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4월 25일 (월) 10시 23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연종석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25분)
○위원장 연종석 먼저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연종석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과제로 장기근속 퇴직기념 금품제공 관행 개선방안을 권고 받았기에 합리적인 포상조례를 마련하여 부상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증평군 포상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 포상대상, 포상권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포상종류 및 부상,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는 종류별 포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9조 포상추천 등 절차, 안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는 포상시기, 포상협의, 이중포상 금지, 포상대장 등재, 포상사실 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예산은 기존 행정과 지방행정역량 강화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의 포상금에서 지급예정이며, 별도의 추가 예산액은 발생하지 않기에 추가비용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합리적인 포상 조례를 마련하여 부상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개정하는 것이므로「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에게 근거 없이 지급하는 기념품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무원에게 포상시 지급하는 부상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경우 부상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내용이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해명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조례안에서는 안 제3조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비롯해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근로현장의 사업주 또한 이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은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건강 보호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안 제3조에서는 감염병의 방역대책을 비롯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와 보호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협력과 군민의 협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군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 제반업무를 관리하는 증평군 감염병 관리상황실 운영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을, 안 제13조에서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따른 비용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이밖에도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 관리 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및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더하고, 감염병 발생상황 및 예방 관리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협조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제반업무를 관리하는 감염병 관리상황실을 운영토록 하여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를 유지토록하고,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환자 관리 등을 위한 이행절차를 정한 사항으로 조례 내용으로 볼 때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지금 감염병 관리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상숙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감염병이 전염되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상황실을 운영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 상정한 이유는 2011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해당 자치단체별로 감면 조례를 운영함에 따라 법령 위반 동일감면의 규정상이 조세형평, 조세저해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추어「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기준안에 따라 개정전 15개 조문에서 10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재단 감면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창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등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추계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지난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인의 감면 규정 내용 등이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으로 개정되었으며, 안 제10조에 납세자의 편의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고지서 1매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기존 고지서 1매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문 형식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용료, 관람료, 수강료 운영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여가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 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별표2, 별지 제5호 서식에 문화시설 사용료·관람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수강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법령상 근거 없는 포괄적이고 재량의 남용 여지가 있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2항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관람 사용료 징수요율을 20%에서 10%로 변경하였으며, 다년간 정체되어있는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부대시설을 현행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문화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1조는 상위법령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문화시설 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5일 지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7조에 문화의 집 사용시간을 현행에 맞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토록 하고, 필요시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 유료관람 수입에 의한 관람료를 인하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주체·주관하는 행사 등도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청소년, 대학생 등에도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민원 편의 차원에서 시설사용 신청서식 등을 단순화 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송종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보 건 소 장이상숙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