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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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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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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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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선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순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현연희 도서관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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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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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금년 한 해 미래전략과가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윤해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미래도시, 또 지식도시, 책 읽는 증평 도시 건설을 위해서, 또한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미래전략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2단계 거의 완료하셨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들이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 있어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되기도 하셨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사업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충실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도 있고 해서 피드백을 해보는 관점에서 오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행감 자료 371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공모사업 현황 3년을 자료를 보고 분석해보니까 문화에 5%, 복지에 1%, 교육에 15%, 마을 균형발전사업에 67%, 농업에 7%, 기타 5% 정도 사업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또 성과를 내셨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바이오·솔라밸리 기반 구축으로 3개 분야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되고 빛과 꽃 트래킹코스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동령 위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내실 추진으로 우리군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미래전략과가 공모 주체가 되고 시행부서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경우가 해당되겠지만 특히 도깨비이야기학당 만들기나 연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외 다수의 사업도 미래전략과와 시행부서의 충분한 공조를 이루지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군정질문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그 이후에 전에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 역량강화나 이런 프로그램 없이 초기에 그냥 기획안 가지고 바로 냈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 와서는 4회의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제도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부서 간 초기 사업 기획단계에서 협력이 미흡해서 그게 시행단계로 연결되었던 부분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쨌든 사업 2단계 균형발전을 하시면서 도깨비이야기학당 만들기나 연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으시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저 자신도 그 두 개 마을은 전체 사업기획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못 잡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공모사업의 특성상 공모주체인 미래전략과와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또 사업의 이해 없이 사업부서에 떠넘기듯이 사업을 하다 보니 부실한 균형발전사업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전부 다 협력이 필요한데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부실한 사업에 있어서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나 자체점검 등을 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역할분담 자체를 기획은 행정 쪽이니까 저희 미래전략과가 전담을 하고, 또 사업시행 같은 건 기술적인 문제에서 사업부서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중앙평가 같은 건 저희들이 총괄 취합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체크는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중앙에 평가받을 때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평가를 받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단계에서부터 미래전략과에서 하시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서가 하다보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부서 간에 공조 또 협조, 협력 그런 부분이 부실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한 사업으로 남아있게 되고, 앞으로 그게 우리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남아있을 것이 뻔하다는 본 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재차 강조드리겠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전략과가 기획을 하고 또 그 기획을 하고 거기서 다른 부서에서 떠넘기기식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부서를 맡은 과장님이나 팀원 분들은 그 사업의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정말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다짐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분명히 앞으로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장님께서도 정말 충분히 심도있게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약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저희들도 일부분 저희 과가 맡고 있거든요.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는 창조지역사업을 맡고, 또 도서관팀은 아고라 같은 시군 창의사업을 맡고, 또 평생교육팀 같은 경우에는 행복학습공동체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저희들도 나름은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해보니까 3개 팀까지도 연계협력이 잘 돼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부터도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 번의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또 질문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자세부터 바꾸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기획을 해서 농림부에 사업을 따올 때는 또 이게 국비 확보라는 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런 건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미래전략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부서장님들하고 또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공모 주체이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함께 공조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책임도 끝까지 함께 지셔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부서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업이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뛰어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시설투자보다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을 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직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부서 간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3단계 균형발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해결하셔서 그동안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하신 적 있으셨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내서 안 됐던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농촌중심지였고, 또 원평마을에 창조적마을 만들기였는데 그거는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조지역사업에 천문대 활용한 별의별마을 만들기가 탈락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지가 탈락이 됐던 건 이게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과거에 행정자치부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걸 하고 2012년부터 농림부로 이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13년 이 무렵에 증평읍 중심지 활성화하고 도안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기 선정이 돼서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농림부에서 얘기는 저희들이 사실 건의를 해서 선도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평 같은 경우는 읍이 하나 면이 하나이다보니까 한 번만 하고 말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라는 게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했던 일반지구를 한 지역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증평군은 일반지구를 거의 끝나고 바로 어떻게 신청을 하냐. 과거에 옛날에 했던 지구도 있으니까 좀 안 내줬으면 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내수읍하고 보은읍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두 개 추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꼭 지역선정이 되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을 해보니까 충북에서 내는 데는 또 세 군데랍니다. 우리 읍하고 보은의 속리산면하고 또 충주의 수안보면이 낸다고 동향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잘 추진을 하셔서 꼭 공모에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 공모사업은 경대수 국회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가능한 사업이기도 한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두 번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요. 내년 1월에 사업성 심사를 농림부로부터 받게 되면 그때도 한 번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쭉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주민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까지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당초에 역량강화나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해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가 최근에 농림부가 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의견들을 반영한 추진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고 또 용역업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지금 5차에 걸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7차까지 다 운영을 하고 초안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장님들하고 위원회에서 같이 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저희 3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저희들 에듀팜특구 중심으로 하실 거고.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동령 위원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 하실 거잖아요. 내년도에 꼭 이게 공모에 되셔서 농촌중심의 농촌인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공모에 선정되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균형발전사업,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지역 안배라든가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내실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꼭 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군립도서관 도서 확충 시급하다. 당초 확충계획에 미달돼 있고 연도별 확충계획 수립·추진하여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2016년 도서구입 예산 1억 2,100만 원 확보하셨고, 2016년도 보유장서 목표 5만 권 이상 확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도서 확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구입비를 예산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도서 확충 시급하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 인센티브를 8,000만 원을 더 여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지난해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8,100여 권 증설을 했고요. 이거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당초 도서관을 건립할 때 장서목표가 7만 권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5만 1,000여 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2018년이나 이 정도 되면 당초에 목표했던 7만 권 정도가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희망도서 구입에서는 크게 만족할 만하게 구입을 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도 구입을 하고 또 주민들이 희망도서 같은 건 좀 빠르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서는 대부분 동네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희망도서 중에서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건 인터넷서점이나 이런 데에서 빨리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서 인터넷 구입을 하셔서 또 대형서점하고 온라인서점 때문에 밀려서 지역 동네 서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북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 115개에서 서점이 2014년도에 92개로 줄어가고 있는데, 증평하고 괴산은 각 1개의 서점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 내에서 거의 많이 구입을 해 주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2014년도에 도서관을 개관할 당시에는 지역 서점에서 하지 못 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뒤에 마크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입찰에 붙여서 했고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부분을 95% 정도를 다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15% 이내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화롭게 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을 비롯한 인근 타 자치단체 도서관에서는 도서 구입 시 어떤 할인을 받아 구입하고 계시지요?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시기는 하시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청주시 같은 건 동네 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고요. 또 서점이 1개 있는 읍 단위에서는 대부분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가격할인 이거는 대부분이 법에서 규정한 15%인데 가격할인 자체는 강제할 수 있는 게 10%거든요. 5%는 약간 자율성이 주어져서 대부분 10% 정도는 할인을 받고 있고 5%는 추가로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만족할 만한 도서 구입 정가할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런 얘기는 합니다. 감사장에서 말씀드려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분들이 장학금도 좀 내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10%는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긴급을 요하거나 전문서적인 경우에는 일부는 인터넷서점이나 이런 데서도 구입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 책 읽는 도시 증평 요즈음 한창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도서문화에도 충분히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부분에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서 구입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 문화에 대해서 활성를 하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책의 도시 증평을 이루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현황 81쪽에 도서관 쓰리고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외에 올해 도서관에서 자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들, 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쓰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나 어린이집들하고 연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크게 차별한다고 하면 굳이 제 생각은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가 서로 연계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도서관 프로그램들은 약간 성인 중심이 아니라 어린이이나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3층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또 행복학습공동체사업, 또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도서관 쓰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 없이 사서직 공무원들과 평생학습 수료생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관심이 듭니다. ‘찾아가고, 찾아오고, 함께 하고’ 세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결국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사서하고 또 동화구연 강사 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저희들이 1박 2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창조지역사업이나 또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같은 국비사업을 응모해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동극단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양성을 해서 같이 학교 같은 데 나가서 연극을 해 주고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또 보람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을 많이 하는 만큼 앞으로 수료생들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상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제니까요. 염려하시는 것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408쪽에 도서관 운영시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2014년 4월 1일날 개관을 하여서 금년 10월 말 현재 누적이용자가 67만 7,000명으로 하루 평균 870여 명이 다녀가고, 일반열람실도 이용누적자가 2만 8,000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열심히 이용하는 등 도서관이 급성장하면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군립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 도서관 운영시간을 말씀드리면 약간씩 시간이 다릅니다. 어린이 자료실은 저희들이 8시까지 밤에 하고 있고요. 또 종합자료실이나 일반열람실은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구분해서 동절기는 21시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는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매주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사견으로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을 해 주고, 또 주말도 일반열람실은 6시에 문을 닫고 있는데 10시까지 운영을 해서 전국 최고로 앞서 가는 증평군답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건의는 저희들도 목소리를 좀 듣고 있고요. 월요일 문제, 또 주말의 문제, 또 동절기와 하절기 문제라든가 또 열람실만큼이라도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는 저희들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어린이자료실 같은 걸 다른 데는 다 1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 도서관은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 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인력문제라든가 또 공간이 열람실 같은 건 3층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님이 질문 한 번 주신 바 있어서 나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우리 증평군이 행복지수 및 지방자치도 1위지요? 그리고 출생율도 1위고.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김태우 위원    생산성대상 최우수상도 받고 있고 모든 상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적립에도 심혈을 무척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은 왜 적립하는 거지요? 나중에 학생들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증평에 그런 식으로 학생들 공부시키려고 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우리 도서관이 올라와 있고, 또 증평은 책 읽는 도시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하고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를 알고 좀 있거든요. 특히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3층의 열람실 운영하는 문제를 이게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열람실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성인 열람실로만 한정을 해놨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는 학생들한테 평생학습실을 다 개방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간에 지금 인력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해소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도서관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근무자가 문제가 된다는 건데, 큰 예산을 세워서 차후 보완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송산리에 별로 주민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근무자를 더 보완하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주변에 우리 증평에 도서관이 2개가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김태우 위원    증평초하고 여기하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김태우 위원    그거하고 잘 묘미를 살려서 우리 증평에 하루 평균 37명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시설을 닫아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서관 처음 맡고 활성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 직원들도 정말로 행사들이 많아서 또 행복학습공동체사업이라든가 다문화자료실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정신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초기니까 저희들이 이걸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은 해왔습니다.
 다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저희들이 듣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앞으로도 개선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증평도서관하고도 나름은 지금 11월에 거기 수리를 하고 있어서 협력을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서 하는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를 우리 도서관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발은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맞춰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시간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수반되고 하다보니까 시간을 주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산을 좀 잘 세우셔서 근무자를 보완해서 증평초하고도 연계해서 여기 지역의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증평초 도서관이나 여기 도서관을 이용해서 안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가능한 열람실만이라도 10시까지 운영해서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한두 명 근무자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증평군에서 증평군 미래를 위해서 공모사업 내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많은 사업을 발굴해내시느라 고생하시는 미래전략과 과장님과 팀원 분들한테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공모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렇게 보면 주관부서하고 시행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많은 미스가 있었던 거는 과장님이나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시면 이번에 군수님 이하 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맨 처음에 제외가 됐던 걸 몇 번씩 방문을 해서 45%라는 도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3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꼭 우리 지역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 결국 나중에 이런 공모사업이 됐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돼서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관광지 같이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차후에는 결국 다 군비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설할 때는 도비도 갖고 오고 지특도 갖고 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는 거의 군비로 그걸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 군비가 투입되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평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보통교부금도 넉넉지도 못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래전략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기획을 하다보면 애로점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사실상 관광자원이라든가 문화자원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역도 좁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저 나름대로 기획을 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사실 많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거든요. 그러다보니 약간 한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미래를 보고 나름 판단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100% 완벽할 수는 없고요.

