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4월 28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박석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번 추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단위사업 외에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우선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공모에서 인센티브 6억 5,000만 원 사업비 받은 것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물론 사업비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알차게 사업비를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비 반환금이 매년 증가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 인센티브로 6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사업 반환금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사업을 신청을 하면 신청한 대로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내시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청자가 적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했더라도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비 반환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사업이 우선 되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공감은 합니다만 인센티브 공모사업에 있어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가져온 사업비인데 그래도 지역균형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을 못하더라도 대규모사업 쪽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에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실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도 24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추경에 세우려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도 저희가 삭감될 것에 대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추계를 못해서 이렇게 또 감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향후 연도부터는 한정지표에 대한 정확한 자료 준비에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제 예결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심의 때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심의는 의원의 고유 권한인데 주민대표 선정을 해놓고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온다면 의회의 의원들과 집행부 관련 단체들 간의 불화음이 생기니까 그거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단체들한테 경고를 주셔야 돼요.
향후에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의원들이나 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실·과장들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어쨌든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인센티브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도 있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부군수님 만나 뵙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지금 도지사님께서 우리 증평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군비 매칭예산이 없다 보니까 준다는 사업도 하지를 못하고 있고, 받아 오지 못하고 있다. 어려움이 크다. 이런 말씀도 어제 있었는데 인센티브 6억 5,0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을 갖다가 끌어오기가 일부 시군에서는 가서 노력을 해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주신다는 것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많은 검토와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좀 더 내실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급성을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 제작 설치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석규 윤해명 위원님 총괄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예산 전반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 활성화해서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사업 성격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균형발전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중에서 추진성과와 홍보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홍보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지방방송하고 케이블TV하고 군정소식 송출료 거기에서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위에 7,400만 원인가요?
군정홍보 광고료 본회의에서 삭감됐던 것이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 가지고도 모자라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뒤에 부분 7,400만 원은 작년도 예산 편성했던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은 HCN이라든가 케이블TV라든가 인터넷, 영화관, 지하철 분당~일산~인천공항 거기 가는 데 홍보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7,400만 원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위원님이 이것을 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답변을 실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미비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권 영화관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면 증평이 어디 있느냐고 증평 자체를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면하고 가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재론되지 않게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앞으로 해 주시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간 내용이 제로로 되어 있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증평군민아카데미 운영(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이월사업)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오는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잔액이 생기더라도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도비나 일반 국비는 반납을 하게 되는데, 지특사업은 반납을 하지 않는데, 다만 잔액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평가 같은 것을 할 때는 너희들이 잔액을 반납 안 하는 대신에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집행잔액 100만 원이 작년에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군민아카데미 세워놓은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지특회계 반납금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평가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지특회계사업을 군비화 했다는 그런 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글쎄, 지특사업 반납금이 그런 것도 표시 없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 되어서 예산서 보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167쪽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군 재정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체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장학금 출연금은 그렇게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에는 이게 7억 전액을 삭감을 하려고 했다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최소한 장학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3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바로 또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위원님들하고 그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다시 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초 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1회 추경에 올릴 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의는 아니고요. 저도 균형발전 인센티브사업이나 균형발전 공모사업 같은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신경을 못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급성보다는 이게 어쨌든 기금 성격이 있고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교육경비 같은 것을 5억 원 학교에 주던 것을 지금 못 주고 있고, 충북인재양성재단에도 1억 5,300만 원 주던 것을 안 주고 있거든요. 나름은 저희들이 노력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8억 원을 출연하던 것을 재정이 어려워서 7억으로 출연을 하고, 구조조정해서 1억 원을 삭감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윤해명 위원 본위원도 장학기금이 다른 보은군 같은 경우에 저희군 보다는 학생 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작지만 군민장학기금이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물론 재정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더 많이 출연을 해서 많은 기금이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시급성이 다른 사업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성을 할 사정이 생겼으면 사전에 의회에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지만 1회 추경에 이게 꼭 반영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다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편성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3억 5,000만 원 감했던 금액이 다시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3억 5,000만 원이 처리해야 하는 부분인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미스 했는지 몰라도 저희 나름은 재정력 감안해서 8억 하던 것을 7억으로 줄여서 냈고
○윤해명 위원 아니,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꼭 필요한 금액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3억 5,000만 원이 편성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계산을 해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3억 5,1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또 하반기에 아무래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3억 5,000만 원이 전체 다 소요되는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올해 장학기금으로 지출이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다는 아니지요.
