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4월 25일 (월)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4.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11시00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밀착형 어린이집 시설 확대에 따라 100명 이하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위생과 영양상태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위·수탁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은 총 시설 현황이 32개소이며, 관내 100명 이하 대상 시설은 29개소로 어린이집 20개소, 유치원 5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총 8,400만 원이며 국비 50%이고 군비 50%입니다.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위탁업무로는 어린이급식용 식당 개발과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의 업무, 집단급식소별 순회방문 맞춤형 지도 및 교육 등 어린이급식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4월 중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 5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하여 6월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게 어린이집 개소 수 및 인원을 보니까 유치원이 5개소가 되어있는데 학교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건가요?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학교 병설유치원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을 말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학교 병설유치원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청주나 음성도 학교 급식지원센터 때문에 잡음이 많아서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공청회하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급식지원센터요?
그거는 관련 실과에서 공청회하게 되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인접 군에도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센터 때문에 잡음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계획이 좀 있는 건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다른 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잡음이 있고 없고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 일단 시행을 해보고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증평군 모범운전자회의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범운전자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가 돼서 통과되면 우리 지금 여기는 교통에 대한 지원책인데, 각 실과 우리군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 같은 거 할 때 부서별로 별도의 실비를 지원하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그거는 별도로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그거는 각 실과에서 그냥 운영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각 실과에서 별도로?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장천배 위원 어쨌든 그것도 모범운전자회에서 나가면 담당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예산도.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행사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일정 이런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고, 예산 세우는 데에서도 내용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 등굣길이라든지, 명절, 그다음에 결의대회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여기 경비 지원하는 게 축제 행사 이런 데하고 실비 지원하는 게 똑같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다릅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등굣길 같은 경우는 약 30분, 8시에서 8시 30분까지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식비 7,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는 2만 원, 그리고 어제처럼 모범운전자회 결의대회 참석하면 저희들이 4만 원씩 이렇게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어쨌든 다 우리군에서 축제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같은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좀 통일이 되어야지. 어디는 지원하는 게 많고 적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안의 PPT 자료 설명 준비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4.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다음은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군기본계획 수립은 2030년을 조망한 주요도시 지표 및 군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변경·수립하여 합리적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25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0월 27일 기본계획안을 충청북도 사전심의를 받아 금년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군계획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3월 4일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 군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 5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에 군기본계획 승인 신청 및 국토계획평가를 받아 금년 내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14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우리군의 도시미래상을 ‘미래를 여는 빛, 젊은도시 증평’으로 정하고, 주요계획 목표로는 신재생첨단산업도시 건설, 살기 좋은 웰빙 전원도시 건설,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로 정하였으며, 계획인구를 5만 2,000명으로 설정하고 공간구조 구상으로는 1도심+1지역중심+3특화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시가화예정 용지는 3.75㎢로 향후 제3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군기본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부문별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안○ 상무가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안○○ 안녕하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의 안○○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계획목표의 전략,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부문별 계획, 군민자문단 및 공청회 결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군기본계획의 이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증평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증평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30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현황입니다.
주요사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이전 2000년에 2만 9,000이 돼서 2015년 3만 7,000여까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 목표 및 전략입니다.
첫 번째 미래상 설정입니다.
미래상 설정은 주요 메인 키워드, 상위 및 관련계획, SWOT분석을 통해서 기본목표는 신재생 첨단 산업도시, 살기좋은 웰빙 전원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미래상은 미래를 여는 빛, 젊은 도시 증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전략입니다.
신재생 첨단 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제3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살기좋은 웰빙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인삼자원을 활용한 건강·웰빙도시, 그리고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작목 등 증평군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도심과 비도심의 동반성장 추진, 그리고 그 외 문화·체육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인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획인구는 자연적 인구와 사회적 인구를 합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연적 증가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2030년에 3만 8,000인, 사회적 증가 인구 부분으로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계획하여 약 1만 4,000인에서 총 5만 2,000인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각각의 생활환경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는 2만 6,400호,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5.2%에서 98.2%, 하수도 보급률은 장래 99%, 그리고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1개소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근린공원 12개소에서 3개소 더 추가,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5개소, 그리고 기타 공원은 1개소를 각각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입니다.