○우종한 위원    예,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증평군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보기 좋고 그런 부분보다는 미래에 우리가 관리도 잘 되고 계속 가꿔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증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이 좀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아까 농촌중심지 말씀하셨지요? 혹시 통영케이블카가 어떻게 해서 그게 유치가 됐는지 아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화천의 산천어축제.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통영 케이블카나 화천의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가 직원 한 명이 진짜 몇 년을 매달려서 그 지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내지 명품축제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분의 열정이 그 지자체에 대한 미래를 진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로 만들어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저번에 탈락을 했지만 제가 그때 그거 할 때 두어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주민주도형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와서 보고 느낀 건 주민주도형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냥 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상인 위원회, 형식상 이장님들 몇 분 주민들 참여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말 그대로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거지, 지자체에 맞는 주민주도형은 되지 않겠다. 과장님 그거 사업하시면서 농촌중심지를 다섯 차례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이 저희들 아픈 데를 말씀하신 건데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든 농촌중심지 활성화든 맞습니다. 그게 이론상으로는 주민주도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농림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교수들 다섯 분 앞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는 사실 주민들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왜 만들어졌고 이런 취지를 사실상 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는 건 저희들이 만든다하더라도 부록에 가서 초안을 놓고 같이 토론을 하거나 이런 과정은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들도 고쳐야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통영하고 화천을 비교를 드렸던 게 그거 때문에 비교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몇 번 만나서가 아니고 몇 년을 거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우리 미래전략과에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최창영 과장님한테 그런 열정을 기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꼭 증평이라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하나 나오게끔 꼭 열정을 갖고.
  지자체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관치시대에는 관이 주도하는 지방정치였다면 지금은 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가 돼야지, 그게 진정한 주민들이 행복하고 군민들이 행복한 그런 삶의 미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저희들이 2011년부터 포괄보조사업을 하면서 보면 그 사이에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약간의 변화들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종한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동참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서 진짜 같이 고민해주고 우리 고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전에는 이런 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지역의 미래를 봐서 좀 더 확실한 … 아까 말씀드렸던 통영이나 화천 같이 공무원 한 분이 그 지역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사례가 있으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미래전략과가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낸다는 것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힘든 것 우리 군민들 행복을 위해서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추진현황 74페이지를 보시면 우수인재양성 우수대 재학 장학생 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대학교를 진학했을 때 지급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학장학금이 있고, 재학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지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꼭 관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개선작업을 펼쳐서 옛날에는 지역학교 졸업한 학생만 주었던 것을 지금은 서울대, 5대 학교, 10대 학교 이렇게 분류를 해서 6대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관외에서 다녔더라도 그런 격려금 차원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입학장학금이고요. 재학장학금은 거기 학교에 간 학생이 가서 적응을 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B학점 이상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장학금을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수대 지원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학하면서 장학금을 또 받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지요. 그게

○우종한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한 명이 중복해서 2번 받을 수도 있고, 3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학기별로 성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입학장학금을 받고 일단 우수대를 갔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금방 말씀하신 또 B학점 이상 받으면 장학금을 또 받고요.
 글쎄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겠지만 한 번 우수대에 들어간 학생은 우리 군비가 장학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고른 혜택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국가인재장학재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성적 관련해서도 충북인재양성재단하고 우리 군민장학회하고도 약간 중복성 문제 같은 것을 많이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도 약간 개선을 했거든요. 개선을 하다 보니까 나름은 장학금 지출액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은 보편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 재투입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은 계속 개선해왔고 앞으로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서강대, 한양대 관외 고등학교 출신 한 명씩 장학금을 줬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우리 증평출신 중학교를 여기서 졸업하고 관외고등학교를 간 학생들을 말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지요.

○우종한 위원    서울지역으로 간 학생이 서강대 1명, 한양대 1명밖에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의외로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농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충북지역 학력 미달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충북 전체는 저희들이 잘

○우종한 위원    증평은 몇 퍼센트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했을 때는 0.8%로 나왔고

○우종한 위원    기초학력 미달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수학력은 약간 상승하고 기초학력 미달은 2015년도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게 0.8% 한두 명 나온 것으로 그렇게

○우종한 위원    충북 평균이 2.2%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률이 작년보다 0.7%가 상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경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에 지금 자립도가 약한 부분은 교육경비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더 떨어진 건지 …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분명히 장학금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쪽으로다가 재원이 쓰여야 한다. 그러니까 두루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을 하되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농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데 재원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안 그래도 최근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을 쭉 펼쳐봤고요. 또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조례 사실 개정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교육환경 개선이나 그밖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할 때는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재단 운영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소외받지 않고, 보편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도 없어야 되겠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학생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7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창의사업 발굴(삼농삼안 농촌 만들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농림부가 매년 주제를 완전히 자유로 줍니다. “너희가 낼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내 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많이 응모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획력이 좀 있어야 해서 …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 냈던 기획안은 이거였습니다. 증평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찰서가가 없다. 그래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도 다른 것은 다 1등급인데 이 부분이 조금 낮게 나온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안전도를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기획을 해서 냈고요. 이 부분은 농촌마을에 절도라든가 범죄행위 이런 것을 막자. 그래서 삼농은 농업·농촌·농민으로 달았고요. 안은 안전·안심·안녕 이렇게 달아서 내서 2017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낼 때는 농촌마을 쪽에 그런 농산물 절도라든가 안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제센터하고 연계한 그런 쪽의 인공지능형 CCTV를 달자. 그다음에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같은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농촌 안전학교를 운영하자. 이런 취지로 냈고, 그것이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옐로우카펫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들어봤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옐로우카펫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청소년들 아니면 어린 학생들 주변에 옐로우카펫이라는 사업을 타시도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하고 지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삼농삼안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낼 때 국비지원사업 일부를 옐로우카펫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했고 옐로우카펫이라는 것이 초록우산에서 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록우산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지역 초록우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도는 다 설치한 데가 있는데 희한하게 아직 충북만 없답니다. 그래서 의외로 거기에서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환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고 내년에는 한 번 시범도입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쪽에는 옐로우카펫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 데가 조금 있는데, 꼭 현장을 한 번 가셔서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에 어울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 놓은 시설도 다들 제각각이고, 그래서 그것을 현장을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꼭 우리 지역에 잘 맞게끔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그래서 저도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난 7월에 간담회 보고를 하셨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지난 7월에 간담회에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사이에 또 도에 수회에 걸쳐서 이렇게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최종 완료단계에 가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하고 어떻게 좁혀졌는지를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잡힌 걸로는 저희들이 에듀팜특구에 상·하수도기반시설 하는 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보강천 장미대교 주변까지 미루나무숲을 약간 확장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 그다음에 옵션으로 걸려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종합운동장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있었잖아요. 3단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거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직 최종 도지사님 결재가 안 났는데 도의 균형발전위원회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통과는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도의 승인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특별하게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시설인프라 구축이에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해도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좌구산 쪽에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 제목이 웰빙투어라고 해서 여기 올라가는 자전거도로하고 휴양촌에서 점촌마을까지 가는 도로하고 좌구산천문대, 휴양림 여기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도 지금 몇 가지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대부분이 그렇고,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도 본위원을 제외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다음 해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해 놓고, 사업이 끝난 마무리를 하고서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2단계 사업을 하셨는데 2단계 사업 하시고서 제일 잘 된 것은 어느 것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세운 것은 도서관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빛과 트레킹 코스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고 보고요.