○윤해명 위원 출연금으로 적립이 될 부분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다 적립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반적으로 이것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보통 1년에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5억 적립하고 실제로 일시금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3억 5,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 재정여건이 되면 마저 세우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윤해명 위원 3억 5,000만 원 편성된 것에 지금 꼭 필요한 금액이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올해 안에는 상환이 5억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5억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 기존에 편성했던 것 있고, 1억 5,000만 원은 더 필요한 거지요.
○윤해명 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필요하다는 것이 쓰는 부분입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책자를 보니까 과목경정 증감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아고라 광장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앙에서 저희들이 공모되어서 내려왔었는데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시설 부대비를 안 세웠던 부분이어서 시설부대비를 약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세울 때 이 정도는 사실
○위원장 박석규 당초에 세울 적에 부대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과목경정 된 부분이 과별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우실 적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세우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동료위원이 군민장학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본위원도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1년에 5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당초에 과장님께서 7억을 삭감을 해서 야간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할 적에 3억 5,000만 원 그러니까 2억 8,000만 원 말씀하신 거예요. 2억 8,000이면 올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더 해서 3억 5,000만 원을 통과시켜준 건데 지금 와서 사실은 본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실 적에는 지역의 군민들이 꼭 필요하는 부분,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 달라고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3억 5,000만 원이 다시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당초에 예산 세우실 적에 예산 세우시고 기금을 더 적립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 온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75쪽 보면 솔라시티 기반 조성 균형발전사업으로 7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과목경정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고 2억 9,500만 원 계상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라시티 기반 조성사업은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고, 기존 시설비 2억 9,500만 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해서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장천배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편성목을 변경한 것인데
○장천배 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장뜰시장 전통행사 개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3년째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력이 넘치지 못하고, 저희들이 장날 한 달에 2~3번 정도를 하는데, 일부 상인들 중에서는 시끄럽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거의 80%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과장님 여론조사는 해 보신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번에도 항상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상인회 임원회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피력을 했어요. 반대의사도 있고, 신중히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상인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 이것은 안 한 것보다는 군비를 보태더라도 보조해 주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과목경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가
○위원장 박석규 아케이트 시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
○위원장 박석규 과장님 당초에 과목경정 할 적에
○경제과장 이종학 113만 원 세운 것은 시설부대비로 한 것이고, 그것 말고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목경정한 것을 아까 좀 전에도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자본이전 반영을 한 번 했고 또 하나 과목경정한 것이 111만 3,000원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잘못 세운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려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당초에 빼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앞에 미래전략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당초 예산을 잘 세우셨으면
○경제과장 이종학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전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사실은 솔라시티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새마을운동중앙회 증평군지회 많지는 않습니다만 4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전년도에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석맞이 송편나누기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추석맞이 해서 송편을 빚어서 나눠주는 행사이고, 사랑의 김장나누기사업은 2014년도까지는 SK에서 연 2,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김장담그기를 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거기도 어려워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고 체육회, 새마을 정도가 김장을 해서 기존에 영세 가정에 배달을 했었는데, 전년도까지 여러 세대에서 받았다가 못 받으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속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사랑의 김장나누기 같은 경우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새마을은
