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02월 12일 (목)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지도기획 팀장입니다.
김덕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연제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오은경 생활원예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2015년에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과 지도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으로 농업인과 함께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관련 책자 1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와 농촌생활 활력 증진에서 6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화 농촌체험 활동 공간 조성사업은 2016년도 내년쯤 되면 학교 교육이 현장학습과 연계를 짓는 교육체계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 6차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교육에 미리 대비하고자 교육농장 체험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들었는데 그 뜻이 아니라 6차 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생산하는 1차와 가공하는 2차, 3차 산업 판매라든지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이라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 물어봤는데 6차 산업은 1, 2, 3차 산업을 복합한 산업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140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사업에서 지금 사업비가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태우 위원 사업지를 물색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현재 우리가 신청기간이 끝나서 지금 현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현지에도 3군데가 자기네들이 유치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우 위원 농정과 귀농의 집 사업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귀농인의 집은 쉽게 얘기해서 귀농·귀촌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청소년 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태우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범농가 선정교육이 2월 중에 잡혀 있네요. 시범농가 선정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기준표를 다 작성을 해서 현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하셔서 농촌문화 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39쪽 지금 논감자에서 참깨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모작이 그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 모든 자료 같은 것을 분석을 했을 때 가능하고, 우리 지역에 논이 주로 많아서 벼농사만 짓는 것을 갖고는 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요, 생각은 좋은 생각 같은데 논감자가 심을 때 파종은 언제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3월달에 합니다.
○박석규 위원 3월달이요?
그러면 캐는 시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6월달에 캡니다.
○박석규 위원 6월달에 캐지요?
그러면 참깨가 그때 심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9월~10월 초이면 수확이 가능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오히려 장마철 지나고 이게 참깨가 장마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수확기가 장마철하고 겹쳐서 그러지 않아도 그걸 피해보고 시범적으로 한 번 도입해서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담배하고 감자하고 극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방약 약품이 나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담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감자가 바이러스 옮겨서 담배농사 짓는 사람들 아주 치명타를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담배 하시는 분들하고 오히려 감자 심으면 그 밭까지 담배하는 사람들이 해서 감자를 못 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거 명심해서 선정할 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135쪽 보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선정이 되어서 2년차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연탄 1리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연탄 1리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상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131쪽 보면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물론 정식을 해 놓고 가서 가장 문제가 병충해 방제하고 또 우리지역에서도 가뭄 때 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급수를 못하고 있어서 아예 위에다가 방제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버튼만 하나만 누르면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병충해 방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새로운 사업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농기계 임대 항상 하는 얘긴데, 작년도에 우리 인건비 대비 수치를 볼 적에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억 1,5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간신히 충당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감가상각까지 충분하다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는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농기계 구입한 것 중에서 지금 노후된 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제 노후기에 점점 접어들어서
○박석규 위원 들어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이 지나고 나면 내용연수가 되는 6년 차의 농기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6년 됐다고 해서 바꿀 것도 아니고 일단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칠 것은 고치고 수명을 연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노후된 기계가 많이 나올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군에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도비를 하고 해서 1억 원 이상 지원을 해 주는데 단서를 자꾸 붙이더라고요. 밭작물에 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있는 것은 벼농사 위주인데 벼농사 위주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벼농사 위주에 1대씩이라도 자꾸 기계 노후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농기계가 저도 농사를 지어보았습니다만 몇 년 쓰면 바꿀 수밖에 없고, 신형이 나오고 나면 쓰기 편리하고 작동하기 편리한 기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군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가야 되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가니까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기금식으로 모은다든지 방법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조례나 무엇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고 예산부서하고