○박석규 위원    그럼 잘못된 사업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잘못된 사업은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득사업 쪽일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에 하고 했던 소득사업이 좀 취약했던 부분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이 2단계 사업 중에서 인삼상설판매장하고 홍삼포크가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판단을 했었는지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또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침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비사업이니까 … 그 당시에는 반드시 소득사업을 하나씩 넣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 발생을 했고, 그 부분은 다른 사업가지고 계속 연계를 해서 활성화 시켜나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다른 사업을 여기다가 투자·투입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 그리고 그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상당히 좋겠지요. 인삼상설판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앞이 갑갑합니다. 군에서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사업한 시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어차피 균형발전사업에 된 것만큼 다른 재원을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재원을 활성화시켜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특별하게 정답을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왕에 하드웨어사업이나 인프라사업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은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정답을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석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답일지 모릅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시설인프라 쪽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평군 하드웨어 많이 됐어요. 시설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100% 그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기획할 때는 사실 끝나고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인프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 그런데 균형발전사업은 아무래도 금액단위가 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만 넣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만들기 사업이나 아까 말씀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전체를 좀 봐서 어떻게 연결고리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무슨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라고 하면 실 이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어쨌든 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거의 생각을 안 하고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정 부분 저희들이 검토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나름 고민은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줬으면 하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은 이게 개략적인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런 것이 사실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특히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세수도 약하고, 재원도 약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더더욱 그런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운동장을 우리가 3단계사업 계획에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부분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군수님한테 어제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드린 부분도 그겁니다.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세수가 약해서 최대한 종합운동장 하나 관리하는 것이 최하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 있겠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저도 알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종합운동장 안에 시설보다 바깥에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도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느껴져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사업구상은 거의 증평군의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하면 이제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렇게 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까지만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고라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고라광장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고라광장은 농림부가 매년 시·군 창의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삼농삼안처럼 그렇게 내서 됐던 사업이고요. 개략적인 내용은 옥상 아고라 조성하고 또 그거를 확장해서 그 주변까지 정비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저희들 지역행복학습 공동체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해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냈던 거고요. 아고라광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증평의 중심지로 활용해보자. 그런 것을 가지고 기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기자기 광장 아고라는 뭐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냈던 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 자작나무숲이 바로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아기자기하게 좀 꾸며보자. 그런 취지로 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시끌벅적 문화 공동체는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은 지금 도서관 야외에서 그런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들을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싱글벙글 그것은 도서관 안에 역량강화라든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옥상에 아고라광장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공연장이지요. 그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도서관에 그 사업이 맞는 사업이냐. 그 도서관은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사실 옥상은 밑에서 책을 보다가 올라가서 휴식공간으로 잠깐잠깐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올라가서 쉴 수는 있겠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쉴 수는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쉬는 공간은 되겠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쉬는 공간은 됩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서 1회 행사를 했어요. 어쨌든 우리 관계 공무원들로 볼 경우에는 호응도가 좋았다고 할 거고요. 맞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꼈던 분들은 무슨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겠냐고 할 거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것은 보는 시각에서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박석규 위원    그런데 과연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위에다가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서 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공연장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옥상 녹화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쉼터 부분은 좀 있는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은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그대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고, 공연 같은 경우 그때 당시 공연을 봤던 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혼란하고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하면 와서 진짜 조용하게 책을 보고 책을 빌려가고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공연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냐.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날 위원님이 안 그래도 그렇게 공연을 했을 때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혹시 소음 같은 경우는 없는지 한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날 공연하는 날 3층 열람실에 가니까 열람실에는 전혀 소음이 없었고요. 1층에 종합자료실에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태양광 밑에 그 부분도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꾸며볼 생각이고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런 공연 부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화하고 학생들 밤에 천문대라든가 여름밤에는 영화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고, 밴드나 이런 것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야외 공연장은요. 사실은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강천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냥 예산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예산 가져왔으니까 추진한다는 것 … 한 번쯤은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지금도 그래요. 공연 같은 것 하는 것은 지금 평생학습 하고 있는데, 그 공연장 뭐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다목적 홀이요?

○박석규 위원    영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다목적 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석규 위원    다목적 홀에서 그런 공연 같은 것을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방음장치 다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옥상을 공연장 전용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꾸민 것이니까 앞으로 운영할 때 저희들이 약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유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이 사업만큼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도서관에다 공연장을 만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박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추진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를 와서 조용하게 책을 보고 하는 그렇게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 그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우선 사람이 많으니까 … 그래서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재선 의원님이 계시지만 도서관을 거기 짓지 말라고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뒤로 갔어야 됩니다. 지금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이 되니까 읍사무소를 짓고 무엇을 해야 되니까 지금 거기다가 김득신 문학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지금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잘 잡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와서는 이제는 앞에다가 전부 막아놓고 3층을 짓고 6층을 짓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뒤로 갔으면 뒤에 공원 거기다 공연장을 만들든지 무슨 방법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쪽 주변이 상가지역이잖아요. 그 주변이 상가지역이니까 좀 낫겠지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해도 좀 낫겠지만 상가지역이 다 꽉 차고 주택이 들어서고 할 경우에는 과연 거기서 저녁에 공연을 하겠느냐.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밴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요. 연극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도 이것 때문에 도서관에서 혹시라도 위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나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최초로 우리군에서 과장님이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아고라광장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되어야 된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휴식공간이 되어서 그분들이 책 읽고 가서 머리 잠깐 식히고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는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충원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시스템상 교육도 해야 되고 당장에 아르바이트를 써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재정적인 면에서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직원을 더 쓰면 임금 총량제에 관련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당연히 관련이 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관련이 되지요?
 어쨌든 그 부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저희들도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요.

○박석규 위원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현 직원을 갖고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 365일 하루도 못 쉬게 하면 쓰러지겠지요. 굉장히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도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보고를 하셔서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도서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 하는데 아까 15가지 … 몇 가지예요? 어떤 것 하시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종류가 저희들이 워낙 많아서 개수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저희들이 인근 지역하고 하는 행복학습공동체사업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행복학습센터사업하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만약에 지금 평생학습을 하는데 평생학습관이 지금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렇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거의 평생학습관을 안 쓰고 주로 야간이나 이런 시간 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과부하다.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조정을 못해서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성회관이나 다른 데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느냐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조정을 미리 하는 거지요. 빈자리로 하고, 시간이 빌 때 넣고 이렇게 조정해서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시간 조정하고 하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 문제점이라고 하면 … 이 답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3층 열람실 있지 않습니까? 열람실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조금 성격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이 조금 충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박석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 그러면 계획을 잘못세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평생학습관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이라면 얘기지만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도 평생학습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은 지장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미래전략과가 집행잔액이 1,743만 8,000원인데 반납액은 4,496만 3,000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4,5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3건은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순수 잔액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균형발전 공모사업을 하면서 180만 원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자가 2,700만 원,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이 집행잔액분 이자고요. 하나만 1,000만 원 정도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하고 다른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전의 이자를 반납을 안 해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것은 이랬던 겁니다. 이게 이것이 5년 단위사업이지 않습니까? 5년 단위사업이니까 도에서 지침이 당초에 첫해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고 이자를 반납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반납을 안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이게 왜 도비인데 이자발생분을 환급을 안 하냐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치 전체에 대한 이자를 환산해서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우종한 위원    맨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인데 반납액이 4,400만 원이 되니까 이자가 이 자료만 봐서는 약 3,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밑에다가 부기를 달아서 이러이러해서 이자를 몇 년 치를 같이 하는 바람에 이자 받는 금액이 커졌다라든가 그런 부기를 달아줬으면 보기에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런 것은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이자하고 집행잔액하고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수감자료 379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 총사업비 있고, 지특회계 사업비 확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감자료 155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확보라고 되어 있고 …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확보고 미래전략과는 확보 추진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확보라는 것은 국회의 예산을 통과해야 확보한 것으로 되고요. 아직은 이것은 저희들 기본 설계도 안 들어간 것이라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아직 도지사 결재도 못 받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미확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가도 기본설계 정도만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2018년이나 2019년 정도 가서 지특회계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사실은 확답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발을 한다.

