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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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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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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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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5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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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석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발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을 78억 9,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400만 원을 감액하여 78억 9,187만 6,000원으로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 분야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27억 2,200여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 7억 3,200여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1억 2,300여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12억 4,300여만 원, 체육진흥 30억 2,0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으로 문화회관 운영 9,100여만 원, 증평문화센터 운영 1,900여만 원,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 정비 100만 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으로 김득신문학관 건립 국·도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3,200여만 원, 증평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6,000여만 원, 문화의집 운영 5,500만 원, 증평예총 운영 및 사업지원 6,100여만 원, 문화예술단체사업 및 행사지원 1,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군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확대 단위사업입니다. 무대예술작품 공연 2,300여만 원, 문화예술 정보제공 1,200여만 원, 축제홍보 광고료 3,0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5800여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1억 5,100여만 원, 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 500여만 원, 국어사용 활성화사업 100만 원,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문화예술활성화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군민 만족 문화향유 기회확대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행사 3,600여만 원, 증평 들노래축제 개최 1억 2,000만 원, 증평 인삼골축제 2억 9,5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1,500만 원,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행사 지원 3,000만 원, 국제청소년페스티벌 개최 1억 6,000만 원,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 지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단군전 관리 400여만 원, 문화재 시설유지관리 600여만 원, 위원회 운영 100여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7,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사업 1,500만 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용역비로 1,500만 원, 문화재 활용사업 700여만 원, 수정예산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관광 및 박물관 시설관리사업으로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에 5,400여만 원, 민속체험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800만 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속체험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9쪽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6,400여만 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700여만 원을 편성하여 민속체험박물관 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안내표지판 및 안내지도 제작 6,200만 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 1,600여만 원, 맞춤형 관광홍보에 2,900여만 원, 들노래민속마을 조성사업에 800여만 원, 추성산성 진입로 정비 5,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8억 5,000만 원, 역사공원 운영 3,300여만 원, 수정예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체육진흥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 9,000여만 원, 마을단위체육시설 확충 2,500여만 원, 증평실내체육관 운영 3,200여만 원, 보강천 체육공원 운영 1억 4,600여만 원,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2억 7,900만 원, 증평인삼씨름훈련장 운영 3,700여만 원, 증평생활체육공원 운영 4,200여만 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2억 2,500만 원을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4,2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7,800여만 원,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7,400만 원, 체육대회 개최 1억 9,100만 원, 증평인삼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 9,000만 원, 전국체전 운영지원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생활체육 인구 확대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6,000여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3,400여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600만 원, 증평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600여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4,400여만 원, 시·군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700여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800여만 원, 종목별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영 700만 원, 체육회 운영 지원 5,100여만 원, 충북종단대장정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엘리트 체육 육성기업으로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 9억 4,600여만 원, 지역체육진흥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9쪽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기본경비 4,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문화체육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에도 군민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 7,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충북지방에 민속예술 발굴, 전승 및 보존을 위해서 충북도에서 해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민속예술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군에서 할 차례라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민속예술경연대회면 우리군에서 개최하면 우리군 테마는 무엇으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우리는 장뜰 두레놀이가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8개소 대규모 풀비를 수정예산으로 2억 2,500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이동령 위원    그라운드골프 인조 잔디조성 때문에 수정예산 더 계상을 하셨는데, 매년 풀비 세워놓으시는데 체육시설 하시는데 소화를 다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 당초에 우리가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 포함된 예산을 이번에 풀비로 내용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스크린골프장 리모델링비로 당초 종합스포츠센터 운영비에 포함했는데, 저희가 대집행 이후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상반기 조기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풀비로 편성을 해서 긴급할 때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는 과목만 변경한 것이고, 사실상으로 보면 예산이 한 2,5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1쪽 도덕성회복 교육지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이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것은 저희가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예절 및 풍수 등 우리 문화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윤해명 위원    충효교실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윤해명 위원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충효