○박석규 위원 아니, 기계를 바꾸면 교체할 적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감가삼각이 되는 부분이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겨우 인건비 충당하는 부속비 충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실증포가 총 얼마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532㎡를 하우스 갖춰놓고 노지 갖춰놓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실증포에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시험재배 할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여주라든지 울금이라든지 멕시코 감자라든지 아마리스, 퀴노아, 초석잠 한 번 직원들하고 최종 상의를 해서 안을 잡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없고 앞으로 기능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작물위주로 노지하고 하우스에 해서 이게 농가소득 되겠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중에서 발굴을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우리가 실증포를 운영한다고 한 다음에 새로운 작물을 들여온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직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연구직이 그래도 있으면 중앙에서 연구하는 부분을 먼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 먼저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다가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여기 하시는 것 보시면 벌써 여주나 멕시코 감자나 이런 부분은 벌써 개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와서 우리군에서 실증포에 시험재배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뒤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벌써 증평에서도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생산해서 문화제 때 갖다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잘 아시겠지만 인삼을 주 작물로 해서 가는데 우리 인삼이 지금 그렇게 희망이 있는 작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물이 개발되어서 음성이나 아니면 진천이나 괴산 인근 시군마냥 하나의 특별한 브랜드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비 살포기가 몇 개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현재 5대 있고 또 금년에도 1대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퇴비 살포기를 농민들이 대여하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퇴비 살포기가 5대가 되는 데도 부족한 것은 경운기 부착용, 트랙터도 마력이 적은 것, 큰 것,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금년에 또 1대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농정과하고는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정과에서 퇴비 살포기가 부족하다. 사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사줄 생각을 하느냐고 거기 개인적으로 사놓고 그러면 물론 좋지만 여기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처럼 감가상각 계획 따지고 보면...
저희들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그쪽에서 퇴비 나오는데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박은 참 사비로 차에서 떼도 좋은데 퇴비는 뿌리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하는 데서 살포기를 거기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민들한테 최대한 불편하지 없도록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종에 없는 퇴비 살포기를 한 대 더 구입할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직원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기술센터 근무하시고 책임자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어려운 점을 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군이 만들어 지고 초창기에 직원이 10명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통계청이 근무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다시 짓고 거기 가다 보면 시설이라든지 늘어날 때 인원 증가를 그때 가서 해 보자 해서 저는 그것을 철썩 같이 믿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후로 늘어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업무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도 현재 금년에 새기술실증포를 만들고 나다 보니까 포화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도사가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하기가 어렵고 행정적으로 자꾸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소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물론 딴 데보다 경지면적이 작고 그런지 몰라도 뭐를 해 보면 한 두 집, 세 집, 다섯 집 정도만 하고나면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성을 띠는 타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지면적이 작고 농업실태가 복합영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특화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을 올리기도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를 못 보는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인력도 있지만 특화작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술직이 없고 인원의 부족 또 작은 농지 면적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특화작목에 대한 인식부족 이런 게 있는데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며칠 전에 제일종묘를 들려봤어요.
거기서 전무가 중국을 갔다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중국에다가 당조고추 5만 평을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웰빙 작목 건강을 위한 생산성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돼요. 기능성 작목을 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지금 같이 똑같은 작물 갖고는 항상 거기서 거기까지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지셔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이용하고..
