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7월 21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
(10시00분)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문화체육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4기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 속에 군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응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연제상 체육팀장입니다.
우상동 관광자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여기 계신 의원님 여섯 분이 군의회 청사에 들어와서 생각지도 못한 현장을 봤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일곱 분 의원님 중에 여기 계신 여섯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군정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를 경시하면서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고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일교회하고 길 튼 거 말입니다.
○부군수 박은상 아, 지금 의회 건물하고 교회 울타리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개방을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실에서 저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의 종합적인 의장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당시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신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고..
그 전에도 아마 실무부서 과장님들하고도 한두 차례 더 말씀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아시다시피 현장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보고는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두 군데를 개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회측 하고도 사전에 의견을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또 아니면 더 속되게 표현하면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의원님들께 어떤 심려를 끼쳐 드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의장님 말씀을 듣고 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어떤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어쨌든 증평군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일곱 분입니다.
의장님이 물론 모든 것을 관할을 하시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어쨌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는 아니더라도 협의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박은상 예,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물론 더 수습이 돼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추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 건에 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당시에 제가 의장님 방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의회 의장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어차피 공개적인 자리였었고, 반공개적이고 의장님실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의회 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결론이다라고 제가 받아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해당 과장 보고 가능한 한 의장님 말씀이시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라라고 저는 지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문화축제 및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또 행복한 증평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에 3대 의회 때부터 계속해서 한 군데 사람만이라도 다니게 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 보호 조례가 있어서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린이 보호 조례를 이용해서 지금 어린이집 쪽으로 한 군데를 틀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저는 지금 튼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러면 인도를 지금 냈잖아요. 그렇지요?
인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박은상 제가 지금 현장을 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아침에....
○박석규 위원 저기 의장님실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현장을 안 보고서 지금 들어온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부군수님이 어떻게 됐나 나가서 보셨어야지요.
보셨어야 맞고요, 그리고 오셔서 했어야 맞고.
이게 행정 절차상 이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쉽다는 게 뭐냐면 지금 본청도 지금 새마을금고 있는 쪽하고 파라디아 쪽에서 일부 터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군수 박은상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먼저 제 생각에는 본청부터 트고서 거기부터 길을 내 주고서 해도 늦지는 않았다.
그래서 거기는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보안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 쪽이나 파라디아 쪽을 터 놓으면 증평군민들한테는 엄청 편리합니다.
군에서는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CCTV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는 특별하게...
그러고서 지금 군청 정문을 지금 거의 24시간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보안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행정절차 상의 문제는 없었느냐, 그리고 이게 위원님들끼리 조금 얘기한 얘기인데 제가 대표자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어디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장비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한테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알아서 해라,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박석규 위원 여기 문을 내 달라는데 장천배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얘기할 적에 어쨌든 간에 장천배 위원님은 좀 이따가 어린이보호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쪽에 지금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 한 군데만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일교회에서 계속 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조례를 가지고서 얼마든지도 논의를 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저 역시도 토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의회에서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이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에 대한 것 위원들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그렇게 봐야겠지요.
그런 식으로다가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쉽다.
본청부터 이렇게 하고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본청은 요지부동하고 있으면서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본청은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부군수 박은상 어떤 사물이든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청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금고 쪽하고 뒤에 파라디아 아파트 쪽하고 개방을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일부는 개방하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개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찬반이 있었고,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증평군민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론조사 할 수도 없었고, 다만 우리군 내부에 공무원들도 있었고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어쨌든 군에서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정문도 있고 돌아가 봐야 큰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물론 민원인들의 일부는 편리할 수도 있겠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선은 개방하지 말고 추이를 지켜본 연후에 추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개방을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지금 의회 건물하고 어린이집하고 교회하고 이 관계는 그 어떤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는 외부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부간의 통행의 문제인데, 결국은 주차장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장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안전의 저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보완하는 쪽으로 해 볼 생각이고요, 우선은.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어차피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도 한 군데는 3기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셨다니까 한 군데는 제가 일단은 용인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고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신속하게 하라고 제가 지시는 했지만 죄송하게도 토요일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부회의를 사전에 제 방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됐었고, 그래서 오는 길에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다른 문제 때문에 촉박해서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바로 제가 확인을 해 볼 테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충돌이 생긴 데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희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했었더라면 매끄럽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의회 내부의 어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받아드리기에는 그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자, 부군수님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입쓰림이 되는데 지금 본청에 두 군데 문을 내는 문제 같은 경우가 찬반양론이 팽팽했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찬반양론 들어보셨습니까?
○부군수 박은상 언뜻은 제가 들어봤는데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의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옆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 그럼 결론이 난 거니까 문을 내 주자.
