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8일 (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6.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7.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4. 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1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5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4. 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윤해명 일반의안에 대하여 일괄상정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58만 2,900원에서 월 163만 3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가 증액 반영된 금액이며,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2014년 10월 24일 증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동령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에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가족친화 사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군수, 사업주,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진화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정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및「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을 설명을 드리면 증평군민장학회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을 받은 예정금액 7억 원을 초과하여 예산에 편성된 군 금고협력사업비 7,000만 원과 주민복지실 시상금 100만 원 등 7,100만 원에 대한 추가 출연을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가 출연동의를 요청한 7,100만 원은 예산액이 편성된 점, 출연동의 의회 사전 제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던 점,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군 금고협력사업비를 결산검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가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금회에 한하여 추가출연에 동의하여 주시면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출연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o 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다음은「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8억 원 및 6억 원의 출연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금액 5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다시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산정근거는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비 5억 원, 금고협력사업비 등 기타 5,000만 원으로 동의안이 예산액이 아닌 예정액인 점 등과 2017년도 군민장학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시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 예산편성시 재단법인 증평장학회 출연금은 5억 원을 동의하였으나 예산은 7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7,100만 원에 대한 추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후 추인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2017년 최소 필요한 금액 5억 5,000만 원에 대한 출연동의를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동의안을 수정해서 올라오셨는데 5억 5,000만 원을 동의안 올리신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5억 5,000만 원이면 장학회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문제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억 5,000만 원 초과로다가 …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혹시 만약에 초과할 사유가 시상금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100만 원 주민복지실이 장학 출연했듯이 그런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의회 동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올해 같은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도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했으면 5억 5,000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분명히 넘지는 않을 겁니다.
○박석규 위원 “넘지는 않을 겁니다.”가 아니고 만약에 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넘으면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이 이렇게 애를 먹었는데 …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한도를 넘으면 예산에서 걸려서 통과자체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방금 7,100만 원에 대한 추가 동의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건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군에서 출연하는 장학금은 지금 많이 그래도 보편화 됐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보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어느 한 학교에 너무 편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교육이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되도록이면 지금 다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특출난 부분이 있다하면 많이 지원을 해주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장학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사실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도 좀 구조조정을 해서 낮췄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며칠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학교하고 매칭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협의하셔서 예산 심의할 적에 그때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장학기금이 지금 기금을 많이 모으고 안 모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얼마나 그래도 잘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동료위원이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전에 같은 경우 우리 지원하다가 못하고 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과장님 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전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290점이면 500만 원인가 장학금을 지급을 했지요. 그러다가 295점으로 올렸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이 270점, 280점, 290점이었던 것을 275점, 285점, 295점 이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290점까지가 예를 들어서 내년 입학생들한테 적용을 한다고 홍보를 했다가 그 당해연도가 되어서 성적들이 좋아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5점씩 상향조정 … 그런데 그것을 1년간 유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해연도에 적용을 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형석고등학교가 중학교에 입시설명회 할 때 그것은 고지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전에 그것은 얘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일반 학부모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270점, 280점, 290점으로 알고 있었다가 5점씩 상향조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전에 한 번 구조조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 혹시 모르고 그런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어서 그때도 저희들이 애를 먹어서
○우종한 위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입시설명회 갈 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저번에 상향조정할 때 그것을 1년간 어떻게 됐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설명을 듣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고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학교에서 이것을 자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전년도와 같이 나간다. 이렇게 사전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변동사항이 생기고, 입학설명회를 하고 이럴 때 그때 약속한 부분은 그 신입생들 한해서는 어쨌든 유예를 해 주는 …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사항이니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출연 동의안이 오늘 통과되기까지 두 번의 부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군민장학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출연금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을 잘 판단해서 지금 우리군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잘 살펴서 출연금이 많이 모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장학금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석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증평군민의 날 등 국기게양일을 별도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기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글짓기 대회 및 국기선양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기지급 및 게양시설 설치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국기게양일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일반직 기준 인건비 산정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하였던 10명분의 인건비에 대한 기준 인력 및 후반기 군정 추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증평군 공무원 정원을 374명에서 39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363명에서 379명으로 하여 총 16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3에서 공무원 정원 총계를 374명에서 390명으로 일반직 정원 총계를 358명에서 374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337명에서 352명으로 하여 증원된 공무원의 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기준인력 등을 활용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신연택 다음은「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 정주여권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후반기 군정 추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데 있어 기존 산림공원사업소의 명칭 변경사항, 신설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에서 산림공원사업소를 휴양공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사업소의 명칭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위치는 증평읍 인삼로 23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 등 정주여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설 조성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현재의 조직체계에는 업무의 효율성, 인력 운영 문제 등으로 적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설물 조성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신연택 다음은「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군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증평군 새마을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새마을회관은 증평읍 문화로 53에 위치하고 있고, 3층 건물로 총 면적은 총 661.51㎡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에 의거 1층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증평군지회, 2층은 자원봉사종합센터, 3층은 바르게살기운동 증평군협의회에서 무상사용허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원근거가 있는 민간단체에 형평성이 있는 행정재산 운영을 하고 있지만 201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에 위탁 운영자를 특정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법에 상충하기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위탁운영의 주체를 새마을운동중앙회 증평군지회에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로 변경하였고, 제2항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한 경쟁을 억제하고 다른 단체 및 주민이 참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신연택 다음은「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포상 조례의 별지 서식의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단순한 표현 자구 변경이어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증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직 기준 인건비 산정 당시 추가 확보한 인건비 10여명 등 총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산림공원사업소의 명칭을 휴양공원사업소로 변경하고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 위탁기간 및 효율적인 관리 위탁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이 산림공원사업소를 휴양공원사업소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산림공원사업소를 휴양공원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이 산림계가 지금 농정과로 가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변경이 그렇게 된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산림공원사업소 명칭변경이요?