공간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중심지 체계를 1도심+1지역중심+3특화구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1도심은 증평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으며, 지역중심은 도안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은 율리, 연촌리 일원이 되며, 교육 부분은 용강리 일원 일대로 해서 각각의 주요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전략 및 발전축 설정입니다.
계획 축에 있어서는 세종·청주·증평·충주·제천을 연계하는 개발주축을 주요 축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도심과 각 지역중심 및 특화구역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구축으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보전·여가축은 북측에 율리 휴양림에서부터 좌구산 휴양림 이런 부분을 에듀팜 특구에서부터 같이 연결하는 그런 축을 주요 보전·여가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원남저수지라든지 두타산 일대의 북부지역, 그리고 삼기저수지, 원남저수지 일대를 생태수변 지역중심지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권 설정입니다.
증평생활권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인구보다도 약 3만 7,000인, 그리고 삼보생활권은 7,500인, 그리고 도안생활권은 7,100인으로 해서 각각의 주요권역에 맞는 기능에 맞춰서 증평은 행정·업무·문화·교육·산업, 삼보는 교육·휴양·산업·관광·농업, 그리고 도안은 주거·산업·휴양·체험 각각의 기능을 보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증평 생활권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평역 주변 개발이라든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첨단지식기반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세 번째는 문화·관광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보생활권입니다.
삼보생활권은 휴양중심의 관광자원을 특화개발하기 위해서 율리 휴양촌이라든지 좌구산 휴양림을 이용한 휴양관광기능을 극대화하고요. 한국교통대 중심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삼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안생활권입니다.
도안생활권은 관광 자원에 있어서 에듀팜 특구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휴양 특화, 그리고 인삼·홍삼 등 건강을 주제로 한 지역특화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정주환경조성 및 주거특화 기능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자생적 성장을 마련하는 데 그 계획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당초에 시가화용지가 5.5㎢에서 9㎢로 약 3.5㎢가 증가하였으며, 시가화예정 용지는 현재 0.3㎢에서 3.7㎢로 약 3.4㎢가 증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장내 개발 가능한 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계획, 그리고 주요개발 계획 및 교통시설구역과의 연계를 위해서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그리고 충청내륙·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그리고 중도1-17호선으로 증평읍내 통과 교통량을 분산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망 계획입니다.
철도교통망 계획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혁신도시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동탄-대전간 철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중부내륙선에 대한 상위계획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교통망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도 34호선과 36호선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망을 계획하였고, 그리고 북부순환축은 국도 36호선에서 우회도로 신설, 그리고 증평일반산단에서 화성취락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축은 송산지구-시가지-증평역에 대한 순환 도로망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에튜팜 특구부터 제2산업단지-시가지-율리(좌구산 MTB코스)까지 주요시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입니다.
주요 실천계획으로써는 시가지 정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농촌마을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증평역 주변 정비에 대한 계획을 주요 계획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계획입니다.
경관 및 미관계획에 있어서 목표는 햇살그린증평이라는 목표 아래 주요권역으로 도안권역, 증평도심권역, 삼보권역으로 설정하여 농촌산업, 도심산업, 웰빙휴양에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점관리구역에 있어서는 산업시설하고 자연취락지구, 좌구산, 그리고 각각의 원남저수지, 삼기, 그리고 수변자전거 도로, 구시가지, 남하리 일대에 대해서 각각의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경관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생활권별 균형있는 공원배치 및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기존의 인구수 5만 2,000인에 맞춰 근린공원은 3개소, 어린이공원은 5개소, 기타 주제공원은 1개소를 각각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공원면적은 현재 67만에서 75만 6,000으로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재계획입니다.
방재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5개 재해로 구분해서 재해취약성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립예정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 개발계획입니다.
