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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3일 (목)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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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2. 군정에 관한 질문
  · 박석규 의원
  · 연종석 의원
  · 이동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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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2. 군정에 관한 질문
  · 박석규 의원
  · 연종석 의원
  · 이동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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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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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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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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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11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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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2항「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석규, 연종석, 이동령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6월 2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천배, 윤해명, 김태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순서에 따라 의원 한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순서로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박석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석규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우종한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군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7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의정생활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더욱 겸허하고 성실하게 직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337전략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그리고 인구 5만 증평을 위한 인구증대 시책과 증평시 추진계획 관련입니다.
 민선 4기를 맞아 증평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중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337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망기업 30개 이상 육성, 투자유치 3조 원, 일자리 창출 7,000명을 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 및 경쟁력 있는 최첨단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일자리의 지속 확대로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금까지 337전략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군은 신재생 첨단 산업도시와 웰빙 전원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 등을 뼈대로 하고, 2030년까지 인구 5만 2,000명을 바탕으로 ‘증평·도안·삼보’ 3개 생활권을 조성하고, 1도심, 1지역중심, 3특화구역을 목표로 한 2030년 증평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있는 인구 5만에 대한 인구증대 시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반조성 계획과 시 승격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듀팜 특구의 진입도로 개설 추진상황과 특구의 경제성을 위한 추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2005년도 한국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도안면 연촌리 원남저수지 주변지역 교육과 힐링, 체험공간을 접목한 에듀팜 특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130만 평 규모의 아쿠아·스파 등 물놀이 시설, 대규모 골프장 및 스키장 등 레저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경제성을 가진 사계절 도·농 교류레저타운 이었으나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자연환경 개발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사업규모를 113만 평으로 줄인 후 현재는 66만 8,000평까지 줄어든 상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휴양연수시설과 작은 골프장만이 유일한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공동사업자인 증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군에서는 188억 원을 투자하여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듀팜 특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듀팜 특구 개발사업이 증평의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추성산성 복원 및 주변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성산성은 2014년 1월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527호로 지정된 기원전 4세기경 축조된 한성백제 최대의 토축산성입니다. 발굴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한성백제기 성문지, 주거지, 고려시대 낭무, 온돌 유적 등이 조사되었고 특히, 주거지 부지에서 1,700년 전으로 추정되는 ‘팥’ 탄화물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성산성 제7차 발굴조사와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 가치 함양을 위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와 함께 복원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 이성산에서의 접근로를 다양화 하고, 테마가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관광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성산성 발굴 조사시 유구 및 성벽에 대하여 복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후 추후 복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성산성 종합정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81억 원 중 추성산성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 또는 탐방로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성산성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성산성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 좌구산휴양랜드 내 하강레포츠시설인 짚라인과 썰매장 운영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 내에 그동안 지속해서 추진한 휴양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산림을 이용한 체험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강레포츠시설인 짚라인 1.2km 5개 코스와 썰매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리 휴양촌 개장 이래 좌구산휴양랜드를 찾는 방문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부권의 대표 휴양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좌구산휴양랜드에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하강레포츠 시설인 짚라인과 썰매장 조성은 휴양랜드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와 체험활동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강레포츠시설과 썰매장 조성 후 운영관리가 중요할 것이며,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좌구산휴양랜드 내 하강레포츠시설과 썰매장 조성 후 개장시기와 방법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좌구산휴양랜드의 방문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하강레포츠시설이나 썰매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예산은 사용료 등에서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포츠시설의 예상되는 이용객과 수입 등 운영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적 협력관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미래 증평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 크고 더 강한 증평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다음은 연종석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종석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생동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삶의 현장에서 군민들과 대화하며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사이에 오늘의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미래 증평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 희망과 꿈을 선사하기 위해 모두 함께 달려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 김득신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중기 대표적인 시인으로 대기만성의 노력가이자 독서왕인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재조명 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문인들의 작품활동과 복합·예술공간으로 꾸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평읍 송산리 군립도서관 인근 군유지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김득신 문학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김득신 문학관 건립 예정지는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도 지정기념물인 김득신 묘소와 인접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율리 휴양촌의 인근지역에 추진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고려하고, 군립도서관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된 위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산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와 공공청사부지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김득신 문학관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군립도서관과 연계하여 김득신문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현재, 김득신 문학관의 위치가 최상이라고 판단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도 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김득신묘소 주변에 전통정자, 스토리가벽, 느림보우체통 등을 설치하여 ‘대기만성 김득신’ 스토리 기반을 확충하는 율리 느림보마을 콘텐츠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김득신문학관을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평읍 시가지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과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 송산택지개발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건설과 증평일반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등 쾌적한 정주여건, 편리한 교통환경 등으로 증평군이 충북도에서 지난해에 주민등록인구 증가율 1위를 했습니다. 지난해 증평군의 인구는 3만 6,733명으로 2003년 개청 당시 3만 1,519명보다 5,214명이 증가했으며, 평균 인구 증가율은 5.64%로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235억 원이 투자되는 제2일반산업단지는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고, 분양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일반산업단지도 차질 없이 조성될 계획이며, 증평생활체육공원 준공, 좌구산휴양랜드 조성 확장 등으로 증평군의 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지표와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30년 증평군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계획 인구를 5만 2,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차량대수도 늘어났으나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공간은 제자리를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주차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대책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 시내의 상습 정체구간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읍내에는 현재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이중주차 등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차장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증평군의 향후 인구 5만에 걸 맞는 장기적인 교통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의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자전거 수요가 많은 도시를 선정,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증평군이 선정되어 관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각종 테마가 있는 자전거공원을 조성한데 이어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관을 건립하여 교통체험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군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전거를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증평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주민들이 보험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크게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파손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전거 보험의 실효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 내 자전거 도로의 개설보수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최근 3년 내 자전거 보험의 수혜를 받은 건수와 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 보험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증평군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해를 넘어 훗날 군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증평군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각자 소명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증평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화합의 촉매자로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것을 보면 계절은 영락없이 여름입니다. 이 더운 계절을 ‘여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보니 여름이라는 말은 열매가 연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번 주요 정책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이 계절에 걸맞게 알차고 건실한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부서간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몇 년간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상부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4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24억 원 등 7개 사업에서 45억여 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에는 총 23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0억 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우리군의 재정을 탄탄히 하면서 주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것은 군민 모두가 칭찬할 만하고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에는 시·군 창의사업 응모를 위해 농촌개발기획 총괄 부서인 미래전략과와 사업선정시 추진예정 부서인 행정과 간에 협업행정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주시의 경우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사업에 응모해 선정됐지만, 시 부서간 갈등 등으로 3년 기한이 지나 무산된 예가 있습니다. 