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4월 29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8.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9.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연종석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4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열한 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연종석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연종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에 의견이 모아져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유입과 발생빈도 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감염병 관리 및 상황실 운영 등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에게 근거가 없이 지급하는 기념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권고됨에 따라 공무원 포상 시 부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조세 형평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 각종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방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민원처리상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화의 집 사용시간 및 연장 운영, 문화회관 관람료 인하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의 사용료 감면, 문화시설 운영 강제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이 없고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좌구산 휴양랜드 신규시설인 한옥 휴양관, 집라인, 4계절 썰매장의 위탁 규정과 시설 사용료를 결정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제14조 제2항 조문 내용 중 잘못된 인용 조항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제한 항목을 삭제하고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이 없고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14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4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75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92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으나 과목이 경정된 솔라시티 기반조성사업 태양광 경관조명 설치 예산에 대해서는 과목경정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심사되어 경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약한 군 재정여건 속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고심 끝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 심의건을 수행하는 의원님들께 집행부가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사전 협의에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모두가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심도 있고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박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11회 임시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당면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 협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연민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