그 전에 한 번 얼핏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과장으로부터....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군수 박은상 그러니까 찬반을 떠나서 아, 결론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요.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바깥의 여론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다가 만약에 찬반여론을 듣고 한다면 절대로 못 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의장님이 허락을 하셨다니까 저희들도 위원들이 지금 와서 반발하고 수긍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도를 낸 자리 보면 민선 4기 들어서 첫 출발하면서 나무를 우리가 거기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벽을 바로 땄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좀만 크면 길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보시면 한 번 가 보세요.
○부군수 박은상 예.
○박석규 위원 생각도 않고 하고 거기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차가 다니는 부분이에요.
그 자리는 참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후를 보고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의 경우에 한 번 길을 내면 막는 것은 영원히 막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힘들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고 차후에 만약에 지금 집행부하고 다음 군수가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다 쳐요.
그때 가서 아, 저것 바깥에 말이 많아서 막아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막을 경우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일단 개방은 했기 때문에 아까 저 밑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우리 박석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회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나눠서 교회 관계자는 작년도서부터 민원을 낸 게 위에서 주차장을 하면 저 끝에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는 교회로 직접 들어가지만 유모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유모차나 노약자가 약간 걸어가기가 불편해서 이 밑에 경사 낮은 데다가 두 군데를 이렇게 설치해 달라.
그래서 교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론사항 막아야 되겠다...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공익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다수가 상의해서 공익성이 저해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 다수를 위해서 막아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하천이나 도로처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기관과 교회와 서로 이해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간에 아까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청에 지금 보안 문제니 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주민 편의로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보다는 먼저 거기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만인이 봐도 맞고요.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나 이런 부분이...
CCTV 2개만 달면 됩니다.
왔다갔다하는 사람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 문제도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군청 문제도 부군수님, 다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다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은상 예, 출입문을 더 내는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더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우종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좋게 서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집행부나 의회도 사실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3대에서도 여기 전 의장님 계시지만 본위원하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모든 차원을 떠나서 어른들이 당연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불거졌던 거고, 또 이 부분이 언론에 혹시나 이게 났을 때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추후에 막을 수 있나 없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저쪽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호차원에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문 하나 더 낸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혹시 교회 쪽에서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수익자부담으로 다시 조정해서 문을 낸다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현재로는 밑에 난 게 저희들 펜스 한 경간은 진행을 했는데, 그 경사가 약간 발생이 되거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런 문제가 위원들이 노파심이 생긴 거는 문을 한 개만 내도 될 것을 두 개를 내서 어떤 특혜 의혹으로 비춰질까봐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수익자부담으로 한 쪽을 막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턱이 높기 때문에 유모차나 또 장애인 휠체어가 못 다니는 말씀을 하셔서 두 군데를 내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완충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로 조정해서 낸다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교회 측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익자부담 한다면 저희들은 수용...
○장천배 위원 문제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여기 교회도 우리 군민이고 당연히 군민을 위해서 문을 내줘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다닌다는 거는 누가 뭐랄 것은 없어요.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단지 본위원이 처음 얘기했듯이 특정 어떤 교회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꾸 민감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충분히 서로 의회 와서 토론하고 협의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합의하든지 해 가지고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좀 전에 말했듯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쨌든 그런 수익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수익자부담으로...
어쨌든 군민을 위한 것이지만 그 교회 차원에서는 군민이 볼 때는 교회를 위해서 문을 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수익자부담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자꾸 의회나 언론에 왈가불가 되면 사실 위원들이 불편해요.
사실은 집행부보다 위원들이 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70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에서 전해살균 소독설비를 교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연종석 위원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전해살균제는 수질에 대해서 염소 소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는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염소가 많이 들어가서 강하게 되고 어떨 때는 적게 들어가서 수질이 나쁘다.
그런 여론이 계속 있어서 지금은 전해질이라는 게 염소를 투입기를 거기다가 넣으면서 자동으로 일정량이 들어가서 소독하고 정화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물을 염소 소독하는 그런 자동기기입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우리가 수영장 물을 일 년에 업체가 바뀌면서 몇 번을 이렇게 교체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물 교체는 일 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한 번이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전체 교체는..
계속 물을 정화 처리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전에는 2회인가 3회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왜 횟수가 줄은 거예요?
물이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물 양이 전체로 하면 물만 뺏다가 넣는다고 해도 시간이 약 1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의 운영하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 년에 한 번 정도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수질정화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수영장 법상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나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그게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여기에 유해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무기질 성분, 염소 성분 그래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오염에는 성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불합격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오염물질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물을 교체를 안 해 주고 염소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염소수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 거기에 또 물이 순환되면서 거기서 정화시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화시설에서 전부 다 오염물질하고 그런 것이 다 걸러지는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이게 군민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어요.
