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9월 19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9월 18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9월 18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입니다.
지난 9월 12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를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법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추성산성을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인 차량진입로 등을 매입하고자 2016년 11월 9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의 면적 등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평국민체육센터 내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요구되며, 심사결과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관리주체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로써 설치된 만큼 생활체육관 이용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심사결과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생활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4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8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장 박석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규입니다.
금번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3일과 14일 2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기간 동안 현장활동의 비중이 큰 만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조사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의거 9월 13일과 14일 2일간 관내 20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 권고 또는 경고가 요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조기발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도 대부분 복구공사 설계가 추진 중이고, 현재 확인된 사업장의 시공 상태는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죽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 경관정비, 생활개선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사업장은 주민의 의견수립 미흡과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공이나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 및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현장관리 상태나 시설장비가 불량한 곳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외 기타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박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19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규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증평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88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54% 증액된 1,914억 400만 원, 특별회계는 0.04% 증액된 17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7월 발생한 수해 피해복구 등 군정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내용을 반영하였고, 새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수립과 대안이 없이 편성된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2,088억 2,282만 5,000원 중 세입예산 1건에 5억, 세출예산 4건에 10억 6,368만 2,000원을 각각 감하였고, 세입과 차액인 5억 6,368만 2,000원은 일반회계 기타 내부거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예산액이 큰 신규사업을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편성된 사례가 많아 추경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이 더욱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사전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특히 통계목 변경이 많았던 부분은 예산사정을 통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매년 지적된 사항인 만큼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박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지조사를 비롯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현지조사 결과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제시된 개선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민족 고유명절 추석에 가족과 함께 훈훈하게 웃음이 넘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재영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민광준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증 평 읍 장김용하
- 도 안 면 장연제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