○위원장 박석규 아니, SK에서 한 것이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000만 원씩 하던 것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300만 원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소화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전년도에 새마을이 한 200만 원~25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김장을 한 400박스 정도 했었는데 원래 새마을 가족들은 본인들이 배추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양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김장을 나누어 드릴 가족한테는 최소한으로 나눠드릴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가 거의 다 절감을 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박석규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단체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거기서 요구하시면 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행사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김장 나누는 행사가 새마을이 주가 되어서 했던 것이고, 바르게는 인력 지원하고 같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장 나누기 행사하는 단체는 거의 새마을 한 군데 일 것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었는데, 지금은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주로 김장 담그는 단체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르게 하고, 새마을하고 자원봉사단체는 예전에 SK 지원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거의 새마을이 주가 되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단체를 한쪽으로 몰아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찌 됐든 간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감을 했는데 감했다가 살려주고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일정 부분은 새마을도 감이 된 것이고요. 이것만 감 됐다가 살려주는 것은 아니고 바르게도 일정 부분 감 되고 했는데,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은 새마을도 다 감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김장나누기사업을 바르게나 자원봉사센터 이쪽에서는 중복사업을 안 한다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분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봉사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봉사는 같이 하되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제 기억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하고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하실 적에 어느 단체든지 지금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이런 부분에서 하던 사업이라고 하면 군에서 인위적으로 이쪽 단체에만 지원을 해서 사업을 이쪽에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서 했으면 같이 가든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지원을 해서 같은 날짜에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편성했을 경우에는 만약 새마을 쪽에 지원을 해 주고 바르게살기 쪽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줬으면 바르게살기 쪽에서는 우리 것은 다 삭감하고 저쪽에만 해 줬다고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 단체 한쪽에 밀어서 하는 사업은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은 본인들이 배추농사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타 단체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단체도 배추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업비를 주지마라,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현재 우리 스포츠센터 앞에서 송산리 주택단지 있는 데까지 몇 년 전에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거기 시설비로 홍보조형물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비하신다는 건 시를 써서...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거는 사실은 조상기님의 ‘지금도 증평에 가면’ 그 시비를 솔직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5~6년 전부터 계속 시비를 건립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낭송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증평을 너무나 실감 있게 잘 표현한 굉장히 훌륭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민도 우리 증평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걸 이 시비를 건립해서 시를 읽어보고 공감도 하면서 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아, 증평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증평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시비 건립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우리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균형발전 인센티브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군수님께 좀 떼를 쓰고 미래전략과에 부탁을 드려서 꼭 시비를 올해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실은 제가 부탁한 사항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시비 위치하고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시비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보강천 문화예술의 거리 그 정도에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지금 계획만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이동령 위원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위치 같은 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197쪽 김득신문학관 건립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하는데 그 위치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도서관 옆으로 한 건 저희 추진부서에서 그냥 그런 구상안이고, 사실은 타당성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주민 의견수렴까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 위치는 결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윤해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 의회 와서 먼젓번에 말씀하시기는 지금 도서관 자리 옆에 주차장 정도로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 공유재산심의며 뭐 이런 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 전에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보다 심도 있게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위치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좀 김득신과 같이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곳이 자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위치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들어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우리 도서관 자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청사 부지로 처음에 매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인 만큼, 그런데 그 주차장 자리를 저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미래전략과장님 안 계시지요? 도서관이 지금 활용도 면에서 다 거기서 행사 같은 거 부족해서 지금 옆에 붙여져서 같이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가 2~3년 전까지만 해도 향후 김득신문학관 건립은 당연히 율리라고 부서에서도 생각을 했는데, 도서관을 건립하고 사실 또 저희 증평군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젊은 엄마들이 비율적으로 많다보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몇 년 전에는 우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됐고,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도서관에서 하다보니까 도서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득신문학관을 그냥 이렇게 전시물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건물보다는 김득신을 조명하면서도 우리 군민들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근에 관련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거기 건립 부지도 사실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금번에 건립타당성용역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신중하게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그 주차장 부지 있는 데서 만약에 건물을 활용도 있게 도서관 부지하고 가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짓는다고 하면 뒤에 진·출입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 밑으로 빠져서 가게 한다든가, 거기 진·출입로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 