이렇듯,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부서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를 경우 부서간 내부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도 도깨비 마을 조성사업, 김득신 문학관 건립,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경우 부서간 사전 협력이 미흡하여 추진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응모부서와 사업선정시 추진 부서간 협력체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께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활성화 계획과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가 1주기 대학 구조조정 평가에서 하위등급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증평캠퍼스 10개 학과를 5개 학과로 축소하고, 2020년에는 증평캠퍼스의 모든 학사조직을 충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학사개편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증평캠퍼스의 활성화 대책이 지역사회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서는 그동안 2000년 청주과학대학의 증평이전 부지확보, 증평읍 소재지와 대학간의 592번 지방도 확·포장, 대학주변 토지의 대학이전 등 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한 2012년 충주대학교가 철도대학과 통합당시 충주·증평·의왕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여 통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이제 와서 증평캠퍼스의 국제사회대학과 의료분야인 의료 IT공학과를 충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난해 말, 교통대 증평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범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증평발전포럼 등 증평지역 5개 사회단체와 이장단, 노인회, 증평캠퍼스 교수, 군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증평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건의, 시민운동 방향 설정, 타 지역 대학과의 연대 방안 등을 모색하고,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증평캠퍼스 축소와 폐쇄 시도를 중단하고 증평캠퍼스 활성화 방안 제시를 교통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이는 대학자체 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우리군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16년 중학교 전체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과과정 중, 한 학기는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학생들이 이를 통해 조기에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고민해보고, 그에 발맞춰 대응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는 체험 위주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이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함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갑자기 도입된 교육시스템에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자유학기제 이후에 다시 시험을 보는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집중학기제 기간에 더 강도 높은 공부를 하게 될 때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은 인재를 키워나가는 첫걸음입니다. 갑자기 도입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아이들의 혼란을 막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구성‧기획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청소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군에서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중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향후 군에서 우리관내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무과장께 체계적인 자금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당초 계획된 재정의 일정보다 앞당겨 사용하는 조기집행을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경기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을 서두르다 보면 졸속과 낭비, 편법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또한 재정 조기집행은 자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도 포기해야 하는 등 자금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바, 보통교부세 삭감 등 군 재정 위기 속에서 조기집행 또한 추진되면서 체계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이끌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년에 정기예금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정기예금 중도 해지 건수가 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금리 시대에 대처할 자금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장께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액비살포 등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2017년 1월부터 의무화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차량 GPS 중량센서를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되어 불법투기 방지 및 적정처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17년부터 허가농가에 대하여 적용되던 시스템을 2019년부터는 신고대상 돼지농가까지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돼지축산농가의 실질적인 부담과 반발의 예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과 행복택시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취약지역인 시골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켜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수익성 없는 벽지노선의 개선명령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6월「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행복택시를 이용 중인 율리마을 주민들은 95%의 행복택시 이용 만족도를 보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고, 그나마 대부분이 고령자인 현실을 감안하면, 교통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된 희망택시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생활 속 정책입니다
 반면, 기존의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은 2014년에는 1억 1,470만 원, 2015년에는 1억 1,660만 원, 2016년에는 1억 1,82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손실보상금의
적정성 여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과 2016년의 행복택시 운영현황과 앞으로 확대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손실보상금 지원의 타당성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복택시가 확대될 경우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행복택시지원과 기존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증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종한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수 홍성열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뢰와 소통으로 앞서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군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선정되어서 3년간 최대 3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가 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금년에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삼골축제 3년 연속 충청북도 유망축제 선정, 정부 3.0 추진실적 자치단체 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역안전 비상 대비 평가 도내 유관기관 선정, 도랑 살리기 공모사업 5년 연속 선정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와 공모에서 증평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사업비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으며, 금번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337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337전략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은 개별 입지기업 27개 기업, 투자유치 236억 원, 고용인원 240명이고, 제2산업단지 입지기업은 24개 기업, 투자유치 4,731억 원, 고용인원 1,647명입니다.
 또한 장동리 대성베르힐 아파트 1,504억 원, 송산리 LH천년나무 3단지 598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및 일자리허브센터와 관련하여 고용창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현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8개 사업 70명, 공공근로사업 145개 사업 294명이며, 기간제 채용현황은 2,484명으로 총 2,748명입니다.
 또한 증평군과 연계한 일자리 허브센터를 통해 601명의 구직자 중 462명을 알선하여 294명을 취업시켜 공공부문 일자리 합계 3,042개를 창출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총 51개 기업 유치, 7,069억 원 투자유치, 4,929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에듀팜 특구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계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유망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농촌 및 기업과 연계한 생산적 공공근로 및 취업 알선, 증평 제2산업단지 완공에 따른 일자리 발굴 등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민 경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 5만을 위한 인구 증대 시책과 기반조성 계획 및 시 승격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공청회를 가진 군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표연도 2030년에는 계획인구 5만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인구를 살펴보면 2003년 군 승격 당시 3만 1,000명이었으나 2010년 3만 4,000명, 2015년 3만 6,000명을 돌파했고, 2016년 현재에는 3만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사회분위기상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이러한 인구 증가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우리군의 인구는 1,900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수도권에서 약 400여명, 충북 도내에서 약 1,200여명이 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의 요인은 각종 기반시설 조성과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 송산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지역 내 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증평~청주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통으로 인근 시·군에서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한 도시로 평가된 바와 같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한데 기인하여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과 기관 조성 계획, 현재 인구 증가 시책으로는 부서별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축하금,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물론 귀농인에 대하여는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정착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단편적인 지원금 지원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군 지역의 경우 인구 노령화로 인해 출산보다 사망이 더 두드러지는데 단기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시책은 인구 늘리기 접근 방법이 될 수 없고, 지역 내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임직원들의 주거지를 늘리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체육관, 힐링시설 등 주민 정주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출산 시대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승격 추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서 명기된 바와 같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이 적합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인구 기준과 재정자립도,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등 기타 여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 승격에 대한 여러 기준 충족과 우리군의 발전을 병행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듀팜 특구 진입도로 개설 추진사항과 특구의 경제성을 위한 추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듀팜 특구 진입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지역 개발사업 중 에듀팜 특구 사업의 진입도로로서 총 길이 2.72km, 폭 12m의 2차선 도로로 개착식 터널 140m 1개소가 포함된 군도 7호선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186억 원으로 국비 70%, 도비 6%, 군비 24%의 비율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분과 2차분은 2억 8,700만 원과 20억 4,100만 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2014년 4월 25일 착공하여 2015년 11월 29일 준공하였으며, 3차분은 공사비 9억 7,300만 원으로 2016년 4월 4일에 착공하여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비 지원이 원활치 않아 많은 걱정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강력하게 당초 계획된 바와 같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의 경제성을 위한 추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241만여 ㎡의 규모로 추진 중인 에듀팜 특구사업은 지난 해 2005년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MOU를 체결한 후 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를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201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장물 조사 및 토지보상 업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률은 약 69%이며, 지속적인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요구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14년 4월 30일에 종합분석결과 AH 0.508로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에듀팜 특구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 2월 25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민간사업자 모집공모를 실시하였으나 4월 27일 개찰결과 분양가 과다로 인한 사업성 결여로 아쉽게도 당초 협의 중인 4~5개 민간사업자가 응모하지 않았고, 이후 공사와 군이 민간사업자 발굴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2015년 11월 제3자 제한공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고 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심의를 거쳐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실시협약 보완협의를 통해 2016년 5월 말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에듀팜 특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특구개발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완료 후 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는 5개의 사업지구로 나뉘는데 교육지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연수기능과 도농교류 연수기능을 접목한 복합연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도농교류지구와 힐링지구에 와 있는 농업인 및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도농 상생의 공간 구현을 위해 귀농·귀촌 타운, 체험농장, 관광공원과 식물원, 승마장, 양떼 체험장, 워터파크 등이 들어올 것이며, 숙박지구에는 콘도미니엄과 펜션단지, 레포츠 지구에는 스키장, 루지, 골프장이 도입되어 도농교류 관련 수요 등을 중심으로 체험과 휴양, 레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서 지역균형 발전 유도 및 안정적인 세수 증대와 지역민 고용 창출 및 세수확대의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언 신청하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군수님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군수님 힘드시지요?

