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02월 04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또는 개선요구 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법령과 조례에서 중복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적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사용 및 상위법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존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을 위하여 안 제3조 제4항 제6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주차장의 표시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제1항의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제2항의 부서주차장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별표8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령 별표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로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각종 법령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저공해자동차감면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 법령과 조례에서 중복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항에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 ‘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별표8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별표8을 신설하였고, 제16조 제2항에서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적합하게’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과 중복 적용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제과 소관사항은 총 1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LED조명 교체와 관련하여 LED조명 교체 시 지역 납품업체 제품 사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역 납품업체 제품 사용실적 저조원인은 타사제품에 비해 천장을 뚫어 설치해야 하는 복잡성과 고장 시 LED 등기구 전체교체로 완전소등현상이 발생하는 AS의 단점 때문으로 앞으로 지역 납품업체와 제품 단점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지역 납품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때 지적사항이 LED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 좀 많이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시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금년에도 저희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상당히 많이 2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LED조명 교체는 사회복지관 삼보하고 종합 거기에서 4,700만 원하고 5,200만 원, 또 남하2리 경로당 외 59개소에서 한 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 LED교체가 1,800만 원 서있고, 작년에도 후지라이트테크 담당과장을 불러서 얘기했었고 올해도 만났었어요. 그래서 되면 작년에는 한 6,0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필요한 걸 단점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LED하고 또 금년도에 우리 경제과에서 태양광 사업하는 거 한 25억 정도, 그 사업하실 때도 지역 업체들 위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다음으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농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조금사업관리입니다.
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미흡, 정산관리 소홀, 편중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사업 선정 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군도 연계하여 구축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시 보조금 대상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 배제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증평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제정도 금년도에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련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후 관련서류 징구 및 정산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업보조금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련 직원을 세종시에 보내서 교육을 철저히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인근지역인 증평읍 사곡3리, 도안면 도당1리~3리를 대상으로 36개 사업에 31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구별 태양광 설치,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등으로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계지원 및 정자 설치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군비가 많이 소요하는 담장 설치 및 방곡~막골 간 도로보수공사는 사곡권역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증평읍 사곡3리 마을회관 증축, 경로당 안마기, 운동기구, 농로포장 등 6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사곡3리 가구별 태양광 28호 설치와 배수로 정비공사를 지원하고, 도당2리~3리는 마을방송시설, 운동기구, 경로당 신축 등 총 10개 사업 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사곡3리, 도당1~3리에 가구별 태양광 설치 52호와 다목적회관 신축, 마을 유래비 등 10개 사업 10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당리에 가구별 태양광 설치 50가구와 태양광 발전시설, 정자 설치, 농기계지원 등 4개 사업 7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조금관리사업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래서 오늘 또 때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지금 여기에는 추진조치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꼭 하실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럼요, 해야지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꼭 반영하고
○박석규 의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보면 지금 각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라고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시행하려고 했겠지만 잘된 부분이 아니에요. 따로 따로 이렇게 놀다보니까.
그런데 연계해서 좀 잘해주셔야 되고, 보조금대상선정위원회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짜 투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보조금은 잘못 받으면 지금 그 이상 물어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과 같이 한 해는 남편이 타고, 한 해는 식구 앞으로 타고, 그다음 해는 자식 앞으로 타고 이런 보조금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친환경단지 주변지역 지원이 어느 정도가 지금 된 거예요? 대략적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연인욱 금년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2정도 이상은 마무리돼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박석규 의원 올해 마무리 다 돼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올해 꼭 마무리하셔서 지금 그 친환경단지 조성하는 것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사실은 다른 지역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려면 올해 안에 꼭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보조금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도부터 아주 지침을 강하게 내려 보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돼서 적발되면 보조금 신청액의 5배를 배상하라는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홍보가 철저히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집행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보조금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 사용이 돼서 농민들이 부농을 일구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면 우리군도 문제고...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주민숙원사업에 사곡권역사업이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많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없나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연관되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쪽에서 많이 좀 해서 우리 군비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2건입니다.