실천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 생태계라든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상업·유통활성화, 관광·휴양 도시 육성하는 것을 주요 경제·산업 개발계획안으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체육 진흥계획입니다.
실천계획으로써 역사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비, 그리고 생활체육을 증진하기 위해서 스포츠종합타운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다목적 시설 건립, 문화자원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자문단 및 공청회 결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증평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시작으로 해서 6월 달에 승인신청, 그리고 관련 실과와 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및 열람 공고를 하도록 일정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령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안○○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의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으로, 기초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2030 증평 군기본계획 수립하시느냐고 과장님하고 용역회사 상무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군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걸 해서 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실 텐데 어쨌든 우리 군기본계획은 하나의 기본자료고 나중에 우리 관리계획을 얼마나 내실 있게 잘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평군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신중하게 좀, 내년에 군관리계획 들어가야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아마 예정은 내년쯤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체계적으로 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습니다.
○장천배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안건인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좌구산 휴양랜드 신규시설인 한옥 휴양관, 집라인, 사계절 썰매장의 시설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개정하고 외국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조례 전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2013년 12월에 조정을 하여 최근 주요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 등을 고려해서 성수기 사용료를 일부 인상조정을 하고 시설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비수기 사용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수기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안 제4조에 시설사용 사전예약 대상자의 전통예절 및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와 외국인 단체여행객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한옥 휴양관 및 사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국관광객 유치기반을 조성하여 좌구산 휴양랜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안 제6조에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일부 조정을 해서 장기사용자 및 휴양촌의 청소년·아동 요금을 삭제를 하여 일반 요금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단체 감면 기준을 당초 20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여 시설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 이용객의 행위제한 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항목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개선과제 이행에 따라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전반에 걸쳐 조문의 구조와 형식 등을 재구성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문장 작성 원칙 및 법령 용어 사용원칙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구산 휴양랜드의 신규 및 기존시설의 사용료의 결정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규제정비대상을 삭제하는 등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나 다만 제14조 제2항 조문 내용 중 ‘제11조에도 불구하고’를 ‘제9조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지금 위탁 규정을 하신다는데 그 위탁을 무엇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위탁을 주게 되면.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지금 위원님들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이 생기는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위탁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군에서는 의뢰가 왔어요. 휴양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집라인 같은 경우에는 경우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지금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초안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언제부터, 집라인 같은 경우가 5월 말에 개장한다고 했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저희 계획으로는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일단 시험운행으로 해서 관계자들이 먼저 한 번 탑승을 하고
○박석규 위원 시험운행을 하게 되면 시험운행은 군에서 관리를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지요. 설치한 시험 가동한 것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험운행을 해보고, 하여간 최종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막 바로 위탁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 안을 구성하는데 약 1년 가까이는 아마 직영을 하면서 사태를 봐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분간은 직영으로 하겠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안전이 중요한 거면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1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안전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느 정도 안이 나왔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율단계에 있고 군수님한테도 보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 관리 조례를 보시면 우리가 집라인 3만 원, 그리고 단체이용객 2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관련자가 냈기 때문에 수렴을 안 한 것뿐이지, 설치한 집라인코리아 회사에서 ‘그러면 너무 싸다.’ 집라인 원래 승인 기본요금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어린이 이런 사람 경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경비를 부담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감면조항 없이
○박석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만 위탁을 줄 건가, 안 줄 건가도 거의 위탁을 주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탁을 주더라도 과연 3만 원, 3만 5,000원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그 사람들도 이윤창출을 하고 했을 경우에 위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되어서 우리군에서 좌구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써는 간신히 인건비는 공무원 빼고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럼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신중하게 공청회도 하시고 하여튼 업체별로 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수임료를 저희들이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용인 같은 데가 약 8,000만 원 정도, 거기는 수도권이라 우리하고 차이가 많지만 가격은 10억 정도 우리랑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6,000만 원 정도로 수임료로 받고 위탁을 주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사용료가 너무 싸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어렵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석규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도권 용인하고 여기 좌구산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집라인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을 보면 연간 운영비용이 2억 6,000만 원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또 운영수입이 지금 한 3억 4,000만 원 정도. 그래도 상당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건 대략 추정하는 수치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운영 실태를 판단해서 이런 근거가 나온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집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다 비교분석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 시설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간 운영계획을 보면 여기에 거기 관리인원이 무기계약직도 뽑아야 되고 또 여러 거기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용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간을 두고 사용을 하고.