○증평군수 홍성열    예, 터널 속을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의원    하루가 아마 열흘 가는 것 같을 겁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7전략이 지금 군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공약이거든요. 앞으로 전반기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평군수 홍성열    우선 337전략 잘 아시다시피 유망기업 30개 이상, 투자 유치 3조 원, 일자리 7,000개를 갖다가 337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체 유치 30개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제 투자 유치액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3산단도 계획하고 있고, 제2산단 나머지 공간에도 최대한 많은 액수를 투자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지만 지금 단언해서 이것이 100% 달성될 거라고는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공약이기 때문에 목표달성하려고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유치액이나 고용인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2산단이 입주가 되어야 고용인원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보면 2산단이 1,647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사실 지금 앞으로 1~3년 이상 가야지 다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는 처지인데요. 지금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포함을 안 시키면 3,300명 정도 됩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3,300여명이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지금 유치액 같은 경우도 7,000억 정도 되는데, 장동 대성베르힐하고, 송산리 LH 천년나무 3단지까지 넣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유치액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유치액이 많으면 고용창출도 많이 되는 것으로 보겠지만 고용창출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2년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기재부의 개촉지구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잖아요.

○증평군수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지금 개촉지구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군에서는 파악을 했었는지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파악을 못하고 대처를 못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수 홍성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전국적으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우리 증평군이 가장 끄트머리에 걸려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진입도로 공사를 총괄 발주를 했고, 예산도 작년에도 갔다오고 재작년에도 저도 직접 가고, 예산 부서하고 같이 가서 예산을 요구해 왔고, 그런데 사실 예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적은 예산을 주어서 이것을 다 끝내려면 한 세월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금 기재부를 통해서도 압박도 하고 또 총 인맥 동원을해서 벌써 여러 차례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저께 예산팀장으로부터 ‘이것이 잘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 국비가 103억 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장관님도 제가 두 번이나 제가 만났습니다만 그 이상이 되는 정치적인 것도 동원을 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앞으로 사업비가 12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도에서 20%를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 군비 80%를 부담하라고 들었어요.

○증평군수 홍성열    혹시 그것은 상하수도, 터널 말씀 아니십니까?

○박석규 의원    아닙니다. 120억 중에서 80%를 군에서 부담하고 20%를 도에서 부담해 주겠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하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개촉지구사업이 2015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었다면 진작 에듀팜특구 진입도로를 많이 끌어왔잖아요. 시작한다고 해놓고 몇 년을 끌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빨리 시작을 했으면 지금쯤 마무리가 됐을 것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증평군수 홍성열    그것은 에듀팜 본 사업을 주는 조건으로 진입도로 개촉지구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너희들 이것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준 건데 이제 에듀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도 더 노력해서 하여튼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꼭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면적이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업자 쪽에 저도 알아봤는데 계획서는 한 1,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 안에 지금 현재 들어온 시설 이외에 군수님이 말씀한 시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증평군수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석규 의원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당초 우리가 시작할 적에 그때 민간업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결론은 땅 투기만 하고 나갔다는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300m 정도인가요?

○증평군수 홍성열    300m입니다.