먼저 19쪽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급자의 사업추진 지연 및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주민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지적사항을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위험 예상, 공정부진으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연제근 상사 공원 내 나무식재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당초 시공사인 주명건설에 대하여 부진공정 만회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서 징구 및 안전시설을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공업체의 선금 미 반환 및 임금체불 등 회사의 자금난 압박으로 지난 2015년 1월 26일 토목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중 새로운 시공사와 재계약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제근 공원 내에 식재된 수목은 전수조사해서 동절기에 동해피해나 그 추가로 식재가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다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재난재해장비 관리입니다.
재난재해장비 보관시설이 없어 야외에 방치하여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우려에 대하여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필요한 설비에 대한 추가설치 및 창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 970개는 폐기에 앞서서 관내 군부대나 학교 등 유관기관에 화생방교육 실습용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신청이 되면 유관기관에 교육용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 후 남는 방독면은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독면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상반기에 금년 예산 2,590만 원을 집행을 해서 방독면 700개를 신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재해장비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도안면 종합정비사업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행업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작년까지 시공했던 부분은 전체공사 중에서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를 해서 예산 확보된 부분의 차수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1차분 준공을 했는데요. 그 나머지 계약을 할 때 선급금을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급금이 12월 말이 되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18일까지 반환요청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2억 6,000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건설공제조합에 현재 보증을 섰기 때문에 공조조합에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시공업체에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약을 금년도 1월 26일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여부분이 현재 한 사업비가 전체 당초 주명건설에서 계약하고 남은 부분이, 이행해야 될 부분이 11억 정도 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가 10억 정도 돼서 전체 21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다시 새로운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은 물량을 별도로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달 중에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시공업체가 그렇게 지금 부도가 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최종 부도상태는 아니고요. 자금난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장천배 위원 어쨌든 우리군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하나의 일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손해배상 같은 건 우리가 청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은 당초에 작년에
○장천배 위원 그 지체사항 기간이 안 되고 그런 거 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1차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1차분 준공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1차분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한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12월 말에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는 말씀하셨고 다른 거에 대한 거.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중간에 잘못되면 하다못해 개인 간에 해도 위약금을 물어내고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런 부분은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그 회사 자체가 12월 말에는 회사면허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본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12월 통상 그 건설업체 3개월 이상 5억 이상 자본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유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계약을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 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회사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행은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선급금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제조합에서 대신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하고 지금 지역의 인건비라든지, 또 식당의 식대, 또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게 사실은 미불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회사는 더 이상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군에서는 반납금 이행조처는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그냥 구두처리 되면 다 손해를 봐야 돼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회사의 면허를 다른 사람들이 승계를 하면 승계 받은 사람이 그 채무까지 승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회사 자체가 면허가 정리가 되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실은 전 업체하고 사업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채무를 변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들이 기존에 채무가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걸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손해를 좀 만회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저희들이 마련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자재대 같은 경우가 한 저희들이 대략 파악한 게 1,000만 원 정도, 철물점이라든지 몇 군데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대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장비대도 한 1,000만 원대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차분이 계약이 어떻게 여기 지금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인데, 그렇지요?