부분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해서 2,000만 원 지정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증평인삼골축제 예산이 군비만 2014년도와 2015년 3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유망축제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 2016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2억 9,5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렇게 보면 지난해보다 사실은 5,5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매년 물가도 상승하고 또 저희 축제가 매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주시고 나름 축제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5,500만 원의 예산삭감 때문에 저희가 행사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우리군 자체 군민들만 즐기는 행사라면 예산에 맞춰서 하겠는데, 또 축제라는 건 각 시군 나름 경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군에 뒤쳐지는 게 솔직히 자존감도 상하고 우리군 위상을 여지껏 잘해왔는데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담당 부서장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할 때 이거 행사비로 삭감한 겁니다. 그렇지요? 나무 심어놓은 것 2,000만 원. 맞지요? 행사비를 삭감한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지금 계상하면서 운영비로 다시 변경돼서 올라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당초에 삭감된 건 저희가 문화원에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였는데, 이번에는 과의 예산을 편성해서 6월부터 보강천에 환경조성하고 이런 기반조성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인삼골축제하고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인삼골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인삼골축제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 나왔을 때 지적받은 것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
○위원장 박석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행사에 관한 부대시설 이런 부분을 다 공개입찰을 하라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화원이나 관련 단체에
○위원장 박석규 그럼 문화원에서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예산이 문화원으로 보조사업을 주면 문화원에서 입찰토록
○위원장 박석규 문화원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까지 각종 행사 같은 것도 문화원에서 충분히
○위원장 박석규 지금까지는 천막이나 이런 부분 작년에 했던 사람한테 줘서 작년 수준으로 해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행사를 지금 거의 조금 큰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군에서 진행을 해주는 게 오히려 쉽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용역 예산을 확보코자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종합운동장의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필요하다고 분석이 될 경우는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기본 구상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 보다 경제성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이거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 계획은 2017년부터 22년도까지
○위원장 박석규 올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요. 언제까지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되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타당성용역은 사실 금년 안에
○위원장 박석규 그렇지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이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면 과연 어디에 어떻게 건립을 할 거냐, 투자는 얼마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사실은 그게 필요해서
○위원장 박석규 필요치 않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군 갖고는 힘들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는 솔직히 전문가 또는 저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저희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충분히 의견을 듣고도 싶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의회 와서 의견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설명 다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석면처리 지원사업 반환금이 좀 있는데요.
전수조사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업비 확보하신 게 아닌가 봐요? 211페이지.
○환경과장 민광준 반납하는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 양 자체가 안 나오면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합니다.
○이동령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리 전수조사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민광준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40평 정도를 하면 그 자체가 보조금을 대체되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간 보조금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게 20평~25평 나오면 그 나머지 금액 자체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말씀은 들었는데, 혹시 원하는 분이 계시는데 빠지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거는 없는 게 저희들이 만약에 계획 목표가 증평군의 환경부에서 지정해주기를 90가구 하면 그 가구 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90가구 목표액을 채워야만 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기 전까지도 연말까지도 홍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건 없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사무관리비 피해방지단 피복비하고 피해방지단 연탄 구입비를 감을 해서 지금 야생동물포획보상금 지급으로 과목경정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이 부분은 과목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요. 유해야행동물 포획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 이게 자연환원으로 해서 거기서 포획하면 그 자리에서 넣는 바람에 그 지역 자체가 동물이 사체가 썩기 때문에 오염이 돼서 이 자체를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비를 감하고 그 대신에 한 마리당 포획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면 효율성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서 피해방지단과 협의를 한 끝에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보상비를 주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피해방지단 피복비하고 엽탄 구입비를 지금 100% 감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엽탄 구입비하고 피복비가 필요 없는 부분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지요. 그 피해방지단에서 피해방지단의 자율적인 동참을 해주기 위해서 원래 야생동물을 잡는데 엽탄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주다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나서 그 사체를 그 자리에 넣어요. 그 바람에 주변 자체가 오염이 돼서 이 자체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한 마리당 잡아오면 얼마를 준다는 보상금을 주면 그 주변 자체가 오염이 줄어들고 저희들 포획의 효율성이 기하지 않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피해방지단과 협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굳이 처음에 당초 예산 잡을 때 피복비하고 엽탄 구입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두 개가 100%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피해방지단한테 엽탄하고 피복비하고 기타보상비 자체까지도 예산이 있다고 하면 드려야 될 실정인데, 우리군 자체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기타보상비에서 그 보상금을 안 준 게 우리군이거든요. 증평군하고 청주시밖에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건데 이 기회에 피복비에 따른 엽탄 구입비를 삭감하고 그럼 보상비로 돌려서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 박석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을 선정할 때 이게 지금 사업을 해나오면서 과목경정을 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과목경정을 했다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해서 오히려 계상이 됐으면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 말씀도 맞는데요. 내년도에는 보상비도 세우지만 피해방지단의 엽탄 구입비도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해줘야 되는