○박석규 의원    내년에 이 부분이 차후에 풀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그런 현상을 겪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평군수 홍성열    내년도에 풀린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요.
 우리가 특구 변경을 하면서 300m 이내에는 개발을 못하도록 당초에 특구 지정할 때 환경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변 300미터 이내를 개발을 못하면 사실 거기가 개발하기는 제일 좋은 땅인데, 이번에 특구 변경하면서 그것을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도 다른 목적으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특구 변경할 때 할 계획이고, 지금 민간사업자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을 투기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미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거기 전체 사업비 토지 보상비를 당시만 해도 한 7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247억 원에 일단은 매수를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개발되었을 때 토지가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저는 일단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되면 도농교류특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힐링시설도 있겠지만 제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농업과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농사도 체험하고, 농사기술도 배우고 그러면 우리군에 있는 농촌기술자·지도자들이 가서 가르쳐 주기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부가가치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투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증평군수 홍성열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창국    부군수 최창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에 많은 협조는 물론 귀한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에 따른 부서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3년 7월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여 각종 공모사업의 총괄, 기획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도내 최초로 공모사업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포괄 보조금, 시·군 자율편성 사업의 능동적인 공모 추진결과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에는 마을단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도내 최다 확보 및 도내 최초 창조지역사업 3회 선정 등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인근 지자체의 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해 7월 음성군은 우리군의 미래전략과를 벤치마킹하여 공모사업을 전담하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괴산군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개발과에 미래정책팀을 신설하였고, 진천군 또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의 공모사업과 국비 확보를 전담하게 될 미래전략실 창조전략팀을 신설하는 등 우리군의 미래전략과와 같은 공모 전담 부서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획부서와 추진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공모사업이 사전 기획단계에서 부서간 충분한 업무 협의와 사전 조율 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공모사업 중에서도 지역역량강화사업,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행복학습 공동체사업, 다문화가족 프로젝트 등은 사업을 기획한 미래전략과가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추진부서인 안전건설과가 직접 기획하는 등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중에는 단일부서 사업이 아닌 여러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있을 수 있어 우리군은 부서간 협업행정 협약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협업행정 협약제는 기획과 시행의 이원화 및 중앙부처의 복잡·다양한 공모사업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서 이기주의와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시책입니다.
 이와 같이 부서간 사전협약을 통해 기획부서에서 공모사업, 기획 이전에 사업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협업행정 협약을 통한 부서간 협력사업에는 지난 해 9월 충청북도 주관인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부서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괄 기획부서에서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레젠테이션 작성은 물론 발표를 통해 공모사업에 대응함으로써 타 시·군보다는 부서간 협력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성과 또한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군 창의사업 공모에 응모한 ‘삼농삼안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도 미래전략과와 행정과는 물론 괴산경찰서까지 함께 협력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미래전략과와 안전건설과의 유기적 협력이 있었기에 소기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서간 협력체계의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통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에 따른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부군수님 저희 군 언제 떠나시나요?

○부군수 최창국    6월 30일자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의원    곧 가실 부군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부군수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해결점은 되지 않겠지만 어디 가시든지 간에 증평군을 위해서 꼭 노심초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최창국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부서간 협력체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지만 복잡·다양한 공모사업 유형에 따른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간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창국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물론 기획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저희 군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동령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중앙부처 관련 부서나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계층의 지도자하고 협조도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따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령 의원    물론 군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앙부처의 예산 문제로 많이 다녀오시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답변 중에서 삼농삼한 농촌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경대수 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신 부분도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디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80억 예산 지원이 물론 충청북도 평가 기준이 낮아서 탈락이 됐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저희 지역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최창국    제가 다음 주 떠나기는 하지만 다음 부군수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오셔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챙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령 의원    아마 군수님께서 귀담아 들어 주셨으리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지역인재 육성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종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37쪽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활성화 계획과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강도 높은 학사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증평캠퍼스의 학사 조직의 축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증평의 모든 학사 조직의 충주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증평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군의회의 성명과 군수님의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2월에는 우리 의회와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행정이 참여하는 민·의·관 협력체인 교통대 증평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대 증평캠퍼스 활성화 범대위에서는 3월에 대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통대 증평캠퍼스 활성화 촉구 1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6월 24일 현재 7,1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장애인학부모연대는 한국교통대의 유아특수교육학과의 폐지안 철회와 충주대와 한국철도대학의 통합자금 부당집행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하여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교통대 충주본부 교수회에서는 총장에게 각종 프로젝트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무리한 학사 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평캠퍼스 교수들에 대한 징계 철회, 또 학생들에 대한 고발 취하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대 증평캠퍼스 활성화 범대위에서는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활성화 촉구 서명인 목표가 달성되면 총장 면담과 교육부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장애인학부모연대의 국민감사 청구와는 별개로 범대위에서도 한국교통대 통합자금 및 BTL 기숙사 건립 사항 등에 대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고, 학사 구조 개편안이 재검토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평캠퍼스 활성화 문제가 대학 내 구조조정의 문제이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결코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군은 앞으로도 교통대 증평캠퍼스 활성화 범대위와 협력을 통해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2014년 2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전국 10개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지원청에 선정됨으로써 지역 내 일부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한 바 있고, 우리군 또한 교육지원청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자치단체로 자유학기제를 위한 예산 지원이 어려운데다 면적대비 학생 수가 많고, 진로체험 운영기관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난 해 2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기부 설명회를 열고,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요청할 경우 우리군 본청 및 직속·산하기관을 진로체험처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수련관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증평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문 직업특강 교육 기부, 지역 내 3개 중학교 학생 대상 군립도서관과 군청 민원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작가를 꿈꾸는 학생을 대상으로 북콘서트 작가의 만남은 물론 보건소의 부모·자녀 힐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증평군립도서관의 자유학기제 연계, 증평중 및 형석중학교 1학년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 꿈을 잡는 도서관, 길을 찾는 인문학에 선정되어 9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된 비상의 꿈 프로젝트와 청소년 창의공작소 사업을 통해 중부4군 연계형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지역 학교와 협력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활성화 계획과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대학 구조조정문제로 교통대 증평캠퍼스가 직격탄을 맞아서 지난번에 굉장히 뜨거워서 존립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도 가지고 대응을 했던 부분이고, 범대위까지 같이 협력을 해서 대응을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어제 언론에도 보니까 유아교육학과가 24일까지 폐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교통대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 증평캠퍼스를 표적으로 잡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속적으로 범대위와 함께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흐지부지라고 할까요. 그러한 현상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결의 대회가 끝나고 그 사이에 사항이 벌어졌던 것이 교통대가 300억~400억 프라임 사업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활동을 하면 프라임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그 사이에 자제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네 분의 교수님께서 해임 세 분, 한 분은 정직 징계 요구가 있었고, 그 사이에 소청심사위원회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사이에도 서명은 계속 행사 있을 때 마다 받아왔고요.
 아까 장애인학부모연대라든가 간호학과 동문회와는 긴밀한 협력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고 교수님들에 대한 징계도 끝났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어서 이제 저희들도 서명 받은 것하고 장애인학부모연대 감사인 청구 이것을 마무리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다음 주부터는 나름대로 비대위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재정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의원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대위를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회의나 회의 이외에 부분에 활동을 하시려면 운영의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난번에도 어려움을 표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는 해 보셨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을 함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가능할 수 모르겠지만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도적으로는 해결할 방안이 없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연구를 해서 교통대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지역 현안이 있을 때 증평발전포럼이나 단체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뚜렷한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령 의원    우리 증평군에 당면한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기구가 마련되어 있으면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드리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군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교통대 증평캠퍼스의 활성화 문제가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이고, 답변서 말대로 중장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에 군민궐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군에서 교통대 활성화 대책을 강구했고, 그쪽에서도 4월경에 교통대에서 대학 구조 개편 증평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 했는데 우리군에서 파악한 것이 있거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대학에서도 구조조정문제니까 약간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이에 군수님도 총장과 면담을 했고 비대위 일부 위원들도 총장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답을 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정도만 저희들이 공문을 단과대학에 보낸 것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비대위에서 이렇게 한 상태거든요.