○윤해명 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서 하는 거지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되면 그분들은 중간에 운영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지요. 무기직을 수용을 하고 우리가 근로를 시키고 있었다면 만약에 위탁을 줘서 다른 업체가 주체가 돼서 간다면 우리 직원을 같이 보낼 수 없지요.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계획에 수립이 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지금 운영되기 전에 정확하게 이걸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게 이런 고용문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이 위탁을 주려면 아주 꼼꼼히 잘 검토해서 출발을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간 저희들도 이게 우리가 직영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영을 주는 걸로 지금부터 검토를 제대로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길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윤해명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상에 나타난대로 이런 수익구조가 된다면 또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민간업체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우리 국내에 집라인을 설치가동을 하는 데 다섯 군데인데, 지금 이걸 하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한 회사로 위탁을 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 거고, 하여간 잘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우리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군에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탁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합리적으로 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보면요. 사용료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1항 2호에 보면 군부대 군인이 있는데, 이 군부대 군인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군인을 말하는 거지요? 1항 2호에 군부대가 있는데 그 규정이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군인을 특정하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관내에 있는 군부대 군인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외지에서 휴가 나왔다든지 하는 군인들도 좀 예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차질이 없다면 대한민국 군인 모두가 해당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이게 본 군에 있는 군부대 군인만 군인이 아니고 전국적인 군인이 해당되는 거예요.
○김태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앞에 4쪽에 보면 거기에 4호에 보니까 주둔지 군부대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규정하고 어패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수정하겠습니다.
지역 군부대 군인으로 한해서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군인으로 해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에 큰 차질이 생길까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게 폭을 넓혀놓다 보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또 특별히 잘 봐준다는 수혜,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포부심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해주고는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대부분의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와 똑같아요. 저희가 다 열어놓는다면 복잡다양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우 위원 그러면 지역의 군인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싶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검토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2항 조문 내용 중 ‘제11조에도 불구하고’를 ‘제9조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두 번째 안건인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천문대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개관시간을 조정하고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제한 항목을 삭제를 하며, 천문대 관람료의 감면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5조에 이용시간에서 좌구산천문대의 단체 및 오전 이용객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관람시간을 당초 14시에서 22시까지를, 10시에서 22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10조에서는 관람료의 감면기준을 추가 및 조정, 관람료의 50% 감면기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숙박시설 사용자의 관람료 감면기준을 50%에서 30%로 하향조정을 하였고,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임직원의 관람료를 30% 감면해 주는 기준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3조의 행위제한 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항목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개선과제 이행에 따라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전면에 걸쳐 조문의 구조와 형식 등을 재구성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문장 작성 원칙 및 법령 용어 사용 원칙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규제정비 대상을 삭제하는 등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도 7쪽에 보니까 관람료 50% 감면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나 항목에 보니까 또 군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을 말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아마 전국에 있는 군인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두 개가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경우 전국에 있는 군인들한테 같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위원님 하여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입장료 차원의 천문대 관련한 거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에 우리가 수임료를 내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분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장료, 하나는 사용료.
○김태우 위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군인이 수입도 없잖아요. 군인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좀 더 깊이 비교분석해서 조금 혜택을 줘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성이 있게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통일이라고 치면 안 돼요. 그거하고 이쪽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숙소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벌써 몇 만 원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입장료가 많아야 5,000원이거든요. 감면을 해줘봐야 2,500원인데, 어쨌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입장료를 가지고 다 전국적으로 다 풀어줘야 되는 건지, 하여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환경과장민광준
- 도시교통과장윤경식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