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02월 10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미래전략과, 환경과, 보건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미래전략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우선 병가중인 미래전략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순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현연희 도서관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15년은 실질적으로 민선 4기 각종 정책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과 직원 모두는 희망을 갖고 행복을 느끼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 실현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이 오시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질문자료를 준비했는데, 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실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라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가 군에 생긴지 3년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기획실과 더불어 미래전략과가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핵심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공모해서 사업을 하게끔 가장 밑받침을 해주는 핵심적인 부서인데 어쨌든 저희 군의 예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질적으로 전투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10년~20년을 내다보는 그런 큰 틀을 갖고 발전적이고 또 우리군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군 개청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기반시설은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 기반시설을 밑바탕으로 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구산은 큰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자체에서 투자한 만큼 대비해서 뺀다는 것은 그렇지만 투자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1억, 2억 짜리 공모사업이 아니라 큰 틀로 봐서 좌구산 천문대라든가 휴양림, 휴양촌, 둘레길 등 큰 모뎀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큰 하드웨어를 밑바탕으로 어떻게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전투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군비를 안 들이고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청소년수련 같은 것 … 쪽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사시사철 아이들이 들락날락 체험하고 와서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김득신 테마로 한 향토사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증평군에서 대외적으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좌구산 휴양림 그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람을 많이 유입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천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율리 쪽 관광계획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위락시설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계속해서 집라인 시설이라든지 또 출렁다리라든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힐링과 건강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좌구산휴양림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에듀팜 쪽 추진을 하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수록되어있는 사업들을 보완해 추진해 나가면 중부권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추진을 하고, 지금 초정까지는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히 건의를 해서 율리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율리하고 초정하고 연계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부권의 휴양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잠시 스쳐가는 그런 지역이지 머무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라도 머물러 가야지만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거지. 잠시 하루 스쳐가는 관광지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하셔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사업을 세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인재육성에서 본위원이 형석고등학교 2013년도 발전기금계획 내용을 보니까 형석재단에서 주는 시무장 장학금 이게 설립자 장학금이더라고요.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300만 원을 준 거더라고요. 형석재단에서 준 장학금이...
우리가 2014년도에 형석고등학교 장학금 지급한 게 얼마정도 됩니까?
장학금만 준 것 자료 나와 있나요?
사업적으로 준 것 말고 없으면 다음에 자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행감 지적사항 결과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형석재단 이사장하고 1년에 최소한 전반기, 후반기 한 번 정도 같이 회의를 하셔서 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재단에서 어느 정도 학교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같이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끌어내야지 저희가 그만큼 장학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지금 실질적으로 50억 이자가 1년에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2부 해봤자 1년에 1억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장학사업 하기가 어렵고 장학자본금을 다 잠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협의해 주시고 나머지 관외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서 그래야지 증평 장학회가 자꾸 활성화가 되지 그렇게 안 되다 보면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3분의 2는 관외로 가는 부모들인데 그 부모들이 장학금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검토를 하셔서 주변 시군에도 어떻게 하나 운영방안을 같이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재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선발에서도 우리 관외 지역이 50%밖에 안 되고 관내 지역 50% 아이들이 다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상위권 애들이 청주로 나가면 잘해야 중상위권이고 형석고등학교 간 애들은 웬만하면 상위건 성적이 되기 때문에 변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주 나가는 애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장학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수학교 배출학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를 학교로 일괄적으로 주나요? 학력신장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지정해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천배 위원 그냥 재량사업비로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인센티브 거기에 대한 성과 보상금 식이니까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부분도 확실히 하셔야 해요. 어차피 우수학생 인재를 학교에서 키워서 여기로 보내지만 또 후배들을 위한 그런 학력신장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지정을 해서 주어야지. 그냥 재량사업비로 주면 어디에 쓰는 지도 모르고 확실히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미래전략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업무자료 책자 80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역량 강화사업하고 농촌현장 포럼사업, 행복 만들기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마을이 결정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마을이 어디어디 마을입니까?
농촌 현장포럼 마을도 다 다른 것 아니에요?
