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5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및「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의 의안이 12월 8일 제안되어 12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윤해명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천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12월 8일 발의되어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그린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증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의 건」등 총 12건의 의안이 12월 7일과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등 2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당초 제3차 본회의에 계획되었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증평군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4분)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선호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분 및 지방세 수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등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 증가, 복지부문 예산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반기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체납세금 징수대책 마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운 재정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7%가 증가한 1,930억 9,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726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8,3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군비를 우선 반영하고 불가피한 법정경비와 계속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11억 2,000만 원, 세외수입 11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4,500만 원, 보조금 6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5억 8,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 1,7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억 6,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4,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육 분야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3,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200만 원, 보건 분야 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600만 원, 예비비 4억 1,800만 원, 기타 1억 7,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김선호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