○윤해명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2016년 올해는 있었습니다. 이게 향교에다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추경에 …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수정예산에 그라운드골프 인조잔디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그라운드골프 회원님들이 도 대회 나가면 그라운드골프가 천연단지라 도 대회 때는 인조잔디 구장에서 대회를 할 때에는 익숙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못 낸다는 … 회원님들이 수년전부터 인조잔디 구장을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땅히 장소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미루다가 이것이 한 칸 정도 대교 아래에다가 조금 만들어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그라운드골프가 대교 아래에서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거기 한 칸 정도에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 지금 게이트볼 하시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교 밑에는 게이트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이게 잘못 올라온 것 같아서요.
 그라운드골프가 아니라 게이트볼 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니, 게이트볼은 원래 인조잔디가 있는 거고

○장천배 위원    아니, 대교 밑에다가 게이트볼 해서 자꾸 하나 더 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장천배 위원    거기다가 그라운드골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교 밑이면 게이트볼이고, 예산이 2,500만 원이면 그라운드 골프는 2,500만 원 갖고 어림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 보면 중부권 관광활성화 공동사업에 민간 이전으로 거리홍보전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분담금인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게 사실은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별로 순환하는 사업인데 2017년도는 이것도 우리군 차례가 되어서

○장천배 위원    우리군이 주관해서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마을단위체육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시설해 주고 관리까지 지금 다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체육시설의 주변환경 정비는 당연히 마을에서 하지만 체육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고장 나고 하면 저희 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군에 마을마다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도시과에서도 한 것이 있고 여러 과에서 한 것이 있어요.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데, 이게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활용하는 실효성이 엄청 떨어져요. 언론에서도 지적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과별로 관리·운영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활용되는가를 … 맨날 고쳐만 주고 활용도 못하는 것은 차라리 철거를 해서 필요한 곳에 놓든가.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제가 정자 얘기도 안전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을 위해 설치해 주면 마을단위는 관리는 마을에서 책임을 지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철저히 관리가 되지. 모든 것을 다 군에서 해 주니까 이웃마을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 체육시설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주민들의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정자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은 조례를 한 번 만드시든가 해서 설치는 군에서 해 주지만 운영관리 책임은 설치한 이후에는 주체가 마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관리도 잘되고, 주민들도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마을단위체육시설 1억씩 세워놓고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실내 쪽에 다 해 놓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마을단위체육시설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느끼고 있는 문제라 이장연합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동네만 해야지. 동네마다 사용도 안 하는데 그냥 이웃동네 한다고 우리도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증평인삼씨름단 운영하는데 선수들 계약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2017년도 계약은

○장천배 위원    선수들 재계약 들어가나요, 그러면 다 문제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우수선수를 방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10명을 모두 우수선수로 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 공략할 우수 선수 몇 명, 그리고 차선 선수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9쪽 보면 우수선수발굴(육상 등) 매년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도민체전 선수들을 사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선수를 임대하는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어느 종목의 선수들을 수급하나요, 주로 육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것은 도민체전 준비 당시부터 체육회가 그해마다 전략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도 한 번 생활체육관 지으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활용도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예산이라면 육상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생활지도자들을 배치해서 그 선수들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수 몇 점 올리려고 선수 조금씩 사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회 내보낼 수 있는 … 역전마라톤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우리군도 홍보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육상팀을 하나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464쪽 보시면 문화재시설 환경정비가 있어요. 46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430만 원 예산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문화재 주변 청소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여기 송산리 미륵사 옆에 석조관음보살입상이 있어요. 그 주변에 보니까 오래된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행감 때 산림공원사업소에 얘기해서 치우기는 했는데, 거기 문화체육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다른 문화재 주변 환경청소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있기도 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사실은 이것은 제초하고 풀 베는 그런 인건비인데 그것도 특별히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김태우 위원    거기 쓰레기는 방치된 지 몇 년 된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향후 그런 사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469쪽을 보겠습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 거리홍보전으로 4,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2,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 쓰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사업비를 충북도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군 차례라 아무래도 저희군이 주최자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수중청소기 구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탁관리하는 데서 이 정도 필요한 물품은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계약 당시 소액 들어가는 그런 경비들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대규모수선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것을 구입시에는 군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소한 것만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사실은 지금까지는 위탁업체에서 수년간 거의 마이너스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책임자가 와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겨우 마이너스를 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윤해명 위원    올해는 수익이 났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올해는 좀 수익이 났습니다.

