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6일 (금) 13시 42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3.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
4.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
5.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
6.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증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8.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 건
9.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3시42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이상 총 10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13시42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의 보호 및 진흥 정책의 일관성과 지원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 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꾀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증평군에서는 최근 산업이 급격히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의 관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십시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46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삭제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3시47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 군관리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증평군청 공공청사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당초 9,610제곱미터에서 3013.2제곱미터를 추가하여 12,623.3제곱미터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역일간지 2개사에 주민공람·공고하여 의견수렴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내용은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것으로 미 반영하였습니다. 미 반영한 사유는 토지가 창동리 95번지로 군 청사 부지 주변의 아파트단지와 상가건물 등이 위치하여 토지 이용현황상 군청 건물 뒤편으로 청사를 확장 설치할 수밖에 없어 민원인에게 부득이 토지가 편입될 수밖에 없음을 토지 소유자에게 회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4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청사의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본 청취 건이 제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군고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토지주로부터 현 건물을 군 관리계획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군 발전을 위하여 포함시킬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으로 당초 공공청사 면적이 9,610제곱미터에서 12,623.2제곱미터로 3,013.2제곱미터의 면적을 증가시켜 공공청사의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에 따른 관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입법예고에 제척해 달라고 한 분이 지금 태화장 사장님이시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그냥 문서로만 전달하셨어요? 한 번 좀 만나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등기로 우편발송 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도 거기 문제가 있나 한 번 좀 만나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한테 접수하러 왔을 때 구두로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만약에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건 시기가 어느 쯤 돼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게 의회에 의견청취를 드리면 1월 중에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지형도면 고시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보상을 감정평가해서 보상 지급결정을 해서 협의매수가 안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군 청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또 어떤 개인 사유지로써 민원인한테 많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군 행정에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또 관련부서 재무과나 군관리계획 하는 도시교통과도 민원인하고 유대관계를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3시55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다음은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안한 이유는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638개소이며 이 중 457개소가 집행되었고, 25.3%인 181개소가 미집행이며,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141개소이고, 도로가 126개소로 가장 많고, 공원 9개소, 녹지 5개소, 자동차 정류장이 1개소이며, 면적은 79만 4,7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시설 선정결과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해 해제하기로 분류한 시설은 총 15개소로 도로 14개소, 공원 1개소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181개소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를 1단계로, 2019년에서 2020년까지를 2-1단계로 하여 미집행시설의 96.1%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 시설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를 2-2단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군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제할 계획입니다.
기타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6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본 청취의 건은 우선해제 선정시설인 가이드라인 검토와 검토기준에 따라 우선해제하기로 결정된 시설 총 15개소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계획시설 해제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1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군계획시설의 자동실효기간인 2020년까지 미집행시설 중 174개소인 96.1%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바 관련법에 따라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한 연차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고, 관련법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것 교통시설에서 정류장이 하나 있네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김태우 위원    이 정류장이 군청 앞에 있는 것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군청 앞에 자동차 정류장인데요. 결정된 면적이 1만 4,100제곱미터 중 미집행면적이 1만 845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행버스터미널만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미집행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도 자동실효기간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20년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 때까지 집행 안 하면 풀리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자동해제가 됩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민간사유지니까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군에서는 거기 할 계획이 안 되는가 보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화물자동차 주차장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기는 공공의 기능이 좀 적기 때문에 민자가 해야 되는데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가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별도의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용도변경을 해서, 시설변경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증평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송산리도 개발되고 산업단지도 입주하고 그래서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5만 된다고 하고, 그때 되면 지금 터미널 가지고는 비좁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거기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자식으로 해서 위탁을 맡겨서.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런데 그거는 민간투자자가 거기에 투자유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로써는 그게 좀 어렵고요. 아마 시설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안 될 것 같으면 20년 돼서는 풀어줘야 되는 거고?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자동해제가 되겠지요.