아니, 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2회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전에도 일 년에 한 번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한 번이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전에 업체도 한 번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이게 물 빼는 양이 원래 많기 때문에 빼는 데만 해도 2~3일 걸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충전하는데도 2~3일 걸리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휴식해 버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단위체육시설 보면 현재 우리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생활체육시설은 현재 체육시설 설치비용 운영관리조례상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완전 오픈시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마을한테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문체육시설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민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것 지금 만약에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정비사업 시설팀이라든가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문화체육과가 요즘에 자치단체에서 많이 늘어난 게 문화체육관광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관리팀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팀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팀으로 운영·관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마을단위 운동기구 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과 하고 직접 관련 있는 데가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라는 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설치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파악도 하지만 많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해서 수시로 마을에서 신고하면 신속히 정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안 쓰고 있는 시설,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시설은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쓰거나 노후 폐기되어 있으면 전부 다 정비·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시설팀으로 운영한다고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시설팀을 운영해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시설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시설팀이 운영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문화회관, 문화센터, 박물관 앞으로 공립박물관이나 우리 역사공원, 추성산성 문제, 그리고 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앞으로 생활게이트볼장,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증평초등학교에 증펑체육관 같이 문화체육과 시설물 대형이 10개 이상 되거든요.
지금 팀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아마 타 시·군에서는 시설관리팀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증평군 관내에 자활팀 있지요?
자활시설팀이 있어요.
그거 혹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래서 자활팀하고 연계를 해서 시설 정비사업 같은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9쪽 보시면 저희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이 있는데 증평군 인삼씨름단이 금년도에 백두장사도 2회 연속 우승을 했고, 또 선수권 대회에서 서수일 선수가 2관왕하고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런 성과를 계속 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우수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감독 포함해서 11명이 있고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사실상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적을 잘 내는 만큼 이 좋은 선수를 갖다가 데리고 있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상 최우수 선수, 우수 선수 이렇게 하는데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적으면 다른 데서 만약에 섭외를 했을 때 뺏긴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우수 선수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3회 이상 1위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회를 1회 정도 완화를 시켜서 2회 정도로 이렇게 하고 설날이나 추석날 같은 경우는 전국 장사씨름대회 천하장사로 등극할 경우에는 1번 정도로도 최우수 선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조례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 선수 포함해서 전체예산이 8억 원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7억 6,600만 원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김진 선수 같은 경우만 내년 12월이면 계약이 끝나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선수를 잡으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군 자체 예산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증평군 씨름단이지만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 전체를 홍보를 하는 씨름단으로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에 저희 씨름하고 매칭되는 게 인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인삼브랜드를 하는데 지역의 한삼인이나 충북인삼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스폰을 받아서 전에 한삼인하고 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시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본위원이 한삼인 홍보과장을 잠깐 만나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충북인삼조합 홍보과장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협의를 하셔서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현재 인삼씨름단에서 전국 공모해서 5,000만 원도 공모한 상태이고 지금 도 단위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 단위만 승인되면 5,0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하여튼 공모사업과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 또 우리가 한삼인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삼 관련 제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기업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국민체육센터 잠깐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이게 내년 말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전에 곰두리체육관에서 할 때 하고 지금하고 운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때도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때 또 잘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수익차원에서 어때요?
지금 운영하는 업체는 적자를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적자 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없지요?
본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데 우리 증평군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에 조례 같은 데 문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현재는 체육전문 법인단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체육회에서 조례에다가 요건만 맞추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면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서 체육회에서 사실 운영을 해도 거기 센터장만 하나만 두고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갖고 체육회에 들어간 예산의 폭을 줄이고 또 생활지도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 시·군 진천군 같은 데도 본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도 체육회 쪽에서 위탁계획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체육회에도 저희 군비로 체육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셔서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저희군에서 좋은 점도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확충에서 저희가 지금 체육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매입은 끝났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수원까지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다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책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 풋살경기장도 지금 했고, 또 게이트볼장도 하고 나머지 거기에 종합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종합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은 증평의 생활체육단체가 약 32개, 개별단체가 96개 정도 가 있는데, 약 2,800명 정도가 생활체육동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보강천 체육공원도 많이 쓰고 있지만 실내에서는 증평체육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대적으로 학교 체육시설도 쓰고 있고, 그래서 송산리 지구가 만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면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체육시설이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생활체육관을 2층 규모로 증평체육관보다는 약간 크게 2층 규모로 해서 생활체육을 실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계절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 부분은 지역군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짓기 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그런 시설을 지금 지어 놓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실효성 있는 체육관을 지어야 합니다.