○윤해명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한 1억 정도 수익이

○윤해명 위원    1억 정도요?
 지금 관리단체가 계약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윤해명 위원    내년 연말까지요?
 1억 정도 수익이 났으면 웬만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0쪽 관광안내체계구축(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 저희가 연병호 역사공원 사업을 신규로 했고, 추성산성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데 신규사업 하는 곳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진입로 입구 쪽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다른 곳은 이미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새로 조성되는 사업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리홍보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 그것은 저희 중부4군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충북예술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거리홍보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가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직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홍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른 아이템을 연구를 해서 거리홍보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령 위원    전년도인가 괴산에 유기농엑스포 할 때 이 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455쪽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정비사업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 정비사업이 금년에 끝나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교 건너서 도서관 앞에 보면 상징탑 하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장천배 위원    그 탑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 탑을 그렇게 긍정적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천배 위원    안쪽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철광으로 되어 있어서 도색을 해도 햇빛을 보니까 맨날 금이 가 있고 보기가 상당히 흉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그 당시에 한 1억 정도 들여서 그 탑을 설치를 한 것인데, 여기 보면 지특사업에 미루나무숲 관광활성화사업이 산림공원사업소에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지특사업해서 군비 58% 해서 10억인데, 그거 할 때 거기에 다른 쪽으로 그것을 이전하고 … 거기가 사실 우리 증평의 관문이나 똑같은 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 증평에 제대로 된 상징되는 구조물을 해 놓든가. 그것은 지나갈 때 마다 흉하게 보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금이 가 있고, 녹슬고 멀리서 보면 괜찮지만 가까이 가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색한 것도 좀 그렇고요. 그것도 한 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산림공원사업소도 아마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 있게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 갖고 제대로 한 번 설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씨름단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씨름단 헬스기구 이용하는 것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은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사실은 계속 거기 다니는 헬스장 이용객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덩치가 큰 씨름선수들 여러 명이 와서 하면 위압감 느낀다고 해서 저희가 씨름선수들이 헬스장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계획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다목적구장 잔디구입비 3,000만 원인데 지금 이것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3,0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래서 그 3,000만 원은 잔디를 구입하는 재료비로만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풀예산에서 인건비를 활용해서

○위원장 박석규     아니, 그것 가지고 잔디 구입하는 것도 모자라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축구 관련 회장님, 사무국장, 부회장하고 잔디하시는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잔디구입하고 식재를 하고 6개월~7개월 후면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48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485쪽 2,580만 원 정도 한 명이 늘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도비를 지원 받은 지도자였는데, 도비 지원을 못 받게 되어서 지도자를 없앨 수가 없어서 군비로 한 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도비 지원 받던 것을 … 그리고 영산대재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영산대재가 사실 도민안녕 기원 대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영산대재가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문화인데 저희는 충청북도의 도민 안녕과 그런 목적으로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도민 안녕기원 영산대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래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비 지원하는 것도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도에서 주최하는 사업들이 거의 도비 지원하고, 시·군비를 지원해야만 도 행사를 다른 분야에도 모든 행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473쪽 추성산성 정비에서 3억 5,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금번에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추경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감액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약속을 받았지만 저희가 내시자료가 아직 내려오지 못해서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어쨌든 문화체육과 예산을 본위원이 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요. 잘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오셨는데 김득신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유재산에 부결된 사업을 예산으로 계상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는 국·도비가 내시된

