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4월 26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8일 모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박석규 먼저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답변 등이 계획되어 있고, 모레 28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9억 원으로 일반회계 1,569억 원, 특별회계는 19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667억 원보다 5.54%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75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6억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9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증가분 20억 700만 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분 4,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4,100만 원, 2015년도 미교부 국도비 교부액 14억 2,500만 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액분 24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5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내시에 따라 6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3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증액이 예상되는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은 2015년도 예산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6억 7,6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3,400만 원등을 편성하여 총 40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67억 300만 원, 재무활동비는 24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정부정책인 정부3.0 추진을 위한 증평3.0 추진에 필요한 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등 첨단매체를 활용하여 증평군 관광지, 축제 및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군의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전광판 홍보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삼보로얄아파트 여자경로당을 보수하여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창동리 여자경로당 보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타운의 수목을 관리하고 환경을 정화하여 보건복지타운 방문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보건복지타운 수목전정작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증평지역 영유아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도비 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군민들에게 책읽기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군립도서관 도서구입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군민장학회 출연금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증평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군민들이 저렴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 증평 구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설치 기금포함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증평군 직원들의 사기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실무체험 배낭연수 1,200만 원과 직원 하계휴양소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 공통기반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환경 구현을 위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위·수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던 CCTV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영상전송전용회선 설치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청사의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청사 보일러 교체 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필요성 홍보를 위한 도로명주소는 홍보용 우편 수취함 제작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의 내진성능을 강화하여 안정한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위치 등을 책정하기 위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지역균형발전사업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광덕리 매립장의 노후된 굴삭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군 분담금 중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은 9억 원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다목적회관 증축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지역 농민들의 수익 증진을 위해 RPC 벼 건조료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증평지역대 창설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구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법률에 따라 증평군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읍종합정비사업의 일환인 전선지중화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43억 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4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2% 증가된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증평수질개사업소 기술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위생처리장의 노후된 지붕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증평 건설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15년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억 4,600만 원과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광덕파3골프클럽 운영사업 지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예산 총괄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종합의견은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한 점은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6억 5,000만 원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단비와 같은 재원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는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에 우리군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안은 군정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소요 경비와 현안사업 및 국도비 내시 내용을 반영한 사업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심의시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삭감한 예산을 사업의 시급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고, 다시 예산을 요구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된 만큼 예산절감과 재원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하여 질문·답변을 갖기 전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16년도 당초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8건 정도 되는데, 6건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재상정된 사유는 부득이하게 지금 추진을 하지 않으면 군민들에게 많은 손해가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2016년도 당초 예산의 심의를 통해서 의회와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요. 삭감 필요성이 판단되어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유가 정말로 궁금하고요.
합당한 사유나 납득할만한 타당성, 그리고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와서 한마디라도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됐고,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의회 의원들을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발생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송종록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