한 번 건물 잘못 지으면 평생 고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하고 대화, 공청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셔서 체육시설을 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짓기 전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아주 효율적인 체육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풋살경기장하고 여기 보강천 잔디구장 개방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신청만 하면 개인적으로는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 생활체육단체나 직장인 동호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풋살경기장은 지금 유료로 하고 잔디구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료 개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잔디구장은 무료개방하고, 풋살경기장은 8월말까지는 무료로 하고 조례에 반영시키면 그것은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잔디구장은 신청하는 단체에 무료로?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관리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적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확충되면서 인원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 시설 관리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미루나무 숲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부서가 이원화 되어서 관리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산림공원사업소가 나무하고 꽃들을 관리하고 우리 체육부서에서는 무엇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거기에 잔디하고 트랙,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옛날 예비군들이 쓰던 훈련장으로 해 놓은 줄타기, 통나무를 건너는 것, 그리고 화장실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거기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공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루나무 숲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서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뭐가 고장나고 해도 어느 부서에다가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자꾸 물으시는데 공원 개념으로 봐서 한 부서에서 전담으로 관리를 해야지 여러 가지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부서는 실장님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몇 번의 협의를 거쳤었고 했는데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나무하고 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잘 모르니까 그 부분만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해도 어느 부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자꾸 물으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전체적인 것은 주 관리가 문화체육과가 되고, 나무하고 꽃 관계만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인데, 본위원이 지난 주 토요일날 올라갔다왔는데 대장간이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대장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대장간은 저희들도 조례 개정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진 씨를 거기에다가 일정을 잡아서 월 수당도 검토를 하고 아니면 체험만 있을 때 그때 쓸 때만 기간제로 해서 수당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례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대장간 자리 때문에 몇 군데를 옮겼었지요.
자리 처음에 지으시려고 여기저기 옮기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보면 2014년부터 사업자 계획이 있었는데 애초에 대장간 지으려고 하면 자리부터 선정을 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 지으려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옮기고 지금 짓는 자리도 조경 다 해 놓고 설치 다 해 놓았는데 그것 다 철거하고 짓고 이중, 삼중 예산낭비에요.
과장님, 이런 게 예산낭비라고 봐요.
이게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에서 과장님 지난 연도까지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좀 하셨는데, 금년도에 그 도비 공모사업이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올해면 끝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 예산은 확보가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상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으로다가 이번에 들노래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20억 원짜리를 미래전략과와 협력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거기서 하셨으면 그럼 다행이고요.
그 부분을 관련 단체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속마을 경관사업에 2013년도에 보면 둔덕마을 벽화조성 한 게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저희가 5,000만 원 들여서 벽화조성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경관사업 하시면서 여기 보면 마을환경정비사업, 소공원 조성, 조경수 식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경관사업을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벽화사업 하는 것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경관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전에는 우리군이 주도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마을과 문화원, 외청, 우리군 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은 잘 했다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그리고 신문 보도에 난 것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64쪽 들노래축제...
우리 축제가 6월달에 들노래축제하고 10월달에 인삼골 축제 2개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인삼골 축제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들노래축제 때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예기치 않게 조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안전관리 대책이라든지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것 같은 데,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이번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근무자들이 정위치에서 대기하고 바로바로 조치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의 문제...
어쨌든 간에 총괄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제가 이번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됐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아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계속 이전의 것을 답습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되니까 새로운 축제도 개발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삼골축제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문제점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는 언론보도에 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운동장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2018년까지 120억 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전체 계획은 연도별로 큰 틀로만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은 군 개청이 20년으로 해서 도민체전을 위한 기반시설로 2022년을 목표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8년까지 4년간 120억 원을 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2018년도부터
○박석규 위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2022년까지 120억 원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종합운동장 하긴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2022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려면
○박석규 위원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120억 원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산 확보 방안이 있나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고 18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때 가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계획을 잡은 것은 우리가 공공청사부지 복합커뮤니티시설이 그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20억 원씩 부지매입을 LH에다가 주고 있는 건데 그때 끝난 다음부터 그것을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이렇게 한다는 것 계획을 세워갖고 하는데 조례나 아니면 근거나 규정에 근거로다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만 세우고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정부에서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광특예산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30%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35% 군에서도 35%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 480억 원으로 한다고 해도 35%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전략은 기금, 부지 매입비 120억 원 문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만 360억 원을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건데, 360억 원 중에도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뿐만 아니라 지사님과 우리 경대수 국회의원님도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도민체전을 우리군에서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전략까지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큰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의회에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저희들은 모르고서 언론에 보도 나는 것을 보고 아니까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생활체육관은 증평에 복지타운이 있고 체육시설은 송산지구에 전부 다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보강천체육공원이나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씨름장, 이번에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지금 약 1만 평 규모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잔여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토지보상이 지금 전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다목적체육관하고 종합체육관 2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인들의 시설만 많이 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하나만 생활체육관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북부권에는 증평체육관, 남부권에는 생활체육관 이렇게 해 가지고 2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것 찍으면 첫째 도서관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삼판매장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과 소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역시 잘못하면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시스템도 나중에 생각을 해 가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융자심사 지금 분석 의뢰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것은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8월쯤 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8월쯤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박석규 위원 이런 부분도 투·융자심사까지 받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한 번쯤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번 간담회 왔을 적에 들어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금 도서관 지은 자리 투·융자심사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부분 갖고 계속 얘기만 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미리 의회에서 이런 것은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일이 더 매끄럽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박석규 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앞으로 그것은 의회와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알고 무엇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 24일날 보도된 것인데, 연병환 선생 공적비를 아예 없앤다니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게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 연병호 선생의 생가 옆에는 연병환 선생하고 연병호 선생 공적비가 옛날에 연병호 선생 기념사 앞이...