○위원장 박석규     아니, 국·도비가 내시됐던 어찌됐던 간에 공유재산이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됐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다음서부터 이런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공유재산이 부결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옵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군비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공유재산 부결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계상할 수가 없었고, 또 국비는 내시자료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 행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4억 9,123만 1,000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억 8,961만 5,000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49억 8,0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3,693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4억 9,12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6,341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5,093만 1,000원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도깨비이야기 학당 조성사업 3억 5,100만 원은 창조지역공모사업으로 도깨비놀이터 조성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1,166만 원은 도시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1억 1,000만 원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및 사유지보상비용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장비 및 서버유지보수 3,600만 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 결정 2억 65만 원은 도시관리 전략과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4차연도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지하도 유지보수 460만 원은 지하도 이용자들의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농협한삼인 철도변간 도로개설 공사 5억 원은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공사를 시행하여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증평 시가지 정비 및 소파보수 5,000만 원은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2,368만 4,000원은 군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 90만 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하였고,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2,000만 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엽연초생산조합간 도로개설 공사 3억 5,000만 원은 잔여구간 보상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8,827만 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시설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전거도로시설 보수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일진뜨리에아파트에서 농협한삼인간 도로개설 공사 1억 5,000만 원은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4,200만 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증평대교와 장미대교의 노후상태 및 내구성 등에 정밀조사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3,068만 8,000원은 교육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고, 장동리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 720만 원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수수료와 전기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교통편의 증진 3,074만 원은 교통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교통봉사관련 운영 740만 원은 교통봉사단의 행사실비 보상 및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추진, 시책업무추진 180만 원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700만 원은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지원의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109만 9,000원은 버스의 승하차와 인원조사에 따른 인부임 및 간식비를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377만 4,000원은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1,836만 7,000원은 관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900만 원은 택시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3,000만 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골마을 주민들 교통편익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택시운행정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800만 원은 영업용 택시에 주행거리, 수익금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택시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운수업체 지원 18억 5,000만 원은 열악한 운수업체의 유류대를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관리 2억 8,413만 8,000원은 관내 교통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와 시가지 차선 도색, 노후신호시설 교체 정비 등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5,233만 원은 도시교통과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8,9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351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1,240만 원은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한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1억 4,000만 원은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 징수전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보전수입 등 3억 3,721만 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 주정차 지도단속 9,183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주정차 지도단속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정비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주차장 조성 5,636만 6,000원은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노상주차장 차선도색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3억 4,141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도시교통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원안대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이 되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저희 군민들이 하는 그린베스트 자전거 대행진인가요? 그 예산이 올해는 배정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행사경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국비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고, 순수 군비로만 예산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마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 금액이 얼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우종한 위원    군비만 500인가요? 아니면 총 국비까지 포함해서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금년 한 5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올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자전거 어린이교육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놓았는데, 저희 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행사인데 그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예산팀에서 행사성 예산이 많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아마 추경에 반영해 줄 거라고 잠정적으로다가 얘기는 됐습니다.

○우종한 위원    실장님한테 그러면 여쭤봐야겠네요.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자전거 거점도시라는 타이틀도 있고, 어린이자전거교육장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633쪽 보시면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교체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지정게시대가 총 18개소가 있는데 일부는 자동화가 되어 있고 일부는 반자동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녹도 일부 슬어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하면 반자동화는 전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데가 금년에 아마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현수막을 내려야 하는데, 반자동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협회 증평지부에서 자동화시설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태풍이 불 때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로개설 3군데 하시네요? 총 사업비가 10억 들어가시네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10억 정도 됩니다.