○박석규 위원 예.
○행정과장 신연택 명칭 변경은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는 스포츠센터 내에 비어 있는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골프연습장 있는데
○박석규 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을 텐데
○행정과장 신연택 아, 그 부분은 문체과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연습장 있는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2월에 바로 수리 들어갈 것입니다.
전체를 다
○박석규 위원 전체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하려면 그게 법적인 절차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다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체력단련실 있는 쪽은 안 건드리고
○박석규 위원 아, 체력단련실 있는 쪽은 지금 비어있고요. 그것은 치우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 지금 골프연습장 있는 자리요.
○박석규 위원 골프연습장 자리로 그게 가능한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체육계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나중에 시설 일부 해 놓고서 만약에 추가로 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확인하셔서 하시고요.
그러면 산림공원사업소를 휴양공원사업소로 변경하면서 산림계가 농정과로 가는데, 산림계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정과에는 들어갈 틈이 없을 텐데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그 공간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요. 그것이 부족하면 그 옆에 공간 하나가 … 저희들이 종합휴게실 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휴양공원사업소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산림공원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 그것인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에요. 지금 3층 본청 전산실 앞에 공간이 하나 옛날에 중대본부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되면 …
지금 우리 협의를 … 일자리센터 있는 그 공간을 활용을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제가 산림공원사업소 옆에 있는 부분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같은 농정과인데 과에서 계가 하나가 분리가 되어서 떨어졌을 경우에 업무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좁더라도 사실은 본청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과장 신연택 어쨌든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본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현재 휴양공원사업소 옆 거기다가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본청이 사무실이 좁다고 하더라도 … 본청을 사무실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장님이 여기 계신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일개 과도 지금 나눠야 된다는 실정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 보는데 효율성 있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한 번 보고를 하려면 거기까지 과장님 뵈러 가야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 이것이 지금 산림계를 지금 농정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도청에서 사업소 신설할 때 사업소는 본청에 있는 인·허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 사업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도청에서 사업소 승인을 내 줄 때 그것을 그렇게 고려를 못하고 사업소 승인을 내 주는 관계로 인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산림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라고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 산림공원사업소를 만들 적에는 산림계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잘못 됐으니까 다시 고쳐라 이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과에서 분리를 시켜서 지금 한쪽은 휴양관리사업소 옆에 있고 … 어쨌든 같은 과에서 분리되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산림계가 농정과로 이관이 되고, 여러 가지 본청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 계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산림계가 휴양공원사업소 옆에 일자리지원센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일자리센터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옆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과장 신연택 일자리센터를 나누어서 산단 사무실로 썼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어쨌든 제가 들어가서 재무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가능한 본청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 없이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동료위원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서 스포츠센터 내에 공간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시설관리사업소요?
○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 신연택 시설관리사업소는 임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휴양공원사업소를 공원까지 떼서 휴양사업소만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소를 한 번에 두 가지를 건드리는 것은 자기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시설관리사업소를 승인을 내주고 휴양관리공원사업소는 추후에 변경하는 안으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휴양공원사업소는 진짜 휴양림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은 율리 쪽이든지 이쪽으로 별도로 가고, 별도로 시설관리사업소는 지금 가고자 하는 위치도 괜찮지만 지금 현재 산림공원사업소가 쓰고 있는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청사 배치계획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부서간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어떤 청사배치 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기존 산림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사무소가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청사부지로다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시설관리사업소도 만약에 거기 청사를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청사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위원님들의 지금까지 질책, 의견에 대해서 전혀 반영·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공공청사가 설치가 될 때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증평군 마을세무사 시행을 통해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 주민 누구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기준안에 의거 모두 12개 조항의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정의, 역할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는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이용주민의 상담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다음은「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 및 민원수수료 납부시 인증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 보편화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중단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입증지 운영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미사용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를 위하여 부칙 제2조에 종이수입증지의 폐기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에 부칙 제3조에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사항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다음은「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법인만이 아닌 감정평가 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11조는 기부금품모집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18조는 불용품 매각 관련하여 감정평가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8조, 제29조는 물품관리의 심사 및 물품취득시 검사, 검수자 지정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2016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마을세무서의 재능 기부에 따른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이수입증지 전면 폐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재사용 등의 부패요인을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수수료의 납부편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품매각시 감정평가업자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모집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정비하는 등 상위법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겠다는 취지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장소는 청주 율량동 그쪽에 김철구 세무사라고 거기에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 증평으로는 오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군요.
○재무과장 강사중 월 1회씩은 출장상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증평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방문을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증평에 세무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는 안 하셨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증평에서는 신청을 안 하셔서 … 이미 6월 1일자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앞으로 잘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마을 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이미 저희들이 6월 1일자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포스터나 리플릿, 명함까지 배포를 해서 이미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도 있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글쎄,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우종한 위원 아니, 마을 변호사라는 무료법률 상담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하니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혜택이 가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로다가 법률상담을 해 주는 증평의 마을 변호사가 제가 세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어쨌든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형식적인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방금 김철구 세무사 상담하시는 분이 청주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상담 대상을 보니까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안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담방법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을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담방법이 정해져 있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을 원하면 세무사 분이 직접 오셔서 상담해 주실 수 있다는 근거라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월 1회 정도는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개별 방문이 아니고, 저희 군청이나 어디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가 일정한 정소를 정해서 홍보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게 불편함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대한 감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서면제출 등 감사요청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감사 실시,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감사결과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와 감사결과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