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6일 (금)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4.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7. 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 8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4.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7. 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의안은 본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의원 행동강령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부문 중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의 겸직신고 관련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무화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과 재산의 관리인 등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행동강령 부문 개정사항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와 안 제22조에 반영하고, 기타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다음으로「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 및 배지 등이 한자문양으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한글로 개정하여 보다 친근하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기 및 의원배지 내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o 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다음으로「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본문내용 중 인용법령 조항 오류 수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75조와 안 제87조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서 의장은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에서 시·군·구·자치구 의회 기 및 의원 배지 한글사용을 의결한 사항으로 기초의회별 휘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모형을 변경하여 한글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본문내용중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로운 군민 등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범위를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의로운 군민의 인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로운 군민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의로운 군민 신청 및 결정 위로금 지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위로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망시 1,000만 원, 부상의 경우 1,000만 원이하로 기타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로운 군민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제2조 정의가 나오는데 제7호를 신설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것을 첨부를 시켰고요. 다음 제14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호 전액 감면을 넣었는데 “다”에 보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와 제2호 50% 감면에 “바”에 가서 가족친화인증기관·기업이 주최 또는 주관행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넣은 사항은 저희들 조례를 만들었지만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제15조에 사용료 등의 반환 변경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제15조 제3호 사용료의 전액 반환과 제4호 잔액 반환하는 것을 나열해서 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근거 없는 반환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6조제2항 신설을 넣었는데 위탁기간을 5년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5년이라는 것을 이번에 첨부를 시켰고, 제16조제4항 변경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16조의2에 가서 위원의 제척사항을 넣었는데 신설하는 내용은 앞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별도로 제3항까지 넣었습니다.
다음 제17조제3항 삭제는 저희들이 제2항에 그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 제21조에 가서 손해배상 제1항과 제2항 삭제하는 것은 근거 없는 손해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삭제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제27조 시행규칙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제27조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규칙을 별도로 명시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제출한「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행정재산 위탁 기간 및 효율적인 관리 위탁사항을 반영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6페이지에 보면 제2조제7항 거기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4조제2항 “바”에 보면 “인증기관·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기업·기관이면 똑같이 기업·기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기업”이 앞에 와 있고, 뒤에는 “기관”이 앞에 와 있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다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잘 보셨네요. 그것을 같이 기업·기관 하나로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문구를 같이 하라는 거지요. 위에는 기업·기관이고 기관·기업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래서 제7항 내용과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증기업 ·기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의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활용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토지는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의 한 필지로서 매입면적은 7,672.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본사업의 소요될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재원은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현 위치는 군립도서관과 농협 하나로 마트가 인접한 부지로써 마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찰공고를 띄우고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며,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비용을 산출할 경우 평방미터당 49만 5,600원으로 약 38억 원 정도의 금액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비용면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여기며, 또한 향후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의 다각적인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이어서 2017년도「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2차 정기분 안건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31억 5,000만 원의 국·도비 지원이 담긴 김득신문학관 건립의 중요성을 널리 해량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곡 김득신 선생님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1월 3일 김득신 묘소가 충청북도 문화재 제16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로 문인으로서의 대기만성 인생과 문학정신의 가치를 공급하고, 그 뜻을 보존하고자 후손들의 교육장 활용 등 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2017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취득할 토지는 증평읍 송산리 816-3번지 토지면적 1,000㎡의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건축면적 1,500㎡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18억 원, 도비 13억 5,000만 원 등 국·도비가 31억 5,000만 원이며, 군비 13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총 45억 원의 문학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억 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2개 연도에 걸쳐 2017년도에 30억 원, 2018년도에 15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으며, 2017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득신문학관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금번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추가 매입 건은 현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와 인접한 토지로 향후 부지의 공간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13억 5,000만 원, 군비 13억 5,000만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김득신 선생의 대기만성 인생을 조명함은 물론 후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이렇게 급히 매입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학관이 건립되면서 커뮤니티시설을 너무 잠식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이렇게 LH에 알아보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나와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이 부지 입찰 띄울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해마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김득신문학관을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도 협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문학관을 의회에서 청사부지를 잠식한다고 해서 이렇게 급조해서 산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청사증축이라든지 읍사무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현안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2순위로 밀려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36억 원씩 들여서 과연 이것이 매입이 맞는 것이냐. 공유재산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님「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결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읍사무소 청사 건립계획, 군청 뒤 청사건립 계획, 의회, 여러 가지의 청사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군에 더 시급한 사업인지 또 어떤 사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지 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 생각도 그러시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우리군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36억 원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매년 25억 원씩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차질이 빚어졌는데, 조성기금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36억 원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 빼놓고 보통교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얼마가 내려올 거라고 결정이 안 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지금 거기다가 한 10억 정도 조금 해 놓았거든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4조 3,0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용재원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회 추경 가용재원이 150억이 넘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각 당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1%를 주고 있는데, 우리 보통교부세가 19.24%예요. 