그분들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연정은 씨가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공적내용은 그때 당시에 출장소나 군 되고서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만 하고 그 공적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명덕정사 앞에다가 다시 공적사항을 전부 다 수정을 해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치하면서 연정은 씨가 주도해서 설치한 그 공적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주도적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사유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는 공적비를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사실상 그 공적비는 맞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게 명덕사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연병호 선생뿐만 아니라 형제들, 그리고 증평에 일제시대 때 의병활동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독립운동이라든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군민들이 핍박 받았던 것을 젊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일깨워 주고 그런 것을 갖다가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거기서 있는 사항을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그것을 전부 다 검증시켜서 제작·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공적비를 다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명덕정사 앞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그것은 정확히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공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연병호 선생 기념사 앞에 그리고 연병환·연병호선생 선양사업회 하고 저희들 군하고 가서 내용을 거의 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전에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안 맞는 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덕정사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없애야 될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독립운동가 증평에 사형제 독립운동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박석규 위원 우리로서는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이런 것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연병환 선생 따님이 연미당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분도 지금 조명작업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그 부분은 연미당 선생이 연병환 선생의 따님이라고 하는 것은 연병환·연병호선생 선양사업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단체를 전부다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연미당 선생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이번 8월달에 발주를 해서 9월달이면 나올 것인데, 그것은 나오는 자료로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연병호 선생 역사 게시된 것을 전부 다 검증을 해서 이번에는 우리군에서 검증을 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할 때 거기다가 스토리텔링화 하는데 그 자료로다가 활용할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직은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우리군에서 공식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회 와서는 한 번도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언론에 나요.
언론에 먼저 해 놓고 의회 와서 나중에 보고가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군민들이 언론보도로 볼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만들어 놓은 공적비가 잘못돼서 이것을 철거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도도 지금 군에서 나간 것이냐, 아니면 사적으로 그분들이 자료를 준 것이냐.
그러니까 보도를 낼 적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분들이 사적으로 해 놓은 공적비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것은 정확히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군민들이 볼 때에는 군에서 해 놓은 일이 잘못되어서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만든다 이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맞습니다, 사실상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우리군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고, 민간단체, 개인이 제공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지문이 많기 때문에 기자분한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자료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바로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봐도 아, 금방 이해가 가는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언론보도가 난 것을 보면 저 역시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언론보도가 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맨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존중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집행기관한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4기 출발이 됐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9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의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생활환경과 식품위생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유영호입니다.
환경보전팀장 반성숙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정희입니다.
위생팀장 이상숙입니다.
자원관리센터팀장 민병동입니다.
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제 189쪽에도 나와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이제 총량제가 없으면 개발 제한을 하지요? 지금.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군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해서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90여 키로를 확보해서 2산단에 이제 투입이 됨으로 해서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제 또 축사 자체를 제거하는 사업을 지금 2015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서 총량을 확보토록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정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가 지금 빈 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사 운영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축사가 상당히 많아서 일단 미관상도 보기 싫고, 또 저희가 환경오염총량제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요하는 개발도 할 수 있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아파트고 뭐고 신축된 아파트도 다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지금 계약하고 하신다니까 일단 전수조사부터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빈 축사가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는 게, 그래서 전수조사를 먼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철거를 할 건가 계약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미리미리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희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초정리 한라비발디 쪽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많으신 건데, 북이 지역에 김원형씨 축사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아직도 지금 돼지 키우고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 오염원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통합이 되었지만, 청원군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원래는 청원군 통합되기 이전에 청원군하고 증평군하고 해서 하천을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2개 축사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중앙부처에 이제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그 자체가 전국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신규사업 자체를 제외시키는 바람에 그 자체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간 차후로도 계속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과장님, 그걸 미리 청원군에 알려주시지요.
저희 지금 율리 쪽에 다 축사 철거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되었을 텐데.