관계가 여태까지 소홀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난 것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 지역에 우리 농가의 농민들을 위한 부가가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본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지역에 있는 종묘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6차 산업으로 전부 방향이 다 바뀌어야 해요. 생산판매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공까지 해서 지역농민들이 스스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게 올라가야지 무조건 군에서 계속 뒷받침만 해 주면 항상 거기서 거기니까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순회수리 현장 인적서비스 강화에서 여러 가지 본위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갖고 농민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단지 아쉽다기보다는 불만이 있는 게 농기계 임대에 대한 입·출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 농번기에는 농민들은 낮 시간보다 새벽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일찍 출근한다고 해도 농기계 출고가 거의 9시쯤 되니까 한 나절을 실질적으로 그냥 소비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입고하는 시간도 사실 한여름 같은 경우는 8시 돼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런 규제를 꽉 묶어버리니까 농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기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봄에 하는 것, 가을에 하는 것, 여름보다는 봄·가을로 많이 집중해서 쓰기 때문에 그때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출고할 때 부족한 직원들 때문에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기간제를 좀 쓰시든가 해서 입·출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출고하고 받고 하는 것은 기간제를 써도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꼭 강조를 해 주시고요. 농기계은행은 농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그것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자꾸 업무가 이원화가 되는데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시스템 구축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중복지원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에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 쓴 것에 대한 5배를 환급해야 되는 것도 농민들한테 잘 교육을 해 주셔서 보조금에 대한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 군만큼 보조금에서 문제가 없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132쪽 중간에 토양개량제에 대한 나이트칼이 토양제 종류입니까? 이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토양개량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괄호 열고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라이트칼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품목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을 해 드렸는데 제가 의원 3대 때부터 4대 때까지 계속 해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실장님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이유는 수도 없이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실장님 어쨌든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앉아계시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인원도 안 되고 기계 수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이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과장 할 때도 인력수요산정을 했었어요. 이 문제가 농번기 때는 물론 무지하게 바쁘지요. 농한기 때는 그렇게 인력수요산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농번기 때 전체 다 바쁜 건 다 알잖아요. 그때 기간제 인력을 몇 개월 쓰겠다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분야에 1명이 더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다가 또 1명을 충원하려고 하면 인력수요산정을 하면 도저히 안 나오거든요.
○박석규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농번기 때 바쁠 적에 농기계 임대가 계속해서 주·야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동료위원이 말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새벽 4시나 이때쯤 사실 맞아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새벽 3시~4시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9시까지 일하면 한나절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실장님도 농사를 지어보셨고 농부의 자식이니까 아실 건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각 시군에 농기계임대은행이 있으니까 각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해야지.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하니까 자기 기계는 안 쓰고 일부러 농기계임대은행 쓰다가 빌려가서 함부로 쓰고 해서 또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각 시군하고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야 되지 맞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의 개인의 욕심이고 한 거지. 전체 한 농민 농민의 전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각 시군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박석규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는 부분 각 시군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은 저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군이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지자체의 지방자치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 보조를 맞춰나간다고 하면 남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동감을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워낙 지금 4년 전서부터 농기계임대은행이 생기면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질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보려고 다시 재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이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질도 다 다를 테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계도 여기서 솔직하게 새 기계 빌려주면 고장난 것도 고장 안 났다고 해서 갖고 오는 것 이해충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다수의 농민이 수긍하면 수긍하는 쪽으로 가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체를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대다수 농민의 뜻은 새벽에 일찍 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갖다주는 것을 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농업기술센테에서 현재 실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군에서 기간제라도 농사철만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나 그것을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몇 개월 기간제근로자 쓰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문제가 아닌데 과연 며칠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뒀을 때 오히려 도움 주려다가 더 피해만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지.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기간제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하겠다고 와서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오히려 도움주려다가 도움도 못 주고 더 혼선만 부추길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센터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맞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들어오면 고장 나서 들어오는 기계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리를 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기간제를 일시적으로 봄·가을에 한다고 하면 1년 내내 한다고 해도 그 기간제는 안 들어와요. 그 월급 받고는 차라리 그냥 공업사 같은데 가서 근무하는 것이 대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이 기간제 해마다 한두 명씩은 그냥 예산은 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왔다가 매번 가고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 센터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잘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답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여성농업인 핵심리더 양성 및 특기별 정예화 보면 지난번에 농업인대회 때 향토음식 시식을 해 봤거든요. 저희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셔서 시식을 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보기도 좋았고 식감도 괜찮았는데 혹시 연구에 그치는 것인지 그냥 육성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연계해서 향토음식 개발한 것을 연계해서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의 후자가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농가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야말로 연구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내 떡을 하시는 분들이나 음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레시피를 다 제공을 해 드리고 하는 것을 바라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오디하고 인삼 관련 향토음식들을 제공을 했는데 좋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오디만 해도 kg당 만 원 정도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인삼도 여러 가지 해서 하다 못해 증평의 전문점이라도 생겨주면 우리가 향토음식 개발한 것이 성공작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별도로 떡집을 차려줄 수도 없고 기존에 하는 사람이 할 때를 봐서 쉽게 해서 떡방앗간 주인들 이십여 분을 다 초청을 해서 레시피를 다 드리고 “한 번 해 봅시다. 원료는 우리군에 생산된 것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떡방앗간 측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고개만 갸우뚱 하시고 시식회까지 다 해 보시고 괜찮겠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사업을 채택을 하시는 농가가 없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게 용의하게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농가보급이 그렇게 잘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 축제 때나 그 해에 지원을 받으셔서 향토음식을 연구하시는 인원이....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에서 하신다든가 여성단체 그런 쪽에서 일단은 하시고 있잖아요. 연구하셔서 또 만들고 있잖아요.