지금 진행률이 몇 %나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총괄 공정으로 하면 이제 조경하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토목 쪽만 보면 지금 전체 공정이 한 30% 정도 계약한 부분이요,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계약한 부분이 30%면 우리가 전체를 100%로 할 때 여기 업체하고 계약한 게 이제 30%를 추진했다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앞으로 70%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를 시공할 때는 전반적으로다가 새로운 업체가 다시 준비하고 그러면 준비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착공을 해서 금년 중에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것도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관내로 묶어요? 도내? 아니면 전국으로 묶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런 경우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장천배 위원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그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들이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관에서도 이걸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실은 행감 때나 특위 때도 나가서 봤지만 문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쪽에 밀어붙였다는 것도 잘못됐고, 어쨌든 아직 기간이 2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도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시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아까 본 위원이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자료 좀 봐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우리가 지금 기간으로 인한 지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공정에 대한 지체가 지금 원래 따지고 보면 지금 연도를 따지면 50% 이상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연도로 따지면 그 이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지체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업체에 대해서 부도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작년부터 그 업체에 이행촉구라든지 부진공정만회대책이라든지, 계약해지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난관리 철저해서 1회 추경에 3억 5,000 하신다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하신다는데 실장님이 3억 5,000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벌써 3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금년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라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청소차는 몇 천만 원도 안 가는 차고 딱 해서 들어가 있는데, 3억 5,000씩 하는 차는 방치해 놓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또 재난장비가 겨울에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얼고 눈 오고 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도안면 소재지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명건설이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거기 그쪽에 지금 토목에 대한 100억 중에서 비중이 얼마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전체가 한 관급자재까지 당초 도급액이 15억 5,000이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관급자재가 1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27억 7,000 정도 그 정도
○박석규 의원 27억 정도?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30% 했다면 실제로 별로 얼마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진행된 공정은 소재지에 종단배수관이 있습니다.
배수관이 매설이 됐고, 그리고 그 뒤쪽에 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박스하고 그다음에 토공부분
○박석규 의원 그건 아는 부분이고, 지금 먼저 번에 우리 건설특위 나갔을 때 사고위험이니 있다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조치가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안전펜스 다 설치했고 또 그쪽 업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경과 건축업체 쪽에 그쪽에 또 내역을 변경을 해서 그쪽에서 또 시공토록하고 더 안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 또 그쪽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우리 지역구 연종석 위원님도 같이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2016년도까지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는 거냐.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기간 내에 끝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공기 내에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 사실은 이거 도안면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데 불만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원인이 뭐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보상이 또 일부 있습니다.
보상을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계획을 수립했던 거하고, 또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가 3월 17일에 개최됩니다. 그럼 거기를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결정이 나오면 저희들도 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보상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불만이겠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첫째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부진하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특위 나갔을 때만 해도 틀림없이 그때 공사관계자까지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잘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3개월 사이에 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당초에 동네별로 화장실 쪽에 해주기로 했던 부분에서 배제된 부분에서 사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일이 시작돼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잘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적에 입찰로 하다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공기 내에 또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내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생식물 테마공원 등을 기 조성하였고, 2014년 4,832㎡의 토지를 매입하여 새기술 실증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마치고 2015년도 2월 3일 사업비 1억 2,085만 7천 원으로 공사기간 8개월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 후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회원 해외연수 기회부여에 대해 우리군 농민 누구나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참여 폭 확대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농업인단체회원 15명이 7박 9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업인단체 임원회의에서 단체별 인원수, 활동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정한 후 단체별 회장단에서 대상자를 추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군내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비 연수 참여자 지향과 농업인 대상 수상자 기회부여,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적격자로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 농정과 중복 지원 등 특정인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4년도 보조사업은 29개 사업 7억 7,600만 원으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마을 게시판 부착, 홈페이지 게재, 농업인단체 및 관련 연구회, 마일 이장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다수의 농업인이 신청하여 시범사업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 시 중복 지원되지 않게 농정과와 사전협의를 하고 산학협동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 신청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와 중복 지원된다든지, 동일인에게 반복해서 지원되는 것을 지양해달라는 뜻으로 다수의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갈 수 있게끔 보조금정책을 시행해달라는 뜻으로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인데, 많은 농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하게 전달사항을 농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전달해서 잘 설명해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27쪽 허브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있는데 지금 재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2월 3일자로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일단 우리가 이거 1차 용역은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간이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 보면 조성사업 한 거하고 또 미조성사업 한 거 있는데, 우리가 새기술 실증포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미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그 미조성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4년도 말에 끝났기 때문에 이건 벌써 자료 제출할 때는 조성이 그때 덜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집어넣은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지금 용역기간을 둔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8개월
○연종석 위원 8개월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사실상 안전건설과하고 진입도로 문제는 좀 여유가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진입도로 문제는 금년이면 완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땅 용역 들어간 거에 대해서 토지보상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구상된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그런 개략적인 게 나오면 우리 사업대상 사업체하고 같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주체하고 와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상반기 말쯤에 중간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가장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서를 수립을 해보고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는 예산부서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허브랜드 조성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확정을 지은 뒤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빨리 그걸 결정을 하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건데 금년도까지 이게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금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조성 된 거하고 이제 실증포까지 허브랜드 꽃 육묘장도 거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현재는 허브랜드 꽃 육묘장까지는 조성이 돼있는데, 군수님께서 그 활용방안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겨울철이고 해서 3월 달 되면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군수님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허브 꽃 육묘장까지는 조성이 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자가 75억 예상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방비로 바꾼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이게 전체가 지방비예요? 130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75억이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다, 총 사업비가 130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130억 중에는 국·도비가 지방비까지 다 포함된 총 금액이고요.
