날씨가 그렇게 추워지다 보니까 너무 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토요장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 뭐라고 그러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가건물 설치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또 정면을 막고 있어서 저도 어제 그것을 엊그제 가서 우측에다가 지금 가다 보면 좌측인데 정자 있는 데서 지금 규격을 3분의 1은 줄여서 3분의 2로 해 가지고 좌측으로 당겨서 앞에 정면을 막아서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옮기고 약간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기 관계자분들하고 거기서 뭐 하실 분들하고 설명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한 번 정식적으로 하셔서 우리 관광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거기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관뒀잖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물어 보니까 앞에 식당도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다가 임대료를 내가며 여기서 운영을 할 것인가
○농정과장 이종학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 앞에 여러 가지 보수를 해서 인삼관광휴게소를 정말로 다시 한 번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하지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말이지요.
지금 봤잖아요. 앞에 새로 인삼상설판매장이 들어옴으로써 더 막고 있어요, 그거를.
그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인삼관광상설매장이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그것 딱 다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를 과연 가겠냐.
여러 가지 화장실이 그쪽을 더 사용을 해 가지고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본위원이 판단해도 새 건물 들어가지. 헌 건물 들어가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이거를 어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주변에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 정면을 막고 있어서 저도 그것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설판매장하고 이쪽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식당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이지 그것도 한 번 강구를 마련하시고 지하에 아까 활용한다 그랬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각종 우리 농민단체나 어디 지역에서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설명회 같은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고 아니면 50명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 설명회 장소를 해 가지고 우리 농촌 현실이나 증평군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학생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와 가지고 그런 것도 교육의 장소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장소가 협소하기는 협소하고, 지하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건물이 좀 오래됐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든 지금 위에도 많이 노후가 되어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도도 같이 우선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유치를 해서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더 깨끗하고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보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휴게소 장소를 무상이라도 교육의 장소로 하겠다 와서 하실 때 있으면 해 봐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농정과장 이종학 예, 보이는데다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관광휴게소를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도 작지만 정말 알차게 쌀 생산 농가들이 열심히 잘해 주셔서 올해 농사가 풍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지역의 80kg 쌀 한가마니에 얼만지 아세요?
○농정과장 이종학 지금 17만 원에서 18만 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1만 원 정도 돼야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우리가 2005년도에 쌀직불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매가 좀 줄었잖아요.
그때부터 쌀값이 17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의원 당선되고부터 17만 원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이 작지 않습니까?
작은 군에서부터 우리 농촌을 생각해 주셔서 실행을 한다면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쌀값지원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쌀 2,200ha가 되는데, 장뜰 쌀 떠나서 전체 농업인이 농사지을 수 있는 쌀의 토양이 2,200ha입니다.
지금 도청 앞에도 쌀 포대를 갖다 놓고서 있는 것을 저도 저번에 봤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가장 적은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저번에 위원님들도 조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2,200ha라고요?
○농정과장 이종학 우리 쌀 재배 면적이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쌀 재배 면적 보니까 80ha당 8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계산하면 2,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농정과장 이종학 아, 직불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종석 위원 직불제가
○농정과장 이종학 아, 직불제
○연종석 위원 직불제는 중앙부서하고 꼭 그거를 따라 갈 필요도 없고, 우리지역은 작은 군이지 않습니까?
작은 군에서 하려면 충분히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쌀값도 사실적으로 21만 원 정도 되면 유지타산이 맞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23만 원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4,000원 정도 더 추가를 그렇게 보존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농정과장 이종학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급 상한을 농가는 30ha, 영농법인은 50ha로 되어 있어서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을 구분해서 지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우리군비를 30만 원씩을 추가로다 지원을 하고 있는
○연종석 위원 아 추가로 더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하고 있고
○농정과장 이종학 예,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7만 원에서 22만 원, 23만 원 선이 되어야 맞는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알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직불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저희들도 17만 원 선 같습니다, 80kg.
하여튼 우리가 전국의 지자체를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농업인구도 제일 적은 거예요.
○농정과장 이종학 제일 적고 유기농복합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쌀값 대책에 앞장서서 농민을 위해서 대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혁신농업으로 부유한 농촌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조사업 현황 보면 101쪽서부터 쭉 보면 집행을 안 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나온 것 일부 몇 가지는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 많이 시행 안 되는 게 남은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업특성상 늦는 사업도 있겠지만 늦어지는 주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해마다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집행 액이 14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전부다 직접직불제거든요.
친환경농업직불제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벼우량종자확보지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해 가지고 밭농업 직불제, 벼재배농가 소득지원 그런 사업입니다.
각종 직불제사업은 추진절차상 9월까지 등록사항 변경 및 신청하고 신고를 받고 11월말까지 토양검사 및 농약잔류검사 등을 완료하고 12월에 자금을 교부받아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벼우량종자하고 또 농소득기반다양화사업 벼재배농가소득지원사업은 쌀소득보존직불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존직불제 사업추진 완료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각종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같은 정책사업에서는 명품농산물 홈쇼핑 마케팅 지원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기상 너무 늦은 게 아닌가요?