 TF팀 할 때 대학 교수들만 하지 말고 지역사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까지는 했고, 대학이 민감한 구조조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일체 비밀로 하고 있어서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대학구조 개편안 법률이 19대 때 올랐다 19대가 끝나면서 다시 20대 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대학은 자체대로 대학 구조 개편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직시해야 돼요. 대학교 지역이 황폐화 됩니다.
 만약에 2015년 말에 했던 대학 구조 개편안대로 갔을 때 아무 내놓은 것이 없으면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월달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총장이 지난 4월에 언론을 통해서 유아교육과 존속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오늘 언론 보면 다시 교육부에 폐과를 신청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신청하겠다는 것은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군도 거기에 대해 충분한 대안과 대책을 갖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대학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자기들 교무회의에 했던 말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못 믿는 부분이 맞거든요.

○장천배 의원    그러면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주민 범대위 만들어놓고, 총장 한 번 만났다고 그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의 힘을 모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12월달부터 그런 것이 있었으면,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했었어야지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향후에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2015년도 교통대 대학본부에서 했던 대학구조개편안으로 갔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도 문제지만 우리 군민의 자존 상실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나중에 뚜렷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범대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공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공감을 다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신문에 한 번 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이것에 계속 묶여서 저도 답답한 부분은 있거든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해야 하겠지만 뚜렷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비대위하고 한 번 토론을 거쳐서 해 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런 부분은 방금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군과 대학 간에 미묘한 관계라든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들도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군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고, 물이 끓었다 확 식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우리군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도 범대위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고, 담당팀장한테 얘기도 했고, 간사나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상황, 또 우리가 해야 할 상황, 앞으로 나가야 할 상황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 교통대에서도 ‘증평에서는 쉽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동료의원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의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의 생존권과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걸린 큰 사항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방자치법 때문에 어렵겠지만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강구하셔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주민이 함께 뭉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모든 대학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증평군민들이 저렇게 염원하고 저렇게 단합되어 있는데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교통대에서는 안 될 때는 증평군민이 원하고, 증평군민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충대 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에서는 그것을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면 그때 와서는 우리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먼저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자금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보통교부세 삭감 등 군 재정이 어려운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예산의 조기집행과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이루어야하는 어려움을 십분 공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1년에 정기예금 유치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7억 2,500만 원, 2014년에는 7억 6,900만 원, 2015년에는 5억 8,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정기예금 중도해지 건수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해지는 2014년 12월 30일 1건이 있었으며, 사유는 연초에 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나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등이 교부되지 않아 정기예금을 부득이하게 해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 시대에 대처할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자금 소요액을 분석하고 여유자금을 중장기 고 이율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자금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재무과에서는 자금의 유입과 지출, 여유자금의 관리·조정 등 우리군의 전반적인 자금운용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소명감을 갖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답변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4년에는 이자수입 발생이 7억 6,900만 원이었고, 2015년에는 5억 8,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1억 8,800만 원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이자수입 감소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여유자금 운용현황은 450억 원이며, 예치현황은 3개월 90억, 6개월 170억, 1년짜리 40억, 기업예금에 140억을 예치하였으며, 이율은 3개월이 1.85%, 6개월이 2.15%, 1년짜리가 2.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7억 6,9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 여유자금 운용현황은 680억 원이며 예치현황은 3개월이 130억 원, 6개월이 440억 원, 1년이 60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이자율은 3개월짜리가 1.25%, 6개월이 1.45%, 1년이 1.7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5억 8,1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금액은 2014년보다 2015년에는 230억 원을 더 많이 예치하였으나 이자율이 0.5 내지 0.7%가 하락하여 1억 8,800만 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서에 제가 보기에 좀 편하게 표라도 이렇게 그려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으면 제가 사전에 원인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그러기에 용이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아쉬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다음부터는 도표를 해서 비교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자금운용 계획에서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금운용 계획수립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통교부세 삭감 및 재정의 조기집행과 연초 들어 중국 주가급락과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법정경비 및 꼭 필요한 자금만 지출하고 공공예금통장의 잔고를 매일 체크해서 자금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불필요한 자금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의 월별 만기일 등 자금운용 상황을 고려해서 만기된 정기예금은 재 예치를 원칙으로 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현재 자금운용 현황은 총 450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3억8,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통장의 자금 및 지출소요액을 분석 후 여유자금을 파악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한 자금운용보다도 저희 예금상품에 있어서 우리 자금을 어떻게 예치하고, 정기예금에 어떻게 예치하고 또 상품이 어떤 게 유리한 건가 그런 거를 분석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무래도 정기예금 1년짜리가 이자율이 제일 비쌉니다. 