○장천배 위원 미조성비 75억도 군비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군비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민자는 다 빠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민자 우리 계획했던 게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250억 중에 150억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아직 미조성 된 거하고 지금 이걸 다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야외예식장이고 조형물이고 이런 걸 다 75억 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미조성 된 걸 그 금액만 있으면 가능은 한데, 이제 허브랜드 진입도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실시설계가 돼야 된다고 했고, 그 계획을 갖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더니 그 계획서 나오는 거 갖고 우리군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가 돼야지 선행이 돼야 되겠고, 설계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기초조사 같은 게 완료가 되면 의회 와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같이 와서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지금 어쨌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에서 용역을 1년도 안 남겨놓고 용역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거기 나오는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계획에는 다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그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매듭을 짓자는 얘기예요, 자꾸 끌고 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75억도 사업비도 어떻게 확보할 방안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꾸 얘기하는 게, 지금 있는 조성된 거하고 수생식물센터, 테마공원, 첨단유리온실, 실증포 다 돼있어요. 그럼 이걸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야외예식장이니 뭐니 휴게실, 판매장 이런 거 거기 한다고 운영 어떻게 계획 같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역이 나와야 된다지만 이거 불확실한 거예요. 나중에 해놓고도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걸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기간도 금년도 말인데 이제 와서 용역해서 사업 추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신다니까 다시 한 번 군수님한테 가셔서 보고를 하셔서 의회에서 이렇게 대안을 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 번 더 협의를 하세요. 이 사업 갖고 마무리를 의회에서는 하라는데, 이거 갖고 해서 개촉지구 진입도로 사업에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걸 마무리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설계가 돼야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설계까지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설계를 해도 이게 이런 게 다 들어간다 해도 나중에 사업을 해도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운영관리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기술센터 인력 갖고도 지금 사업도 벅차서 어려운데, 이거까지 다 끌어안고 가신다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셔서 의회에서 이런 대안을 줬는데, 이걸 제대로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걸 해서 우리군에 큰 발전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익이 창출되는 거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이거 분명 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1건으로 남하2리 마을 5단계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와 마을 안길 포장계획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계획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증평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하수관로의 정비사업으로 현재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하2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 및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이중 예산투입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인 안전건설과와 상호 간 사전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로수 고사 및 농작물 피해우려에 대한 고사된 나무를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식재를 하고, 식재된 경작지 주민들과 사전협의 및 홍보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정약수로 증천교에서 남차삼거리까지 계수나무 688본을 식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한 시기는 2013년도 3월 27일 날 식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사된 나무를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약 150수가 고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과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 바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 식재에 대한 거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도래되는 날이 금년도 5월 15일까지 기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년 3월 15일까지는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문제가 된 나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5월 10일까지는 저희들이 고사된 나무나 문제되는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지 주변 가로수 식재 시 주민과의 사전협의도 면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민원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한 그루의 나무도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산림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같은 사안에 대하여 불편을 주는 행정과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에 적극적인 노력에 힘써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접목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2월 11일에 개회하여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경제과장이종학
- 농정과장연인욱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윤경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