연초에 시작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농정과장 이종학 홈쇼핑은 그것 때문에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홈쇼핑 할 때는 많은 생산량이 있어서 일시에 빠져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생산량이 조금 적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도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것 때문에 일 하는 것을 조금 일찍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군이 좀 미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편성된 것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보조사업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또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금년 단위 모든 게 상황이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53쪽 보시면 마을특성화 지원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좀 뽑아봤는데 이게 뭐냐하면 절임배추시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저희 증평군이 금년도에 절임배추를 한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지금은 저희들이 13개 농가에서 절임배추를 하는데 저희들이 밭을 절임배추 300평 면적을 심어서 2만 4,000 상자를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안 된 데도 몇 군데 빠진 데도 있거든요, 도안 쪽 같은 데는.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박스로 한 2만 5,000 박스 정도 그렇게 재배해 가지고 생산물량이 2만 5,000 박스 정도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임배추하다 보면 절일 때 소금물이 하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소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는 특화작물로다가 금년도에도 한 280억 정도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 괴산군에서 벌써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시설 지원을 하고, 소금물을 한 군데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언을 하고 소금물을 한 군데 모아서 소금으로 만들어서 각 단체라든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한 게 없으시지요?
계획한 게 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사실 괴산을 저도 가 봤고 가봐서 3~4년 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다가 하고 아마 괴산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걸로 또 산지배추가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그래서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소금물을 다시 재생산해서 정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데 되팔아서 오염도 방지하고, 수입도 올리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다가 절임배추하는 13개 농가 아니면 조금 더 되겠지만 못하겠지만 2만 4,000 상자 갖고서 직접 본인들이 그 정도 우리수준에 맞게 해서 충분히 소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좀 더 규모가 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상자당 배추가 한 10포기 정도를 보면 소금이 100포기당 한 40kg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많이 들어갑니다.
○장천배 위원 40kg 정도 들어가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2만 5,000박스로 해서 계산하면 저희도 적은 소금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지금 농정과뿐만 아니라 기술센터하고도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어떤 한 부서가 좀 책임을 맡아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계획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아, 저희들도 늘어나고 또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험방지 겸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도 한 번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저장시설이 필요하고 운반이라든가 예산이 사실 필요할 건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도 실장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사 1촌 자매결연 교류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건 도비사업 중단으로 인한 추진현황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지금 금년도에도 한 군데가 본위원이 도비사업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한 군데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송산1리 송티마을하고 충북도의회하고 1사 1촌 자매결연 맺은 것
○농정과장 이종학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사항도 어쨌든 자료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도 어쨌든 1사 1촌 구축사업 하나의 일환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뒷받침할 부분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172쪽 보시면 홍삼포크 명품화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홍삼포크 생산 및 판매량 현황하고 추진현황 쭉 나와 있는데, 지난 2012년 감사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홍삼포크 판매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농업 6차 산업 우수 신규사업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대상이 아마 농협하고 한돈협회 이렇게 2곳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농정과장 이종학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홍삼포크라고 해서 문화제 때도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고 돼지도 100여 마리를 잡아서 다른 데는 명성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취급업소도 판매장 2개하고 식당 5개 있어도 축제 말고는 평상시 때는 살만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농협하고 김진용 씨 부부 한돈 법인에서 신청을 했고 지금도 도에 서류는 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인데 농협 같은 경우는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사업비 신청하고 한돈협회는 15억 정도를 신청하신 걸로
○농정과장 이종학 15억 정도요.
○장천배 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면 도에다가 신청한 상태가 아직 결과 같은 거는 나온 게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종학 지금 2군데에는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군데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어디 지금 2군데 중에 한 군데만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어디 양돈협회 쪽입니까? 농협 쪽입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그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송산임대 개발된 택지개발 쪽에다가
○농정과장 이종학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장천배 위원 예,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농협도 마트도
○농정과장 이종학 김진용 씨 거기도 지금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고, 두 군데 지금 다 거기다
○장천배 위원 한돈협회도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택지개발입니다.
○장천배 위원 택지개발에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축제까지 하고 홍삼포크가 증평의 명품화 제품으로 브랜드 특허 등록까지 다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홍삼포크사업이 되고 있어요.
식당 자체가 지금 5개인가요?
○농정과장 이종학 식당이 5개 소입니다.
○장천배 위원 5개이고, 지금 판매장도 해성은 저쪽 택지개발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종학 자연의약속이 해성으로 가판이 바뀌어서
○장천배 위원 자연의 약속이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판매장도 사실 거기 있다 보니 여기는 접근성도 어렵고 사실 실질적으로 농협하나로마트 한 군데인데, 대신 여러 가지 농가가 열 농가에 연 13,000두 정도 되니까 사실은 물량 자체가 많이 제한을 받는 거지요, 이게?