일단 그렇게 1차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 생각인데요. 축제 때나 지역행사 때 판매가 그렇게 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정의를 잘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급해 보시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작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시식회를 가져봤는데 금년에는 한번 회장단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시식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농가에서도 그것을 소득증대로 ‘나도 한 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한 번 해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시식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판매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다가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판매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시식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도 판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쨌든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누가 요구하든 간에 레시피 같은 것은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성 관리팀장입니다.
이태규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영준 하수도팀장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주민이 공감하는 상하수도행정서비스의 생활화를 실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군민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덕상2리 생활용수 확보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이쪽 지역을 본 위원이 돌아봤습니다. 수돗물이 좀 약하게 나오더라고요. 상수도 관로확장공사가 계획되어있는데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수압이 낮고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이제 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5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빨리 마치려고 6월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만 좀 당겨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5월에 준공한다니 다행이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급수 보급률은 몇%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약 9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98.5%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를 육박하지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덕상리 까치골 뒷산 아시지요?
거기 뒷산에 전원마을이 있어요. 현재 13가구가 입주 중인데 앞으로 이 마을이 50~60가구가 들어오는 마을이 될 건데 이 전원마을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친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덕상리처럼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원인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 사업주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 주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남차리3구 행복마을이 또 있어요. 거기는 수돗물이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우리군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마을은 어느 마을이 있습니까?
거의 98.5%인데 안 되는 마을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보면 율리 봉천이라든지, 또 극소수 그런 데하고 또 일부 그런 데 중에 일부 빼놓고 남차리 중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쓰는 데, 수도시설은 기반시설은 갖추어져있지만 쓰고 있는데 그런 정도일 거예요.
○김태우 위원 지금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마을도 연차적으로 신경써주셔서 앞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전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수질검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게 이제 음용수하고 또 농업용수하고 다른데 아마 2~3년에 한 번씩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음용수는 2년, 일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를 안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안 하고 사실상 자율적으로 이용해 오고, 또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허가나 신고 안 받고 판 곳도 많고, 또 이제 법이 제정되면서 법 취지가 그전에 지하수를 팔 때는 많지 않아서 지하수 오염이 없는데 이제 무분별하게 파다보니까 그래서 신고나 허가를 나와서 30톤 이하는 신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법을 시행하면서 올해부터 저희도 생활용수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안내를 지금 한 2,000개 정도 내보내고 있어요.
○박석규 위원 우리 지하수가 총 몇 공이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지 알겠지만 4,000여 개
○박석규 위원 4,000공 되는 데서 지금 2,000공 정도를 보냈어요. 그렇지요?
정확히 2,061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중에서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쓰고 있는 걸 몇 %로 보세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생활용수하고 음용수는 8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00공 중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쓰고 있는 걸 반 정도 될까, 그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머지는 폐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공을 좀 정비도 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략 이제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500여 개 정도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하수법이 199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하수법이 생기고 나서 수질검사 한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수질검사 실질적으로 한 거는 지금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아니고 수질검사 내역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질검사를 지하수 수질검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거의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왔어요.
그런데 여기 수질검사 한 내용을 보면 새로 집을 짓거나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지하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받은 부분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렇게 된 게 왜 그런 거예요? 군에서 그럼 우리 직원들이 뭔가는 일을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런 건 아닙니다.