우리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금 상태를 봐가면서 1년짜리도 하고 6개월짜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우리 재무과에서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렇게 예금상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분석이 안 되신다든가 그러실 경우에는 혹시 컨설팅이라도 받아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자금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최장기간 1년짜리로 넣고 또한 기업예금이 이자율이 조금 비싸긴 한데 여러 가지 자금 상황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받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우리군의 모든 자금을 총괄하시고 계시는 만큼 연구하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우종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72쪽에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성산성 복원 및 주변 개발 계획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추성산성 발굴조사 시 유구 및 성벽에 대하여 복원을 병행하여 추진하자는 것인지, 원상복구 후 추후 복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 추성산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추진하였고, 한성백제기 4세기 지역 최대 토축산성으로 증평군 역사문화의 정체성 함양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 성과에 있어서도 토축성벽 조성방식이나 성문지 및 주거지 등이 조사되어 당시 백제가 우리 지역을 중부지역 최대의 거점 성으로 활용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발굴조사 성과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곳부터 정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토성 내 수목을 정비하고 추성산성 활용을 위한 안내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에 성벽 정비를 위해 국비 1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신청한 이후에 성벽 복원에서 보존 방향으로 문화재청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곳부터 점진적으로 문화재청 긴급보수비나 국고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복원·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성산성의 본격적인 정비를 위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유구 보존 등을 위한 문화재청의 안전진단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 추성산성 종합정비사업이 88억 원으로 본사업비에 산성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 또는 탐방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추성산성의 문화재 지정 면적은 31필지에 9만 8,501평방미터입니다. 추성산성 종합정비사업비 88억 원은 국고보조금이 지원 가능한 문화재 지정구역의 사업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문화재청 및 충청북도 예산을 지원받아 총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구역 내 6필지에 2만 7,521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억 원의 예산으로 나머지 구역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 구역이 아닌 지역의 탐방로 및 등산로는 단계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완료한 탐방로는 국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 추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이성산의 관광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추성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재 발굴조사, 보존정비 등 활용계획, 전시관 건립 등 종합적인 보존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성벽 보존을 위해 전망 데크 설치나 수목 제거, 성벽 복원을 추진하고 탐방센터 등을 건립하여 추성산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출토유물 및 국립청주박물관에 귀속되어있는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증평 역사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사업비의 85%까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국도비 등을 최대한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성산성 복원 및 주변 개발계획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득신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신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신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시인으로 대기만성의 노력가이며 증평군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또한 김득신 묘소가 증평읍 율리 산 8-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충청북도 문화재 제16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득신의 문학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은 물론 관광자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김득신문학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김득신문학관 건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에 증평읍 송산리 816-3번지에 건축 연면적 1,5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시실, 창작사랑방, 문학토론방, 세미나실 등을 배치하는 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금년 2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거친 후 3월에 국비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을 충청북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에 따른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한 900만 원을 투자하여 김득신문학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문학관 건립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사전절차 이행과정에 필요하여 성급히 건립 예정지 등 조성계획을 수립했지만, 금번 용역과정에서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형여건과 조성 예정지, 입지환경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의원님들과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립 위치 등 사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득신문학관의 기능과 공간배치, 운영방법, 유지관리 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10월까지 수립·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은 201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평군립도서관과 연계하여 김득신문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김득신문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문학관이 전시공간으로만 활용되어 죽어있는 시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증평군립도서관과 연계하여 복합문화예술이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본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주민과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위치가 최상이라고 생각하여 선정되었을 텐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와 휴식·교육·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있는 율리로 위치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상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성이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이런 사안과 지형여건, 조성예정지, 입지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립 위치를 확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본 용역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통해 많은 고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득신문학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 527호로 지정이 돼서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기초단계부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우리 증평으로서는 관광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우리 추성산성이 증평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지금 진행하고 현재는 문화재청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석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어쨌든 증평의 역사가 미암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 시장거리 같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시장거리, 시화역 그리고 관골 이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현재 사실 저희가 88억 원의 국비 확보한 사업으로는 문화재 지정 구역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번 기본계획용역과제에 앞으로 향후 이제 이 88억 원을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다 사용하고 나서 추후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성격으로 연구용역안에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종합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할 때 처음부터 대폭 확대해서 주변까지도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좀 아쉽다는 부분이 제가 도면을 받아봤어요. 도면을 받아봤는데 지금 매입한 부분이 일부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에서 북성으로 가려면 우리군에서 매입한 부분이 아니지요? 지금 사유지를 다 거쳐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급히 매입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가 88억 원의 사업비를 실제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중점을 두고 사실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앞으로 또 이런 문화재 기본계획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또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여건과 또 우리 공직자들이 문화재청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 부분도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렇다면 등산로, 탐방로는 지금 몇 군데를 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 저희 계획안에는 5개소로...

○박석규 의원    그러면 탐방로는 지금 88억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이 88억은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20미터 안에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석규 의원    나머지는 답변서에 보면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계획은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군비 확보되면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탐방로도 그렇고 지금 남성에서 북성으로 가는 길도 그렇고, 다 사유림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좀 미래전략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산림청에서 등산로 확충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협조해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군비를 좀 덜 들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증평의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감사합니다.