○농정과장 이종학 활성화되고 많이 되면 사실상 좀 부족한 건지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증평군에 삼이랑 홍삼포크 브랜드의 가치성을 높이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제품서부터 또 양돈농가 사육서부터 그게 일원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기로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양돈협회하고 대책을 세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180쪽 보시면 증평인삼관광휴게소와 충북인삼유통센터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이 죽 지금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판매장에 우리 지금 판매장에 판매실적을 보니까 금년도에 한 2,300만 원, 친환경쌀, 잡곡류, 홍삼가공품 판매, 식당은 지금 판매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식당이 지금?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유가 뭡니까?
식당이 문 닫고 있는 이유가.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당초 2011년도에 입찰을 해서 안필자라는 분이 선정이 돼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사용 승인권을 받은 사항입니다.
2013년 7월에 안필자와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간에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12년 11월 28일날 안필자씨가 식당영업권에 대하여 현 사업자에게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한 사항이라 두 분 관계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예고를 하고 1차, 2차를 해서 그거를 청문회도 응하지 않고 상황이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 1년 동안은 당초 입찰된 사람이 운영을 했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양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다 낸 상태고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서너 달 8월 9, 10 서너 달 되는데 조속히 마무리지을려고 우리가 우리 고문변호사 증평군 고문변호사 찾아가서 자문도 구했고 두 분 다 청문회를 응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서로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사업자 필명은 제가 밝히기 어려워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8월 22일까지 기간이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정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저희한테 사용을 허락받은 안필자씨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농정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두 분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임기가 끝나는데도 저희가 다시 입찰공고 같은 것을 못하는 사항아닙니까, 이게?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장천배 위원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영업을 못 한 기간 8월 23일 이후로 우리가 재입찰 공고할 때까지 그 기간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할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당초 계약이 2014년 내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지금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두 분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만약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면 손해배상을 물리던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덧붙여서 그 전에 이 식당 전에 2009년도, 2010년도 운영한 사람이 있었죠?
홍삼코리아에서?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도 체납액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 거의 7,0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연체료까지 해서 7,0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농정과장 이종학 홍삼코리아 저도 내용을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액이 보조금 1억 7,500하고 사용료 한 6,800 한 7,000만 원 정도 식당사용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압류 상태고 2011년도 압류를 해 놨었고 지금 홍삼코리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군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11월 18일날 했고 현재 채권에 대한 조사를 법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깊은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장천배 위원 이거는 농정과가 아니라 우리 감사팀에서 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보면은?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홍삼코리아에 농정과 말고 또 경제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거기도 보조금이 한 8,000만 원 2009년도에 지원 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저희가 홍삼코리아에 근저당설정 세 건을 해 놨는데 어쨌든 이게 금년도 11월 12일날 회생채권 신고서를 우리 군에서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자료보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이게 회생채권 신고서...
우리 실장님이 이거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회수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그 관계는 우리 실에서 제출한 게 아니라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재무과에서 일부 체납세금은 징수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거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체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을 의회 간담회때라든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 12월말까지인데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군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농축산순환 자원화사업 추진현황, 여기는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더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이종학 전번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상황설명을 했고 올해가 3년째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까지 되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사업자 변경때문에 조금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금 사업자가 서로 다 정리가 돼서 그 회사 업자가 또 자금난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분이 8억 8,100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에 대한 것만.
그리고 그분이 토지매입 분하고 해서 거진 15억이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자부담분을 6억을 넣었어요.
오늘까지 넣었고 오늘 중으로 다 마무리 짓고 제가 내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담당사무관하고 그 관계를 하고 나머지 입찰관계나 제반사항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만 되면 바로 다 입찰공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쨌든 금년 12월까지 어쨌든 금년 안에 사업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모든 게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지금 저희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이 들어가면서 관련된 마을에 마을 숙원사업을 지금 금년도서부터, 지난연도 사실은 지난연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한 내역입니다만 주로 마을숙원사업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경로당, 쉼터, 소득사업하고 특화작목 지원사업 이걸 지원계획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느 한 부분에 편중돼서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숙원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소득사업 같은 경우도 어차피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타부서에서 지원했지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지원책이 되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저도 그걸 사곡 3리하고 도당 1리, 3리 30억이 주민숙원사업이 계획이 수립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해 나가고 있고 전체적인 것,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간 주무부서가 농정과지만 지원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지원하는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또 예산편성하는 예산부서부터 같이 좀 신중하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마을숙원사업이야 마을공동체로 이루어지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주민 개인적인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작목회 이런 개인 소득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사업 자체가 문제 소지가 좀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게 사업지원하실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지원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3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 부 군 수박은상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전병일
- 농 정 과 장이종학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