○우종한 위원    구두상으로 확답은 받으신 거고 정확하게 돈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지요,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실장님 군수님 단위별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거기 예산 확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표기 아닌가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업별 세분으로 한 것인데요.
 15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 확보를 150억 3,000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확보된 것으로 표기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금액도 아닌데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표기를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실장님 제 생각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런데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확보된 것으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총사업비는 그렇지만 군수님이 공약한 것은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권리기반을 구축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용역까지만 끝나고 사업비 확보까지는 공약사업에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건립 기반 구축으로 해서 진행률이 25%가 된 겁니다. 25%가 된 것이 15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한 근거를 갖고서 진행률을 25%로 잡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총 계획 사업비는 480억으로 당초에 잡았는데 지금 300억으로 다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리 기반 구축을 문화체육과에서 확정이 됐다고 지금 표기를 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거기 가서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같이 해서 150억 원을 확보

○우종한 위원    제가 어제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가 1년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수감자료가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다르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어서 나와 있어야 우리 집행부가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못했고, 지적도 하고 또 대안제시도 해 주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도 해 드리고요.
 그런데 실·과마다 집계된 것이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제가 이렇게 표기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155억 원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3,000만 원이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거의 확정이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년도에 예산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우종한 위원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진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확보인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이것은

○우종한 위원    미래전략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지사님 아직 결재도 득하지 못한 사업비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균형발전위원회나 위원회 통과가 된 것이고, 지사님 결재만 안 났을 뿐이지. 5년간 투입한다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확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 도의회가 됐든 군으로 따지면 군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이렇게 되어야 확보가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지요,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확보했다고 보는 거고 예산은 연차별로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확보라는 문구보다는 아까 미래전략과에 있는 것 마냥 추진 중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맞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미래전략과나 문화체육과에서는 보는 관점이 다르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조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서류를 올해 행감자료는 다 받아봤지만 앞으로 이런 서류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고, 또 보충자료 요구를 안 하면 집행부도 조금 더 제가 봐서는 편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가면 보충자료 요구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는 증평 주민이나 의원님들,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증평의 미래를, 증평군의 발전을 끌어가는 핵심부서입니다. 여러 가지 올해는 많은 성과도 거두고 또 우리 증평군이 어떤 많은 수상을 하는 그런 데 기여를 많이 한 그런 부서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증평군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또 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해 왔지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방향이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도 전부터 과장님한테 주문을 해왔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또 우려도 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이 진짜 경제도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되어있고, 또 지금 지속적으로 산단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산단 조성하면서 바로바로 또 분양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산업연구시설 같은 게 좀 유치가 돼서 그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연구시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게끔 그런 산업연구시설 유치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 증평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생각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군에는 사실 산업연구시설이 거의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부분이 연관산업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딱 기업유치는 되지만 특성화된 어떤 단일한 게 형성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 발굴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1산단, 2산단 조성해 놓고 지금 분양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활성화는 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시설이 유치가 되면 진천군을 봤을 때 지금 자동차연비개선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4~50개 업체가 거기 유치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산단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증평군이 앞으로 앞서가는 그런 군이 되는 데 미래전략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염려도 하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균형발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또 의회의 어떤 의견이 좀 반영이 미흡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단계 균형발전사업도 여러 가지 잘 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미흡했던 점이 그런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더 발생이 되지 않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도 이렇게 보면 지금 에듀컬쳐 기반구축사업에 보강천 미니에듀컬쳐벨트 조성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 다시 한 번 설명 좀 주시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단위사업 중에 하나인 에듀컬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축제나 이런 걸 해보면 보강천 미루나무숲이 조금 과부화가 걸린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구 송산교에서 장미대교까지의 구간 그 부분에 좀 더 아름답게 꾸리는 시설 하고, 또 거기에 일대 도서관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줘 보자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미루나무숲에 물빛공원이 조성되어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윤해명     거기에 풍차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 그런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지금 여기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도 여성친화등대가 어떤 식으로 이게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사실 거의 구상이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단위사업별로 할 때는 의견이나 이런 것도 들을 건데, 이게 구상으로 잡았던 거는 구 송산교 지나는 길이 약간 어둡고 해서 기왕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도 조성하니까 거기에 하천 내에 돌출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등대모양으로나 이런 걸로 디자인을 하고 거기 등대에서 불빛을 비춰주면 그 다리를 건널 때 어두운 부분을 좀 해소할 차원에서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제시됐던 겁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우리 지역을 솔라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또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보강천 일원이 대부분 가로등이 태양광 가로등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저도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것 좀 여성친화등대 설치는 조금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한 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구상이니까요.

○위원장 윤해명     예,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업추진 후에 군민들이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합리적이고 뭔가 주변시설과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증평군이 향후 10년~20년 후에 발전상황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한 사전검토, 또 계획수립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제가 들었을 때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위원님들 개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군정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미래전략과 운영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행정팀장입니다.
 김의응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관제통신팀장입니다.
 이은주 규제개혁팀장은 지금 연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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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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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신연택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자치군정 실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책자 91쪽을 보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인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374명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우리군 공무원 정원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우리군이 타 시군하고 인원을 비교하기 측정하는 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1읍 1면이고 타 시군은 보통 10개 읍·면 내외가 있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수치로만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보통 본청 내 직원을 기준해서 볼 때에는 타 시군보다는 다소 적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다음으로 자료를 보면 조직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조직진단 실시를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하셨는데 2주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이 조직진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조직진단을 실시하래서 저희들이 시행한 사항인데,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이제 우리 행정이 예전부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쇠퇴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또 급변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정원이 자꾸 확장되고 있는데 늘릴 것만은 아니고 쇠퇴되는 기능은 정원을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감축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2%를 감축하지 않으면 이제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2%인 7명을 기능적으로 재배치하게 된 그런 조직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건비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우리군의 기준인건비 관리현황은 어떠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은 지금 인건비는 좀 여유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년 저희들은 타 지자체는 패널티를 받는데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받고 그래서 매년 여유는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군이 인건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각 부서에서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합니다. 기준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다면 증원을 좀 늘릴 수는 없는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행자부에서는 종전에는 총액인건비로 관리하다가 기준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6명 정도는 인원을 증원하려고 지난번에 의회의 상임위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다음으로 92쪽의 내용과 관련하여서 인사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무보직 6급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20명 정도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그 분들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승진일자 순으로 부여하는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직무여건이나 또 업무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물론 또 승진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이 일찍 됐다고 해서 보직을 우선 주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무여건이라든가 업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주위에 승진을 늦게 한 사람이 앞서 승진한 사람보다 먼저 보직을 받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이런 일로 인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없도록 보직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 직렬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대개 기술직 계통의 그런 부분이 승진하면서 보직을 바로 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무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보직을 주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를 해서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으로 전에 기능직 신분이었던 분들이 전직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예전에 기능직이 전체적으로는 30여 명 있었는데, 이제 1차에 시험 봐서 전환하고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게 2014년인가 그때쯤인데 그때 추진할 당시에는 20여 명 안팎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시험을 봐서 대부분 전환이 됐고 지금 현재 6명 정도가 관리운영직군으로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까지 지금 비전환하신 분들, 그러니까 관리운영직군에 계신 분들 승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그 부분이 우리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서는 별도의 어떤 인사적으로 인해서 확대해서 승진을 시키지 말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사실 이 분들이 근무경력이 많을 것인데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 분들이 지금 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금년도에 벌써 12년 된 사람도 있고 또 보통은 우리 승진할 시기 정도에 도달한 그런 연식이 된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 436페이지입니다. 현 부서에 3년 이상 재직한 현황을 보면 4년 미만이 41명, 5년 미만이 13명, 5년 이상이 55명으로 전체 직원 중 3분의 1 정도가 3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보직순환인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보통 2년 정도 전후로 해서 보장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보통 3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너무 한 부서에 짧게 있어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한 부서에 재직해도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정 근무기간이 지나면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조직이 열악하다보니까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년~3년을 지켜서 인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43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복지나 세무 이런 또 농업 이런 직렬이 한 부서에만 배치되어있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는 방편이 뾰족한 수가 없어서 대부분 이런 직렬이 지금 장기재직을 한 보직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서 내에서 이렇게 업무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직 내 장기재직으로 인해서 불평불만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직관리와 인사 운영을 잘해 주셔서 우리군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행정의 꽃 행정과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48페이지를 보시면요. 최근 3년간 국외연수 실적자료를 보면 2014년에도 50명 1억 1,400만 원, 2015년도에 102명 2억 2,300만 원, 2016년도에 32명에 7,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 과장님 저희 메르스 사태가 있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이동령 위원    그런데 그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국외연수 일정을 다 소화하신 것 같네요?