○이동령 위원    이것은 지방도가 아니어서 도비도 보조도 못 받고 순수 군비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 금년도 2회 추경에는 일부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은 겁니다. 받고서 모자란 부분은 … 한국타이어는 군비로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일진뜨리에하고 농협한삼인 철도변간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를 받다가 부족한 부분만 내년도에 군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4쪽에 보면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것은 사업소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개인용 택시가 아니라 영업용택시에 대해서 … 저희들 관내에 영업용 택시가 51대가 있는데, 51대에 대해서 주행거리하고 수익금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용택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택시가 다 영업용이지. 자가용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아니, 개인택시 빼고 법인택시만

○김태우 위원    작년에는 없이 새로 신설한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내년에 처음 해 주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40쪽 장동리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가 있는데, 이게 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성베르힐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었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하자 기간 1년간만 대성베르힐에서 관리를 했고요.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처음에 설치할 적에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720만 원 계상된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635쪽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이 있는데, 이것 작년에 1억 2,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는요. 장기미집행 시설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장기미집행 그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상임위원회 때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박석규 위원장님이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몇 년도까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2020년까지요.

○장천배 위원    2020년까지
 장기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은 내년도에 농협한삼인 철도변간하고 , 한국타이어 그다음에 일진뜨리에 이것을 먼저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 일부 해소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미집행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때 가서 어쨌든 우리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제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군대로 계획은 세워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639쪽 보시면 증평대교 하행선하고 장미대교 정밀점검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보니까 우리 지방도에 대한 교량정밀검사 및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중복이 아니고요. 장미대교는 법상 도시계획도로이고요. 증평대교도 법상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도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별개인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내용상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내용상은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