법이 이제 시행 이전에 개도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개도 중에 있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개도기간을 20년씩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러면서 정부에서 조금 국민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석규 위원 폐공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께서 민원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민원과장님하실 때 도로명주소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
○박석규 위원 기억은 안 나시지요?
그런데 이전에 본 위원이 겪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문이 왔는데 10년 전에 산업단지를 들어간 지하수가 있었는데, 그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수질검사 받으라고.
지금도 폐공에 대한 거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에 지금도 그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암리 산업단지가 생긴 지 언제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된 것도 폐공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폐공 전수조사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정확하게 폐공할 건 하고 또 폐공에 따라서 개인부담이 많으니까 주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서 폐공도 좀 완벽하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폐공이 처리가 벌써 10년 전에 된 것도 장부에는 기재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주소로...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쓰라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구 주소로 저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 좀 빨리 개선을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거 지금 다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올해 폐공예산이 얼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올해 폐공예산은
○박석규 위원 500만 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원하는 거 5개 해서 500만 원.
○박석규 위원 1개 폐공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렇게 대략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서라도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문 2,061개를 보냈지요? 그렇지요?
공문을 보냈는데 명확하게 여기 지금 보내줘야 될 게 지하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채취를 한다고 정확히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원이 나와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가보다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전화를 해서 물을 떠갖고 오라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홍보가 어쨌든 이장님들한테 누누이 홍보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수질검사 받아야 된다고, 폐공해야 된다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장님들이 전달이 다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 같은 건 어때요? 홍보를.
진짜로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음용수 1회 지금 수질검사비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음용수 같은 경우는 23만 원 정도...
정확하게 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석규 위원 27만 원 정도 됩니다. 27만 원 정도가 되고 지금 일반 생활용수가 13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아든지 이런 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위원님 전에도 한번 협의를 드렸듯이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하니까 아직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혹시 지원제도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면 수질검사기관 있잖아요.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특별히 좀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지금 시골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다 음용수를 쓰는 분들이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 이외 지역은 음용수를 쓰고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음용수로 쓰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상수도 넣어놓고 나머지는 허드렛물로 바깥에 화단에 물주고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농업용이라든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이장님들한테 설명해도 이장님들 그거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그동안 쭉 20년 동안 걸쳐오면서 법이 93년도에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기 위해서라도 발품을 팔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첫째 말씀하신대로 생활용수로 안 쓰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거라든지, 또 음용수인데 실질적으로 안 쓰는 거라든지, 처리절차를 마을별로 찾아가서 한번 하도록 하고 또 지금 검사료 관계도 그 업체를 불러서 5개인가 6개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 또 지금 그분들이 물을 떠서 검사받을 때 우리 공무원만 입회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도변경도 그분들이 좀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대행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한번 협의해보고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화단에 물주고 하는 그게 일반 허드렛물로 쓰는 것도 3년마다 받아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현행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는 기간에 따라서 받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건 없지요. 그거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이번 기회를 돼서 정리를 좀 하고 폐공할 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옛날에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많이 했다가 상수도 들어간 데가 많아서 실제로 그렇게 안 쓰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지하수관리가 우리군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질검사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동네 수질검사 한 데 있지요? 부적합 많이 나온 데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좀 있을 거예요.