○행정과장 신연택    메르스가 4월인가 5월달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 4월부터 8~9월까지는 저희들이 여행을 자제하고 하반기에 많이 추진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도지사님의 특별지시로 해외여행 자제를 하라고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재난이 있을 때 우리군도 함께 같이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이게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50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세월호가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직원들의 여행을 못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5년도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다보니까 15년도에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메르스 사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고, 또 쑥대밭이 될 만큼 정말 큰 혼란이 가중되어있을 때 우리군은 해외연수를 다 소화한 결과가 있다 보니까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질의 드리겠고요.
 다음 정보화마을 실적 해서 수감자료 495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도 해야 되실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우리군에 증안골하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 두 군데가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이동령 위원    연도별 매출현황을 보니까 2014년부터 매년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군에서도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정보화마을이 공히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화마을이 다루고 있는 품목은 거의 다 1차 농산물 생산을 직거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에 정보화마을이 350개 정도가 있고, 또 요즘은 홈쇼핑에서도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매출을 올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이제는 절임배추 이런 쪽으로 매출이 좀 있고 일반 농산물을 거래하는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도 고심을 하고 그래서 장차는 정부 지원을 줄인다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말씀하셨듯이 1차 농산물 판매실적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원인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2018년부터 정보화마을 국비지원을 모두 중단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자생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데 또 2018년부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도비, 국비 이런 지원이...
 도비도 같이 지원이 중단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줄인다는 것인데, 지금 도도 계속 각종 보조금 지원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못 받을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 군비도 투입을 해야 되는, 군비가 투입이 돼야만 또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우선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무국 직원이 1명씩 있는데, 최소한 그 분에 대한 인건비라도 보전이 돼야지 정보화마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 지침과 우리군,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최소한 도라도 지원을 해서 이 정보화마을이 유지돼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갑자기 중단해서 해체하는 것보다는 좀 몇 년이라도 점차 줄여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것은 단계단계로 이렇게 잘하는 마을, 못하는, 중간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지원액을 차등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사실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시작이 농촌의 안정적 마을 유지를 위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입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이 농촌개발 복지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역량강화에 외면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마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본 위원이 봤고요. 과장님 앞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서 대책은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군에서 이게 정부에서 벌써 한 10여 년간 지원을 해 줘서 나갔던 사업인데, 중요한 건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들도 사실 이게 공동체로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추진이 좀 부족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에까지 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을 군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이게 살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도 없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 농촌이나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직거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터득해서 진짜 개인적으로 인터넷망으로 판로 개척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지원을 더 해나가고 이렇게 정보화마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자생력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에서 자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이 주도해서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하시겠지만 앞으로 강구한 가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강구하실 그런 어떤 대책마련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냥 지금까지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국 직원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거기에 들어온 거 보내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었지, 이게 마을이 집단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건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두 개의 정보화마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 분들이 누군가는 판촉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면 또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정보화마을 대표자하고 우리군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좀 더 활기있게 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관하고 또 정보화마을 위원장님, 또 그 마을 주민분들 삼위일체가 되셔서 어려워져만 가는 정보화마을 꼭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의 인사원칙은 모든 공무원한테 인사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한사람도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인사로 인해서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인사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어쨌든 승진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후보자는 서너 명씩 되다 보니까 내가 안 되면 다소 그런 불만스런 감은 있겠지요.

○박석규 위원    승진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순환보직 미흡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해서 완료가 된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것은 지금 3년을 해서 순환보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원칙이라고 하니까 … 그러면 원칙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각 시·군 공무원들은 3년 정도 되면 대부분 순환보직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원칙이라기보다도 그렇게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 인사를 하는데, 또 사정에 의해서는 3년이 아니라 5년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사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인사를 전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료 추진 중이라는 뜻이지. 지금 3년이라는 기준만 갖고 하면 아까 여기 도표에 있듯이 한 100여명이 3년 이상의 인사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나 바꿔달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순환보직으로 시켜서 다른 분들도 그 자리에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다 되느냐 얘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그렇게 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에서 보직 관계도 얘기했듯이 그 업무를 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직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2년이 안 됐다고 안 보내고요. 누구는 7년~8년씩 한 군데 가서 앉아있고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3년 미만, 4년 이상 … 5년 이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5년 이상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명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건직 빼고 기술센터 빼고 농업직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5년 이상 55명, 5년 미만 13명, 4년 미만 41명인데요. 55명은 이것은 어차피 오래된 부분은 기술센터나 보건직들이 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사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서로가 불만이 없는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되지요. 작년에 지적을 하고 지금 또 하는 겁니다. 작년에 지적할 때 누구누구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직원들 이름을 다 댈까요 여기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 글쎄 이름을 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보내달란다고 다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인사권자가

○박석규 위원    이상하시네. 지금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과장님 봐요. 이것 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돌릴 수 있는 데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직에 가서 꼭 필요로 해서 7년~8년씩 10여년씩 가서 있는 건지 아니면 …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그 능력이 안 돼서 그 자리로 못 가는 건지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어느 쪽을 대고서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박석규 위원    지금 어느 과까지 얘기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가서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사도 나름대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어디 보내달라고 보내줄 수도 없는 거고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많이 해소는 됐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자체 직원들한테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불만이 안 생기게 … 그러면 한 사람이 어디 가서 너무 오래있고 이렇게 한 부분은 그분이 거기 꼭 필요로 하고, 능력이 있어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 몇 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해소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불만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인사상담을 통해서 바꿔달라면 거의 바꿔졌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은 그 자리가 좋은데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본인이 좋다고 그 자리로 보내달라고 해서

○박석규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미래전략과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예를 들어서 한 과를 얘기해주세요.

○박석규 위원    농업직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 거기 간지 얼마 됐어요?
 지금 농정과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불만이 있겠지만 또 군 전체를 이끌어가는 군수님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또 그분이 거기에 불만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박석규 위원    그러면 다른 농업직들 있는 사람들은

○행정과장 신연택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농정과 농업직에 앉아 있는 분들은요?

○행정과장 신연택    농업직 미래전략과 한 명인데요.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 그냥 농업직으로 앉아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거기 앉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미래전략에 있는 분은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한테 불만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누구는 한 군데 가서 … 그런데 이 분뿐이 아니에요. 지금은 4년~5년씩 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군에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라서 지금 답변을 밋밋하게 해 주시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적에 저는 ‘잘됐다.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과랑 누구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윗분들도 모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선 성과 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는 할 거예요.

○위원장 윤해명     과장님, 여기가 토론의 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감사에 맞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저는 맞게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변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직원들 불만이 없게 해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 농정과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저도 다 듣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박석규 위원    한 사람이 좀 서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들린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몇 명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 분위기 망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미래전략과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몇 사람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불만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어쨌든 위원님이 지금 말씀

○박석규 위원    의회사무과에 의원들 요구에 전문위원도 안 보내는 분들이 무슨 인사 보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어쨌든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잘못된 부분을 찍고 넘어가는데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 무단결석이라든가 근무지 이탈 아니면 음주 폭행이라든지 음주운전, 무전취식, 기타 성폭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징계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있지요?
 본위원이 몇 년을 지켜봤는데,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가서 그랬으니까 근무성적하고 관련이 없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어떤 부분을 근무성적하고 징계부분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박석규 위원    연관이 있겠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음주 이런 것을 근무성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연관은 있겠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공무원의 복무자세, 공직기강 그런 쪽으로 해야지.

○박석규 위원    올해가 몇 명이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징계요?

○박석규 위원    예.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감사자료 어디에 있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박석규 위원    지금 직위해제까지 된 분은 없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직위해제는 없습니다.
 직위해제는 없고 정직까지는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징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경징계까지는 우리군에서 하고, 중징계 이상하고 5급은

○박석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징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도에서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몇 건입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도에서 받은 것은 2016년도에는 이〇〇 한 명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름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자체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해이라는 부분에서는 …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또 인사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된 분들 불이익을 줍니까, 안 줍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일단은 인사에서 징계양정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인 벌로 인해서 그 자리를 타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군에서는 전보조치해도 사실은 크게 어디 오지도 없고, 거의 가는 수준이 뻔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징계를 먹어서 불이익을 당한 직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승진할 것은 다했고,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다 움직였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게 법적으로 제한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박석규 위원    제한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보통 견책 같으면 1년, 감봉 같은 경우는 12 플러스 감봉 1월, 그것 플러스 13개월 이런 식으로 승진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면 다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와서 순서에 의해서 심의해서 승진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 팀장이면 팀장, 과장이면 과장, 일반직원이 있을 경우에 징계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직위에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서 그냥 다음 인사 날 때까지 있는 것이 맞느냐.