○위원장 박석규 아니 과장님 내년도 얘기는 내년도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장이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꾸만 변명하는 식으로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게 예산을 쓰다가 좀 올해 쓰고 만약에 피복비를 1,000만 원 세웠는데 500만 원 가지고 아껴 쓰니까 되더라. 그리고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비도 500만 원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덜 세워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과목경정을 해도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 감을 시켜서 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위원장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우리 증평군 예산이 있었으면 타 시군에 보상금을 주듯이 우리도 추경에 본예산에 못 세웠던 보상비를 추경에 세우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하려다보니까 그래서 엽탄은 각자 사고 그거에 따라 나머지 돈으로 보상금을 줬다. 이런 취지에서 목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과장님하고 자꾸만 입씨름 해봐야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장이 보는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감을 진짜 조금 남아서 이렇게 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100% 감을 시켜서 했다면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다. 그렇게 봐야 맞는 거지. 유해동물피해 포획보상금 지급하는 거 그러면 올해는 안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박석규 안 세웠었으니까 과목경정을 한 부분이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아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엽탄 구입비도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박석규 내년 예산은 본예산 세울 때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환경과장 민광준 다른 과목경정 하는데 따라서 목 적용을 잘못 한 거지만 이 자체는
○윤해명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만약에 포획보상금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올해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 목 변경을 해서 그걸 전액 감하고 이쪽으로 편성을 다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윤해명 위원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한다면서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보상금이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아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또 엽탄 구입비나 피복비 같은 것을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대로 가고 내년에 포획보상금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환경과장 민광준 그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 포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거라는 거지요.
○위원장 박석규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변명을 하려다보니까 동료위원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연히 이거는 감을 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서상에 볼 경우에는 속 뒤의 내용은 어떻든 간에 예산서 내용으로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100% 감을 해서 지금 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건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과목경정 한 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특이한 거예요. 환경과 것은 다른 과하고 조금 달라요. 이해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 이렇게 감을 해서 무슨 부대비를 안 세웠다든지 부대비를 빼느냐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100% 감을 시켰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과목경정을 해서 지금 포획보상금을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포획단에 있는 분들이 가져가는 건 맞아요. 맞지만 예산편성 할 때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예산팀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예산팀장 정미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피해방지단 쪽에서 엽탄이나 피복비보다는 보상금 쪽에 효율적이라는 그렇게 요구가
○위원장 박석규 요구가 들어왔더라도 예산서상으로 볼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을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정미선 편성 이후에
○위원장 박석규 편성을 처음에 잘못 한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정미선 그걸 잘못했다기 보다는
○이동령 위원 단위사업이 통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이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에 보셨을 때
○예산팀장 정미선 이거는
○이동령 위원 예를 들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로 빠지는 과목경정이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얘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피해방지단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좋은 점을 찾다보니까 사체를 땅에 묻는 것보다는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엽탄 구입비하고 피복비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엽탄은 해마다 사야 되겠지요. 그런데 피복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해마다 살 필요가 없다는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배분할 때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답변을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실 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서로 이제 장점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장 박석규 피해방지단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실은 엽탄 구입도 해야 되고 또 피해방지단 피복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그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보상금을 달라고 해서 과목경정을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얘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내년도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엽탄 구입해줘야 되고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해줘야 되고 피복비 구입해줘야 하는 건 맞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피해방지단에서는 더 이득이 크다고 보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경정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있잖아요, 과장님.