○김태우 위원    이게 언제부터 묶여있던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게 1974년도에 괴산군 있을 때부터

○김태우 위원    한참 된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저희가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1단계만 해도 2018년까지 소요금액이 800억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장천배     이거 가능합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이렇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놓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해 놓으면 지자체에서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놓으면 해제 시까지는, 그러니까 자동해제 시 2020년까지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원래는 민원인이 2017년부터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놓으면 민원인이 해제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워 놨다. 하나의 행정적 처리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한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적 처리이지만 실제로 이게 저희가 불가능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그냥 임시적으로 취한다는 건 우리 군민들한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런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또 해제를 해놓으면 나중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위원장 장천배     그거는 아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거지요. 주민들을 쉽게 말하면 속이는 것밖에 더 돼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속이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보상만이라도 주는 걸로

○위원장 장천배     실제적으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2017년,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지 외에는 해결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뭔가 대안을 찾아서 나머지는 풀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이제는 전부 나와야 돼요. 정밀검토를 다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170 몇 개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181개소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거기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꼭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대안이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만약에 법률적으로 또 어떤 지침이나 법률이 개정돼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군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사실 준비해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018년, 202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4~5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잡고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의견청취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군민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법」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28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감면규정을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 정했으나 개정 조례는 감면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각종 법령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전체에서 사용한 ‘관거’는 ‘관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5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됨과 같이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과 사용하지 않는 용어에 대한 수정과 삭제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과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개정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낄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거기 23조 좀 봐주시겠어요? 23조에 그 뒤에 보면 같은 건데 그걸 같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당해’를 ‘해당’으로 바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우종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우는 당해 건축물’로 되어있는데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세심하게 보셔서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글을 다음에 또 한 번 수정해야 되는 일이 안 생기게끔,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이거 검토를 해 주실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경우는 당해’까지 밑줄을 그어서 ‘경우에는 해당 건축’ 이렇게 바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해야지, 다음에 이런 부분을 또 손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다음부터는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 2항 ‘경우는 당해’를 ‘경우는 해당’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및 제1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별표7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이 규정되어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4페이지를 보십시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4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와 제177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규정되어있으므로 본 조례가 중복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그린 권역 운영위원회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5년간이며, 기본 및 시행계획 단계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상그린 권역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 만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그린 권역 운영위원회와 수의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도안면 석곡리 488번지 대지면적 3,765평방미터 내 권역센터, 그리고 소포장시설과 다목적 창고로 권역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585.85평방미터로 회의실과 주방, 체험실로 되어있으며, 소포장시설과 다목적 창고는 연면적이 각각 171평방미터와 189평방미터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의안번호 제1050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와 지역개발사업 시설 등 설치 운영 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그린 권역센터 외 2개소는 도당·석곡·광덕리 일원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행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그린 권역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마을종합개발사업 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상그린 권역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를 위하여 조성한 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그린 권역 추진위원회에 관리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2층 건물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2층 건물인데 1층 보니까 연면적이 360 나와요. 1층에 360 나오지요? 170, 189 해서 360 나오는데 2층이 580으로 더 크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층에는 소포장이 있는 거고 다목적 창고가 있는 거지요?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3개 동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권역센터하고 포장시설하고 별동으로

○김태우 위원    한 덩어리가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또 여기 권역센터 2층 자리가 585라는 거예요? 1~2층 합쳐서 585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연면적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합쳐서 그렇다는 거고?
뒤에 주요시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뭐가 빠졌나요? 뒤에 주요시설 면적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이게 다 합쳐도 500이 안 나오던데, 뭐 빠진 게 있습니까? 다 더하면 335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김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주방을 실제 주방면적만 표시가 되어있는데, 1층 내부에 식당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 식당 공간 중에서 주방만 표시가 돼서 그게 좀 차이가