○박석규 위원 미암4리요, 대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박석규 위원 미암4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반 이상이지요? 부적합 판정이요.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지하수 수질관리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올해 작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도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4,000공이 넘는데 이거 군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반 이상이 폐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도 아마 파악 안 된 부분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마을별로 조사도 좀 하고 정비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내보내서 이게 오픈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나마도 다행인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바뀌면서 가서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해서 지금까지는 못 했던 부분을, 직무유기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발굴을 해서 끄집어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하수 관리에 진짜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앞으로 땅속에 있는 물 절대 못 먹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더 많이 질책도 하고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담당을 부르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지적하신 부분을 하여튼 잘 정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우리 지금 요금은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지요? 현실화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이제 정부 방침을 이제 사용자들의 현실화율에 따라서 현실화시키라는 건데, 그런데 현실화가 얼마정도 필요한지 올 예산이 1,000만 원정도 섰어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해봐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현실화해야 될지 여부를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우리군으로 봐서는 또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상하수도요금이 올라가면 부담을 느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리라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걸 용역을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부담이 덜 가고 우리군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송산리 쪽에 지금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수도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3리까지 저 위에까지 다 들어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하수관거 사업은요? 하수관로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하수관거는 일부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장천배 위원 어디 어디가 안 들어갔습니까?
저기 송산 2~4리? 1리만 들어갔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 하수관거 계획 설계는 다 끝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하수관거 계획 5단계, 6단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5단계는 지금...
5단계에 2~4리가 들어가 있네요.
○장천배 위원 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증평복지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증평복지관도 관로 연결이 되나요? 그래서 거기 저번에 갔더니 관로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설계에 할 때 확인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설계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 5단계 지금 정비사업에서 금년도까지 기 투자된 거까지 33억 정도가 투자되고 아직도 132억 정도가 확보를 해야 2018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28억 정도 예산이 선 거잖아요. 그러면 28억 갖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이제 당초 계획대로는 사곡리에 자원화시설 관계 때문에 사곡리부터 하는데 그 부분이 약 43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대략 추계치로.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 데가 남차리 부분이 약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갈 거고, 그런데 그 나머지 올해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국비만 45억, 그래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65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한 구역을 다 커버를 못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적게 드는 데부터 시행을 하셔서 주민들 민원을 좀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남하2리라든가, 증천2리 일부분 남은 데 이런 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데니까 그런 데부터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어차피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종결이 안 되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부터 해주셔야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 빗물재이용에 관한 조례는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청사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빗물이용도 재계획을 잘 세우셔서 활용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 부분은 지금 하수기본계획이 용역 중이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말씀하시는 조례 그런 것들을 그 취지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산림공원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조성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산림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주요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휴양도시 클린베스트증평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70쪽을 보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존과 산림재해 감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런 분들 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는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유동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지금 이 산불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총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지금 현재 30명이 되겠습니다. 감시원이 10명, 진화대가 20명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6월이나 여름, 가을에는 운영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때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숲가꾸기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풀이 많이 나고 그러는 5월 되면 그때 또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로 2월 설 쇠면 바로 이제 우리가 산림바이오매스나 아니면 숲가꾸기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해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명이었는데 금년도는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10명을 채용을 해서 규모가 작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군요?
최근에 크게 산불난 적은 있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에서 5년 연속 산불이 안 난 동네로 꼽고 있습니다. 점수도 잘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군민들과 산불감시원 모두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산림피해가 예상됩니다. 사전예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소장님께서 업무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림숲가꾸기사업에 대한 건데, 지금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하는 건 없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산림자원은 지금 숲가꾸기를 하면서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거하고 또 수거를 해서 뗄감으로 어려운 가정에 공급하는 거 이런 부분밖에는...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조림을 하지 않습니까?
조림을 해서 경제림을 조성을 하는데, 그 조림하고 조성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나무 가지고.