○농정과장 연인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석규 다목적회관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위원장 박석규 민간자본 보조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민간인한테 아무나 다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농정과장 연인욱 아무한테 다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여기 도당3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자원화시설로 인해서 자기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이 다목적회관이 여기 말 그대로 다목적회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민간한테 이전을 시켜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민간자본을 주잖아요. 주면 군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농정과장 연인욱 관리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위원장 박석규 아니 그게 아니고, 증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어떻게 그냥 동네에서 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건가. 군에서 조달에 신청을 어떻게 해서 돈을 관리를 건물을 지어서 군에서 지을 때까지 다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서 해주는 건가.
○농정과장 연인욱 입찰을
○위원장 박석규 군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보조금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다시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입찰의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대행을 합니다. 대행을 해서 입찰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지요.
○위원장 박석규 이 부분을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에서도 그렇고 민간자본 보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워서 군에서 이전해주는 게 도에서도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진짜 건물 다 지을 때까지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 같으면 주는데 무리가 없는데, 동네에 주는 건 무리지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건데
○위원장 박석규 글쎄요. 그게 결론은 나중에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다음은 안전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4쪽에 보면 중앙시장 내 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정비사업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정비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게 결정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걸 현지조사해보니까 실제 시장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다시 경찰서하고 현지조사를 같이 해보니까 시장 내에는 크게 교통시설이라든지 손댈 게 없어서 중앙시장 바로 뒷도로 거기를 하기로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뒷 도로라고 하면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뒷 쪽에 일방통행 도시계획 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중앙시장 그 바로 뒷 도로를 거기에 교통시설이라든지 노면보수라든지 이런 생활불편사항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중앙시장 내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시장 내에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경찰서에서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니까 중앙시장 내에는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을 보수할만한 사항이 없어서 협의를 해서 뒷 쪽에 일방통행도로 그 부분을 교통시설물 이런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다 실과별로 비슷한 걸 질의를 드립니다만 239쪽에 보면 과목경정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깨비전시관이 안에 공실로 되어있어서 그 보완 및 도서 구입으로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이상배 작가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비 1,0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민간지방보조 1,0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건소는 과목경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한 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보실래요?
○보건소장 이상숙 과목경정은 도에서 내시자료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거든요. 그거는 무기계약자 한 명이 6월 달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이게 무기계약자 보수를 기간제 보수로 변경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저도 이걸 다른 분들한테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풀로 둬서 거기서 나눠서 쓰다보니까 과목경정을 하는 게 많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추경을 보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장 이상숙 내시변경 때문에 그래요, 도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는 통합보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보수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소장님, 목재산업화시설 현대화에 1억 4,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불감시탑 설치 있지요?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제재소시설 현대화사업 이 사업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도 사업을 신청해서 된 게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FTA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보상 차원에서 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건이 내려와서 한 개 제재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사업을 하려다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재소 몇 군데를 알아보고 했더니 금강제재소 거기에서 한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또 두 번째 산불감시탑 설치는 저희들이 7년 연속으로 산불이 없는 군으로 지정이 돼서 인센티브사업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로 해서 저희들 감시탑이 현재 이성산하고 질마재에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보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하든지, 아니면 더 전망이 좋은 데가 있으면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제대로 하나를 만들든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 책정이 되면 가장 위치가 좋은 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7시28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59억 8,516만 1,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증감 없이 의결하되, 경제과 태양광 경관조명 설치 과목경정 증감은 없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송종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의 회 사 무 과 장전병일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