세군 데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금년도에도 송정 3리하고 미암 4리, 연탄 3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거 세 군데 마을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예비단계라고 해서 현장포럼이 금년도에 세 군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14년도에는 원평마을하고 용강 3리, 송정 2리 통미마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발전단계사업에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 거기를 내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자립마을단계로 해서 상그린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마을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러니까 예비단계를 거쳐야지만 진입단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군데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그 다음단계로 하면 예산이 5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도 신청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지요, 일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니까
○연종석 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과 전체 부서에서 담당끼리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지요, 미래전략과가 주관이 되어서 거기 가서 역량강화 회의도 하고 또 사업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입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마을주민들이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할 때는 그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가 있고 그런 데를 우선 선정해서 하니까 결과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전 선례가 상그린마을은 잘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런 선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사전에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담당자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철저하게 보셔서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 주도형 마을개발과 발전을 지원하는 도 전문기관인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거기서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거기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쪽에서 충북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컨설팅하는 기관
○장천배 위원 컨설팅을 해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컨설팅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할 줄 알고 안 했는데,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책임 있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안초등학교 학생 수가 거의 50명 단계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자꾸 도안 지역이 침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도안초등학교 실내 골프장, 거기에 골프팀이 있어서 실내 골프장 신축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만 학생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도안초등학교 그 당시 것을 받았는데 사실은 도안초등학교 실내골프장 연습장 신축해서 소요경비가 3억 정도 됐었는데 이것은 그 후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군단위에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기자라면 군민장학회에서 장학금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시설 쪽에는 어쨌든 도교육청하고 저희들도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 방문 시에 최대한 그런 특성화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교육청하고 또 도하고 그런 데서 건의를 하셔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미래전략과가 하시는 사업이 증평의 미래에 대한 전략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팀, 도서관팀 또 공모사업 지금 실장님 계속사업 끝나고 나면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금년도에도 20여건 신규사업 발굴해서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군비 매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종료가 되면 세입 증액되는 규모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물론 매칭 사업비가 없어서 증평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못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증평 미래를 위해서 지방채가 됐든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해서 우리가 부채를 안 갖고 가는 것은 좋지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질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대규모사업 군 청사 건립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건설이라든지 했을 때 최하 500억에서 1,000억 정도 큰 사업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채무 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약에 채무 발행을 안 하겠다고 공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는 채무발행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공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내 놓은 것이고, 증평 미래를 위해서 공약이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군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유영호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반성숙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정희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이상숙입니다.
자원관리팀장 민병동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민광준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환경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214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봉천, 삼기천, 연암지질생태공원, 증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 지금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2015년에 사업이 끝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2015년에 사업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사업비로 인해서 국비조정이 되면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기가 조금씩 됩니다, 사업비 때문에.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군비 부담 때문에 매칭이 조금 못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군비도 있고 국비 사정상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이 책자보다는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사업이 그래도 지금 추진하는 거에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 사업 내용은 변화가 없고 사업기간만 자원사업비 재원확보 때문에 연기가 조금씩 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지방채를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방채를 조금 해서라도 일을 빨리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을 원활하게 빨리 추진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다음은 229쪽에 도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도안농공단지 지금 현재 전체 3개 회사에서 배출되는 거는 원래는 처리시설이 340톤짜리인데 지금 현재 가동 공동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부분이 한 17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적정처리가 사실은 힘들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보면 바로 이제 시행하시려고 이렇게 향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지금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저희가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관로문제를 말씀 한번 드려봤잖아요? 관로는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또 어느 정도 협의된 거는 있으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은 여기 지금 현재 도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만들어서 거기서 문암천으로 방류하는 걸로...
○연종석 위원 방류시스템으로?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류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1산단, 2산단 받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 우리 농공단지에서도 시설이 노화돼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여하튼 이것도 잘 추진해서 원활하게 좀 마무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214쪽에 우리가 금년도까지 거의 이제 다 끝나는 걸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어차피 사업비 때문에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봉천, 삼기천, 연암지질 및 생태공원,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해서 군비가 15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향후에 우리 군비 들어갈 게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저희 지금 현재 여기 사실은 군비 매칭은 우종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과 일에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저희들 사업에는 군비 매칭을 못하는 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남은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
○장천배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뭐냐면 금년도에 우리 교부세가 많이 삭이 돼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이게 연장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국비도 마찬가지도 특히 군비 부담률 때문에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전년도 미흡한 점 하니까 인근지역 축산악취 민원 미해결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예요? 축산 폐수로 인해서.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초중리 그 한라비발디 그쪽입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하고 이쪽에 송산리는 괜찮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송산리는 그래도 초중리보다는 덜합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한라비발디는 통합청주시하고 그쪽하고 연관이 돼서 사실 저희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그냥 방관할 수는 없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축산악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청주시하고 같이 찾아주시고요.
한 가지 이쪽에 송산리 쪽에도 안재미에 축사가 하나가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앞으로 거기도 휴먼시아 쪽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다 들어서면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할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도시재정비를 하고 있고, 또 미래전략과에 보면 2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빛과 꽃 트래킹코스 개발한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도시 재정비를 할 때 아니면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좀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2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에 빛과 꽃 트래킹코스 할 때 집어넣던가 해서 뭔가 해결책을 우리가 군비를 적게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환경과와 도시교통과하고 미래전략과하고 어쨌든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 실현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관련사업, 생태하천사업, 폐수종말처리사업,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에 주어진 자원은 유한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주어진 환경조건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 증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아직 가축분뇨나 악취에 대해서는 별 민원이 없을 거예요, 아직 동절기라.