○환경과장 민광준 예, 최선을 다해서 철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지금 여름철 같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간 저희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아닌 거기 때문에 더 어렵고, 또 그래서 하여튼 통합청주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보니까 80개소를 이거 추진하신 건가요?
금년, 197쪽에.
○환경과장 민광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천배 위원 80개소가 저희 올해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 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게.
○환경과장 민광준 해야 될 게 한 100여 가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 이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보조금을 줘서 지붕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군민들이 조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를 저희가 조례에서 철거비를 지원해준다 해도 철거하고 나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고충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렇다 해서 저희가 무작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도비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뭐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이게 이제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거를 석면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 자체가 연차적으로 해야지, 이 자체를 갖다가 어떤 지원...
사실은 슬레이트 철거하는 가정마다 전체가 다 어렵거든요, 지금 시골에.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최고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기초수급자라든가,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근거를 좀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라도 우선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 보시면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저도 환경단체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견학체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닿고 군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하고 연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EM사업 과장님 아시지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많이 그 EM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냄새 저감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시범사업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데에다 좀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각 경로당마다 이런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이런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많이 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민광준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실현과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복지 실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과에서 환경관련사업, 생태하천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군에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군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증평에 지금 축사문제 때문에 지금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지요?
몇 군데나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저희들 관내에 3군데입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 3군데면 어디어디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일단 초중리하고 도안, 석곡리.
○박석규 위원 도안하고 석곡리, 또 휴먼시아?
○환경과장 민광준 예, 휴먼시아.
○박석규 위원 그 3군데이지요?
어차피 지금 이쪽에는 청주시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나머지 축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진형 씨 같은 경우는 연탄리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축사를 안 하고 연탄리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환경과장 민광준 그 소리는 저희들은 못 듣고요.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박석규 위원 석곡리 같은 경우도 이제 축사가 주민들뿐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이쪽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렇지요? 휴먼시아는.
대단지 아파트이고, 당연히 저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루 빨리 무슨 방법을 쓰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송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리가 거기 주위가 또 연병호 생가 해서 우리가 연병호 생가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그런 덴데 거기 그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당장은 석곡리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후로 이제 적정하게 운영·관리해서 악취를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악취가 제가 거기를 그래도 가끔 갑니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한데 군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가 연병호 생가 그쪽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군에서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그리고 거기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복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쭉 올라가면,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 재해대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해결방법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군에서 군민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정말로 불편해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한 가지 사업 뭐 다른 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본위원 생각은.
○환경과장 민광준 예, 군에서도 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이 사업, 저 사업 다 이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고심하고 생각하시는 여부도 아마 군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삼기천, 그렇지요?
연천천, 태하천, 보강천,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지금 이게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정도.
○환경과장 민광준 대략적으로 봉천 생태하천이 220억.
○박석규 위원 몇 백억 되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삼기천이 120억.
○박석규 위원 몇 백 억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자, 몇 백 억씩 지금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환경과 직원들한테 참 대단히 고맙다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참 잘하고 계세요, 과장님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몇 백 억씩 가지고 하면서 그 지금 도안 거 해야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요?
10억 정도면 가능할 건데, 이것 김진형 씨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진짜로 하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민이 먼저 쾌적한 환경에 살아야만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되는 거지.
결론은 지금 같이 우리가 진행이 된다면 좀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주기 식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와서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먼저 해결해주는 게 우선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지금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비점오염저감사업 자체가 목적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봉천 생태하천이나 삼기천 생태하천이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축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 때문에 사실 이게 쾌적한 환경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총량관리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석곡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도 하여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기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박석규 위원 생태복원사업 몇 백 억 들어갔지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은 120억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예, 120억, 그렇지요?
군비가 거의 40억 이상 투입이 되는...
○환경과장 민광준 그렇지요.
그 자체가 거기도 축사가 있어서 지금 그쪽 축사가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축사가 제거된 거지요.
○박석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세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고, 또 조금 저는 비점오염사업 이것 지금 보강천, 문암천이 하는 것이지요?
지금, 문암천?
문암천인가요?
비점오염사업이?
그런데 지금 생태교란 이전에 매스컴에 난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가시박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가시박이 우리 군에 어느 정도나 분포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다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 자체는 계속 그 전부터 원래 생식하고 있었던.
○박석규 위원 제거를 많이 하셨나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단체에서 단체활동에 제거를 많이 합니다.
단체에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박석규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보강천, 문암천 이쪽에 가시박이 지금 많은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왜 거기 예산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때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제거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생태하천 하는 데는 그 종류의 식물이 없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하는 데는.
○박석규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본위원도 이것 때문에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청안천인가요?
청안천 내려오는 거.