○장천배 위원    어쨌든 부서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 이런 것은 같이 한 부서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쨌든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부서는 다르고, 예산은 별도로 계상이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증평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0억 4,863만 1,000원보다 5억 5,398만 1,000원이 증가된 36억 261만 2,000원으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703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촌경제유통신문 구독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48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실용교육 참가보상금으로 126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순회수리지원 1,451만 7,000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농작업인건비 등 1억 6,40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 인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588만 6,000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으로 7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6페이지 농업인대학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운영비 등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전문 교육지원은 임차료, 교재 제작 등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귀농·귀촌인 기술교육을 위한 재료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으로 실습교육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교재 제작, 교육참가보상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생활지도자 및 농촌지도자 회원교육을 위한 재료비, 강사비로 8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쌀소비촉진을 위한 교육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등 2,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새농업인 실용화 전문교육은 재료비 286만 원, 강사수당 및 참가보상금으로 7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활동 및 도농연대농심나누기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에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1,540만 원, 지역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 280만 원, 영농 4-H 활력화 기반구축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에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청사시설 유지 관리는 사무관리비 등 1억 2,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지원으로 대민활동비, 농촌진흥가족 한마당 축제 참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컨설팅비 500만 원과 편이장비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실, 배양기 및 부속시설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안전시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따른 인부임 및 재료비로 4,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브랜드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홍보는 농촌지도사업평가회와 병해충 방제 정보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1,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 냄새 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9페이지 사과 이상기상대응 안전생산 및 품질향상시범, 과채류 문제 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 시범,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보급 시범, 땅콩 등 소규모주산지 연계 통합마케팅 전략시범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재료비 1,500만 원, 친환경농업미생물 생산시범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틈새시장 공약 벼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 밭작물 기계화 생력재배 시범, ICT 활용 스마트팜 환경관리시스템 시범, 충북 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 시범, 시설하우스 스마트 환경제어 시범, 천연 농자재 활용기술 실증 시범, 엽근채류 품질향상 시범, 이상기후 대응 노지고추 안정생산 시범, 고품질 화훼 재배기술 시범, 과수 유해동물 피해경감 시범,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기술보급 시범, 벼 대체작목 참깨 생력화재배 시범, 기후변화대응 다수확 버섯 재배 시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안전장비 구입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력탈곡기 등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폐액처리비 및 재료비, 배기시설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5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은 인부임과 배양균 분석비, 장비 유지비 등으로 6,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토양 검정실 운영 재료비 등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시설하우스 지역 실증재배사업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2,44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소득조사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경영진단 및 처방을 위한 여비, 참가보상금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7페이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은 정보화 인건비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강소농지원모델화사업 인부임, 경영개선 교육 재료비 등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비 및 평가지원은 행사운영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4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은 재료비 150만 원, 돌발해충 등 병해충 방재지원 보상금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밭작물 유해조수 피해 방지 시범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해 고추 명품화 촉진 토양개량 시범, 대추 품질향상을 위한 비가림 시설재배 시범, 블루베리 조류피해 예방 시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제고를 위해 한우 육질 향상 개선 시범사업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은 농촌여성 과제교육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3,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생활개선회 특별교육은 읍·면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520만 원,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체험과 이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체험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농촌문화 체험농장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830만 원, 정보화농업인 홍보전략사업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실 운영사업에 135만 원을 편성하였고, 734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사업은 농촌노인 취미과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과 시설비 등으로 1,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총 11억 8,301만 9,000원 중 인건비 11억 2,705만 9,000원, 기본경비 5,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수정세출예산은 기정 36억 261만 2,000원보다 8,809만 7,000원이 증가한 36억 9,070만 9,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도비사업이 추가 배정되어 기간제인건비 2,616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574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효율적인 임작업 추진을 위하여 인부임에 대한 4,279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농기계 안전사용홍보물 제작비 등 5,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5억 5,109만 9,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수입 716만 4,000원, 지출 644만 원으로 72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5,182만 3,000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은 4-H 육성지원 재료비 244만 원, 농촌지도자 과제보급용 재료비 100만 원, 생활개선 과제교육 재료비 등 100만 원, 농업경영인 기술과제발굴 현지연찬교육 100만 원,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100만 원이며, 기타 자금수지 총괄현황 및 수입지출계획 등은 기금운용계획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34쪽 농촌노인 취미과제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김태우 위원    734페이지 취미과제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한 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각종 치매예방을 위한 원예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한다든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마을은 한 개 마을만 선정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김태우 위원    종류는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예 꽃꽂이라든가 아니면 웃음요법 교육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여러 가지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0쪽입니다.
 밭작목 유해조수 피해 방지 시범이 있는데 여기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최근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같은 것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어서 농가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유해조수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기피제라든가 경적, 불빛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유해조수가 접근하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관계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거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서로 각자 나름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땅콩 등 소규모 주산지 연계 통합 마케팅 전략시범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콩 등 소규모 주산지 연계 통합마케팅사업은 국비사업이거든요. 인근 지체하고 협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청주시 그래서 3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청주시가 1억 5,000만 원 해서 인근 지자체와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관내에 땅콩 재배면적이 지난 해 15ha 정도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ha 이상 단지를 묶어야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저희들은 면적이 가능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농자재라든지 아니면 수확기, 파종 여러 가지 농기계 거기에 필요한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유통관계는 청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판로라든지 그런 쪽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저희들이 땅콩재배농가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지금 한 30여 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목반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하리 쪽 남부지역에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청주하고 연계를 하는데 총 3억 중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청주가 1억 5,000원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매칭비가 50%씩 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우종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16페이지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농촌노인 취미과제 프로그램하고 성격이 많이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과거에 장수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일몰제로 없어지면서 농촌복지실천사업이 다시 신규로다가 된 것인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한 개 마을을 마을이 좀 크고,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단순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에게 안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작업 보조기구 또는 농예소득사업까지 동네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입니다.