그런데 이제 4월 봄 정도 되면 그게 대두가 될 건데, 사실상 저희가 축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렇지요?
가장 큰 축사가 도안에 대성축산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지금 악취 때문에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그 구제역에 나온 악취, 동물사체 냄새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악취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악취판정도 법 이하로 배출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게 실질적인 실정입니다. 지금 대성축산에서도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매몰처리해서 지금 악취가 보통이 아니라 플랜카드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대성축산에서는 방류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하천 한 번 가보시면 하천 다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거 무슨 수로 복원을 시킬 건지, 거기 미꾸라지가 아니라 아주 요만한 지렁이 한 마리 없어요. 그 하천 흘러가는 데서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는데 마을상수도를 아직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의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지하수가 다 오염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기준이 거기 수치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거 없을까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으로써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강구를 하지만 지금 대성축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 같은 그런 거는 일단은 방류나 방류수질 기준이나 그 악취기준, 그거의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제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여간 지도단속하고
○연종석 위원 우리 충청북도나 전국에 악취가 3회 이상, 아니면 방류를 3회 이상 해가지고 삼진아웃제를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혹시나 그런 데가 지자체가 있나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 주민들이 상당한 진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송산리 일대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4월 정도가 되면 4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악취로 상당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이건 뭐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이나 어떤 관계법에 엄중히 조치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연암지질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이 자체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말 정도 되면 설계서를 이제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끝나면 설계의 주가 이제 전체 지금 우리 전번에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한 기본계획 전체를 다 설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레 생태관찰로만 설계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이제 설계는 지질하고 그 생태관찰로 거기까지만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까지 1차적으로 사업을?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이제 도에 기술심의를 괴산군에서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그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 특위 나갔을 때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할 때 웅벽 쌓아놨던 거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이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 거가 사업이 발주가 되면 거기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어떤 자연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어쨌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보건소장 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영미 예방팀장입니다.
박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서영 보건진료 팀장입니다.
조행남 방문보건팀장입니다.
o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채영수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채영수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247쪽에서 청정 증평 금연·절주 환경조성 만들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금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상담건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김태우 위원 금연을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모두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연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담배를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한 흡연 예방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저희들이 금연 예방교육을 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니코프리스쿨이라는 것, 담배 없는 학교만들기,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이제 증평공고 애들 흡연학생을 적발 학생들을 해서 금연또래교실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2기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흡연학생들 중에서 금연또래교실을 또 확대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들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이동사업장 운영이라든지 협약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사업에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한참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흡연 예방교육은 반복적으로 습득한다면 흡연율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5쪽 비만제로 아동 건강관리 코칭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이걸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럼 관내 초등학교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아직 3개 학교에 보건교사와 상의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봐서 거기서 필요한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3개 학교가 한다면 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초등학교 4개 학교잖아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죽리초등학교까지는 4개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실 거잖아요? 이거.
○보건소장 채영수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하튼간에 그거 하셔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비만인지 아닌지 수치도 나올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저희들이 기초검사 해서
○연종석 위원 상반기 중에 다 하실 거죠?
○보건소장 채영수 거기서 학교 보건교사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건 상의해서 할 겁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248쪽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공급에 지금 어떻게 업자선정을 그냥 우리 도내 전체로 풀었습니까? 우리 관내로만 선정을 하나요?
○보건소장 채영수 이게 도내로 풀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관내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보건소장 채영수 이게 5,000만 원 이상은 도내로
○장천배 위원 5,000만 원 이상은 도내까지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에 분할해서 입찰을 못 보게끔 돼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이 선정이 안 되고 다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관내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소장 채영수 최저가업체로 저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서 더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저가로 들어왔을 때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무조건 저가로 들어온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식품을 갖다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니까 문제점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너무 저가 위주로 하다보면 또 이 사업 자체가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그런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가로 입찰을 하는 그런 게 규정에 딱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조건은 우리 자체에서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채영수 이거는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수를 하기 때문에 식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통한 행복한 가장 실현해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게 KDB생명이 우리 증평에도 있나요?
이거 신협중앙회하고 왜 지역에 있는 그런 걸로 안 하고 전부다 외지 쪽에다 하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신협중앙회는 저희들 거고, KDB생명은 옛날에 금호생명입니다.
○장천배 위원 지역에 있는 지점들로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도 농협도 했었는데 농협도 그게 안 되니까 안 되고...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지원금이 어떻습니까?
우리 충북의 시·군하고 지원하는 게 폭이 어느 정도 저희가 중상정도 갑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예, 중상.
○장천배 위원 지금 저쪽 남부3군은 아마 출산장려금 인구유입정책으로 많이 이게 인상을 시켜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어쨌든 군민의 건강이 곧 증평군의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민의 건강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위원회에서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조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의견교류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환 경 과 장민광준
- 보 건 소 장채영수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