○박석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연종석 의원입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의 내용이 더 추가로 내셨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연종석 의원    여하튼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김득신문학관 건립에 처음에는 율리 김득신 묘소 인근 부분에 한다고 군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간담회 때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복합시설 용지에 추진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연종석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들, 또 그 지역의 후손들하고 설명회나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되어있는데, 미팅 같은 것도 전혀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설명회는 저희가 아직 본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종친회 관련되신 여러 분들이 저희한테 적극 건의된 사항입니다. 율리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김득신 선생님을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 옆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부서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적극건의가 사실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진즉에 공개적으로 하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이나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내용은 없지만 저희 의원들 모두도 우리 군립도서관 옆에 김득신문학관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렇지만 또 연구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이제

○연종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후손들이 그쪽에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도 있고, 또 문학 관계자들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립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창작사랑방, 문학토론방, 세미나실 이렇게 지으면 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 사실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지만 지하실에는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연종석 의원    아니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한테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신 것 보면 김득신문학관 예정부지가 여기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농협 건물하고 붙어있어요. 사실상 우리 군립도서관하고 이렇게 옆으로 붙여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쪽 부지에 만약에 확정이 돼서 한다면 농협 쪽으로 붙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군에서 사실상 서고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서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생각해보셨는지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을 한다면 주차장 활용방안 같은 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 부분도 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하기 이전에 재산관리 담당부서와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나를 논의를 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연종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거기에 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다.
 여하튼 지금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가 본 의원이 판단되기로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지었다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하신다면 군립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김득신문학관과 같이 하면 더더욱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지하 활용방안이 없다면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우리 증평군의 서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리고 또 지하에 보일러실인가 만약에 그런 게 설치가 될 것이라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가 그 용량을 크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활용방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설계 과정에서 그런 안을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들이나 활용도 방안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증평군의 역사와 문화 또한 예술이 집합될 수 있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더욱 우리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협조를 해서 잘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득신문학관을 짓는 부분이 도서관 옆에 청사부지지요? 복합커뮤니티 그 부지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가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아직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도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이게 지금 먼저 김득신문학관을 그 자리에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청사 부지로 매입을 한 건데 그 부분이 먼저 어떻게 쓰여질 건가가 정해져야합니다. 먼저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야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거기 김득신문학관이 들어가고 아니면 읍사무소가 가고 이런 부분이 정해져야지. 그 용지 활용이 어떻게 될 건가가 먼저 나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나왔다는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재무과 소관에 있지만, 그 부분이 먼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득신문학관을 짓는 위치가 어쨌든 김씨 문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느 지역으로 해서 어디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 부지에 지을 거기 때문에 그 부지부터 어떻게 활용할 건가, 군수님도 계시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윤해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 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가 2015년도에 내부적으로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부서에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해명 의원    기본구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위치까지 거의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결정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송산리 816-3번지에 건축면적 1,500제곱미터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45억 들여서 짓는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립예정지 이런 걸 또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윤해명 의원    건립예정지를 기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김득신 묘소가 있는 율리 어느 지역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래서 사실은 장단점이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율리와 송산리 양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양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절차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의회에 보고 된 게 언제지요? 의회에 지금 김득신문학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주신 게 언제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금년 2월 초입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면서 의회의 어떤 의견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또 더군다나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이 수렴이 돼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훨씬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미 다 위치선정은 된 거고 지금 지난번 의회 보고 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위치선정에 대해서 하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위치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반드시 의원님이 제시한 사안을 충분히 노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어쨌든 이게 위치선정이 한 번 잘못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추진현황과 2019년 신고대상 돼지농가까지 시행됐을 때 예상되는 돼지축사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과 반발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 액비 살포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제27조의 3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스템사용자는 양돈농가, 액비 생산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처리자, 기관 사용자이며 2017년부터 운영되는 우리군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대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인 돼지축사 농가 6개소에 대하여 우선 적용이 됩니다.
 현재 우리군은 수집운반업체 차량 2대에 대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GPS, 중량센서, 영상기록장치를 7~8월 중에 장착 예정이며, 금년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대상 농가에서는 모바일기기에 서명만으로 전자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생성이 가능하며 가축분뇨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성이 회복됩니다.