○우종한 위원    여기 보면 1,500만 원 가지고 1개소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니, 그것은 5,000만 원 중에서 경상보조로다가 1,500만 원이고요. 민간 자본보조로다가 3,500만 원을 나눠서 편성을 한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가지고 1개소를 한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우종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703쪽 농기계임대 인건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703페이지

○장천배 위원    703쪽 농기계임작업해 가지고 작년에 4,9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는 2,6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 그것은 수정예산에 더 편성을 한 겁니다. 도비가 추가로다가 1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비가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8쪽 보시면 농업신기술 시범해서 축사 냄새 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민간자본이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 아니고 재료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 배양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비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거기에 같이 사용되는 재료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재료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장천배 위원    723쪽에 재료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게 도비 내려온 것이 있고, 국비 내려온 것이 있고, 또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해서 전체 통틀어서 하면 한 가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묶어놔야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되면 이 사업도 다른 것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유용미생물 사업비 4,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된 것이 재료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이쪽 4,4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한쪽으로 묶어줘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게 아마 e-호조에 입력을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방비, 국비 있어도 그 밑에 바로 들어가서 군비 추가해서 들어가야지 맞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알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임도시설 56개 세부사업에 106억 1,55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 140억 예산보다 34억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경제림 단지 등 임목생산을 위한 임도신설과 불량노면 및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임도보수작업 등 임도시설사업에 3억 3,19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 등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소요예산으로 4억 6,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숲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한 저소득층 난방용 땔감과 축산농가에 톱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8,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이용가치가 낮은 불량 임지를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등 조림사업에 1억 2,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숲길 조성 관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산림내 중요보호시설물 주변에 산불 소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임차비, 유류비 등에 총 1억 9,68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산림지역의 각종 병해충 예찰 방제를 하기 위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6,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을 위한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차량 임차비, 일반운영비, 방제약품 구입 등 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경비 3,74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산불감시원 채용을 위해서 9,45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종 운영비, 꽃씨 등 재료비, 시설 유지비 등 4억 7,35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가지치기, 위험목 제거를 위한 소요비용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내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자투리 땅 및 방치되어 있는 공유지에 수목식재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와 도로경계의 녹지대에 특색 있는 수목식재를 하는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루나무숲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에 조형시설물 및 수경시설 설치비용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사업인 보강천 미니 에듀컬쳐 벨트 조성은 보강천변 복합 문화공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역광장 공원시설물 보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비, 노후 가전제품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 5억 9,78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비, 노후 가전제품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 1억 5,9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비 보수 등 9,7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율리별천지공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등 휴양랜드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1억 8,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좌구산자연휴양림 내에 새로운 볼거리인 숲속의 집, 데크광장,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1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산림모험시설, 하강레포츠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2억 9,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2017년 숲체험관 개관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2,51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799페이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좌구산휴양랜드 내에 태양광 무빙워크 조성, 좌구산 보도현수교 경관 조명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산림공원사업소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6쪽 보시면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해 가지고 시설비로 산불소화시설 설치하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산불 소화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많이 설치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군만 특별하게 설치하는 사업인데, 휴양림 내에 시설물, 인명피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직 설치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휴양림 내에 해서 인명과 시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동령 위원    774페이지 보시면 보호수 정비가 있어요. 여기서 보호수 주변정리 1본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정책사업으로 777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이 있거든요. 1,000만 원이 왜 별도로 … 정책사업이 같은 정책사업 같은데 편성이 되어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먼저 위원님들한테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윤해명 위원님께서 마을의 보호수 주변정비를 해 달라. 이렇게 군에 직접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1,000만 원 예산이 잡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산이 잘못 잡힌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정책사업에 붙어 있어서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군 예산계에서 이것을 특별히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동령 위원    팀장님 이 부분은 같은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산팀장 정미선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동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산림공원사업소장님이 하셔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우리가 걷는 길을 트레킹코스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변경관 걷는 길에 보면 폐목재를 이용한 목재블록을 바닥에 깔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자연환경에도 좋고, 그게 친환경적인 소재 같아서 저희들이 향후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블록이라고 해서 폐목재를 활용해서 벽돌마냥 찍어서 좌구산휴양랜드에도 트레킹 코스를 개발할 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사업구상을 해 주십사하고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위원님 아주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을 어디서 본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벽돌 같이 찍었는데, 각목을 길게 한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785쪽 역광장 시설보완사업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거기 역광장 사업한지가 별로 안 됐는데, 또 무엇을 보완한다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역광장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도색부분, 비가림시설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761쪽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것은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조림을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조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ha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조림계획이 10ha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가에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한 15ha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조림을 해서 수목 갱신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벌목 같은 것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아닙니다.