○행정과장 신연택    인사를 바로 조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박석규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보통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일단 전보조치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대상이 되고 … 징계를 먹은 분들한테는 아픈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감봉이고 뭐고 떠나서 그것은 자기 개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또 이러한 것을 받는 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공직기강 문제가 덜 해이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여건이 사실 그렇지 못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 인사 폭이 사실 저희들이 본청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또 직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 근래 몇 년을 볼 경우에는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소수직렬 아니고서는 거의 그렇게 했거든요.

○박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우리 직렬 따지고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분한테는 그만한 불이익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사람한테는 그만한 상이 가야 되고요. 그래야 공직기강이 무너지지 않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번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한테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자치 행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과 직원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자치행정이 완성돼야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91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관리인데요.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실 거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까 제가 조직진단 말씀드렸던 사항은 7월달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 가지고 지난 번 읍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조직 개편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수요 변화가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좀 퇴색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군에서 지금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서는 어디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복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군이 개청한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도 개발하는 그런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화나 건설 이런 사업장이 있는 부서, 환경 두루 여러 곳이 많이 신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희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환경적으로다가 환경호르몬 내지 여러 가지가 발생되면서 복지실 같은데 비근한 예를 들면 경노재활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수요가 많이 늘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요에 맞춰서 어쨌든 팀원을 늘려주든 팀을 경노하고 재활하고 분리를 하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수요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팀을 분할하는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 거의 한 군데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지에도 경노재활부터 민원과 공동주택, 재무과 소득세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팀을 분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팀을 분할하려고 하다 보면 소속직원이 최소한 2명에다가 팀장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력증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팀을 분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한정된 인원 갖고 직렬이 다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행정변화에 맞고, 수요에 맞게끔 그런 조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92페이지 실적가점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적가점제는 여기 내용을 보면 알겠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피격무팀에 대해서 직원들 상대로다가 조사를 한 번 한적 있지요. 그때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그때 조사를 저희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피격무팀을 1인이 3곳을 선정하게끔 투표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 380명 직원 중에 참여한 직원이 200여명 참여를 해서 3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참여인원의 40% 이상 나와야 그 가점을 줄 수 있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게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 목표치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팀이 36% 정도 나오고, 제 기억에 민원팀이 22%~23%, 그리고 생활보장이 1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기피격무부서로 선정을 못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다른 지자체에 기피부서, 격무부서 같은 경우 직원들의 인사전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실적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 미만 선택비율이 나와서 안 됐는데, 그것도 어쨌든 근무성적평점위원회라고 저희 위원회가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가점 나온 것 하고 퍼센트 나온 것 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 거기 위원님들이 거의 실·과장님들로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 이런 것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실적 가점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왔던 것이 건축, 복지, 교통, 그러니까 교통은 보통 행정직이나 기술직 어느 직렬이 다 갈 수 있는 직렬인데 건축직 같은 경우는 시설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근평 순위를 할 때 시설직은 토목하고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직은 저희들이 전체 해야 8명~9명 정도인데, 또 지금 건축부서에는 6명 정도가 근무하고, 그러면 가점은 또 건축팀만 먹고 나머지 토목이나 지적은 못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우종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이 되면서 대민 수요가 많은 부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가 안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가 어쨌든 대민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다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인력 운영하는데도 대민서비스를 해 주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줌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그런 혜택, 아니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어떠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계산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대응해 주는 그런 부분을 다 참고로 하면 그 부서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뭔가 힘을 내고, 활기를 갖고 일하실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가점부분은 직원들이 공감을 하면 근평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가점분야로 넣을 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수해서 가점항목에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이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런 격무부서나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2년을 전·후로 해서 인사 전보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전부 인사조치하고 현재 건축계 직원 1명만 인사조치 못한 상황이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워크숍이나 연수 이런 부분에 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워크숍에 서너 명 갔다오고, 또 금년도에 독도 아카데미도도 가려고 거기다가 3명을 아까 얘기하는 기피부서 3개 팀에 있는 직원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가면 되는 상황으로 해 가지고 다른 대안적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군에서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조례로도 그것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몇 점 가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 그러니까 가점을 얼마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뭔가 친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사기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90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이 있지요.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현황과 운영실적을 받아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지방자치부터 면 자치까지 가려고 정부가 안을 세웠던 부분인데, 사실 기초자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가 너무 일부에서 성급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사실 주민자치에 보면 세 가지의 안이 있었습니다. 진짜 자치위원회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읍·면장하고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세울 수 있게끔 그런 안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별도의 기관 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하라고 이렇게 당초 취지에 변질되어서 주민자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014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1억 500만 원이었고요. 2015년도도 1억 500만 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8,800만 원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이런 비용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도안면, 증평읍 두 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일 년에 두 번씩 국내를 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한 번씩 가고,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가는데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이렇게 1년에 2번씩 연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잠시만요. 읍·면별로 한 번 간 사항이 아닙니까?

○우종한 위원    아닙니다. 지금 책자 90페이지를 보셔도 증평읍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그 밑에 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그 밑에 증평읍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그리고 향후 계획에 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 보통 1번씩 가고, 그다음에 올해 읍은 지난번에 경연대회 나가서 상금을 200만 원 받아서 별도로 박람회 그런 견학겸 해서 제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종한 위원    지금 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워크숍을 6월 20일날 여수시로 갔다 왔고요. 또 선진지견학을 10월 28일날 부산 벡스코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도안면이 전북 완주·군산으로 5월 3일날 갔다 왔고요. 향후 여기 보면 11월 16일날로 되어 있네요. 안면읍 주민자치센터를 갔다 왔네요. 추진계획에는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행정과장 신연택    워크숍이나 그런 것은 한 번씩이고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벡스코는 지방자치박람회날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라고 해서 당일날 이렇게 갔다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하고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읍에서 갔다 온 부산 벡스코는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다 치고, 도안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주요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벤치마킹, 지역 활성화, 이런 부분이 전부다 예산이 어려워서 다른 보조금 지원단체 같은 경우에도 10%씩 예산을 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만 무슨 특권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그 사업 예산이 한쪽은 240만 원이고 한쪽은 100만 원인데 지금 저희 실무담당자가 없어서 금방 확인을 못 해드리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하는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음악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이것은 본위원이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고는 거의 동떨어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도 거의 50%~60%, 도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읍·면을 만들기 위해서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1쪽 우리 지방자치단체별 규제개혁평가에서 우리군이 “A”등급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3,000만 원 특별교부세 받으셨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3,000만 원 시상금 받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10월 말까지 중앙부처 개선 권고 과제 정비 중에 법제처 개선과제를 보면 정비대상이 23건 하셨나요?
 완료된 것이 10건입니다. 511쪽을 보면 지금 불수용한 부분이 있어요. 불수용한 부분 1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수용을 했는데 불수용이 1건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관련된 조례인데요.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푸드트럭을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다가 반영을 하라는 건데 저희 지역에는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군에는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푸드트럭 영업을 할 만한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박석규 위원    장소를 찾아보시긴 찾아보신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없다고 

○박석규 위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민원의 소지를 없애자고 해서 조례를 제정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민원 때문에 그런지 정확한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치가 영업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건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나머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개정입법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 행정과가 새마을회관 조례 이런 것 해서 했는데, 거의 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가 조금 시기를 금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 가능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환경과의 조례는 강제조항은 아닌 거지요?
 안 만들어도 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권고사항이랍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불수용한 것이 한 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간담회에 들어왔던 자료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데 지금 산림계를 농정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이거 지금 어디로 갈 생각이세요?
 군청내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사항이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가능한 본청으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화재진압도구 컨테이너 박스가 3개 정도 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하는 모니터 이 부분이 있고, 또 산불감시요원이 운영이 되면 그분들이 한 열댓 명 이상 되고 했을 때에 우리 청내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냥 지금 산림공원사업소 옆 일자리센터 있는데 거기서 팀을 꾸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업무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질 텐데요.