 다음은 2019년 신고대상 돼지농가까지 시행됐을 때 예상되는 돼지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과 반발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적용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대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인 돼지축사 농가 27개소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장착비용은 수집운반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 등 PC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와 축사주의 노령화로 인해 전자인계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자가 배출 인계서 및 수집운반 인계서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으므로 언론 및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증평읍 시가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정체구간에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도로에서는 교통량 증가와 나만 편하고자 하는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청 앞 사거리 중앙분리대는 2013년도에 주민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괴산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일부 청소년들이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 무단횡단 하는 까닭에 분리대가 자주 파손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소통에도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양안 점주들과 협의하여 기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보도와 차도 경계에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주차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와 더불어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는 17,351대이며, 주차장은 1,505개소에 13,730면이고, 건축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은 38개소에 1,341면으로 자동차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 확보가 따라가지 못하여 불법주정차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시가지 중심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8대와 일방통행 7개 노선에 1.9km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교통정체 및 민원 발생 시 공무원 1명과 기간제 2명 총 3명이 수시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는 있으나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은 한계가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나 토지 가격이 높아 우리군 재정 형편상 빠른 시일 내에 확보는 어려운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시내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나대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내에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를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조성해 일반인들에게 무료개방 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무상사용을 받아 부지 정리 및 잡석포설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조성해 무료 개방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나대지 주차장은 증평 신동리 242번지 등 3개소에 1,500만 원을 투자해 면적 890제곱미터, 주차면수 35면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굴·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구 5만에 걸맞은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송산택지지구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여건과 편리한 교통환경이 이루어져 주거 및 교통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교통정책 수립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개선, 교통운영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개선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종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 개설 및 보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2014년도에는 미암교 주변에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371미터를 개설하였고, 2015년도에는 한라비발리 아파트 주변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15미터를 개설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보수는 담당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수시점검과 민원 접수를 통해 현재까지 노면 정비, 안전시설물 보수, 표지판 정비 등 72개소에 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불편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자전거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내 자전거보험의 수혜 건수와 주민들의 불만 및 홍보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보험료 5,203만 원을 납부하였고, 수혜는 33건에 4,7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 6월 이후 발생한 사고의 청구기간이 남아 있어 수혜가 추가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 지급은 전치 4주 이상의 진단 시 가능하고, 보상금액이 10만 원으로 보상지급 기준이 높고 보상금에 부상 정도에 비해 적어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의 보상 기준 및 보상금이 동일하고 보험사에서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자전거보험을 적자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금액을 증액할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하는 등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관련 홍보는 자전거보험이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은 자전거보험 팸플릿을 제작해 학교 및 공공단체, 아파트 등에 배포하고 군정홍보지, 군 홈페이지, 언론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운행하시는 분들께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행정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보증금과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행복택시 운영현황 및 확대운영 계획 여부입니다.
 우리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복택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마을에서 1.5km 이상 떨어진 소외지역인 증평읍 율리2와 도안면 연촌리를 운행하도록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증평읍 율리2리는 2015년 7월부터, 도안면 연촌리는 금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어말 현재 이용인원은 591명, 지원액은 661만 4천 원입니다. 대중교통은 다수의 군민에게 저렴하고 폭넓은 교통서비스가 가능한 버스를 기본으로 하며, 행복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주민이 읍면 소재지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 외에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산출근거 및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산출은 해당버스 운송원가에 대한 요금수입을 비교하여 손실규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우리군을 운행하는 아성교통은 괴산군에 소재하여 괴산군에서 농촌버스 교통량 조사 및 손실액 산정, 조사 용역을 통해 손실액 산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괴산군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벽지노선 운행은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노선유지의 필요성과 재정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택시가 확대될 경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택시와 버스가 중복지원 되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벽지노선 대신 행복택시 확대운영을 검토하였으나 충북버스 운송업체가 반대하여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을 포함한 농촌지역 버스가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이용자수가 적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벽지노선 지원이 운송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중단에는 저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와 버스의 운송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버스운행 지역은 행복택시 미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버스를 행복택시로 대체할 경우 해당 버스 운송지원은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연종석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중앙분리대가 좀 많이 파손되고 사실상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의원    여기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 양쪽 보도 쪽에 펜스를 설치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럼 어떻게 아예 막으실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펜스를 설치해서, 왜냐하면 물건을 도로상에서 상가에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해서 일부 개방하는 걸로 해서 자물쇠를 만들든지 해서 점주들한테 그걸 줘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하여튼 펜스도 만약에 설치하신다면 경관에 좀 저해하는 그런 것 말고 경관도 괜찮으면서 단단한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앙분리대는 바로 철거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건 저희들이 지금 양쪽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협의가 되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추경에 안전펜스 설치비를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러면 시기가 어느 정도?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거는 시기는 가능하면 빠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상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시내에 사실상 일방통행 구간을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양방향 이중주차로 인해서 접촉사고나 여러 분쟁을 빈번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증가에 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약 1.5km 정도를 지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 2명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자주 단속토록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도 이중주차 하는 데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한 쪽 방면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로는 통과할 수 있어도 세로 부분에 주차해 놓으니까 서로 다 엇갈려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세로 부분, 우체국에서 시장 입구 가는 쪽으로 해서 아니면 그다음 구간도 그렇고, 그 부분이 가장 거기는 이중주차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만이라도 이중주차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한 번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제가 2대, 3대, 4대까지 오면서 주차난은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계속 세우신다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말로만 하셨지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만큼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중장기 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다음은 자전거도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상태는 잘해놨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보수가 안 된 부분, 또 보수를 했는데 잘못해서 해놓은 부분, 또 지금 산단 근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산단 근처에는 어떻게 다 마무리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지난주에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연종석 의원    지금 시내 건에서도 턱 부분 같은 게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한 번 일제히 조사해서 저희들이 낮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최근에도 야간에 자전거를 타시다가 자전거도로에 턱받이가 있어서 불의의 큰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적용 같은 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알선을 해서 보험을 받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 쪽 보강천변을 따라서 자전거도로 해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농로인데 자전거도로도 쓰고 트랙터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명확하게 표시되는 부분이 좀 없어요. 그래서 분쟁이 좀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안 좀 없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도안 보강천변에 자전거도로는 사실 원래 당초에는 농로에 있던 건데, 자전거도로하고 병행 사용하다 보니까 농번기철에는 간혹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에 농번기철에는 농기계가 우선 통행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자전거도로 보수할 계획이나 보수 진행 중인 게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보수는 금년도 다 끝났고요. 반탄교에서 국궁장까지 1.5km에 대해서 7,500만 원을 투자해서 금주 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의원    자전거도로 부분에 중간 중간에 보면 쉼터공간이 있지요? 그 부분에 가로등 같은 건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가로등은 아직까지 자전거도로에 설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연종석 의원    시기상조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 야간에 지금 자전거 타는 분이 부쩍 많이 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셔서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쉼터공간에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요청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많이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강레포츠시설과 썰매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강레포츠시설의 운영계획과 운영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에 산림레포츠 체험기반을 확충하고자 조성한 하강레포츠시설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와 기존 시설과 연계한 좌구산휴양랜드 내 휴양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로는 하강레포츠시설 5개 코스와 탑승 장비, 그리고 좌구산 캠핑공원, 주차장과 주차장에 건립 중인 방문자센터 일동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준공 후 7월 중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등 수탁자 모집 절차를 이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탁료는 재산평가액의 5%인 약 4,4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 수리보수는 우리군에서 시행을 하고, 그 외의 경미한 사안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보수토록 할 계획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수탁료의 범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썰매장의 운영계획과 운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를 찾는 가족 단위 이용객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총 길이 83미터, 폭 12미터의 슬로프에서 6월에서 9월에는 물을 분사를 하고,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눈을 뿌려서 이용하는 시설로 군 직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운영 인력을 7월 중에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썰매장의 예상 연간 운영비용은 운영 인력 4명의 인건비와 그리고 공과금 등으로 5,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성인은 1만 원, 아동·청소년은 8천 원으로 2015년 좌구산휴양랜드 이용객 수를 감안을 해서 썰매장 이용객 수를 비교분석, 연간 약 6,2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며 예상수익은 5,600만 원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가 중부권 제일의 휴양시설지가 될 수 있도록 하강레포츠시설과 썰매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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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명)

•    우종한 의장, 장천배 부의장,
•    연종석 , 이동령 , 윤해명 , 김태우 , 박석규 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최창국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연민희

○회의록서명

•    의 장우종한
•    의 원장천배
•    의 원윤해명
•    의회사무과장전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