○윤해명 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윤해명 위원    지금 벌목사업 같은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산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고요. 그 부분은 조림하는 것이 목상들이 대개 벌매를 합니다. 목상들이 거의 하는데, 그 나무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조림까지 일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벌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있잖아요. 2억 9,25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어차피 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운영방안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 2억 9,200만 원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했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기술인부임 3명, 기간제근로자 3명 또 거기 사업비가 사계절썰매장 인건비도 약 5,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차량비도 6,3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사실은 모험시설에 꼭 필요한 예산은 1억 7,000여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운영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제안을 받고 그럴 때는 5억 ~ 5억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싸우다가 그 이후에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직영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 하여간 이것은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으로 보면 위탁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해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하고 벼랑 부록에 있는 것 마냥 위험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도 사람만 어느 정도 충원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수익사업으로 좋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그게 수익이 나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지금도 눈썰매장하고 레포츠시설하고 같이 섞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직원들도 지금 신규 직원 2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그분들 언제까지 공무원 하려고 들어와서 그것만 운영하고 있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렇게 하시고요. 숲 체험원 관리 운영비가 1억 2,5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숲 체험은 우리가 치유의 숲 짓고 있는 40억짜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목공예 기술자, 옻 기술자 이런 특별한 부분에 우리가 체험기술자를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1명, 기술자 2명 정도해서 3명이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규직원은 가서 감찰이나 감시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것도 패키지를 만들어서 유료화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잘만 운영만 하면 그것도 적자가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소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각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설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군에서는 계속해서 운영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비 부담이 가는 시설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흑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를 볼 수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만 우리군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사업검토하시면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지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야겠다. 운영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휴양림 관리·운영하는데 6억 가까이 들어가요. 휴양촌이 1억 5,000만 원, 천문대 1억, 그리고 공원 관리하는데 1억 그래서 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휴양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면 6억 가까이 … 우리가 정규직원을 빼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천문대에서 지금 적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5,000만 원 적자가 나는 것이 거기서 다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모험시설 얘기를 하시지만 2억 9,2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차량이 6,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인용은 아니고 우리가 최대 운용을 하는 것이 12명이기 때문에 장비하고 하면 최대한 15명 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눈썰매장 우리 인부임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빼면 실제 모험시설은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장사만 잘하면 굉장히 오버할 수 있다. 6,200만 원, 하루 평균 30명 미만 이렇게만 해도 가능한데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 총 13억 9,235만 5,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7%인 1억 4,212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39쪽입니다.
 내실있는 지방의회 운영 5,302만 1,000원은 의회사무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62만 원과 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170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841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추진 3억 4,405만 5,000원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정활동에 따른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42쪽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1억 4,915만 2,000원은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의정홍보 광고료 등 소요경비를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에 의정수행에 대한 역량제고 4,785만 원은 원활한 의정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 및 해외연수 경비와 의원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 활동지원 420만 원은 의회사무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844쪽에 인력운영비 6억 4,947만 3,000원은 공무원 인건비와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편성하였으며, 847쪽에 기본경비 5,460만 4,000원은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에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은 의회사무과 업무용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승합차 대체 구입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따른 법적·필수적 경비와 의정수행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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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    위원장 박석규 부위원장 장천배 ,
•    우종한 , 윤해명 , 김태우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의 회 사 무 과 장전병일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