○행정과장 신연택    업무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는데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세요?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은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전화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장,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팀원들이 본청하고 왕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실은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어차피 도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감사라기보다는 사전에 2017년도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 것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시정하라고 구두로 지시명령을 받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일개 팀도 도에서 제재를 받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팀 신설하는 것은 우리 자체 조례규칙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산림공원사업소가 저쪽에 생기면서 그쪽으로 갈 적에 그때 당시에 산림계가 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때는 그분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소를 도에다가 안을 제출할 때 산림팀도 이렇게 사업소로 편제한다고 보고를 한 것인데 도가 그 부분을 놓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저희들한테 시정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산림계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나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 얘기를 들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로 오는 것보다는 그쪽이 더 맞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도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농정과로 다시 편입을 시키는 자체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이 부분이 저희들도 그냥 존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도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시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잡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을 농정과도 사실 업무가 비대한데 농정과에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 직제를 봤을 때 농림수산식품부 이렇게 해서 산림업무도 그쪽에 있고, 종전에 농정과에서 분리되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분리했다가 합쳐지면 농정과는 업무가 더 비대해지겠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별도로 어떻게 과를 더 추가로 신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농정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좀 유감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비록 간담회지만 보고하실 적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오셔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건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시설사업소를 스포츠센터 내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거기 법적인 문제는 행정적으로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법적인 문제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을 꾸미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아침에 사실은 들려서 왔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사무실 일부는 비웠더라고요. 작업만 하면 되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인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는 판단을 해 보셨겠지만 시설관리사업소니까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센터로 가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사무실 용도 쓰는 데는

○박석규 위원    사무실 용도 변경하는 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가서 근무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큰 무리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무리가 안 따르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 및 각종 행사 개최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군정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알리미 역할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한두 가지 들면 며칠 전에 의회에서 다뤘지만 마을세무서제도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마을변호사 제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을 군정 홍보하는데 같이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군 자체로 군민신문 같은 것도 발행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만부 이상을 제작·배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많이 게재를 해서 이러한 군민들이 사전에 알면 편리하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지사항을 포함해서 하도록 군이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SNS를 활용한다고 하니까 주기적으로다가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을변호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주민들은 거의 모르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인 것 아닌가. 주민들이 무료로다가 법률상담 받을 수 있고, 무료로다가 세무상담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 …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단체장님 회의라든가 이장회의할 때 그런 것을 홍보자료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91쪽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도 주민복지실이나 재무과에서 팀 신설 요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주민복지실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또 아까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구성현황을 보면 경노재활팀이 인원이 5명이에요. 세 가지 업무를 다섯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분야가 좀 더 확대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팀이 좀 조정이 되고, 업무가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 같은 경우에 세입관리팀에서 지방소득세 분야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소득세팀이 충청북도 각 시·군중에서 팀 구성이 안 된 데가 괴산·보은·증평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세가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관리·조사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군에도 지방소득세팀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나중에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반영을 시키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 분야 또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점차 늘고, 또 노인 인구가 늘다보면 따라서 장애 인구도 또 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팀을 분할하는 것은 사무공간 여건도 감안을 하고 또 업무 직무여건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재활 주민복지실은 전체가 6개 팀이 있어서 공간도 매우 협소한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팀장까지 해서 5명이 있는데 팀을 분할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3명·3명이 있어야 돼서 인력 증원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을 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경로재활팀도 1명 정도를 더 인원을 증원하면서 팀을 분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또 사무공간 이것도 한 번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소득세팀도 지금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는 소득세를 취득세처럼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방세 그 자료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신고자료를 일괄 우리한테 줬었는데 그 방법이 이제 일괄자료로 안 주고 별도로 사업주들이 군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14년도에 1명 늘리고 또 지난번 인사에 또 1명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 분할도 고려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 직원을 보면 징수팀이나 이런 데는 팀장하고 3명, 3팀은 이번에 직원을 줘서 4명이 되어있고, 또 소득세팀을 별도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직원을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사무공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도 지금 순수하게 소득세팀을 만든 데도 있지만 명칭을 기존의 세입팀을 없애고 재산소득세팀 이렇게 바꾼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면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면서 그런 걸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보직 6급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팀 신설로 인해서 지금 직급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직 개편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주차장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윤해명     지금 우리 청사 주차장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게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은 있어도 민원인이 주차를 못 해서 회차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청사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윤해명     차단기 설치는 왜 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본 위원이 청사 후문 설치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주차장 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단기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저게 필요가 있는 건가, 효율성이 있나,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주 민원업무 때문에 민원실을 방문하는데, 청사 주차장 이용자 중에서 여기 민원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어떤 외부의 일을 보기 위해서 장기주차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차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여기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회차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고 파악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 또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차단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둬서 유료화시키는 게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 민원을 보고 또 어떤 확인을 통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시행할 당시에 전혀 검토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유료화안도 놓고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이제 우리 유료화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 주차 대수가 너무 적어서 이제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안이 나왔고, 두 번째는 우리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행위도 그것이 주는 아니지만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공청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두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주차가 문제예요. 3시간~4시간 어디 외부를 다녀오기 위해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런 차량 때문에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어떤 주민들 불편 또 불만 이런 거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 외에 청주나 도청이나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여기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주차편의가 제공이 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쨌든 유료화는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일단 민원인들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더 단속을

○위원장 윤해명     아니, 유료화에 대해서는 왜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주차 면수가 110대 정도 되거든요. 앞뒤로 해서 110대 정도 되는데, 관용차가 10대 정도 되고 또 거기에 일정 부분 또 직원 주차 들어오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남는 면적이 50몇 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거 유료화 시행해보셨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시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시행을 안 해보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 이 근처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1~2시간 이렇게 세워놓는 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더라도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요금 부과를 통해서 향후에 그런 장기주차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자주 민원을 보러 오지만 주차공간 때문에 굉장히 배회하고 또 외부에 주차를 하고 오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지도단속 강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면수가 적다보면 용역 들어오는 데에서 수익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하여간 잘 좀 검토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또 민원인들한테 주차편의가 제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행정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문제를 지적하고 고견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투명하고 또 선진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애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덕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변인순 경리팀장입니다.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덕용 차량관리팀장은 운행 중으로 참석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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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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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강사중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이게 고액체납자가 그러면 몇 년 정도 체납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석규 위원    고액체납자

○재무과장 강사중    고액체납자는 1년 이상 5년 이내에

○박석규 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재무과장 강사중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때는 다시 압류를 해서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여기 개인이 아니고 회사 명의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거의 부도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자를 지정도 해보고 했는데, 부도난 업체는 받기가 힘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해마다 지금 여기 보면 작년 대비 조금씩 고액체납자가 줄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처분을 했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징수를 잘해서 줄은 건가요? 이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저는 징수를 잘해서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걸 기준으로 보면 내년 10월 말 기준인데, 그럼 결손처리도 10월 말에 하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결손은 연말 연도폐쇄기 전에 12월에 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건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증평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벌써 몇 년 전에 부도나서 없어졌는데, 그것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코리아 같은 경우는 예금압류를 하려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산압류를 했다면 우리가 재산이 있는 걸 확인하고 압류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융권에서 우선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처분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어도

○박석규 위원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후순위로?

○재무과장 강사중    예, 받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좀 의심이 가는 거는 지금 어쨌든 체납액 %가 줄은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지금 16년도 결손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줄은 건가.

○재무과장 강사중    물론 징수도 했고

○박석규 위원    결손처리를 해서 줄은 건가, 아니면 결손처리를 하고서 이 고액체납액 이거를 한 것인가, 아니면 먼저 하고서 결손처리를 한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1억 100만 원인가를 우리가 7월달에 네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줄은 게, 결론은 줄은 게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강사중    제가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도의 부과액 대비 징수액 그걸 갖고 했을 때 

○박석규 위원    그럼 해마다 7월달에 결손처리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아닙니다. 그거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7월달도 하고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전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언제 처리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작년에 12월에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12월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액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는데, 업체나 개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지방소득세가 좀 많은데, 지방소득세가 많지만 이게 개인이 또 폐업을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받을 길이 힘들기는 힘듭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여기 개인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현재 증평에서 살면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그 분이 맞는지는 몰라도, 이거 세부내역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여기 지금 고액체납자 되시는 분이 명의를 돌려놓고 사업하고 있는 분이 계시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사업하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분 한 분 다시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여기에 보면 이○○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분은 그 분이 젊은 이○○이라고 자동차세가 체납이 된 겁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그 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1년 이상 5년까지 그 이후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압류가 안 된, 재산이 없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지금 자동차나 이런 부분 재산 압류된 부분 2순위, 3순위로 뒷 순위로 물러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군이.

○재무과장 강사중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가 처리할 건 없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도 개중에 있어서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도 작년에 의뢰를 7건인가 했는데, 공매처분 의뢰한 걸 개인한테 통보하면 그때 와서 납부를 하고 해서 작년에 받은 게 6건입니다.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박석규 위원    어쨌든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좀 하나하나 다시 파악을 하셔서 고액체납자 이거 체납액을 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저희들도 지방세 체납액이 많으면 교부세도 패널티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기준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강사중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우리 전체 체납액의 32.6%를 차지하는데 6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 전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연중 매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치를 해서 받은 게 3,3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받았거든요. 1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됐을 경우는 예고 없이 바로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선 차량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요. 경기가 또 어렵다보니까 자꾸만 더 체납액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77대 번호판 영치했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연말도 가깝고 해서 계속 직원들 나가서 영치를 하는데, 하루에 3대~4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가끔 저도 봅니다. 직원들 밤에 늦게까지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연수 가서 보니까 밤늦게 나와서 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그런 부분도 봤는데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서 체납액이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38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264건 7,3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가 체납액이나 미수된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금년에 체납된 것 없이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한 걸 보니까 세 필지인데, 도유지가 두 필지이고 군유지가 한 필지예요. 이건 금년 것이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매각한 것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작년도에도 3건 있었는데 세부내용은... 