○김태우 위원    그럼 일부 면적이 빠져있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식당 전체를 표시하고 식당 안에 주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주방으로 표시를 해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식당 홀이 빠졌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김태우 위원    여기도 그렇고 뒤에 삼색마을도 그렇고 행복삼보산골도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오차가 있는 건가 봐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착오가 있었나 봐요. 홀 면적이 빠졌나 봐요. 면적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그렇게 맞춰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상그린 건은 최초가 아니라 2011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 현재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기한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연장해서 내년부터 5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주민들한테 위탁할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잘 위탁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상그린 권역센터가 지금 추진위원장님이 신○ 이장님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지금 그게 금년도에 농촌체험마을에 선정이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아직 안 됐어요? 그거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농정과에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게 수입원이 없으니까 사무국장 선임도 못 하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농촌마을에 아마 선정되면 2년 동안은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소포장시설이 옛날로 말하면 여기 방앗간 한다고 했던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장천배     그 시설은 다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시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대로 있어요? 계속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런 게 권역사업이 가장 문제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권역사업 시행 중인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지금 저희 사곡권역하고 그 다음에 장이 익는 마을 권역 이런 부분은 주로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 어떤 소득사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왜냐하면 농촌이 지금 고령화이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농가소득 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군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권역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다음은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기간, 수의계약 사유는 「상그린 권역센터 위탁 관리 동의안」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서 연장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으로 대지면적 8,342평방미터상에 지상 1층 연면적 536.64평방미터이며 회의실과 주방, 체험실,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1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은 남차·덕상리 일원의 기초생활기반을 목적으로 기본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삼기권역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마을종합개발사업 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삼기권역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를 위하여 조성한 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삼기권역 추진위원회에 관리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기권역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4시36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기간, 수의계약 사유는 「상그린 권역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지상 1층 마을회관으로 연면적 118.8평방미터와 대지면적 1,044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주방, 화장실 및 회의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0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2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는 죽리 일원의 기초생활 기반을 목적으로 추진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죽리마을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마을종합개발사업 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죽리마을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를 위하여 조성한 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죽리마을추진위원회에 관리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게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가 죽리마을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거기 지금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연관돼서 이걸 지금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새뜰마을

○위원장 장천배     예, 새뜰마을 사업.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새뜰마을도 어차피 다 같은 죽리마을이지만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는 이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새뜰마을은 지붕개량이나 담장, 또 빈집 정비, 또 화장실 정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약간 사업대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하여튼 거기는 새뜰마을은 추진하는 분을 거기 위원장이 선임돼서 추진하나요? 그냥 이장님이 추진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천배     죽리에 김○○이장님 사실은 저희 위원보다 더 자료 같은 걸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이런 것도 다 직접 들어가서 개발해서 아마 군으로 와서 얘기하고 하는 분인데, 이런 분이 몇 분만 계시면 증평이 엄청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이 사업도 상향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위원들도 이 분을 많이 자극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 증평군이 더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보산골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41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2014년 2월 17일 경주시 양남면에 소재한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사고를 계기로 당시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적설하중에 취약한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제설·제빙 의무를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지붕 제설·제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촉발하고 대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코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에 따라 통보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설·제빙의 대상으로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 제2조 7호 및 제4조 3호에 규정하였고, 건축물 관리자의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시기를 안 제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설·제빙 시 건축물 관리자가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들이 안 제6조 7조, 8조에 신설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회신을 받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3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으로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의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 및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에 보면 보도, 이면에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주간에는 눈이 온 다음에 4시간 이내에 치우기로 되어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 전에는 3시간 이내에 치우기로 되어있었는데 이유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제 눈이 오면 그 소유자나 점유자 이런 분들한테 제설·제빙의 책임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이게 너무 촉박하게 하면 또 시간 내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서 또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4시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미 이행 시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나 그런 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사실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아서 유발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때 과연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성실하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다했느냐하는 부분이 이후에 책임 소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규정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자율에 맡기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실제 하는 거는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치우는 분위기가 돼서 아름다운 증평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증평군수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잠시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작성해 드린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이상으로 제2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장천배 , 부위원장 박석규 .
김태우 , 우종한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연규봉
경제과장이종학
안전건설과장김일기
도시교통과장윤경식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서명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