거기도 우리 증평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 자원화시설 있는 쪽에 그쪽에 보면 거기도 버드나무에 다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큰 문제라고 본위원도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거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만 또 제거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위에서 괴산군 청안 쪽에서 작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런데 생태계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군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이 광역화가 지금 괴산하고 되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그게 지금 속기록하고 하면 좀 곤란한 게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추진상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보건소장 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영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동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박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서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조행남 방문보건팀장입니다.
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채영수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 15일날 소방대 모임을 갔더니 자살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사실은 방문했었는데 그래서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매월 15일날 시간을 내 주겠다고 우리 모임을 그때 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하는 것은 자살시도자 이런 사람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기적 간담회라든지 소방서하고 증평 지구대, 저희 보건소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항상 저희들 모임을 갖고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각 단체 같은 데도 순회하면서 모임을 할 적에 이렇게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흑표부대라든지 37사단, 방범대원, 두산전자 회사 같은 데도 다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는 그날 의용소방대까지 왔길래 참 잘하는 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날 그냥 와서 다음 달에 하는 것으로 결론만 짓고 갔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자살이 본인이 잘 하는 것보다도 또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위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는 충동을 느낄 적에 또 그것을 대비해서 예방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꼭 의소대한테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채영수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학교는 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은 아직 학교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확대해서 좀 해야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학교까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한정된 직원들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는지 몰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다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저희들이 상당히 높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저희들이 1위입니다.
○박석규 위원 1위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봤는데 223쪽에 보니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정책을 강화하셨는데 지금 흡연 인구가 우리 충북을 예를 드니까 남자가 12.8세이고 여자가 12.5세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군도 거기에 대해서 흡연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가 흡연도 중요하지만 음주도 우리 청소년들이 남자는 12.7세이고 여자는 12.9세예요.
첫 술을 먹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금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데 음주는 저희가 아직은 교육을 안 하지요?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안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금연교육을 하면서 같이 음주교육도 더불어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강적으로는 금연이 중요하지만 또 이런 사고로 인명피해 많이 보는 게 음주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음주에 대해서는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 말고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금연교육이 있는데 거기에도 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점점 더 갈수록 흡연이라든가 음주가 연령대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 번 하실 때 교육을 하다 보면 인력의 문제가 있지만 금연교육 할 때 음주교육도 같이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0쪽 보시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추진현황 맨 밑에 보면 경로당 방문물리치료 운영 15개소 22회 219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15개소는 우리군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 신청 받은 데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채영수 이게 신청 받아서
○장천배 위원 아, 신청 받아서...
그래서 이거 물리치료 경로당 운영하시는 거는 모니터링 해 보시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도안 같은 경우는 도안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서 경로당에 방문했다가 요즘은 우리 도안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수요일마다 가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장천배 위원 증평 지역은 방문하시고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증평 같은 데는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시지 못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저희들 물리치료실에 많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경로당에 그런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도 각 과에서 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확대를 하셔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 게 우리 보건소가 가장 문제점이 시설이 모든 게 좋은데,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한 게 접근성이에요.
그것을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시골 쪽에서 오시려면 보통 버스를 2번 타고 오셔야 돼요.
택시를 못 타시는 분들은 버스를 2번 타고 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방문 간호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4대 암하고 5대 암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이런 청주권에서 이렇게 암수술 같은 것을 하고 우리 증평군으로 주소를 이전했을 때 지원책이 바로 연계가 되나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연계하고 저희들이 3년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재비를.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환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 돼서 한참 애를 먹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채영수 시스템이 연결될 건데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9월달에 그것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채영수 예산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이 국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장천배 위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인가요?
○보건소장 채영수 아니, 국비입니다.
○장천배 위원 국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한 부분 다 소급해서 주나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그분들한테 소홀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정신적이나 건강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인데,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우리군에서 잘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떤 전산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해서 불편함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채영수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업무는 의료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염병 관리나 친환경 방역소독, 인공면역 적기 예방 접종, 결핵 검진 서비스 등 감영병 예방사업을 불특정다수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므로 업무 추진에 철저히 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쪽 다문화가족 결핵검진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예.
○연종석 위원 우리군 다문화가정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2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매년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오시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 같으면 매년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아, 의무적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건소장 채영수 아,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연종석 위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결핵이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러면 천만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226쪽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9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보면 상당히 돈이 지금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연종석 위원 첫째부터 넷째 장려금 어떻게 주는 건지 소장님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낳으면 저희들이 주는 게 현금 15만 원하고 상품권 육아용품 교환권이라고 해서 15만 원 상당해서 3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현금 15만 원하고 상품권 15만 원, 30만 원 똑같은데 도에서 출산장려금이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둘째아는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만 원 줍니다.