그래서 저쪽에 경기도 가평 이런 데 보니까 조림지를 이용해서 산더덕 축제도 하고 산양축제도 하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어떤 마을 주민들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으로 시도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발목을 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발목을 하고 나무 심는 공간에 그냥 산더덕을 뿌려서 5년 정도 해서 주민 소득사업으로 이걸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면 주민 소득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옳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을 보존 유지하는 사업과 우리가 산채에 산림소득원 하는 사업이 거의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 같은데, 아마 벌매를 하면서 그런 걸 사업계획을 짜서 국비나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누누이 홍보를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그렇게 산양삼 한 농가, 두 농가 이렇게 밖에 없고 더덕이나 아니면 산채나물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건지 강원도에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도 한번 우리군에서 시범으로 한번 재배를 해보셔서 또 확대할 수 있으면...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재배농가들이 자본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중앙정부에서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인데, 이런 것도 해보면 우리군에서는 그런 산림이 많은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림사업을 저희가 잘 가꾸기 때문에 사업도 좀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율리 쪽에 전에 두릅나무하고 옻나무 식재한 게 있지요?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마을에 소득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는 군유림이고 개인 땅도 있고 그런데, 옻순하고 두릅나무를 심었네요. 그런데 그거를 마을에 해서 소득사업을 좀 해서 두릅장아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산채나물을 해서 음식을 진짜 독창성이 있게 좀 한번 해보라고 해도 그것도 주니까 서로 뜯어먹느라 싸움이 나고 참 골치 아픕니다.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그냥 공통적으로 줘버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게 명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마을사람들이 전체 마을사람들한테 준 걸로 돼서 부녀회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군에서 부녀회하고 무슨 협약을 하던가 해서 정확하게 부녀회에 딱 위임을 해주면 부녀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율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줬는데 왜 너희만 관리하냐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거 한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차피 그걸 심은 이유는 그걸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좀 내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취지하고는 안 맞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뺏던지 무슨 수를 써야지, 골치 아파요.
○장천배 위원 부녀회에 아주 딱 위임을 해주시면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반찬도 개발하고 하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구산천문대 본 위원이 자주 올라가는데 가면서 느끼고 직원들하고 얘기해본 게 우리 천문대가 참 잘돼있어요. 여러 가지 잘돼있는데 단지 아쉬운 거는 이론하고 체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 겸 강당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지금 우리가 원래 세미나실이 있어요. 강당이 있고 투영실이라는 데가
○장천배 위원 예, 투영실이 자료를 쭉 전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옆에 전망대인가요? 그 전망대가 굳이 그렇게 크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아, 옆에 로비요? 바람 막 통하는 데?
○장천배 위원 그걸 활용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전망대가 저도 거기 가서 보면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하여간 잘 검토를 해보겠고요. 로비가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거기서 우리가 짚라인 출발지를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세종대왕100리길 그거도 로비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관람실 그런 걸 만들려고 해요.
그럼 그때 천문대와 관련되어있는 물품도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옆으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균형발전사업이 2016년도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저희들이 초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 대규모사업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16년도에 균형발전사업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큰 대규모 공모라든가 우리군에 대규모사업이 마련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12부터 2016년까지 균형발전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또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포함되어있는데 저번에도 이제 증평을 제외를 하려고 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제천까지 들어가는데 증평이 빠지면 되겠냐고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2017년에 균형발전사업은 계속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사업은 지금 이제 각 실·과에도 일단 개발을 해서 제출하도록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이 많이 늘어가다 보니까 차수를 연 사업계획 기간을 예산에 맞춰서 3년 할 걸 5년으로 한다든지 사업기간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혹시 그 균형발전사업 3차에서 저희 증평군이 제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꼭 포함된다고는 장담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차에서도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찌되었든 실장님, 군수님 다 열심히 또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선제적으로 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우리 증평군민들한테 좋은 선물을 빨리 안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산림 레포츠 조성사업에서 짚라인이 지금 천문대에서부터 거기서 시점을 하시려는 건가요? 어디까지 연결하시려고?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물놀이장 가까이 가는 것 같네요.
○장천배 위원 엄청 길은 거잖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한 1.2km 정도 상당히 길어요. 또 단가도 많이 먹히고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계획서부터 준비가 잘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관리사무실 있잖아요? 휴양림 관리사무소.
우측으로 해서 그 밑으로 빼서 지금 이게 준비만 기본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정확한 노선이 나오면 보고를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궁금한 부분이 꽤 많으실 거니까.
○장천배 위원 짚라인이 그렇게 나오다보면 너무 가팔라서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고한 2015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업무추진 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시에 사전에 위원회와 조율과 협의를 통하여 좀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도 주요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협조와 소통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