지금 의원 발의가 전체적으로 공동발의를 해 가지고 똑같이 21% 맞춘다고 하면 거기서 또 보통교부세 재원이 1조 원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시군에 또 배분되는 금액이 늘어나서 그만큼 교부세는 증가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지금 매칭하지 못했던 사업 전체 매칭을 해 줘도 충분히 되고, 또 청사건립기금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실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좀 전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지금 당장 우리군에서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데로 매각이 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매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주변여건이 변하면 지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감정하면 감정가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당초에 청사건립계획이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우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도서관을 제외한 잔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득신문학관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저희 지역에 평생학습이라든지 청소년문학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집행부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어떤 답변을 듣고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신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되게끔 한 집행부의 잘못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추후에는 다시는 어떤 사업 추진시에 이런 식의 사업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식의 사업추진은 절대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한 차례 이미 안이 부결이 된 사항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불필요하다.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건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되는데 있어서 일단 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행절차가 먼저 된 뒤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문학관 건립에 있어서 부군수님도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위원님들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실 수 있냐.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들 지금 현위치에 하게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학관 건립과정에서 문학관의 활용방안, 활용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회와 협의, 동의를 통해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부분은 어차피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건물 구조라든가 모든 것이 설계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드리면서 협의해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수차례 집행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어떤 행정의 투명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신뢰성, 사전에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되고, 추진을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어느 정도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사업신청 할 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업신청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구두상으로라도 협의를 하고 또 서류로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니까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공지를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검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진행단계에 있어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런 논란도 소통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해 주시고,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 실·과장님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행계획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잔여부지에 대한 청사건립계획을 구체화하고, 용역을 통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차후에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갈등이 발생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2017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되는 전제로 이 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인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약속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7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립박물관 제도 개선 권고와 지난 5월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준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우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 조례명인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조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박물관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박물관 유물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제23조까지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탁관리 조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유물 수집과 전시운영 시설관리사항을 신설하여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과제인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개선방안에 따라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취득기준을 마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관장에 있어서 관장 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박물관 총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령 위원 현재 박물관 총 시설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시설을 한 건립비 포함
○이동령 위원 예.
○위원장 윤해명 마이크 켜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시설 건립비는 2016년도 개관하기 전에 시설과 현재까지 해서 약 88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현재 방문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연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2016년 10월 현재까지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에는 1만 5,400여명이 체험을 했고, 그냥 일반 관람한 인원이 3만 1,000여명 됩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다면 현재 박물관 운영하는데 88억이라는 시설비도 들었고, 연 인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 5,400여명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체험을 하신 분들이 1만 5,400여명, 단순 관람자가 3만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동령 위원 방문인원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장님이면 과장님께서 겸임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상 문제점, 박물관 관리하는데 문제점 그런 것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가 박물관을 관리하는 학예연구사가 일반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군 형평상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령 위원 학예사 분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도 세세히 챙길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명예관장님이라도 이렇게 추대하셔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사실은 수년 전에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왜 명예관장을 검토를 하시면서 시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실무자 말고 그전 담당자하고 제가 행정팀장 할 때 명예관장제도를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명예관장 정도 되면 이 분야에 전문지식도 확실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잘 선정이 되면 지금 제도보다는 훨씬 좋은데, 만약에 그런 분을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파생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학예연구사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화재 관리 업무와 박물관 업무를 겸임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명예관장제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문 학예사를 채용을 해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만 5,000명하고 3만 1,000여명 합치면 인원이 4만 6,00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연인원입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다가 나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닙니다. 2016년도 연인원입니다.
○박석규 위원 연인원이지요? 지금 박물관에 총 투입된 예산이 88억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88억 정도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만약에 비상근 관장 그러니까 명예관장이지요. 명예관장을 뒀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최소한 그분에게 실비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득과 실을 따졌을 경우에 만약에 박물관에 명예관장을 두어서 운영할 경우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우리나라 박물관 중에 명예관장제도를 운영하는 박물관은 사실 없습니다. 대신 개방체제로 해서 직위공모를 해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을 공모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도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박물관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4만 6,000여명 정도 방문객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가 체험박물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박물관보다 방문객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방체제의 직위 공모를 해서 관장을 채용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박물관 규모나 이런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앞으로 향후에 유사한 시설을 추가로 건립해서 운영할 때 함께 운영하는 그런 관장제도는 현실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부서장이 박물관 관장을 겸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쁜 과 아닙니까?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본위원도 무보수 명예관장을 둘 수 있으면 두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5조에 삽입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것은 2016년도에 학예연구사 한 명을 박물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으니까 1년~2년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도 박물관 운영이 저희한테 과한 업무이고, 명예관장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면 그때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넣거나 안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아니지만 본위원은 삽입을 시키는 것은 어떤가. 어떤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관련 상위법과 연계해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박물관 명예관장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서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명예관장을 둔 데는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상근 관장은 둔 데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자격을 갖춘 공모체제입니다. 그분들은 인건비도 상당히 높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은 아니고요. 남하 박물관에 그네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김태우 위원 그네 위쪽 남차~증천간 도로변 옆에 보면 폐비닐이 거리에 많이 쌓여 있어요. 방문객들이 보면 민속박물관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것 같은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장애인분이나 노인분들 접근로 공사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1시54분)
○위원장 윤해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려는 것으로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검토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잠시 자료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