○김태우 위원    작년에도 3건 있다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작년에도 3건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군유지가 도유지를 일반인들이 매각하는 요건은 어떤 요건이에요?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사중    본인들이 원하면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3,000만 원 넘는 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거기 나오는 금액을 갖고 하는데, 때로는 본인이 한다고 했다가도 너무 감정가가 비싸게 나와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 도유지가 두 필지인데 보니까 증천리에 있는 건데 여기 군에서 매입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안골 소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편입되면서

○김태우 위원    목적은 왜 했습니까? 하천인데 매입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사중    안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겁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60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전체 재산 값어치가 1,580억 정도 돼요. 우리군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

○김태우 위원    우리 공유재산에 전부 다 재산 값어치가 1,580억인데 우리군 예산하고 맞먹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 공유지를 필요하신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하면 많은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싶어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서 구입을 안 합니다.

○김태우 위원    비싸서 매입 안 하면 어차피 군에서도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좀 저렴하게 팔아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법」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임의대로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군유지 일반인한테 팔았잖아요. 그렇지요? 도안의 군유지. 그런 식으로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강사중    구입하고자 하는 분이 나타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감정평가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소극적보다는 적극적으로 팔아서 군 재산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다음은 541쪽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데,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액이 6억으로 총 증평군 재산세 체납액 18억 5,400만 원 중에서 약 32%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차지한 자동차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아까도 박석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1년 내내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서 매주 1회 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또 고질 상습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상·하반기에 두 번을 했는데, 상반기에 9대 하고 하반기에 7대 총 16대를 해서 거기에 징수된 금액이 6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서 타 시군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여기에 징수실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게 전국 어느 시군 것이든 번호판만 보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타 시군 것을 작년에 영치를 해서 징수촉탁 받은 게 14대 280만 원 정도 촉탁을 받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체납액 징수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조세정의 실현과 군 재정 확보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들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번에 7월 15일에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때 질의했던 건데요. 우리군청 게시판에 접촉사고 위험이 높고 군청 미관에도 안 좋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이전이나 축소를 검토해 달라고 질의를 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기억나는데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보고해 준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보고도 못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끝나는 대로 파악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이거는 해당 부서가 어디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설치한 데가 홍보팀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검토를 했을 건데 지금 네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저는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만 드려놓고 깜빡했습니다. 팀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그러면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감자료 5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소득세 방식이 2019년부터 전면시행 예정이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주요 개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까지는 지방소득세를 국세 소득세에 10%를 그냥 일률적으로 해당 시군에 납부를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일률적이 아니라 그거를 해당 시군에 별도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9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전문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행정과에

○이동령 위원    과장님 그게 이렇게 주요개편이 되면서부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부분인데, 지방소득세 부과 개편을 위해서 문제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의 문제도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력만 확충되면 별 문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해 주셨어요. 인력구조,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나열을 해주셨는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인력 확충만 하면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우리군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제가 볼 때는

○이동령 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왜 명시를 해두셨나요? 인력 확충만 하면 소득세 개편하는 데 있어서

○재무과장 강사중    이게 지금 경공매 등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폐업 등 사업장의 소득세 관계 나열한 거는 지금 현재도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이거는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매가 됐든 휴업을 했든 부도가 났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전에 있던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어떤 소득세 부과 관리 문제점, 나열해 놓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현재진행형이니까 문제점으로 나열해 놓으셨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년도에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여기에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파악을 하셨으면 단 한 가지라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상책인데,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문제점이 계속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개정이 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지방소득세법」을 우리 임의대로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동령 위원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요. 「지방소득세법」을 임의적으로 개정하라 마라가 아니라 이러한 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법을 어기면서까지 문제점을 개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증평군 재무과에 맞는 그러한 여건에 맞는 걸 연구하시고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하여튼 지금 이동령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어떤 지방세액 관리에 전문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어려운 여건이라도 또 과장님 이하 재무과 팀원 여러분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생각하셔서 지방재정의 건전화의 방법론을 도출해서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원을 발굴하시는 게 그게 우리군의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지방소득세 관리 문제점, 체납액 발생 주요원인에 대해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료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한 가지라도 문제해결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라도 좀 다른 쪽으로의 해결점을 모색하셔서 새로운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시는 재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수감자료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도급에 대해서 종합공사 입찰공고시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 권장 등의 내용을 입찰 공고문에 명기한다. 이렇게 시정 처리결과가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계약할 때도 그렇고, 공문 발송할 때도 그렇고 관내업체에서 될 수 있도록 수주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금년에 2건밖에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수감자료 5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표인데요. 2016년도 공사가 14년~15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없는 그런 현황표를 보고서 576페이지에 보면 하도급현황이 있습니다. 하도급현황에 보면 14년도 23건, 15년도 29건, 16년도 11건 저희들이 그 공사계약을 놓고 비율로 따졌을 때 아까 처리결과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여기에 계약상으로는 나타난 게 없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모든 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증평뿐만 아니라 다 경제가 어렵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그래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업체가 활성화 돼야 어쨌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입찰공고 낼 때라든지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관내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법을 어기라는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담당업무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업체한테 좀 주면 많이들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579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지역주민 고용현황인데요. 비율이 31%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내에 있는 공사한 기업이 4군데 있고, 나머지는 관외가 19군데가 되는 거네요. 19군데 관외업체가 공사를 한 부분인데, ㈜성욱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관내업체인데도 총 고용인원이 29명인데 증평군민 고용인원은 13명밖에 안 돼요. 관외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 그런데 관급공사를 하는데 관내업체가 관내 일을 하면서 우리 군민을 고용하는 것이 45%밖에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을 고용하도록 계약한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전문능력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우리 관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최대한 관내 주민을 고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자주재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계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저녁도 못 드시고 시간이 늦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게요.
 청사 뒤에 청사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쪽 건물 우리가 매입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마이크 대고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사중    토지양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3일날 갔다 왔는데 측량한 것이라든가 임대료 계산하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게끔 다시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 결과가 12월 23일날 그때 다시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대화로는 도저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현재는 대화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박석규 위원    그쪽에 청사부지랑 묶었지요?
 청사부지로다가 거기 계획을 세웠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군계획시설로 지난주에 해서 12월 말이면 결정될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군계획시설이요?

○박석규 위원    벌써 청사부지를 산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최초에 얘기된 것이 언제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201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이면

○박석규 위원    그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청사부지로 계획을 세우는데 처음서부터 한 것이 아니잖아요. 뒤에 와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청사부지로 부랴부랴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니, 2015년도에 하여튼 우리 청사부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지금 2년씩이나 걸린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지요, 2년째 되는 거지요.

○박석규 위원    지금 대화로는 도저히 지금 안 될 거고, 그런데 벌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서 얘기를 했고, 우리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고 하면 지금 와서 … 지금 그 식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투자되는 돈이 얼마예요? 어느 정도나 투자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가 투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냥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것은 안 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식당이 들어왔으니까 지자재값만이라도 … 그리고 폐업하면 폐업에 대한 보상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한 것이지. 그런데 소송

○박석규 위원    아니, 우리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은 그럴지도 몰라도 건물값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건물값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가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자진철거 식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지요, 본인도 그러는데 자진철거토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영업하고 내부시설 해 놓은 것 그냥 내보낼 자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자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토지인도

○박석규 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매입한 땅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입 못한 땅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매입한다고 한 태화장 땅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석규 위원    매입 못한 것이 있잖아요. 매입 못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거 떼놓고 사업을 할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쪽 토지에 있는 건물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가 매입한 토지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 토지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본인 설득을 해서라도 매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 공탁을 걸어서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어쨌든 한 지역에서 식당하는 분은 세를 얻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일부로 군에다가 그거 보상 받으려고 투자한 사람 아닙니다. 법이 어떻든 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십원 한장 거기 건물값 줄 일이 없다. 그리고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 못하도록 6월 9일날 공문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 저희들이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박석규 위원    군 계획이 그것을 청사부지로 계획을 잡고 있을 적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군계획관리구역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정으로 싸운다면 과장님이 그거 십원 한장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면 땅 주인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건물 지금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도 그대로 자기 몸만 빠져 나가야 된다는 건데, 절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십원한장 과장님께서 안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집기류하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영업권에 대한 내용 얘기했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영업권이라든지 건물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거기 가서 투자를 한 것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 아니, 군에서 그때 부지지정도 안 되어 있었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가서 영업을 자기 땅에 자기가 했는데, 그냥 내 쫓는다면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가고 있지만 대화를 해서라도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풀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군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됐든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부분이 없나. 잘못된 부분이 없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대화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로 풀어서 슬기롭게 갈 수 있는 길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증평군 재정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사중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고견 주셨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관급공사 우리 관내기업 참여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제가 확인하기로도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발주를 하면서 관내에도 분명히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군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 관내업체에 공사 발주를 할까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입찰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업체가 우리지역 공사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수익도 증대되고, 우리 지방재정 세수입도 확대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28쪽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해서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글쎄,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미납액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방안을 더 모색하고, 또 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자꾸 반복도 되고 하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체납액이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 패널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연구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체납액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하여간 다시 한 번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신 고견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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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윤해명 , 부위원장 김태우 ,   
•     우종한 , 박석규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서명

•    위원장윤해명