그래서 총 150만 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아는 저희들 주는 게 현금 15만 원, 상품권 15만 원, 돌 축하금 30만 원 해 가지고 60만 원 주고, 도에서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셋째 이상은 20만 원씩 12개월 줘서 24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총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이는 현금 85만 원, 상품권 15만 원, 돌 축하금 60만 원, 그리고 장려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10개월 줘 가지고 군에서 주는 게 260만 원, 도에서 주는 게 240만 원 해 가지고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 이상은 현금 145만 원, 상품권 15만 원, 돌 축하금 100만 원, 또 장려금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10개월 해 가지고 총 군에서 주는 게 460만 원, 도에서 주는 게 240만 원 해 가지고 총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업비에 비해서 이 정도 추세로 간다면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 데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예산은 지금 남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셋째 아이부터는 우리군에서 다른 특별한 지원책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셋째 아이를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 정도는 애기 유모차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하면 인구 늘리기 위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소장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글쎄요, 좋은 취지인데 이것도 각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중상위권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더 해 준다고 해서 아무래도 출생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해서 저희는 만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인구 5만 명까지 늘려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무슨 방법을 세워서 협조를 해 봐야 되는 것이지.
여하튼 간에 점점 지금 2009년도부터 쭉 자료를 보면 출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게 또 현실이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우리도 특별하게 우리 증평군만의 특색 있는 걸로 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증평군 같은 경우는 6월 30일 현재 170명의 출생아가 탄생했는데,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1.73명이라고 해 가지고 도내 2위고 전국에서는 28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출생아가 많은 편입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살기 좋은 우리 증평군도 출산장려사업을 통해서 널리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지금 보건소의 문제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6월달에 들노래축제 있을 적에 앰뷸런스 쪽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있으시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식을 하면서 사회자가 보건요원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거기에 저랑 같이 몇 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병택 씨가 쓰러지셔서 처음에 초동대처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저희들 그날 아마 당황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이동식 들것을 그것을 갖다 조작을 못해서 응급차에 싣는데 저희들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 소방대원이 와서 차량으로다가 인계해서 그렇게 저기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장비를 조작을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앰뷸런스의 장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지금 응급구조사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채영수 응급구조사는 저희는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앰뷸런스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앰뷸런스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의료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안 나갈 수가 없고 그런 실정인데, 저런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의료지원 나가기 겁난다고 지금 직원들이...
○박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급구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앰뷸런스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다가 환자를 실어서 병원까지 갖다 쳐요.
그러면 가면서 앰뷸런스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세동기는 있지만 원래 거기 갈 때는 통신장비라든지 또 산소 이런 것이 다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사실 갖춰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 대신 간호사라든지 탑승하면 가능한 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도 3명뿐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지원을 나가달라고 하면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는 건데, 간단한 응급처치라든지 소독 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저런 응급사항이 왔을 때 저희들도 대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앰뷸런스에 관해서 사정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정원 얘기를 말씀하시겠지요.
이래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한다고 하면서 이런 체계를 갖춰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날 그 자리에다가 앰뷸런스라고 갖다가 차를 세워놓았는지 주민들이 보기에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 보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건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지만 우리 119 체계 구축하고 연관관계라든가 각종 축제시에 동원할 수 있는 방향이나 다른 보건소에도 응급구조사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일단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민방위훈련이나 재난·재해 훈련할 적에 그때도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나오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나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이 딱 터졌다고 했을 경우 지금 응급구조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사항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연습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예.
○박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실 아무리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방범대에 앰뷸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6년을 제가 그걸 끌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산소마스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응급구조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다 못해 방범대에서 쓰던 앰뷸런스에도 응급구조체계 장비가 거의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자체가 주민들이 볼 때에는 상상이 안 가는 거고, 질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계기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앰뷸런스 의료체계가 장비고 뭐고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항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얘기지요.
이것도 6월달에 실제사항이 대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이유도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사항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아무리 급한 사항이라고 해도 이동 들것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정도는 작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교육을 시키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의료지원 나가는데 민간위탁기관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만약 큰 행사라든지 그 예산이 없으면 소방대 응급차를 갖다가 대기시켜 놓고 저희들은 간단한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산이 서면 지금 보면 민간위탁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원 받으면 10시간에 30만 원, 5시간에 20만 원 주면 거기서 와서 다 일체 다 응급구조사라든지 차량, 의료지원 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천시 같은 경우도 그런 사고가 나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민간위탁기관으로 외주를 받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사전에 그런 것을 만약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세우는 것도 그런 데 행사...
○박석규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위원들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소장님이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의료장비 갖고는 한계가 있다,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들노래축제하고 행사할 때 해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쨌든 소장님이 하셔야지 되실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해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남은 하반기 동안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채영수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