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2월 16일 (화) 10시 2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21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관중인 차량의 반환 등을 규정하였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인 별지 제2호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기안문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별지 제3호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해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견인보관소가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견인 구인차량도 지금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대행업체도 없는 상태입니다.
○윤해명 위원 앞으로 견인보관소나 견인차량 대행업체를 지정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이 CCTV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 대행업소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견인 대행업소가 있었습니다. 군 개청되고 나서부터 CCTV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분들이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송산리나 택지개발 발전추세로 봐서 혹시 있을까 해서 전부개정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조례만 해 놓고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혹시라도 대행업체가 생기면
○윤해명 위원 지금 현재 불법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도로변에 보면 장기 불법주차차량 이런 것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혹시 폐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신고되면 저희들이 폐차장에 전화연락을 해서 폐차장에서 견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 폐차장에서요?
그렇게 그냥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폐차장에서 일단 보관을 해서 저희들이 폐차공고를 해야 됩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실제로 하는 줄 알고 과장님 얘기했듯이 CCTV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거리 복성원 앞에 하고 신한은행 앞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쪽에 주차를 해 놓으면 차가 상당히 밀려요. 그리고 버스가 우회전을 못해서 견인자동차 조례가 되면 이것을 그쪽에만 토요일, 일요일 배치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예정이라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도 어차피 관제센터가 생겼으면 그것을 집중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부분만이라도 찾으셔야 해요. 사거리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면 그냥 차를 한쪽에 대면 차선이 가운데 중앙선을 막아놔서 한 대 막아놓으면 한 대밖에 빠져 나가지 못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은 하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정체가 돼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뭔가 방법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김영준 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김영준입니다.
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못 나오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팀장 김영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으로 2008년 2월 하수도 사용료 30% 인상 이후 하수도 사용료가 7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계속적인 지방공기업 적자 누적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을 통해 연도별 요금 적정안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증평군의 경우 평균요금 893.7원까지 인상토록 권고됨에 따라 부득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2014년 증평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거 우리군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평균요금은 303원이나 처리원가는 톤당 2,690원으로 현실화율은 11.26%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3년간 150원씩 인상하여 평균요금을 2018년 753원까지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27% 정도까지 올리는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7월 4회에 걸쳐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11월 4일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의안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참고할 만한 사항이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및 성영향평가분석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김영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업 재정 적자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군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팀장님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보니까 2018년도 되면 우리 증평군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지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27%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퍼센트까지 인상을 해야 되나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50%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중앙정부 의견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패널티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하수도팀장 김영준 약간의 패널티는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약간의 패널티는 조금 감수를 하고 그렇게 올리고, 2018년도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상률은 어때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타시군 요금을 대략 말씀드리면 괴산군 같은 경우 가정용 20톤이 858원이고, 진천군이 160원입니다. 음성군이 200원이고 청주시가 380원, 충주가 390원, 제천 388원, 옥천 13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1월 1일 기준입니다. 올해 올린다고 하면 아마 중상정도 위치하고, 아주 높지는 않고, 중상정도 위치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다른 시군도 향후 3년~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상을 다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 산정은 상수도 쓰는 양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잡아서 이것을 내는 거지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상수도 사용량의 90%를 하수도 사용량으로 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입법예고 할 때 아무 이의가 없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하고 연관되는 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군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수도 요금 하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여러 가지 우리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서도 하수도요금 주민들하고 아무 탈 없이 잘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올 한해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매년 17년~18년 상당히 인상폭이 높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중상위 정도로 가격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상폭이 매년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면 상당히 부담도 되고, 지금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요금인상은 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조정을 해서 인상을 시키더라도 조금 시기를 두어서 완만하게 인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팀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2017년까지 900원까지 올리라고 요구를 하신 사항이에요. 강제로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권고로 지금 작년 초인가 재작년에 지시가 된 상태인데 인상하지 않게 되면 주민들 부담은 있는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담스럽지만 이제 고통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만 관로 말고 이런 것 다 빼고요. 연간 26~27억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BTL사업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24억 이상 들어가고요. 기타 하수도 보수하는데 이것저것 해서 저희들 들어가게 되면 2014년 저희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적자금액이 7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간 실제로 하수도요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13억 밖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게 다 전출되어서 와야 되는데 다른 주민 복지가 완전히 지금 올해처럼 도시계획도로조차 하나도 뚫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 요금 부과비용에 비해서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사항을 고려해서 가격요금이 책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주민들의 부담이 한꺼번에 많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이 덜 될 수 있게끔 완만하게 인상을 시키는 것이 주민들의 거부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얼마 인상을 하라.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금액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것을 무조건 지키지 않으면 큰 패널티를 받는 상황이에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패널티를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했고, 그래서 1년 가까이를 저희들이 거의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설문도 받고 얼마 정도 금액이 감내하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조례에 주민 의견 수렴 공고도 하고 저희들이 확정한 금액이 한 번에 이렇게 확 올리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3년간 연차적으로 150원씩 인상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조례 확정이 되면 고지서 보낼 때도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하 수 도 팀 장김영준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